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조두순 사건'으로 심각한 장애를 입은 나영이(가명)에게 범죄피해자구조금 600만원을 지급했다고 16일 밝혔다.

범죄피해자구조금 상한액이 현재 3천만원이지만 조두순 사건이 발생한 2008년 12월에는 법 개정 전이라 당시 기준으로 600만원이 최고 금액이라고 법무부는 전했다.

법무부는 범죄로 피해를 본 당사자들에게 지급되는 구조금이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올해 5천만 원까지 지급 한도를 높이고 2013년에는 최대 1억원까지 구조금이 지급되도록 시행령을 개정할 계획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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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영이 같은 한국인 피해자에게는 겨우 600만원 지급하는 국가가..

외국인 가정에는....   무한정 돕기를 하다니..

 

인천시는 외국인 불법체류자들에게는 1천만원까지, 무상으로 의료지원을 해준다고

공표했는데..

 

한국인에게는, 국가에서 피해금을 600만원만 지급 하다니..

 

이거, 한국인 차별 아닌가요?

 

(물론, 이곳에서는 한국인 차별 절대 아니라고 하겠지..  아니면, 한국인 문제를 왜 여기서

떠드냐고, 하겠지...  단지, 비교법을 해 보았을뿐입니다..  한국인 문제를 여기서 거론해서

진짜 미안합니다..  이곳은 다문화가정만 위해주는 단체인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