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다문화정책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기존 법률을 개정해보았습니다

 

다문화 정책 제안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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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록 이주아동’ 교육과 국적 인정에 관한 법률]

 

현황 및 문제점: 2013년 3월 23일부터 시행된 교육기본법 제 8조에서는 모든 국민이 초등 6년과 중등 3년의 의무교육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유엔아동권리협약에 따라 대한민국에 거주 하고 있는 모든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장하는 것뿐이다. 대한민국에서 불법체류자의 자녀는 초·중등교육을 무상으로 지원받을 수는 있지만 이 학생들은 국적 없이 ‘미등록 이주아동’으로 간주되어 국가가 국민에게 보장하는 인간으로서 권리 등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상황에 놓여있다. 그들은 휴대전화 가입, 은행 계좌, 건강 보험등 기본적인 권리를 누리지 못하고 있으며 실제로 2012년 한 몽골 출신 고등학생의 국적이 드러나 홀로 강제 추방되는 사건이 발생하기도 하였다. 이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는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인간의 존엄성이 훼손되는 이러한 사건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라고 주문하기도 하였다. 국내의 ‘미등록 이주아동’의 수가 2만명을 초과하였고 또 이 수가 해마다 증가하는 상황에서 ‘미등록 이주아동’의 국적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시급한 과제이다.

개요: 제1조 [‘미등록 이주아동’ 교육과 국적 인정에 관한 법률]은 ‘미등록 이주아동’의 국 적과 헌법에 따른 인간의 존엄성과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법이다.

제2조 유엔아동권리협약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의 학생 뿐 아니라 국적을 획득하지 못한 ‘미등록 이주아동’ 등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모든 적령기의 학생들은 동일하게 의무 교육 을 받을 수 있다.

제3조 대한민국에서는 초등 6년과 중등 3년을 의무교육 기간으로 한다.

제4조 초등 6년의 의무교육을 마친 만 18세 이하의 ‘미등록 이주아동’은 대한민국의 국적 을 획득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진다.

제5조 만 18세 이상 일반 귀화자는 국적법에 명시된 기준을 따르되 ‘미등록 이주아동’의 국적 적용은 예외를 둔다.

①국어능력과 대한민국의 풍습에 대한 이해 등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기본 소양 (素養)을 갖추고 있을 것

②초등 6년의 의무교육을 성실하게 마쳤을 것

③대상자의 보호자 중 1명이라도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졌거나 5년이상 대한민국에서 거주했을 것

④대상자의 신분이 보장될 것

제6조 위의 4가지 조건이 충족되는 경우에 법무부장관에게 신고함으로써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다.

 

기대효과: 위의 법률이 시행된다면 현재 2만명에 육박하는 ‘미등록 이주아동’의 인간으로서 존엄성 향상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지금까지 만 18세가 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귀화를 하거나 대한민국의 국적을 획득할 기회조차 없었던 ‘미등록 이주아동’이 스스로 국적을 획득할 기회를 얻게 되어 건강보험 등 기본적인 혜택과 법의 보호를 받게 될 것이고, 또한 국가는 일정한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미등록 이주아동’을 국민으로 받아들임으로써 저출산 고령화 시대에 사회 안정을 도모하고 국가 경쟁력을 향상하게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