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안보고서 132호>

복수국적자의 공무담임권 제한

Ⅰ. 들어가며

1. 문제의 제기
2. 우리나라 국적제도
3. 국제법상 복수국적자의 법적 지위에 관한 논의

Ⅱ. 복수국적자의 지위와 공무담임 제한 관련 법령규정

1. 복수국적자의 지위 관련 규정
2. 복수국적자 공직임용 제한 관련 입법현황
3. 복수국적에 따른 공직임용제한 외국 입법례

Ⅲ. 복수국적자의 공직임용 제한과 관련된 헌법상 쟁점

1. 복수국적의 자유권적 성질에 관한 논의
2. 공무담임권의 제한
3. 평등권 위반 여부

Ⅳ. 복수국적자에 대한 공직임용 제한 입법개선사항

1. 구체적 제한 공직의 적시 필요
2. 선출직 공무원 관련 규정 검토 필요
3. 국가기밀을 다루지 않는 업무의 구별
4. 복수국적자와 외국인의 별도 조문화

Ⅴ. 맺음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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