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순>

사단법인 한국다문화센터 창립대회 식순

일 시 : 2008년 12월 4일 오후 2시

장 소 :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관 2층 대회의실

□ 제1부 (사)한국다문화센터 창립보고대회

(사회 : 이현정 운영위원)

- 초청인 인사말 : 김상철(공동대표, 미래연구원 이사장)

- 격려사 : 유종하(대한적십자사 총재)

- 축사 : 원희룡(한나라당 국회의원)

김홍구(부산외대교수, 사단법인 동남아연구소 소장)

- 대회사 : 보선(공동대표, 대한불교 조계종 중앙종회 의장, 대흥사 회주)

- 사업 및 경과보고 : 류석춘(한국다문화센터 운영위원장)

- 정관 소개 및 임원선출 보고 : 장일(한국다문화센터 운영위원)

- 내외빈 소개 : 사회

- 대학생 자원봉사단 소개 : 단장 김경욱(대학생 커뮤니티 소통인 대표)

부단장 조성원(대학생 다문화 캐피터즈 봉사단 대표)

- 창립선언문 낭독 : 이현정(한국다문화센터 운영위원)

□ 제2부 (사)한국다문화센터 창립 기념세미나

(사회 : 류석춘)

- 세미나 인사말 : 무원(자문위원장, 대한불교 천태종 총무부장, 황룡사 주지)

- 발제 1 : 다문화사회의 미래와 정책적 대응(한국여성정책연구원 장미혜)

- 발제 2 : 정부의 다문화 정책과

민간 다문화운동이 나아갈 방향(한국다문화센터 사무총장, 김성회)

- 토론 : 김선동(국회의원, 국회 교육과학 상임위 위원), 박숙자(보건복지가족부 가족정책관), 김일(중앙일보시민사회연구소장), 정혜실(다문화가족협회 회장), 장흔성(구미다문화지원센터 장)

<격려사>

한국다문화센터는 전환기의 디딤돌이 되라!

안녕하십니까?

대한적십자사 총재 유종하입니다.

제가 며칠동안 미국과 동남아로 출장을 갔다가 어제서야 도착을 했습니다. 출장가기 전에 류석춘 교수가 (사)한국다문화센터 창립을 준비하고 있다며, 창립대회 때 격려사를 해달라고 부탁을 하더군요. 그 말을 듣고 참으로 반가웠습니다. 그리고 만사 제쳐놓고 가 봐야겠다고 생각해서 출장을 마치자마자 달려왔습니다.

제가 반가웠던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제가 존경하고 아끼는 김상철 이사장님과 류석춘 교수님 등이 뜻을 함께하여 단체를 창립하기로 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다문화가정을 지원하고, 다문화사회에 대비하는 통합적인 단체가 만들어지는 것 이었습니다.

지금 한국사회는 획기적인 전환기를 맞고 있습니다. 한국다문화센터 창립선언문에 "어느 날 아침 깨어보니 세상이 바뀌었다"는 말처럼, 우리 사회는 너무도 급속하게 다문화로 나가고 있습니다. 상주 외국인이 120만이 되었고, 10년 후에는 우리나라 인구의 10%정도가 다문화인이 될 것이라고 합니다. 여기에 탈북자와 중국동포를 더하면 약 500만 정도가 될 것이라는 예측이 있습니다.

"통일과 다문화사회"... 새벽이 찾아오는 것처럼 순식간에 다가올 우리의 미래입니다.

이제 우리는 그들과 어울려 살아가야만 합니다. 편견을 버리고, 상생하고 공존하는 관용의 미덕을 가져야만 합니다. 그렇게 열린 공동체, 글로벌 대한민국이 되지 않으면 우리의 미래는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전에 다른 국가의 신세를 진 적이 있습니다. 6.25때도 그렇고, 산업화를 이룩하는데도 다른 나라의 도움이 없었으면 결코 이룰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이제 그들은 우리를 찾아와 우리와 함께 살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일수록 우리가 손을 내밀어 그들과 함께 어울리고, 더 큰 우리가 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미국이나 캐나다, 호주처럼 완전한 이민국가, 또는 다문화국가가 되지는 않겠지만, 다문화의 열린 마음으로 살아간다면 우리의 미래는 더욱 밝을 것입니다. 다문화의 역량을 활용한다면 문화컨텐츠는 더욱 풍부해지고, 국제적 네트웍은 더 튼튼해질 것입니다. 그러면 다문화 사회는 우리에게 충격이라기보다는 국운융성의 기회가 될 것입니다.

모쪼록 (사)한국다문화센터가 우리 사회의 전환기에 훌륭한 디딤돌이 되어 미래로 가는 다리가 되길 바랍니다. 제가 있는 대한적십자사에서도 (사)한국다문화센터가 하고자 하는 일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사)한국다문화센터를 설립하기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았던 보선스님과 김상철 이사장님, 무원스님, 그리고 한국다문화센터 관계자분들의 노력에 심심한 경의를 표합니다.

번창하십시오. 감사합니다.

2008년 12월 4일

대한적십자사 총재 유 종 하

<축사 1>

‘다문화센터’의 역사적인 창립을 환영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열린 세상으로써 세계적인 추세에 발맞추어 나갈 것을 다짐하고, 공표하는 의미 깊은 자리입니다.

세계 속의 한국이 그 역량을 재평가 받기 시작한 이후로, 한국에 대한 외국인의 관심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더 넓은 세계를 배우러 수많은 유학생이 장고의 길을 떠났듯, 이제는 한국을 배우러 외국 학생이 찾아오고,  꿈을 위해 말도 통하지 않는 곳에 일자리를 구하러 떠났듯이, ‘코리안 드림’을 위해 찾아오는 외국인 노동자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정작 우리가 떠난 농촌에, 푸른 눈을 가지고 구슬땀을 흘리는 모습도 더 이상 낯설지만은 않습니다.

그들이 우리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써 대한민국이란 큰 수레바퀴를 함께 밀어나가고 있음에도 여전히 ‘너’와 ‘나’로 구분하여 차별하여 왔음은 부끄러운 사실이며, 그들이 당당한 사회구성원으로 자립할 법적 근거도, 사회적 인식도 부족한 현실입니다.  입으로는 ‘세계화’를 외치면서도, 정작 우리 사회 내면의 ‘세계화’에는 불안해하고, 애써 외면해 온 것입니다.

세상은 변하고 있고, 우리도 변해야 합니다.  세상이 우리가 바뀌도록 종용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세상을 바꿔나가야 합니다.

인식의 변화에서 비롯되는 작지만 큰 출발은,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한국다문화센터’가 창립합니다.  다문화 사회, 다문화 가정이란 개념이 생겨나고, 그러한 사회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며 보완하게 될 ‘다문화센터’의 역할은 너무나도 중요하고, 그 활약에 거는 기대가 큽니다.

오늘 이후로, 더 이상 ‘그들’이 아닌 ‘우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2008. 12.

국회의원 원 희 룡

<축사 2>

존경하는 공동대표 보선 큰 스님, 김상철 변호사님, 자문위원장 무원 스님, 운영위원장 류석춘 교수님, 관계자 여러분과 내외귀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단법인 한국다문화센터 창립 기념식과 창립 세미나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세계화의 물결은 지역간, 국가간의 인적･물적 교류와 상호의존을 증대시키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인적교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국제도시인 런던 인구 중 31%, 뉴욕 34%, 홍콩 40%가 다른 나라에서 태어난 외국인이라는 언론보도를 기억하게 됩니다.

한국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국내체류외국인이 100만명을 돌파해 전체인구의 2%에 이르렀으며 2020년에는 5%까지 늘어날 것이라고 합니다. 유래가 없을 정도로 급속한 경제성장을 기록한 한국은 다른 나라와 비교해 더욱 가파른 속도로 다문화 사회로 이행하고 있습니다.

다문화 사회, 다문화 국가는 피 할 수 없는 시대적 대세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국가경쟁력 확보 차원에서 다문화를 적극 활용하는 전략과 시스템이 요구됩니다. 이럴 때 참으로 적절하게 사단법인 한국다문화센터가 창립되었습니다. 사실상 우리사회 내에 다문화 관련 기구와 조직들은 적지 않다고 생각합니다만 본 센터를 창립한 모든 분 들 면면이 믿음직하고 능력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거는 기대가 남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앞으로 사단법인 한국 다문화센터가 크게 발전되기를 기대하면서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첫째, 한 단계 높은 차원에서 유사한 성격의 소규모 기구와 조직들을 네트워크화 하는 일에 관심을 가져 주시길 바랍니다. 네트워크 형성을 위해 정보 공유, 적극적인 교류, 각종 행사 주관 등은 필수적인 일이 될 것입니다.

둘째, 다문화 사회발전에 대한 실천적 기여뿐 아니라 학술적 측면에서의 다문화 이론적 기반 확립에도 기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본 센터를 장기적이고 제도적으로 이끌어 가기 위해서 꼭 필요한 일입니다.

셋째, 지금까지 많이 다루어지고 있는 이주노동자나 여성결혼이민자 문제 뿐 아니라 대중문화나 음식 등과 같은 새로운 분야에 대해서 관심을 가짐으로써 외국과의 양방향 문화교류와 관련해 선도적인 역할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넷째, 국내 외국 대사관, 영사관뿐 아니라 해외 한국대사관, 문화원, 해외기구와의 접촉을 통해 글로벌 규모의 다문화 사업도 구상해 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행사를 준비하느라고 가장 애 많이 쓰신 실무자 여러분의 노고를 다시 한 번 치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08년 12월 4일

사단법인 한국동남아연구소 소장 김홍구(부산외국어대 교수)

<대회사>

자비로운 마음으로 열린 공동체, 대한민국을 만들어갑시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사)한국다문화센터의 공동대표를 맡게 된 보선이라고 합니다. 저는 전남 해남 땅 끝에 있는 '대흥사의 회주'입니다. 산골 중에 산골에서 절을 지키며 살아왔고, 그래서 세상사에는 어둡기 그지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대한불교조계종 중앙종회 의장을 맡게 되어 서울 나들이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번잡한 세상사가 익숙하지 않습니다.

그런 저에게 결혼이주여성 등 국내 시집온 외국신부나 가정을 돌보는 일을 하겠다고 하면서 공동대표를 맡아달라고 하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제가 시골에서 살면서 많이 보았던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고, 민간 다문화운동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요청에 흔쾌히 승낙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을 보살피고 돌보는 일이 굉장히 중요한 일임을 피부로 느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상일에 많이 어두우면서도 용기를 내어 공동대표직을 맡게 되었습니다.

저는 제가 사는 시골까지 베트남 등 지구촌 여성들이 들어와 사는 모습을 보며 '세상이 참 많이 변하는구나'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정말 지구촌, 글로벌이라는 말이 실감이 났습니다. 그 사람들이, 젊은이들이 떠나간 농촌에서 살아가는 모습이 참으로 대견했습니다. 말도 잘 통하지 않고, 모든 것이 낯선 이국땅에서 터전을 삼고 살아가는 모습이 눈물겨웠습니다.

불교에서는 인연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먼 이국땅에 와서 생활하는 것도, 또 우리의 이웃이 되고, 우리의 아들딸을 낳고 사는 것도 수많은 억겁의 연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연이 이어져 오늘 우리는 서로 섞이어 살게 된 것 같습니다. 이미 우리는 이전에도 여러 사람들이 섞이고 섞이어 살아왔던 역사가 있습니다. 가야에서는 인도에서 온 허황옥이라는 김수로왕비가 있었지 않습니까?

이렇듯 우리는 이전부터 많은 이민족, 또는 외국인들과 어우러져 살아왔습니다. 우리가 열린 마음으로 그들과 함께할 때, 그들은 이미 우리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마음입니다. 우리 맘이 열릴 때 그들은 함께 우리가 되고, 그러면 그들이 자란 모국과 함께하는 것이 되고, 대한민국은 더 큰 나라가 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찌 보면 그들은 대한민국에게 엄청난 복덩이입니다.

저는 대단히 조심스럽습니다. 다문화 가정을 돌볼 때 결혼이주여성들의 자존심도 있고, 또 남편과 시댁의 생각도 있고, 여러 가지 고려할 점이 많습니다. 섣불리 대하고 접근해서는 역효과가 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일에 신중을 기해서 접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 중요한 것은 공신력 있는 기관과 단체가 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낯선 이국땅에 살고 있는 그분들이, 그리고 그 시댁 가정들이 마음을 열기위해선 무엇보다 공신력이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민과 관이 협력하여 공신력 있는 노력을 함으로써 다문화가정에 신뢰를 주어야 할 것입니다.

이제 (사)한국다문화센터가 출발했습니다. 물론 이전에도 많은 단체들이 외국인 노동자들과 함께하고, 다문화가정과 함께하려는 노력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앞서도 이야기했듯이 민과 관이 서로 협력하고, 공신력있는 노력이 진행되기 위해선 보다 종합적이고 통합적인 다문화운동이 필요합니다. (사)한국다문화센터가 그 일에 조그만 밑거름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기 참석해주신 여러분들이 늘 따가운 눈총과 뜨거운 격려를 함께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다시 한 번 추운 날씨에도 (사)한국다문화센터의 창립을 축하해주기 위해 귀한 발걸음을 해주신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몸과 마음을 바쳐, 성심으로 노력해서 여러분들의 깊은 성원에 보답해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와 함께 공동대표를 맡아주신 김상철 이사장님과 자문위원장을 맡아주신 무원스님과 자문위원분들, 운영위원장으로 현장에서 모든 것을 챙기느라 고생하신 류석춘 교수님과 운영위원분들, 그리고 오랜 노력 끝에 (사)한국다문화센터가 창립되도록 힘써주신 모든 관계자분들의 수고에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2008년 12월 4일

한국다문화센터 공동대표 보선 합장

<경과보고>

한국다문화센터 창립 경과보고

○ 다문화 운동 필요성 공감, 연구조사 착수, 다문화센터 설립기획안 작성

- 2008년 8월 류석춘, 김성회, 신현옥 준비위원

- 다문화 관련법 조사(국제결혼중개업법, 외국인 근로자 고용에 관한 법률, 다문화가정지원법, 등)

- 다문화 사회 현상 및 정부의 다문화 정책 관련 조사

○ 미래연구원 부설 다문화센터 설치

- 2008년 9월 19일

○ 운영진 구성

- 2008년 9월 20일

- 다문화 운동의 기초를 다지기 위한 운영진 구성

- 류석춘, 김성회, 장일, 이현정, 신현옥, 한정석, 김상돈, 윤철수, 김경욱 등

- 다문화 센터 활동방향에 대한 토론 진행

○ 주요 사업계획안 작성

- 2008년 10월

- 3차례에 걸친 회의를 통해 다문화센터의 주요 활동 방향 및 사업계획안 검토

○ 한국다문화센터 독립법인 설립 결의

- 2008년 10월

- 본격적인 다문화 민간운동을 전개하기 위해 미래연구원 부설로는 힘들다는 판단을 내림.

- 운영진이 중심이 되어 발기인을 모집하고, 공동대표, 자문위원단을 위촉하기 위해 시니어그룹을 접촉하기로 결정함

- 세부 사업계획안 작성(다문화 방송 설립, 한-베트남커뮤니티 센터 건립, 새터민 커뮤니티센터 건립 계획안 등)

○ 창립대회 개최 일정 확정

- 2008년 10월 말

- (사)한국다문화센터 창립대회 겸 기념 세미나를 12월 4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관에서 열기로 함(창립대회 기획안 확정)

- 발기취지문 작성, 발기인 모집 및 정관 마련

- 공동대표, 자문위원단, 운영위원단, 등 발기인 모집 총력

○ 서울 사무실 마련

- 2008년 11월 중순

- 서울시 서대문구 북아현동 137-4번지 하얀빌딩 6층(전화 363-7721, 팩스 363-7729)

- 기업은행 등 후원기관 섭외

○ 공동대표, 자문위원단, 운영위원단 상견례 및 확대운영회의 개최

- 2008년 12월 1일 여의도 외백(중식당)에서 확대 운영회의 개최

- 사업계획안 확정

- 정관 및 공동대표, 자문위원회, 운영위원회 등 임원진 구성

○ 창립대회 개최

- 2008년 12월 4일 오후 2시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관 2층 대회의실

<사업보고>

(사)한국다문화센터 주요 사업 보고

○ 주요 사업방향

- 다문화가정 지원활동이 전개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개별적인 사업보다는 다문화사회 대처를 위한 아젠다 개발 및 범국민 캠페인, 등 포괄적이고 통합적인 활동 전개

- 탈북, 다문화 가정을 포괄하는 사업 전개

○ 사업 내용

1) 다문화가 공존하는 열린공동체, 글로벌 대한민국을 위한 범국민 캠페인

- 다문화(탈북민 포함) 관련 TV 프로그램 제작 및 홍보

- 나라별 결혼이주자 커뮤니티가 참여하는 다문화 축제(바자회, 음식축제 등) 개최

- 월례 다문화 포럼 개최, 홈페이지, 소식지 발간

2) 나라별 커뮤니티 및 지원 네트워크 구축

- 결혼 이주 등 다문화 나라별 커뮤니티(예, 한-베트남 커뮤니티센터) 구축 지원

- 후원 기업 및 개인과 나라별 커뮤니티의 자매결연 추진

- 한국 및 다문화 결혼이주여성 모국과의 상호 연결망강화 사업

3) 다문화 청소년 육영사업

- 우수 탈북, 다문화 청소년 장학사업

- 탈북 및 다문화 청소년 리더십 캠프

- 재한 외국유학생 대상 글로벌 리더 캠프 추진

4) 다문화 가정을 지원하기 위한 자원봉사운동 전개

- 결혼이주여성 한글교육사업

- 대학생 자원봉사자를 활용하는 멘토링 제도 정착

- 탈북, 다문화 가정 의료봉사 활동

● 특별사업 : 다문화 채널(TV)설립

- 다문화채널 준비위원회 결성 : (사단법인)한국다문화센터를 비롯한 다문화 관련단체가 참여하는 [다문화채널 설립 준비위원회] 구성

- 다문화채널 준비위 참여대상(예상) : (사)한국다문화센터, 다문화가족협회(대표 정혜실), 한국다문화학회(소장, 이유진 숙대 교수), 한국다문화교육학회(회장, 김명희 한양대 교수) 복지부 건강가정지원센터 산하 다문화가정지원센터(전국 82개소), 한국디지털 대학(e-배움캠페인, 총장 김중순), 중앙다문화교육센터(소장, 윤희원 서울대 국어교육과 교수), 무지개청소년센터(이사장, 정세현), YWCA(대표, 강교자), 국경 없는 마을(대표, 박천응 목사) 등 다문화 관련 단체

- 다문화채널 설립 재정 : 개인(국민주모금) 및 기업후원 + 국가 공익방송 지정(방송발전기금 등) + 컨텐츠 사용(SOC사업자)

- 다문화채널 컨텐츠 : 탈북 및 다문화 가정 관련, 국제적 연계 프로그램 제작

- 국내 및 국제 송출 : 공익방송 지정으로 모든 지역유선방송 송출, 다문화 관련국 위성 케이블

○ (사)한국다문화센터 재정기획

1) 회원 회비 및 소액 다수의 후원회원을 통한 기본 경비 확보

- 공동대표 : 발기인 회비 300만원, 월 10만원

- 자문위원장 : 발기인 회비 100만원, 월 10만원

- 자문위원 : 발기인 회비 100만원, 월 3만원

- 감사 : 발기인 회비 100만원, 월 3만원

- 운영위원장 : 발기인 회비 100만원, 월 10만원

- 다문화채널 준비위원장 : 발기인 회비 100만원, 월 10만원

- 운영위원 : 발기인 회비 20만원, 월 2만원

- 일반회원, 후원회원 : 발기인(가입비) 회비 10만원, 월 1만원

2) 다문화 가정 후원회비

- 개인 후원 및 기업후원

3) 프로젝트 및 사업비

- 정부 프로젝트 참여

- 모금 및 이벤트(바자회, 음식축제)를 통한 수익

- 기업과 나라별 다문화 가정 자매결연사업

- 기업후원에 의한 탈북 및 다문화 가정 청소년 장학사업

○ 2008-09년 사업계획

- 발기인 모집 및 준비위원회 구성(2008. 10)

- 발기인 총회 및 창립세미나(2008. 12)

- 대학생-다문화가정 자녀 멘토링 시스템 추진(2009. 01~)

- 다문화가정 자녀 장학사업(오바마 프로젝트 2009. 01)

- 다문화 모델링 지역 선정 및 협력사업 전개(2009. 02~)

- 다문화 가정 한글 및 의료지원 자원봉사활동 전개(2009. 02~)

- 지역순회, 다문화포럼 개최(2009. 03~)

- 커뮤니티센터 설립 프로젝트 추진팀 구성(2009. 03)

- 국회 다문화 지원 바자회 및 음식문화축제(2009. 04)

- 다문화채널 프로그램 제작 (KBS한민족 네트워크, 국회 TV, 2009. 05~)

<세부사업계획>

1. [다문화 방송 채널 설립 추진안]

▣  다문화 방송채널의 필요성

-  한국내 현재 상주하고 있는 약150만명에 이르는 다문화 인구의 존재

-  다문화 가정의 급속 확산에 따른 사회통합과 소통구조의 필요성

-  국내 다문화 인구의 모국에 대한 대한민국의 홍보 필요성 증대

-  탈북 동포의 급격한 증대에 대비한 사회,문화적 소통구조 확보

▣  채널 운영방향

- 설립형태 : 소수권익 및 다원문화를 위한 공익 방송채널 사용 사업자

- 운영방식 : 케이블, 위성, IP-TV,인터넷 채널을 통한 방송

- 편성방향 : 다문화 가정 및 귀화인을 주 시청자층으로 한 공익방송

l  다문화 가정을 위한 한국어 교육 프로그램 개발

l  다문화 가정 및 거주자를 위한 정보 프로그램 개발

l  모국 소식 및 자국 영화,교양프로그램 다국어 방송

l  다문화 축제 및 토론, 교양강좌 등을 통한 사회교육 시행

▣ 경영방침

- 공익채널 지정을 통한 방송발전기금 및 S.O 의무전송에 따른 수신료 확보.

- 시민참여 방송에 따른 지상파 및 IP-TV등에 액세스권 행사로 인한 프로그램 판매 또는 외주제작 참여

- 다문화관련 공연,이벤트, 교육 등 연계사업을 통한 부가수익 확보

- 경영 효율을 위한 제작의 아웃소싱 시행

▣ 조직구성(안, 준비위원회 협의 따라 변경 가능)

▣ 소요예산(안, 준비위원회 협의 따라 변경 가능)

▣  추진 절차

1단계 : 한국다문화센터가 중심이 되어 관련단체 연대체 형식의 다문화채널 준비위원회 결성(08년 12월)

-  다문화채널 준비위 참여대상(예상) : (사)한국다문화센터, 다문화가족협회(대표 정혜실), 한국다문화학회(소장,이기범 숙대교수), 한국다문화교육학회(회장, 김명희한양대교수), 다문화가정지원센터(전국 82개소), 한국디지털 대학(e-배움캠페인, 총장 김중순), 중앙다문화교육센터(소장, 윤희원서울대국어교육과교수), 무지개청소년센터(이사장, 정세현), YWCA(대표, 강교자), 국경 없는 마을(대표, 박천응 목사) 등 다문화 관련 단체

2단계 : PP등록 요건인 자본금 5억의 법인 설립(2009. 1)

3단계 : 방통위원회에 제출할 사업계획서 작성 및 SO와 계약체결(2008.11~2009.3)

4단계 : 방통위원회에 등록신청(2009.4)

5단계 : 심사 승인 후 20억 원 증자 (6개월간 제작비 및 운영비)(2009.4~2009.5)

6단계 : 프로그램 구매 및 제작 계약, 방송 송출(2009.6~)

7단계 : 방통위에 공익채널 지정 신청(2009.11)

8단계 : 공익채널 지정 후 방송발전기금 및 후원재원 확보(2009.12)

9단계 : IP-TV등 타 매체 채널 참여(2010.1~)

요약: 자본금 5억 (한국다문화센타 자체조달), 운영경비 20억

2. [한-베트남 커뮤니티(협력) 센터 설립 구상)

□ 현황

- 현재 국내 거주하고 있는 이주민 커뮤니티는 종교단체나 자체적인 비공식적 모임으로 존재

- 선진국의 경우 문화원 형태로 대사관, 또는 영사관에서 관리하고 있음.

- 국내 거주하는 외국인 노동자, 또는 결혼이민자 등의 모국에서는 필요성은 알고 있지만 관리할 수 있는 형편이 아님.

□ 필요성

- 현재, 지자체에서 모국에 상관없이 마구잡이식으로 진행되는 한국교육(한글 등)은 한계를 지닐 수밖에 없음.

- 따라서 국가별 커뮤니티 센터를 개소하여 이들에 대한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지원 시스템을 구축하며, 이들 모국과 협력적 관계를 형성해 나갈 수 있는 센터를 개소하는 것이 절실한 형편임.

- 국내 들어온 결혼이민자 중에서 두 번째로 많고, 또 그 수가 급속히 증가하는 것이 베트남 여성임을 감안하여, 한-베트남 커뮤니티(협력)센터를 파일럿 사업으로 진행하는 것이 효과적임.

□ 설립 방법 및 운영

○ 설립방법

- 한국 정부(지자체)와 베트남 정부, 그리고 베트남 진출 기업, 다문화 시민단체, 베트남 이주민 커뮤니티가 연계하여 한-베트남 커뮤니티(협력) 센터 개소

- 지자체와 기업이 하드웨어(부지 및 시설)를 담당하고, 다문화단체와 이주민 커뮤니티가 운영을 담당하는 방식

○ 운영 및 사업

- 인터넷을 통한 이주 베트남인, 또는 결혼 이민자 네트워크 형성 및 체계적 관리

- 베트남 문화 알리기, 한-베트남 상생문화 형성

- 베트남 출신 결혼 이민자 가정 및 자녀에 대한 지속적 관리

□ 운영재정 방안

- 센터 설립(약 7-8억) : 한국정부(지자체) + 기업 + 베트남정부 + 시민단체

- 센터 운영자금(년 2억) : 베트남 진출 기업 후원 + 다문화 푸드뱅크 등 사회적 기업 설립, 수익사업

3. [탈북민 커뮤니티 센터 설립 구상)

□ 현황

- 현재 국내 거주하고 있는 탈북민 커뮤니티는 종교단체나 자체적인 비공식적 모임으로 존재

- 각종 탈북민 관련 단체가 난무하고 있어 제대로 관리가 되지 않을 뿐 아니라, 생활정착을 위한 협력도 미흡한 실정임

□ 필요성

- 현재, 국가는 하나원에서 정착지원 교육을 한 후, 퇴소 후 지속적 관리를 하고 있지 못한 형편임.

- 따라서 탈북민 커뮤니티 센터를 개소하여, 체계적인 관리, 지원 시스템을 구축하며, 이들의 자원을 적극 활용하는 전략이 필요함.

- 탈북민의 역량을 활용함으로서 북한 급변사태에 대처하고, 이후 북한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전초기지 역할이 될 수 있음.

□ 설립 방법 및 운영

○ 설립방법

- 한국 정부와 지자체, 탈북관련 시민단체와 탈북민단체가 연계하여 탈북민 커뮤니티 센터 개소

- 지자체와 기업이 하드웨어(부지 및 시설)를 담당하고, 탈북 시민단체와 탈북민이 운영을 담당하는 방식

○ 운영 및 사업

- 인터넷을 통한 탈북자 및 정착 탈북민에 대한 체계적 관리

- 탈북민에 대한 지속적 정착교육 및 지원, 상호부조

- 탈북민의 역량을 활용하여 북한 급변사태에 대한 대응책 논의

□ 운영재정 방안

- 센터 설립(약 10억) : 한국정부(지자체) + 기업 + 시민단체 + 새터민

- 센터 운영자금(년 2억) : 정부지원 + 기업 및 성공한 새터민 후원 + 새터민 및 관련단체 자원봉사

<정관 설명>

(사)한국다문화센터 정관

제1장 총칙

제1조(명칭) 본회의 명칭은 사단법인 "한국다문화센터"라고 한다. 영문표기는 "Center for Multi-Cultural Korea(CMCK)"라고 한다.

제2조(목적) "한국다문화센터"는 열린공동체-다문화 사회를 준비하기 위한 국민들의 인식을 제고하고, 다문화 글로벌 사회를 선도하는 선진 대한민국 건설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업) 본회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사업을 전개한다.

1. 다문화 인식제고 국민캠페인

2. 국가별 커뮤니티 구축 지원

3. 다문화 청소년 육영사업

4. 다문화 가정 지원 자원봉사, 멘토링

5. 다문화 채널 설립

6. 다문화 관련 정책연구 및 교육

7. 기타 본회 목적에 기여하는 사업

제4조(주소 및 지부) 본회의 사무소는 경기도 또는 서울특별시에 둔다. 지회의 설치는 운영위원회의 결의로 정한다.

제2장 회원

제5조(자격)

1) 본회의 회원은 개인과 법인, 또는 단체로 한다.

2) 회원의 자격과 종류 및 입회절차는 확대 운영위원회의 결의로 정한다.

제6조(회비) 본회의 회원은 확대 운영위원회가 정하는 회비를 부담한다.

제7조(징계)

1) 회원의 징계에 관한 사항은 확대 운영위원회의 결의로 정한다.

2) 제명되거나 탈퇴한 회원은 이미 납부한 회비 및 기타 기부금을 반환받을 수 없다.

제3장 임원

제8조(종류) 본회는 다음 임원을 둔다.

공동대표 3인(고문, 약간명)

자문위원장 2인(자문위원 15인 내외)

운영위원장 1인(운영위원 15인 이내)

다문화연구소장 1인

다문화 방송설립 준비위원장 1인

감사 2인

사무총장 1인

분야 및 사업별 위원장 각1인

제9조(선임)

1) 공동대표와 교체 자문위원(5인) 및 운영위원(5인),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2) 고문은 공동대표가 확대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위촉한다.

3) 자문위원장은 공동대표가 자문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위촉한다.

4) 운영위원장은 공동대표가 추천하여 확대 운영위원회에서 선출한다.

5) 부설기관의 장은 운영위원장이 추천하고 공동대표가 임명한다.

6) 사무총장, 사업 및 분야별 위원장은 운영위원장의 추천으로 운영위원회에서 선임한다.

7) 부설기관의 임원은 부설기관의 장의 추천으로 공동대표가 임명한다.

제10조(임기)

1)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2) 결원 보충으로 선임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3) 자문위원, 운영위원의 결원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다음 정기총회까지 보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1조(권한)

1) 공동대표

① 공동대표는 총회에서 선출되며 본회를 대표한다.

② 공동대표는 총회를 소집할 수 있으며, 총회의 의장이 된다.

③ 공동대표는 자문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자문위원장을 위촉한다.

④ 공동대표는 운영위원장 후보자를 추천한다.

⑤ 공동대표는 부설기관의 장 및 임원을 임명한다.

2) 자문위원장(자문위원)

① 자문위원은 총회에서 선출된다.

② 자문위원장(자문위원)은 자문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공동대표가 위촉한다.

③ 자문위원장(자문위원)은 본회의 각종 회의 구성원으로 참여할 수 있다.

3) 운영위원장

① 운영위원장은 공동대표의 추천으로 '확대 운영위원회'에서 선출한다.

② 운영위원장은 공동대표를 보좌하고, 본회 운영 및 집행을 총괄한다.

③ 운영위원장은 부설기관의 장 및 사무총장, 분야 및 사업별 위원장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다.

④ 운영위원장은 사무총장의 추천을 받아 본회 업무에 필요한 실무인력을 임명한다.

4) 부설기관의 장

① 부설기관의 장은 운영위원장의 추천에 의해 공동대표가 임명한다.

② 부설기관의 장은 부설기관의 임원 후보를 추천할 수 있다.

③ 부설기관의 장은 공동대표, 운영위원장과 협의하여 부설기관의 운영 및 집행을 총괄한다.

5) 사무총장

① 사무총장은 운영위원장의 추천으로 운영위원회에서 선임된다.

② 사무총장은 운영위원장을 보좌하여 실무를 총괄하며, 분야 및 사업별 위원회 업무를 조정한다.

③ 사무총장은 본회에 필요한 실무인력을 운영위원장에게 추천할 수 있다.

제12조(조직)

1) 본회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 '다문화 연구소'와 '다문화방송설립 준비위원회'를 설치한다. 단, 다문화 방송설립 준비위원회는 방송설립 전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한다.

2) 운영위원회의 결의로 각종 위원회 및 부서를 설치한다.

제4장 총회

제13조(종류 및 소집절차)

1) 총회는 매년 12월에 소집되는 정기총회와 공동대표 또는 확대 운영위원 과반수, 회원의 의 1/3이상의 서면요구에 의하여 소집되는 임시총회로 한다.

2) 총회의 소집은 공동대표가 하며, 총회일 7일 전까지 각 회원에게 총회의 의제와 일시 및 장소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3) 총회의 의제는 사전 서면통지에 기재된 것에 한 한다.

제14조(결의사항) 다음 사항은 총회의 결의에 의한다.

1. 정관의 변경

2. 예산 및 결산의 승인

3. 공동대표 및 교체 자문, 운영위원 선출

4. 본회의 해산 및 합병

5. 기타 '확대 운영위원회'와 '운영위원회'가 회부한 사항

제15조(의장 및 결의방법)

1) 공동대표는 총회의 의장이 된다.

2) 회원은 다른 회원에게 출석과 의결권을 서면으로 위임할 수 있다.

3) 총회의 결의는 법률상 달리 요구되는 경우 외에는 회원 1/3 이상의 출석과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에 의하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제5장 운영위원회

제16조(구성)

1) 운영위원회는 확대 운영위원회와 운영위원회로 구분된다.

2) 확대 운영위원회는 고문, 공동대표, 자문위원장 및 자문위원, 운영위원장 및 운영위원, 부설기관의 장 및 임원, 사무총장으로 구성된다.

3) 확대 운영위원회는 공동대표가 주관하고, 운영위원회는 운영위원장이 주재한다.

4) 정기 확대운영위원회는 년 2회로 한다. 임시 확대운영위원회는 공동대표, 또는 확대 운영위원 1/3이상이 동의할 때, 공동대표가 소집한다.

5) 고문, 공동대표, 자문위원장 및 자문위원은 운영위원회에 참여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17조(권한)

1) 확대 운영위원회는 공동대표의 추천을 받아 운영위원장을 선출한다.

2) 확대 운영위원회는 고문 위촉, 회원의 입회절차 및 회비, 징계를 결정한다.

3) 확대 운영위원회는 총회에 회부할 정관의 개정에 관해 의결한다.

4) 운영위원회는 사무총장, 분야별 및 사업별 위원장을 선임한다.

5) 운영위원회는 정관에 규정된 사항과 총회에 회부할 사업 및 예산계획, 결산의 심의 기타 주요 사항을 결의한다.

6) 운영위원회는 본회에 필요한 업무를 관장할 운영위원을 호선할 수 있다.

제6장 회계 및 재정

제18조(회계연도) 본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까지로 한다.

제19조(재정) 본회의 재정은 회비, 기부금, 지원금, 사업수익 등으로 충당한다.

제7장 부칙

제20조(효력발생) 본 정관은 2008년 12월 4일 창립총회에서 채택됨으로써 효력을 발생한다. 사단법인 정관으로서의 효력은 설립인가를 받음으로써 발생한다.

<조직표>

<임원 선출보고>

○ 공동 대표(3인)

- 보선(대한불교 조계종 중앙종회 의장, 대흥사 회주)

- 김상철(미래연구원 이사장)

○ 자문위원장(2인)

- 무원(대한불교 천태종 총무부장, 황룡사 주지)

○ 자문위원회 : 무원(대한불교 천태종 총무부장, 황룡사 주지), 박성현(서울대 수학과 교수, 서울대 법인화추진위원장), 조재현(한국외대 베트남어학과 교수), 정훈(치과의사, 사단법인 대한턱관절협회 회장), 남병직(계명대 경제학과 교수, 일신토건 대표이사), 장성숙(경기도 중소기업 이업종교류연합회 회장), 원희룡(한나라당 국회의원), 최문순(민주당 국회의원), 김창수(자유선진당 국회의원), 김선동(한나라당 국회의원), 채정석(변호사, 한화그룹 법무담당 사장), 이재한(한용산업 대표, 중소기업중앙회 부회장), 김용순(아주대 간호대학장, 간호사협회 부회장), 박광서(서강대 물리학과 교수, 종교자유정책연구원 공동대표), 등

○ 운영위원장 : 류석춘(연세대 사회학과 교수)

○ 운영위원회 : 신현옥(숙대 아태여성정보통신원 전문위원), 윤철수(의사, 의료개혁국민연대 대표), 이현정(타니아리 스피치커뮤니케이션 대표, 전 불교방송 아나운서), 장일(주식회사 정상테크니컬 대표), 김상돈(세왕S&S주식회사 대표), 김성회(거버넌스 21클럽 실행이사), 한정석(시너지 웍스 대표, 전 KBS PD), 김종욱(청운대 교수, 한-베트남학회 이사), 김미경(상명대 행정학과 교수, 뉴거버넌스연구센터 소장), 김경욱(대학생 커뮤니티 소통인 대표), 도희윤(피납탈북난민 지원운동본부 사무총장), 등

○ 사무총장 : 김성회(거버넌스 21클럽 실행이사)

<창립선언문>

(사)한국다문화센터 창립 선언문

“어느 날 아침 깨어보니, 세상이 바뀌었다”는 말이 있다. 어느 새 대한민국은 100만이 넘는 외국인들이 함께 공존하며 살고 있는 다문화 사회가 되었다. 우리가 떠난 농촌에 시집와서 아이들을 낳고 키우는 결혼이주 여성들, 공단지역에서 노동자로 땀 흘리며 장래를 설계하는 외국인 노동자들, 사선을 넘고 역경을 이겨내며 마침내 대한민국의 품으로 돌아 온 탈북민들, 보다 나은 미래를 꿈꾸며 조국을 찾은 중국 동포들...이들의 존재는 단일민족이라는 신화를 안고 산 우리의 고정관념을 무너뜨리고 있다.

바야흐로 생활 깊숙이 세계화가 밀려들어와 있다. 우리의 생활 곳곳에 다문화가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이다. 그야말로 한국 사회는 엄청난 전환기를 맞이하고 있는 셈이다. 만약 우리가 이 변화를 능동적으로 헤쳐 나간다면 대한민국은 선진 일류국가로 발돋움할 것이며, 이 변화에 적응하지 못한다면 또 다시 2류 국가의 나락으로 떨어지고 말 것이다.

다문화 현상은 우리에겐 도전이자 기회이다. 보다 빠르고 능동적으로 다문화 사회에 적응하고 다문화 현상을 활용하면, 우리는 또 한 번 국운 융성의 기회를 맞게 될 것이다. 다문화의 문화적 역량과 인적 네트워크를 활용하면 우리의 힘은 더욱 확대될 것이지만, 적대하고 대립한다면 우리 사회는 갈등 속으로 빠져들어 갈 것이 분명하다.

이전에 우리는 다른 나라의 신세를 진 적이 많다. 6.25 전란 때의 도움은 물론이요, 외국에 파견된 근로자들 덕택으로 경제발전의 밑거름을 뿌릴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제는 거꾸로 그들이 우리를 찾고 있다. 우리가 그들을 어떻게 대하는가에 따라 대한민국이라는 브랜드는 오명이 될 수도 있고, 자랑스러운 이름이 될 수도 있다.

우리는 그들과 함께 공존하고, 상생해야 한다. 아니, 그들까지 포함하여 다 함께 우리가 되어 발전해야 한다. 대한민국이 열린 공동체가 된다면 우리는 더 크게 웅비하고, 더 크게 하나가 될 수 있다. 그러기 위해선 근거 없는 편견으로 얼룩진 마음부터 버려야 한다.

‘(사)한국다문화센터’는 이제 우리가 다 함께 힘을 모아 이 일을 시작하여야 한다고 감히 주장한다. 부분적으로 이미 이루어지고 있고, 또 정부도 관심을 기울이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관심과 노력의 조각들을 보다 큰 그릇에 담아 국민 전체의 뜻을 모으는 작업은 여전히 미진하다.

‘(사)한국다문화센터’는 대한민국 국민이 다 함께 노력하고, 다 함께 변화하는 과정에서 ‘글로벌 대한민국’의 미래가 펼쳐질 것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 포용과 관용의 열린 공동체 ‘대한민국’이라는 희망을 함께 그려 나가자고 우리는 국민 여러분께 호소한다.

2008년 12월 4일

(사)한국다문화센터 발기인 일동

제 2부, 창립기념 세미나

- 기념세미나 인사말 : 무원(대한불교 천태종 총무부장, 황룡사 주지

- 사회 : 류석춘(연세대 교수, 한국다문화센터 운영위원장)

- 발제 1 : 다문화사회의 미래와 정책적 대응방향

(장미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

- 발제 2 : 정부의 다문화정책과 민간 다문화운동이 나아갈 방향

(김성회, 한국다문화센터 사무총장)

- 토론

김선동(국회의원, 국회 교육과학상임위 위원), 박숙자(보건복지가족부 가족정책관), 김일(중앙일보시민사회연구소장), 정혜실(다문화가족협회 회장), 장흔성(구미다문화지원센터 장)

<창립기념 세미나 인사말>

안녕하십니까?

대한불교 천태종 총무부장으로 있는 무원입니다.

추운 날씨에도 이렇게 창립기념식에 오신 분들에게 한국다문화센터 관계자의 한사람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특히 기념 세미나를 위해 토론에 임해주시는 발제자와 토론자분들에게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제가 있는 인천은 공단이 많이 있는 관계로 심심찮게 외국인 노동자들과 다문화 가정을 이루고 있는 결혼이주여성분들을 보게 됩니다. 또 그들 중에는 우리 절에 신도로 되어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저 또한 오래 전부터 절에 템플스테이 시스템을 완비하고, 새터민 여러분들과 정기적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런 관계로, 또 그들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그들이 한국 땅에서 적응하고 살아가기 위해 좋은 반려자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한국다문화센터의 창립은 뜻 깊은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요즈음에는 다문화 관련 단체들이 우후죽순으로 생겨나고, 또 정부 부처에서는 제각각의 다문화 정책들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다문화 정책이 많은 것은 좋으나, 장기적 관점에서 일관되고 지속적인 정책이 미흡하다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지속가능한 발전'이라는 말도 있듯이, 다문화 정책과 운동이 '지속가능한 실천'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사실 다문화는 우리가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 우리에게 큰 힘이 되기도 하고, 우리의 미래가 불행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또 섣부른 정책이나 운동이 다문화 가정에 악영향을 끼칠 것이고, 올바른 다문화정책과 운동은 행복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그래서 다문화 운동을 펼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펼치느냐가 중요합니다.

저는 오늘 토론을 통해 올바른 다문화 정책과 운동방향이 마련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다문화 전문가들이 많이 있고, 또 입법을 하는 국회의원분도 참여하고 있으니, 국가의 정책이나 민간의 운동에 보탬이 되는 토론이 이뤄졌으면 합니다. 그런 방안이 만들어지면, 저 같은 사람은 열심히 뒤에서 밀어들이도록 할 것입니다.

다시 한 번 한국다문화센터 창립 기념 세미나에 참석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세미나 인사말을 이것으로 갈음하려 합니다.

2008년 12월 4일

대한불교 천태종 총무부장, 황룡사 주지 무원 합장

<제1발제문>

다문화사회의 미래와 정책적 대응

장미혜(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

1. 서론

전지구적 세계화의 영향으로 국가 간 정보, 기술, 자원 및 노동력의 이동이 활발해지면서 한국사회 내의 인종적, 문화적 다양성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한국 내 체류 외국인의 수는 1990년의 49,507명에서 1995년 269,641명, 2000년 491,324명, 2005년 747,467명, 2006년 910,149명으로 급증하고 있다. 2000년대에 들어서 결혼이민자, 다문화가족 자녀, 북한이주민, 외국국적 동포의 한국사회 유입이 증가하면서 1990년에 인구 구성비의 0.11%에 불과하던 체류 외국인 비율은 2006년에는 1.88%로 17배 가까이 상승하였다. 특히 증가세가 두드러지는 결혼이민자의 경우 2006년에는 전년도 보다 25%가 상승한 93,786명에서 2008년 4월말에는 11만 6천여 명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이미 한국인으로 귀화한 결혼이민자의 수 역시 4만 7천명으로 집계된다. 이 외에도 대략 20만 명이 넘는 불법체류자가 거주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한다면, 현재 한국에 장기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의 비율은 전체 인구의 2%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된다. 이러한 추세로 나간다면 앞으로도 체류 외국인의 비율은 더욱 늘어나 2010년에는 전체 인구의 2.8%, 2020년에는 5%, 그리고 2050년에는 9.2%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사회는 낮은 출산율과 고령 인구의 증가, 그리고 3D 업종 기피 현상으로 인한 노동력 부족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외국인 노동자의 유입을 제한적으로 허용하기 시작하면서 다문화사회로 이행하는 계기가 마련되었다. 최근 들어 한국사회가 더욱 빠르게 다문화사회로 전환하게 된 데에는 신자유주의적 세계화의 영향으로 증가하고 있는 제3세계의 실업과 빈곤화로 인해  국경을 넘는 이주노동이 증가하고 있는 세계적인 추세의 영향이 있었다. 또한 가부장적 핵가족의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대거 유입 역시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신자유주의적 지구화의 영향은 세계적인 대량실업과 빈곤화 현상을 가속화하여 전지구적인 노동 분업을 촉진하였다. 이는 탈숙련 노동과 돌봄 노동 영역에의 광범위한 공백으로 이어져 이를 메우기 위한 지구적 차원의 노동 이주 현상이 증가하게 되었는데, 이에 대한 영향으로 한국사회 내의 문화적, 인종적 차이 역시 점차 증가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한국사회만의 특수한 원인으로는 해체 위기에 직면해있는 전통적인 가부장적 핵가족제를 유지, 지속시키기 위한 자원으로 국제결혼 이주여성들이 대거 유입되고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이들의 유입은 저출산을 극복하는 하나의 대안으로 여겨지면서 국가적 차원에서 영구적인 정착을 허용하고 있는데, 이는 전체 인구구성 중 이주민의 비율이 급증하게 된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처럼 출산율은 저하되는 반면 체류 외국인의 수는 급증하는 사회적 변화로 인해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의 국민’과 ‘한민족’을 동일시했던 기존의 사회적 통념은 새로운 도전에 직면하였다. 이주민의 증가로 인해 인종적, 문화적 다양성이 늘어나면서 한국사회는 소수자의 적응과 통합에 대한 요구에 부응하는 동시에 문화적 다양성에 대한 주류사회의 수용성을 증진하고 나아가 민족과 문화에 대한 관점을 재구성해야 할 시점에 도달했다. 즉 지금이야말로 앞으로 진전될 다문화사회의 전개 방향을 진단하고 서로 다른 문화적, 인종적 차이를 지닌 주체들 간 소통과 공존이 가능한 열린사회를 형성하기 위해 정치, 경제, 문화와 정체성을 포괄하는 정책과제를 설정해야 할 때라고 보여진다.

이에 따라 이주민 증가의 가시화가 본격화 된 2000년대 초반 이래 사회 각 영역에서 한국사회의 다문화사회로의 이행에 관한 연구가 다양한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다. 하지만 한국사회에서 이주와 관련된 논의 및 정책적 관심은 최근의 짧은 시간 동안 매우 급속히 진전되었다는 점에서 여러 가지 갈등과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으며, 이주민의 증가로 인해서 치루어야 할 사회적 위험과 국가적 비용에 대해서는 논의되지 않아온 감이 있다. 자유주의적인 보편적 인권에 대한 가치를 바탕으로 국민국가의 경계를 넘어서는 지구적 차원의 시민권 개념에 대한 인식이 확장되는 가운데, 장기적인 정주자의 영주권을 포괄적으로 확대하라는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요구와 전세계적인 이주의 양적 팽창에도 불구하고, 각국의 이민규제는 더욱 강화되어 불법이민을 양산하는 현상이 빚어지고 있다. 특히 세계적인 금융위기에 따른 세계경제의 불황은 경제적 양극화를 심화시켜 사회적으로 배제되고 차별받는 소수자들의 삶을 더욱 불안정하게 만들 것으로 전망된다. 2005년 프랑스의 인종소요사태가 시사하듯이 전지구적 이주가 일상화된 시대에 인종적 문화적 차이로 인한 갈등과 소수자의 사회적 차별과 배제의 문제에 적절히 대처하지 못한다면 중요한 사회적 갈등과 불안의 요소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사회 내에서 외국인들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증가함에 따라서 생기는 다문화간 갈등은 후기근대사회에서 가장 주요한 위험요인 중 하나로 지목되고 있으며(O'Brien, 1996: 1070), 이미 오래전부터 다문화사회로 진입했던 서구사회에서 인종소요, 폭동, 상대적으로 교육수준이 낮은 외국인들의 실업문제, 외국인주거지역의 슬럼화 현상, 현지인들의 외국인들에 대한 혐오나 배타적 태도, 일자리를 둘러싼 갈등현상, 본국에서 태어난 2세들의 사회적응 문제, 빈곤화되고 있는 이들에 대한 사회적 책임 등 다문화사회로의 이행에 따른 다양한 문제들이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에 다문화사회로 진입하고 있는 한국사회 역시 비슷한 문제들에 직면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다문화사회로의 이행에 앞선 서구의 사례에 대한 이해와 분석을 바탕으로 한국적 특수성이 반영된 다문화이론 및 정책의 개발을 통해 한국의 다문화사회로의 이행에 따른 갈등을 예방할 필요가 있다.

또한 주로 국가 주도적인 방식으로 주창되는 한국의 다문화주의의 내용에 있어서도 차이와 다양성에 대한 새로운 관점의 제시가 부족한 채 이주민의 한국문화로의 통합만을 강조하는 동화주의적 요소가 강하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다문화담론에 관한 근본적인 성찰이 요구되고 있다(오경석, 2007; 이선옥, 2007; 엄한진, 2008). 기존의 한국인들 사이에는 여전히  ‘단일민족’ 으로 개념화될 수 있는 순혈주의적 사고가 남아 있으며, 외국인 신부가 한국가족의 구성원으로 편입된 순간 한국의 음식과 예절 및 가부장적 전통을 일방적으로 강요하는 상황이 종종 발생한다. 결국 차이와 다양성을 포용하는 새로운 사회 질서를 추구하면서 ‘열린 사회’ 내지 ‘문화적 용해의 장’과 같은 다문화정책을 향한 정부의 비전제시와는 별도로 일상생활에서 함께 살아가는 다른 국적과 다른 문화 출신자에 대한 인권침해나 차별은 여전히 중요한 현안문제가 되고 있으며, 한국사회 내에서 이주민의 주변화, 재서열화, 재인종화 현상은 사라지지 않고 있는 셈이다. 아울러 이주정책의 대상을 합법 외국인과 불법 외국인으로 이분화하여 구분하고 있기 때문에,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의 존재는 정책의 대상에서 고려되지 않는다. 이처럼 이주 노동자의 존재 자체를 무시하는 정책 방향을 고수한다는 점에서 볼 때, 한국의 다문화정책은 노동/시민권이 아닌 문화적 권리에 대해서만 시민권을 보장하는 상당히 기형적 성격을 지니고 있으며(최종렬, 2008), 일관된 다문화정책의 방향성을 확립하지 못한 채 저출산과 특정 산업부문의 노동력 부족이라는 당면한 사회적 현안문제에 대한 처방책으로 제시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할 수 있다.

2006년 정부가 '다민족 다문화 사회로의 전환'을 선언한 이후 <결혼이민자가족의 사회통합 지원대책>(2006.4.26), <혼혈인 및 이주자 지원방안>(2006. 4. 26),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안>(2007. 4. 27) 등이 속속 발표되면서 다문화사회로의 전환은 가속도가 붙는다. 사실 결혼이민자의 입국이 급증하기 불과 몇 년 전 까지만 해도 한국정부의 이주관련 정책은 이주노동자를 통제하고 관리하는 노동력 관리차원에서만 거론되었다. 그러나 이주에 관한 다양한 대책과 법안들의 추진으로 한국사회의 이주관련 정책은 외형상 본격적인 다문화정책의 형태를 갖추게 되었다. 이제 다문화정책은 이주민의 문화적 단일성과 다양성의 문제를 넘어서 정치, 경제, 주거, 사회, 문화를 아우르는 광범위한 영역과 연관된 핵심적인 정책의제로 대두되었다.

그러나 한국사회에서 다문화정책은 다문화주의를 둘러싼 이론적 논쟁이나 충분한 사회적 논의를 통해 모색된 것이 아니라, 그 때 그 때의 정책적 요구와 문제에 대응하여 수립된 측면이 크다. 이론적 논의와 현실적인 정책 대응 방안에 관한 논의들이 동시에 진행되는 상황에서 다문화주의나 다문화사회에 대한 논의는 정책담론에 대한 명확한 개념 규정 없이 다양하고 임의적으로  사용되었다. 때로는 ‘다문화’ 그 자체로 소수인종집단을 일컫기도 하고, ‘다문화사회’와 같이 사회내의 인종적 구성의 변화로 야기되는 사회적 변화 전반을 서술하는 용어로 사용되기도 하며, 나아가 다양한 문화적 차이를 인정하는 방향으로 사회를 변화시키기 위한 실천적 규범까지를 포괄하는 용어로 이해되기도 한다. 하지만 다문화주의가 공식적인 정책의제로 대두된 현시점에서 새로운 다문화정책의 청사진을 제시하기 위해서는 다문화주의와 관련된 기존의 개념적 혼란을 검토하고, 다문화주의 이론과 한국사회의 다문화 담론 전반을 정리하면서, 한국사회가 새롭게 나아가야할 다문화사회의 방향성을 제시할 수 있는 새로운 다문화 개념의 정립이 필요하다. 이러한 점에서 볼 때 한국 사회에서 다문화사회에 대한 논의가 단순히 미래사회에 대한 긍정적 전망을 바탕으로 다분히 수사적인 개념으로만 이루어졌다는 비판을 넘어서기 위해서는, 다문화주의 담론을 규범적인 차원에서만 받아들여왔던 지금까지의 태도에 대한 반성이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한국사회가 직면하게 될 현실을 포함하여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한국의 다문화사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보여줄 수 있는 실질적인 다문화주의 정책에 대한 청사진을 제시해야 할 필요가 있다.

지금까지 한국사회의 정부주도 다문화정책은 동화주의적 성격을 바탕으로  외국인 이주민을 주된 정책의 대상으로 삼아왔다. 반면 다문화사회로의 이행 이 진행되며 생활세계에서 인종적‧문화적 차이를 가진 이주민과 일상적으로 접촉하며 살아가게 될 일반 대중들의 의식변화나 문화적 개방성 증진과 관련된 정책은 상대적으로 소홀하게 다루어졌다. 그러나 주로 이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통합정책은 일방향적인 다문화정책으로, 앞서 서술한 다문화사회로의 이행에 따른 다양한 사회 갈등과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크다. 따라서 이주민과 일반시민 모두를 대상으로 다른 문화 간의 상호적인 이해 증진을 바탕으로 하는 쌍방향적인 사회통합정책의 수립이 필요하다. 다문화사회에서의 사회통합정책은 이민자들의 인간으로서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종교적, 정치적, 문화적, 인종적 차이에 따른 차별과 불평등문제를 해결하는 제도적 장치의 마련과 함께 다인종, 다문화사회에서 여러 인종과 문화가 함께 공존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것이다. 다양한 문화가 공존하는 생활세계에 대한 이해를 깊게 하고, 문화와 가치관의 차이를 편견 없이 바라볼 수 있는 태도를 기르기 위해서는, 소수집단을 대상으로 하는 시민교육뿐 아니라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다문화교육 역시 절실히 필요하다. 새로운 다문화 환경에 적응하고 문화적 차이를 가진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야 하는 현실은 이주민만이 아닌 주류 사회의 시민들에게도 동등하게 해당되는 과제이기 때문이다.

세계화와 전 지구적 이주의 증가로 인해 여러 민족적 배경을 가진 사람들과의 일상적인 접촉이 증대하면 할수록 문화적 차이와 다양성에 대한 열린 인식과 존중, 자기성찰성은 점차 중요한 가치를 지니게 된다. 이에 따라 다문화적인 관용적 인식, 다문화사회에 걸맞은 의사소통 능력의 배양, 다문화 환경에서의 문화적 개입을 위한 기술의 축적은 다문화사회를 살아가는 중요한 능력과 자원이 되고 있다. 타문화와 소수문화에 대한 이해와 일상에서의 차별과 편견을 극복하기 위한 다문화 역량의 강화는 21세기의 중요한 사회적, 정책적 관심으로 부각되고 있다. 이제 다문화정책은 소수자를 ‘배려’하는 관점에서 나아가, 소수자의 차이가 새로운 자원이 될 수 있다는 점과 사회적 관용이 창조적인 문화 생산의 원동력이 될 수 있음을 인식하는 과정을 통해 새로운 다문화적 역량 강화를 모색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1980년대 후반 들어 부족한 인력의 보충자로서 이주노동자의 유입을 허용하기 시작하면서 다문화사회의 전개에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였다. 그러나 정책대상으로서의 이주노동자들은 한국사회와 긴밀한 관계를 맺는 존재로 설정되기 보다는 ‘일시적 체류자’로서 인식되어 왔으며, 이들을 대상으로 한 정책 역시 부족한 노동력 공급의 보충과 체류 통제에 국한되어 진행되었다. 그러던 것이 여성결혼이민자를 위시한 결혼이민자의 존재가 가시화되면서 한국사회와의 관계를 부정할 수 없는 '새로운' 이주민을 중심으로 민족적, 문화적 질서를 재구성하기 위한 시도가 ‘다문화정책’이라는 이름 하에 본격적으로 추진되기 시작했다. 한국사회는 ‘새로운' 이주민의 가시화를 계기로 민족적, 문화적 단일성에 대한 사회적 통념에 대한 질문을 제기하기 시작한 이주의 초기 단계에 진입한 것이다. 주류문화에 대한 이주민의 적응과 통합요구에 부응하는 동시에 다양성에 대한 주류사회의 수용성을 재구성하고 서로 다른 배경을 지닌 주체 간 소통을 통해 다문화사회의 전개 방향에 맞는 관계의 질서를 모색하는 장기적 정책적 비전을 제시해야 하는 시점에 와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번 연구에서는 한국사회에서 이주민의 존재를 계기로 서로 다른 문화적 배경을 지닌 이들이 대면하면서 차이와 다양성을 둘러싸고 제기될 수 있는 사회문제를 다문화사회의 진전에 따른 단계별로 조명하고 이에 대한 정책적 대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다문화사회의 전개의 각 단계에서 제기될 수 있는 위험요인을 파악하고 성공적인 다문화사회로 이행하기 위한 전략을 검토해 본다. 이 과정에서 국가와 시민사회, 지방정부의 각각의 역할의 한계를 고려하고 장점을 살릴 수 있도록 각자의 역할분담을 적절하게 배분할 수 있는 적절한 다문화정책의 거버넌스체계 구축방안을 모색하게 될 것이다.

2. 한국사회의 이주민 실태와 전망

2008년 현재 우리나라 거주 외국인은 전체 인구의 1.8%로서 2007년에 비해 23.3%가 증가하였다. 거주 외국인을 유형별로 보면, 외국인근로자가 전체 외국인의 49.1%, 결혼이민자가 16.2%, 국제결혼가정 자녀가 6.5%를 차지하고 있다. 유형별 국적 분포도 외국인근로자의 경우 중국국적자가 전체 외국인주민의 58%, 국제결혼이주자의 경우 중국국적자가 전체 외국인주민의 54%를 차지하고 있다. 지역적으로는 서울·경기·인천을 포함하는 수도권 지역에 전체 외국인주민의 65.9%가 거주하고 있다. 시․군․구별 평균 외국인주민의 숫자는 3,842명이며, 외국인주민의 1만명 이상 거주하는 지역이 전체 232개 지자체 중에서 22개가 있으며, 인구대비 외국인주민이 5% 이상인 지자체도 11개에 이르고 있다(행정안전부, 2008: 5-11). 특히 아래 <표 1>에서와 같이 국내체류 외국인의 비율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표 1> 체류외국인 증가추이 및 국민대비 체류외국인 비율

구 분	1990년	1995년	2000년	2005년	2008년	2010년
체류 외국인	49,507	269,641	491,324	747,467	891,341	1,249,765
국 민	44,553천명	44,553천명	45,985천명	48,294천명	48,607천명	49,219,537
대 비	0.11%	0.60%	1.07%	1.55%	1.8%	2.54%

※ 2010년 추계 : 체류외국인은 ’95～’00 증가율 82.2%와 ’00～’05 증가율 52.1%를 평균한 67.2%를 적용 (747,467 × 1.672 = 1,249,765), 국민은 통계청 인구추이분석자료 인용

우리나라에서 이주 인구의 유입 현상은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 구조적인 문제로, 장기적인 추세로 정착될 것으로 전망된다. 우리나라의 출산율은 2005～2010년 기간에는 1.13명으로 OECD국가 중 가장 낮은 수준이며, 기대 수명은 2005～2010년 기간 중 79.1세이다. 인구 이동의 경우 2005～2010년 기간 중 매년 251만 명씩 개도국에서 선진국으로 이동하는 것으로 추정되는데, 우리나라는 같은 기간 중 연평균 3만 9천명의 순유출이 발생 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 결과 아래 <그림 1>에서와 같이 우리나라의 전체인구는 2050년에 4,235만명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리고 부족한 인구를 외국인 유입으로 대체하려는 다각적인 국가 차원의 노력이 지속될 전망이다. UN은 한국의 노동력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2050년까지 1,159만 명의 이민을 받아들여야 하며, 그 결과 2050년에는 이민자와 그 자녀들의 숫자가 전체 인구의 21.3%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동아일보, 2006.6.9).

65세

15세

25세

55세

75세

남성

여성

<2000년>

<2020년>

<2050년>

출처: 통계청. 2006.

<그림 1> 우리나라의 장래인구 추이

이러한 추세가 장기간 지속된다면 단일민족으로 구성되었던 과거의 한국사회는 점점 더 다인종으로 구성된 사회(multiracial and multiethnic society)로 변모해갈 것은 분명하다. 이와 같은 상황은 전통적으로 노동시장에 대한 개입과 사회적 보호프로그램을 실시해왔던 정부 정책 변화의 중요한 기폭제가 되었다. 불황과 같은 급격한 경기변화나 저출산으로 인한 인력의 부족과 같은 상황에서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치루어야 하는 위험을 내포하고 있었기 때문에 IMF위기 이후 정부의 노동시장에 대한 규제는 완화되었고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증대시키는 동시에 부분적이고 제한적이나마 외국인 노동력의 체류를 허용하는 방향으로 정책의 변화가 일어났다. 그 결과 유학생, 취업목적근로자(단순인력, 전문인력)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표 2> 인구대비 체류외국인 비율

구 분	1990년	1995년	2000년	2005년	2006년
체류외국인	49,507	269,641	491,324	747,467	910,149
인 구	44,553천명	44,553천명	45,985천명	48,294천명	48,297천명
인구대비(%)	0.11	0.60	1.07	1.55	1.88

※ 인구 및 합계출산율은 통계청 자료임.

<그림 2> 성별 인구대비 체류외국인 비율 증가추이

이주민 변화의 또 다른 축은 사회적으로 낙후된 농민과 도시저소득층 미혼남성과 결혼하는 결혼이주여성의 증가를 들 수 있으며, 이들의 증가추세는 다음의 <표 3>에 잘 드러나 있다.

<표 3> 국제결혼 증가추이

연도	1990	1995	2000	2005	2006
총 결혼건수	399,312	398,494	334,030	316,375	332,752
국제결혼 건수	4,710	13,494	12,319	43,121	39,360
국제결혼 비율(%)	1.2	3.4	3.7	13.6	11.9

자료 : 통계청

<그림 3> 국제 결혼 증가 추이

행정자치부에서 ’06.4.1 ～ 4.30 기간 중 지자체별 거주외국인 현황을 조사한 결과, 관광객 등 단기체류자를 제외한 90일 이상 사실상 거주하는 외국인(합‧불법체류 구분 없이 조사, 국적 취득자 포함)이 시‧군‧구별로 평균 2,293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다시 말해서 전국적으로는 주민등록인구의 1.1%에 해당하는 536,627명의 외국인이 거주하고 있는 셈이다. 이중 외국인근로자가 47.6%인 255,314명, 국제결혼이주자가 12.2%인 65,243명, 국제결혼가정자녀가 4.7%인 25,246명이고, 외국인 중 국적취득자는 39,525명이었다. 외국인근로자는 남성이 67%인 반면, 국제결혼이주자의 경우 여성이 84.9%로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의 국적별 분포의 변화추세를 보면 최근 들어 특정국가 출신의 외국인이 집중 유입되는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 중국국적이 52.4%(조선족 36.4% 포함), 동남아 국적이 23.7%로 전체 외국인주민의 76.1%를 차지하고 있다. 국제결혼이주자의 경우는 동남아 출신자(여성 97.5%)가 ’06년 12천명에서 ’07년 22천명으로 큰 폭으로 증가(81.3%)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추세로 나간다면 2010년에는 외국인 비율이 2.8%, 2020년에는 5%, 2050년에는 9.2%로 증가할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따라서 현 시점은 양적인 비중이 증대해가는 이들이 한국사회 구성원의 일원으로 통합되지 못하고 배제됨으로 인해서 야기될 여러 가지 사회적 위험요인에 대해서 추정하고 이에 대한 대처방안을 모색해야할 시점이라고 생각한다.

<그림 4> 한국사회 인구전체에서 외국인이 차지하는 비중에 대한 추계

3. 한국사회의 다문화정책 현황

우리나라에서 다문화정책이 본격적으로 태동한 것은 2000년대 중반 이후라 할 수 있다. 정책수준에서 볼 때 현재 국가의 정책적 수준에서는 ‘다문화정책’이 공식적인 정책으로 채택되고 각 부처마다 전담부서를 만들어 경쟁적으로 관련 정책들을 추진하고 있다. 그 결과 한편에서는 이주민에 대한 사회적 포용과 개방성의 증진을 목표로 다문화정책을 실시하는가 하면, 다른 한편에서는 이주민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와 법적지위의 제한적 허용이라는 서로 지향점이 다른 정책이 실시되기도 하였다. 또한 이주민 대상 한국어 교육의 실시와 같은 프로그램에 있어서는 동시에 여러 기관이 참여함으로 인해서 이주민 관련 업무가 중복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나 시민단체에서 다루어져야할 수준의 정책이나 프로그램이 중앙정부 차원에서 추진되고 있는 점에서도 볼 수 있듯이 현재 이주민 관련 정책은 상당히 난맥상을 보이고 있는 실정이다(장미혜, 2008: 166).

가. 다문화정책의 법적 기반

우리나라는 ‘관주도형 다문화주의’(김희정, 2007)라고 지적될 정도로 다문화사회 논의와 정책의 시행과정에서 정부가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다문화와 관련한 주요 의제들이 정부 차원에서 본격적으로 다루어지기 시작한 것은 2006년부터이다. 2006년에 들어 ‘여성결혼이민자 가족 및 혼혈인·이주자 사회통합 지원방안’, ‘다문화가정교육지원대책’, ‘외국인정책 기본방향 및 추진체계’ 등 외국인 일반 또는 특정 집단의 이주민과 관련된 정책들이 등장하기 시작하였다. 또한 다문화주의 정책 수행의 바탕이 되는 법·제도적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법무부는 2007년에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법률 제8442호)’을, 보건복지가족부는 2008년 ‘다문화가족지원법(법률 제8937호)’을 제정하였다.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의 목적은 재한외국인에 대한 처우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재한외국인이 대한민국 사회에 적응하여 개인의 능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하고, 대한민국 국민과 재한외국인이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사회 환경을 만들어 대한민국의 발전과 사회통합에 이바지하는 데 있다.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4조는 “재한외국인에 대한 처우 등과 관련되는 다른 법률을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의 목적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다른 다문화 관련법의 상위법적 성격을 지닌다. 이 법은 외국인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제5조), 외국인정책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외국인정책위원회를 둔다(제8조). 이 법은 그 외에도 재한외국인의 인권옹호, 사회적응 지원, 처우개선, 다문화에 대한 이해 증진 등에 관한 사항(10～19조)을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은 단순히 재한외국인 처우와 관련된 사항뿐 아니라 외국인과 다문화정책 전반에 관한 기본법적인 성격을 지닌다.

교육인적자원부, 외교통상부, 법무부, 행정자치부, 문화관광부, 농림부, 정보통신부, 보건복지부, 노동부, 여성가족부, 중앙인사위원회, 기획예산처, 국정홍보처, 대통령자문 빈부격차·차별시정위원회 등 광범위한 부처에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기 시작하여 2006년 4월 「여성 결혼이민자 가족 및 혼혈인․이주자 사회통합 지원방안」을 발표하였다. 사회통합을 위해 대통령자문 빈부격차·차별시정위원회는 ‘아시아를 선도하는 다문화 인권국가 구현’을 비전으로 제시하고, 혼혈인 및 이주자정책의 차별해소를 통해 인권신장, 사회통합 뿐 아니라 장기적이고 거시적 차원의 미래 한국사회의 문화·외교·경제인력 양성의 전략을 제시하였다.

교육인적자원부가 2006년 5월 문화 민주적 통합으로 우리나라를 문화적 용해의 장으로 전환하고자 이주민과 내국인에 대한 다문화교육 프로그램들을 제시했다.

외국인정책위원회가 2006년 5월 외국인과 더불어 사는 열린사회를 구현하고, 외국인 인권존중과 사회통합, 우수 외국인력 유치지원을 위해 정보제공, 교육 등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시했다.

‘다문화가족지원법’의 목적은 다문화가족 구성원이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들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통합에 이바지함에 있다. 이 법은 다문화가족에 관한 실태조사(제4조), 다문화가족에 대한 이해증진(제5조), 생활정보 및 교육지원(제6조), 평등한 가족관계 유지를 위한 조치(제7조), 가족폭력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제10조), 산전·산후 건강관리 지원(제9조), 아동 보육·교육(제10조), 다국어 서비스(제11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지정(제12조), 공무원 교육(제13조) 등을 규정하고 있다. 그 외에도 문화체육관광부는 2008년 7월에 ‘다문화사회의 문화적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입법 예고한 상태이다. ‘다문화사회의 문화적 지원에 관한 법률안’의 목적은 다문화사회 구성원이 문화적 다양성을 표현하고 존중하며 상호 교류하여 문화적 삶의 질 향상과 창의성을 제고하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다문화정책의 기반을 조성하는 데 있다. 법률안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적 다양성을 진흥하기 위한 정책의 기반을 조성하고, 사회구성원이 가진 다양한 문화가 상호 이해될 수 있도록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제4조). 동 법은 또한 다문화정책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제6조), 지자체의 다문화 진흥 전담부서 설치(제8조), 한국다문화진흥원의 설립(제9조), 실태조사(제10조), 문화적 다양성 증진(제11조), 다문화 콘텐츠 개발(제12조), 다문화 환경 조성(제13조), 다문화 박물관 설립(제14조), 다문화 정보화 촉진(제15조), 한국어 교육(제16조) 등을 규정하고 있다.

나. 다문화정책 관련기관과 업무

현재 다문화정책에 관한 최상위계획으로는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5조의 ‘외국인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이 있다. 법무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5년마다 외국인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는데, 기본계획은 외국인정책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추진과제와 추진방법 및 추진시기, 재원규모와 조달방안 등을 포함하여야 하며, 외국인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된다. 외국인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은 2008년 10월에 공포될 계획이다. 동 법은 외국인정책의 주요 사항에 관한 중앙부처간 심의․조정기구로 ‘외국인정책위원회’를 두고 있다. 외국인정책위원회는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민간위원들로 구성된다. 외국인정책위원회는 외국인정책의 기본계획 수립․추진․평가에 관한 사항, 사회적응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하고 있다.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시행령 제7조는 기획재정부장관,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외교통상부장관, 법무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지식경제부장관, 보건복지가족부장관, 노동부장관, 여성부장관, 국토해양부장관, 중소기업청장 및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9명 이내의 민간위원을 위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1) 중앙정부의 부처별 다문화 업무 현황

중앙정부 차원에서 다문화정책 지원 관련 부처들로는 법무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가족부, 문화체육관광부, 교육과학기술부, 노동부, 여성부의 7개 부처가 있다. 이 중에서 법무부는 과거 ‘출입국 관리소’ 조직을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로 확대·개편하여, ‘출입국정책단’과 ‘국적통합정책단’과 10개의 팀을 두고 있다.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의 업무를 보면 외국인정책의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및 총괄,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정책에 관한 협의·조정, 재한외국인의 교육 및 정보제공 등 사회적응지원시책의 총괄, 외국인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 및 인권침해 방지에 관한 사항, 다문화의 이해 증진에 관한 시책 추진, 사회통합프로그램에 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등 관련기관과의 업무 협조 등을 관장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외국인과 다문화관련 정책을 총괄하고 있다. 이에 비해 다른 부처들은 특정 분야의 다문화정책 관련 업무를 담당한다. 조직상 보건복지가족부, 문화체육관광부, 노동부의 경우에는 해당 다문화정책을 전담하는 과나 팀이 존재하는 반면, 교육과학기술부, 행정안전부, 여성부의 경우에는 전담 부서가 존재하지 않는다. 부처별 업무현황을 보면 다음과 같다.

지식경제부와 외교통상부도 넓은 의미의 외국인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지만, 외국인 투자 및 재외동포 업무를 주로 담당하기 때문에 본 연구의 다문화정책 관련 중앙부처 범위에서는 제외한다.

<표 4> 중앙부처 다문화정책 업무의 내용

부처 및 담당부서	업무내용
법무부 출입국·외국인 정책본부	외국인정책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및 총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정책에 관한 협의·조정 사회통합프로그램 관련 중앙 및 지자체 등 관련기관과의 업무협조 다문화의 이해증진에 관한 시책
행정안전부 자치행정과	지자체 외국인주민의 정착지원 시책추진 다문화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한 자치단체 시책 지원 외국인주민의 지역사회 참여촉진 방안연구
보건복지가족부 다문화가족과	외국인 및 재외국민 건강보험 지원 외국인 및 노숙자 등에 대한 무료진료 사업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원
문화체육관광부 다문화정책팀	이주노동자 문화적 지원사업 추진 외국인 노동자·결혼 이민 여성 대상 언어교실 운영
교육과학기술부 잠재인력정책과	외국인근로자, 결혼이민자 자녀의 학교교육 지원 외국인 유학생 유치정책 수립추진
노동부 외국인력정책과	외국인 근로자의 도입·고용 관리 외국인력 제도의 전반적 관리 외국인 고용사업장의 지도·점검
여성부 권익기획과	가족폭력 등 피해여성 보호·지원

법무부의 다문화사회 관련 업무는 외국인정책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및 총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정책에 관한 협의·조정, 사회통합프로그램 관련 중앙 및 지자체 등 관련기관과의 업무협조, 다문화의 이해증진에 관한 시책 등을 주로 하고 있다. 출입국 외국인정책본부와 관련되어 있고 그 중에서도 출입국관리업무를 제외하고는 사회통합팀 주관 하에 있다. 출입국관련 업무는 각급 출입국관리사무소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으며 사회통합업무와 관련하여서는 지역 대학을 ‘ABT(Active Brain Tower)’라는 명칭으로 운영, 다문화 연구, 다문화사회 시민교육,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제도에 필요한 ‘한국사회이해’ 교육강사를 양성하기 시작하였다. 이 프로그램은 사회통합프로그램으로 제공되는 것이어서 한국국적을 취득하려는 사람이 최소한으로 갖추어야 하는 한국에 대한 지식(언어, 사회, 문화)을 습득하도록 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어 한국사회에서 서로 다른 문화배경을 가진 사람들 간의 소통과 화합을 위한 문화적 이해를  증진시키는 성격을 갖는 다문화 프로그램이라고는 보기 어렵다. 법무부의 프로그램은 내용적 차원에서 다문화 프로그램은 아니지만 한국사회의 첫 관문에서 이주민을 상대한다는 점에서 ‘한국사회이해’ 교육강사들에게 다문화적 관점을 배양시켜야만 프로그램이 보다 긍정적 효과를 얻을 수 있으리라고 본다.

그 다음 노동부는 외국인 근로자의 도입·고용 관리, 외국인력 제도의 전반적 관리, 외국인 고용사업장의 지도·점검 등을 실시하고 있다. 각 지방노동청과 산업인력공단의 외국인 고용지원국, 근로복지공단의 복지사업국을 통해서 외국인과 결혼이민자들의 취업을 지원하고 있다. 노동부는 외국인근로자의 유입과 고용에 관련된 분야를 다루기 때문에 외국인 노동자의 한국어교육 사업과 복지 혹은 여가 차원에서의 문화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데 주안점을 두고 있지는 않다. 노동부의 경우 다문화사업의 궁극적인 서비스 주수혜대상을 외국인근로자로 설정하고 있지만 상대적으로 다른 분야에 비해서 외국인근로자들의 정부시스템에 대한 서비스의존정도는 매우 낮다고 볼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외국인 및 재외국민 건강보험 지원, 외국인 및 노숙자 등에 대한 무료진료 사업 등을 시행해 왔는데, 여성가족부에서 수행하던 업무가 이관되면서 보건복지가족부는 다문화가정 단위의 사업을 중심으로 하고 여성부는 결혼이주여성의 인권관련 사항을 주업무로 하는 구조로 재편되었다. 보건복지가족부의 다문화사업은 과거 여성가족부의 업무를 이관 받아 결혼이주여성 및 그 가족, 자녀를 대상으로 하는 사회서비스의 성격이 강하다. 중앙건강가정지원센터와 80개의 시군구센터를 운영하면서 결혼이민자 가족의 사회문화적 적응을 위한 종합적 가족지원 전달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2007년까지 결혼이주여성을 대상으로 추진되었던 지원사업을 내용적으로 분류해보면, 한국요리강습, 전통문화예절교육, 문화유적탐방, 위안행사, 컴퓨터교육, 교양취미교육, 지역생활안내, 멘토링의 순으로 나타났다(김이선 외, 2007, 105), 농촌 결혼이민자를 대상으로 하는 연구에서 분석한 유형별 현황에서도 한국어교육을 제외하고는 요리강습과 문화교육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이순형 외, 2006).

행정안전부는 지자체 외국인주민의 정착지원 시책추진, 다문화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한 자치단체 시책 지원, 외국인주민의 지역사회 참여촉진 방안연구 등을 시행하고,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를 통해서 다문화가족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외국인주민 실태조사 등을 실시하고 있다.

그리고 교육과학기술부의 경우 다문화사업 수행체계는 중앙부처에서 교육과 교재개발 등을 담당하는 중앙다문화센터에 대한 직접지원과 시도교육청을 통한 공모사업의 수행이라는 이원적인 구조를 지니고 있다. 현재 외국인근로자, 결혼이민자 자녀의 학교교육 지원, 외국인 유학생 유치정책 수립추진 등이 추진되고 있다. 최근 들어 소외계층 대상 평생교육프로그램의 틀 안에서도 다문화 프로그램을 수행하고 있는데 전체 187개 사업 중 36개 사업이 다문화 주제(이주민)와 관련되어 있으며, 제도권 교육에서 포함되지 않는 결혼이주여성도 그 대상으로 포함되는 경우가 있다. 시도 교육청에서 실시하는 다문화 관련 사업의 내용별 분류 중에서 다문화가정 2세에 대한 방과 후 학습을 제외한 경우 2006년에는 한국문화체험이 2007년에는 국제이해교육이 비중이 높다(홍기원, 2008). 사업 대상을 보면 다문화가정 출신의 자녀에 가장 높은 비중을 두고 있으며, 이에 부모를 사업대상에 포함시키고 있는 것까지 합하면, 사업 대상의 80%이상이 다문화가정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이에 비하여 일터반학생과 일반학부모 대상의 사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10% 미만으로 낮은 편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이주노동자 대상 문화적 지원사업 추진 및 외국인 노동자·결혼이민여성 대상 언어교실을 운영하고 있다. 다문화관련 업무를 다루는 다문화정책팀이 조직상 편제되어 다문화 관련 이슈들에 대응하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다문화사회를 구성하는 대상 특정적인 문화프로그램과 일반시민의 다문화 인식 제고를 위한 프로그램을 모두 운영하고 있으나, 아직까지는 이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의 비율이 높다.

이처럼 각 부처가 다문화정책을 경쟁적으로 다루게 된 주된 원인은 이주민의 규모와 이들의 사회통합 문제가 우리사회의 주요한 이슈로 부각되었기 때문이다. 장기적으로 부처간의 중첩된 다문화 업무를 조정하고 보다 체계적인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서 다문화정책의 거버넌스 체제가 구축될 필요가 있다.

<그림 5> 다문화정책 추진체계의 현황

2) 지방정부의 다문화정책 조직과 업무

지방정부의 다문화정책 지원부서로는 광역자치단체의 경우 공통적으로 자치행정부서와 여성가족부서가 있다. 지역 거주 외국인 집단의 특성에 따라 광역자치단체 중 광역시와 수도권의 경우 국제협력부서와 경제/노동관련 부서가 다문화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도의 경우 농업관련 부서가 다문화 관련 업무를 담당한다. 기초자치단체의 경우 기본적으로 자치행정/행정, 사회복지, 주민지원 부서에서 다문화 업무를 담당한다. 그 외에는 지역의 특성에 따라 보건소, 여성정책, 농업 관련 부서에서 다문화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의 다문화정책 관련 기관으로는 지방자치단체 이외에도 외국인근로자센터,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 외국인지원센터와 같이 지역의 외국인 거주자를 위한 전담기관과 사회복지관, 여성회관, 건강가정지원센터와 같이 지역 외국인 지원업무를 겸하는 기존 기관들이 있다. 또한 고용지원센터, 교육청, 출입국관리사무소 등과 같이 중앙부처의 지역 일선기관들도 중요한 다문화정책의 파트너이다. 지역의 다문화정책의 중요한 파트너로는 민간기구나 단체들도 있다. 이들 단체들은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 등과 같이 중앙부처가 예산을 지원하고 지자체가 센터를 선정하는 경우, 한국어교육지원과 같이 사업단위로 민간기구나 단체를 지원하는 경우, 그리고 종교재단, 사회복지공동모금 등의 민간재원을 통해 민간단체가 다문화 관련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가 있다.

<표 5> 다문화정책 지원 관련 지방정부부처, 공적기관, 민간기구

지방정부	광역 자치단체	자치행정/노동정책/국제협력/문화정책/보건정책/여성정책/외국인지원/농어촌정책
	기초 자치단체	자치행정/사회복지/민원봉사/문화체육/의약․보건/여성․아동
공적 기관		건강가정지원센터/외국인근로자센터/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사회복지관/글로벌빌리지센터/외국인지원센터/여성회관/협의회/고용지원센터/국제교류재단/교육청/출입국관리사무소/지방경찰청/공공연구소/국공립대학
민간기구, 단체		이주여성인권센터/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여성회관(센터)/사회복지관/민간학교/종교조직/교육센터/사회복지법인/이주민여성상담소/외국인노동자상담소/쉼터/문화센터/국제교류센터/YMCA/외국인노동자의집/다문화가정지원센터/여성단체협의회/민간연구소/사립대학

출처: 행정안전부. 2008: 527-559 정리 요약.

효과적인 다문화정책의 수립과 집행을 위해서는 특히, 외국인주민들이 실제로 거주하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왜냐하면, 외국인노동보다 효자, 국제결혼이주민, 외국 유학생 등의 소수집단들은 지역주민이 되어 주류사회의 기존시민들과 함께 거주하고 있으며, 정부의 다문화정책이나 사업의 주요한 접촉지점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각 지방자치단체는 중앙부처의 다문화정책을 통합적으로 집행하고, 지역의 다양한 다문화 주체들간의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중심축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필요가 있다.

3) 기타 다문화 관련 기관의 연구와 프로그램

국책연구소에서 수행되었던 다문화관련 연구성과를 정리해 보면, 한국여성정책연구소의 <다민족 · 다문화사회를 향한 한국사회의 도전과 전망>, <결혼이민자 및 다문화가족에 관한 연구- 코시안(Kosian) 아동의 성장과 환경에 관한 사례 연구>, 한국교육개발원의 <외국인 100만 시대, 다문화이해 교육 어떻게 할 것인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다문화시대의 가족복지정책에 대한 연구>, 한국노동연구원의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실태와 정책과제>,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사회적응 실태 및 사회적응 프로그램 개발방안>,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다문화교육을 위한 교수 학습 지원 방안 연구>,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의 <다문화정책의 방향과 문화적 지원 방안 연구> 등이 있다. 이외에도 대학연구소인 서울대 여성연구소와 평택대 다문화가족센터와 한양대 다문화연구소, 한성대 이민․인종문제연구소 등에서 다문화현상 및 결혼이주여성에 대한 연구가 진행 중이다.

민간기관으로는 한국여성재단이 이주여성가족친정방문사업 ‘날자프로젝트’를 수행하고 있으며, 안산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에서 이주민 대상으로 상담, 라디오방송, 다문화학교를 운영하고 있다. 그 외에 의정부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에서는 외국인근로자의 권익향상과 고용허가제 정착지원 및 상담통역사업 등을 실시하고 있다. 그 외의 이주노동자를 대상으로 의료지원을 실시하고 있는 한국이주노동자건강협회, 이주민의 문화적 권리를 실현하기 위해 이주민 지역생활문화축제와 다문화캠프를 운영하고, 외국인 노동자문화가이드북을 발간하고 있는 다문화열린사회가 있다. 그 외에도 푸드뱅크사업을 실시하고 있는 한국이주노동자복지회와 이주여성사랑방과 어머니학교를 운영하고 있는 푸른시민연대, 다문화청소년지원센터와 외국인노동자 자녀 지원업무 등을 진행하고 있는 무지개청소년센터와 외국인근로자를 위한 인터넷 방송을 운영하고 있는 한국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결혼이민자들의 정착지원을 돕기 위한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결혼이민자가족지원연대, 이주여성을 위한 쉼터와 이주여성긴급전화센터 1577-1366을 운영하고 있는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다문화국제학교를 운영하고 있는 함께하는 다문화 네트워크 등 다양한 민간단체들이 있다.

<표 6> 다문화 관련 기관의 업무 내용과 프로그램

구분	기관	기능	홈페이지	설립연도
일선기관 (정책집행)	광역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	다문화가족 관련 서비스 제공 행정안전부-자치단체 '세계인의 날' 행사지원, 외국이주민 지원체계 구축, 외국인주민 실태조사(전수조사) 실시, 동남아 여성결혼이민자 부모 초청행사? 개최, 외국인주민 무료진료 등	http://www.mopas.go.kr/gpms/index.jsp
	외국인을 위한 전자정부	민원처리, 출입국정보 제공, 고용지원	http://www.hikorea.go.kr/pt/index.html
	시ㆍ도 교육청	교육부-맞춤형 교육지원 사업으로 지역 특성에 맞는 다문화교육 실시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	보건복지가족부 관리 하에 중앙건강가정지원센터(관리기관)와 80개의 시군구센터 운영 중, 결혼이민자 가족의 사회문화적 적응을 위한 종합적 가족지원 전달체계	http://tmfc.familynet.or.kr/
	서울글로벌센터	거주외국인들을 대상으로 생활불편, 행정민원 (ex.비자, 운전면허발급, 세무 등)을 상담해주고 비즈니스 활동을 지원해주는 서울시 기관	http://global.seoul.go.kr/	2008년 1월 23일
	지방노동사무소	노동부-결혼이민자 취업알선 등 취업지원 서비스, 통역서비스 제공	http://seoul.molab.go.kr/
	고용지원센터, 여성워크넷	노동부-결혼이민자 취업알선 등 취업지원 서비스, 통역서비스 제공	http://www.jobcenter.go.kr/ http://women.work.go.kr/
	한국산업인력공단	노동부-외국인근로자 한국어시험, 취업교육, 취업생활 지원, 전용보험제도 운영	http://www.hrdkorea.or.kr/index.html
	외국인 근로자지원센터	노동부-자치단체-외국인근로자의 국내 적응 및 기업의 원활한 인력활용 등을 지원
	서울특별시 여성능력개발원	여성 결혼이민자 취업 교육 및 취업/창업 정보 제공	http://wrd.seoulwomen.or.kr/	2002년 9월 10일 개관
	출입국ㆍ외국인 정책본부	출입국자 통계산출, 출입국 관리 업무	http://www.womenfund.or.kr/
연구	한국보건사회 연구원	다문화시대의 가족복지정책에 대한 연구	http://www.kihasa.re.kr/	1989년 기능통합 및 개칭
	한국청소년정책 연구원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사회적응 실태 및 사회적응 프로그램 개발방안	http://www.nypi.re.kr/	1993년 확대개편
	한국노동연구원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실태와 정책과제	http://www.kli.re.kr	1988년 8월
	한국교육개발원	- 코시안(Kosian) 아동의 성장과 환경에 관한 사례 연구 - 외국인 100만 시대, 다문화이해 교육 어떻게 할 것인가?	http://www.kedi.re.kr/	1972년 8월
	한국교육과정 평가원	- 다문화교육을 위한 교수 학습 지원 방안 연구	http://www.kice.re.kr/	1998년 10월
	한국문화관광 연구원	- 다문화정책의 방향과 문화적 지원 방안 연구	http://www.kcti.re.kr/	2002년
	국제노동협력원	외국인 근로자 지원사업	http://www.koilaf.org/	1997년
	중앙다문화교육센터 (서울대학교)	- 효율적인 다문화교육정책 입안을 위한 기초 인식 조사 연구 다문화가정 학생 등을 위한 교재, 프로그램 개발 및 정책방향 연구	http://cmc.snu.ac.kr/	2007년 7월
	한국여성정책 연구원	- 다민족 · 다문화사회를 향한 한국사회의 도전과 전망 -결혼이민자 및 다문화가족에 관한 연구	http://www.kwdi.re.kr	1983년 4월
민간기관	한국여성재단	124개 여성단체가 모여 설립한 민간 여성공익재단, 이주여성가족 친정방문사업 '날(NAL)자프로젝트'	http://www.womenfund.or.kr/	1999년 12월 06일
	안산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외국인근로자 상담, 라디오방송, 다문화학교 운영	http://www.afwc.or.kr/index.asp
	의정부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노동부-(재)노사발전재단-외국인근로자의 권익향상과 고용허가제 정착 지원, 상담통역사업, 교육사업, 문화복지사업, 지역네트워크 구축	http://www.ufc.or.kr/	2007년 7월 25일 센터 개소
	(사) 한국이주노동자 건강협회	이주노동자, 이주민의 건강권, 인권 옹호활동 수행 의료지원, 교육활동, 홍보출판, 조사연구, 행사/연대활동, 해외지원사업	http://www.mumk.org	1999년 9월 창립
	성동외국인근로자센터	서울시 성동구-(사)세계선린회-교육사업, 문화사업, 상담사업, 의료사업, 지역복지사업, 지구촌학교, 소모임	http://www.smwc.or.kr/	2001년 12월 14일 개관
	(사) 다문화열린사회	이주민의 문화적 권리 실현, Migrants' Arirang, 이주민지역생활문화축제, 다문화캠프, 외국인 노동자문화가이드북	http://www.multicos.co.kr/	2006년 3월 설립
	한국이주노동자 복지회	푸드뱅크사업, 지역복지사업, 상담사업, 교육사업	http://www.miwel.or.kr/
	한국이주노동자 인권센터	노동 생활 상담, 교육사업, 제도개선활동, 복지사업, 문화활동, 이주여성상담실	http://migrant114.org/	2001년 2월 개소
	아시아의 친구들	이주노동자사업, 인권평화교육사업, 결혼이민자사업	http://www.foa2002.or.kr/	2002년 6월 창립모임
	안산이주민센터	안산외국인노동자상담소, 안산외국인 노동자 쉼터, 외국인노동자농장 운영, 인권보장활동, 협동운동, 복지활동, 교육활동, 문화친교 활동, 국제 연대활동	http://www.migrant.or.kr	1994년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 서울 서남노회와 부천노회에서 설립
	푸른시민연대	어머니학교, 이주노동자센터, 이주여성사랑방 운영	http://www.epurun.org/
	국제이주기구(IOM) 한국대표부	이주 정책 개발, 이주 문제에 대한 국제 사회의 이해 증진, 질서 있는 이주를 통한 사회 경제적 발전 도모	http://www.iom.or.kr/	1951년 PICMME 창설 이후 ICEM으로 개칭
	외국인이주노동자대책협의회	외국인이주노동자의 노동기본권과 인권 확보, 39개 상담지원센터 운영	http://jcmk.org/	1995년 7월 2일 창립
	아시아재단	국제 교류, 정책 세미나, 연구 조사	http://www.asiafoundation.or.kr/	1954년 한국사업 시작
	무지개청소년센터	지역사회 종합지원사업(다문화청소년지원센터, 새터민, 다문화가정, 외국인노동자 자녀 지원), 종합정보 서비스사업, 정책개발 및 연대사업, 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사업	http://www.rainbowyouth.or.kr/	2006년 센터 설립
	한국아시아이주민센터	상담활동, 교육활동, 결혼 이주여성을 위한 한국어교실 및 컴퓨터교실 운영, 쉼터 운영, 의료활동, 공동체활동, 대안학교 추진, 아자이주아동센터 운영, 문화활동, 연구활동, 종교활동, 연대활동	http://cafe.naver.com/migrant114	1996년 이주민과 이주노동자를 위한 상담소 운영
	한국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노동부-교육, 무료진료, 상담, 행사 지원, 정보공유포털(http://migrant.kr/) 운영, 외국인근로자를 위한 인터넷 방송(http://www.mntv.net/) 운영	http://www.migrantok.org/	2004년 12월 23일 센터 개소
	(사) 지구촌 사랑나눔	노동부-다문화복지센터 운영		2000년 2월 11일 설립인가
	서울외국인노동자의집/중국동포의집	(사) 지구촌 사랑나눔-노동상담, 의료상담, 생활상담, 교류/문화사업, 쉼터운영, 한글/컴퓨터교육	http://www.g4w.net/	1994년 04월 10일
	결혼이민자가족 지원연대	결혼이민자들의 정착지원을 돕기 위한 사업 시행, 정책개발 및 건의	http://www.mwkw.org/	2005년 창립
	다문화가정 e-배움 캠페인	1차 한국어와 한국문화 온라인 교육, 2차 배우자 출신국가의 문화 교육	http://e-campaign.kdu.edu/	2007년 전남, 경북 시범도로 시행
	(사)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여성부 국제결혼 이주여성 지원사업 관리 위탁-상담, 모성보호, 쉼터, 교육/문화, 의료, 국제결혼가정지원, 정책과 홍보 이주여성긴급전화센터(1577-1366) 운영 (http://www.wm1366.or.kr/)	http://www.wmigrant.org/	2002년 비영리단체 등록 2005년 사단법인 설립인가
	서울외국인노동자센터	여성부 국제결혼 이주여성 지원사업 운영기관-상담, 쉼터 운영, 교육, 의료, 법제도 개선운동	http://ijunodong.prok.org/	1997년 9월 2일 창립
	인천여성의 전화	여성부 국제결혼 이주여성 지원사업 운영기관-상담, 쉼터운영	http://www.hotline21.or.kr/
	(사) 충북이주여성인권센터	여성부 국제결혼 이주여성 지원사업 운영기관-미술교실운영
	전북여성농민회연합	여성부 국제결혼 이주여성 지원사업 운영기관-여성농민의 자조적 조직	http://www.jbyeonong.org/	1992년 창립
	창원여성의전화	여성부 국제결혼 이주여성 지원사업 운영기관-상담, 쉼터운영, 이주여성멘토링학교
	부산여성회	여성부 국제결혼 이주여성 지원사업 운영기관-여성의 권익보호 활동	http://www.busanwomen.or.kr/	1995년 창립
	(사) 함께하는 다문화 네트워크	다문화가정지원센터, 다문화 국제학교 운영	http://www.damunhwa.or.kr/kr/
	(사) 국경없는 마을	다문화 공동체 운동단체, 다문화사회교육원, 다문화컨텐츠개발원, 국경없는마을훈련원 운영	http://www.bvillage.org/	2006년 7월
	결혼이민자지원센터	가톨릭 서울대교구 노동사목회관에서 운영
학계	이화여자대학교 한국여성연구원	한국여성에 관한 제반 연구 수행 이주여성	http://ewhawoman.or.kr/kwi/index.php	1977년 3월
	서울대학교 여성연구소	다양한 여성관련 주제에 대한 사회과학적 조사연구와 이론개발	http://igender.snu.ac.kr/	2001년 9월
	평택대학교 다문화가족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모델 개발, 다문화가족 네트워크 구축, 다양한 프로그램 제공	http://www.mcfc.or.kr/	2006년 8월
	한양대학교 다문화연구소	다문화 현상 및 공존을 위한 각종 대안마련과 지식의 축적과 교환을 진행 중임	http://multiculture.re.kr/	2007년 8월
	고려대학교 국제어학원 한국어문화교육센터	한국어와 한국문화 교육기관	http://kola.korea.ac.kr/klcc/	1986년 3월
	한성대학교 이민ㆍ인종 문제연구소	각국의 이민현상과 인종문제에 대한 연구	http://home.freechal.com/multiculturalisme/
	숙명여자대학교 다문화통합연구소	다문화관련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아시아여성연구소	여성문제에 관련된 서적간행, 연구 자료의 조사 및 수집, 심포지엄, 학술세미나 개최 및 전 세계 여성관련 학술교류	http://asianfem.sookmyung.ac.kr/	1990년 9월

4. 다문화정책 추진에서 나타나는 문제점 진단

가. 정부 다문화정책의 제도적 문제점

1) 다문화 관련법의 중복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현재 우리나라 다문화정책에 관한 주요 법률로는 법무부의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과 보건복지가족부의 ‘다문화가족지원법’이 있다. 그 외에 문화체육관광부도 현재 ‘다문화사회의 문화적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제출해 놓은 상태이다. 다문화정책에 관한 최상위법적 성격을 지니는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은 외국인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등을 통해 재한외국인의 한국사회 적응과 사회통합 및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한다. 문제는 동법의 내용 중 일부는 ’다문화가족지원법‘의 내용과 중복되고 있다는 점이다. 기본적으로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의 주 대상이 재한 외국인이기 때문에 다문화가족지원법의 주 대상인 다문화가족을 실질적으로는 포괄한다. 양 법률의 내용을 보다 자세히 검토하면 다음과 같은 점에서 중복성이 발견된다.

첫째, 관련 정책의 수립·시행에 있어,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3조는 재한외국인에 대한 처우 등에 관한 정책의 수립·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다문화가족지원법 제3조 역시 다문화가족 관련 시책의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둘째,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12조는 결혼이민자 및 그 자녀의 처우에 관한 사항들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결혼이민자에 대한 국어교육, 대한민국의 제도·문화에 대한 교육, 결혼이민자의 자녀에 대한 보육 및 교육 지원 등을 통하여 결혼이민자 및 그 자녀가 대한민국 사회에 빨리 적응하도록 지원할 수 있다.” 그런데 다문화가족지원법 제6조 이하에서도 다음과 같이 결혼이민자 및 그 자녀, 다시 말해서 다문화가정에 관한 지원을 규정하고 있다.

다문화가족지원법

제6조(생활정보 제공 및 교육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결혼이민자등이 대한민국에서 생활하는데 필요한 기본적 정보를 제공하고, 사회적응교육과 직업교육·훈련 등을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7조(평등한 가족관계의 유지를 위한 조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문화가족이 민주적이고 양성평등한 가족관계를 누릴 수 있도록 가족상담, 부부교육, 부모교육, 가족생활교육 등을 추진하여야 한다. 이 경우 문화의 차이 등을 고려한 전문적인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가정폭력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문화가족 내 가정폭력을 방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가정폭력의 피해를 입은 결혼이민자등에 대한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외국어 통역 서비스를 갖춘 가정폭력 상담소 및 보호시설의 설치를 확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결혼이민자등이 가정폭력으로 혼인관계를 종료하는 경우 의사소통의 어려움과 법률체계 등에 관한 정보의 부족 등으로 불리한 입장에 놓이지 아니하도록 의견진술 및 사실확인 등에 있어서 언어통역, 법률상담 및 행정지원 등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제9조(산전·산후 건강관리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결혼이민자등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임신·출산할 수 있도록 영양·건강에 대한 교육, 산전·산후 도우미 파견, 건강 검진과 그 검진 시 통역 등 필요한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아동 보육·교육)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 보육·교육을 실시함에 있어서 다문화가족 구성원인 아동을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문화가족 구성원인 아동이 학교생활에 신속히 적응할 수 있도록 교육지원대책을 마련하여야 하고,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의 교육감은 다문화가족 구성원인 아동에 대하여 학과 외 또는 방과 후 교육 프로그램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문화가족 구성원인 아동의 초등학교 취학 전 보육 및 교육 지원을 위하여 노력하고, 그 아동의 언어발달을 위하여 한국어교육을 위한 교재지원 및 학습지원 등 언어능력 제고를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1조(다국어에 의한 서비스 제공)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5조부터 제10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원정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결혼이민자등의 의사소통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서비스 접근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다국어에 의한 서비스 제공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심지어 문화체육관광부의 다문화사회의 문화적 지원에 관한 법률(안)에도 다문화가정에 대한 한국어 지원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다문화정책과 관련한 모든 법률에서 한국어교육을 중복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문제점이 있다.

다문화사회의 문화적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한국어 교육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이주민 등과 그 자녀가 국내에서 생활하고 문화를 이해하는 데 필요한 한국어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한국어교육을 시행할 수 있도록 「국어기본법」의 제19조의 한국어교원을 활용할 수 있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제12조제1항 국어교육 및「다문화가족지원법」제12조제3항의 한국어교육을 위한 한국어교원과 교육 프로그램을 지원하여야 한다.

④ 제1항ㆍ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교육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이주민 등이 자신의 언어와 문화적 정체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교육에서 배려해야 한다.

셋째, 다문화정책 관련 법률들은 지자체에 다문화정책 수행을 위한 전담부서의 설치를 중복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재한외국인 처우기본법에서는 ‘외국인종합안내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다문화가족지원법에서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재한외국인 처우기본법

제20조 (외국인에 대한 민원 안내 및 상담) ① 공공기관장은 재한외국인에게 민원처리절차를 안내하는 업무를 전담하는 직원을 지정할 수 있고, 그 직원으로 하여금 소정의 교육을 이수하도록 할 수 있다.

② 국가는 전화 또는 전자통신망을 이용하여 재한외국인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외국어로 민원을 안내·상담하기 위하여 외국인종합안내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지정 등) ①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다문화가족 지원 정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문화가족 지원에 필요한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법인이나 단체를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다문화가족을 위한 교육·상담 등 지원사업의 실시

2. 다문화가족 지원서비스 정보제공 및 홍보

3. 다문화가족 지원 관련 기관·단체와의 서비스 연계

4. 그 밖에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③ 지원센터에는 다문화가족에 대한 교육·상담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 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을 가진 전문인력을 두어야 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지정한 지원센터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제2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⑤ 지원센터의 지정기준, 지정기간, 지정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제3항에 따른 전문인력의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각각 정한다.

2) 조정기능의 미비

우리나라 다문화정책에 관한 최상위계획은 ‘외국인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이 있으며, 국무총리실 소속의 ‘외국인정책위원회’가 다문화정책에 관한 사항들을 심의·조정하도록 되어 있다.

재한외국인 처우기본법

제8조 (외국인정책위원회) ① 외국인정책에 관련 주요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외국인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1. 제5조에 따른 외국인정책의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제6조에 따른 외국인정책의 시행계획 수립, 추진실적 및 평가결과에 관한 사항

3. 제15조에 따른 사회적응에 관한 주요 사항

4. 그 밖에 외국인정책에 관한 주요 사항

③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2. 외국인정책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

④ 위원회에 상정할 안건과 위원회에서 위임한 안건을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외국인정책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 외에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07년 10월 25일에 개최된 제2회 외국인정책회의는 2006년 5월 26일 제1회 회의 때 외국인정책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 성격과 대통령이 주재하는 국정과제회의 성격을 동시에 가지는 점을 고려하여 ‘외국인정책회의’로 명명하고, 외국인정책위원회와 법무부(간사부처)가 주관하였다. 외국인정책위원회는 2007년 10월 25일의 2차 회의 이후 현재까지 회의를 개최하지 않았다. 2차 회의도 대통령의 국정과제회의의 성격을 지닌 점을 감안하면 재한외국인 처우기본법 제정 이후 순수한 의미의 외국인정책위원회는 개최되지 않았다.

2006년 5월 26일에 개최된 외국인정책회의가 외국인정책위원회의 성격과 대통령이 주재하는 국정과제회의 성격을 동시에 가지는 점에서 제 1회 회의로 보고, 2007년 10월 25일 회의를 2회 회의로 볼 수 있으나, 외국인정책위원회 설치를 규정한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이 2007년에 제정된 점을 고려할 때 여기에서는 2007년 10월 회의를 제 1회 회의로 본다.

<표 7> 제2회 외국인정책회의 참석명단

회의 주재		대통령
외국인정책 위원회	위원장	국무총리
	정부 위원 (19)	- 재정경제부․ 교육인적자원부․외교통상부․ 법무부․ 행정자치부․문화관광부․ 농림부․산업자원부․ 보건복지부․노동부․여성가족부․건설교통부․해양수산부․ 기획예산처장관, 국정홍보처․중소기업청장 - 과학기술부장관, 국무조정실장, 국가청소년위원회 위원장
	민간 위원 (7)	- 윤인진 고려대 교수, 설동훈 전북대 교수, 박연철 변호사, 정현백 여성단체연합공동대표, 배기철 국제가족한국총연합회장, 김민정 이주여성인권연대국장, 서혜나(이다도시) 방송인
	간사	-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청와대 (8)		- 비서실장, 정책실장, 경제정책수석, 사회정책수석, 혁신관리수석, 시민사회수석, 민정수석, 홍보수석

또한 외국인정책위원회의 위원장이 국무총리이지만 현실적으로 외국인정책 기본계획의 수립과 위원회 사무 처리를 법무부가 주관하도록 되어 있다. 왜냐하면 재한외국인 처우기본법은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법무부장관이 그 직무를 대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제8조),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간사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이 맡으며(제10조),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법무부차관(제11조)이 맡는다. 그런데  각 부처별로 다문화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정책적 중복·충돌 문제를 이 위원회에서 해결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외국인정책을 주도하는 법무부가 수평적 관계에 있는 여타 중앙행정부처와의 조정 기능을 수행하기가 현실적으로 쉽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법무부의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는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정책에 관해서 협의·조정하는 기능을 수행하는데, 2007년 조직개편 이전 법무부의 외국인 관련 주 업무는 출입국관리 및 이민정책이었으며, ‘출입국 관리소’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의 전신이었다. 따라서 법무부가 현재와 같이 정부의 이민정책과 사회통합정책을 동시에 관장하는 방식은 사회통합정책 관련 계획의 수립과 집행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3) 업무의 중복

각 부처의 홈페이지에 제시된 다문화정책 관련 업무들을 검토한 결과, 부처별 업무가 아래 <표 8>과 같이 혼재되어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예를 들어, 대부분의 부처가 인권이나 교육 관련 다문화업무에 관여하고 있으며, 법무부가 문화영역에도 관여하는 등의 문제점이 파악되었다.

<표 8> 다문화정책에 대한 중앙부처별 업무영역

부처 영역/대상		법무	보건복지	문화	행정	교육	노동	여성
영역	정책일반	■	■	■			■
	인권	■	■		■		■	■
	교육	■	■	■		■	■
	문화	■		■	■
	복지	■	■		■

중앙정부가 공모를 통한 예산지원사업 중에 다문화관련 사업이 포함된 경우로는 여성부의 공동협력사업, 문화관광체육부의 산하기관인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에서 수행하는 사회문화예술교육(지방자치단체 협력지원사업), 교육과학기술부의 소외계층 평생교육프로그램 지원사업, 행정안전부의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사업이 해당된다. 지원사업 분류결과, 이주자를 대상으로 하는 한국문화적응영역에 사업에 집중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음이 기타영역으로 복지, 생활정보제공, 취업관련사업과 연구, 양성, 연수사업이 분포되어 있다. 우리사회의 다문화 관련연구에서 공통적으로 제안하고 있는 일반시민 대상의 다문화이해․인식개선 영역과 소수자집단 보호 및 자원 다원화영역은 적은 편이다.

<표 9> 영역별 2008년도 중앙부처의 공모지원사업 현황

영역	세부영역	여성부	교과부	문광부	행안부	계
한국문화 적응지원	한국어교육	2	14	8	1	25
	한국문화교육	2	17	25	2	46
	생활, 정서적응	3	9	42	2	56
	자녀양육/교육	2	8	5		15
	위안행사	1				1
시민역량제고/다문화교류	시민역량제고	1				1
	다문화축제				1	1
	결연/멘토링	1			1	2
	기타이주민+일반 시민공동참여작업	1		1	1	3
소수자문화권보호/ 자원다원화	방송,신문지원				1	1
	학교운영지원
	문화행사지원				1	1
	자조모임지원
기타	복지/보육/상담/건강	3	7	8		18
	취업/경제지원	1	3	3		7
	생활정보제공
	고국방문지원
	기타(포럼,조사,연수)	1		1	1	3
계	계	18	58	93	11	180

출처: 김이선. (2008)

예를 들어 한국어교육프로그램의 경우 여성가족부(2008년 이전)에서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여성결혼이민자에 대한 한국어교육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으며, 농림부는 ‘농촌 여성결혼이민자가족 지원사업’을 통해 농촌의 여성결혼이민자들을 위한 방문 한국어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노동부에서는 대학기관 등에 위탁하여 ‘국제결혼이주여성 인적자원개발 및 고용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를 통해 한국어교육을 지원하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008년부터 이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한국어·문화이해교육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교육과학기술부 역시 다문화가정 2세들을 대상으로 한 한국어교육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결혼이주여성 정책 및 자녀정체성 강화’ 프로그램을 통해 한국어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법무부도 다문화 사회통합 주요 거점대학을 전국적으로 선정하여 한국어교육 등의 이민자사회통합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이처럼 이주민에 대한 한국어 교육 프로그램의 가장 큰 문제점은 사업을 진행하는 기관이 통합되지 않아 교육 프로그램이 중복되고 있으며, 이주민들이 모든 한국어교육 프로그램에 관한 정보를 얻기가 어렵다는 점을 문제점으로 지적하고 있다.

나. 지방정부의 다문화 관련 서비스에서의 문제점

1) 지원부서 분리에 따른 중앙부처 행정의 비효율성

지방정부 차원의 다문화정책 수행의 효율성은 중앙부처와의 연계성 측면에서 분석이 이루어질 수 있다. 그런데 중앙부처는 지역수준에서의 다문화정책 수행을 위해 다양한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교육과학기술부, 노동부, 보건복지가족부 등 지역의 일선행정기관을 두고 있는 경우에는 이들을 직접 활용하거나, 이들을 매개로 지역의 대학이나 학교, 비영리단체, 민간단체 등에 사업을 위탁하고 있다. 반면, 문화체육관광부나 법무부와 같이 지역에 일선 행정기관이 없는 경우에는 지자체나 대학, 비영리단체, 민간단체 등을 통해 사업을 위탁하고 있다. 중앙부처가 지역에서 수행하는 다문화사업의 추진방식은 각 부처별로 차이가 있으며, 한 부처내에서도 일원화되어 있지 않아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다문화사업 서비스 체계를 구축하고 있지 못한 실정이다. 예를 들어 외국인근로자 관련 지원사업은 노동부가 산업인력공단을 통해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를 위탁지정해서 수행하거나, 비영리단체가 수탁을 받아 수행하는 방식이 있으며,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가족부, 여성부, 교육과학기술부도 외국인노동자쉼터, 복지센터, 인권센터 등을 통해 외국인노동자 지원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특히 지역의 추진체계가 확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부처별로 사업을 추진함에 따라 현장에서 서비스의 중복과 과소문제가 동시에 발생하고 있다. 또한 중앙부처와 연계된 지방자치단체 주관부서에서 독자적으로 사업이 추진되다 보니 지방자치단체의 종합적 외국인지원정책에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예를 들어 외국인근로자 담당부서와 결혼이민자 담당부서의 분리에 따른 외국인종합업무수행에 혼선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다. 중앙부처에서 다문화정책 업무와 관련하여 출장 및 업무협조를 요청할 시 내용이 분명치 않을 경우 서로 미루는 경향이 있으며 중앙부처의 지침전달 시 어느 부서에 전달해야 할 지 애매한 경우가 발생한다(조석주, 2007: 38-39).

2) 지원부서 유형에 따른 서비스 격차

지방자치단체의  다문화 프로그램 운영방식과 제공하는 서비스의 유형을 살펴보면, 운영방식에 따라 대략 3가지 유형으로 분류될 수 있다. 첫 번째 유형으로는 별도조직을 갖추고 있으며, 위탁관리를 하는 형태이다. 별도조직과 위탁 관리형은 지자체가 다문화 지원을 위한 종합적인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지자체가 설립한 센터나 민간단체에 위탁한다. 예를 들어 서울시의 서울외국인종합지원센터는 외국인의 생활편의 지원과 비즈니스 지원을 위한 종합적인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며, 서울시가 기금을 출연하여 설립한 서울산업진흥원(재단)이 센터의 운영을 맡고 있다. 국제도시를 지향하는 대전광역시는 국제화포럼, 국제화추진협의회, 해외자매도시위원회 등을 설치하여 외국인 지원과 국제화를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2005년 3월 국제교류센터 조례를 개정하여 (사)국제교류문화원에 위탁ㆍ운영하고 있다(대전광역시, 2005).

서울외국인종합지원센터(http://shc.seoul.go.kr).

두 번째 유형으로는 별도조직을 갖추고 직접 관리하는 형태이다. 별도조직과 직접관리형은 지자체가 별도의 전담부서를 설치하고 직접 운영도 맡는 방식이다. 예를 들어 반월공단, 시화공단이 있는 경기도 안산시에는 약 2천개의 중소기업체와 공장이 밀집되어 있는데, 지역 내 생산인력의 절반 가까이를 외국인노동자에 의존하고 있는 안산시는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조례안을 제정하였다. 산업지원사업소에 설치된 외국인복지지원과는 국내에서 유일하게 지자체의 외국인전담부서라고 할 수 있으며, 일반직공무원 12명, 기능직 1명을 포함한 13명의 공무원이 근무하고 있다.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는 관리, 민원, 문화사업, 복지지원 등 4개 분야로 나누어 담당하고 있다(안산시, 2006).

세 번째 유형으로는 기존 조직의 자체 관리형이다. 이 경우는 지자체내에 별도의 조직이 없어 다문화 관련 프로그램은 기존의 업무부서 내의 일부사업으로 책정되어 있는 정도이다. 예를 들어, 서울시 성북구에는 노동자나 결혼이주자 외의 2,500여명의 외국인이 거주하고 있는데, 특히 각국을 대표하는 대사관 가족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다. 성북구청은 “성북에서 아름다운 추억을” 프로그램을 만들어 거주 외국인들을 초청하여 만찬과 전통공연 등을 열고 우정을 나누는 행사를 개최하고 있지만, 외국인 대책 프로그램이 충실하지 못하고 횟수도 적은 편이다. 외국인 관련 프로그램은 기존의 업무부서 내의 일부사업으로 책정되어 있는 정도이다(양기호, 2006). 다문화 서비스에 대한 별도조직이 없는 경우 담당 기관들 간에 프로그램 네트워크가 구축되어 있지 못하다. 또한 부서간 역할분담이 불명확하고 총괄조정기능 미흡으로 인해 경쟁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거나 즉흥적, 일회성 사업으로 인한 예산 낭비가 이루어지고 있다(강휘원, 2007).

3) 사업주체의 복잡성과 다양성으로 인한 접근성 문제

기초자치단체 다문화정책의 사업운영 주체는 대체로 세 가지 형태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 기초자치단체 해당부서에서 직접 사업을 주관하는 자체사업의 경우이다. 자체사업은 기초자치단체가 직접 사업을 기획․집행하는 형태로 실태조사 등의 사업이 있다. 둘째, 사업을 유관기관에 위탁하는 위탁사업의 경우이다. 위탁사업은 유관기관에 사업예산을 지원하여 전적으로 위탁하는 경우로 대학교, 문화복지사업소, 농업기술센터, 지역사회교육협의회, 민간단체 등에서 위탁사업을 주관하고 있다. 셋째, 유관기관에서 자체사업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경우이다. 유관기관에서 프로그램을 기획․운영하는 경우로는 건강가정지원센터와 주민자치센터, 여성회관 등이 있다. 기초자치단체의 다문화정책 추진은 자치단체별로 사업주체와 위탁기관의 성격이 다양하고 시행하는 프로그램의 내용도 달라서 대상집단인 이주민들의 접근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정기선 외, 2007: 59-61).

지자체 차원의 다문화정책 프로그램의 운영은 지방자치단체뿐만 아니라 여성회관, 건강가정지원센터, 종합사회복지관, 지방문화원, NGO 등 매우 다양한 기관에서 그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그런데 이들 관련 기관들의 성격은 매우 다양할 뿐 아니라 지자체와의 관계, 사업수행의 방식 등이 복잡하여 체계적인 네트워크 구축이나 관리가 어려운 실정이다. 예를 들어 지자체의 결혼이주 여성정책의 경우 광역지자체 산하 여성회관의 경우에는 지자체와 별도의 기관으로서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에 반해 기초지자체 차원의 여성회관은 대부분 시·군·구청의 사업소이거나 기초지자체에서 직접 사업을 시행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 이에 비해, 농업기술센터와 종합사회복지관은 기초지자체 관련 기관임에도 불구하고 여성회관과 달리 자체적인 조직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김이선, 2006: 205).

4) 인력 및 예산의 문제

지방정부 내의 전통적인 기존 내부조직들은 소수집단에 대한 서비스 확대와 다문화정책의 채택을 반기지 않는 경향이 있다. 지방정부의 다문화사업 담당 공무원은 정기적인 인사이동으로 인해 업무의 연속성이 없고 전문성이 떨어지게 된다. 담당공무원의 외국어 실력이 부족하고, 외국인지원 담당부서가 어려운 문제가 많은 부서로 인식되어 업무를 회피하려는 경향이 있으며 이로 인해 현재 외국인 지원업무를 수행하고 있더라도 빨리 다른 부서로 가려는 경향이 있다. 특히 농촌지역의 경우 공무원들의 외국인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여 외국인을 위한 특별한 시책이나 사업이 거의 없음은 물론 전담인력도 없는 실정이다. 다른 한편으로, 공무원들이 가지고 있는 행정편의주의와 무사 안일주의 행태 역시 다문화사회에 대한 대응에 있어서 중요한 장애요인이다. 즉, 이것은 관행의 문제라 할 수 있는데, 사회적 소수자인 이주외국인들의 문제를 소홀히 다룬다고 해서 이에 저항할 사람들이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조직 내 공무원들의 조직 행태 측면에서 행정편의주의적이고 관습적인 업무처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부분들이 많이 존재한다(송종호, 2005: 90).

지자체가 다문화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가장 보편적인 제약요인은 예산의 부족이다. 지자체는 지속적으로 다문화 문제들의 다양한 이슈들을 해결하는 것이 요청되고 있지만, 이를 충당할 수 있는 재정자원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 지방정부 차원에서 다문화 문제에 대한 비용은 지방정부에 부담이 되지 않아야 하고, 중앙정부에 의하여 충당되는 것을 요구한다. 왜냐하면, 서로 다른 많은 문화적 배경을 가진 소수자 집단들을 위하여 지방의 재원을 사용하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Thompson, et. al., 1998: 77). 사실 기초자치단체는 전통적 업무인 주민의 삶의 질, 안전, 환경, 평등 고용 기회 등과 같은 고유사무와 광역자치단체와 중앙정부의 위임사무를 수행하기에도 인력과 재정이 부족한 실정이다. 기존 조직의 부서들은 전통적인 업무 외에 다른 것에 사용할 재원은 거의 가지고 있지 못하며, 중앙정부의 보조금이 감소한다고 해서 담당업무 자체를 수행하지 않을 수는 없다. 따라서 문화적 다양성의 조정이 인적 서비스(human services)의 확대를 요구하는 것으로 간주된다면, 지방정부가 감당하기 어려운 비용이 들 것이다. 특히, 인구가 급속히 증가하고 평균 이하의 소득계층으로 구성되어 있는 도시의 지방정부 재정은 큰 압박을 받게 된다. 인구가 희박한 농촌지역이나 소도시는 거의 예외 없이 지방정부의 재정능력이 극히 제약을 받는다. 그러나 다문화정책과 프로그램 또는 새로운 유형의 다문화 관련 서비스에 대한 수요는 오히려 조세 능력이 가장 적은 지역일수록 더 크게 나타난다는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

5. 다문화사회의 이행 단계별 사회문제 전망

가. 다문화사회의 이행 단계별 위험요인

어느 국가이든 다문화사회로 어느 한 순간에 이행되는 것이 아니라 몇 개의 단계를 거치면서 서서히 다문화사회로의 변화를 겪게 된다. 이를 단계별로 나누어서 구분해보면, 이주민이 전체 인구구성에서 차지하는 가시적 비중이 증가하는 시기를 다문화사회로 이행하는 1단계인 다문화사회로의 진입단계라고 볼 수 있다. 이 시기에 일어나는 가장 큰 사회적 변화는 여러 민족이 함께 국가형성의 단계를 거친 국가를 제외하고 같은 인종이 함께 살던 동질적인 사회에 다른 인종이 등장하면서 상식적으로 통용되던 민족국가의 구성원에 대한 혼란이 일어난다는 것이다. 이와 동시에 사회적 압력이나 정치적 목적으로 인해서 진정한 관용의 태도를 갖기 어려운 상당수의, 주류사회의 시민들은 낯선 이민자를 타자화시키면서 그들과 함께 어울려 사는 것에 대한 심리적 저항과 차별적 태도를 보이게 된다. 한국사회의 경우는 다문화사회로 진입하는 초기 단계에서는 결혼이주여성에 대한 환대와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차별과 배타적 태도라는 모순된 자세를 보이게 된다. 이행의 초기단계가 중요한 이유는 타문화와 다른 인종에 대해 관용이 부족한 사회에서는 인종적 소수집단은 자신감과 자부심이 부족하고 열등감에 가득 찬 불안정한 정체성을 가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소수자에 대한 인식과 평가의 변화에는 대중매체와 인터넷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외국인이 대중매체에서 불평등하거나 왜곡된 이미지로 비쳐질 경우 대중의 외국인에 대한 고정관념(stereotype)이 확산될 수 있는 위험이 있다. 이주초기의 사회적 위험에 대한 대처방안은 다문화사회로 이행하면서 파생될 장기적인 위험을 최소화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

이주초기에 독신으로 이주해왔던 이주민들이 체류기간의 연장에 따라 서서히 이주한 국가에서 가족을 형성하면서 출신국별 이주민 공동체가 형성해 나가고 이들만의 집단적 거주지가 출현하면서 한 사회가 다문화사회로 전환되는 다문화사회로의 이행의 2단계를 거치게 된다. 한국사회는 본국의 가족과 재상봉권을 주장하거나 체류기간이 길어지면서 자연스럽게 결혼을 통해 가족을 형성하기 시작하는 전형적인 이주의 이행단계를 거치지 않았는데, 그 이유는 결혼이주여성이 한국남성과 결혼하는 순간 이미 형성되어 있는 가족의 일원으로 편입되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이주의 2단계에서는 다문화가족 내에서 서로 다른 언어의 사용으로 장기간 의사소통의 제한이 나타나고 이로 인한 가족구성원간의 무관심과 정서적 유대관계의 약화와 같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것이 보다 진전되면 다문화가족의 이혼율 증가와 가족해체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 특히 특정한 소수의 인종공동체 주거지가 형성되었을 때 이 지역들이 사회내에서 게토화되거나 빈곤층 거주지역으로 고립될 위험성도 있다. 이렇게 될 경우 인종에 따른 소득격차로 인한 새로운 차원의 불평등이 사회통합을 저해하는 중요한 문제로 부각될 것이다.

다문화가족내에서 성장한 2세가 사회에 진출하고 이주민 공동체가 재생산되기 시작하면서 다문화사회가 정착하기 시작하는 3단계로 접어들게 된다. 이주의 1단계와 2단계에서 생겨난 사회적 위험을 성공적으로 관리하지 못하였다면, 이 단계에서는 다문화사회는 사회적인 불안요인으로 등장하게 된다. 이주민 2세의 경우 가족 내에서 사회화를 통해 습득된 것과 주류사회의 문화 사이에서 인종적 정체성의 혼란을 경험할 수 있으며, 교육수준이 낮고 소득수준이 낮은 이민자들에 대한 조세, 의료비와 교육비, 사회서비스의 제공을 위한 사회복지 부담도 증대하게 된다. 이미 서구에서는 복지국가로의 이행과 다문화사회의 진전 사이의 역의 상관관계가 있다는 논의가 시작되고 있다(Banting & Kymlicka, 2006). 가장 극단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이주 3단계의 사회적 위험으로는 주류집단으로부터 고립된 소수민족 집단의 범죄와 실업문제가 가시화되고, 한 사회 내에서 인종간 마찰이 증대하면서 사회적 일체감이 해체되고 주류문화에 대한 저항이 집단적인 인종소요와 같은 형태로 표면화되는 경우를 들 수 있다.

출처: 장미혜 2008.

<그림 6> 다문화사회로의 이행과정과 예측되는 사회적 문제

나. 다문화사회 발전방향에 따른 미래 전망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다문화사회로의 이행은 세 단계를 거치게 되는데 각 국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회적 문제에 성공적으로 대처하지 못할 경우 사회통합의 위기와 사회적 갈등이 폭발하여 국가적 위기상황으로 발전될 가능성이 있다. 개인적 수준, 가족적 수준과 사회적 수준으로 나누어 성공적으로 다문화사회로 이행하지 못했을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사회적 위험에 대해서 예측해보았다. 우선 개인적 수준에서는 주류집단의 사람들이 다른 인종적 정체성을 가진 사람들을 타자화시키고 이들에게 배제와 차별적 태도를 보이게 되며 이로 인해 소수인종 집단의 소외감은 심화될 것이다. 가족적 수준에서는 외국인 배우자에 대한 가족 내 폭력이 증대하고, 다문화가족 내 의사소통이 단절되며, 다문화가족 자녀의 사회 적응이 실패할 수 있다. 만일 다문화가족의 자녀가 폭력적인 가족 내 분위기와 사회 내에서 차별받는 집단의 일원으로 성장한다면, 이들이 성인이 된 뒤에는 사회적 빈곤층으로 전락해서 집단적인 문제를 야기할 가능성이 크다. 개인적 수준에서의 정체성의 혼란과 소외감, 가족적 수준에서의 다문화가족의 해체는 연쇄적으로 사회적인 위험요인의 폭발로 이어지게 될 것이다. 만일 한국으로 이주한 외국인들이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 가치, 규범에 동화되지 못하고 소수집단으로 전락하게 되고, 주류사회의 시민들이 여전히 소수민족의 문화에 대해 차별적이고 배타적 태도를 갖는다면 사회적 갈등이 심화될 것이며, 그로 인한 사회적 결과는 한국사회 전체의 사회적 응집성의 약화로 귀결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하지만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다문화사회로의 이행의 각 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요인에 대해서 사전에 인지하고 적극적으로 대처방안을 마련한다면, 한국사회는 개인적, 가족적, 사회적 수준에서 모두 성공적으로 다문화사회로 이행할 수 있을 것이다. 이상적인 다문화사회에서 소수집단은 자신의 인종적 정체성의 혼란 없이 심리적 안정감을 유지할 것이며, 다수집단은 다른 문화와 인종에 대해 개방적 태도를 가지고 이를 수용할 것이다. 가족적 수준에서는 다양한 인종으로 구성된 다문화가족 내에서 가부장적인 한국의 가족문화를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문화가 창출될 수 있을 것이며, 가족 내에서 이중언어의 자연스러운 사용을 통해 전지구적 의사소통 역량이 강화될 것이다. 사회전체의 수준에서는 다문화적 차이와 포용성이 증가하고, 서로 다른 집단의 문화적 권리의 존중과 상호 존중의 문화, 인종적 차이와 무관하게 동등한 사회적, 문화적, 정치적 권리가 보장되는 사회가 실현될 것이다.

출처: 장미혜 2008.

<그림 7> 다문화사회로의 이행의 성공과 실패시 예측될 수 있는 현상

6. 성공적인 다문화사회로의 이행을 위한 전략

한국사회의 경우는 아직까지 가족단위가 아닌 외국인 노동자 개인에게만 단기체류를 허용하고 있다. 정책의 기조가 바뀌지 않는다면, 장기적으로 한국사회에서 가족단위로 정주할 수 있는 이주민은 새터민과 일부 외국국적 동포 그리고 한국남성과 결혼한 결혼이주여성이 주류가 될 것이다. 출신국이나 지역별 혹은 종족별 이주민 공동체가 형성되면서 이주의 2단계로 접어든 외국과 달리 한국사회는 2단계를 거치지 않고 빠른 시간안에 1단계에서 3단계로의 변화를 거치고 있는 상황이고, 이때 예상될 수 있는 사회문화적 갈등과 해체현상에 성공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각 단계별로 다문화사회에서 직면하게 될 위험요인에 대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이에 대한 중장기적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현재 한국사회가 다문화사회로의 진입단계인 이주의 1단계에 서 있다고 가정할 때, 이주의 1단계 정책을 단기적 다문화정책이라고 한다면, 다문화사회로 전환되는 이주의 2단계와 다문화사회가 정착되는 이주의 3단계의 정책은 보다 중장기적인 다문화사회의 정책적인 대응계획이라고 할 수 있다. 이주의 단계별 위험관리방안에 대해 살펴보면, 이주의 1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회적 위험요인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는 주류사회의 문화, 언어, 가치 그리고 습속을 빨리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다문화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해주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나 초기 이주민들의 경우 언어의 제약으로 국가나 NGO에서 제공하는 사회적응 프로그램에 쉽게 적응하지 못한다는 점이 이행 1단계의 장애요인이라고 할 수 있겠다.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 각 부처에서 결혼이주여성의 한국사회 적응을 위한 각종 서비스와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어 중복되고 있는데, 이들 업무를 일원화시키고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

현재 한국인 남성과 외국인 여성 간 국제결혼에서 이혼이 급증하는 등 다문화가족내의 결속력이 해체되고 있는 원인 중 하나는 결혼중개업체 등을 통해 단기간에 결혼이 성사되는 과정에서 배우자 신상과 결혼 후 생활에 대한 정보가 부족할 뿐만 아니라 상대방의 문화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대두되고 있다. 결국 중개업체에 의해 국제결혼이 양산된 뒤 사후적으로 다문화가족내에서 발생하는 가족내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지원프로그램을 제공하는 현행 정책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국제결혼당사자들의 권익보호 차원에서 사증 사전인터뷰 제도를 도입하여 결혼의 양 당사자가 상대방에 대한 정보를 알고 있는지 확인하고 사전인터뷰에 참가하는 남녀 배우자에 한해서 비자를 발급하는 방안도 검토해볼 수 있다. 또한 현재 결혼이주여성에 대한 교육은 한국어와 한국문화교육에 치중된 감이 있으나, 이들의 보다 원활한 한국생활 적응을 위해서는 한국에서의 일상생활에 관한 실질적인 정보를 제공해주는 보다 넓은 맥락의 한국적응 프로그램이 도입되어야 한다. 예컨대 주거, 교통, 사회, 보건 서비스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정보 제공과 은행거래, 쇼핑, 가계 관리, 기타 일상적으로 해야 할 일들에 대한 조언 등이 여기에 포함될 수 있다.

그리고 현재 여러 가지 기관에서 실시되고 있으며 단기간의 초급과정에 국한된 한국어 교육의 경우 초급부터 고급까지 난이도에 따라 단계별로 구분해 장기간에 걸쳐서 보다 완벽한 한국어를 습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둘째 현재는 한국문화에 대한 교육대상을 거의 한국인과 결혼한 외국인 여성에게 한정시키고 있는데, 한 국가의 문화에 대한 일방적인 주입식 교육을 넘어서 서로의 문화적 차이에 대한 이해와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도록 배우자인 남편을 대상으로 부인 출신국의 문화를 알고 서로 다른 문화에 대한 권리를 이해시키는 방향으로 교육내용을 확대해야 한다. 그 이외에 다문화사회로의 진입초기인 현재 시행되고 있는 단기정책들 중 개선되어야 할 점으로는 복잡한 국적취득 절차와 한국어 습득 이전까지 출신국의 언어로 번역된 행정서비스의 안내 등을 지적할 수 있다. 현재 임신과 출산기의 결혼이주여성을 위해 산전 및 산후관리서비스와 산후도우미 파견, 예방접종 및 육아정보 등이 제공되고 있다. 저출산대책의 일환으로 비교적 다양하게 제공되고 있는 이러한 서비스를 다문화가족이 보다 적극적으로 이용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홍보와 안내가 필요하다. 특히 중요한 점은 보건이나 의료와 관련된 용어들은 한국어가 서툰 외국인 여성들이 이해하기 어렵다는 점을 감안해서 출신국의 언어로 된 안내책자나 통역서비스와 함께 이루어진다면 보다 효과적일 수 있을 것이다.

신규이민자와 이미 정착해 있는 이민자가 공존하기 시작하는 이주의 2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사회적 위험요인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신규이민자가 필요로 하는 서비스와 기존 이주자를 서비스 제공자로 활용, 서로를 연결하여 의료, 교육, 가정폭력에 대한 예방책을 마련하는 서비스연계(Service bridging)체계를 제공하는 방안이 효율적일 것이다. 아울러 다문화가족의 사회적인 정착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기 시작한 이주의 2단계에서는 이민자들의 사회적, 직업적 적응을 지원하고, 다문화가족을 위한 주택지원 등의 다양한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싱가포르와 같이 인구밀도가 높으면서 주택문제가 심각한 국가의 경우 다문화가족의 비중이 늘어나면서 주거공간을 둘러싼 일반시민과의 갈등이 증폭된 사례가 있는데, 이러한 위험성의 소지는 상황이 비슷한 한국에서도 재연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다문화사회로 전환하는 이주의 2단계에서 보다 근본적인 대책은 다문화가족의 자녀들이 평등한 교육을 받아 주류사회의 노동시장에 원활하게 편입할 수 있도록 준비시켜야 한다는 점이다. 대부분 주류사회의 언어와 문화에 익숙하지 못한 어머니를 가진 다문화가족의 자녀들은 상대적으로 교육의 성취도가 떨어질 수가 있다. 다문화가족의 자녀들이 본격적인 취학연령에 다다르게 되면, 이 문제는 본격적으로 대두될 것으로 보이는데 다문화가족 아동의 학교적응 지원을 위한 상담서비스의 제공, 다문화가족의 학부모를 대상으로 한 교육정보의 제공 및 학습지도에 도움이 되도록 보다 난이도가 높은 한국어교육 기회의 제공, 다문화가족 아동을 대상으로 한 방과후나 방학 프로그램의 제공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 시기는 동시에 다문화가족의 외국인 여성들이 어린 자녀의 양육의 부담에서 벗어나 스스로를 위한 시간을 가질 수 있는 시기이기도 하다. 이들 대부분이 취업을 통해 경제적 수입을 얻기를 원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서 이들에 대한 직업교육과 취업시 보육을 지원해야 한다. 다문화사회로의 진입초기시 실시하는 정책에서 핵심이 되는 것은 외국인과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일방적인 동화정책을 실시한다고 하더라도 현실 속에서 이들이 사회적으로 분리되고 배제된다면 이러한 정책조차도 실효성을 거두기 어렵다는 점이다.

다문화가족에서 성장한 자녀들이 노동시장에 본격적으로 진입하고, 이들이 주류사회의 구성원들과 결혼하면서 다문화가족이 본격적으로 재생산되기 시작하는 이주의 3단계에서의 위기관리의 핵심은 이들이 사회 내에서 자신의 능력을 발휘하면서 차별받지 않고 자신의 노동을 통해서 수입을 얻어서 경제적 자립을 도모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이주민들이 가진 기술이나 자격증에 대해서 주류사회에서 저평가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주민들이 노동시장에 진입해서 능력에 적합한 보수를 받지 못하고 일을 한다는 점이 이주 3단계의 위기관리의 장애요인으로 작용한다. 다문화사회로의 진입과 전환단계에서의 성공적인 위기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국가의 각종 지원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빈곤층으로 전락할 위험은 높아질 수밖에 없으며 이들에 대한 복지부담은 다시 국가의 몫으로 남게 될 것이다.

이러한 극단적인 사태로 나아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꾸준히 다문화가족 자녀들의 직업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과 사회경제적 권리의 평등보장을 위한 시민교육, 주류사회의 원활한 적응을 위한 일반국민 대상의 문화교육 등이 꾸준히 실시되어야 한다. 문화교육의 핵심은 문화적 다양성을 증진하고 그 위에서 모든 인간이 자신의 독특한 문화를 자유롭게 발현하고 재생산할 수 있어야 한다는 다문화주의의 기본적 지향을 실현하는 데 있다. 이러한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다문화교육의 대상이 이주민이 아니라 이들과 더불어 살아가는 일반시민 전체가 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해서 현재 단기과정 위주로 되어 있는 이주민 대상의 한국어 교육을 단계별로 분화시키고 각 단계를 담당할 수 있는 양질의 전문 강사진을 확보해야할 것이다. 한국어교육은 이주민의 한국사회 적응능력을 향상시키고 궁극적으로 한국사회 전체의 사회통합역량을 강화하는 데 있어 핵심이 된다고 볼 수 있다.

아울러 농촌을 비롯한 특정지역의 저출산문제와 같이 한국사회가 당면한 현안 문제의 단기적 해결책으로서가 아니라 보다 장기적인 시각에서 이주민 정책을 수립하고 각 단계별로 예상되는 사회적 문제와 대응전략을 구사하는 체계적인 방향으로 이주민 정책이 수립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현재와 같이 부처별로 분리되어 외국인 노동자, 결혼이주 여성 등 이주민 관련통계들이 분리되어 생산되지 않도록 이주관련 통계자료의 생산 및 관리의 일원화가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단기적인 경제상태와 장기적인 산업구조의 변화에 따라 변화되는 인력 수요예측과 이에 대응한 국내의 인력수요에 부응해서 체계적으로 이주민의 적정규모와 인력의 질을 관리해야 할 것이다.

출처: 장미혜 2008.

<그림 8> 다문화사회로의 이행단계별 사회문제 및 정책적 대응 방안

7. 다문화정책을 위한 거버넌스 구축방안

가. 현행 다문화정책 거버넌스의 문제점

우리나라의 외국인 유입은 인구학적, 경제적, 사회적, 정치적 요인으로 인해 지속적인 속성을 지닌다. 따라서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 구조적인 문제로, 장기적인 추세로 정착될 것으로 전망된다. 다문화정책은 다른 어떤 정책분야보다도 다양한 중앙부처·지방정부·민간부문과 관련되므로, 정책의 특성상 거버넌스적 특성을 지닌다. 일반적으로 거버넌스란 점차 복잡해지고 불확실해지며, 다차원적으로 변화되는 정책 환경에 대응해서 주요정책결정과정에서 정부(지방, 지역, 초국가), 시민단체, 민간부문 등의 다양한 파트너들과 정책적 협력을 이루어내어 역동적 문제해결에 필요한 각종 자원을 공동으로 활용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다(한승준, 2007). 현재 우리나라의 다문화정책의 법적 근거는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과 ‘다문화가족지원법’이 있으며, 중앙부처들은 2006년 이후 경쟁적으로 다문화 관련 전담부서를 설립하고, 다양한 사업들을 발굴하고 있다. 외국인정책의 주요 사항에 관한 중앙부처간 심의․조정기구로는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외국인정책위원회’가 있지만, 실질적인 심의·조정 기능을 수행하고 있지 않으며, 따라서 중앙정부 차원에서 다문화정책은 현재 각 부처간의 상호협력이나 조정보다는 독자적인 방식으로 수행되고 있다. 지방정부 차원의 다문화정책은 아직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고 볼 수는 없는데, 이주 외국인들을 위한 다문화정책은 지방자치단체, 여성회관, 건강가정지원센터, 종합사회복지관, 지방문화원, NGO 등 다양한 기관에서 담당하고 있다. 그러나 지역의 추진체계가 확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부처별로 사업을 추진함에 따라 현장에서 서비스의 중복과 과소문제가 동시에 발생하고 있으며, 부서간 역할분담이 불명확하고 총괄조정기능도 미흡한 실정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다문화정책 거버넌스는 중앙부처간 경쟁심화, 부처간 조정의 미비, 지역 추진체계 미확립, 다문화서비스 연계체계의 미비 등의 한계점을 지니고 있다. 그러나 아직 우리나라의 다문화사회 이행단계가 진입단계인 점을 감안한다면 중앙부처들간의 경쟁적인 신규업무 개발은 문제 해결에 필요한 지식, 경험, 재원, 인력, 조직 등의 각종 자원을 확보한다는 점에서 용인될 필요가 있다. 즉 다문화사회의 진입단계에서는 무 거버넌스 전략을 통해 다문화정책에 필요한 자원의 크기를 키우고, 점진적으로 중앙부처간의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해 나가야 한다. 다문화사회의 정착단계에서는 지방정부 및 민간부문의 역할을 강화하여 포괄적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해 나갈 필요가 있다.

다문화정책은 그 성격상 다수의 참여 주체들이 관련을 맺고 있기 때문에, 중앙정부 차원에서 효과적인 정책과 지방정부 수준에서 효과적인 사업, 민간부문 사업의 원활한 배분과 연결에 관한 거버넌스 구축 작업이 매우 중요하다. 다문화정책의 거버넌스는 상호의존적인 관계를 가지나, 어느 조직도 다른 조직의 공식적인 하부조직이 아닌 중앙정부, 지방정부, 그리고 민간부분의 조직들로 이루어지는 연결망을 통한 공공서비스 공급이나 문제해결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한다. 이때 거버넌스를 구성하는 각 주체는 상호의존적이나 수직적인 권력관계가 존재하지 않는 수평적인 관계에서 문제를 해결하고 조정할 수 있어야 한다.

나. 다문화정책 거버넌스 체계 수립의 목표와 방향

다문화정책의 적용대상은 외국인과 내국인을 포함하는 범국민적 포괄성을 갖는다. 이는 다문화정책을 실천적 차원에서 적용해야 하는 정부의 입장에서도 광범위한 부처의 업무와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다문화정책의 집행은 지방정부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불법체류자 관련 사업의 경우 민간기관들과도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다. 따라서 다문화정책의 수립과 추진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및 민간기관들의 거버넌스 체계 구축이 매우 중요하다. 우리나라의 다문화주의의 특성을 ‘관주도형 다문화주의’로 보는 견해도 있으나(김희정, 2007), 완전한 관주도형이 아닌 국가-시민사회가 상호공조하는 거버넌스 체제로 볼 수 있다(윤인진, 2008: 87). 왜냐하면 우리나라에서 결혼이주여성이나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지원은 정부가 아닌 민간단체에서 시작하였으며, 앞에서 보듯이 우리나라의 다문화정책은 다양한 중앙정부, 지방정부, 민간부문의 주체들이 관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문화정책 거버넌스의 목적은 우리 사회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외국인 관련 갈등을 해소하고 사회통합을 위해 요구되는 정치적․제도적 환경을 창출해, 열린 다문화사회와 미래 한국사회의 문화·외교·경제 인력을 양성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서 중앙정부는 국가 전체 수준에서 다양한 인종이 통합된 사회를 향한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계획과 정책을 수립․집행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또한 국가적 의제로서의 다문화정책은 각 부처의 활동에 녹아들 수 있을 만큼 광범위하고 보편적이면서도 직접적으로 관련된 부처 차원에서는 크고 작은 제도 변화가 가능할 수 있는 구체성을 가져야 한다. 범부처 차원에서 다문화정책의 실천은 기회의 균등성, 공정성과 같은 상위개념에 준거한 명제로 기술되고 이에 따른 일반성이 확보되는 차원에서 행해지고, 다문화적인 내용 범주를 다루어야 하는 부처차원에서는 차이에 대한 인정을 바탕으로 한 역량강화 등의 적용대상에 대한 특수성과 구체성이 반영되는 실천 방안이 제시되어야 한다(홍기원, 2007: 17-18). 다문화정책에 있어 중앙정부의 보다 구체적인 역할은 다음과 같다. 첫째, 중앙정부는 외국인을 받아들이는 기본방침을 결정해야 한다. 즉 중앙정부는 국가의 인구변화, 경제여건, 사회여건 등에 대한 구체적 전망을 토대로 이민정책의 방향과 이민의 수준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둘째, 다문화사회로의 이행에 따른 단계별 변수들을 검토해서 사회통합정책을 포함하는 다문화사회에 대한 중장기적 대책과 법·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셋째, 중앙정부는 다문화정책에 관련된 행정업무 및 관련부처의 시책을 종합․조정하는 역할과 지속적인 다문화정책의 평가 및 모니터링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중앙정부와 함께 다문화정책의 주요한 행위자는 바로 지방정부이다. 왜냐하면, 이주 외국인이 거주하는 지역사회에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주체는 바로 지방자치단체이기 때문이다.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의 이주민과 소수집단의 고유한 이해관계를 반영하는 다문화정책을 추진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즉, 지방자치단체는 지역공동체에 밀착된 이주민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이주민들의 인권보장은 물론 이들이 지역사회의 주체적 구성원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지원하다는 점에서 중앙정부와는 다른 역할을 한다. 또한 지방자치단체는 이민정책, 노동정책, 교육개혁, 경제발전과 같은 국가수준에서 장기적으로 해결해야 될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할 수는 없다(장미혜, 2008). 일반적으로 외국인이 많이 거주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역할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첫째, 지방자치단체 다문화정책 관련 추진체제를 정비하는 것이다. 지역의 외국인들을 위한 행정서비스로는 취업, 교육, 주거, 사회보장 등이 있는데, 이러한 분야들을 조정하기 위해서는 다문화정책을 기획․입안하는 부서가 필요하다. 또한 관련부서 관계자들이 정기적으로 모여 서로 정보를 교환하는 조직이 필요하다. 둘째, 지역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민의 실태와 특성을 파악하여, 지역의 실정에 적합한 맞춤형 다문화사업들을 추진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셋째, 지방자치단체는 지역공동체에 밀착된 이주민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하며, 이주민들이 지역사회의 주체적 구성원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넷째, 행정기관과 지역주민간의 협력관계를 구축하는 조직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다문화정책의 그 특성상 지역의 시민단체, 행정기관, 학교 등 지역사회가 일치된 모습으로 함께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기 때문이다. 또한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학교와의 연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외국인은 지역의 행정기관보다는 학교 관련 행사에 참여율이 높으며, 학교에서는 자녀를 매개로 외국인과 내국인이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많기 때문이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는 학교를 다문화정책의 지역 거점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다문화정책은 그 성격상 다수의 참여 주체들이 관련을 맺고 있기 때문에, 중앙정부 차원에서 효과적인 정책과 지방정부 수준에서 효과적인 사업을 실시해야 하며 이와 동시에 민간부문의 사업에서도 원활한 자원의 배분과 각 주체들 사이의 협력과 역할배분이 이루어져야 한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시민사회가 각각 담당할 수 있는 영역은 서로 구분될 수 있으며, 각 주체별로 상대적인 이점과 제약점을 동시에 지니고 있다.

<그림 9>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및 민간부문간 협력적 역할 분담과 한계

다문화사회로 이행되면서 파생될 수 있는 사회위험에 대한 관리에 있어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역할과 한계를 비교해보면, 지방정부가 지역공동체에 밀착된 이주민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하며, 이주민들이 지역사회의 주체적 구성원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는 점에서는 중앙정부와 다른 역할을 한다. 하지만 교육개혁이나 경제발전과 같은 국가수준에서 장기적으로 해결해야 될 문제에 대한 해결은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다문화갈등이란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일정 부분 한계를 지닌다. 뿐만 아니라, 예산과 업무배분을 둘러싼 지방정부 사이의 갈등도 다문화의 진전으로 인해 파생되는 사회적 위험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에 있어 지방정부가 담당할 수 있는 역할을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다문화정책의 추진에 있어 국가와 시민사회의 역할에서 파악될 수 있는 가장 큰 차이점은 국가는 법적으로 체류자격을 인정받는 이주민만을 대상으로 정책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가능하다면, 시민단체는 정책의 대상이 되지 않는 이주민들에게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시민단체의 경우 불법체류외국인들도 문제해결집단으로 보아 보다 포괄적인 이주민 전체를 대상으로 다양한 방식의 접근과 해법의 제시하는 것이 가능하다. 실제로 국가는 이주인력의 활용을 통한 국가의 경제성장과 같은 목표에 주안점을 두기 때문에 저숙련 및 미등록 이주노동자의 인권 보호에는 상대적으로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기 쉽다. 한국의 경우도 고용허가제와 제한된 출입국정책을 통해서 외국인의 노동권에 대한 제약이 강한 편이며 이로 인해 불법이민이 일상화되고 있는 현실에서 다문화사회로 이행하는 데 있어서 국가정책의 영역은 상대적으로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반면에 시민사회에서는 국가에 의해 일방적으로 추진되는 다문화정책으로 인해 주변화되고 불이익을 받을 수밖에 없는 소수인종집단의 고유한 문화와 정체성에 대해, 재원과 인원과 같은 문제해결에 동원할 수 있는 자원면에서 분명한 제약점을 지닌다. 상대적으로 국가가 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충분한 자원과 인력을 동원해서 다문화사회의 갈등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면에서는 강점을 지니고 있는데 반해서, 시민사회는 국가에 비해서는 제한된 재원과 인력을 가진다는 한계점을 지니고 있다. 그러한 한계점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유도를 통해서 다문화사회의 문제해결을 시도함으로써 다문화사회에 예상되는 사회문제에 적절하게 대응하기 위해서는 다른 무엇보다도 국가와 시민사회간의 협력적 네트워크와 상호공생은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8. 결론

지금까지 한국사회가 다문화사회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단계별로 제기될 수 있는 사회문제를 검토하고 이에 대한 정책적 대응 전략과 다문화정책을 총괄할 수 있는 거버넌스 체계의 구성에 대해 살펴보았다. 현대사회에서 정부의 정책운영 파트너로서 시민사회의 역할과 중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 다문화정책은 정부주도보다는 정부와 시민사회의 공조와 협력 하에 정책의 공정성과 효율성을 증진시킬 수 있다. 정부가 주도하는 다문화정책의 한계점은 민간부문의 자발적 참여와 활발한 문제제기를 통하여 보완될 수 있다. 또한 정책이 미치지 못하는 영역에서는 생활세계에서 시민단체와 지방정부가 이를 보완할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제 본격적으로 다문화사회로의 이행을 준비해야 하는 현 시점에서는 이주민의 기본적 인권을 보장하고 생존권을 포함하여 인종적․문화적 차이로 인한 차별과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적․실천적 방안이 모색되고 실행되어야 한다. 이와 더불어 생활세계에서 인종적‧문화적 차이를 가진 이주민과 일상적으로 접촉하며 살아가게 될 일반 대중들의 의식변화나 문화적 개방성 증진과 관련된 다문화정책 역시 장기적인 비전을 가지고 체계적으로 수립되어야 한다.

성공적인 다문화사회로 이행하는 데 있어 성공과 실패를 가늠하는 것은 여러 가지 요인들에 의해서 좌우될 것이다. 소수 이주자들의 권리확보를 위한 집단적 노력, 국가의 정책적 지원, 정부와 NGO사이의 성공적인 역할배분과 공조체제 확립, 이데올로기적 차원에서는 보편주의적 시민권을 기반으로 문화적 특수주의가 존중될 수 있어야 할 것이며 그 무엇보다도 정체성과 문화적 차이에 대해서 유연한 자세로 받아들일 수 있는 열린 감수성과 자세, 다른 문화에 대한 관용(tolerance)이 요구된다고 할 수 있겠다.

세계화와 전지구적 이주의 증가로 인해 점차 여러 민족적 배경을 가진 사람들과 일상적으로 만나고 함께 생활하게 될 다문화사회에서 문화적 차이와 다양성에 대한 열린 인식과  존중, 자기성찰성은 앞으로 보다 중요한 가치로 자리매김될 것이다. 다문화적 감수성은 차이를 가진 타인에 대해 관용의 자세를 취하며 나와 다르다는 사실을 차별이 아닌 다양성으로 인정하면서 스스로의 문화나 가치를 성찰하는 계기로 삼는 것이다. 우리 사회가 인종적‧문화적 차이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다문화적 감수성을 갖는 것은 다문화사회로 나아가는 첫걸음이 될 것이다. 진정한 다문화주의란 법률적 제도적 정비 못지않게 일상생활 속에서 이루어지는 실천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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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 발제문>

정부의 다문화 정책과 민간 다문화운동이 나아갈 방향

김성회(한국다문화센터 사무총장)

Ⅰ. 서

- 충격적으로 등장한 대한민국의 다문화

2008년 현재 한국에서 상주하는 외국인은 약 120만 명으로 집계되고 있다. 특히 1990년대 이후 한국은 노동력 유입이 부족한 3D업종을 중심으로 외국인 노동자들이 유입되기 시작했다. 이들 3D업종은 한국 특유의 대기업-중소기업, 원청-하청의 경제구조로 인해 더럽고 힘든 일을 하는 업종이면서도 저임금구조를 유지해야만 하는 산업이었다.

특히 이들 3D업종에 속하는 수도권 인근의 공장과 지방공단의 중소기업의 입장에서는 외국인 노동자는 불가피한 선택이었다. 저임금을 활용할 수 있는 중국이나 동남아로 기업을 옮기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탈출구가 저임금 외국인노동자들이었던 것이다. 그리하여 수도권 인근과 지방공단을 중심으로 수많은 외국인노동자들이 생겨나기 시작했다. 이들 중 산업연수생으로 들어와 장기체류를 하는 경우, 또는 유학생으로 들어와 공장에 취업하는 경우처럼 불법적으로 체류하는 경우가 많았다. 특히 '고용허가제' 이전에는 한국 법령의 미비로 인해 외국인 노동자들은 불법체류자라는 낙인을 달고 다녀야만 했다.

하지만, 불법체류로 인한 인권유린을 막고, 음성적인 불법체류를 막겠다는 취지에서 제정된 고용허가제 이후에도 불법체류 외국인 노동자의 숫자는 줄어들지 않고 있으며, 갈수록 점점 더 많은 숫자의 외국인 노동자들이 유입되고 있다. 특히 고용허가제 시행이후 좋아진 근로조건으로 인해 더욱 더 많은 불법체류 외국인 노동자들이 유입되고 있으며, 브로커 등의 알선으로 유학생 신분으로 들어와 공단에 취업하는 편법이 횡행하고 있다.

특히 2000년대 이후 저 출산 고령화 사회화로 인해 외국인 노동자들에 대한 요구는 더욱 절실해지는 형편이어서 이들의 숫자는 전혀 줄어들고 있지 않다. 지금도 안산, 남양주 등 공단지역에서는 고용허가제에 의해 합법적인 신분을 갖고 있는 외국인 노동자와 불법 장기체류를 하고 있는 외국인 노동자들이 뒤섞여 생활하고 있다.

이렇게 한국으로 들어온 외국인 노동자들 외에, 두 개의 집단이 해외로부터 대량 유입되었다. 바로 조선족이라고 불리는 중국동포들과 북한을 탈출한 탈북민들이었다. 특히 조선족의 대한민국 국적취득이 용이해진 이후 엄청난 숫자의 중국동포들이 국내로 유입되었으며, 이들은 공단지역 뿐 아니라, 서비스 업종 등 다양한 산업의 노동자로 생활하고 있다.

중국동포와 탈북민들이 다양한 업종으로 진출하게 된 이유는 언어소통이 자유롭기 때문이다. 이들은 핏줄도 한국인이었고, 쓰는 언어도 한글이고 내국인과 구분이 안 되기 때문에, 일이 힘든 3D업종보다는 저임금을 요하는 숙박업과 요식업 등의 서비스 노동자가 될 수 있었다. 실제, 수도권이든 지방이든 서비스, 또는 유통 업종에 근무하는 중국동포나 탈북민들을 한번쯤은 접촉했을 것이다.

앞서 이야기한 외국인 노동자들과는 달리 이들은 한국인이라는 강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 즉, 자신을 외국인으로 취급하는 내국인의 눈길에 대해 훨씬 더 강한 거부감을 갖고 있고, 그만큼 차별적인 대우에 대해 강한 저항감을 표출하고 있다. 그리고 이들 대부분은 외국인 노동자들과 달리 장기거주 비율이 높고, 한국에서 정착해 살고자하는 욕망도 높다.

또 하나의 경우는 결혼이주여성의 경우이다. 주로 젊은 층이 떠나간 농촌지역에서 결혼하지 못하는 농촌총각들을 결혼시키는 수단으로 동남아의 여성들이 유입되었는데, 이제는 동남아뿐 아니라, 중국, 몽골을 비롯해 우즈베키스탄, 러시아까지 다양하게 분포하고 있다. 또 결혼하여 거주하는 곳도 농촌 뿐 아니라, 대도시까지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이들은 농촌이나 도시에서 결혼하지 못하거나 실패한 한국인 남성들이 외국에 가서 신부를 데려오는 경우, 유학이나 취업을 위해 한국에 왔다가 한국인 남성과 결혼하는 경우, 또는 한국에 들어온 외국인 노동자들과 결혼해서 한국으로 들어오는 경우로 나누어볼 수 있다. 그 중 가장 큰 문제가 되고 있는 경우는 전자의 경우인데, 이들이 한국의 문화와 언어에 생소하여 문화적, 사회적 편입이 어렵기 때문이다. 하지만 결혼이주여성의 경우 전자의 경우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런 현상은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한국만의 특이한 현상이다. 즉, 대부분의 다문화 국가에서는 가족단위 이민자나 이민자와 결혼하기 위한 여성들의 유입이 보편적인 현상인데, 한국에서만은 특이하게 국제결혼을 통해 국내 정착을 하는 여성들이 많다. 국제결혼을 통해 이주민 집단이 생겨난 경우는 미군 주둔지에서의 국제결혼과 1970년대 말과 80년대 초, 대만, 일본 농촌에서 결혼이주여성을 받아들인 경우 등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물론 이전에도 한국에는 약간의 이주민집단이 있었다. 구한말부터 유입된 화교들이 있으며, 또 해방 이후 급속하게 늘어난 미군과 군속, 그리고 미군과 결혼한 한국여성 사이에서 태어난 혼혈아들이 있었다. 또한 한국에 주재하는 상사 주재원과 외국 공관이나 대학, 대기업에 근무하는 서양인과 그 가족들이다. 하지만, 그들은 한국사회를 변모시킬 만큼의 충격을 주지도 못했고, 집단의 크기도 작았다.

따라서 지금 벌어지는 다문화 현상은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충격이 아닐 수 없다. 이들은 단일민족이라는 한국인의 오랜 고정관념을 깨뜨리며, 등장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다문화'에 대한 충격적 문제제기를 던지며 등장하고 있는 부류가 앞에서 이야기한 세 가지 부류이다. 더구나 이주의 세기라고 일컬어질 정도로 인구의 국제이동이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는 21세기에 '다문화 문제'는 한국의 미래를 가늠할 수 있는 중요 시험대라는 말은 결코 과장이 아니다.

Ⅱ. 다문화 현상에 대처하는 정부의 정책

앞서 발제한 장미혜 박사와는 달리, 본 발제자는 한국의 다문화정책에 대해 역사적이고 통시적으로, 그리고 포괄적인 흐름을 살펴보는 방향에서 거론할 것이다. 왜냐하면, 통시적인 흐름을 살펴보는 것이 민간 다문화운동이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는데 훨씬 더 유용하다고 판단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다문화 정책에 대한 실증적이고 이론적인 고찰에 대해선 장미혜 박사의 발제문을 참고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발제자가 보기에 한국의 다문화 정책은 외국인 노동자들에 대한 정책이 중심을 이루던 제1기와 결혼이주여성 등 국적을 취득하거나 장기 정주 외국인이 늘어나면서 정책변화를 보인 제2기로 나눌 수 있다. 1기에서는 고용정책과 노동인력 수급이 핵심적 사안이었다면, 2기에 들어와서는 정주하는 다문화 가정에 대한 동화정책과 포용력 있는 국민인식 전환을 정책 핵심으로 삼고 있다.

주로 1기에는 외국인 산업연수생 제도를 통해 저임금 노동인력을 유입하려는 정책이었으며, 그 외엔 불법체류자에 대한 관리가 고작이었다. 즉, 저임 노동인력도 필요하고, 불법체류 외국노동자에 대한 규제도 필요한 이중적 상황에 놓인 것이다. 그러다보니 당국은 불법체류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규제를 느슨하게 하여 불법체류 외국인노동자들은 늘어만 갔고,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한 기업주들은 노동자의 불법체류를 악용하여 인권을 유린하는 현상이 빈발했다.

이에 종교나 노동인권단체들이 나서서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인권유린을 이슈화 했으며, 외국인 노동자 정책에 대한 변화를 요구했다. 그리고 일부 한국기업인들의 인권유린 행위가 외국에 까지 알려져 물의를 빚기도 했으며, 이들이 고국으로 돌아가 한국 기업의 인권유린행위를 문제 삼기도 했다. 이러한 사건들은 한국기업 및 한국의 이미지에 대해 적잖은 타격을 주기도 했다.

이에 정부는 외국인 노동인권단체들의 요구를 들어주어 외국인 노동자의 임금 및 인권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고용허가제'를 시행하게 되었다. 고용허가제는 기존의 산업연수생 제도를 대체한 것인데, 이 법을 시행하면 불법체류자가 줄어 인권유린이 방지될 것이라는 전망과는 달리, 불법체류자는 여전하고, 불법적인 외국인 노동자 알선기관은 늘어나는 상태이다. 반면, 중소기업들은 인력을 제때에 공급받지 못하고, 인력 고용비용만 증가하여 기업경영난만 가중되고 있다.

이와는 달리 2기에는 결혼이주여성 및 중국동포, 탈북민 등, 내국인 화하는 다문화 인구의 증가로 정부의 다문화 정책도 동화와 포용성을 증대시키는 방향으로 전환되었다. 특히 농촌 등에서 다문화가정의 폭발적 증가는 정부의 각 부처로 하여금 서둘러 다문화정책을 발표하게끔 했고, 이로 인해 다문화정책이 소나기처럼 쏟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제정된 관련법만 하더라도 제1기에는 '외국인 근로자 고용 등에 관한 법률(고용허가제)'이 고작이었다면, 제2기는 국제결혼중개업법, 다문화가정 지원 특별법 외에도 교육과 문화관련 입법들이 줄을 잇고 있다. 이 같은 현상은 앞서도 지적했듯이, 이들이 일시적으로 취업하고 있는 외국인 노동자들과는 달리, 국적을 갖고 장기적으로 정주할 다른 문화를 지닌 '한국인'이라는 점 때문인 것 같다.

그러나 외국인 노동자나 한국화 된 다문화 가정 등을 통칭하여 '다문화'로 개념정의를 하면서 기존의 정책들이 혼돈을 겪고 있다. 이것은 정부만이 아니다. 민간 시민운동 역시 '다문화' 속에 내재되어 있는 '한국인이 된 다문화인'과 '외국인 노동자'를 구분하지 않고 있다. 그러다보니 정부도, 민간도 다문화정책에 있어서 개념 없이 '우왕좌왕'하기는 마찬가지다.

실제 정책 내용에서도 부처마다 오락가락하고 있다. 법무부는 출입국관리법과 외국인 근로자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불법체류 외국인 노동자를 단속하고 있는데, 지난 10월 10일 발표된 교육부의 다문화교육정책에는 다문화가족으로 '결혼이주여성 가정과 외국인 근로자 가정'이라며 이들을 구분 없이 지원 대상으로 거론하고 있다. 이렇듯 부처마다, 법 마다 다문화의 개념정의나 대상조차 혼란에 빠져있는 것이 정부 다문화 정책의 현주소다.

Ⅲ. 민간 다문화운동의 진행과정

앞서도 이야기했듯이 초기 민간다문화운동은 주로 외국인 노동자들의 인권문제에 초점을 맞추었다. 안산과 구로 등에서 개설된 외국인 노동자 인권상담소 등이 대표적인 경우이다. 주로 기독교나 천주교 등 종교 인권단체들이 외국인 노동자들을 상대로 벌어지는 기업주의 임금체불과 인권유린, 그리고 산업재해 문제에 대해 개입하였다. 이외에도 탈북자와 중국동포들을 상대로 벌어지는 문제에도 개입하였는데, 조선족 교회 등이 대표적인 경우이다.

이들은 주로 노동운동 차원에서 활동하였다. 외국인 노동자와의 연대운동과 법에 의해 보호받지 못하는 외국인 노동자의 권익운동이 핵심적 내용이었다. 또 한국을 찾은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선교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도 많아서 기독교 단체나 교회 등이 나서는 경우가 많았다. 이들의 활동으로 산업연수생제도가 폐지되고, 고용허가제가 시행되기에 이르렀다.

하지만 외국인 노동자 운동을 벌였던 단체들이 주장하듯 '고용허가제'는 불법체류를 근절하지 못했다. 오히려, 중소기업의 고용비용만 늘려놓고, 불법적인 근로알선업체만 기승을 부리게 만들었다. 고용허가제로 외국인 노동자의 임금이 높아지자, 오히려 불법적으로라도 한국에 들어와 일자리를 찾으려는 외국인 노동자들이 많아졌기 때문이다. 그리고 법이 강화됨으로써 위험성이 높아지자,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하면서 브로커에게 건네주던 알선 대금도 높아지고 말았다.

하지만 민간 다문화 운동도 농촌에 결혼이주여성들이 들어오면서 근본적인 변화를 맞게 되었다. 주로 일자리를 찾아 한국에 들어온 외국인을 대상으로 벌이던 민간운동이 장기적으로 정주하는 결혼이주여성, 또는 국내 여성과 결혼한 외국인 노동자의 가정 문제로 옮겨간 것이다. 이들은 일정한 유예기간이 지나면 한국 국적을 취득하고, 한국에서 가정을 이루며 살아가게 될 것이라는 점이 외국인 노동자들과 근본적으로 다른 점이다.

그에 따라 정부 정책도, 국민감정도 전혀 다른 모습으로 변했다. 내국인화 된 외국인에 대한 감정의 변화가 일어난 것이다. 즉, 결혼이주여성들이 농촌을 중심으로 정착하면서 우리의 일자리를 뺏는다는 생각보다는 우리가 하지 못하는 일을 해주며 고생하고 있다는 온정적인 생각을 하기 시작한 것이다. 정부도 다문화 가정에 대한 지원 정책을 강력히 펼치고, 또 언론에서도 다문화 가정에 대한 호의적인 기사들을 많이 내보내고 있다. 이에 따라 다문화에 대한 국민의식은 상당부분 바뀌고 있다.

이러한 조건들이 민간다문화운동을 활성화시키고 있다. 더구나 2007-8년 들어 정부의 다문화가정에 대한 지원 대책이 쏟아져 나옴으로써, 정부정책을 위탁받아 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형편이다. 그러다보니, 다문화 담론을 정리할 틈도 없이 각 부처에서 쏟아져 나온 지원책을 쫓아가고 있다. 결국, 우후죽순처럼 솟아나고, 일회성 행사만 빈번할 뿐, 체계화되고 종합적인 다문화 활동이 전개되고 있지 못한 것이 민간 다문화운동의 현주소다.

이 같은 혼란이 빚어지는 이유로 세 가지를 꼽을 수 있다. 첫째는 대한민국 사회가 너무도 급속히 다문화사회화 되고 있다는 것이다. 즉, 다문화 담론에 대해 정리할 틈도 없고, 다문화 현상과 그 대처방법을 정리할 틈도 없이 "어느 날 깨어보니 다문화 사회가 되어 있는 것"이다.

두 번째는 국민들에게 다문화 현상이 너무도 생소하다는 점이다. 지금까지 우리나라는 단일 민족이라는 이데올로기에 갇혀 살았다. 단일민족, 민족의식, 등 민족과 관련한 개념이나 용어들은 수없이 있지만, 다문화 사회를 진단하는 개념들은 생소하기 그지없다. 이민과 다문화는 미국과 같은 먼 나라 이야기로만 생각하고 있었을 뿐이다. 따라서 다문화 사회에 대한 정확한 인식과 개념이 국민들 속에 자리 잡히려면 굉장히 힘들과 오랜 과정을 거칠 수밖에 없다.

세 번째는 정부의 혼란 때문이다. 정부의 정책에서 외국인 노동자나 그 가정과 한국 국적을 취득하고 있는 결혼이주여성 및 중국동포, 탈북민 등에 대해 정리된 정책이 없고, 이럴 땐 포괄하다가, 저럴 땐 배제하는 일이 비일비재하게 벌어지고 있다. 그러다보니 민간의 다문화운동도 정확한 개념을 정리하지 못하고 마구잡이로 따라가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혼란이 계속된다면, 대한민국의 다문화정책은 실패할 수밖에 없다. 내국인과의 갈등으로, 또는 다문화 가정 2세들과의 갈등으로 한국사회가 엄청난 상황에 직면할 가능성도 매우 높다. 이렇게 된다면, 그것은 내국인 뿐 아니라, 내국인화 된 이주민, 한국을 찾은 외국인 노동자 모두에게 엄청난 불행이다. 그리고 그 불행이 이후 세대까지 계속될 것이기 때문에 심각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지금이라도 한국의 다문화현상에 대해 올바로 이해하고, 다문화 사회에 대한 올바른 대처방법 및 정책을 마련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의 근본적 전환과 기초가 다문화 문제에서 시작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Ⅳ. 한국에 맞는 다문화정책 모델과 민간 다문화운동의 방향

앞서도 이야기했듯이 한국은 다른 다문화 국가와는 전혀 다른 다문화 사회로의 진입양태를 보이고 있다. 그 이유는 한국만의 특수한 바탕이 내재되어 있기 때문이다. 민족주의적 전통과 폐쇄성이 어느 나라보다 강하고, 인구밀도가 높아 이민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이는 가족이민과 이주노동자, 그리고 이주노동자를 따라온 결혼이민자 등 다양한 형태의 서구 다문화국가와 전혀 다른 양상이다. 한국이 가족이민을 받아들이는 경우는 고작해야 중국 동포나 탈북민 등 민족적 바탕이 같은 사람들에게만 허용하고 있다.

따라서 본래적인 이민국가인 미국이나 캐나다, 호주와 같은 다문화정책은 기대할 수도 없고, 기대해서도 안된다. 오히려 그런 다문화정책은 내국인의 반발만 불러일으켜 새로운 갈등의 씨앗이 될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정부나 다문화 민간운동에서는 한국의 특수성을 충분히 감안하는 정책적 대안과 운동이 펼쳐져야 할 것이다. 이것이 한국의 다문화사회 정책모델을 세우는데 있어 보편타당한 다문화주의적 입장을 갖고 접근해서는 안되는 이유이다.

하지만, 정부의 정책적 궤도를 보면 너무도 급작스럽게 변모하고 있다. 처음 이주노동자들을 대할 때 정부는 철저히 산업적 이해관계에 입각해서 정책을 펼쳤다. 실용주의적 접근만을 허용했으며, 산업연수생제도와 불법 장기 체류자를 대상으로 하는 출입국관리법 적용이 그것이다.

그런데, 중국동포와 탈북민, 그리고 결혼이민자들이 늘어나면서 정부정책은 근본적으로 변화하지 않으면 안되게 되었다. 한국인과 구분되어지는 이주노동자들과는 달리, 중국동포나 탈북민, 그리고 결혼이민자는 이미 내국인화를 전제로 해서 들어오고 있기 때문이다. 이들에 대한 정책은 노동인력 수급이라는 실용적 관점에서만 접근할 수 없게 되었다. 결국 정부는 다문화를 수용하는 방향으로 정책전환을 꾀할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문제가 해결되기보다는 혼돈으로 치닫고 있는 느낌이다. 마구 쏟아지는 정책과 일회성 다문화 행사에서 이주노동자(외국인)와 중국동포, 탈북민, 결혼이민자 등 내국인화 되는 이주민의 경계는 모호하다. 아니, 어떻게 경계지을지에 대한 개념조차 정리되어 있지 못하다. 노동정책에서 교육, 복지 등으로 다문화정책이 확장되는데도 여전히 혼란스러울 따름이다. 미국처럼 시민권, 영주권, 방문객이 분리되어 있지도 않고, 고용허가제에 의해서도 3년 이상을 체류할 수 없어, 본국에 다녀올 경비가 부족한 이주노동자들은 불법체류를 할 수밖에 없다.

또한 정책방향에 대해서도 모호하기 그지없다. 일단 정부의 다문화정책이 국민들의 의식 변화와 다문화에 대한 수용성 강화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 것 같다. 그리고 다문화 가정에 대한 복지혜택과 지원을 대폭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리되어 있는 것 같다. 하지만, 시혜적 복지혜택의 강화가 내국인 빈곤층의 복지와 갈등을 일으킬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선 둔감한 것 같다. 또한 다문화정책을 통해 이주민을 대한민국 국민으로 동화시키려는 것인지, 국적에 상관없이 상생하는 캐나다다 호주처럼 다문화국가로 나아가고자 하는 것인지도 구분이 안된다.

따라서 정부는 다문화정책에 대해 세밀한 정리를 해야 할 것이다. 국적법 문제도 정리해야 하고, 다문화정책이 지향하고자 하는 방향도 정리해야 하고, 다문화 정책 대상에 대해서도 분명한 경계가 있어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고, 지금처럼 혼란스러운 모습을 보인다면, 국가 전체가 혼란에 빠질 위험이 있다. 또 내국 빈곤층에게 역차별을 받는다는 인식을 심어줘 새로운 갈등의 씨앗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특히 민족주의적 성향이 강한 나라일수록 갈등의 뿌리가 깊기 때문에 이에 대한 세심한 접근이 요구된다.

민간 다문화운동도 마찬가지다. 정부의 소나기식 다문화 정책에 편승하여 무차별적으로 이뤄지는 시혜적 행사들은 아직까지는 큰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인다. 물론 민간 다문화운동은 대한민국 정체성과 법, 질서라는 틀에서 이뤄지는 정부의 정책보다는 유연하고, 더 포괄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옳을 것이다. 국적 보다는 보편적인 인권에 초점을 맞추어 서로 상생해 나가도록 다양한 운동을 펼치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일 것이다.

하지만, 고용허가제의 시행에서 나타났듯이 온정주의적 방식이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는 점도 명심해야 한다. 온정주의적 해결방식은 문제를 더 크게, 복잡하게 만들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발제자는 민간 다문화운동이 현장에서 접하는 다문화인에 대해선 보편타당한 인권적 차원에서 접근하되, 법 제도를 만드는데 있어선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법, 질서를 무너뜨리지 않는 범위에서 접근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 그렇지 않으면 빈곤층 국민들에게 역차별이라는 인상을 주어 독일에서 빚어진 '스킨헤드'현상과 같은 새로운 갈등이 빚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 측면에서 정부와 민간 다문화운동의 상호 역할 분담과 협력적 네트워크 활동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특히 민간 다문화운동이 해야 할 영역까지 정부가 하려고 해서는 안된다. 그러면, 외국인과 내국인화 된 다문화인도 구분이 안되고, 정부정책도 혼란스럽게 된다. 그러면 오히려 문제가 더 크게 일어날 수 있다. 정부가 보편타당성을 추구하다보면 대한민국이라는 경계선이 모호해지고, 경계선이 모호해질 때 국법질서는 문란해질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부는 대한민국 정체성과 법, 질서를 중시하는 방향에서 좀 더 보수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반면 민간 다문화운동에서는 보다 보편적으로, 인권 중시의 차원에서, 문제제기의 차원에서 활동을 벌여나갈 필요가 있다. 이러한 역할 분담이 원활하게 이뤄지고, 정부와 민간의 협력적 네트워크가 활성화되는 것이 다문화의 풍부한 컨텐츠도 살리고, 대한민국의 정체성도 강화하는 길이라고 생각한다. 그런 의미에서 정부와 민간의 다문화 활동은 철저한 거버넌스(협치)적 접근방법이 요구되는 분야라고 할 수 있다.

Ⅴ. 거버넌스(협치)를 통한 다문화사회 대처

지금까지 이야기했듯이 다문화 문제는 대단히 복잡한 문제이다. 그리고 복잡한 만큼 대한민국이 직면한 중차대한 문제이며, 중요한 전환점이다. 그런데, 이렇게 복잡한 문제를 다루는 정부의 내부가 정돈되어 있지 않은 것 같다. 각 부처별로 접근 방법이 다르고, 또 상충되는 법령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예를 들어 법과 질서를 다루는 법무부의 입장 틀리고, 노동인력 수급을 다루는 노동부 입장 다르고, 복지적 관점에서 접근하는 교육과학부나 보건복지가족부의 입장이 틀리다. 또 여성 인권적 차원에서 접근하는 여성부, 문화 컨텐츠를 활성화하려는 문화관광부의 입장이 다를 수 있다. 그런데, 이들 부처에서 각각의 법령이 제출되고 있다. 출입국 관리법, 국제결혼중개업법, 외국인 고용에 관한 법률, 다문화가족지원법 외에 교육과학부와 문화관광부에서도 다문화관련 법을 국회에 제출하고 있다고 한다.

이렇게 정부의 행위가 제각각이니, 현실은 더욱 더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다. 몇 일 전 남양주에서는 불법체류자를 검거한다는 명목으로 토끼몰이식 검거작전이 펼쳐졌다. 이에 대해 민주당과 일부 외국인노동자단체에서는 인권탄압이라며 항의하는 사태가 빚어졌다. 그런데, 그 이튿날 울산에서는 노동부와 울산시가 함께 '다문화 한마당'이라고 해서 각국에서 입국한 외국인 노동자들과 결혼이주여성들을 한자리에 모아놓고 잔치를 벌였다. 또 지난 11월 초에는 보건복지가족부에서 '다문화전국대회'라고 해서 민간단체에서 할 이벤트를 개최하고, 다문화 홍보대사를 임명하기도 했다.

이것이 11월 한 달 동안에 언론에서 보도된 정부의 다문화 정책 활동이다. 한 부처는 외국인 노동자 = 불법체류자 = 잠재적 범죄인으로 생각하며 무차별 단속을 벌이고, 한쪽에서는 잔치를 벌여준다. 또 다른 부처는 민간다문화단체가 연대해서 벌일 일을 앞장서서 벌인다. 물론 다문화 정책을 다루는 부처마다 약간씩 입장이 틀 릴 수 있다. 단속을 해야 하는 부처는 보다 엄격할 것이고, 또 복지적 입장에 서 있는 부처는 보다 포괄적이고, 시혜적으로 다룰 수밖에 없다.

하지만, 정부 부처라면 그것을 어느 정도 범위에서 한정시킬 수 있어야 한다. 자신이 할 영역과 해서는 안 될 영역을 구분하고, 꼭 해야 하는데 해서는 안 될 영역이라면 과감하게 민간 다문화운동을 지원하면서 이를 통해서 정책을 실현해가는 융통성이 필요하다.

민간 다문화운동도 마찬가지다. 정부부처도 각각의 입장에 따라 법 제정의 방향이 틀린데, 민간 다문화단체들은 오죽하겠는가? 포괄적이고 종합적으로 보는 눈이 정책을 다루는 정부보다는 협소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접근해야 한다. 자신이 접하는 외국인 노동자, 또는 다문화가정의 모습이 다른 지역, 다른 사람들에게는 전혀 다르게 비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한다. 따라서 현장에서는 보다 보편적 인권에 입각해서 활동하되, 법 제정 등 국민전체에 강제력이 행사되는 문제는 신중히 접근해야할 것 같다.

이런 과정이 원만히 이뤄지기 위해선 정부 관계자나 민간 다문화운동의 관계자들이 각각의 처지를 충분히 이해하면서 역할분담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 나가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그런 의미에서 다문화 운동이야말로 거버넌스(협치)적 마인드가 가장 필요한 분야라 할 수 있다. 즉, 문제가 복잡하고, 또 관련 규범(법규)의 적용이 획일적이어선 안 되며, 문제를 풀어가는 주체가 각각 장단점을 지닐 수밖에 없는 분야이므로 서로의 역할분담과 원만한 협력관계를 구축해나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미 다문화 선진 국가에서도 다문화, 외국인에 대한 민간의 활동과 국가의 행정은 그 역할분담이 확실히 정착되어 있다. 출입국과정, 교육을 통한 동화과정, 인권 및 처우에 대한 상담, 각종 복지적 혜택이 정부 부처와 민간단체의 적절한 역할 분담을 통해 이뤄지고 있다. 그러는 과정에서 정부는 국가의 정체성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행정을 펼치고, 또 민간은 외국인이 받을 차별적 처우에 대해 적절한 대처를 하고 있다. 그럴 때 국가 전체적인 질서를 훼손하지 않으면서도 다문화에 대한 포용성이 더욱 증대되고, 다문화가 가지고 있는 창의성을 고양시켜 나갈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또 그렇게 할 때 민족주의적 배타성을 자극하지 않고 다문화에 대한 포용성을 지속적으로 증대시켜 나갈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Ⅵ. 결

우리는 지금까지 겪어보지 못한 '다문화' 현상을 경험하고 있다. 다문화가 가져올 충격파는 상상하기 쉽지 않다. 많은 사람들이 '다문화가 대세'라는 말을 하며 몰아 붙여 가려고 하지만, 우리나라 국민들의 내부 깊숙이 들어있는 민족적 정서를 생각할 때, 쉽게 진단할 문제가 아니다.

만약, 이렇게 밀어붙이다가 미묘하고 예민한 문제를 건드리기라도 하면 정말 걷잡을 수 없는 사태가 도래할 수 있다. 독일의 스킨헤드족이나 미국의 KKK단과는 비교할 수 없는 대중적 반발심이 도래할 수 있다. 벌써부터 중국인들이 엄청나게 몰려오고, 또 중국과 한국인들 사이의 감정이 좋지 않게 돌아가고 있는 점을 생각하면 결코 간과할 문제가 아니다. 따라서 다문화 정책을 다루는 부처나, 민간 다문화운동도 다문화 문제를 쉽게 생각하고, 한 측면만 지나치게 강조해서는 다문화에 대한 지속적 포용성을 담보할 수 없다.

그런 점에서 다문화 정책에서 정부 부처의 '오버'는 금물이다. 이벤트 성으로 접근을 한다든지, 다른 부처가 하니까 우리 부처도 인기를 끌기위해 한다든지, 민간이 할 영역을 정부가 나서서 하려 한다든지 하면,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정부 정책의 중심기조가 흔들릴 수 있다. 따라서 정부는 대한민국의 국법질서를 다루는 입장만큼 보다 안정적이고 보수적 입장에서 다문화 문제를 접근하는 한편, 민간 다문화운동을 통해 미래성(진보성)을 담보해 나가려는 지혜가 필요하다. 그리고 민간 다문화운동은 개방적이고 진보적이며, 인권 등 보편적 차원에서 문제를 접근하되, 정부가 가지고 있는 고충을 감안하여 국민 전체에 미치는 법적 강제력을 제도화하는 문제는 보다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다문화 문제는 정부와 민간이 협력적 네트워크, 또는 거버넌스(협치)적 관점을 잃지 않고 서로의 역할에 충실하면서 상호협력을 이뤄가는 지혜가 필요하다. 그럴 때, 대한민국의 정체성도 잃지 않고, 다문화에 대한 국민적 포용성도 지속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토론>

결혼이주여성 정책 및 관련 단체의 역학관계

장흔성(구미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장)

1. 들어가는 말

세계화의 산물인 이주의 여성화가 한국에서는 결혼중개의 시장과 결탁하여 새로운 형태의 이주를 양산해내고 있다. 90년대 초부터 이주 노동자를 시작으로 한국에 유입되기 시작한 외국인의 수가 2008년 현재 106만 명이 넘어서고 있다.

이 중 결혼이주여성이 11만 명으로 전체 거주외국인의 10%를 차지하고 있다. 국제결혼의 여러 가지 부정적 영향으로 2007년 기점으로 그 증가 속도가 둔화되고 있기는 하지만 중국과 동남아시아 중심이던 결혼이주여성이 몽골 과 구소련 연방 국가들로 유입되는 국가의 범위가 점차 확대되고 있다.  다문화 사회를 맞이한 한국이라고 하지만 아시아 중심 문화에서 유라시아로 문화까지 결혼과 가족의 문화를 이해하고 전달하여야하는 이중의 과제가  발생 되고 있다.

한국사회는 그야말로 세계를 총망라하는 외국인들이  살고 있고 그 수도 점차 증가 될 것이라 생각된다. 90년대 외국인 이주 유입 초기에는 민간단체에서 주로 인권적인 측면에서 이주노동자와 결혼이주여성을 열악한 조건 하에도 불구하고 지원하였다. 이주민 관련된 여러 가지 사회문제들이 발생하기 시작하고 2005년 프랑스 소요사태 이후 정부에서 직접 개입하여 정책과 다문화 가족지원법 등 법적인 제도장치도 마련하기 시작하였다.

2006년 여성가족부가 결혼이민자 가족지원센터를 설립하고 전국지자체에 지정센터를 마련하였다. 설립 3년차인 2008년 현재 보건복지 가족부로 이관되어 전국80개소의 다문화 가족지원센터들이 다문화 가족을 지원하는 사업들을 수행하고 있다. 그동안 열악한 조건에서 민간단체들의 산발적인 지원에서 시작한 다문화 가족 서비스들이 체계적인 지원으로 다문화가족들의 만족도는 대단히 높아졌다.

다문화 가족이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받고 건강한 가정생활을 영위함으로서 우리 사회에 조기에 적응하고 내국인과 더불어 국가의 발전과 지역사회 다문화 공동체형성에 이바지한다. 결혼이주여성들이 그동안 가정의 울타리에서 소극적으로 또는 소외된 환경에서  활동해오던 것을 센터를 중심으로 외부와 소통할 수 있게 한 것이 센터의 중요한 역할 이였다. 국제결혼이 나와 가족의 문제라고 생각하고 해결하지 못하고 힘들어 해오는 가족들의 숨통을 열게 되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찾아가는 서비스는 센터의 집합교육의 한계를 벗어나 다문화 가정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사례들을 발굴해  내어 문제를 해결하고 지원하는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

거주외국인의 10% 밖에 되지 않는 결혼이주여성들에 대한 사회적 이슈와 관심은 현장에서 직접 일하고 있는 발표자도 현기증을 느낄 정도로 많은 지원사업들이 펼쳐지고 있다. 마치 우리 사회가 다문화라는 유행병에 걸려있는 것처럼 텔레비전에는 채널  마다 다문화라는 타이틀을 단 방송을 하고 있고 각종 지면 언론들도 앞 다투어 다문화 가사들을 쏟아내고 있다.

이처럼 10%밖에 되지 않는 결혼이주여성과 그의 가족에게만 다문화 지원책들이 집중되고 있어 이주 노동자를 지원하는 단체들의 원성을 사기도 한다. 다문화 가족에 대한 지나친 지원정책을 쓰고 있다는 비판들도 일고 있지만 결혼이주여성은 단순 체류형 외국인과는 분명 다른 측면에서 접근하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일각에서 농촌의 노동력 대안으로 이용되고 한편으로는 저출산 해법용이라는 도구적 존재론의 비판도  있지만 그것이 우리 사회의 현실임을 또한 부정할 수는 없다.

결혼이주여성 본인 뿐 만 아니라 그들의 자녀들이 장래 우리 사회의 새로운 인적자산이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기에 다문화 가족에 대한 과도한 관심과 막대한 예산을 확보하고 다수의 동의를 받을 수 있는 것도 이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우리 사회가 다문화 가족에 대한 지원정책들이 아직은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겪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래서 실제 사업을 수행하는 발표자는 가슴 답답한 일도 많이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다문화에 대한 전문가들도 배출되고 보다 합리적인 정책들도 나올 것이라 기대한다.

2. 결혼이주여성과 다문화가정의 현실

이주여성의 국제결혼 배경은 낭만적인 연애 감정의 결실로 이루어지는 결혼이 아니라 돈이라는 뚜렷한 매개를 가지고 있다. 결혼이주여성들이 선택한 것인 이주여성의 상대 배우자이가 보다는 경제적으로 높은 위치에 있는 나라에 있는 한국을  선택하기 때문이다. 결혼의 목적이 이처럼 경제적인 측면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많은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 내국인 여성과 결혼하지 못한 남성들의 경제 및 주변상황은  이주여성이 기대했던 장밋빛 환상과는 거리가 멀기만 한 현실이기 때문이다.

실제 결혼 중개업체들은 성사에 중심을 두기 때문에 각종 고지 위반으로 대부분의 결혼 이주여성들은 사실과 다른 배우자의 정보를 가지고 한국에 입국한다. 이주 여성들은 세계적인 기업 삼성과 엘지는 누구나 다 알고 있다. 구미는 국가 산업단지로 이 두 회사가 입주해 있다. 상담 중에 흔히 발견되는 것이 남편이 대기업 에 다니고 있다고 하여 선택하였는데 막상 한국에 와보니 1차도 아닌 2차 또는 3차 협력업체에 근무하고 급여도 본인이 들었던 것과는 차이가 많이 난다고 호소하고 있다.

특히 남편의 직장이 사실과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되는 시점은 한국에 입국하여 3년 이상 지나서 한국의 실정을 알기 시작하면서 남편의 직장에 대해서 알기 시작한다. 결혼하여 아이까지 낳고 살아도 남편의 직장을 정확히 아는 이주여성이 매우 적게 나타난다. 남편이 가정 경제권을 이주여성에게 여러 가지 이유로 넘겨주지 않기 때문에 막연한 불신감까지도 심어준다.

다문화 부부들 당사자들이 서로를 알려고 하는 것보다 하루하루 큰 다툼 없이 살아가는데 만족하기 때문에 수면위의 고요함에 만족하며 살아간다. 따라서 약간의 충돌에도 돌이킬 수 없는 상황까지 발생하는 일이 일어나고 있다. 서로의 욕구와 기대치가 다른 국제결혼에서 상대를 알려고도 또한 이해하려는 노력도 없이 살아가고 있는 상황에서는 이혼이 증가 될 수 밖에 없다. 실제 해마다 증가되는 국제결혼가정의  이혼 비율을 보면  당연한 결과라 할 수 있다. 아래 사례는 최근에 이혼 소송까지 하면서 극심한 갈등 속에서  지속적인 상담을 병행하여 재결합을 한 경우이다.

몽고에서 대학을 졸업하고 26살인 모씨가  한국에 입국한 시기는 2007년 2월 이였다. 남편이 중국여성과 초혼에 실패하고 재혼인 사실을 모르고 대기업에 다니는 회사원이라는 말에 결혼을 하게 되었다. 의사소통의 문제와 가부장적인 태도에 다툼이 잦았고 심지어는 쌍방이 폭력까지 발생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하였다. 백일이 채 되지 않은 아이를 안고 밤 12시에 경찰서를 찾아 도움을 요청하기도 하였다.

남편을 상담 한 결과 경혼 한지 1년 3개월이 지났지만 서로에 대해 아는 것이 별로 없었다. 남편은 월급 받아서 매월 20만원씩 처가댁에 송금하는 것으로 그 의무를 다했다고 생각하고 아내로서의 의무를 다 할 것을 종용하였다. 이주여성은 이주여성대로 많은 급여를 받는 대기업에 다니는 남편이 20만원 보내는 것으로 생색을 내며 식습관이 다른 본인에게 한국식을 요구하고 시어머니에 대한 지나친 요구에 이주여성은 납득 할 수 없다며 남편에게 폭력을 쓰기도 하였다. 서로가 폭력을 당했다며 진단서를 제출하고 각자의 잘못을 인정하려 하지 않았다.

실제 남편의 직장은 대기업 사업장 안의 용역업체 직원으로 급여가 이주여성이 생각했던 금액에 삼분에일 수준 밖에 되지 않았다. 대화가 없이 부부생활에서 상대에게 의무만 강요하는데서 오는 당연한 결과이다. 부부 갈등을 해결하기 위하여 몽고에서 친정어머니가 와서 문제 해결을 하려 하였지만 남편은 결국 생후 8개월 된 아이를 엄마에게서 떼어놓기 위해 법원에 이혼을 청구하였다.   머나먼 타국에서 구한 딸이 이혼녀가 될까봐 노심초사하는 모습에 센터 실무자들 가슴을 아프게 했다. 2개월 후 많은 사람들의 노력으로 이혼 취소 신청을 하였다.

앞으로 서로가 노력 할 것이라는 약속과 함께 지금은 잘 지내고 있는 것 같다. 친정 어머니가 센터에 감사하는 답례로 직접 요리를 한 식사를 대접 받았다. 현재는 표면적으로 평온을 찾았지만 이 가정에 갈등이 일어나지 않으리라는 보장은 없다고 본다. 국제결혼을 한 한국 남편들의 사회적 위치가 불안정하기에 이런 문제들은 항상 내포되어 있다. 종전에는 이주여성의 피해사례들이 대부분 이였으나 최근에는 한국남편들의 피해사례들이 급증하고 있다. 이주여성 중심의 지원정책에서 남편들의 지원정책들이 개발 되어야 된다고 본다.

3. 지자체 및 관련단체들의 한계점

다문화에 대한 과다한 관심에도 불구하고 정리되지 않고 소나기씩 정책들로 하여금 여러 가지의 한계점들을 낳고 있다. 일회적이고 전시적 사업들이 초기에 비해 적어지고는 있지만, 아직까지도 지자체들은 언론 홍보와 지역민의 생색용으로 다문화정책을 펼치는 경우가 있다. 민간단체들은 나름대로의 당위성을 앞세우며 중복적인 사업들로 과도한 단채간의 경쟁을 벌이기도 한다.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을 하는 본 발표자는 지자체나 민간단체들과 필요 이상의 소모전에 의욕을 상실하기도 한다. 아울러 연구기관이나 대학에서도 현장과의 연계성을 고려하지 않고 이민정책을 먼저 시행했던 선진 사례들을 한국사회에 적용시키려는 우를 범하고 있어 한계를 느낀다. 한국의 이주민은 외국사례와는 유입배경과 역사도 다른데도 불구하고 동일 선상에 놓고 모방을 하고 현실을 무시하는 연구들을 보면 칠 팔 십 년대 미국중심으로 한 한국경제정책 실패를 또 한 번 보는 것 같아 안타깝다. 그동안 현장에서 활동해 오고 있는 발표자의  경험으로 아래와 같은 한계를 발견 할 수 있다.

첫째, 민간단체들의 자발적인 차원에서 진행되어오던 다문화가족의 서비스사업들이 정부에서 수행기관을 지정하고 전문적인 지원 단체들이 설립되면서 지자체와 민간단체, 민간단체간의 노골적인 견제관계가 형성되었다. 그리하여 너무나 많은 소모전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지자체들은 각 단체들에게 표심을 의식하여 지원단체들에 난립의 문제를 인식하면서도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고 있다. 다문화 지원단체들의 정비도 필요하고 순기능적인 네트워크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지만 지원 단체는 단체대로 선점에 대한 기득권을 주장하고 지자체는 표심을 우려하여 강력한 정비를 하지 못하고 있다. 항간에 서비스를 받을 이주여성보다 지원하는 단체들이 많아 “이주여성들이 단체를 쇼핑한다," 또는  ”이주여성들이 자원화 되고 있다“는 말은 이를 두고 하는 말이다.

둘째, 각종 대학이나 연구기관, 민간단체에 이르기까지 다문화사업을 하지 않으면 이 시대를 공유하지 못하는 사람들처럼 인식되어 무분별한 사업들을 수행하고 있다. 일부 대학이나 단체들이 다문화를 가지고 상업적으로 이용 하고자하는 현상들도 나타나고 있다. 심지어 같은 대학 안에서 조차 도 다문화 연구나 사업을 별개로 하고 과다한 수강료를 받고 수료 후 취업의 보장도 없이 무책임하게 한국어강사와  다문화강사, 다문화 가족 상담사, 이주여성 취업강좌 등 수많은 이름으로 배출해내고 있다.

셋째,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수행하고 있는 찾아가는 서비스의 문제점이다. 전국 80개 지원센터가 지역성을 고려하지 않고 같은 금액의 사업비는 그 무엇보다 지역성이 강한 다문화가족에 대한 특징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정책이라고 볼 수 있다. 도시와 농촌간의 차별성이 고려되어 예산편성에서의 자율성이 보장되어야 효율적인 사업을 수행 할 수 있다고 본다.

4. 현장에서 본 다문화가족지원정책의 제안

지자체와 민간단체들의 다양한 다문화 지원사업에도 불구하고 한계점들이 발견된다. 다문화가족 지원정책들이 한계점을 보이는 것은 다문화에 대한 지원정책이 초기에 해당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정책이란 초기에 제대로 확립되지 않으면 막대한 예산 투입에도 불구하고 실효성을 거두기 어렵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다문화 사업 및 운동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제안을 하고 싶다.

첫째; 지자체나 다문화 지원단체들의 정비가 필요하다고 본다. 민간단체들의 자발적 지원사업에 정비를 한다는 것이 한계가 있지만 정부보조금을 지급하는 데는 신중함이 있어야 된다고 본다. 단체장이 민선이로 선출하다보니 지자체가 표를 의식하여 다문화 가족지원센터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민간단체들을 관리차원에서 사업을 제대로 수행할 수 없는 소액의 지원금으로 사업을 수행하다보니 문제점들이 발생한다. 단순지원사업의 중복과 후원금 확보에 따른 과다한 경쟁으로 지역사회에 후원인 들의 부담이 다문화 인식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기도 한다. 실제 결혼이주여성은 아직까지 한 지역에 몇 백 명의 수밖에 되지 않지만 지원단체들이 난립으로 다문화가족들이 어느 곳을 선택해야하는지 고민하고 서로 눈치를 보는 경우도 있다. 보조금 없이 하는 단체들을 정비할 수는 없지만 보조금 특성상 한번만 예산이 책정이 되면 매년 승계되는 것이 관례인지라 소액이라도 우선 따고 보자는 식으로 다문화에 대한 고민 없이 시작하다보니 한계점들이 나타난다. 정해진 예산을 분산하여 지급하고 입김이 센 단체다 예산을 더 확보하고 사업의 평가를 제대로 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는 식으로 악순환으로 결국 다문화 가족들만 대상화된다. 지나친 서비스 경쟁이 한편으로는 다문화가족들에게 민간단체들이 대상 확보의 볼모가 되기도 한다. 예산경쟁은 단체 간의 불신을 조장하여 같은 지역에서 동일한 사업을 수행하면서도 단체들끼리는 백안시하는 경향도 나타난다. 따라서 지자체는 단체의 사업의 수행능력과 평가하고 사후 철저한 사업 평가를 통해 예산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본다.

둘째; 다문화 관련 교육사업을 하는 각종 대학이나 연구소 단체들의 교육기관으로서의 자격이나 수료증에 대한 정비들이 필요하다. 취업이 보장되지 않는 여성들의 인력개발이란 명목아래 주머니를 열게 한다. 이와 같은 현상은 비단 다문화 관련 영역에서만 일어나지 않고 종전에도 각종자격증으로 여성의 사회참여에 대한 유혹을 하고 있었다. 각 기관이나 학교들도 다문화 관련 일자리는 한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한국어 지도사, 양육 지도사, 다문화 가족 상담사, 등 수많은 자격증내지 수료증을 가지고 있는 여성들이 다문화 관련일자리를 찾으려 한다. 이들 여성들은 생활비를 쪼개어 작게는 수 십 만원에서 많게는 백 여 만원의 수강료를 내고 다문화 관련 자격증을 받았다. 형편이 어려운 심지어 다문화 여성에게도 일자리를 구 할 수 있다며 본인이 살고 있는 지역도 아닌 3시간이나 버스를 타고 교육을 받기도 한다. 여성의 틈새 일자리라는 한계 때문에 항상 일어나고 있는 일이지만 다문화 관련 부분에서마저 장사 속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보면 너무 안타깝다.

셋째: 다문화 관련정책들이 도시 중심의 획일적 이여서 형장에서 사업을 수행하는 입장에서는 지역성이 고려된 정책들이 요구된다. 다문화 가족의 이주 거주비율이 도시지역이 높기는 하지만 그 본래 취지가 농어촌지역의 다문화 가족들을 지원하고자 시작한 정책 들이였다. 시간이 지나면서 도시 중심의 획일적인 정책으로 바뀌는 바람에 현장에 적용하기에는 문제점들이 발생한다. 내국인과는 달리 이주여성은 결혼할 시기의 거주지역이 대부분 정해진다. 찾아가는 서비스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 경우인데 농림부에서 농촌지역 이주여성과 가족에게 한국어와 양육에 대한 지원을 하던 사업을 보건복지가족부에서 다문화 가족지원센터를 통해 전국 80곳의 센터에서 1만가구의 다문화 가족들을 지원하고 있다. 사업비의 구성이나 지원내용이 동일하여 지역마다 상황이 다른데서 오는 애로점들이 많다. 다문화 관련 사업들은 지역성이 특히 강조되는 사업이라고 생각한다. 농촌과 도시, 도시에서도 각 지역별로 지원 욕구들이 다르다. 다문화 지원정책들은 현실에서 바로 수행되고 결과가 도출되기 때문에 더욱 지역성이 요구된다. 따라서 다문화 관련 정책만은 그 지역에서 요구되는 정책들이 개발되고 지역의 특성을 살릴 수 있는 지원책들이 수행되어져야 한다고 본다.

넷째: 수많은 다문화 가정지원책에도 불구하고 정작 다문화 가족들이 느끼는 서비스의 만족도는 높지 않다. 물론 지원 정책이 전무하던 시기보다는 만족도가 높지만 현실과 정책의 괴리감은 아직도 많이 나타나고 있다. 다문화 정책은 수혜대상이 정해져 있고 현장성이 높기 때문에 이들과 함께 정책을 세워야 한다고 생각한다. 우리 사회도 이제  2%대의 다문화 사회가 도래하였다. 다문화의 정책수립에 있어서 초기적인 단계라 생각한다. 초기부터 로드맵을 잘 세운다면 앞선 다문화 사회의 국가보다 훨씬 사회적 부담을 줄이고 4단계의 완성된 다문화 사회로 진입 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토론>

정혜실(다문화가족협회 공동대표)

먼저 한국다문화센터의 창립기념일 축하하고, 기념세미나에 초청해서 함께 토론할 기회를 준것에 대해 감사하게 생각한다. 더구나 21세기 한국사회의 화두인 다문화사회와 관련된 중요한 논의를 함께 할 수 있어서 다문화가족의 당사자로서 또한 의미가 있는 자리라고 생각한다.

앞의 발제들을 통해서 오늘의 토론을 열면서 저는 중요한 몇 가지 질문을 먼저 드린 후에 그 질문들과 관련하여 토론을 진행하고자 한다. 우선 첫 번째 질문은 “다문화사회의 도래는 사회적 불안정의 확대인가? 아니면 다양성을 기반으로 한 인적자원의 확대인가?” 라는 점이다. 두 번째는 “다문화사회에서 정책적 고려의 대상은 정확히 누구인가?” 라는 점이다. 세 번째는 “다문화정책의 방향은 통제와 관리인가? 아니면 권리보장과 평등인가?” 하는 것이다. 네 번째는 “사회통합이라는 국가정책의 기조는 동화주의인가? 상호주의인가?” 하는 것이다. 마지막 다섯 번째는 “다문화사회의 문제점에 대한 원인파악과 대안제시의 모순성은 없는가?” 하는 점이다.

먼저 첫 번째 질문인 다문화사회의 도래와 관련해서 장미혜 발제자와 김성회 발제자의 논의에서 공통점은 사회적 불안정에 더 초점을 맞추는 분석으로 보인다는 것이다. 물론 장미혜 발제자의 서론에서의 지적처럼 그동안 한국사회가 이주민의 증가와 관련한 사회적 부담 즉 사회적 위험과 국가적비용에 대하여 논의되어 오지 않은 점은 분명 옳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그것이 서구사회에서 나타나고 있는 인종소요, 폭동, 상대적으로 교육수준이 낮은 외국인들의 실업문제, 외국인거주지역의 슬럼화 현상, 원주민들의 외국인들에 대한 혐오나 배타적 태도, 일자리를 둘러싼 갈등현상, 본국에서 태어난 2세들의 사회적응 문제, 빈곤화되고 있는 이들에 대한 사회적 책임과 다문화갈등 등이 커다란 사회문제 대두로 한국사회에서 등치시켜 생각해야 하는 것인지 의문이다.

서구사회의 식민지 경영의 경험과 그로 인한 이주자의 유입과 정책적 차별의 경험이 한국사회와 동일한 역사적 경험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서구사회에 있어서 미국이나 호주의 경우는 백인이 원주민이 아니라는 사실에서 갈등의 역사적 출발점이 다르다. 그들은 원주민을 정복했고, 그들을 착취했고, 차별했으며 배제시킴으로써 이주자 자신이 점령자가 된 경우이다. 뿐만 아니라 노예매매를 통해 무임의 노동력을 착취해옴으로써 인종적 갈등의 발생소지를 키워왔다는 사실이다. 그 후 산업화시대가 도래하면서 이주민유입정책을 국가정책으로 삼아 온 것이 다릅니다. 그러한 정책에서 백인과 흑인의 차별 그리고 정주자와 이주자에 대한 차별 등이 인종적 갈등을 내포하며 오랜 역사를 이루어 왔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이주노동자의 가족단위 이주와 정주의 기회 그리고 세대를 이어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이 되는 서구와 달리 결혼이민자는 가족으로 포섭하고, 중국동포와 같은 사람들은 민족적 혈연관계로 포섭하면서도 그러나 오랜 세월 함께 살아 온 화교는 배제하고, 이주노동자에 대해서는 가족은커녕 이주자 개인의 정주조차 허락하지 않으려는 한국사회의 유입정책은 문제의 본질이 다른 형태일 수 있다는 것이다. 더욱이 분단된 영토의 단절과 체제의 상이함으로 인해 탈북이라는 행위를 감행하며 남한이라는 한국사회에 이주해 온 새터민의 존재까지 이는 서구사회에서 벌어지는 이주의 경험과는 다른 방식임이 분명하다. 그렇다고 해서 서구의 경험이 우리와 완전히 무관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 왜냐하면 우리 사회의 이주의 역사가 짧기 때문이고 진행 중이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해서 발제자의 말처럼 이 사회가 이주노동자로 인한 수익과 매체를 통한 긍정적 이미지가 유포되고 있어서 이러한 문제의 소지에 대한 염려가 등한시 되고 있는 것처럼 표현한 것에 대해서는 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다. 오히려 현재의 이주민에 대한 시선은 부정적이며, 고정관념을 유포시키면서 편견을 재생산하는 구조로 진행됨으로써 이주자들과 그 자녀들에 대하여 잘못된 관념들을 확장 내지 유포시키고 있다는 생각이다. 그래서 다문화관련 논의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학계, 언론, 미디어에 노출되는 이주자들의 모습은 우리가 보고 싶은대로 조작되고 있다는 느낌이다. 그래서 이주자 개개인의 정체성은 무화되고 그들의 능력을 제대로 파악할 수 없고, 그 자녀들의 미래에 대해 어떠한 장애를 설치하고 있는 지는 관심 없이 사회적 불안요소로만 보려는 관점 때문에 아이들은 그들의 미래를 끊임없이 의심받는 대상으로만 전락하고 있다는 생각이다.

이는 두 번째 질문인 “다문화사회에서 정책적 고려의 대상은 누구인가?”와 연관된 것으로서 현재 국가정부기관에서 정책의 고려 대상으로 보고 있는 것은 다문화가족지원법상으로 보면 한국인배우자라는 조건이 전제된 가족이라는 혈통 즉 말하자면 한국인이라는 민족적 혈통과 관계를 맺는 배타적 집단에 한정되어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화교나 이주노동자 가족(미등록포함)이나 난민에 대해서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도 각종 문화행사시에는 정부주무부처나 지자체에 따라 국가별 다양성을 보여주기 위해 포함시켜 행사를 진행시키곤 합니다. 발제자들도 이렇게 다문화사회의 구성원에 누구를 포함시키고 누구를 배제할 것인가에 대한 정부의 혼란과 시민사회단체의 의견 차이에 대해 지적하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들 또한 명확한 개념규정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 제안하고 있지 않다.

다문화가족협회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입장을 밝히자면 국제결혼을 통해 가족이 된 결혼이민자와 이주노동자 그리고 한국인배우자와 그 자녀로 구성된 가족뿐 아니라 체류신분에 관계없이 이주노동자가족과 난민, 화교, 새터민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정의한다.

그래서 다시 처음질문과 두 번째 질문에서 정책의 대상인 국제결혼가정의 2세 즉 다문화가정의 자녀라고 불리는 아이들과 이주노동자 자녀 즉 대부분의 미등록이주노동자 자녀들의 체류신분의 차이와 교육기회의 차별이 어떻게 앞으로 사회적 부담이 되는 지 고민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바이다. 적어도 서구사회가 합법과 불법에 상관없이 아동권리협약에 의하여 이주아동의 교육권에 대해서도 정책적 고려의 대상으로 포함하고 있는 것과 달리 미등록이주아동의 교육권이 전혀 보장되지 않는 한국사회는 이미 이주노동자 자녀들의 유입과 출산으로 인해 상당수가 한국사회에서 초등학교에서 고등학교에 이르는 연령에 분포하고 있는 아이들이 중등학교 과정이후부터 수료증 외에는 졸업이나 학력인증을 받을 길이 없어서 대학은 꿈도 꿀 수 없으며, 진로를 위해 다른 직업교육을 받을 수 도 없는 환경에서 자라나고 있는 것을 외면하고, 그 아이들이 자신들의 꿈을 잃어버린 채 자신의 부모들과 마찬가지로 공장노동자로 또는 일용직 노동자로 삶을 이어가도록 내버려두는 것에 대해서 정부가 아무런 대책 없이 방치할 경우 그것이 바로 사회적 불만 세력을 스스로 키워내고 있는 것임을 자각해야할 것이다. 강제출국만이 방법이라는 생각에서 출입국에서 출석요구서를 보내거나 그 부모를 단속하여 보내는 방법을 통해 본국으로 돌아가게 하는 일이 있는데, 이렇게 돌아간 미등록이주아동들이 장래에 한국사회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게 될 지 고려해봐야 할 것이다.

이주노동자를 노동력확보라는 차원에서 도구적으로만 인식한 나머지 수명이 다한 건전지를 교체하듯이 간단히 3년간이라는 기간을 사용하고 교체하면 된다는 발상의 고용허가제방식은 분명히 불법체류자를 양산하는 문제의 진원지라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성회 발제자는 발제문에서 시민사회가 요구한데로 고용허가제가 되었는데, 왜 불법체류자는 늘어나는가 하면서 마치 시민사회의 요구가 비용만 증가시킨 부당한 요구인 것처럼 잘 못 인식하고 있다. 시민사회단체에서 요구한 고용허가제와 지금의 고용허가제는 전혀 다른 방식이다. 일부 수용한 것처럼 보이지만, 예전의 시민사회단체에서 요구한 고용허가제를 잘 살펴보신다면 아주 큰 차이를 발견하실 수 있을 것이다.

우선 한국사회에 존재하는 불법체류자를 고용허가제를 통해 합법화 해주는 문제에서 정부는 오히려 강제출국이라는 방식을 통해 내보내고 새로 유입하는 방식으로 일을 진행함으로써 불법체류자를 더욱 열악한 환경에 처하도록 내몰았고, 검거하기 쉽지 않은 곳으로 숨도록 유도하였습니다. 더구나 최근의 한국어시험을 통한 선발로 인한 이주노동자의 비용증가와 비리문제가 송출국과 유입국 사이에서 사회적문제가 되고 있다는 점에서 지금의 국가 정책은 사회적 문제를 감소시키고 안정화한다기보다는 불안요인을 확대하는 쪽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세 번째로는 다문화사회에 대한 정책의 방향이 통제와 관리인가? 권리보장과 평등인가? 하는 문제인데, 이 또한 앞의 문제들과 연장선상에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현재 다문화정책이라는 것이 발제자들의 지적처럼 결혼이민자 사업에 한정되어 있는 부분이 많은데, 이에 한정하여 보더라도 결혼이민자정책은 통제와 관리 쪽에 비중이 높다고 볼 수 있다. 이는 다음 질문인 사회통합정책에서의 동화주의인가? 상호주의인가? 와도 연관되어 있는 문제이다. 발제자는 이주노동자와 결혼이민자에 관한 정책적 차별이 있다는 것을 지적하면서도, 이주노동자와 한국인여성과 그 가족에 대한 정책적 배려는 결혼이민자정책에서 또 소외의 한 국면에 있음을 간과하고 있다. 부계혈통중심의 가부장적 가족구조를 유지하려는 책임을 결혼이민자여성들에게 전가시킨 채 한국어배우기와 한국문화이해가 한국사회의 적응에 필수요소로 자리 잡아야 한다고 주장하면서도 한국인여성들과 결혼 한 이주노동자 남성들에 대해서는 한국사회에 잘 적응하는지에 대해서 관심이 없거나, 원천적으로 그러한 결혼은 저지해야 할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것으로 절감하는 한국인여성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아니면 서구사회로부터 온 외국인배우자들과 그 가족들에 대해서는 그 언어사용이나 문화적응에 대하여 관대한 한국사회의 이중적 가치기준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가? 왜 외국인여성인 어머니의 한국말이 서투름이 유독 결혼이민자여성의 문제로 부각되어야만 하는가? 그리고 왜 한국사회는 결혼이민자여성들을 가르쳐야하는 계몽의 대상으로 인식하고 있는가?

출입국 외국인 정책본부는 왜 결혼이민자네트워크라는 관변조직을 구성해야 하는가? 한쪽에는 단속을 한쪽에는 지원을 하는 이러한 분리적이면서 차별적 정책을 시행하는 곳이 사회통합이라는 정책을 주장할 수 있는가? 아니 결혼이민자여성과 결혼하도록 지원하는 정책을 하면서 다시 사전 인터뷰등을 통해 한국인배우자 남성을 교육시켜야 하고, 가정을 이루었을 때 적응에서부터 자녀양육 그리고 가족관계와 사회생활(취업과 직업교육)등에 이르는 일련의 과정들의 결혼이민자여성의 정당한 권리보장과 남녀평등 내지 주류사회의 구성원과 같은 평등권의 보장이 아니라, 이혼률에 대한 분석을 통한 이혼률감소를 위한 정책모색의 측면에서 나온 사회통합이라는 문제인식은 통제와 관리라는 측면이 더 강하다는 것이다.

마지막 다섯 번째는 문제원인에 파악은 한국인들의 외국인에 대한 관용적 태도가 낮으면 낮을수록 한국사회에 대한 적대적인 태도와 폭력적 행동유발의 확률이 높아지며, 한국정부에서 외국인 노동자에 대해 영주를 허용하지 않는 원칙의 한계, 다문화주의가 지향해야 할 인권, 개인의 자유, 다양성에 대한 존중, 문화적 다원주의에 대한 성찰의 부족을 지적하고 있다. 그러면서 다문화사회를 향한 정책대응으로는 위험사회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주류사회의 문화, 언어, 가치, 그리고 습속을 빨리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다문화교육 프로그램의 제공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있다. 사실 주류사회에 적응하기 위한 앞의 프로그램은 이미 상당부분 이러한 교육내용 위주로 진행되어 왔고, 진행되고 있는데, 더욱 강화하고 있는데 더욱 강화하겠다는 것으로 추진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다. 어떻게 이러한 프로그램이 다문화교육프로그램이라 할 수 있는가? 이것은 일방적 한국이해 적응 프로그램일 뿐이며, 다문화교육프로그램은 처음의 지적과 같이 주류사회구성원들의 다문화에 대한 포용과 이해를 위한 다수자를 위한 교육이 되어야 한다. 그러한 교육의 바탕이 대다수 주류사회 구성원의 의식을 바꾸어내고  분열을 예방하며 사회적 불안요인을 감소시킬 수 있는 방식이 될 것이다. 그런데 이를 결혼이민자와 결혼한 한국인 상대 배우자의 책임으로 전가하면서 그들이 교육을 받아 배우자에 대한 문화이해와 권리존중에 대해 배울 것을 제안하는데, 물론 배우자의 교육도 중요하지만 먼저 한국사회 인식 전반에 걸친 변화가 없이는 배우자 개인의 변화만으로는 결혼이민자와 그 자녀가 한국사회에서 당당한 구성원으로 살아가는 데는 분명히 한계가 있음을 알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외국인엄마의 한국어 실력을 불안해하면서 학습부진의 책임을 결혼이민자여성에게 전가하고, 자녀의 이중언어가 자원이 될 수 있다면서 정체성혼란을 주장하고, 그러면서 다양성을 운운하는 우리의 모순된 주장에 대해서 심각하게 성찰해 볼 때이다.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첫째 다문화정책의 대상에 대한 명확한 규정과 현재보다 확대된 다문화가족의 개념도입이 필요하며, 둘째 미래의 위험성을 예측하기 이전에 한국사회의 경제적양극화의 문제와 저소득층에 대한 정책의 문제가 어떻게 연관되어 있는 지 계층적 구조를 파악할 필요가 있으며, 세 번째 전체 아동의 권리라는 측면에서 현재 한국에 이주해오거나 출생을 통해 거주하고 있는 미등록이주아동에 대한 교육권에 대한 보장을 촉구하며, 네 번째 다문화사회를 위한 한국 주류사회의 인식전환을 위한 교육의 확대와 기본적인 인권의식의 확산을 위한 교육이 유치원부터 시작하여 전 교육과정으로 의무화하여 실시할 것을 주장하는 바이다. 마지막으로 미래 다문화사회의 주역이 될 지금의 아이들이 성년이 되어 사회에 진출할 경우 외모나 출신으로 인해 차별을 받지 않도록 법적 근거를 확보해 놓아야 할 것이다. 이는 단순히 인식개선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주류사회 진입 시 직업의 선택에서 외모로 인해 차별을 받지 않을 뿐 아니라, 차별발생시 구제조치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