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이 행복한 선진 법치국가 : www.moj.go.kr”
	엠바고: 2008년 12월 17일 16:30 이후 보도
보도자료					대변인실 02) 2110-3009
담당부서 :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정책기획평가팀				주 책 임 자		허동준 팀장		02-500-9020
사진없음 ■ 사진있음 □ 매수 18매				담 당 자		김병철 사무관		02-500-9022
제목 : 「제1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 심의․확정 - ‘외국인과 함께 하는 세계 일류국가’ 추진을 위한 5개년 계획 -

❍ 정부는 ‘08. 12. 17.(수) 외국인정책위원회(위원장 : 한승수 국무총리)를 개최하여 「개방을 통한 국가경쟁력 강화」,「인권이 존중되는 성숙한 다문화사회로의 발전」,「법과 원칙에 따른 체류질서 확립」을 외국인정책의 기본방향으로 하는「제1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을 심의․확정하였음

※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에 근거를 둔 최초의 5개년 국가계획(대상기간:08년～12년)

❍ 또한 ‘외국인과 함께 하는 세계 일류국가’를 외국인정책의 비전으로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적극적인 개방을 통한 국가경쟁력 강화 △질 높은 사회통합 △질서 있는 이민행정 구현 △외국인 인권옹호를 4대 정책목표로 설정하고, 이를 위한 13대 중점과제를 확정하였음

❍ 이는 그간 각 부처에서 개별적으로 추진해 온 외국인정책을 중장기적 관점에서 종합적․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음

□ 세계적으로 우수인재 유치와 사회통합정책이 강화되고 있고, 국내적으로도 체류외국인 증가, 저출산․고령화 및 인구 순유출 상황 지속, 다문화사회 본격 진입 등 정책환경이 급변함에 따라 정부는 적극적인 외국인정책을 추진하기로 하였음

□ 외국인정책의 기본방향은,

❍ 첫째, 개방을 통해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겠다는 것으로,

- 전문인력 등 우수인재는 적극적으로 유치하고,

- 단순기능인력은 필요에 맞추어 도입하되 원칙상 일정기간 이상의 정주를 지양하며,

- 동포는 사회통합의 용이성 및 한민족 역량 강화 차원에서 입국 및 취업에서 우대하겠다는 것임

❍ 둘째, 우리 사회를 인권이 존중되는 성숙한 다문화사회로 발전시키겠다는 것으로,

- 국내 정착 이민자의 증가에 따른 다문화사회의 도래에 대비하고,

- 개방된 사회의 보편적 가치로서 외국인의 인권을 보장하겠다는 것임

❍ 셋째, 법과 원칙에 따른 체류질서를 확립하겠다는 것으로,

- 불법체류자에 대해서는 일관되고 엄정하게 법을 집행하고,

- 체계적으로 국경을 관리하여 외국인 범죄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겠다는 것임

□ 금번 회의에서는 ‘외국인과 함께 하는 세계 일류국가’를 외국인정책의 비전으로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4대 정책목표 및 13대 중점과제를 확정하였음

4대 정책목표 및 13대 중점과제

1. 적극적인 개방을 통한 국가경쟁력 강화

1-1. 우수인재 유치를 통한 성장동력 확보

- 창업비자, 구직비자, 간접투자이민제도 등 도입으로 우수인재에 대한 입국문호 확대

- 사회․경제․문화 등 각 분야에서 탁월한 능력을 보유한 외국우수인재 등에 대해 이중국적 용인

- ’온라인 비자추천․심사시스템(HuNet Korea)‘ 구축 등 우수인재 발굴․유치 지원

1-2. 국민경제의 균형발전을 위한 인력 도입

- 지역별 또는 직종별 수요를 고려한 숙련기능인력의 확보

- 기업 수요와 사회비용을 고려한 단순기능인력 도입

1-3. 외국인에게 편리한 생활환경 조성

- 외국인종합안내센터(☎ 1345), 인터넷 포탈서비스(G4F) 등 의사소통 및 민원처리 서비스 강화

- 주택, 교육 등 외국인 생활환경 개선

2. 질 높은 사회통합

2-1. 다문화에 대한 이해 증진

- 다문화 이해 교육 및 홍보 강화

- 사회통합지수 개발 등 참여 및 소통 강화

2-2. 결혼이민자의 안정적 정착

-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제 도입 등 한국어․한국문화 이해 교육 확대

- 보육 등 사회서비스 강화

- 부처별 서비스 전달기관의 지자체 이양 등 수요자 중심의 서비스 전달체계 구축

- 결혼이민자의 경제적 자립 지원

- 국제결혼 폐해가 빈발하는 유형의 초청자에 대한 비자발급 중점 심사 및 결혼이민자의 국적 취득 시 한국어능력 등에 대한 심사 강화

2-3. 이민자 자녀의 건강한 성장환경 조성

- 이중언어 교육환경 조성 등 이민자 자녀의 학습 및 학교생활 지원

- 취업 전 직업능력 향상 교육 등 이민자 자녀의 사회적응 지원 및 자립능력 배양

2-4. 동포의 역량 발휘를 위한 환경 조성

- 중국․구소련 지역 동포에 대한 ‘재외동포(F-4) 자격' 부여 확대

- 비자발적 이중국적자에게 일정 조건 하에 이중국적 계속 보유 용인

- 국내 체류 동포 처우 개선

3. 질서 있는 이민행정 구현

3-1. 외국인 체류질서 확립

- ‘불법체류 대책 5개년 계획’ 수립 등 불법체류 감소를 위한 기반 구축

- 외국인 집단거주지에 대한 관리체계 강화

- 외국인 유학생의 체계적 관리

3-2. 국가안보 차원의 국경 및 외국인정보 관리

- 외국인에 대한 입국심사단계에서의 지문정보 제출 의무화 등 신속하고 빈틈 없는 국경관리 및 위험외국인 관리

- 국경관리 분야의 국제협력 강화

3-3. 건전한 국민 확보를 위한 국적업무 수행

- 국적 업무의 신속성․전문성 확보

- 영주자격 전치주의 도입 검토 등 귀화허가의 검증기능 강화

4. 외국인 인권옹호

4-1. 외국인 차별 방지 및 권익 보호

- ‘사회통합정책 외국인 모니터단’ 발족 등 외국인에 대한 인권침해 및 차별 방지

- ‘이주여성 자활공간터’ 설치 등 피해 외국인에 대한 구제 강화

4-2. 보호 과정의 외국인 인권보장

- 보호외국인의 체불임금 등 애로사항 해결 지원

- 보호시설의 물적․인적 인프라 개선

4-3. 선진적 난민 인정․지원시스템 구축

- 국제적 수준에 부합하는 난민 인정 체계 구축

- 난민지원시설 설립 등 난민에 대한 실질적 지원 강화

※ 5년간(‘08~’12) 약 6,127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계

붙임 : 제1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 (발췌본) 1부

붙임 : 제1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 발췌본

Ⅰ. 외국인정책의 추진배경

1. 외국인정책 기본계획의 의의

《 외국인정책의 개념 》

대한민국으로 이주하고자 하는 외국인에 대해 일시적‧영구적 사회구성원 자격을 부여하거나, 국내에서 살아가는 데 필요한 제반 환경의 조성에 관한 사항을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종합적 관점에서 다루는 정책

□ ‘외국인정책 기본계획’은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5조에 따라 수립되는 외국인정책에 관한 5년 단위 국가계획

※ 제1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의 대상 기간 : ’08년 ~ ’12년

□ 그간 각 부처가 개별적으로 추진해온 외국인정책을 중장기적 관점에서 종합적․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는 데 의의

2. 외국인정책의 환경변화

국가 간 인구이동의 세계적 흐름

□ 경제의 세계화, 교통․통신의 발달 등으로 ‘이주의 시대’ 도래

◦ ‘05년 전 세계적으로 이민자는 약 1억9천여만명으로 세계 인구 64억7천만명의 약 3% 차지

※ UN은 “1년 이상 의도적 체류를 동반하는 인구이동”을 이민으로 파악

□ 세계 각 국의 정책적 대응

◦ 지식․정보력을 갖추고 기술혁신을 주도할 수 있는 우수한 인재의 확보를 위해 정주권리 부여 등 다양한 유치 노력 전개

※ 고급기술인력유치지원 프로그램(영국), 이민법 개정을 통해 고급인력에게 정주 권리 부여(독일), 해외사무소를 통한 첨단기술인재 영입(싱가폴)

◦ 9.11 테러를 계기로 출입국심사에 생체정보를 활용하는 등 국경관리를 강화함은 물론, 불법체류자에 대한 강력한 단속기조 유지

◦ 이민자 증가에 따른 사회 구성원간 갈등․마찰을 예방하기 위하여 사회통합정책 강화

※ 프랑스ㆍ독일 등은 이민자에 대하여 언어·문화교육 등을 내용으로 하는 사회통합 교육 이수를 의무화

국내환경 변화

□ 체류외국인의 증가 및 체류유형의 다양화

◦ 체류외국인은 ‘97년 386,972명에서 10년 사이에 175.5% 증가하였고, 이러한 추세가 계속될 경우 ’12년 157만명에 이를 것으로 예측

※ ’07년 말 체류외국인은 1,066,273명으로, 총 인구 대비 2.2%를 차지

◦ 종래 체류외국인은 대부분 단순기능 분야 종사자였으나, 최근에는 결혼ㆍ유학 등 다양한 목적으로 체류하는 외국인 증가

※ ’08.6월말 체류유형별 외국인 분포 : 방문취업동포 297,329명(26.0%), 단순기능인력(비전문취업) 212,778명(18.6%), 결혼이민자 118,421명(10.3%), 유학생 68,441명(6.0%), 전문인력 29,895명(2.6%), 영주자격자 17,809명(1.6%), 투자자 8,376명(0.7%)

□ 저출산․고령화 및 인구의 순유출 상황 지속

◦ 세계 최저 수준의 출산율(‘06년 1.26명, OECD 평균 약1.63명)로 총인구는  ‘18년 4,934만명으로 정점에 도달 후 점차 감소 전망 (통계청, 2006)

※ 생산가능인구(15~64세)도 ‘16년 3,619만명(총인구중 73.4%)을 고비로 감소

◦ 국적이탈·상실자가 귀화·국적회복자보다 많은 만성적 인구순유출 현상 지속

※ ’98년부터 ’07년까지 10년 간 108,973명의 인구 순유출 발생

◦ 고급인력의 해외진출과 해외잔류 경향 심화

※ 두뇌 유출지수(Brain Drain Index, 0에 가까울수록 해외진출 경향이 강함)는 ’95년 7.53(조사대상 48개국 중 4위)에서 ’06년 4.91(61개국 중 40위)로 악화

□ 다문화사회 진입

◦ 결혼이민자 등 국내 정착 이민자의 증가로 다문화사회에 진입

- 다문화사회는 민족적･문화적 다양성이 의미있게 부각된 사회

※ ’07년말 기준, 결혼이민자 : 총146,508명 = 국적취득 44,291명 + 미취득 102,217명

◦ 국제결혼가정의 자녀들이 본격적으로 취학연령에 도달함에 따라 이들의 교육 문제 등이 새롭게 부각

※ 전국 초·중·고교에 다니는 국제결혼가정 자녀는 ’08. 4월 18,778명으로 2년전에 비해 10,780명 증가

◦ 다문화사회 진입과 관련, 단일민족주의 전통에서 비롯된 배타적 정서와 다문화사회에 적합한 문화･생활양식 정립 노력 혼재

※ ｢UN 인종차별 철폐협약 위원회｣는 외국인에 대한 모든 종류의 차별 금지, 단일민족 국가의 인종적 우월성 극복 등을 권고 (’07. 8. 17.)

Ⅱ. 주요 정책과제

1. 적극적인 개방을 통한 국가경쟁력 강화

1-1		우수인재 유치를 통한 성장동력 확보

□ 우수인재에 대한 입국문호 확대 및 장기정착 유도

◦ 창업비자ㆍ구직비자ㆍ간접투자이민제도 등 도입으로 우리 경제와 기업이 필요로 하는 다양한 인재 수요에 부응

◦ 사회․경제․문화 등 각 분야에서 탁월한 능력을 보유한 외국 우수인재에게 이중국적 용인

□ 우수인재에 대한 출입국 및 국내체류 편의 개선

◦ 근무처 이동 자유 확대, 배우자의 취업절차 개선

□ 국가 차원의 우수인재 유치 지원

◦ KOTRA에서 해외 고급인력 발굴 후 관련 정보 기업 제공 및 취업상담․알선, 출입국, 정착 종합 지원 (｢Contact Korea｣)

◦ 온라인 비자추천․심사 시스템(｢HuNet Korea｣) 도입

※ 비자추천인(KOTRA 등)이 추천한 인재에 대해 전문인력 여부 검증 최소화

◦ 해외 학자 유치 확대 및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해외기술인력 도입 지원

◦ 정부초청 외국인 장학생 사업 확대, 외국인 공직채용 확대 및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공급 확대 등

1-2		국민경제의 균형발전을 위한 인력 도입

□ 지역별 또는 직종별 수요를 고려한 숙련기능인력의 확보

◦ 기술․기능자격 또는 임금수준, 취업기간 요건 등 숙련생산기능 인력 자격요건의 정비

◦ 이공계 전문대 유학생에게 졸업 후 숙련기능인력 취업 허용 검토

□ 기업 수요와 사회비용을 고려한 단순기능인력 도입

◦ 선발 과정에서 기업이 필요로 하는 기능 및 경력여부 고려, 특수분야의 경우 훈련실적 및 자격수준 등을 고려

◦ 외국인근로자의 재고용 절차, 최저임금 등 제도 개선으로 고용안정성 확보 및 비용 합리화

◦ 인력 도입규모 결정 시, 외국인정책위원회와 외국인력정책위원회의 연계 강화, 송출국가별 불법체류율 반영 비중 강화

◦ 외국인근로자의 안전․건강 보호를 위한 작업환경 개선 지원

1-3		외국인에게 편리한 생활환경 조성

□ 의사소통 및 민원처리 서비스 강화

◦「외국인종합안내센터」(☎1345)를 통한 3자 통역서비스 확대

※ 17개 국어로 외국인 관련 민원안내․전화상담 및 통역서비스 제공

◦ 외국인종합지원서비스(G4F, Government for foreigners)를 통한 온라인 민원처리 확대, 방문민원 최소화

□ 외국인 생활환경의 종합적 개선

◦ 외국인을 위한 교통정보 제공 확대, 외국인 특성에 맞는 주택 공급

◦ 영주권자 등에게 사회보장 수급권 확대

※ 영주권자에게 기초생활보장, 긴급복지지원제도, 장애인 복지혜택 등 확대 검토

◦ 외국인학교의 국내학력 인정 등 교육환경 개선 및 외국인 전용 문화시설(｢작은 도서관｣ 등) 조성 등 문화․여가 환경 개선

2. 질 높은 사회통합

2-1		다문화에 대한 이해 증진

□ 다문화이해 교육 및 홍보 강화

◦ 학교교육․사회교육 등을 통해 다른 문화를 포용하고, 이민자를 실질적인 사회주체로 인정하는 시민의식의 함양

◦ 다문화 관련 포럼․세미나 개최, 공익광고․방송프로그램 추진 등 홍보활동 강화

□ 참여 및 소통 강화

◦ 외국인주민의 취업률, 지역사회 참여율, 교육률, 범죄율 등을 종합 측정하는 ‘사회통합 지수’ 개발

◦ 지역별 이주민 특성을 반영한 지역 다문화프로그램 기획

2-2		결혼이민자의 안정적 정착

□ 한국어․한국문화 이해 교육 확대

◦ 교육내용ㆍ교육과정ㆍ강사ㆍ교재 등을 표준화

◦ 표준화된 사회통합프로그램을 이수한 자에게 다양한 인센티브 부여

◦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주민자치센터, 지방문화원 등을 통한 교육 확대

◦ 성인문해교육 지원사업 및 소외계층 평생교육프로그램에 결혼이민자 포함

※ 성인문해교육 지원사업 : 저학력 성인에 대한 제2의 교육기회 제공을 위한 프로그램

□ 보육 등 사회서비스 강화

◦ 출산 예정자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임신․출산 지원 서비스 제공

◦ 12세 미만 자녀를 양육하는 다문화가족을 대상으로 아동양육에 대한 방문교육․상담서비스 제공 등

□ 수요자 중심의 서비스 공급기반 확충

◦ 지자체를 중심으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학교, 지방문화원 등 지역자원의 적극적 활용 및 연계 강화

◦ 지역별 사업안정화, 재정 확보를 전제로 서비스 전달기관의 지자체 이양 등 지역 중심의 서비스 전달체계 구축

□ 결혼이민자의 경제적 자립 지원

◦ 거주지역별․출신국별 ｢직종개발-교육훈련-일자리 연계｣ 체계 마련

◦ 다문화강사, 원어민강사, 통․번역사 등 결혼이민자에 적합한 분야 취업을 위한 교육 지원

◦ 영농기술교육, 여성농업인을 활용한 1:1 영농교육 등 농촌 지역 결혼이민자의 영농정착지원 강화

□ 건전한 국제결혼 문화 조성

◦ 위장결혼 또는 이혼이 자주 발생하는 유형의 초청자에 대해서는 정상적 혼인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지 여부 중점 심사

◦ 정기적인 실태조사 및 국제결혼 피해 신고센터를 통해 확보된 위장결혼 피해 사례를 수사․단속에 활용

◦ 국제결혼중개업 등록제 조기 정착 등 결혼이민 과정의 불법행위 및 인권침해 방지

◦ 국제결혼 희망 국민 등을 대상으로 국제결혼에 대한 이해 증진

2-3		이민자 자녀의 건강한 성장환경 조성

□ 이민자 자녀의 학습 및 학교생활 지원

◦ 다문화가정 학부모의 방과후학교 원어민 보조교사 활용 등 이중언어 교육환경 조성

◦ 사회복지사ㆍ다문화교육 전담교사ㆍ이중언어교사 등 이민자 자녀 학교생활 지원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 및 배치

◦ 취학전 아동의 기본 학습능력 발달 지원

□ 이민자 자녀의 사회적응 지원 및 자립능력 배양

◦ 이민자 자녀가 재학 중인 대안교육기관 지원 등 학교부적응․중도탈락 학생에게 교육기회 확대

◦ 취업 전 직업능력 향상과 직장․사회적응력 배양을 위한 교육

◦ 청소년 상담사․지도사 등을 대상으로 다문화 전문성 향상 프로그램 운영

2-4		동포의 역량 발휘를 위한 환경 조성

□ 동포의 경제활동 참여를 위한 법적지위와 제도 정비

◦ 중국ㆍ구소련 지역 동포에 대한 ‘재외동포(F-4) 자격’ 부여 확대

◦ 비자발적 이중국적자에게 일정 조건 하에 이중국적 계속 보유 용인 등 국적․영주제도 개선을 통한 모국과의 연대 강화

◦ 방문취업제 연간 입국인원의 합리적 조절, 취업실태 파악 등관리 강화

◦ 내국인 기피 및 인력부족율이 높은 업종(농업, 지방 중소 제조업체 등) 취업 동포에 대해 영주자격 등 인센티브 부여

□ 국내 체류 동포 처우 개선

◦ 거소사실증명서 발급기관 확대 등 출입국ㆍ체류 행정절차 개선

◦ 민간단체를 ｢동포 체류지원센터｣로 지정, 상담 등 사회적응 지원

3. 질서있는 이민행정 구현

3-1		외국인 체류질서 확립

□ 불법체류 감소를 위한 기반 구축

◦ 범정부적 ｢불법체류 대책 5개년 계획｣ 수립으로 부처간 협력 체계 구축

◦ 불법체류 다발국가와 사증면제협정 일시정지 추진

◦ 인력․장비 등 단속 인프라 연차적 보강, 정부 합동단속 정례화, 부처간 불법체류정보 공유 등 출입국사범 단속․조사 역량 강화

◦ 상습․악덕 불법고용주 가중처벌 등 불법고용 불용 사회환경 조성

□ 외국인 집단거주지의 관리 강화

◦ 집단거주지 개발 지자체에 특별교부세 지원 등을 통한 생활환경 개선

◦ 집단거주지 관할 행정기관(지자체․검찰․경찰․출입국사무소 등) 정례회의 활성화 등 관리체계 강화

□ 외국인 유학생의 체계적 관리

◦ 대학 재정지원 사업 평가 시 외국인 유학생 관리 현황 반영 등 유학생 및 어학연수생 관리 강화

3-2		국가안보 차원의 국경 및 외국인정보 관리

□ 신속하고 빈틈없는 국경관리 및 위험외국인 관리

◦ 신속․간편한 수속을 위해 희망자에 한해 지문정보 등을 활용한  ‘자동출입국심사’ 서비스 제공

◦ 위험인물 탑승방지를 위한 전자여행허가제도(ETA) 도입 검토

※ 출발지국가에서 탑승권 발권 시 승객정보를 전송받아 사전심사 후 위험인물일 경우 항공사에 통보하여 입국을 사전 차단

◦ 외국인 신원 파악을 위한 기본정보 수집을 위해 입국심사단계에서 지문정보 등 제출 의무화

□ 국경관리 분야의 국제협력 강화

◦ APEC 회원국 간 도난․분실여행문서 사용자 적발을 위한 유효여권정보 확인시스템 구축

◦ 테러혐의자 사전 인지․불법입국기도자 탑승 방지 등을 위해 주요국가 국제공항에 이민연락관 파견 검토

3-3		건전한 국민 확보를 위한 국적업무 수행

□ 국적 업무의 신속성·전문성 확보

◦  인터넷(G4F)을 통한 국적민원 처리 절차의 신속 진행

◦ 국적 필기시험문제 출제의 외부전문기관 위탁, 기본소양에 관한 표준교재 발간 등 귀화적격 심사의 전문성․공정성 확보

□ 귀화허가 시 검증 기능 강화

◦ 일정기간 영주자격으로 체류한 경우에 한하여 귀화허가 하는 방안 (영주자격 전치주의) 도입 검토

◦ 한국어능력 및 한국사회 이해 등에 대한 검증 강화, 본국에서의 범죄경력 여부 심사

4. 외국인 인권옹호

4-1		외국인 차별 방지 및 권익 보호

□ 외국인에 대한 인권침해 및 차별 방지

◦ 적극적 차별시정을 위해 법령 및 제도 정비

◦ ｢사회통합정책 외국인 모니터단｣을 통해 인종․국적 등에 따른 차별적 제도․관행 점검 및 외국인정책위원회를 통한 제도개선

□ 피해 외국인에 대한 구제 강화

◦ ‘이주여성 긴급지원센터 1577-1366’ 운영을 통해 가정폭력 등 피해 이주여성에게 다국어 상담 제공

◦ ‘이주여성자활공간터’ 설치․운영으로 이주여성 및 동반아동의 거주 및 자활 지원

◦ ｢외국인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 협의회｣ 등 정부 내 민관 합동 인권침해 구제기구 운영 활성화

4-2		보호 과정의 외국인 인권보장

□ 보호 관련 적법절차 준수

◦ 보호 담당 공무원에 대한 인권교육 및 (명예)인권담당관을 통한 보호 과정의 인권침해 여부 점검 강화

◦ 하위 법령에 규정된 보호 외국인의 권익보호 관련 규정을 출입국관리법에 신설, 법적 근거 강화

□ 보호외국인의 애로사항 해결 지원

◦ 체불임금, 전세금 반환, 법률문제 등 고충사항이 있는 경우 권리를 구제받고 출국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

◦ 보호외국인 동감 프로그램을 통한 심리적 안정 도모

□ 보호시설의 물적·인적 인프라 개선

◦ 보호외국인 운동 공간 확보, 영남권 외국인보호소 신설 검토

◦ 특수외국어 전공자, 무술유단자, 의사ㆍ간호사 등 전문인력 보강

4-3		선진적 난민 인정ㆍ지원시스템 구축

□ 국제적 수준에 부합하는 난민 인정 체계 구축

◦ 난민 심사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전담 인력 확대 및 조직 강화

◦ 난민신청 남용 방지를 위해 단순한 국내 체류연장 목적의 난민신청자 등에 대해 지체 없이 불인정 결정을 할 수 있는 제도 도입

□ 난민에 대한 실질적 지원 강화

◦ 난민지원시설 설립 등으로 난민인정자의 초기정착 지원

◦ 난민신청자와 인도적 체류허가자에게 선별적 취업 허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