외국인 노동자 24% 불법체류

기사입력2011-04-29 17:31기사수정 2011-04-29 17:31

 

고용허가제로 입국한 외국인노동자 4명 중 1명은 체류기간이 만료됐으나 본국으로 돌아가지 않고 국내에 불법체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고용노동부와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에 따르면 고용허가제로 들어온 외국인노동자 가운데 지난해 체류기간이 만료된 사람은 5243명이다.

이 중 3775명은 본국으로 돌아갔지만 1260명은 계속 머물러 불법체류율(미등록률)이 24%에 달했다.

올 들어서도 1월에는 기간 만료자 2082명 중 23.7%인 494명, 2월에는 만기자 1448명 중 23.3%인 338명이 본국으로 돌아가지 않았다.

국내 기업이 외국인노동자를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는 고용허가제는 2004년 8월 도입됐다.

이 제도에 따라 외국인노동자는 최장 5∼6년 한국에 머물 수 있고 실제 지난해 7월부터 체류기간 만료자가 나오기 시작했다.

고용허가제 도입 7년째인 올해부터는 체류기간 만료자가 대거 속출함에 따라 불법체류 외국인노동자도 급격히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고용노동부는 체류기간 만료로 출국해야 하는 외국인노동자가 올해 3만3897명, 내년 6만2178명으로 예상하고 있다.

하지만 이들 가운데 얼마나 본국으로 돌아갈지는 미지수다.

입국한 지 5∼6년이 지나 한국 사회에 상당히 적응했고 일도 손에 익어 본격적으로 돈을 벌기 시작한 만큼 대안 없이 귀국하기보다는 무단으로 국내에 남을 가능성이 적지 않을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현재 불법체류율 24%를 단순적용하면 올해 8100여명, 내년 1만5000여명 등 2년간 불법체류자만 2만3000명여이 신규로 발생할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최홍 삼성경제연구소 선임연구원은 '외국인 고용허가제의 현황과 개선방안'이란 보고서에서 불법체류가 점차 증가하는 점을 고려한다면 내년까지 많게는 약 4만5000명의 불법체류자가 발생할 수 있다고 예상했다.

/ch21@fnnews.com이창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