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국가의 나라 빚이 400조원이 넘는다고 한다...

한국!  네 주제 파악 좀 하고 살아라...   국가의 빚은 400조원이 넘는데...

뭐라고,  다문화 가정을 위한 국가예산은 1조원이나... 늘렸다고?

에라잇,  쓸개빠진 인간들아!

 

◆ 400조원 넘어선 나랏빚

= 정부의 확정예산안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가채무는 올해 407조2000억원으로 연간 국내총생산(GDP)의 36.1%에 달한다.

OECD 국가들의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2001년부터 2007년까지 70%대를 유지해왔으나 2008년 금융위기가 시작되면서 일부 국가들은 100%를 넘어서는 등 불안정해지고 있다.

이에 비하면 우리나라는 국가채무 관리를 꾸준히 잘해온 셈이다. 여전히 OECD 국가 중 부채 수준이 최하위권을 유지하고 있다.

하지만 중앙정부가 직접 지고 있는 빚을 제외한 공기업 채무라든가 공공 금융기관의 채무 등을 모두 합하면 공공 부문 채무의 압박이 상당해진다. 이에 따라 재정전문가들은 국가부채에 대한 보다 세밀한 관리를 주문하고 있다.

안종범 성균관대 경제학과 교수는 "국제통화기금(IMF) 기준에서는 공기업 부채를 국가부채에 포함시키지 않지만 정부사업을 대행하는 공기업의 경우 재무 상태를 공표해야 한다"면서 "이들 공기업 부채가 고스란히 국민 부담으로 작용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미래에 떠안아야 할 부담인 공적연금도 관심을 갖고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고영선 한국개발연구원(KDI) 재정ㆍ사회정책연구부장은 "정부부채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려면 부채의 정의부터 명확히 하고 통계를 내야 한다"면서 "이에 따라 부채 위험신호가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주기적으로 점검해야 한다"고 말했다.

◆ 재정건전성은 여전히 양호

= 특히 최근 재정적자가 커지면서 재정 부문에서의 출구전략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IMF 성장률 전망 기준 우리나라의 올해 재정적자는 GDP의 2.9%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재정적자가 GDP의 3.2%에 달했던 것에 비하면 소폭 줄어든 것이지만 브라질, 인도네시아 등 이머징마켓의 다른 나라들과 비교하면 여전히 재정적자 폭이 크다.

이에 따라 위기 시에 불가피하게 지출한 재정들을 이제는 조금씩 거둬들여야 할 때가 되지 않았느냐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 것.

기획재정부는 앞으로 재정적자를 줄여나가 2014년 재정수지가 균형을 이룰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그 사이 총 국가부채 규모는 점차 늘어나 2013년에는 500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2009회계연도부터 발생주의 회계제도 도입으로 국가채무 통계가 개편되는 상황에서 기존 국가부채에 비영리 공공기관을 포함하면 부채는 더욱 늘어날 수 있다.

기획재정부는 올해 상반기 중에 국가채무 통계에 대한 정부 시안을 마련해 의견을 수렴한 뒤 2012년부터 새로운 국가채무 통계를 만들 계획이다. 다만 원칙적으로 공기업 부채를 국가부채에 포함하지는 않는다.

허경욱 기획재정부 1차관은 "공기업 부채가 늘어나지만 자산도 함께 증가하고 있어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면서 "우리 정부는 재정 부문을 보수적으로 평가하는 만큼 유럽 국가보다 건전하다"고 설명했다.

[한예경 기자 / 강계만 기자 / 안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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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가 빚을 내서라도...  외국인 불법체류자들을 구제해 주고..

그리고 국제결혼 한 가정  팍팍 도와준단다...  불법체류자 자녀들을 위해서는

국가예산으로 교육센터를 지어서,  그들에게 공부도 시켜주고,  병원도 국립의료원을 공짜로 이용할 수 있도록 배려도 해준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