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다문화 학생위한 '대안학교' 설립 쉬워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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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 시·도 교육청이 직접 대안학교를 세우고 학교 건물이나 부지를 빌려 대안학교를 운영할 수 있게 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대안학교의 설립 기준 완화와 교육과정 자율성 확대 등을 담은 ‘대안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령안을 30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지금까지는 학교법인이나 비영리법인, 사인(私人)만이 대안학교를 세울 수 있었지만, 설립주체에 지방자치단체를 추가해 시·도 교육청도 대안학교를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설립주체가 교사(校舍)와 교지를 직접 소유해야 하는 규정도 바꿔 북한 이탈 학생, 다문화 가정 학생, 학업 중단 학생 등을 대상으로 하는 대안학교는 건물을 임대해서 학교를 세울 수 있게 했다.
일반학교와 달리 체험활동이 많고 학교 자체가 소규모인 대안학교의 특성을 고려해 교사 및 체육장 기준 면적은 따로 정했다.
학교운영에서 자율성도 대폭 확대했다.
학교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 대안학교 운영을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었고, 교사 정원의 3분의1 이내에서 산학 겸임교사를 임용할 수 있게 했다.
개별 학교의 목적과 특성에 맞게 교육과정을 학칙으로 정하되 국어, 사회 과목은 필수로 이수토록 했다. 교과부는 올해 안에 규정 개정을 마치고 내년부터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다. 교과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북한 이탈 청소년, 다문화 가정 학생, 학업 중단 학생들에 대한 대안교육이 한층 활성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기동 기자 kidong@segye.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