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다문화 담론이 일종의 유행을 이루고 있다. 다문화사회는 피할 수 없거나 이미 우리가 그렇게 되었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 그러나 우리 사회는 아직 다문화사회가 아니다. 다문화사회란 다양한 문화 집단이 공존하는 사회, 간단히 말해 소수 민족 집단이 존재하는 사회를 말한다. 대체로 소수 민족이나 외국인이 10% 이상 거주하는 사회를 다문화사회라고 한다. 그러나 우리 사회에는 외국인이 2% 남짓 있고, 그 중 절반이 재중동포이다. 다른 민족 출신의 한국 국적인은 무시할 정도이다. 우리 사회의 다문화 담론이 매우 앞서가고 있다는 증거다.

‘다문화’ 과장하고 환상 일으켜

더 중요한 문제는 마치 다문화사회가 바람직한 것처럼 호도하는 데 있다. 다문화사회가 얼마나 큰 문제에 휩싸이는지는 서유럽 국가들에서 나타난 인종 갈등과 이로 인한 다문화정책 실패 선언들을 보면 알 수 있다. 노동력이나 신붓감이 부족하여 외국인들을 영입하는 것은 필요하지만, 어느 재벌 연구소에서 주장하듯이 이를 대규모로 추진한다면 한국도 어쩔 수 없이 커다란 갈등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한국 사회는 북한에 이어 세계에서 둘째 가는 ‘단일 사회’다. 우리 민족이 단일민족이니 아니니 하는 논쟁이 있지만, 이는 빗나간 논쟁이다. 우리 민족의 명칭은 ‘한민족’이지 단일민족이 아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은 한민족이라는 하나의 민족으로 구성된 ‘단일 민족 국가’임에 틀림없다. 소수 민족 집단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말이다. 그 결과 우리에게 민족이나 종족 분규, 인종 갈등이 없는데, 이것이 얼마나 복 받은 일인지 안타깝게도 우리 자신은 잘 모른다.

어떻게 보면 우리의 단일사회 특성이 다문화사회 담론에서도 그대로 나타난다고 할 수 있다. 단일사회에 대한 심정적 반작용이 다문화 상황을 과장하고 이에 대한 환상을 일으키는 것이다. 한국 사회가 단일사회라는 점은 축복도 아니고 저주도 아니다. 그러나 굳이 고르라면 나는 축복 쪽에 서겠다. 우리가 국가를 건설하고 사회경제를 발전시키는 데 단일사회의 안정과 통합성이 얼마나 도움이 되었는지를 알아야 한다.

지금의 다문화담론은 주로 외국인 노동자나 이주 여성들에 대한 온정주의적 대응이 주류를 이룬다. 그것은 중요한 문제이기는 하나 더 중요한 문제는 인구의 민족적 구성이 바뀔 때 찾아오는 구조적 갈등이다. 아직은 이런 문제가 본격화하지 않아서 다문화담론이 인기를 얻고 있는지도 모른다.

부족한 노동력 보충을 위해 외국인 노동자를 더 영입해야 할지 모른다. 그러나 그보다는 국내의 교육 및 취업 구조를 개선하도록 먼저 애써야 한다. 쉽게 말해 육체노동을 해야 할 사람은 육체노동을 해도 먹고 살 만하고 농촌에서도 젊은이들이 먹고 살 만하게 만들어 주어야 한다. 그러면 노동력 부족 문제는 상당히 해소된다. 이러한 구조 전환은 외국인 노동자 영입보다 실행하기가 더 어렵다. 그러나 동시에 훨씬 더 부작용이 작고 사회 통합에도 도움이 된다. 결국 양극화 해소, 균형 발전, 상생 전략, 이런 것들을 실효있게 추진해야 한다는 말이다.

서유럽 국가들 인종갈등 심각

다양성은 좋지만 다양할수록 더 좋은 것은 아니다. 단일사회에서는 다양한 가치관이나 이념이 제한될 수 있고, 우리 사회에 그런 약점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인종 분규나 사회적 분열과 맞바꿀 수는 없다. 우리 사회가 본격적인 다문화사회가 되리라 보지는 않지만, 그런 요소는 더 많아질 것이다. 그 장점과 단점에 잘 대비하는 것이 모두의 과제이다. 우리가 외국하고 많이 교류하고 ‘밖으로’ 열면 되지 일부러 한국 사회 ‘안을’ 다인종, 다문화 사회로 만드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는 것이 내 주장의 핵심이다.

<김영명 | 한림대 교수·정치행정학>

- 2011년 3월 7일자 경향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