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 간 등 록 번 호

11-1460000-002610-01

국제결혼 이주여성 실태조사 및 보건․복지 지원 정책방안

2005

	보건복지부

※ 이 과제는 보건복지부의 용역과제임

본 보고서는 보건복지부 용역과제로 미래인력연구원(연구책임자: 설동훈)에서 2005년 수행한 연구 결과입니다. 보고서의 내용은 연구진의 의견이며, 보건복지부의 공식적 입장이 아님을 밝혀둡니다.

국제결혼

이주여성

실태조사

2005

보건복지부

발 간 등 록 번 호

11-1460000-002610-01

국제결혼 이주여성 실태조사 및 보건․복지 지원 정책방안

2005.6

연 구 수 행 기 관	:	미래인력연구원
연 구 책 임 자	:	설동훈	(전북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공 동 연 구 자	:	김윤태	(동덕여자대학교 외국어학부 중국어전공 교수)
		김현미	(연세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윤홍식	(전북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이혜경	(배재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임경택	(전북대학교 일어일문학과 교수)
		정기선	(경기도가족여성개발원 정책개발실장)
		주영수	(한림대학교 산업의학과 교수)
		한건수	(강원대학교 문화인류학과 교수)

	보건복지부

ISBN

11-1460000-002610-01

Foreign Wives’ Life in Korea:

Focusing on the Policy of Welfare and Health

Principal Investigator:	Dong-Hoon Seol (Sociology, Chonbuk National University)
Investigators:	Yun-Tae Kim (Sociology, Dongduk Women’s University)
	Hyun Mee Kim (Anthropology, Yonsei University)
	Hong Sik Yoon (Social Welfare, Chonbuk National University)
	Hye-kyung Lee (Sociology, Paichai University)
	Kyung Taek Yim (Anthropology, Chonbuk National University)
	Ki Seon Chung (Sociology, Gyeonggido Family and Women Development Institute)
	Youngsu Ju (Industrial Medicine, Hallym University)
	Geon-Soo Han (Anthropology, Kangwon National University)

June 26, 2005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1 Jungang dong, Gwacheon city, Gyonggi province, 427-716, Korea

제출문

2005년도 보건복지부 연구용역 ‘국제결혼 이주여성 실태 조사 및 보건․복지 지원 정책방안’의 최종보고서를 제출합니다.

2005. 6. 26

연 구 수 행 기 관	:	미래인력연구원
연 구 책 임 자	:	설동훈		(전북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공 동 연 구 자	:	김윤태		(동덕여자대학교 외국어학부 중국어전공 교수)
		김현미		(연세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윤홍식		(전북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이혜경		(배재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임경택		(전북대학교 일어일문학과 교수)
		정기선		(경기도가족여성개발원 정책개발실장)
		주영수		(한림대학교 산업의학과 교수)
		한건수		(강원대학교 문화인류학과 교수)
연 구 조 원	:	장지혜	(전북대 사회학과)		김명아	(전북대 사회학과)
		이순미	(전북대 사회학과)		박강서	(전북대 사회학과)
		한주희	(연세대 사회학과)		이주영	(연세대 사회학과)
		이지현	(성공회대 사회학과)		조성원	(한양대 문화인류학과)
		이순하	(강원대 문화인류학과)		김현숙	(부산대 사회학과)

감사의 글

이 연구과제를 수행하면서 여러 분들의 헌신적인 도움을 받았다. 외국인이주노동자대책협의회, 이주노동자인권연대, 이주여성인권연대, 이주여성정착지원연대 등 이주노동자․결혼이민자 지원 단체는 물론이고, 각 지역의 여성단체․농민단체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아 조사를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었다.

서울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한국염 대표와 최진영 선생님, 서울 ‘외국인노동자의 집․중국동포의 집’ 김해성 대표, 창원 ‘경남외국인노동자상담소’의 이철승 소장, 서울 ‘성동외국인근로자센터’ 선동수 선생님, 청주 ‘충북이주여성인권센터’ 김춘희 선생님; 인천 ‘한국이주노동자인권센터’ 양혜우 소장, ‘부산 외국인노동자 인권을 위한 모임’ 정귀순 대표, 부산 ‘어울림’ 이인경 대표, 안양 ‘전․진․상 복지관’ 내 ‘이주여성쉼터 위홈’ 김민정 선생님, 안산 ‘코시안의 집’ 김영임 원장, 구미 ‘가톨릭근로자문화센터’ 모경순 사무처장; 대전 ‘모이세’ 강승수 신부님, 충북 ‘옥천 한국어학당’ 전만길 선생님, 전남 ‘나주가족복지상담소’ 부설 ‘나주여성상담센터’ 오수진 선생님, ‘영광 여성의 전화’ 부설 ‘영광여성상담센터’ 고신지 선생님, ‘고흥 이주여성센터’ 오형중 대표, ‘광양 여성상담센터’ 송선애 선생님, 대구 ‘한우리가족사랑센터’ 여선숙 선생님, 서울 ‘푸른시민연대’ 이주영 선생님; 서울 ‘재한몽골학교’ 이강애 교감 선생님; ‘전북여성농민회’ 이순미 선생님께서는 외국인 여성대상의 조사연구를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한편, 심층면접 대상자를 소개하여 주셨다.

성공회대학교 박경태 교수, 한국여성개발원 장혜경 박사, ‘아름다운재단 공익변호사그룹 공감’의 소라미 변호사께서는 연구의 초기 단계에서 중요한 도움 말씀을 주셨다. 서울대학교 조흥식 교수, 서울대학교병원 의료정보센터 홍승권 교수께서는 이 보고서를 마무리할 때 소중한 조언을 주셨다. 그리고 심층면접을 수행할 때 동행하며 통역을 해준 분들, 질문지를 번역하여 주신 여러 분들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을 전하고 싶다.

외국사례 조사 때 도움을 주신, 일본 노동후생성 외국인고용대책과(厚生勞働省 外国人雇用対策科)의 모리자네 쿠미코(森実久美子, Morizane Kumiko) 과장보좌(課長補佐), 대만 난화대학(南華) 아태연구소(亞太硏究所) 츄수원(邱琡雯, Qiu Shu Wen) 교수, 타이페이(臺北) 시정부(市政府) 사회국(社會局) 2과(科) 전문연구원(專員)들께도 감사드린다. 중국 선양(深阳, Shenyang) 한국영사관 관계자 분들은 송출국 현지조사 때 중국의 상황과 국제결혼의 과정에 대한 사항을 알려주셨고, 결혼중개회사 관계자 심층면접을 측면에서 지원하여 주셨다.

질문지 조사에 응해준 945명의 결혼이민자 여성과 1,082명의 한국인 남편, 심층면접에 응해준 27명의 결혼이민자 여성, 중국과 국내에서 심층면접에 응해준 각각 6명과 24명의 결혼중개업 종사자들은 자신의 경험과 생각을 솔직히 밝혀 주셨다. 이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

2005년 6월 26일

연구진을 대표하여 설동훈

ꡔ국제결혼 이주여성 실태조사 및 보건․복지 지원 정책방안ꡕ 요약문

Ⅰ. 연구의 목적과 내용 및 방법

이 연구는 최근 급증하고 있는 외국인 여성과 한국인 남성의 국제결혼 현상에 대한 체계적 분석을 시도한다. 구체적으로, 한국인 남성과 결혼한 외국인 여성의 생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그들의 사회복지와 보건․의료 욕구를 파악하는 한편, 그들에 대한 정책 지원 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본 연구자들은 2004년 12월부터 2005년 6월까지 집계자료(aggregate data) 분석을 통한 모집단 성격 파악, 국내 여성 결혼이민자 대상 표본조사와 심층면접, 송출국과 국내의 결혼중개회사 종사자 심층면접, 비교 사례로서 일본․대만의 결혼이민자 사회복지 정책연구, 국내외 문헌연구와 전문가 자문 등을 수행하였다.

여성 결혼이민자 대상 표본조사는 2005년 5월 23일부터 6월 12일까지 3주간 질문지를 이용한 면접조사 방식으로 수행하였다. 본조사의 표집 단위는 가족으로 여성 결혼이민자와 그 한국인 배우자를 면접 대상자로 하였다. 목표 표본 수는 각각 1,000명이었다. 실제 조사 결과 1,082명이 응답한 질문지를 수거하였는데, 그 중 남편만 응답한 137개는 분석에서 제외하고 945가족의 응답 결과를 최종적으로 분석하였다. 또한 동시에 여성 결혼이민자 27명을 대상으로 심층면접을 실시하였다. 아울러 그들과 한국인 남편, 시댁 식구들을 대상으로 한 참여관찰을 병행하였다.

송출국에서의 현지 신부 모집과정, 중개업자 실태, 현지 여성의 한국행 인식 등에 관한 사항을 파악하기 위하여 2005년 6월 1～6일에 중국 선양(深阳, Shenyang)을 방문하여 현지조사를 수행하였다. 중국에서 면접한 국제결혼 중개업체 종사자 수는 6명이다. 그리고 국내에서 활동 중인 24개 결혼중개업체를 대상으로 결혼중개업소의 실태와 활동 내역을 조사하였다.

Ⅱ. 세계체계와 여성의 국제결혼 이주

여성이 국제결혼을 통해 다른 나라로 이주하는 현상은 그의 개인적 선택의 문제로 보이지만, 그 배후에는 전지구적 자본주의 체계, 송출국과 유입국 사회와 정부, 국제결혼중개업체 등 다양한 사회적 요인이 작동하고 있다. 그러므로 ① 자본주의 세계체계에서 나라들간의 불균등 발전과 여성의 상품화, ② 가난과 실업이 만연한 송출국 사회와 자국인의 여성 송출을 장려 또는 방관하는 정부정책 및 가부장제적 문화, ③ 신부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외국에서 여성을 충원하려는 유입국 사회와 그것을 조장하는 정부정책, ④ 국제결혼을 성사시킴으로써 영리를 추구하는 국제결혼중개업체 등을 국제결혼 이주가 증가한 원인으로 파악하고, 그 각각을 살펴보았다.

ꊱ 세계체계적 조건: 선진국과 저개발국간의 발전 격차가 심화되어, 선진국 남성의 저개발지역 여성에 대한 착취가 증가하고 있다. 가난과 실업이 만성화된 나라의 여성은 자신과 가족의 경제 상황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부유한 나라의 남성과 결혼을 통해 이주하고 있다. 여성 결혼이민자들은 ‘성’과 ‘전지구화’ 및 ‘이주’ 현상으로부터의 영향을 복합적으로 받고 있다. 그들은 친정과 시댁의 생계를 책임지는 ‘노동자’이면서, ‘아내’․‘어머니’라는 가족 내의 지위를 가짐과 아울러, 두 나라의 ‘시민’ 자격이 교차하는 복합적인 지대에 자리잡고 있다.

ꊲ 송출국의 상황: 극심한 빈곤과 실업에 시달리는 저개발국의 여성들은 계층 상승의 꿈을 갖고 미국․일본․한국․대만 등 상대적으로 부유한 국가로 끊임없이 이동하고 있다. 그들이 자기 나라를 떠나는 가장 근본적 이유는 가난이다. 이주노동자로 해외 취업의 길에 나서는 것보다 국제결혼을 하는 것이 비용이 훨씬 덜 들기 때문에, 빈국의 저소득층에 속하는 젊은 여성들이 결혼이민자가 되고 있다.

대부분의 송출국 정부는 자국인의 해외취업을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있고, 동시에 자국 여성의 국제결혼이주에 대하여 방관하고 있다. 이주노동자와 결혼이민자의 송출은 그 나라의 중요한 외화 획득 원천으로 간주된다. 이처럼 자국인의 해외송출에 우호적인 정부 정책은 국제결혼중개업체들이 활동하기에 더 없이 좋은 환경이 되고 있다.

ꊳ 한국의 결혼시장과 법․제도: 사회전체의 고학력화 추세,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 증대, 그로 인한 결혼 연령의 상승이 연쇄적으로 이어지면서 만혼화(晩婚化) 현상이 두드러지고, 독신자 비율이 증가하고 있다. 그 결과 결혼시장에서 배우자를 구하지 못하는 교란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이처럼 국내 결혼시장에서 배우자를 찾지 못한 사람들이 결혼이민자들을 필요로 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결혼시장의 변화를 반영하여 한국인의 국제결혼에 대한 태도는 “바람직한 것은 아니지만 찬성한다”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그리고 국내 법적 측면으로서, 국적법과 출입국관리법 및 사회복지 관련 법 등은 결혼이민자가 국내에서 합법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제공하고 있다. 그렇지만 ‘귀화’하기 전에는 일시 방문 외국인과 다름없이 대하는 문제점을 노정하고 있다.

ꊴ 중개결혼 중개자: 국제결혼이주는 중개업자들의 개입을 통해 이루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보통 국제결혼중개업체에서는 한국과 송출국의 신랑-신부를 소개하여 주고 서류 수속을 대행하는 정도의 일만 수행한다. 그러나 일부 중개업체에서는 허위정보를 제공하고 서류를 위조하며 관료에게 뇌물을 주는 등 탈법적 방법을 동원하기도 한다. 국제결혼중개업은 매우 이윤이 많이 생기는 사업이기 때문이다. 국제결혼중개업체가 영리 목적으로 결혼을 알선하는 것을 억제하고 책임을 지도록 하기 위하여 제도적 규제를 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Ⅲ. 국제결혼 과정과 경제활동

ꊱ 인구학적 배경: 국제결혼 부부의 평균 연령은 부인이 34세 그리고 남편이 41세로 부부간 연령 차이는 평균 7세 정도였다. 그리고 부부간 연령차이가 남편이 10살 이상인 경우가 34%로 이러한 극심한 연령 차이는 특히 베트남 여성(72%), 몽골(60%), 구소련(57%), 중국동포(37%)에게 심하였다. 이는 국제결혼이 결혼중개업체를 통해 이루어 질 경우 남편이 10세 이상이나 연상인 경우가 60%에 가깝기 때문이었다. 그들 국제결혼 부부의 학력 수준은 부부 모두 고졸인 경우가 가장 많았고 전문대 이상인 경우도 부부 모두 약 15% 정도였다. 그들 국제결혼 부부의 거주 지역은 도시와 농촌이 3:1 정도이었고, 중국동포는 주로 도시에 그러나 필리핀, 태국, 베트남 여성은 주로 농촌에 집중되어 있었다. 그들의 혼인상태를 통해 살펴본 별거나 이혼으로 인한 가정해체의 정도는 중국한족(28%)에게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은 중국동포(14%)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미 가정이 해체된 경우에는 본 조사에 집계되기 어렵다는 현실을 고려할 때, 국제결혼 가정의 해체에 대한 보다 주의 깊은 조사와 연구가 필요하다. 그리고 국제결혼 가정의 가족유형은 부부와 그 자녀인 핵가족보다는 시댁과 함께 사는 경우가 매우 많아서 도시지역에서는 14% 그리고 농촌지역에서는 45%로 나타나서, 그들 여성 결혼이민자의 대가족 또는 노인부양을 지원할 수 있는 정책이 요구된다.

ꊲ 여성 결혼이민자의 입국과정: 그들의 입국시기를 통해 국내로의 결혼이주는 1980년부터 통일교를 통한 일본 여성과의 국제결혼이 시작되었고, 1992년 이후 중국동포와 중국한족의 결혼이주가 활발해졌으며, 1990년대 중반부터는 필리핀, 태국, 몽골 여성으로 외국인 아내의 국적이 확대되기 시작하며, 1990년대 말부터는 베트남과 구소련 등 외국인 아내의 국적이 더욱 다양해졌음을 알 수 있었다. 그들의 입국이유는 결혼이주와 취업 및 방문 등의 이주가 77%와 23%로 나타나, 물론 혼인을 위한 입국이 가장 많지만(3/4), 최근으로 올수록 특히 도시지역에서는 이미 국내에 들어와 있는 이주여성과의 결혼도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그들 여성 결혼이민자의 2/3 정도는 국내로 입국하기 전에 사회적 연결망을 가지고 있었으며, 다른 나라 출신 결혼이민자는 주로 친구집단이라는 사회적 연결망이 있었음에 비해 중국동포는 혈연집단이라는 사회적 연결망을 가지고 있었다.

ꊳ 국제결혼 과정: 그들이 국제결혼을 하는 방법은 아는 사람의 소개, 직접 만남, 종교단체, 결혼중개업체를 통한 4가지 방식이었다. 아는 사람이 소개한 경우는 중국동포와 중국한족에게, 직접 만나는 방식은 중국한족과 몽골 여성에게, 종교단체를 통한 방식은 일본, 필리핀, 태국 여성에게, 그리고 결혼중개업체를 통한 경우는 주로 베트남, 몽골 및 구소련 여성에게 많았다. 소개받기 위해 돈을 지불하였는가는 국제결혼 방법에 의해 크게 좌우되는데, 특히 결혼중개업체를 통한 국제결혼일수록 대부분(94%)이 돈을 지불하였고, 이는 주로 남편(50%)이, 또는 외국인 여성(18%)이, 아니면 부부 모두(14%)가 돈을 지불하였다. 그리고 종교단체를 통한 국제결혼에서도 거의 절반에 가까운 사람(45%)들이 돈을 지불하고 있어서, 종교단체를 통한 국제결혼도 상업화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남편이 될 사람과 결혼 전에 몇 번이나 만났는가도 국제결혼 방법에 따라 크게 달라서, 특히 종교단체(27%)나 결혼중개업체(17%)를 통한 경우에는 한 번도 만나지 않고 결혼한 경우가 상당수에 달하고 있었다. 그들의 국제결혼이 부부 모두에게 초혼인가 아니면 재혼인가는 여성 결혼이민자의 국적에 따라 달라서 주로 중국한족(25%), 중국동포(23%), 그리고 몽골(21%) 여성과의 국제결혼은 부부 모두가 재혼인 경우가 1/4～1/5 정도였다. 한편 한국인 남편의 입장에서는 30% 정도가 재혼이었다. 그들 여성 결혼이민자가 한국인과 결혼을 한 중요한 이유는 “경제적인 이유(41%)”나 “남편을 사랑해서(37%)”이며, 결혼중개업체를 통한 국제결혼의 경우에는 73%의 여성 결혼이민자가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국제결혼을 감행하였음을 알 수 있었다. 여성 결혼이민자 5명 중 1명 이상이 남편에 대한 사전정보가 사실과 달랐다고 하였으며, 결혼중개업체를 통한 여성 결혼이민자는 44%나 사전정보가 사실과 다르다고 응답하였다. 따라서 국제결혼 과정에서의 문제점은 주로 결혼중개업체를 통한 방식에서 더 많이 나타나고 있어서 그들 업체에 대한 단속과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절실하다.

ꊴ 본국에서의 경제적 배경: 본국에서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출신이라기보다는 중간층 정도인 경제적 배경을 지녔음을 알 수 있었다. 본국에서 본인이 주요한 생계 부양자였냐는 사실은 연령이 높을수록 그리고 본국에서 이미 결혼한 경험이 있는 가에 달려 있었다. 즉 연령이 높을수록 그리고 재혼일수록 본인이 본국에서 주요 생계부양자였을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그들 여성 결혼이민자의 대부분(91%)은 본국에서 취업을 한 경험이 있었다.

ꊵ 한국에서의 경제활동: 도시와 농촌을 막론하여 여성 결혼이민자의 60%가 현재 취업을 하고 있어서, 이는 2005년 5월 내국인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51%라는 사실과 비교할 때 여성 결혼이민자의 취업률이 9% 정도 높은 셈이다. 그들의 종사 직업은 절반 정도(52%)는 음식점 종업원이나 주방장 등 서비스직에서 일하고 있으며, 14%는 공장에서 그리고 13%는 교사나 자영업자 등으로 일하고 있었다. 다른 나라 출신 결혼이민자에 비해 중국동포는 더 많은 사람들이 서비스직에서 일하고 있었다. 다른 나라 출신 결혼이민자들도 음식점 등 서비스직에서 일하는 경우가 많으나, 그들은 이 외에도 도시에서는 공장노동자로 농촌에서는 단순노무자로 일하는 경우가 많았다. 여성 결혼이민자들의 평균 노동시간은 주당 47시간으로 내국인 여성에 비해 약간 더 장시간 근로하고 있으며, 이는 그들이 주로 노동시간이 긴 서비스직에서 일하기 때문이다. 전체 여성 결혼이민자의 70%가 주당 평균 40시간 이상 일하고 있으며, 중국동포는 도시와 농촌을 막론하여 주당 40시간 이상 일하는 경우가 73%로 장시간 근로하는 경우가 가장 많았다. 그들의 근로소득은 월 평균 140만원이며, 중국동포는 월평균 150만원 정도로 다른 나라 출신 결혼이민자에 비해 월평균 근로소득이 10만원 정도 높은 편이었다. 그러나 이는 중국동포가 더 장시간 일하기 때문으로, 그들의 근로소득을 시간당 임금으로 환산해 보면, 여성 결혼이민자의 시간당 임금은 1만3천 원 정도이며, 중국동포의 시간당 임금은 1만2천원으로 나타나 출신국별로 별 차이가 없었다. 도시와 농촌에서 다른 나라 출신 결혼이민자들은 교사 등 전문직으로 일하는 경우도 상당수 있으므로, 다른 나라 출신 결혼이민자의 시간당 임금은 1만5천 원 정도로 중국동포보다 약간 높았다. 여성 결혼이민자의 취업에 대해 한국인 남편들은 대체로 찬성하고 있으며, 여성 결혼이민자가 일을 하는 이유는 가족의 생계유지(26%), 생활비 보충(25%), 그리고 자녀 교육비 충당(17%)이라는 경제적 이유가 대부분이었다. 여성 결혼이민자 취업자가 일을 하면서 느끼는 가장 큰 어려움은 ‘노동시간이 너무 길어서(21%)’ ‘자녀 양육부담(18%)’ 및 ‘외국출신에 대한 편견이나 차별(12%)’이었다. 도시에 비해 농촌에서 ‘자녀 양육부담’을 더 심각하게 느끼고 있었다. 따라서 여성 결혼이민자의 70% 정도가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일을 하고 있으므로, 그들의 ‘자녀 양육부담’을 덜어 줄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 특히 이러한 정책적인 지원은 농촌에서 더 시급하였다. 그리고 외국 출신에 대한 편견이나 차별을 줄일 수 있는 방안도 더욱 적극적으로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현재 취업중인 여성 결혼이민자의 88%가 향후에도 계속 일을 할 의사가 있으며, 현재 취업을 하지 않고 있는 여성 결혼이민자의 93%도 향후 취업을 하고 싶은 의향이 있어서, 그들 여성 결혼이민자의 취업에 대한 욕구가 매우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현재 취업을 하지 않은 여성 결혼이민자들은 현재 일을 하지 못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로 ‘자녀양육 때문(43%)’이거나 ‘마땅한 일자리를 찾지 못해서(21%), 그리고 ’한국말이 서툴러서(10%)‘를 지적하였다.

Ⅳ. 결혼생활

ꊱ 혼인유형과 가족구조 및 가족가치관: 국제결혼 가족은 초혼가족이 62%로 일반적인 한국가족(초혼 77.7%, 재혼 22.3%, 2002년 기준)에 비해 재혼가족 비율이 높다. 가구구성의 특징으로 부부가족(39%)의 비율이 높고, 시댁식구와 함께 사는 비율(19.6%)도 높다. 가족주의, 가부장적 가치관, 이혼 및 가사노동분담에 대한 태도 조사에서 노부모 부양의 책임은 아들, 딸 구분 없이 공평해야하며, 남편도 가사노동을 함께 분담해야한다는 생각에 동의하는 비율이 100점을 완전히 동의한다로 보면, 각각 85점, 82점 정도로 다른 가족가치문항에 비해 높다. 일본인 부인들이 다른 나라 출신보다 이혼, 노부모부양, 시댁식구에 대한 배려에서 보다 전통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있다. 가장의 권위를 존중하는 태도는 몽골과 중국한족 부인들이 높게 나타난다.

ꊲ 부부관계: 국제결혼 부부 중 90%이상이 대화시 한국어를 쓰며, 필리핀인 부인의 경우를 53%가 영어를 한국어와 함께 쓰고 있다. 베트남인 부인들의 경우 9% 정도가 부부간 대화가 거의 없다고 한다. 베트남, 태국인 부인들이 다른 나라 출신에 비해 한국어 실력이 많이 떨어진다. 부인이 평가한 남편들의 부인나라 언어 실력은 극히 부진하다. 부인들이 본인의 한국어 실력을 70점 정도로 평가한다면, 남편의 부인나라 말 실력은 31점에 불과하다.

현재 결혼 혹은 동거 중인 부인들의 전반적인 결혼만족도는 평균 74점 정도이다. 한국의 일반 기혼여성의 부부관계 만족도와 비교할 때 국제결혼 부인들이 남편과의 관계에 매우 만족하는 비율이 더 높다.

결혼이민자 중 41% 정도는 거의 부부싸움을 하지 않는다고 하며, 일주일에 한두 차례 갈등을 겪는 부부는 8%정도이다. 베트남, 필리핀인 부인들이 다른 나라 출신 부인들보다 부부싸움 빈도가 적은 편이다. 부부싸움의 가장 큰 원인은 남편과 성격 차이(33.4%), 생활방식 차이(22%), 경제문제(12%), 음주(11%)를 많이 지적한다. 부부불화로 어려움에 처했을 때 주로 상담하는 사람으로 모국친구(30%)를 가장 많이 지적하며, 두 번째가 응답자의 가족이나 친척이다(19%)이다. 그런데 상담하는 사람이 전혀 없다고 응답한 사람도 15%정도 된다. 특히 결혼이 이혼으로 끝난 사람들 가운데 부부불화로 어려웠을 때 도움을 청할 사람이 전혀 없었다는 사람이 40%나 되었다.

부부폭력을 보면, 지난 1년 동안 언어폭력을 경험했다는 사람이 31%, 신체적 폭력을 경험했다는 사람이 10～14%이다. 현재 별거나 이혼을 한 사람들 중 부부폭력 경험율이 높은데, 언어폭력은 70～80%, 신체적 폭력은 50%, 남편으로부터 성행위 강요는 40%이상이 경험한 것으로 나타난다. 그래도 베트남인 부인들은 모든 형태의 부부폭력에서 경험율이 10%미만으로 가장 낮다. 가정폭력으로 경찰에 신고한 사람은 10%정도로 낮으며, 신고를 하지 않은 이유로 결혼생활 유지를 위해(20%), 신고할 줄 몰라서(14%), 경찰 문제해결 능력 의심(13%), 체류자격 불안정에 대한 두려움(10%) 등을 든다. 가정폭력으로 이주여성상담소나 상담전화를 이용한 적이 있는 사람은 13～14%정도이며, 이용결과에 대한 만족도는 그리 높은 편이 아니다. 도움이 되었다는 사람은 20～40%정도이며,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다는 사람도 거의 30～50%였다. 응답자 중 이혼을 심각하게 고려해본 적이 있다는 사람은 34%이며, 이혼을 하지 못하는 이유로 자녀문제, 체류자격 유지 문제 등을 많이 지적하고 있다.

ꊳ 자녀관계: 전체 응답자 중 49.5%가 현재 자녀와 동거하고 있으며, 현 남편과 사이에 난 자녀가 있는 사람이 41%이다. 한국인과 결혼이 재혼인 여성(229명)중 88.2%가 전 남편과 사이에 자녀를 두고 있으며, 현재 이 자녀와 살고 있는 사람은 16.6%이다. 그리고 현재는 같이 살고 있지 않지만 한국에 자녀를 데려올 의향이 있는 사람은 75.4%(144명)이며, 자녀를 한국에 데려오는데 가장 큰 어려움으로 까다로운 법적 절차(45%)를 가장 많이 지적한다.

미취학자녀를 두고 있는 결혼이민자 중 자녀를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보낸다는 사람은 14.5%로 우리나라 미취학 자녀의 보육시설 이용률 56.8%보다 현저히 낮다. 결혼이민자가 자녀를 양육하면서 겪는 어려움으로 높은 양육비용과 사교육비를 들고 있다. 현재 자녀와 동거하고 있는 응답자들 중 그들 자녀가 또래 아이들로부터 집단 따돌림을 경험했다는 비율은 17.6%이다. 도시보다는 농촌에 거주하는 결혼이민자의 자녀가 집단 따돌림을 당할 가능성이 더 높다.

결혼이민자와 자녀관계를 보면, 응답자중 64.3%가 자녀와 집 밖에서 있었던 일에 대해 거의 매일 대화를 하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특히 일본과 필리핀인 어머니들이 중국 동포나 한족 어머니보다 자녀와의 대화를 더 자주 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현남편과 사이에 출산한 자녀가 있느냐의 여부에 따라 자녀와의 대화 빈도나 자녀 숙제 돌봐주기 등에서 현저한 차이가 나타난다. 전처 소생의 자녀하고만 사는 경우 자녀들과 거의 대화가 없는 비율이 39%나 되며, 자녀의 숙제를 거의 못봐준다는 비율도 55%나 된다.

자녀와의 관계에 대체로 혹은 매우 만족한다는 응답자가 60～70%정도 되며, 자녀의 생활태도나 학교성적에 대한 만족도는 대화나 함께 하는 시간 등에 대한 만족도에 비해 낮다. 태국과 필리핀인 어머니들이 자녀와의 만족도가 높은 편이며, 일본인과 중국 한족 어머니들은 낮은 편이다.

ꊴ 부모․친척관계: 응답자의 58%가 한국어 의사소통, 사고방식이나 가치관 차이, 생활습관의 차이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시부모의 관계에서 한국어 의사소통의 어려움을 가장 많은 결혼이민자가 지적하고 있다. 본국에 있는 가족들과는 일주일 또는 한 달에 한두 차례 전화하는 경우가 76%로 높았으며, 거의 매일 통화한다는 응답자들도 6.5%이다. 특히 중국 동포들이 다른 나라출신 여성들보다 본국에 있는 가족들과 더 자주 통화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결혼이민자의 가족여가활동을 보면, 적어도 한 달에 1～2회 이상 회식을 한다는 가족이 57.2%로 그 빈도가 다른 가족여가활동(예, 가족동반 친목모임, 문화활동, 가족여행)에 비해 높은 편이다. 가족문화활동은 도시와 농촌간에 두드러진 차이를 나타나고 있다. 도시의 국제결혼 가족은 적어도 한 달에 1～2회 이상 문화활동을 한다는 비율이 23%정도 되는데 비해, 농촌 가족은 12～13% 정도이다.

Ⅴ. 사회복지 수요와 욕구

ꊱ 경제적 생활실태: 일반가구와 같이 여성 결혼이민자 가구의 주요소득원도 근로소득인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 결혼이민자 가구 소득에서 근로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은 64.8%이고, 소위 복지급여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정부지원금은 전체 소득의 0.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현재 비국적자가 포함된 여성 결혼이민자 가구에 대해서 공적복지가 거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지 못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ꊲ 여성 결혼이민자 가구의 빈곤실태: 최저생계비를 기준으로  했을 때 여성 결혼이민자 가구의 절대다수인 52.9%가 최저생계비 이하의 가구소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 심각한 것은 18세 미만의 아동이 있는 여성 결혼이민자 가구의 경우 절대빈곤율은 절반을 훨씬 넘는 57.5%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모의 국적을 떠나 한국사회에서 삶을 영위하고 있는 (외국국적의) ‘여성 결혼이민자’를 어머니로 둔 (한국국적인) 아동들의 절대 다수가 기본적인 최저생활조차 유지할 수 없다는 것으로 한국사회의 사회안전망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전체 여성 결혼이민자 가구 중 경제적 이유 때문에 끼니를 거른 경험을 한 경우가 15.5%가 된다는 사실은 여성 결혼이민자 가구 빈곤문제의 심각성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여성 결혼이민자 가구의 주거문제 또한 심각한 상황인데 현재 살고 있는 주택에 대해 불만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24.3%에 달해 4가구 중 1가구는 현재 주택에 대해 만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불만의 내용을 보면 화장실 등 기본적인 부대시설 등에 대한 불만이 가장 큰 것으로 파악되어 여성 결혼이민자 가구 주거문제의 심각성을 보여주고 있다. 정리하면 다수의 여성 결혼이민자 가구가 기본적인 주거 및 식생활을 제대로 영위하지 못하고 있을 정도로 빈곤문제가 매우 심각해 한국사회의 적극적인 대안 모색이 필요한 것으로 생각한다.

ꊳ 사회복지서비스: 첫째는 현장에 있는 사회복지전달체계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지 못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대부분의 여성 결혼이민자가 읍․면․동사무소와 같은 공적기관은 물론이고 사회복지관, 이주여성 상담소 등 민간기관을 이용하는 경우도 매우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여성 결혼이민자가 사회복지서비스 제공기관을 이용하고 있지 않는 가장 중요한 이유 중 하나가 ‘기관’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것은 현행 한국사회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문제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음을 반증하는 결과라 할 수 있다. 두 번째는 일부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 또는 전달하는 기관을 이용하고 있는 여성 결혼이민자의 경우도 그 만족도가 평균이상을 상회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특히 중국 동포 여성 결혼이민자의 경우 앞서 제시한 13개 모든 항목의 서비스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이러한 현실은 여성 결혼이민자 가구에 대한 ‘복지서비스’의 적극적인 홍보와 함께 여성 결혼이민자의 다양한 욕구와 필요에 근거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필요성이 제기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관련된 실태: 첫째는 여성 결혼이민자 가구 중 절대빈곤 하에 있는 가구비율이 절반을 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급자 비율이 매우 낮다는 점이다. 한국사회의 최후의 안전망이라고 할 수 있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여성 결혼이민자가 외국국적이라는 이유로 여성 결혼이민자가 있는 가구에 대해서는 거의 작동하고 있지 않고 있는 것이다. 이렇듯 기초생활보장제도가 여성 결혼이민자 가구에게 사회안전망으로써 제 역할을 수행하고 있지 못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우선 기초생활보장제도 자체에 대해 모르고 있는 경우가 절반이 넘고, 기초생활보장 수급을 위해 상담한 경우도 7.8%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예상하였듯이 수급대상에서 배제된 이유로 여성 결혼이민자의 국적문제가 가장 큰 걸림돌이 되는 것으로 지적되었다. 더 나아가, 수급에서 탈락한 여성 결혼이민자 가구의 생활실태는 더욱 심각한데 탈락자의 절반이 넘는 55.0%가 수급탈락이후 경제적으로 곤란한 상황에 직면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즉 기초생활보장제도에 대한 홍보가 미흡해 여성 결혼이민자 가구가 제도 자체에 대해 알고 있지 못하고, 설령 신청을 하더라도 대부분은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엄격한 기준에 의해 탈락되고 있는 것이다. 두 번째는 여성 결혼이민자 가구가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탈락한 이후 경제문제를 일자리를 통해 극복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여성 결혼이민자 가구를 대상으로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을 시행한다면 여성 결혼이민자 가구의 경제적 자립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가능하게 하는 대목이라고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여성 결혼이민자 가구에 대한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권을 확대했을 때 소요되는 예산 규모를 추정했는데, 소득만을 기준으로 한 경우와 소득과 자산을 함께 고려한 경우등 어떠한 방식으로 누구를 대상으로 하는가에 따라 예산규모는 상이하게 나타났다. 예를 들어, 김춘진 의원실에서 발의한 개정안의 주요대상이 되는 18세 이하의 아동이 있는 여성 결혼이민자 가구에 대한 지원예산 규모를 파악해보면, 소득만을 기준으로 했을 때 현금급여액 기준 최소예산은 연간 42억 원이고, 최대치는 885억 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었다. 소득과 자산기준을 함께 적용했을 경우 소요예산은 최소 40억 원에서 최대 756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된다. 현금급여에 의료 및 교육급여를 합산한 경우 최소예산은 64억 원이고, 최대 예산 규모는 1,287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그러나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수급이 신청주의에 기반하고 있는 관계로 전체 비수급 여성 결혼이민자(비귀화)가구에게 지원이 이루어 질 것이라고는 기대할 수 없다. 이러한 점을 감안한다면 현재 귀화자 중 수급자 비율 정도를 기준으로 추정한 것이 상대적으로 적절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데, 이 경우(18세 이하의 아동이 있는 경우) 연간 예산 규모는 대략 381억 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추정된다.

Ⅵ. 보건․의료 수요와 욕구

ꊱ 기존 의료보장체계의 적극적 활용과 서비스이용 장벽의 제거: 현재 여성 결혼이민자들의 22.5%는 자신의 질환 치료와 관련된 비용을 전액 본인부담 하고 있으며(특히, ‘중국 동포가 아닌 여성 결혼이민자들’의 경우는 많게는 30% 이상의 사람들이 ‘전액 본인 부담’방식으로 의료비를 지출하고 있음), 다른 사람들의 도움을 받거나 무료진료소를 이용하는 경우 등도 전체의 10%에 이르는 등, 전체 여성 결혼이민자의 1/3이 실질적인 의료보장체계 안에 들어가 있지 못하다. 실제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의료보장(건강보험 또는 의료급여)의 형태에 대한 질문결과에서도, 23.6%는 어떠한 의료보장도 받고 있지 못한 것으로 대답하기도 하였다. 의료보장 제도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이유를 물어보니, 외국인은 본래 가입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 경우가 가장 많았는데, 이는 교육과 홍보 등 보다 1차적인 정책방안을 효과적으로 동원하면 상대적으로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인 것으로 판단된다. 물론, 그 외에도 의료보장을 받지 못하게 하는 여러 장벽들이 있을 수 있으므로, 일단 제기된 현안을 해소하면서 정책적 장벽들을 철저히 확인하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1년 동안 의사의 도움이 꼭 필요하였는데도 병원에 가지 못하였거나 중도에 치료를 포기한 적이 있는지를 물어 보았을 때, 그런 적이 있다고 응답한 사람은 전체의 18.0%로서, 대부분은 ‘치료비’ 부담이 가장 주요한 원인인 것으로 보이나, 농촌의 경우는 ‘접근성’의 제약도 매우 중요한 요인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추가적으로는 ‘일 중단’의 경제적 부담과, ‘진료대기’의 시간소비 등도 주요한 원인인 것으로 언급되고 있으므로, 일단 ‘치료비’ 지원방안과, ‘접근성’ 제고를 중심으로 추가적인 문제제기들까지 포함한 조금 더 치밀한 정책적인 고려가 제시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ꊲ 결혼이민자 특성에 맞는 질병관리방안 마련: 여성 결혼이민자들에게는 빈혈이 12.1%로 가장 흔했고, 알레르기 질환이 10.6%, 위․십이지장궤양 8.0%, 천식 5.5%, 자궁근종 5.1%, 고혈압 4.5%의 순서이었다. 그 중에서, 천식을 포함한 알레르기성 질환, 빈혈, 자궁근종, 난소 낭종과 같은 경우는 ‘중국 동포가 아닌 여성 결혼이민자’들에게 상대적으로 보다 흔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이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이들 질환에 대한 관리방안이 조금 더 면밀하게 제공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그리고, 심장병과 중풍 등 뇌심혈관계 질환의 경우는 전체를 합하면 8.1%로서, 단순하게 유병률로만 본다면 일반인에 비하여 5～6배정도 흔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이에 대한 보다 철저한 관리 또한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그리고, 현재 여성 결혼이민자 환자들 중에서 치료를 잘 받지 못하고 있는 영역으로는, 정신과적 영역(우울증은 치료 수진율이 26.0%, 정신분열증은 32.7%)과 생활습관병 영역(고혈압은 치료 수진율이 32.2%, 고지혈증은 39.3%), 그리고 부인과 질환 영역(자궁 근종은 35.4%의 수진율을 보임) 들이 있으며, 여기에는 보다 적극적인 질병관리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ꊳ 정신․심리적 측면의 별도의 관리방안 마련: 일단, 조사대상자의 구분, 가정폭력 경험여부, 학력, 국내 거주기간, 불완전한 결혼유지(상태) 등이 각각의 질환(심장병, 당뇨병, 위․십이지장 궤양, 빈혈, 우울증 등)과의 단변량 분석에서 그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기도 하였지만, ‘우울’증상, ‘불안’증상, 모두의 경우에서 불완전한 결혼상태일수록, 돈을 벌러 나가야 할수록, 가정폭력을 경험한 사람일수록, ‘우울’과 ‘불안’증상이 흔히 발생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에 이러한 주요 결정요인들에 대하여 적극적인 사정․개입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ꊴ 모성 보호를 위한 연구와 세심한 정책적 배려: 농촌에 거주하고 있는 여성 결혼이민자들은 불임의 빈도가 25% 정도에 육박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또한, 그 들에게는 자연유산의 빈도도 높았다(13%를 상회함). 또한, 아직 확정된 내용으로 볼 수는 없으나, 농촌에 거주하는 중국 동포 여성 결혼이민자들의 경우는 선천성 기형아를 가졌던 경험이 2.7%에 있다고 하는 등, 향후 일관된 결과가 도출될 경우 그 원인에 대해서 치밀한 연구조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낙태를 경험하게 된 이유로서 농촌에 거주하는 ‘중국 동포가 아닌 여성 결혼이민자’의 경우는 18.6%가 ‘혼혈아 걱정’ 때문에 낙태를 한다는 응답을 하기도 하므로, 이러한 중대하고도 예민한 모성보호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각도의 정책적 배려가 매우 중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Ⅶ. 일본의 결혼이민자 복지정책

2003년 현재 일본 국내에서 이루어진 74만여의 전체결혼 건수 중 4만여 건을 차지하고 있는 국제결혼은 여러 가지 문제를 수반하게 되는데, 특히 외국인으로서 일본에 체재하고 있는 여성들은 언어문제, 일본의 법과 제도에 대한 무지, 지원체계의 부족, 이혼 후의 체류자격문제, 이혼조정이나 재판시의 통역문제 등 복잡한 절차로 인해 매우 약한 입장에 놓이게 되고, 국제결혼을 통해서 태어난 아이가 차별을 받는 현상도 나타나는 것이다.

현재 일본의 국제결혼은 자유연애가 아닐 경우 대부분 결혼상담소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고, 최근에서는 인터넷사이트도 급증하고 있는 실정이다. 결혼중개업에 대해 허가나 인가제도는 존재하지 않으므로, 시스템이나 형태는 업자에 따라 매우 다양하다. 다만, 국제결혼에 수반되는 입국수속, 관청에 신고하는 서류의 작성 및 제출 등을 결혼업자가 행하는 경우에는 ‘행정서사법 위반’이 되고, 이혼 등의 문제에 대해 법률행위를 하게 되면 ‘변호사법 위반’이 된다.

이러한 국제결혼 이민자들에 대해 일본당국이 취하고 있는 사회복지정책은 그 수혜대상을 한정시키고 있다. 수혜대상의 조건 혹은 자격에 관한 우선순위는 첫째, 귀화 등의 과정을 통해 일본국적을 취득한 사람, 둘째 재일코리언과 닛케이진 등과 같은 영주자 및 정주자, 입관법에 근거한 정규 입국자 순이며, 입관법에 위반되는 비정규입국자 혹은 불법체류자는 수혜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다.

일본 국적법상 외국인이 일본인과 결혼하더라도 일본국적을 취득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일본호적에 혼인신고를 하면 ‘일본인의 배우자 등’의 체류자격을 얻게 되고 그에 준하는 사회복지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전술한 바와 같이 일본국적을 취득한 사람이나 영주자 및 정주자, 정규입국자가 받을 수 있는 복지내용은 크게 사회보험, 생활보장 등으로 나누어지고, 외국인이 입국후 외국인등록을 할 때 담당직원이 그 내용에 대해 직접 설명하고, 그 외국인이 실제로 살게 되는 지역사회의 임원(예를 들면, 구장이나 촌장)들이 다시 그 내용을 숙지시킨다.

사회보험으로는 건강보험법 혹은 국민건강보험법, 후생연금보험법, 국민연금법, 고용보험법, 노재보험법, 개호보험법의 적용을 받게 된다. 사회수당으로 아동부양수당법, 특별아동부양수당 등의 지급에 관한 법률, 아동수당 등의 적용을 받는다. 그 외에도 일본 국내의 사회복지법, 주택보장법 등의 적용도 받게 된다. 이 사회보험은 지출의 증가와 수혜자가 느끼는 불공평감이 그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생활보호 혹은 공공부조에 관한 생활보호법은 외국인을 그 적용대상에서 제외시켰으나, 이를 무보호 상태로 방치하는 것은 인도적으로 허용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행정조치를 통해 이 법을 외국인에게도 준용하여 사실상의 보호를 하고자 하였다. 공공부조의 종류는 생활부조, 교육부조, 주택부조, 의료부조, 개호부조, 출산부조, 생업부조, 장제부조 등이 있다.

그 외에 지방자치단체가 독자적으로 취할 수 있는 조치가 있는데, 이는 국가 혹은 정부가 곤궁한 외국인 구제의 제1차적 책임을 지방공공단체에 부과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외국인에 대한 급부는 난민조약과의 관계에서 정책적으로 급부를 보장한 것이거나 혹은 단순히 은혜적으로 부여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한편, 다문화 공생을 위해 외국인에 대해 행해지는 사회복지는 일본사회자체의 변화추구, 다언어․다문화 서비스시스템의 충실화, 일본어 교육 프로그램의 확충, 서비스기관이나 조직에 의한 외국인 지원, 보건․의료․복지 전문가의 연수, 시민대상 타문화이해 강좌 등이 있다.

Ⅷ. 대만의 결혼이민자 복지정책

대만의 결혼이민자 중 중국대륙 출신 배우자의 수가 가장 많고 외국인 배우자 중에는 베트남 출신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성별구성에서는 여성이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결혼이민자에 대한 관련규정은 국적부여에는 갈수록 조건을 강화하고 있으며 취업에서는 국민대우와 같은 완전보장을 추구하고 있음이 보여 진다. 사회보험의 경우, 4개월 이상 합법적 체류자에게 일괄적으로 국민건강보험 가입조건이 부여되며, 취업 시 노동자보험 및 직업재해보험에 가입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또한 거류증을 취득하지 못한 결혼이민자에 대해서도 사회보조기금을 통한 기초의료가 보장되고 있다.

사회공적부조의 경우, 저소득가구 책정 시 결혼이민자의 수입을 가구 총수입에서 제외시킴으로써 기존 저소득가구주가 국제결혼으로 인하여 공적부조 혜택대상에서 제외되는 폐단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수정보완 된 점이 주목할 만하다. 그밖에 특수상황에 처한 결혼이민자에게 여러 가지 형태의 긴급생활부조를 지급하고 있으며, 가정폭력 및 성폭력에 의한 신체안전 보호 조치 및 심신장애자 복지, 아동복지 및 노인복지를 제공하고 있다. 아울러 이민정책 실시의 내실화를 위한 이민전담기구의 설립과 출입국 및 이민법 수정초안을 마련하여 결혼중개업 관리를 강화하는 등 제도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마지막으로 지방정부와 시민단체가 위주가 되어 생활적응, 교육기회의 제공, 자녀교육서비스 및 취업서비스 등을 제공함으로써, 결혼이민자에 대한 사회복지 서비스에도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하고 있다. 비록 결혼이민자의 적극적 참여가 결여된 문제점이 존재하지만 결혼이민자의 사회통합을 위해 정부가 지속적인 노력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Ⅸ. 정책 제언

ꊱ 결혼이민자의 시민적 권리 보장: 현행 제도는 결혼이민자가 일방적으로 ‘동화’되는 경로를 상정하고 있을 뿐, 자신의 출신국적을 유지하며 살아갈 길은 어렵게 만들고 있다. 그 구체적 사례는 영주권 취득이 국적 취득보다 어렵다는 점에서 찾을 수 있다. ‘국적법’은 국제결혼에 기한 간이귀화 요건으로 국내 2년간의 거주요건을 규정하고 있지만, ‘출입국관리법’에 의거하여 영주(F-5) 비자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국내에서 5년간 거주하여야 한다. 영주권 취득이 국적 취득보다 쉬워야 함에도 불구하고, 한국에서는 그것이 전도되어 있다. 영주권 비자 취득 요건에 결혼이민자 특례 조항이 만들어져야 한다. 영주권제도를 비롯한 다양한 형태의 ‘주민 자격’이 외국인에게 한국에서 머무를 수 있는 권리만을 인정하는 것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그들이 주민으로서의 책임을 다하면, 그에 상응하는 권리가 부여되어야 한다.

한국인과 결혼을 하면 취업이 가능한 거주(F-2) 비자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이혼을 신청하게 될 경우 거주 비자가 방문동거(F-1) 비자로 전환되는데, 방문동거 비자는 취업이 허락되지 않는다. 이혼 소송 중에 있는 결혼이민자의 법적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취업권을 보장해야 한다.

결혼이민자는 한국인 남편과 자녀의 행복과 직결되는 삶을 살고 있다는 점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적용 대상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 기초생활보장의 단위를 가구로 지정하여 실질적인 생계인원과 지급되는 생계비가 일치하도록, 한국인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외국인배우자도 수급권자가 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적극 검토하여야 한다.

결혼이민자의 거주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국제결혼중개업체에 대한 국가의 감독 체계 정비가 우선시 된다. 국제결혼 중개업무를 하는 자에 대해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등록 의무를 부여하고 현행 신고요건을 강화하여야 하며, 국제결혼을 알선한 경우 결혼한 자의 명단과 수수료를 관할 세무서와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신고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러나 국제결혼중개업체의 허가제는 기존 업체의 이권을 강화시켜 줄 뿐 아니라, 그 비용이 신랑-신부에게 전가될 가능성이 크므로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송출국 현지의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여 대응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ꊲ 가족해체의 예방과 다양한 문화ㆍ가치관의 공존 지원: 여성 결혼이민자가 경제적․사회적으로 자립할 수 있는 토양을 만들어야 한다. 결혼이민자를 위한 새로운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존 사회복지와 여성 관련 프로그램에 그들을 포함시키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도 중요하다. 결혼이민자의 대가족 또는 노인부양을 지원할 수 있는 정책이 요구된다.

결혼이민자의 ‘자녀 양육부담’을 덜어 줄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며, 특히 이러한 정책적인 지원은 농촌에서 더 시급하다. 현재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실시하고 있는 ‘농가도우미’ 파견이나 영유아 양육비를 지원하는 등 ‘여성 농업인 우대 정책’에 결혼이민자 가족을 포함시켜야 한다. 결혼이민자의 취업욕구를 해소하여 주며, 동시에 도시와 농촌에서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 이들 결혼이민자의 경제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정책이 절실하다

또한 국제결혼 가족을 해체로 이끌 수 있는 여러 가지 가족문제들에 초기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지원 시스템을 마련하여야 한다. 첫째, 지역단위의 정부기관(예컨대 각 시도, 시군구청의 가족정책 담당관)에서 해당 지역 내 국제결혼 가족에 대한 파악이 필요하다. 둘째, 여성 결혼이민자가 한국에서 결혼생활을 시작하는 시점에서 이들이 한국에서의 결혼생활에서 어려움을 겪게 될 때, 지역 내에서 어떤 도움을 어떻게 받을 수 있는 지에 대한 홍보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 셋째, 한국인과 결혼하는 여성들의 본국어에 능숙한 상담원들의 풀(pool)을 전국 네트워크로 구성해서 어느 지역에 살고 있건 필요한 경우 그들의 언어로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기구와 서비스 제공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 넷째, 여성 결혼이민자 개인에게 초점이 맞추어져 있던 정책의 범위를 좀 더 넓혀서 결혼이민자 가족, 그 가족 내에서의 사회관계 등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

‘다문화주의’의 관점에서 그들의 문화를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결혼이민자와 그들의 자녀가 한국사회에서 자긍심을 갖고 살아가기 위해서는 이들 여성의 고국 문화에 대해 한국사회가 지금보다 더 심도 있게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야 한다. 한국인에게 비교적 생소한 그들의 출신국의 문화와 풍물을 한국인 남편과 가족들에게 소개하는 기회를 가져야할 뿐 아니라, 학교와 지역공동체에서도 그들의 문화를 소개하는 행사를 개최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 동시에 국제결혼에 대한 사회적 편견 해소를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결혼이민자 가족에 관련된 사회적 편견을 해소하기 위해서 정부와 자치단체는 각종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시행해야 하며, 지침서 등을 만들어 일선기관에 배포해야 한다.

여성 결혼이민자에게는 같은 나라 출신의 동료 또는 유사한 다른 나라 출신의 결혼이민자들끼리의 모임이 필요하다. 같은 처지의 결혼이민자들이 모여서 한국어․한국문화를 익힘과 아울러, 기술과 정보 등을 획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그들이 자체 조직을 결성하면 그것을 지원하여야 한다. 한국인 시민운동가들이 결성한 단체를 통해 지원하는 방식도 좋다. 이러한 교육은 그들의 남편과 자녀에게도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 자기 아내와 어머니의 나라에 대한 자긍심을 가지게 되어야 사회통합의 정도가 높아질 것이기 때문이다.

ꊳ 사회안전망과 사회복지 서비스 확충: 현재 국적조항에 의해 수급을 제한하고 있는 불합리한 규정을 완화해 생계유지가 곤란한 여성 결혼이민자(가구)들에게 최소한의 생활유지를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강구해야한다. 더불어 여성 결혼이민자 대다수가 기초생활보장 수급대상에서 탈락한 이후 구직을 통해 생계를 유지하므로, 여성 결혼이민자들의 특성과 현실을 고려한 직업훈련과 일자리 창출이 필요하다. 특히 여성 결혼이민자들에게 직업훈련과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은 여성 결혼이민자들에게 독립적 시민으로서 한국사회에 함께 생활할 수 있는 기초를 마련해 주는 매우 중요하고도 절실한 과제다.

여성 결혼이민자에 대한 사회복지서비스의 확대가 절실히 요구된다. 여성 결혼이민자에 관한 대다수의 조사들에서 여성 결혼이민자에 대한 가정폭력 등과 같은 문제가 심각한 현실을 고려했을 때 여성 결혼이민자에 대한 사회복지서비스의 확대는 시급한 정책과제임이 분명해 보인다. 가정폭력을 경험한 여성 결혼이민자들이 ‘그냥 참는다’라고 응답했다는 점은 이러한 주장의 필요성을 뒷받침하는 결과이다.

여성 결혼이민자가구가 필요로 하는 사회복지서비스의 전달을 위해서는 ‘서비스’에 관한 적극적인 홍보와 함께 다양한 경제ㆍ문화적 배경을 가지고 있는 여성 결혼이민자의 다양한 욕구와 필요에 근거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필요성이 있다. 또한 기존에 있는 자원들의 효용성을 극대화하고 통합적 서비스를 전달하기 위해서는 현재 검토되고 있는 사회복지서비스의 통합적 전달체계논의에 여성 결혼이민자를 위한 전달체계에 대한 고민이 함께 이루어져야할 것이다.

ꊴ 보건․의료 서비스 정비: 기존 의료보장체계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해주는 정확한 정책지원방안을 찾고, 치료비를 조정(혹은 지원)해 주거나 지리적 접근성을 강화시켜 줄 수 있는 다양한 지원책 마련이 시급할 것으로 판단된다.

여성 결혼이민자에 대한 치료적 접근은 그 유형별 특성에 맞춰져서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특히 정신심리적 측면의 경우는 개인이 처한 상황을 잘 파악해서 심도 깊은 개입이 이루어져야 한다. 비자발적․자발적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하여 모성보호 측면의 세심한 정책적 배려가 매우 긴요하다.

∙• ● 목차 ● •∙

제출문	ⅲ

감사의 글	ⅴ

ꡔ국제결혼 이주여성 실태조사 및 보건․복지 지원 정책방안ꡕ 요약문	ⅶ

제 1 장  서론	1

Ⅰ. 연구 목적과 필요성	3

Ⅱ. 선행연구와 관련연구 분석	5

1. 국외에서의 선행연구	5

2. 국내에서의 선행연구	8

Ⅲ. 연구 내용과 방법	9

1. 기초 자료 분석	10

2. 여성 결혼이민자 국내 실태 표본조사와 심층면접	12

3. 국제결혼중개업체 종사자 심층면접	16

4. 일본․대만의 결혼이민자 사회복지 정책연구	18

5. 국내외 문헌 연구와 전문가 자문	18

Ⅳ. 보고서의 구성	18

제 2 장  세계체계와 여성의 국제결혼 이주	19

Ⅰ. 자본주의 세계체계	21

Ⅱ. 송출국의 상황	23

1. 중국사회의 자본주의화․공업화․도시화	24

2. 중국 조선족의 이주	26

3. 중국 여성의 국제결혼을 통한 이주	27

Ⅲ. 한국의 결혼시장과 법․제도	30

1. 결혼시장의 교란	30

2. 국제결혼에 대한 한국의 법․제도	34

Ⅳ. 국제결혼 중개자	42

1. 송출국의 국제결혼중개업체 관계자 조사	43

2. 국내 국제결혼중개업체 관계자 조사	45

제 3 장  국제결혼 과정과 경제활동	53

Ⅰ. 인구학적 배경	55

1. 부부의 연령 및 연령차이	55

2. 학력	57

3. 거주지역	58

4. 혼인상태	59

5. 가족유형	61

Ⅱ. 입국과정	62

1. 입국시기	62

2. 입국이유	64

3. 사회적 연결망	66

Ⅲ. 국제결혼 과정	67

1. 남편을 만나게 된 방법	67

2. 소개받기 위해 돈 지불여부	69

3. 남편과 결혼 전 만난 횟수	71

4. 초혼 또는 재혼 여부	73

5. 한국인과 결혼한 이유	74

6. 남편에 대한 사전 정보의 정확성	76

Ⅳ. 본국에서의 경제적 배경	82

1. 본국 가족의 소득수준	82

2. 주요 생계 부양자	84

3. 본국에서의 취업과 직업	84

Ⅴ. 한국에서의 경제활동	86

1. 취업 여부	86

2. 종사 직업	87

3. 노동시간	90

4. 근로소득	91

5. 본인 일에 대한 남편의 지지	92

6. 일을 하는 이유	93

7. 본국의 가족에 대한 송금	94

8. 취업의 장애 요인	94

9. 향후 취업 계획	95

10. 미취업자의 미취업 사유	96

Ⅵ. 맺음말	97

제 4 장  결혼생활	101

Ⅰ. 결혼유형과 가족구조	103

Ⅱ. 가족가치관	106

Ⅲ. 부부관계	107

1. 부부간의 의사소통과 언어문제	107

2. 부부관계 만족도	111

3. 부부갈등	117

4. 부부폭력	123

Ⅳ. 자녀관계	133

1. 자녀의 구성	133

2. 자녀양육과 보육	137

Ⅴ. 부모․친척관계	145

1. 시부모와의 관계	145

2. 본국가족과의 관계	148

Ⅵ. 친구․이웃관계	148

1. 친구관계	148

2. 이웃관계	151

Ⅶ. 맺음말	153

제 5 장  사회복지 수요와 욕구	155

Ⅰ. 여성 결혼이민자 가구의 경제 실태	157

1. 여성 결혼이민자 가구의 소득 및 자산	158

2. 여성 결혼이민자 가구의 빈곤실태	161

3. 여성 결혼이민자 가구의 경제생활 실태	164

4. 여성 결혼이민자 가구의 주거 실태	168

Ⅱ. 사회복지서비스	171

1. 사회복지서비스 제공 기관 이용실태	171

2. 사회복지서비스 이용실태와 만족도	174

Ⅲ.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179

1.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관한 이해	179

2.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신청과 수급자 비율	182

3. 기초생활보장제도와 최저생활유지	184

4.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 탈락사유 및 탈락 이후 생활실태	186

5. 기초생활보장 대상자 규모추정 및 소요예산 규모	192

Ⅳ. 맺음말	203

제 6 장  보건․의료 수요와 욕구	207

Ⅰ. 의료서비스 이용실태	209

Ⅱ. 각종 질병이환 실태	218

Ⅲ. 정신․심리적 건강 실태	221

Ⅳ. 모성 건강 실태	225

Ⅴ. 맺음말	230

제 7 장  일본의 결혼이민자 복지 정책	233

Ⅰ. 일본의 국제결혼이주 실태	236

1. 국제결혼의 추이	236

2. 국제결혼이 이루어지는 방식	241

3. 국제결혼으로 인해 파생되는 사회현상	243

Ⅱ. 일본의 국제결혼 이민자의 체류자격과 국적 취득 절차	246

1. 국제결혼 후 국적취득과정의 유형별 사례분석	247

2. 자녀의 출생과 국적문제	249

3. 귀화	251

4. 사별․이혼과 체류자격	252

5. 영주와 국적의 차이	254

Ⅲ. 일본인과 결혼한 외국인에 대한 사회보험	254

1. 사회보험의 수급 자격	254

2. 사회보험 급여의 내용	259

3. 사회보험에 대한 평가	269

Ⅳ. 일본인과 결혼한 외국인에 대한 공공부조	269

1. 생활보호 수급자격에 관한 문제	269

2. 생활보호 급여의 내용	273

3. 생활보호에 대한 평가	275

Ⅴ. 일본인과 결혼한 외국인에 대한 사회복지서비스	277

1. 거시적 차원의 활동	278

2. 미시적 차원의 활동	281

Ⅵ. 맺음말	283

제 8 장  대만의 결혼이민자 복지 정책	287

Ⅰ. 대만의 결혼이민 실태	291

1. 이입자의 신분별 특징	292

2. 이입자의 성격에 따른 분류 및 제한규정	292

3. 결혼이민 현황 분석	294

4. 결혼이민의 경제․사회적 의미	295

Ⅱ. 대만의 결혼이민 제도	298

1. 결혼이민자의 대만 거류 관련 규정	298

2. 결혼이민자의 대만 국적 취득	300

3. 결혼이민자의 취업 관련 사항	303

Ⅲ. 결혼이민자에 대한 사회보험	306

1. 사회보험의 수급자격과 급여내용	306

2. 현행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310

Ⅳ. 결혼이민자에 대한 사회공적부조	311

1. 사회공적부조의 자격 및 급여내용	311

2. 현행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314

Ⅴ. 결혼이민자에 대한 사회복지 서비스	317

1. 수급자별 사회복지서비스 내용	317

2. 현행 제도의 문제점	324

3. 현행제도의 개선방안	326

Ⅵ. 맺음말	326

제 9 장  결론	329

Ⅰ. 결혼이민자의 시민적 권리 보장	332

Ⅱ. 가족해체의 예방과 다양한 문화ㆍ가치관의 공존 지원	333

Ⅲ. 사회안전망과 사회복지 서비스 확충	336

Ⅳ. 보건․의료 서비스 정비	337

참고문헌	339

부록: 질문지	351

부록 1. 아내용 질문지	353

부록 2. 남편용 질문지	379

부록 3. 아내용 심층면접표	391

부록 4. 국제결혼중개업체 종사자 심층면접 조사표	395

표 차례

<표 1-1> 국제결혼 건수와 비율, 1990～2004년	3

<표 1-2> 여성 결혼이민자의 출신국 분포, 2005년 4월	4

<표 1-3> 여성 결혼이민자의 거주지 분포, 2005년 4월	10

<표 1-4> 지역별 여성 결혼이민자 세대 수와 비중, 2005년 4월	11

<표 1-5> 표집 틀과 표본 가중치	13

<표 1-6> 여성 결혼이민자 심층면접 대상자 명단	15

<표 1-7> 송출국 국제결혼 중개자 심층면접 대상자 명단	16

<표 1-8> 국내 국제결혼 중개자 심층면접 대상자 명단	17

<표 2-1> 결혼적령기 연령대별․도농별 성비, 1960～2000년	31

<표 2-2> 한국 대학생의 국제결혼에 대한 태도, 2005년	32

<표 2-3> 한국 대학생의 국제결혼 찬성률, 2005년	33

<표 2-4> 한국 대학생의 국제결혼 찬성도, 2005년	33

<표 2-5> 결혼이민자가 가질 수 있는 체류자격, 2005년	35

<표 2-6> 결혼이민자의 한국 국적 취득 방법과 문제점, 2005년	38

<표 2-7> 한국의 사회보장 협정체결 현황, 2005년	39

<표 3-1> 국제결혼 부부의 평균 연령	56

<표 3-2> 국제결혼 부부의 연령차이	56

<표 3-3> 지역별 국제결혼 부부의 연령	56

<표 3-4> 여성 결혼이민자의 학력	58

<표 3-5> 한국인 남편의 학력	58

<표 3-6> 여성 결혼이민자의 거주지역	59

<표 3-7> 부인의 출신국별 혼인상태	59

<표 3-8> 부인의 출신국별 가족유형	61

<표 3-9> 도시․농촌 지역별 가족유형	62

<표 3-10> 출신국별 입국연도	63

<표 3-11> 출신국별 입국이유	65

<표 3-12> 처음 한국 입국한 이유	65

<표 3-13> 한국 도착하기 전 한국에 들어와 살던 본국 사람 여부	66

<표 3-14> 부인의 출신국별 남편을 만난 방법	67

<표 3-15> 남편을 만나게 된 방법	68

<표 3-16> 상대방 소개를 받기 위해 돈 지불 여부	69

<표 3-17> 남편을 만나게 된 방법별 돈 지급 여부	69

<표 3-18> 남편과 결혼 전 만난 횟수	72

<표 3-19> 남편을 만나게 된 방법별 결혼 전 상대방을 만난 횟수	72

<표 3-20> 국제결혼 당시 부부의 결혼 유형	73

<표 3-21> 거주지역․출신국별 결혼유형	73

<표 3-22> 남편을 만나게 된 방법별 본인 결혼의 초혼여부	74

<표 3-23> 한국인과 결혼한 이유	75

<표 3-24> 국제결혼 방법별 한국인과 결혼한 이유	76

<표 3-25> 결혼 전 남편에 대해들은 이야기 사실 여부	77

<표 3-26> 남편에 관한 이야기 중 사실과 다른 것	78

<표 3-27> 남편을 만난 방법별 결혼 전 남편에 대해들은 이야기 사실 여부	78

<표 3-28> 남편을 만난 방법별 결혼 전 남편 이야기 중 사실과 다른 것	79

<표 3-29> 출신국별 본국 가족의 소득수준	82

<표 3-30> 본국 가족의 소득 수준	83

<표 3-31> 본국 가족의 생계책임자	84

<표 3-32> 출신국별 본국에서의 취업 여부	85

<표 3-33> 본국에서의 여성 결혼이민자의 전 직업	85

<표 3-34> 도시와 농촌 지역별 여성 결혼이민자의 본국에서의 직업	86

<표 3-35> 출신국별 한국에서의 취업 여부	87

<표 3-36> 도시와 농촌 지역별 한국에서의 취업 여부	87

<표 3-37> 도시와 농촌 지역별 여성 결혼이민자의 한국에서의 현재 직업	88

<표 3-38> 도시와 농촌 지역별 여성 결혼이민자 남편의 현재 직업	88

<표 3-39> 출신국별 취업자의 1주일 평균 노동시간	90

<표 3-40> 일주일 평균 노동시간	90

<표 3-41> 출신국별 취업자의 월 근로소득	92

<표 3-42> 도시 농촌별 월 근로소득	92

<표 3-43> 본인의 일에 대한 남편 생각	93

<표 3-44> 일을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	93

<표 3-45> 출신국별 본국의 가족에게 송금한 액수	94

<표 3-46> 취업에서의 가장 큰  어려움	95

<표 3-47> 출신국별 향후 취업 계획	96

<표 3-48> 미취업 여성 결혼이민자의 미취업 사유	96

<표 4-1> 결혼유형	103

<표 4-2> 결혼상태별 결혼유형	104

<표 4-3> 거주지역․출신국별 결혼유형	104

<표 4-4> 거주지역․출신국별 가족구성	105

<표 4-5> 여성 결혼이민자의 출신국별 혼인기간	105

<표 4-6> 여성 결혼이민자 출신국별 가족가치관 비교	106

<표 4-7> 여성 결혼이민자의 출신국별 부부간 대화 시 사용언어	108

<표 4-8> 본인 한국어 실력	109

<표 4-9> 남편의 아내 나라 언어 실력	110

<표 4-10> 부부관계 만족도	112

<표 4-11> 남편과 현재 동거여부에 따른 부부관계 만족도	115

<표 4-12> 결혼유형별 부부관계 만족도 평균비교	115

<표 4-13> 결혼기간과 부부관계 만족도 간의 상관관계	116

<표 4-14> 여성 결혼이민자 출신국별 결혼기간과 부부관계 만족도 간의 상관관계	116

<표 4-15> 국제결혼 부부와 한국의 일반부부의 부부관계 만족도 비교	117

<표 4-16> 여성 결혼이민자 출신국별 부부갈등 빈도	118

<표 4-17> 여성 결혼이민자 출신국별 부부갈등 사유	118

<표 4-18> 결혼상태별 부부간의 불화에 대한 상담자나 도움 준 사람	119

<표 4-19> 여성 결혼이민자 출신국별 부부간 불화 문제 상담자나 도움 준 사람	120

<표 4-20> 결혼상태에 따른 부부폭력	123

<표 4-21> 결혼유형별 부부폭력	124

<표 4-22> 여성 결혼이민자 출신국에 따른 부부폭력	124

<표 4-23> 남편이 나에게 한 적이 있는 행동	126

<표 4-24> 원하지 않는 일 강요시 대응방안	127

<표 4-25> 가정 폭력시 경찰 신고 경험	128

<표 4-26> 경찰에 신고 못한 이유	128

<표 4-27> 가정폭력으로 경찰, 상담소, 상담전화 이용률과 도움이 되는 정도	132

<표 4-28> 이혼 심각 고려 이유 및 이혼 않는 이유	132

<표 4-29> 자녀 수	133

<표 4-30> 동거자녀(들)의 연령대	133

<표 4-31> 이전 결혼에서의 자녀(들)의 연령대	135

<표 4-32> 이전 결혼에서의 자녀를 한국에 데려올 경우 어려움	136

<표 4-33> 낮에 자녀를 돌보는 사람	137

<표 4-34> 자녀가 다니는 보육시설	137

<표 4-35> 자녀양육의 어려움	138

<표 4-36> 자녀의 집단따돌림 경험률	139

<표 4-37> 어머니의 출신국별 자녀와의 대화빈도	140

<표 4-38> 본인이 출산한 자녀 여부에 따른 자녀와의 대화빈도	140

<표 4-39> 어머니의 출신국별 숙제 도와주는 정도	141

<표 4-40> 본인이 출산 자녀 여부와 취업여부에 따른 숙제 도와주는 정도	142

<표 4-41> 어머니의 출신국별 숙제 도와주는 데 어려운 이유	142

<표 4-42> 자녀관계 만족도	144

<표 4-43> 어머니의 출신국별 자녀관계 만족도	144

<표 4-44> 어머니의 취업여부에 따른 자녀관계 만족도	145

<표 4-45> 시부모와 관계에서의 어려움	146

<표 4-46> 노인 부양에서 가장 어려운 점	147

<표 4-47> 본국 가족과 1년간 전화통화 빈도	148

<표 4-48> 친구 수	149

<표 4-49> 정기적으로 참여하는 단체나 모임	149

<표 4-50> 정기적 참여 모임에 한국인 참여 여부	150

<표 4-51> 가족여가활동 정도	150

<표 4-52> 한국인 이웃과의 교류	152

<표 5-1> 여성 결혼이민자 월 가구소득 구성	158

<표 5-2> 가구원수별 여성 결혼이민자 월 가구소득 구성	159

<표 5-3> 자산실태: 평균 부채, 부동산, 동산, 자동차	161

<표 5-4> 주관적 기준과 소득-욕구 비율로 본 경제적 지위	163

<표 5-5> 소득-욕구 비율로 본 경제적 지위: 귀화자 대 비귀화자	164

<표 5-6> 지난 1년간 경제적 이유로 식비를 줄이거나 끼니를 거른 경험: 전체가구	165

<표 5-7> 전기․수도․가스 요금 연체로 서비스가 중단된 경험: 전체가구	166

<표 5-8> 가족원 중 지난 1년간 신용불량자로 등록된 경험: 전체가구	166

<표 5-9> 지난 1년간 경제적 이유로 식비를 줄이거나 끼니를 거른 경험: 빈곤가구	167

<표 5-10> 전기․수도․가스 요금 연체로 서비스가 중단된 경험: 빈곤가구	167

<표 5-11> 가족원 중 지난 1년간 신용불량자로 등록된 경험: 빈곤가구	167

<표 5-12> 현재 주거에 대한 만족도	169

<표 5-13> 현재 주택에 대해 가장 불만인 사항	169

<표 5-14> 주거지 생활환경의 불만사항	170

<표 5-15> 동사무소․사회복지관․이주여성상담소 방문 경험과 이유: 전체	172

<표 5-16> 동사무소․사회복지관․이주여성상담소 방문 경험과 이유: 중국 동포	173

<표 5-17> 동사무소․사회복지관․이주여성상담소 방문 경험과 이유: 기타 외국	173

<표 5-18> 동사무소․사회복지관․이주여성 상담소 등을 방문하지 않은 이유	174

<표 5-19> 여성 결혼이민자 가구를 위한 사회복지서비스 이용 실태	175

<표 5-20> 여성 결혼이민자 가구를 위한 사회복지서비스의 도움 정도: 전체	176

<표 5-21> 여성 결혼이민자 가구를 위한 사회복지서비스의 도움 정도: 중국 동포	177

<표 5-22> 여성 결혼이민자 가구를 위한 사회복지서비스의 도움 정도: 기타 외국	178

<표 5-23>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인지 여부: 전체가구	180

<표 5-24> 동사무소 직원과 기초생활보장 수급 상담 여부: 전체가구	180

<표 5-25>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인지 여부: 빈곤가구	181

<표 5-26> 동사무소 직원과 기초생활보장 수급 상담 여부: 빈곤가구	181

<표 5-27> 기초생활보장 수급 신청 여부: 전체가구	182

<표 5-28>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비율: 전체가구	182

<표 5-29> 기초생활보장 수급 신청 여부: 빈곤가구	183

<표 5-30>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비율: 빈곤가구	183

<표 5-31>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과 최저생계보장: 전체가구	184

<표 5-32>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과 최저생계보장: 빈곤가구	185

<표 5-33>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 탈락 사유: 전체가구	186

<표 5-34>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 탈락 이후 경제생활: 전체가구	187

<표 5-35>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 탈락 이후 생계문제 해결 방안: 전체가구	188

<표 5-36>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 탈락 사유: 빈곤가구	189

<표 5-37>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 탈락 이후 경제생활: 빈곤가구	190

<표 5-38>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 탈락 이후 생계문제 해결 방안: 빈곤가구	191

<표 5-39>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수 추정: 소득기준, 2005년	192

<표 5-40> 국민기초생활보장 현금급여를 기준으로 한 예산 추정: 최저생계비 기준, 2005년	193

<표 5-41>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수 추정: 소득+자산 기준, 2005년	194

<표 5-42> 국민기초생활보장 현금급여를 기준으로 한 예산 추정: 자산 기준, 2005년	195

<표 5-43> 소득-욕구 비율로 본 여성 결혼이민자 가구의 경제적 지위: 소득기준, 18세 이하 미성년 자녀 유무	196

<표 5-44> 18세 미만의 자녀를 둔 여성 결혼이민자 빈곤가구의 월 가구소득 구성	197

<표 5-45> 18세 미만의 자녀를 둔 빈곤 여성 결혼이민자 가구의 자산실태: 평균 부채, 부동산, 동산, 자동차	198

<표 5-46>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대상자 규모 추정, 소득기준, 18세 이하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199

<표 5-47> 국민기초생활보장 현금급여를 기준으로 한 예산 추정: 소득기준(2005년), 18세 이하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200

<표 5-48>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대상자 규모 추정: 소득+자산기준, 18세 이하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201

<표 5-49> 국민기초생활보장 현금급여를 기준으로 한 예산 추정: 소득+자산기준(2005년), 18세 이하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201

<표 5-50> 국민기초생활보장 현금, 교육, 의료급여를 기준으로 한 예산 추정: 소득+자산기준 및 교육, 의료급여 추가, 18세 이하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202

<표 6-1> 지난 1년간 ‘본인의 병으로 의료 기관을 이용한 경험’ 여부	209

<표 6-2> 응답자 유형별 ‘본인의 병으로 의료기관을 이용한 경험’ 비교	209

<표 6-3> 의료기관 이용자의 입원횟수	210

<표 6-4> 의료기관 이용자의 입원일수	210

<표 6-5> 의료비 부담 방법: 전체	211

<표 6-6> 의료비 부담 방법: 귀화자	211

<표 6-7> 의료비 부담 방법: 비귀화자	211

<표 6-8> 가족 중 6개월 이상 치료를 필요로 하는 중증 환자 유무	212

<표 6-9> 의료보장의 형태: 전체	213

<표 6-10> 의료보장의 형태: 귀화자	213

<표 6-11> 의료보장의 형태: 비귀화자	213

<표 6-12> 의료보장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이유: 전체	214

<표 6-13> 의료보장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이유: 귀화자	214

<표 6-14> 의료보장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이유: 비귀화자	215

<표 6-15> 아플 때 주로 찾는 의료관련 기관 혹은 시설: 전체	215

<표 6-16> 아플 때 주로 찾는 의료관련 기관 혹은 시설: 귀화자	215

<표 6-17> 아플 때 주로 찾는 의료관련 기관 혹은 시설: 비귀화자	216

<표 6-18> 병원 치료를 포기한 경험 유무	216

<표 6-19> 의료 기관 이용하지 못한 이유: 두 개씩 응답	217

<표 6-20> 건강보험료를 체납한 이유	217

<표 6-21> 각종 질환 유병률	219

<표 6-22> 질환이환 환자들 중에서 현재 해당 질환에 대한 치료 지속 여부	220

<표 6-23> 질환별 영향을 미치는 주요 결정요인들에 대한 분석	221

<표 6-24> 정신․심리 평가도구(SCL-90-R)를 이용한 두 가지 증상프로파일 분석	223

<표 6-25> 정신․심리 평가도구의 T-score 환산 전의 항목 당 평균점수 분석	223

<표 6-26> 응답자 유형별 정신․심리적 문제 비교	223

<표 6-27> 여러 가지 주요 결정요인의 ‘우울’에 대한 영향 평가	224

<표 6-28> 여러 가지 주요 결정요인의 ‘불안’에 대한 영향 평가	224

<표 6-29> 여러 가지 주요 결정요인의 ‘우울 또는 불안’에 대한 영향 평가	224

<표 6-30> 1년 이상 노력했지만 임신이 안 된 경험 유무	225

<표 6-31> 현재 노력하고 있지만 임신이 안 되는 상황	225

<표 6-32> 임신 5개월(20주) 이전에 자연 유산한 적 유무	226

<표 6-33> 임신 5개월(20주) 이후에 사산한 적 유무	226

<표 6-34> 임신 5개월 이상 8개월 이내의 아기를 조산한 적 유무	227

<표 6-35> 선천성 기형아를 출산한 적 유무	227

<표 6-36> 만삭의 아기 출산 경험과 출산아 수	228

<표 6-37> 현재 임신 여부	228

<표 6-38> 향후 출산 계획	228

<표 6-39> 낙태 경험 유무	229

<표 6-40> 낙태 사유	229

<표 7-1> 일본의 국제결혼 구성, 2003년	240

<표 7-2> 일본 사회보험의 종류	259

<표 7-3> 일본의 국민연금 탈퇴일시금의 수급 금액	262

<표 7-4> 일본 국민연금의 사망일시금 지급 금액	263

<표 7-5> 일본 후생연금보험의 탈퇴일시금의 수급 금액 비율	264

<표 7-6> 일본 노재보험의 장애등급별 차액일시금	267

<표 7-7> 일본 노재보험의 유족(보상)연금 지급액	267

<표 7-8> 일본 고용보험의 실업 등 급부금	268

<표 7-9> 일본의 생활보호법상 보호의 종류와 내용 및 방법	272

<표 7-10> 일본 지방자치단체의 무연금 외국인에 대한 소득보장의 사례	275

<표 7-11> 일본 가와사키 시의 외국인 통합 활동	281

<표 8-1> 대만 거류 외국인의 직업별 분포	293

<표 8-2> 대만의 외국인 배우자 수, 1987～2003년	294

<표 8-3> 대만의 국제결혼 건수, 1998～2003년	296

<표 8-4> 대만의 가족 유형별 출생아 수, 1998～2003년	296

<표 8-5> 대만 국민건강보험의 피보험인․친속․가입부서 규정, 2005년	307

<표 8-6> 대만 취업 외국인의 건강보험 가입 규정, 2005년	308

<표 8-7> 대만의 외국인 유형별 건강보험료 부담비율, 2005년	309

<표 8-8> 대만의 결혼이민자 생활적응 지도반 설치운영 상황, 2000～2003년	320

그림 차례

[그림 5-1] 실제 가구소득과 최저생활유지를 위한 주관적 월 지출액 비교	161

[그림 7-1] 일본인 출국자와 외국인 입국자 수 추이, 1950～2003년	237

[그림 7-2] 일본인 외국인등록자 수 추이, 1947～2003년	238

[그림 7-3] 일본인의 국제결혼 건수와 비율, 1965～2003년	239

[그림 7-4] 일본인과 국제결혼한 배우자의 출신국 구성, 1965～2003년	239

[그림 8-1] 대만의 결혼이민자 귀화와 호적 발급 과정	301

[그림 8-2] 대만의 결혼이민자 관련 정부 부처간 업무 분담 체계	325

제1장

서론

제 1 장  서론

Ⅰ. 연구 목적과 필요성

이 연구는 최근 급증하고 있는 외국인 여성과 한국인 남성의 국제결혼 현상에 대한 체계적 분석을 시도한다. 구체적으로, 한국인 남성과 결혼한 외국인 여성의 생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그들의 사회복지와 보건․의료 욕구를 파악하는 한편, 그들에 대한 정책 지원 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990년대 이후 한국에서는 남성들이 아시아 여러 나라 또는 구소련 출신의 여성과 결혼하여 한국에서 사는 현상이 급증하고 있다. 1990년대 이전까지는 한국사회에서 국제결혼이란 매우 드문 현상이었다. 당시까지는 국제결혼이란 주로 여성들의 문제로 여겨졌었다. 그러나 1990년대로 들어오면서 국제결혼 자체가 크게 증가되었고, 여성보다는 오히려 남성이 더 많이 국제결혼을 하고 있다.

<표 1-1> 국제결혼 건수와 비율, 1990～2004년

(단위: 건, %)
연도	총 결혼 건수		국제결혼			외국인 아내			외국인 남편
			건수	%		건수	%		건수	%
1990	399,312		4,710	1.2		619	0.2		4,091	1.0
1991	416,872		5,012	1.2		663	0.2		4,349	1.0
1992	419,774		5,534	1.3		2,057	0.5		3,477	0.8
1993	402,593		6,545	1.6		3,109	0.8		3,436	0.9
1994	393,121		6,616	1.7		3,072	0.8		3,544	0.9
1995	398,484		13,494	3.4		10,365	2.6		3,129	0.8
1996	434,911		15,946	3.7		12,647	2.9		3,299	0.8
1997	388,591		12,448	3.2		9,266	2.4		3,182	0.8
1998	375,616		12,188	3.2		8,054	2.1		4,134	1.1
1999	362,673		10,570	2.9		5,775	1.6		4,795	1.3
2000	334,030		12,319	3.7		7,304	2.2		5,015	1.5
2001	320,063		15,234	4.8		10,006	3.1		5,228	1.6
2002	306,573		15,913	5.2		11,017	3.6		4,896	1.6
2003	304,932		25,658	8.4		19,214	6.3		6,444	2.1
2004	310,944		35,447	11.4		25,594	8.2		9,853	3.2
1990-2004	5,568,489		197,634	3.5		128,762	2.3		68,872	1.2
자료: 통계청, 인구동태(혼인, 이혼). http://kosis.nso.go.kr 계산.

<표 1-2> 여성 결혼이민자의 출신국 분포, 2005년 4월

(단위: 명, %)
출신국	외국인 아내			등록외국인			2002년 이후 귀화자
	인원 수	%		인원 수	%		인원 수	%
전체	66,912	100.0		55,964	100.0		10,948	100.0
한국계 중국인	31,739	47.4		24,681	44.1		7,058	64.5
중국	11,577	17.3		9,721	17.4		1,856	17.0
일본	7,097	10.6		7,076	12.6		21	0.2
필리핀	5,457	8.2		3,692	6.6		1,765	16.1
베트남	4,675	7.0		4,592	8.2		83	0.8
태국	1,364	2.0		1,340	2.4		24	0.2
몽골	1,072	1.6		1,055	1.9		17	0.2
러시아	950	1.4		933	1.7		17	0.2
기타 구소련, 동유럽	1,190	1.8		1,161	2.1		29	0.3
아시아 저개발국	595	0.9		549	1.0		46	0.4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35	0.1		28	0.1		7	0.1
중남미	140	0.2		124	0.2		16	0.1
기타 선진국	1,021	1.5		1,012	1.8		9	0.1
자료: 법무부, 데이터베이스, 2005 계산.

<표 1-1>에 따르면, 1990년 이후 2004년까지 한국 남성과 결혼한 외국인 여성은 128,762명이고, 한국여성과 결혼한 외국인 남성은 68,872명이다. 2004년 총 결혼건수 310,944건 중 국제결혼이 35,447건(11.4%)이었고, 그 중 72.2%(25,594건)는 한국 남성과 외국인 여성의 결혼이고, 나머지 27.8%(9,853건)은 한국 여성과 외국인 남성의 결혼이다. 최근으로 올수록 국제결혼 중에서 한국 남성과 외국인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아지고 있다는 점도 주목할 만한 현상이다. 외국인 아내의 출신국은 중국이 64.7%(그 중 47.4%는 중국동포)로서 가장 많고, 다음은 일본(10.6%)․필리핀(8.2%)․베트남(7.0%)․태국(2.0%)․몽골(1.6%)․러시아(1.4%) 등의 순이다(표 1-2).

통계청 자료는 결혼건수를 보여주고, 법무부 자료는 “현재 국내 거주”(stock) 결혼이민자 수를 나타낸다.

그들 중에는 의사소통의 어려움, 문화적 차이로 인한 고충, 차별 대우 등으로 고통받는 사람이 적지 않아 국가가 제공하는 복지 서비스의 주요 수혜 대상 집단으로 등장하고 있다. 이러한 점을 반영하여, 국제결혼 여성을 다룬 연구는 적지 않을 정도로 축적되어 있다. 주로 문화인류학적 관점에서 한국문화와 외국문화와의 만남에서 파생되는 문제점들을 다루어 왔고, 또 여성문제의 관점에서 각 지역 단위의 소규모 표본조사를 수행하여 왔다. 그렇지만 대표성을 가지는 전국 단위의 조사는 전혀 부재하였고, 국제결혼을 통한 이중문화가족의 형성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는 시도되지 못하였다.

국제결혼과 관련하여 정확한 문제인식과 상황판단, 그리고 이에 근거한 적절한 대처방안을 국가정책 차원에서 끌어내기 위해서는 국제이주와 가족학적 관점을 통합한 ‘사회학적 분석’ 틀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국제결혼은 국제이주와 결혼, 가족이 결합되어 일어나는 사회적 사건이기 때문이다.

국제이주문제는 국가간 이동이며 문화간 이동이기 때문에 국제결혼으로 형성된 가족의 문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가족차원에서의 이질적 문화간의 접촉과 적응이 가져오는 문제에 대한 심층적 이해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 ‘문화인류학적 관점’의 적용은 필수적이다.

또한 국제결혼을 통해 한국에 와서 생활하는 여성은 ‘이민자’의 삶을 살고 있으므로, 그들이 성공적으로 한국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실시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특히 사회복지적 측면에서 국제이주자에 대한 과제는 세 가지 측면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첫째는 한국사회가 그들에 대하여 보편적 시민으로서 복지에 대한 수급권을 부여해야하는가에 대한 문제와 부여한다면 어느 수준이 적절한가에 대하여 검토할 것이다. 둘째는 가족의 다양성과 관련된 문제로 국제결혼을 통해 이루어진 가족에 대해 한국사회의 다양한 가족의 형태 중 하나로 인정하고(박선영, 2003), 그들을 가족정책의 대상으로 포괄하는 문제를 검토할 것이다. 셋째, 국제이주자에 대한 보건과 의료에 관련된 사항을 면밀히 점검할 것이다.

Ⅱ. 선행연구와 관련연구 분석

1. 국외에서의 선행연구

그간 국제이주 또는 국제노동력이동에 대한 많은 연구와 최근 ‘이주의 여성화’(feminization of migration)에 대한 연구의 축적에 비하면, 결혼이민자(marriage immigrants 또는 interethnic-marriage immigrants)와 국제결혼(international marriage)에 대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다. 국제결혼에 대한 연구가 적은 이유는 국가간 노동이주에 서 결혼이주(marriage migration)가 부수적인 현상으로 즉 남편을 따라가는 수동적인 이주자(tied-movers)로 이해되었기 때문이다.

국내 인권단체에서는 ‘이주여성’이라는 표현을 흔히 사용하고 있으나, 이주여성은 ① 여성 이주노동자, ② 여성 결혼이민자, ③ 성매매 종사 외국인(또는 이민자) 여성, ④ 국제적 인신매매 피해 여성을 아우르는 복합개념이므로(설동훈․박경태․이란주, 2004), 결혼이민자를 지칭하는 용어로 적절하지 못하다. 그렇기 때문에 ‘국제결혼 이주여성’이라는 표현을 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 그 대립 쌍인 ‘남성 결혼이민자’를 ‘국제결혼 이주남성’이라 표현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용어상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본 보고서에서는 국제 용례를 좇아 ‘결혼이민자’라는 개념을 채택하였다.

그 동안 국제결혼은 국제노동력이동과 관련지어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져왔다. 20세기 초 ‘사진신부’(picture brides), 제2차 세계대전 이후의 ‘전쟁신부’(war brides, military brides 또는 GI brides), 그리고 1970년 이후 미국과 유럽 등 일부 선진국으로의 ‘우편주문신부’(mail order brides)가 있다.

식민지 신부(colonial brides)란 용어도 있으나, 그 내용은 전쟁신부(war-brides)와 유사하다.

우편주문신부는 최근의 인터넷의 발달로 ‘인터넷주문신부’(internet order brides) 또는 ‘사이버주문신부’(cyber order brides)라 불리기도 한다.

첫 번째 유형인 사진신부란 19세기 말부터 20세기 초 미국으로 이주한 일본․중국․한국인들이 몇 장의 사진을 보고 고국 여성들 가운데 한 사람을 선택하여 자신의 배우자로 초청한 것으로, 고국 땅의 여성도 남편이 될 사람의 사진 한 장을 들고 멀리 하와이로 또는 미국본토로 태평양을 건너간 경우를 가리킨다. 이러한 현상은 당시 인종차별적인 미국의 법이 ‘백인’과 ‘유색인종’간의 결혼을 금지하고 있어서, 유럽으로부터의 이주자를 제외한 멕시코인이나 아시아인들은 미국내 백인과 결혼할 수 없으므로, 고국으로부터 여성을 불러와 결혼을 하였던 것이다(Schaeffer-Gabriel, 2003: 177-178). 그러므로 이는 국가를 건너간 국제결혼이기는 하나, 같은 민족내 결혼이었다. 이러한 사진신부 현상은 역사적인 과거의 사건으로만 머물지 않고, 최근에는 해외 이주민 사회에서 주로 남성 이주민들이 고국에서 신부감을 찾는 현상으로 이어지고 있다(Thai, 2002).

두 번째 유형인 전쟁신부 또는 미군 아내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일본․한국․필리핀 등에 미군이 주둔하게 되면서, 그들 미군과 결혼하여 미국으로 이주한 여성을 가리킨다. 이 유형은 결혼이주로서의 인종간 결혼 국제결혼의 효시이나, 그들은 경제적 또는 정치적 이주자가 아니라 가족재결합을 위해 남편을 ‘따라가는 자’(동반자)로 이해되어, 학계의 관심을 끌지는 못하였다. 한편, 송출국에서도 그들 여성을 기지촌 매춘여성의 결혼이라는 부정적인 시각이 대부분이었다. 그러나 여지연(Yuh, 2002)은 한국인 미군아내에 대한 연구에서 그들의 상당수가 매춘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을 보여 주었다.

세 번째 유형인 우편주문신부란 서구에서는 1970년대 이후 여성의 국가간 이주를 부추기는 현상으로 중매기관이 상업화되면서 그 규모가 크게 증가한 현상이다. 그러나 그 규모에 비해 이 역시 매스컴의 선정적인 또는 시민단체의 비판적인 주목만 받았지, 학계로부터의 큰 관심을 받지는 못하였다. 매스컴은 물론 시민단체와 일부 여성주의 학자들은 우편주문신부를 제3세계 여성들이 경제적인 동기에서 또는 이주를 목적으로 한 일종의 ‘위장결혼자’로, 또는 상업화된 국제중매기관의 ‘희생자’, 또는 국제적 인신매매의 ‘희생자’로 묘사해 왔다(O'Rourke, 2002; Perez, 2003 등).

그러나 최근 연구들은 이러한 시각을 비판하고 있다(Piper and Roces, 2003 참조). 사이몬스(Simons, 2001)는 그녀의 사례연구를 통해 국제결혼 중매기관이 무조건 부정적으로 매도될 필요는 없으며, 우편주문신부현상이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는 페미니즘의 정도를 반영하는 것으로 여성은 페미니즘이 보다 더 확산된 ‘남녀 평등한’ 사회에서, 그러나 남성은 페미니즘이 덜 확산된 어느 정도 ‘남녀 불평등한’ 사회에서 배우자를 찾는 현상이라고 설명한다. 그리고 섀퍼-그라비엘(Schaffer-Grabiel, 2003)은 그녀의 사례인 중남미 여성들의 경우, 우편주문신부가 단순히 하층계급 출신의 희생자가 아니라, 중간계층의 여성들이 그들의 꿈과 희망을 이루기 위한 선택임을 밝히고 있다.

국가간 노동이주와 관련된 결혼이주를 보다 본격적으로 다룬 연구자로는 탄담 트롱(Truong, 1995), 니콜라 파이퍼(Piper, 1997, 1999, 2003, 2004; Ball and Piper, 2002; Piper and Roces, 2003), 코지마 유(Yu, 2001) 등이 있다. 트롱(Truong, 1995)과 유(Yu, 2001)는 우편주문신부를 경제적 이주자로 파악하며, 특히 그들의 “재생산노동자”(reproductive workers)로서의 역할을 강조한다. 선진국의 가사 서비스 부문의 재생산노동에 대한 수요 증가는 제3세계 여성을 이주노동자 또는 결혼이주자로 불러들이며, 이는 재생산(노동)에 있어서의 국제분업을 야기한다고 보았다(Truong, 1995: 142-143).

한편, 파이퍼(Piper, 1997)는 월비(Walby, 1990)의 가부장제 이론으로 국제결혼을 설명하고 있다. 일본 정부가 아시아 출신 유흥업 종사 여성들이 일본 내 유흥업소 밖에서는 취업하기가 매우 어렵도록 하여, 그들 여성들을 유흥업 부문으로 더욱 집중시키고, 그들은 스낵바나 칵테일바 등에서 만난 일본 하류층 남성들과 결혼하게 되어, 결국 일본사회의 가부장제를 더욱 강화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국제결혼에 대한 연구가 매우 적은 현실에서 최근 파이퍼와 로스(Piper and Roces, 2003)는 국제이주와 관련된 국제결혼에 대한 사례연구들을 편집하여 ꡔ아내냐, 노동자냐? 아시아 여성과 이주ꡕ(Wife or Worker? Asian Women and Migration)라는 제목의 책을 출판하였다. 그들은 최근 국제이주의 흐름 속에서 여성이주자를 (우편주문) ‘신부’나 ‘아내’ 아니면 가정부나 유흥업종사자 등의 ‘노동자’로 나누어 각각 살펴보는 것보다는, 노동자로 이주하였다가 현지의 남성과 결혼해 아내가 되기도 하며, (우편주문) 신부 등 결혼이주 후 노동자가 되기도 하는 등 그 경계가 모호함을 지적한다. 결혼이주에 대한 연구가 매우 적은 현실에서 파이퍼와 로스 등의 연구는 향후 결혼이주와 국제결혼에 대한 학문적인 관심을 불러 일으켰을 뿐 아니라, 국내 결혼이민자의 성격을 규명할 수 있는 이론적 자원을 제공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한 가치가 있다.

2. 국내에서의 선행연구

1980년대 말까지 국내에서 수행된 국제결혼에 대한 연구란 주로 미군 아내인 한국인 여성에 대한 것으로, 그들은 남편을 따라 곧 미국으로 이주하였으므로 국내보다는 미국에서의 그들의 적응에 대한 연구가 몇 편 있을 뿐이다(송성자, 1974; 박종삼, 1982; Kim, 1972, 1977; Lee, 1981). 이러한 연구들은 미군 아내인 한국인 여성들의 대부분이 하류층 또는 기지촌 출신으로, 언어와 문화적인 차이까지 겹치어 미국생활에 잘 적응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 주었다. 그러나 여지연(Yuh, 2002)은 그녀가 직접 만나본 미군 아내인 한국인 여성의 상당수는 실제로는 기지촌과 아무런 관련이 없고, 그들도 다른 일반 미국동포와 다른 점이 별로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매춘과 관련된 부정적인 이미지로 인해 미국사회는 물론 동포사회에서도 차별적인 대우를 받으며, 따라서 자기들만의 여성 공동체를 형성해 살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특히 그녀의 연구는 풍부한 사례연구를 통해 불평등한 국가관계가 어떻게 결혼내의 부부관계에까지 깊은 영향을 미치는지를 잘 보여주었다.

미군과 결혼하여 미국으로 건너간 한국여성의 수는 1950년대 20, 20, 80, 150명씩 해마다 늘어나 1960년대에는 해마다 평균 2천명씩, 1970년대와 1980년대에는 평균 4천명 정도씩이었다고 한다(≪한겨레≫ 2002년 8월 19일).

1990년대 이전까지는 한국사회의 국제결혼이란 가난한 한국의 딸들이 주로 미국으로 또는 일본으로 결혼이주를 떠나는 것이 대부분이었고, 국내에서 외국인과 결혼해 사는 것은 매우 드물었다. 그러나 1990년대 이후 국내로의 결혼이주가 증가하자, 이에 대한 연구도 시작되고 있다. 이러한 연구들은 그 주체에 따라 이주노동자와 결혼이민자를 지원하는 시민단체,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학계의 연구로 나눌 수 있다. 결혼이민자 지원단체 활동가들은 한국사회의 국제결혼에 대한 전반적인 현황을 소개하였고(이금연, 2003; 최근정, 2003; 양혜우, 2005), 특히 그들에게 가해지는 가정폭력의 사례를 보고하였다(광주여성발전센터, 2003; 위홈, 2003; 박현정, 2004). 몇몇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도내 외국인 주부에 대한 실태 및 사례(김애령, 1998; 민경자, 2003; 충북도청, 2004; 이윤애, 2004; 박재규, 2005)를 통해 그들에 대한 정책 방안을 모색하였다. 그리고 학계에서는 그들 국제결혼 가족에 대한 여러 편의 석사학위 논문들이 발표되었다. 한국인 남성과 결혼한 중국동포 여성에 대한 연구(성지혜, 1996; 홍기혜, 2000; 민가영, 2004)와 국내로 유입된 외국인 이주노동자와 한국인 여성간의 국제결혼에 대한 연구(조성원, 2000; 전수현, 2002; 김정선, 2004)는 그들의 국제결혼의 과정과 적응 및 갈등의 경험을 전달하고 있다. 또한 결혼 알선업체에 대한 연구(윤정숙․임유경, 2004)를 통해 어떻게 특정 인종이나 국적의 여성들이 ‘홍보’되고 ‘상품화’되는 방식으로 선택되는가를 통해 국제 결혼의 인신매매적 성격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연구들이 지나치게 한국 남성과 외국 여성의 결혼을 ‘매매혼’을 규정하고 외국 여성을 국제 결혼의 희생자로 이미자화하고 고착화함으로써, 오히려 외국 여성들이 적극적인 삶의 전략과 행위자성을 무시하는 경향이 있다는 비판도 등장하고 있다. 그밖에 한일국제결혼에 대한 두 편의 석사학위 논문(인봉숙, 2001; 한주연, 2002) 등이 있으나, 그 내용이 단편적인 설문조사에 그치고 있다. 최근에는 농촌 지역에 정착한 결혼이민자에 대한 관심이 농촌사회학 분야에서 증가하고 있다(김정태, 2005; 박재규, 2005).

최근에는 결혼이민자에 대한 전문 연구자들의 연구도 발표되고 있다. 윤형숙(2004a, 2004b)은 전라남도 지역에 결혼해 온 필리핀 여성들에 대한 심층 연구를 통해 외국 여성들은 다양한 배경과 동기를 가지고 결혼하며, 자신의 결혼에 대한 의미를 만들어내고 가족 관계를 적극적으로 만들어갈 수 있는 행위자임을 강조하고 있다. 김민정(2003)은 한국인 여성과 결혼한 필리핀 남성의 논문을 다룬 논문을 발표하였다. 이혜경(2005)은 여성 결혼이민자의 인구학적 특성을 체계적으로 규명한 논문을 발표하였고, 설동훈(2005)은 결혼이민자의 유입으로 한국사회가 이미 “실질적 의미에서” 이민사회가 되었다고 진단하였다.

Ⅲ. 연구 내용과 방법

이 연구는 여성 결혼이민자의 이주와 결혼생활 실태를 파악하고, 그들의 사회복지와 보건․의료 수요와 욕구를 조사하며, 다른 나라의 결혼이민자 사회복지정책을 연구하여, 한국의 보건․복지 지원 정책방안을 수립하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그를 위해, 본 연구자들은 2004년 12월부터 2005년 6월까지 집계자료(aggregate data) 분석을 통한 모집단 성격 파악, 국내 여성 결혼이민자 대상 표본조사와 심층면접, 송출국과 국내의 결혼중개회사 종사자 심층면접, 비교 사례로서 일본․대만의 결혼이민자 사회복지 정책연구, 국내외 문헌연구와 전문가 자문 등을 수행하였다.

1. 기초 자료 분석

여성 결혼이민자의 정확한 실수를 파악하는 게 필요하다. 통계청의 혼인동태자료 분석과 함께, 법무부의 결혼이민자 데이터베이스를 분석하고, 시․도 단위 지

<표 1-3> 여성 결혼이민자의 거주지 분포, 2005년 4월

(단위: 명, %)
		전체			도시			농촌
		인원	%		인원	%		인원	%
전국		66,912	100.0		49,755	100.0		17,157	100.0
서울특별시		16,454	24.6		16,454	33.1		0	0.0
부산광역시		3,753	5.6		3,693	7.4		60	0.3
대구광역시		1,857	2.8		1,708	3.4		149	0.9
인천광역시		4,114	6.1		4,028	8.1		86	0.5
대전광역시		1,426	2.1		1,426	2.9		0	0.0
광주광역시		1,301	1.9		1,301	2.6		0	0.0
울산광역시		996	1.5		756	1.5		240	1.4
경기도		16,681	24.9		12,630	25.4		4,051	23.6
강원도		2,142	3.2		866	1.7		1,276	7.4
충청북도		2,176	3.3		880	1.8		1,296	7.6
충청남도		3,047	4.6		874	1.8		2,173	12.7
전라북도		2,955	4.4		1,406	2.8		1,549	9.0
전라남도		3,250	4.9		764	1.5		2,486	14.5
경상북도		2,892	4.3		1,013	2.0		1,879	11.0
경상남도		3,288	4.9		1,584	3.2		1,704	9.9
제주도		580	0.9		372	0.7		208	1.2
주: 도시는 동 지역, 농촌은 읍․면 지역임.
자료: 법무부, 데이터베이스, 2005 계산.

<표 1-4> 지역별 여성 결혼이민자 세대 수와 비중, 2005년 4월

(단위: 세대, %)
	세대수	여성 결혼이민자 수	비율
전국	17,391,932	66,912	0.38
서울특별시	3,780,305	16,454	0.44
부산광역시	1,251,069	3,753	0.30
대구광역시	853,142	1,857	0.22
인천광역시	908,673	4,114	0.45
대전광역시	469,847	1,426	0.30
광주광역시	492,068	1,301	0.26
울산광역시	356,143	996	0.28
경기도	3,748,325	16,681	0.45
강원도	563,355	2,142	0.38
충청북도	534,231	2,176	0.41
충청남도	736,328	3,047	0.41
전라북도	675,145	2,955	0.44
전라남도	741,768	3,250	0.44
경상북도	985,475	2,892	0.29
경상남도	1,096,069	3,288	0.30
제주도	199,989	580	0.29
주: 구․시․군별 주민등록세대수는 2004년말 기준임. 비중은 여성 결혼이민자 수를 한 세대에 한 명 있는 것으로 가정하고 계산한 것임.
자료: 통계청 http://kosis.nso.go.kr; 법무부, 데이터베이스, 2005 계산.

방자치단체에서 수집한 통계자료와 표본조사연구를 분석하였다.

<표 1-3>에는 여성 결혼이민자의 거주지 분포가 제시되어 있다. 총 66,912명의 여성 결혼이민자 중에서 도시에 거주하는 사람이 49,755명(74.4%)이고, 농촌에 거주하는 사람은 17,157명(25.6%)이다. 2000년 인구센서스 결과 도시 지역 거주자의 비율이 79.7%이고, 농촌 지역 거주자의 비율이 20.3%인 것을 고려할 때, 여성 결혼이민자들이 상대적으로 농촌 지역에 많이 거주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2004년 농촌 지역 결혼 건수 6,629건 중에서 국제결혼 건수가 1,814건(27.4%)에 달한다는 통계청 발표에 의해 재확인되었다(KBS 뉴스9, 2005․6․27). 행정구역별로는 경기(24.9%)․서울(24.6%)․인천(6.1%)을 아우르는 수도권에 55.6%가 거주하고, 나머지 44.4%가 지방에 거주하고 있다.

<표 1-4>에는 여성 결혼이민자 세대가 총 세대수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제시되어 있다. 전국 평균은 0.38%인데, 전국 평균과 같거나 그것을 상회하는 시도는 경기(0.45%)․인천(0.45%)․서울(0.44%)․전남(0.44%)․전북(0.44%)․충남(0.41%)․충북(0.41%)․강원(0.38%) 등이다. 특히 전남․전북, 충남․충북, 강원도에서는 이미 여성 결혼이민자에 대해 관심을 많이 갖고 행정력을 투입하고 있으며, 표본조사 과정에서도 많은 도움을 받았다. 법무부 결혼이민자 데이터베이스 분석결과는 본 조사연구의 표집 틀로도 활용하였다.

2. 여성 결혼이민자 국내 실태 표본조사와 심층면접

표본조사와 심층면접의 주요 항목은 다음과 같다(부록 1, 부록 2, 부록 3 참조).

ꊱ 국제결혼과 입국과정: 국제결혼이 성사되는 과정, 결혼을 통하여 국제이주를 결정하게 된 동기와 결정과정, 이주전 가족상황, 이주전 결혼경력, 이주 전 가족구성; 결혼 중개업자 실태, 모집과정(결혼 중개업소, 광고, 신랑․신부 모집과정, 수수료, 영업실태), 비자수속, 선, 수수료, 입국과정 등을 조사하였다.

ꊲ 결혼생활: 결혼경로, 결혼사유, 비용, 가족간 관계, 부적응과 갈등상황(부부갈등, 고부갈등, 시댁식구와의 갈등, 문화갈등), 자녀문제, 국적취득 관련 사항 등을 조사하였다. 여성 결혼이민자의 가족생활을 분석하기 위한 핵심 개념은 ‘결혼안정성과 가족해체’이다. 가족관계의 분석을 위한 문항들은 가족관계 관련 가치관․태도와 행위 차원에서 개발된 문항들을 응용하였다. 아울러 연구대상자가 “국제” 결혼자이므로 가족관계의 형성․유지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문화적 차이에서 비롯된 갈등 요소를 밝히는 데에 특별한 관심을 기울였다. 즉, 여성 결혼이민자가 자국문화권에서 견지해온 ‘가족가치관’, ‘부부성역할태도’, ‘가족․배우자․자녀의 의미’ 등도 포함하였다.

ꊳ 사회복지 수요․욕구: 빈곤실태, 소득보장, 복지기관․복지서비스․복지제도 인지, 한국어교육․한국문화교육․직업훈련 등 사회복지 서비스필요한 복지 서비스 유형과 접근성 등에 관한 사항을 조사하였다.

ꊴ 보건․의료 수요․욕구: 건강상태, 건강보험가입, 필요한 보건의료 서비스 유형과 접근성 등에 관한 사항을 조사하였다.

ꊵ 사회․인구학적 변수: 출신국, 국내 거주지역, 연령, 자녀수, 동거여부, 생활실태 및 수준, 직업, 주거유형 등을 조사하였다.

여성 결혼이민자 대상 표본조사는 2005년 5월 23일부터 6월 12일까지 3주간 질문지를 이용한 면접조사 방식으로 수행하였다. 본조사의 표집 단위는 가족으로 여성 결혼이민자와 그 한국인 배우자를 면접 대상자로 하였다. 목표 표본 수는 각각 1,000명이었다. 실제 조사 결과 1,082명이 응답한 질문지를 수거하였는데, 그 중 남편만 응답한 137개는 분석에서 제외하고 945가족의 응답 결과를 최종적으로 분석하였다.

표본 조사연구를 위한 표집 틀(sampling frame)은 출신국과 거주지역 및 귀화여부를 교차하여 구성하였다. <표 1-5>에 본 연구에서 사용한 표집 틀이 제시되어 있다. 그 각각을 시도별로 할당하여(표 1-3, 표 1-4 참조)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에서 조사를 수행하였다. 지방자치단체에서 결혼이민자 가족의 전화번호를 입수한 지역은 계통표집(systematic sampling)의 방법을 적용하였고, 그렇지 못한 지역은 해당 지역 ‘국제결혼 이주여성 상담소’, ‘국제결혼 이주여성 한글교실’, 이주노동자 지원단체 등의 네트웍을 활용하여, 조사대상자를 발견하여 조사를 수행하였다. 조사원으로는 결혼이민자․이주노동자 지원단체의 활동가, 여성단체․농민단체의 활동가, 조사전문기관의 조사원, 그리고 전북대학교와 강원대학교의 대학원생․학부생이 동원되었다. 지방자치단체와 지역단위 시민단체가 파악한 명단에 따른 조사대상자의 성격 차이가 있는지를 검증하기 위하여, 조사 결과 수합 후 두 집단간에 소득․재산상의 차이 검정을 실시한 결과 유의미한 결과가 발견되지 않았으므로, 그것을 통합하여 데이터를 구축하였다.

모집단 분포가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지만, 전남․전북, 충남․충북, 강원도의 농촌에 여성 결혼이민자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점을 고려하여, 농촌과 도시 중에서는 농촌을, 수도권과 지방 중에서는 지방을, 그리고 결혼이민자 수가 많은 나

<표 1-5> 표집 틀과 표본 가중치

(가) 모집단 분포
(단위: 명)
	비귀화			귀화		전체
	도시	농촌		도시	농촌
중국동포	20,617	4,064		5,461	1,597	31,739
중국한족	7,666	2,055		1,376	480	11,577
일본	4,570	2,506		9	12	7,097
필리핀	1,829	1,863		818	947	5,457
베트남	2,630	1,962		62	21	4,675
태국	711	629		12	12	1,364
몽골	783	272		15	2	1,072
구소련	1,617	452		31	15	2,115
기타	1,486	252		62	16	1,816
계	41,909	14,055		7,846	3,102	66,912
자료: 법무부, 데이터베이스, 2005 계산.

(나) 표본 분포
(단위: 명)
	비귀화			귀화		전체
	도시	농촌		도시	농촌
중국동포	162	18		115	45	340
중국한족	31	6		16	2	55
일본	38	109		1	4	152
필리핀	45	38		50	50	183
베트남	27	17		11	2	57
태국	26	14		2	2	44
몽골	10	2		0	0	12
구소련	76	6		1	0	83
기타	10	3		2	4	19
계	425	213		198	109	945

(다) 가중치
	비귀화			귀화
	도시	농촌		도시	농촌
중국동포	1.797373	3.188666		0.670660	0.501211
중국한족	3.492488	4.837137		1.214580	3.389527
일본	1.698480	0.324700		0.127107	0.042369
필리핀	0.574023	0.692400		0.231053	0.267490
베트남	1.375687	1.629963		0.079603	0.148292
태국	0.386210	0.634527		0.084738	0.084738
몽골	1.105833	1.920732		1.000000	1.000000
구소련	0.300486	1.063935		0.437814	1.000000
기타	2.098682	1.186334		0.437814	0.056492

(라) 가중치 부여한 표본
(단위: 명)
	비귀화			귀화		전체
	도시	농촌		도시	농촌
중국동포	291	57		77	23	448
중국한족	108	29		19	7	164
일본	65	35		0	0	100
필리핀	26	26		12	13	77
베트남	37	28		1	0	66
태국	10	9		0	0	19
몽골	11	4		0	0	15
구소련	23	6		0	0	30
기타	21	4		1	0	26
계	425	213		198	109	945

라와 적은 나라 중에서는 적은 나라의 표본을 원래 할당비율보다 많이 뽑는 가중표집(weighted sampling) 방법을 도입하였다. 거주지역과 출신국별로 최소 표본을 확보하여 통계분석이 가능하도록 한 것이다. 그래서 조사 결과 가중치를 주어, 모집단의 분포가 동일하게 되도록 자료의 구조를 조정하였다(표 1-5 참조).

본 연구의 조사대상자 집단에는 여성 결혼이민자가 이혼 후 귀국하였거나, 행방불명 상태인 경우는 포함되지 않는다. 그 결과 위장결혼으로 인해 한국 남편이 입은 피해는 조사 대상에서 제외할 수밖에 없었다. 남편만 응답하여 분석에서 제외된 137사례는 여성 결혼이민자의 응답이 부실하거나 전혀 응답하지 않은 것으로 위장결혼사례와는 구분된다. 위장결혼 사례는 중국 현지조사 때 국제결혼중개업체 관계자를 대상으로 한 심층면접을 통해 분석하기로 한다.

<표 1-6> 여성 결혼이민자 심층면접 대상자 명단

사례	이름	출신국적	연령	입국일	본국직업	거주지	결혼상태
#101	한명인	중국(동포)	42	1997.8.	장사	경기(안성)	이혼소송중
#102	김운덕	중국(동포)	41	2001.8.	백화점 판매원	서울	이혼소송중
#103	서운미	중국(동포)	42	2000	한국회사 직원	서울	사실혼
#104	황수려	중국(동포)	25	2003.7.29.	한국회사 통역	서울	기혼
#105	김선화	중국(동포)	59	1996	농사	강원(춘천)	기혼
#106	김춘아	중국(동포)	36	1995	공장노동자	강원(춘천)	사별
#107	이정현	중국(동포)	31	1998	농사	강원(춘천)	기혼
#108	이미화	중국(동포)	34	1997	회사원	경기(안산)	기혼
#109	오송화	중국(동포)	32	2002.7.	미용관리사	경기(오산)	별거중
#110	이문후	중국(동포)	44	미정	개인사업		비자준비중
#111	하미순	중국(동포)	32	2002	야채장사	부산	이혼소송중
#112	장수홍	중국(한족)	34	2004.10.	한의사 보조	서울	별거중
#113	송해수	중국(한족)	31	2003.9.27.	미용관리사	대전	별거중
#114	이호연	중국(한족)	37	2005.3.27.	회계사	경기(군포)	기혼
#115	정수인	중국(한족)	41	2005.3.27.	교사 → 사업	서울	기혼
#116	장옥랑	중국(한족)	39	2001	회사원	경남(진주)	별거중
#117	정희영	중국(한족)	30	1998	회사원	부산	기혼
#118	박미자	베트남	23	2004	공장노동자	충남(논산)	별거중
#119	한후인	베트남	32	1996	가족사업	경기(안산)	기혼
#120	손민하	베트남	37	1998	무직	부산	기혼
#121	이현란	베트남	21	2003	농사	부산	기혼
#122	이선미	베트남	31	1995	미용관리사	부산	기혼
#123	모티홍	베트남	33	1994	무직	경기	기혼
#124	베티메	베트남	22	2003	무직	경기(안산)	기혼
#125	드위예티	인도네시아	38	1997	무직	부산	기혼
#126	벨라데	필리핀	36	1993	대학생	부산	기혼
#127	나타샤	구소련	28	2002	대학생	강원(춘천)	기혼
주: 이 표에 제시된 심층면접 대상자의 이름은 모두 가명이다.

여성 결혼이민자들은 낯선 타국에서 자신의 가족과 떨어져 생활하고 있기 때문에 모든 문제를 홀로 처리하고 적응해야 한다. 그 과정에서 자신의 문제를 충분히 설명하거나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질문지 조사를 통한 자료의 수집은 결혼이민자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할 우려가 있다. 그래서 본 연구에서는 여성 결혼이민자 27명을 대상으로 심층면접을 실시하였다(표 1-6). 아울러 그들과 한국인 남편, 시댁 식구들을 대상으로 한 참여관찰을 병행하였다. 심층면접과 참여관찰은 2005년 2～5월에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심층면접은 설문지를 바탕으로 1～2시간에 걸쳐 하는 면접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여성들과의 지속적인 만남을 통해 확보된 신뢰를 바탕으로 면접을 실시하는 것으로, 적어도 세 차례 시간 간격을 두고 행하는 반복된 면접 작업을 수행하였다.

3. 국제결혼중개업체 종사자 심층면접

송출국에서의 현지 신부 모집과정, 중개업자 실태, 현지 여성의 한국행 인식 등에 관한 사항을 파악하기 위하여 2005년 6월 1～6일에 중국 선양(深阳, Shenyang)을 방문하여 현지조사를 수행하였다. 모집 중개인들이 현지 여성들에게 한국인과의 결혼을 홍보하면서 친정식구에 대한 경제적 도움 및 한국인 남편감의 경제수준에 대한 과장이 결혼 후 갈등을 일으키는 주요 원인이 되고 있기 때문에, 송출국에서의 중개인들의 역할과 실태를 조사하였다. 중국에서 면접한 국제결혼 중개업체 종사자 수는 6명인데, 심층면접 대상자 명단은 <표 1-7>과 같다.

<표 1-7> 송출국 국제결혼 중개자 심층면접 대상자 명단

사례	이름	국적	성별	연령	직업
#201	이병국	한국	남성	42	무직
#202	곽여진	중국(동포)	여성	50	민박집운영
#203	배경진	중국(동포)	여성	50	결혼알선업체
#204	임정석	한국	남성	40	무역․여행사
#205	오관모	중국(동포)	남성	30	여행사 직원
#206	이정갑	한국	남성	58	정보지․여행사․무역
주: 이 표에 제시된 심층면접 대상자의 이름은 모두 가명이다.

<표 1-8> 국내 국제결혼 중개자 심층면접 대상자 명단

사례	이름	성별	회사	직위	설립	초혼:재혼	주요 대상국
#301	서준길	남성	서울	사장	2005	4:6	베트남․필리핀․캄보디아․우즈베키스탄
#302	김미연	여성	서울	원장	2000	7:3	필리핀․캄보디아․베트남․중국(한족)
#303	최길섭	남성	서울	사장	2003	7:3	중국(동포)
#304	정현진	남성	서울	사장	2005	4:6	중국(동포)․베트남
#305	박종민	남성	서울	사장	2004	4:6	중국․베트남․필리핀․캄보디아
#306	김진철	남성	서울	사장	2004	4:6	베트남․필리핀․캄보디아․우즈베키스탄
#307	임지호	남성	서울	상담실장	1996	5:5	베트남
#308	조민정	여성	인천	상담실장	1999	7:3	베트남․중국․필리핀․우즈베키스탄
#309	김성식	남성	인천	사장	2002	7:3	중국(동포)
#310	최영수	남성	인천	사장	2003	5:5	중국․베트남․몽골․우즈베키스탄
#311	정현수	남성	인천	본부장	2005	5:5	몽골
#312	최정학	남성	인천	직원	2002	5:5	중국(동포)
#313	조혜영	여성	경기	지사장	2001	6:4	베트남
#314	이종호	남성	부산	대표	2004	5:5	베트남․중국
#315	김진숙	여성	부산	대표	2002	5:5	베트남․중국
#316	임영준	남성	경남	사장	2002	5:5	중국(동포)
#317	김기수	남성	인터넷	사장	2001	7:3	베트남
#318	최영화	남성	서울	사장	2000	7:3	베트남
#319	이지은	여성	서울	사장	1995	5:5	베트남․필리핀․중국
#320	문기원	남성	서울	사장	2003	7:3	필리핀
#321	김선호	남성	서울	사장	2004	5:5	몽골
#322	김유천	남성	서울	사장	2004	5:5	중국
#323	김민수	남성	서울	사장	2001	6:4	중국(동포)․필리핀
#324	이현우	남성	경기	사장	2005	5:5	중국(한족)
주: 이 표에 제시된 심층면접 대상자의 이름은 모두 가명이다.

또한 국내에서 활동 중인 결혼중개업체를 대상으로 결혼중개업소의 실태와 활동 내역을 조사하였다(부록 4 참조). 결혼중개업체는 두 가지 방법을 통해 파악하였다. 하나는 인터넷 검색 사이트를 통해서 주소와 연락처를 찾을 수 있는 업체 명단을 작성하였다. 다른 하나는 가두 광고 또는 현수막을 통해 연락처를 파악하여 명단을 작성하였다. 지역별로는 서울․인천․경기․부산에서 업체를 방문하여 면접조사를 실시하였다. 단, 응답자가 조사자의 업체 방문을 기피하는 경우에는 전화 조사를 실시하였다. 대상 업체들에 면접조사를 요청하는 과정에서 평균적으로 5개 업체가운데 1개 업체가 인터뷰에 응했다. 달리 말해, 응답거부율이 약 80%에 이르렀다. 총 24개 업체를, 각각 평균 30분에서 약 한 시간 정도 걸쳐 조사를 진행하였다. 국내 국제결혼 중개자 심층면접 대상자 명단은 <표 1-8>에 제시되어 있다.

4. 일본․대만의 결혼이민자 사회복지 정책연구

해외출장을 통한 전문가 면접 조사와 자료 수집 등을 통해 일본․대만의 여성 결혼이민자를 위한 사회복지 정책을 파악하였다. 2005년 1～2월에 현지의 공무원과 학자 등을 대상으로 현지조사를 실시하고, 주요 대학도서관의 장서를 검색하여 문헌자료를 구하였다. 그 후에는 국내에서 인터넷 검색을 통하여 관련 자료를 보충하였고, 이상의 방법으로도 자료를 구하지 못한 경우에는 이-메일을 통해 현지 전문가에게 문의하였다.

5. 국내외 문헌 연구와 전문가 자문

국제결혼의 실태에 관한 것은 물론이고 사회복지, 보건․의료 실태 등에 대한 문헌을 섭렵하고, 동시에 결혼이민자․이주노동자를 지원하는 단체의 활동가와 관련 전문가들로부터 자문을 받아, 표본조사연구의 질문지와 심층면접 조사표 등을 정교화하고, 또 정책 대안을 마련하는 데 도움을 받았다.

Ⅳ. 보고서의 구성

본 연구는 총 아홉 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1장 서론에서는 연구의 목적과 내용 및 연구방법을 소개힌다.

제2장에서는 국제적 결혼이주가 일어나는 배경을 세계체계적 조건, 송출국의 상황, 유입국으로서의 한국의 상황을 살펴본다.

제3장에서는 여성 결혼이민자의 국제결혼 과정과 경제활동 내역을 탐구하고, 제4장에서는 그들의 혼인생활에서 부딪치는 다양한 현상들을 그린다.

제5장에서는 여성 결혼이민자의 사회복지 욕구와 수요를 분석하고, 제6장에서는 그들의 보건․의료 수요와 욕구를 파악한다.

제7장에서는 일본의 국제결혼 이민자 복지 정책을, 제8장에서는 대만의 국제결혼 이민자 복지 정책을 분석한다.

제9장에서는 본 연구의 의의를 정리하고, 한국의 정책 개선을 위한 제언을 한다.

제2장

세계체계와 여성의 국제결혼 이주

제 2 장  세계체계와 여성의 국제결혼 이주

여성이 국제결혼을 통해 다른 나라로 이주하는 현상은 그의 개인적 선택의 문제로 보이지만, 그 배후에는 전지구적 자본주의 체계, 송출국과 유입국 사회와 정부, 국제결혼중개업체 등 다양한 사회적 요인이 작동하고 있다(Zolberg, 1991; 설동훈, 2000; 설동훈․김현미․한건수․고현웅․샐리이아, 2003). 그러므로 ① 자본주의 세계체계에서 나라들간의 불균등 발전과 여성의 상품화, ② 가난과 실업이 만연한 송출국 사회와 자국인의 여성 송출을 장려 또는 방관하는 정부정책, ③ 신부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외국에서 여성을 충원하려는 유입국 사회와 그것을 묵인하는 정부정책, ④ 국제결혼을 성사시킴으로써 영리를 추구하는 국제결혼중개업체 등을 국제결혼 이주가 증가한 원인으로 파악하고, 그 각각을 살펴보기로 한다.

Ⅰ. 자본주의 세계체계

지구가 하나의 경제 공동체로 묶여지면서 자본과 상품뿐 아니라, 사람도 국경을 넘어 활발히 이동하고 있다. 국제적인 노동력 이동에서 ‘이주노동자의 여성화’(feminization of migrant workers) 추세가 심화되고 있다(Castles and Miller, 1998: 9; Kofman, 1999: 270). 특히 아시아 지역에서 ‘이주노동자의 여성화’ 현상이 두드러진다. 선진국 사회에서 이주노동자에 대한 수요는 매우 성차별적이다. 여성노동자들도 남성노동자와 마찬가지로 제조업과 건설업 및 농림수산업 노동자로 취업한다. 그렇지만 여성에게만 특화된 몇몇 서비스직종, 즉 가정부․보모․댄서․웨이트리스 등이 있다(설동훈, 2000; 김은실, 2002). 이러한 부분에서는 여성들이 남성들보다 훨씬 선호되기 때문에, 이주노동자 중에서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 것이다.

동시에 노동자와 아내의 구분이 애매한 형태의 국제결혼이 증가하고 있다(Piper, 2003; Piper and Roces, 2003). 뒷문(back door)을 통해 들어온 “유사 노동자”(pseudo laborers)로 지칭되는 여성 결혼이민자의 이동은 여성의 상품화(commodification)․객체화(objectfication) 내지 여성 교역(trade in women)의 증가와 맞물려 그 규모가 급성장하고 있다(Kajita, 2001; Kondo, 2001). 국제 이주 노동은 두 가지 측면에서 성별적 특성을 지닌다. 인간의 노동력을 대치하는 전자 장치와 기계 등의 등장으로 판매업을 비롯한 서비스 업종의 노동자가 소멸하리라는 예상(Rifkin, 1995)과는 달리, 국제 이주 노동에서는 특정 서비스 노동자가 증가하고 있고, 여성이 이주자의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국제 이주 노동의 여성화’는 1980년대 이후 등장한 새로운 흐름이며, 가사 노동을 비롯한 감정 노동 영역이 급속하게 상품화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소위 여성 하인 계층(female servant class)이라 불리는 이러한 가사 서비스 노동자들의 등장은 전지구화의 결과로 권력과 돈과 지위가 누구에게 집중되며, 인간들은 어떤 방식으로 분화될 것인가 하는 예를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다(김현미, 2001). 서비스 분야의 이주 노동자의 증대는 새로운 계층 분화가 일어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Sassen, 1998). 전지구화는 ‘접대 노동을 통해 생계를 영위하는 광범위한 노동자 계급’(serving class)과 그들의 ‘서비스와 접대를 받고 돈을 지불하는 소수의 부유계급’(served class)이라는 계급의 이분화를 이루어내고 있다는 것이다. 소비와 가사 노동 영역에서의 취업의 확대는 전 세계적인 생산 자동화로 제조업 분야의 일자리가 대폭 감소하고 있다는 사실과 관련이 있다. 이주 노동자들은 다른 인종의 아이를 돌보고, 집안을 청소하고, 음식을 만든다. 즉 이제까지 사적인 영역으로 간주되어 왔던 가사 노동과 섹슈얼리티의 영역도 돈으로 매개되는 주요한 경제 영역이 되고 있다(Jones and Pratten, 1999). 이러한 접대 계층 중 여성의 수는 압도적이며, 그 규모는 계속 확대될 전망이다. 하층서비스직에 종사하는 외국인 여성 중 일부는 원래는 원하지 않았던 성산업에 취업하는 길을 선택하게 된다(설동훈․김현미․한건수․고현웅․샐리이아, 2003).

한편, 여성 결혼이민자들은 성(gender)과 전지구화(globalization) 및 이주(migration) 현상으로부터의 영향을 복합적으로 받고 있다. 그들은 친정과 시댁의 생계를 책임지는 노동자(workers)이면서, 아내(wives)․어머니(mothers)라는 가족 내의 지위를 가짐과 아울러, 두 나라의 시민(citizens) 자격이 교차하는 복합적인 지대에 자리잡고 있다. 그러므로 그들의 처지와 정체성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초국가적인 생애 경로’에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transnational life-course perspective).

요컨대, 선진국과 저개발국간의 발전 격차는 선진국 남성과 저개발국 여성이 결혼하는 현상의 근본 원인이라 할 수 있다. 가난과 실업이 만성화된 나라의 여성이 자신과 가족의 경제 상황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부유한 나라의 남성과 결혼을 통해 이주하고 있다.

Ⅱ. 송출국의 상황

극심한 빈곤과 실업에 시달리는 저개발국의 여성들은 계층 상승의 꿈을 갖고 미국․일본․한국․대만 등 상대적으로 부유한 국가로 끊임없이 이동하고 있다. 그들이 자기 나라를 떠나는 가장 근본적 이유는 가난이다. 이주노동자로 해외 취업의 길에 나서는 것보다 국제결혼을 하는 것이 비용이 훨씬 덜 들기 때문에, 빈국의 저소득층에 속하는 젊은 여성들이 결혼이민자가 되고 있다.

대부분의 송출국 정부는 자국인의 해외취업을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있고, 동시에 자국 여성의 국제결혼이주에 대하여 방관하고 있다. 이주노동자와 결혼이민자의 송출은 그 나라의 중요한 외화 획득 원천으로 간주된다. 이처럼 자국인의 해외송출에 우호적인 정부 정책은 국제결혼중개업체들이 활동하기에 더 없이 좋은 환경이 되고 있다.

결혼을 통한 국제이주가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배경요인에는 국제결혼중개업체가 존재한다. 그들은 신랑-신부를 서로 소개하여 주고, 결혼이 성사되면 대가를 받으며 일하는데, 종종 신랑 또는 신부에 대한 허위정보를 제공하여 문제가 되고 있다. 심지어 일부 국제결혼중개업체는 가난을 탈피하기 위해 해외 취업을 원하는 여성들을 속여서 해외로 보내는 국제인신매매조직으로 활동하기도 한다.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인신매매를 규제하는 법률이 존재한다. 송출국 정부는 국제결혼소개업체와 계약된 자국의 중매업체가 허위정보를 제공하여 결혼을 알선하는 행위는 ‘인신매매’로 간주하여 엄중히 처벌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신매매가 쉽사리 이루어지는 이유 중 하나는 몇몇 송출국의 정치지도자나 관료의 부패가 심각하기 때문이다. 부패한 정치지도자와 관료는 국제인신매매조직으로부터 정치자금을 공급받는 대가로, 그들의 활동을 보장해준다. 경찰과 이민국 직원 등 국제인신매매를 단속해야 할 책임이 있는 공무원들의 부패가 심각한 경우 불법인력송출이나 인신매매를 오히려 조장하는 효과를 발휘한다.

중국․베트남․태국․몽골․러시아 등은 국제결혼중개업을 규제하는 법률이 없다. 즉, 이 나라 정부들은 자국 여성의 국제결혼이 장래의 외화송금 수입을 약속한다는 점을 근거로 국제결혼중개 행위를 방관하고 있다. 필리핀은 예외적으로 ‘우편주문신부 방지법’(Anti-Mail Order Bride Law: An Act to Declare Unlawful the Practice of Matching Filipino Women for Marriage to Foreign Nationals on a Mail-Order Basis and Other Similar Practices of 1990 ― Republic Act 6955)을 제정하여, 국제결혼이 인신매매의 형태로 이용될 가능성을 규제하고 있다. 필리핀에서는 신문광고를 통해서 국제결혼을 알선하는 행위는 법으로 금지되어 있다. 따라서 필리핀에서 활동하는 국제인신매매조직들은 그들의 사업을 ‘직업소개소’ 등 합법적인 형태로 위장한다. 하지만 실제 이 법이 적용되어 국제결혼알선업자가 처벌받은 사례는 드물다. 그렇지만 최근 한국의 국제결혼업체와 특정 종교집단의 국제결혼 알선이 문제가 됨에 따라 경각심을 높이려는 시도가 이어지고 있다.

2005년 1월 17일 필리핀 국가수사국(The National Bureau of Investigation: NBI) 요원들은 마닐라 근교 파라냐케시(Paranaque City, Metro Manila)에 있는 직업소개소를 급습해 필리핀 여권 수백 개와 결혼서류․비자서류, 필리핀인 예비 우편주문신부들의 사진 등을 압수하고, 한국인 남성 6명과 필리핀 여성 5명을 체포하였다. 그들은 직업소개소를 위장하여 예비 신부들을 모집했는데, 2004년 이 업체의 알선으로 결혼한 필리핀 여성이 한국에서 한국인 남편으로부터 성매매를 강요받았다는 점이 체포 사유였다(≪중앙일보≫ 2005․1․19).

주한 필리핀 대사는 2005년 1월 필리핀 여성들이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통일교 집단결혼의 희생양이 될 수도 있다”라고 경고했다(≪국민일보≫ 2005․1․25).

요컨대, 세계자본주의의 불균형 발전에 따라 저개발국의 여성들이 상대적으로 발전한 나라로 결혼을 매개로 이주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여기에서는 중국 사례를 살펴보기로 한다.

일본 여성들이 한국 남성과 국제결혼하는 사례는 예외라 할 수 있다. 그것은 주로 통일교에서 알선하는 집단결혼으로 설명할 수 있다.

1. 중국사회의 자본주의화․공업화․도시화

중국은 1978년 이후 개혁․개방 정책을 펴면서 급격한 사회․경제적 변화를 겪었다. 가장 커다란 변화는 부분적인 시장체제의 도입, 특히 공유제를 유지하면서도 다양한 집단 혹은 개인의 경제활동을 보장해주는 소유제를 실시하면서 공업화와 급격한 도시성장이 이루어졌다는 점이다. 기업이 사적 생산과 경영을 할 수 있게 되고 노동에 따르는 분배방식을 채택하면서 부를 집적한 소수의 집단이 등장하였다(인천 여성의 전화, 2004: 56). 대외개방 정책의 일환으로 경제특구의 설립과, 수출지향적 경제발전 전략의 수립 등으로 인한 공업화 등도 인구이동을 가속화하는 요인이다. 또한 직업선택과 거주지 이동이 어느 정도 가능해지면서 많은 농촌의 인구가 대도시의 노동자로 유입되었다. 농촌인구가 도시로 대규모로 이동하면서, 도시가 급격하게 성장하였으며, 도농간의 격차는 더욱 확대되었다.

농촌에서는 1978년부터 집단농업체제에 부분적인 개혁정책을 도입하여 소규모 집단이나 개별농가 혹은 개인 단위(单位)의 생산책임제가 실시되었고, 향진기업(乡鎭企业)의 설립을 허용하였다. 1984년에는 인민공사가 해체되면서 개별농업체제로 완전히 전환되었다(이일영, 1997: 39-41). 농촌의 일련의 개혁정책은 생산량을 높이고 도농간의 격차를 줄이기 위한 것이었지만, 농업 집단농업체제의 해체로 인해 농촌에서는 가족이 경제적인 필요를 스스로 해결해야만 하게 되었고, 그것은 가족 구성원이 더 나은 삶을 위해서 대도시나 해외로 이주하는 원인이 되었다.

이러한 중국의 사회․경제적 변화는 여성의 삶에도 급격한 변화를 가져왔다. 집단생산체제가 무너지고 노동시장에서 일자리를 찾아야 함에 따라서 전반적으로 여성의 취업률이 크게 감소했다. 2000년의 중국 전체의 취업률을 살펴보면 남성이 93.6%, 여성이 87.5%로, 1990년의 남성 96.1%, 여성 90.5%와 비교할 때 눈에 띄게 여성의 취업률이 낮아졌음을 알 수 있다. 이 수치는 대도시에서 더 심해서 도시 여성의 경우 1990년에 취업률이 76.3%인데 반해 2000년에는 도시 여성의 취업률이 63.6%에 불과하였다(림금숙, 2003: 189). 또한 집단경제체제의 붕괴와 더불어 육아에 대한 사회적 지원이 급격하게 감소했기 때문에 여성들은 가정 내에서 육아에 대해 더 많은 부담을 떠 안게 되었다(홍기혜, 2000). 아이들을 대도시나 해외로 유학 보내 고등교육을 받게 하려는 부모가 늘어나면서 교육비가 국내에서 버는 돈으로는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급격하게 늘어난 것도 이러한 부담을 더욱 가중시켰다.

그러한 변화와 함께 사회주의 체제 안에서 여성의 남성과 동일한 방식의 사회 참여를 적극적으로 장려했던 중국사회에서 점차로 부부관계와 가족 및 사회에서의 여성의 역할이 중요한 쟁점으로 떠올랐다(강순화, 2003). 중국에서 개혁․개방에 따른 사회변동 과정에서 공적인 생산의 영역에서 남녀간의 불평등이 커졌을 뿐 아니라 가정 내 재생산 노동에 대한 사회적 지원조차 사라졌다. 그 결과 가족 내 여성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졌다. 개혁․개방은 전반적으로 여성의 사회적 지위를 위협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더 나은 삶의 기회를 찾아 이주할 수 있는 기회를 넓혀주었다. 따라서 많은 여성들이 그러한 사회변동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 방식으로 대도시나 해외로 이주하여 결혼과 취업의 기회를 찾고 있다. 그들은, 자본주의 세계체계가 잉태한 국가간 발전 격차라는 구조적 제약을 받으면서, 자신의 선택에 의해 큰 위험을 감수하면서도 자신과 가족을 위해 더 나은 경제적인 기회를 찾아서 이주하는 용감한 여성들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2. 중국 조선족의 이주

중국과 한국 사이의 국제적인 이주는 특히 1988년 서울올림픽과 1992년 한중 수교를 거치면서 한국과 중국 사이의 교류가 확장되고 두 국가 사이의 심리적인 거리가 가까워지면서 급격하게 늘어났다. 한국은 중국과 교류하면서, 특히 동북 3성에 살고 있는 한국계 중국인인 조선족들에게 친척방문이나 문화교류 등의 형태로 이주할 수 있는 기회를 열어주었다. 그에 따라 1980년대 말부터 많은 조선족들이 한국에 이주하기 시작하였고, 조선족은 한족과 더불어 한국에서 가장 큰 이주자 집단을 형성하게 되었다.

많은 조선족들이 대도시나 해외로 이주하면서 중국 내부의 조선족 사회 또한 급격한 변화를 겪었다. 특히 중국보다 10배 이상 많은 임금을 받아 송금한 돈으로 부자가 되어 고향으로 귀환한 조선족들이 증가하면서 한국을 중심으로 한 해외이주를 통한 경제력 향상은 더욱 현실적인 대안으로 생각되었다. 해외이주를 통해 부를 축적한 사람들이 증가하면서 조선족 사회 내부의 빈부의 격차도 더욱 커졌고, 이들의 자본을 바탕으로 대도시를 중심으로 시장 경제에 기반을 둔 소비문화가 보급되었다. 농촌인구가 대도시와 해외로 이주하였을 뿐 아니라, 귀환한 조선족들이 중국에 돌아온 후에도 농촌이 아닌 도시에서 대부분 살아가려고 하였다. 그 결과 조선족 사회에서 농촌인구의 유실은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었다.

그 중에서도 여성의 유실은 조선족 사회에서 새로운 사회문제로 부각되었다(민가영, 2004). 조선족 사회에서 남녀 모두 해외로 이주하기는 하지만 한국 등으로의 국제결혼과 대도시의 식당 등 서비스 산업으로의 여성의 취업 등을 통한 여성의 이주가 농촌지역의 성비 불균형을 낳고 가족관계와 생활문화를 급속하게 변화시키면서 여성의 유실이 더욱 부각된 것이다. 조선족 사회에서 한편으로 여성인구의 유실은 조선족 사회의 붕괴와 관련되어 많은 우려를 낳았다. 여성의 이주에 따라 조선족 사회에서 이혼율이 크게 높아지고, 출산율이 낮아지며, 부모 없이 자라는 아이들의 교육문제가 심각해진다는 점이 사회문제로 등장하였다. 또한 한국에 갔다 온 후 ‘근대적 사고방식’을 습득한 여성들은 조선족 사회의 ‘전통적인 문화’에 적응하지 못하고 성 산업에 유입되어 ‘윤리적인 문란’을 야기한다는 점이 사회문제로 등장하였다(예문연변통신, 2003.3.9).

다른 한편으로 여성들이 송금하는 돈이 조선족 사회를 유지시킨다고 주장도 있다(예문연변통신, 2003.3.9). 개혁․개방 정책을 펴고 있는 중국에서 이주가 보다 더 나은 경제적인 조건을 위한 선택이 되지만, 이로 인해 기존의 사회적 관계들이 붕괴된 조선족 사회의 혼란을 반영하는 것이다. 결국, 국제결혼 또는 해외취업에 나선 중국 조선족 여성들은 ‘가족의 유지’와 ‘경제적 부양’이라는 두 가지 부담을 떠 안아야만 했다.

3. 중국 여성의 국제결혼을 통한 이주

조선족 사회와 한국 사이의 교류의 증가와 더불어 한국인과 같은 민족성을 가진 것으로 여겨진 조선족 여성들이 한국 내에서 배우자를 찾을 수 없는 한국남성에게 적절한 결혼상대로 여겨지면서 한국에서 조선족 여성과의 국제결혼이 증가하였다. 중국과의 국제결혼은 1990년 한국정부가 결혼상대가 없는 농촌남성과 조선족 여성들을 맺어주는 이른바 ‘연변처녀․농촌총각 짝짓기’ 사업을 추진하면서 시작되었다(홍기혜, 2000). 이후 지방자치단체, 시민단체, 사설 결혼상담소 등의 중개를 통해서 국제결혼이 급증하였으며, 개인적 연결망을 통한 국제결혼 또한 크게 늘어났다. 중국 조선족 여성들은 현재의 삶에 대한 적극적인 타개책으로 삶의 조건이 나은 대도시나 해외로 이주하고자 하였는데, 그 중에서도 한국은 언어가 통하고 비교적 이주가 용이한 곳이었다.

2005년 6월에는 경북 예천군수가 농촌 총각 16명을 데리고 국제결혼을 알선하러 직접 베트남으로 갔다(KBS 뉴스9, 2005․6․27).

중국 조선족은 2004년 8월 이후 ‘고용허가제 특례 조항’(취업관리제)을 적용 받으므로, 한국 방문의 통로가 크게 확대되었다. 한국에 있는 친지 방문 목적으로 입국한 후, 국내에서 고용안정센터에 취업 알선을 요청한 후 취업이 가능해 진 것이다. 친척방문을 통해 한국을 방문할 수 있는 가능성이 증가하였지만, 한국에 친척방문 비자를 받을 수 있는 친지가 없는 조선족 여성들은 이주의 수단으로 국제결혼을 선택하게 할 수밖에 없다. 국제결혼으로 이주한 여성은 한국 국적 취득 이전에는 정부의 허가를 받아 취업할 수 있고, 국적 취득 후에는 자유롭게 취업할 수 있다.

조선족 여성들은 대부분 한국과 일본으로 국제결혼을 통해 이주하고 있다. 그 대부분은 한국남성과 결혼하는 여성들이다. 선양 주재 한국 영사관 관계자들과, 중국에서 본 연구자들이 면접한 국제결혼중개업자들은 “수많은 조선족 여성들이 국제결혼을 통해 한국으로 이주하고 있는데, 그들의 대부분은 사랑 때문이라기보다는 이주를 목적으로 결혼을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선양 주재 한국 영사관에 따르면, 2003년 하반기에 약 10,000명 미만, 2004년 16,000명, 2005년 6월까지 약 8,000명의 중국 조선족 여성이 결혼 비자를 받아서 한국으로 들어갔다. 즉, 2년 동안 약 3만 명 정도가 국제결혼을 통해 한국으로 이주한 것이다.

조선족 집거지역(集居地域)인 동북(东北)3성 가운데 랴오닝성(遼宁省) 선양(渖阳)에만 한국 영사관이 있는데 여기에서는 하루에 120명이 결혼 비자를 받기 위해 비자발급 서류 신청을 위한 대기 날짜 접수를 하고 약 4개월이 지나서야 서류신청을 할 수 있다. 그들 중 하루에 약 90명이 결혼 비자를 받기 위해 서류접수를 하고, 서류에 하자가 없는 사람은 대부분 비자를 발급받는다. 선양 주재 한국영사관 관계자들은 ‘비자의 원래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비자를 받는 경우’, 즉 ‘결혼이 목적이 아닌 경우’를 위장결혼이라고 정의하면서, 실제 비자 신청자 중 위장결혼이라는 의심이 가는 경우가 90%가 넘는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한국영사관에는 위장결혼 여부를 전문적으로 조사하는 부서가 없기 때문에, 명확하게 위장결혼이 의심되는 소수의 경우에 한해서 비자 발급 이후에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조사 의뢰를 한다. 선양 주재 한국영사관에서는 거주지역이 명확하게 파악되는 농촌지역 한국남성과 결혼한 중국 조선족 여성은 실태 파악이 빠르기 때문이 약 2개월이면 답변을 받을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그보다 더 오래 기다려야 답변을 받을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한국과 중국 사이의 국제결혼은 초기에는 한국에서 배우자를 얻을 수 없는 한국남성들이 배우자를 찾기 위한 사례가 많았기 때문에, 대부분 한국남성이 중국으로 여행을 가서 돈을 내고 여성을 소개받아 결혼하였다. 그러나 최근에는 중국 여성측에서 돈을 들여서 한국 국적을 사는 형태가 주를 이루고 있다. 이러한 경우에 국제결혼을 하고자 하는 여성이 1,000만원을 들여 브로커를 통해 한국남성을 소개받으며 한국남성은 그 중 400～500만원을 사례비로 받는다. 이렇게 결혼을 하는 한국남성들 중에는 중국을 방문할 경제적 여유가 전혀 없을 정도로 궁핍해서 국적을 파는 형태의 거래를 하러 중국에 입국하는 경우가 있다. 결혼중개업자 오관모 씨(사례 #205)는 이런 경우에도 한국남성들은 아내를 얻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는다고 말한다.

국제결혼을 통해 한국에 이주한 여성이 한국 국적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결혼 후 2년 뒤 귀화를 신청하고, 2년 반에서 3년 뒤 국적을 최종적으로 얻기까지 남성과 최소한 연락을 지속하면서 몇 번을 만나야 하기 때문에 관계가 계속 지속되며, 위장결혼임을 감추기 위해 동거하다가 결국에는 함께 살게 되는 사례도 있다고 한다. 이러한 과정에서 여성들은 국적 취득을 위해서 한국 남성의 계속되는 돈이나 성관계 요구를 들어주어야 하는 불평등한 관계를 맺는다. 선양 한국영사관 관계자에 따르면, 한국 여성과 조선족 남성의 결혼은 전체의 15% 정도인데, 대부분 한국여성이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워서 국제결혼을 통해서 조선족 남성과 한국 국적을 거래하는 경우라고 한다.

최근에 중국인과 한국인의 국제결혼에서 두드러지는 경향은 한족 여성들의 국제결혼사례가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선양 주재 한국영사관 관계자에 따르면, 최근 국제결혼 사례들 중 약 10～15%가 한족 여성들이고 그 수가 증가 추세에 있다. 중국에서 국제결혼 중개업을 하고 있는 이정갑 씨(사례 #206)는 2004년부터 국제결혼을 하려는 한족 여성들이 급증하고 있다고 말한다. 조선족 여성들의 경우에는 주변에 한국남성과 국제결혼을 한 친척이 있는 경우가 많아서 친척방문 비자를 받기가 쉽기 때문에 국제결혼으로 이주하는 여성들이 많이 줄어든 반면, 한족 여성들은 조선족과의 교류를 통해서 한국에 대해 접할 기회가 늘어나면서 한국으로 이주하려는 여성들이 늘어났지만 이주의 통로가 국제결혼 이외에 거의 없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전에 국제결혼 알선업을 했던 경험이 있는 임정석 씨(사례 #204)는 한족의 국제결혼이 늘어나고 있는 이유로 비교적 국제결혼 비자가 잘 나오는 한족 여성들을 국제결혼 브로커들이 선호하고 있다는 점을 들고 있다. 과거에는 한족여성과 한국남성의 결혼은 거의 대부분 개인적 소개를 통해 결혼한 경우가 많았지만, 최근에는 이주를 목적으로 한 위장결혼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국제결혼중개업체 직원들은 대부분 중국의 ‘혼인법’(中华人民共和国 婚姻法)과 한국의 ‘민법’에 대해서 정확히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결혼을 규제하는 중국과 한국의 법률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결혼 당사자들은 대부분 그것을 잘 모르고 결혼하고, 특히 결혼을 통해서 한국으로 이주하는 중국여성들이 이후에 법적인 문제가 불거질 때 잘 대처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한 예로 이혼할 때 부부의 재산문제의 경우 한국의 ‘국제사법’에서는 결혼하기 이전의 재산은 대부분 각자의 것으로 인정하지만, 결혼한 이후에 취득한 재산은 남편의 본국법에 의거하며 혼인신고 이전에 별도의 부부재산계약을 하지 않은 경우 이전에 재산의 명의자에게 귀속된다. 한국에서 대부분 부부재산계약을 맺지 않으며 재산을 남편의 명의에 올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대부분의 결혼 후에 취득된 재산은 남편의 것이 된다(김숙자, 1998: 104-105). 그러나 중국의 ‘혼인법’에서는 결혼 이후에는 부부의 모든 재산이 부부의 공동소유이기 때문에 이혼할 때에는 부부는 수입의 유무, 과다에 관계없이 이에 대해 평등한 처리권을 갖게 되고 대부분 재산을 양분하게 된다(김숙자, 1998: 106). 이렇듯 양국에서 결혼을 규율하는 법률이 다르므로 당사자들이 그것을 숙지하고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실제 국제결혼은 비자발급을 둘러싸고 이루어지기 때문에, 한국 법에 익숙하지 않은 조선족 여성들은 한국의 재산 분할 관련 법규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하다가 이혼을 하게 될 경우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크다.

Ⅲ. 한국의 결혼시장과 법․제도

1. 결혼시장의 교란

한국사회에서는 이미 수십 년 전부터 남아선호의 결과 낙태가 공공연하게 자행되었고, 그 결과 결혼시장에서의 남녀 성비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다. 사회전체의 고학력화 추세,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 증대, 그로 인한 결혼 연령의 상승이 연쇄적으로 이어지면서 만혼화(晩婚化) 현상이 두드러지고, 독신자 비율이 증가하고 있다. 그 결과 결혼시장에서 배우자를 구하지 못하는 교란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성비 불균형에 따른 결혼시장의 교란이 발생하면, 일차적으로 사람들은 그 배우자를 구할 때 연령 차이를 무시하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는 재혼자 또는 그보다 많이 결혼했던 사람을 배우자로 받아들인다. 이처럼 내부 적응과정을 거치더라도, 결혼시장에서 취약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은 그 배우자를 찾기가 힘들어지면, 독신으로 지내거나 아니면 “외부시장”에서 배우자를 충원할 수밖에 없다.

결혼시장의 교란 현상은 사회계층의 측면에서 확인할 수도 있지만, 도시-농촌 지역의 결혼적령기 연령대별 성비를 통해서도 찾아낼 수 있다. <표 2-1>에는 한국의 결혼적령기 연령대별 성비의 추이가 제시되어 있다. 먼저, 전국의 경우 25～29세 연령대의 2000년 성비가 100.87이고, 30～34세 연령대의 같은 해 성비가 102.13이었다. 남아선호에 의한 태아살해가 수십 년 동안 지속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총체적인 측면에서의 성비 불균형은 극심하지는 않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같은 해 면부의 성비는 각각 130.72와 117.60으로 극심한 성비 불균형에 시달리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2-1>을 보면, 면부의 25～29세와 30～34세 연령대의 성비 불균형이 두드러진 것은 1980년임을 알 수 있다. 즉, 1980년 무렵부터 농촌 총각은 장가가기가 힘들어 졌으며, 그에 따라 농촌 총각들은 결혼적령기에 도시로 이주하여 결혼 후 농촌으로 다시 귀환하거나, 여성 결혼이민자를 아내로 맞아들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 전개되었다. 1980년대 초부터 “농촌총각 장가보내기 운동”이 일어난 것은 이러한 결혼시장 상황을 반영한 것이고, 그 뒤에 이어진 외국인 신부의 농촌 유입 역시 성비 불균형에 의하여 촉발된 것이다.

<표 2-1> 결혼적령기 연령대별․도농별 성비, 1960～2000년

연령대	연도	전국	도시	농촌
				읍부	면부
20～24세	1960	106.50	100.49	101.63	110.23
	1970	106.06	92.81	104.94	125.80
	1980	104.12	89.49	109.72	151.61
	1990	109.15	96.55	124.37	187.70
	2000	111.44	105.84	122.66	161.82
25～29세	1960	92.00	83.10	87.46	97.31
	1970	99.04	99.63	93.04	99.57
	1980	99.98	98.00	97.87	108.05
	1990	99.46	96.49	99.23	123.15
	2000	100.87	98.46	98.61	130.72
30～34세	1960	87.68	85.96	85.12	89.05
	1970	102.25	109.05	100.82	95.70
	1980	105.53	105.79	106.15	104.44
	1990	103.77	102.70	107.09	109.43
	2000	102.13	100.61	102.80	117.60
35～39세	1960	94.29	99.54	93.50	91.72
	1970	97.44	103.77	98.59	91.86
	1980	102.83	107.34	103.66	92.40
	1990	106.13	105.72	111.55	105.60
	2000	102.32	100.16	112.65	114.21
주: 성비는 각 연령대 여성 인구를 100으로 한 값에 대한 비(ratio)임.
자료: 통계청, ꡔ인구주택총조사ꡕ, 각 연도. http://kosis.nso.go.kr.

한국인의 국제결혼에 대한 태도는 “바람직한 것은 아니지만 찬성한다”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2005년 5월 16일부터 28일까지 국민대․대구대․동아대․부산대․서울대․서울시립대․연세대․이화여대․전남대․전북대 등 10개 대학에 재학 중인 대학생을 대상으로 조사한 표본자료를 분석하면(홍두승․설동훈, 2005 참조), 바람직하다고 응답한 사람은 조사대상자의 28.2%에 불과하였다(표 2-2). 성별로는 남성(32.8%)이 여성(24.6%)보다 바람직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았다. 대학생 집단의 국제결혼에 대한 태도는 실제 국제결혼을 하는 당사자들의 태도와는 다를 수 있겠지만, 한국인 일반이 국제결혼에 대해 갖고 있는 태도를 확인하는 용도로 사용할 수는 있을 것으로 본다.

<표 2-2> 한국 대학생의 국제결혼에 대한 태도, 2005년

(단위: %, 명)
	전체	남학생	여학생
(N)	(1357)	(594)	(763)
바람직하다	28.2	32.8	24.6
바람직하지 않다	71.8	67.2	75.4
계	100.0	100.0	100.0

이어서 한국인의 국제결혼에 대한 태도를 한국인의 성별, 배우자의 국적별로 세분하여 그 각각에 대한 찬성-반대의 정도를 물어보았다(표 2-3, 표 2-4). 한국 대학생들은 ‘한국인 남성과 외국인 여성간의 국제결혼’(15.6%)을 ‘한국인 여성과 외국인 남성간의 국제결혼’(12.5%)보다 더 많이 찬성하고 있다. 대학생들은 배우자감으로 중국동포를 가장 선호하고 있다. 그리고 유럽․일본․미국․중국․러시아 사람에 대해 상대적으로 강한 호감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찬성과 중립 및 반대의 정도를 고려하여 점수로 계산한 값의 면에서, 대학생의 찬성 정도가 높은 나라는 중국동포․일본․유럽 등이었다. 대학생의 국제결혼 찬성률 내지 찬성도는 <표 1-2>에 제시된 여성 결혼이민자의 출신국 분포와 대체적으로 유사하다. 찬성도 점수가 찬성률에 비해 높은 것은 중립의견을 표명한 사람이 많을 뿐 아니라, 반대 견해를 나타낸 사람도 그 정도가 약하다는 사실을 뜻한다. 요컨대, 한국인들이 배우자로 선호하는 몇몇 나라가 있고, 그 나라 출신 결혼이민자들이 주로 입국하고 있는 것이다.

<표 2-3> 한국 대학생의 국제결혼 찬성률, 2005년

(단위: %, 명)
		한국인 남편+외국인 아내						외국인 남편+한국인 아내
		전체	남학생	여학생	χ2			전체	남학생	여학생	χ2
		(1405)	(612)	(793)				(1405)	(612)	(793)
평균		15.6	18.2	13.6				12.5	11.9	13.0
중국조선족		25.4	29.2	22.4	8.4	**		15.6	17.5	14.1	3.0	†
중국한족		19.7	20.3	19.3	0.2			13.0	12.6	13.4	0.2
일본		23.1	29.4	18.3	24.1	***		17.2	14.4	19.3	5.8	*
필리핀		10.3	11.1	9.7	0.7			8.0	9.3	6.9	2.7
베트남		11.2	12.9	10.0	3.0	†		8.4	9.3	7.7	1.2	**
태국		9.4	10.9	8.2	3.1	†		7.5	8.3	6.8	1.2
몽골		9.9	10.8	9.2	1.0			8.0	9.2	7.2	1.8
러시아		14.8	20.1	10.7	24.1	***		11.6	11.4	11.7	0.0
방글라데시		8.7	9.6	7.9	1.3			8.0	9.5	6.8	3.4	*
파키스탄		8.9	10.5	7.7	3.3	†		7.9	8.8	7.2	1.3
미국		21.5	25.3	18.5	9.4	**		20.7	15.5	24.7	17.8	***
유럽		24.4	27.9	21.7	7.3	**		24.2	16.8	29.9	32.1	***
주: 1) χ2 값은 “매우 찬성한다”와 “대체로 찬성하는 편이다”를 같은 범주로 묶고, 나머지 “찬성도 반대도 아니다”와 “대체로 반대한다” 및 “매우 반대한다”를 다른 범주로 묶어서 계산한 것임. 2) †p < .10 * p < .05 ** p < .01 *** p < .001

<표 2-4> 한국 대학생의 국제결혼 찬성도, 2005년

(단위: 점수, 명)
		한국인 남편+외국인 아내						외국인 남편+한국인 아내
		전체	남학생	여학생	t			전체	남학생	여학생	t
		(1405)	(612)	(793)				(1405)	(612)	(793)
평균		45.6	44.9	46.2				41.7	41.0	42.1
중국조선족		51.5	51.1	51.9	-0.7			43.8	44.7	43.2	1.1
중국한족		48.9	46.9	50.8	-3.4	**		42.5	41.2	43.4	-1.7	†
일본		50.0	50.6	49.5	0.9			44.5	42.0	46.1	-3.0	**
필리핀		42.1	40.9	43.2	-2.0	†		38.3	38.9	37.9	0.8
베트남		42.3	41.4	43.2	-1.6			38.6	39.1	38.3	0.7
태국		41.4	40.3	42.3	-1.7	†		38.1	38.4	38.0	0.3
몽골		42.0	40.7	43.3	-2.2	*		38.3	39.0	37.9	0.8
러시아		45.4	46.5	44.4	1.7	†		41.8	41.5	41.9	-0.3
방글라데시		40.8	39.6	41.9	-2.0	†		38.0	39.1	37.4	1.3
파키스탄		40.8	39.9	41.6	-1.4			38.0	38.9	37.5	1.0
미국		49.9	49.2	50.6	-1.2			47.7	43.9	50.1	-4.5	***
유럽		51.8	51.5	52.1	-0.5			50.2	45.6	53.2	-5.6	***
주: 1) 이 표에 제시된 점수는 “매우 찬성한다” 100점, “대체로 찬성하는 편이다” 75점, “찬성도 반대도 아니다” 50점, “대체로 반대한다” 25점, “매우 반대한다”에 0점의 값을 부여하여 계산한 평균값임. 2) †p < .10 * p < .05 ** p < .01 *** p < .001

2. 국제결혼에 대한 한국의 법․제도

1) 체류와 취업

결혼이민자가 한국에서 체류하고 취업하며 생활하는 데 관련된 국내법으로는 출입국관리법령과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체류관리에 관한 법률 및 법무부의  ‘국민의 외국인 배우자에 관한 체류관리지침’ 등이 있다.

결혼이민자는 한국인과 결혼하게 되면 ‘국민배우자’(F-2-1) 비자를 발급받는다. F-2-1 비자에는 체류기간이 통상적으로 1년 부여된다. F-2-1 비자 소지자는 법무부 출입국관리국에서 ‘체류자격외활동허가’를 받아 비전문직종․전문직종에 관계없이 전체 직종에 자유롭게 취업할 수 있다. 그 기간이 만료되면, 결혼이민자는 주소지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에 배우자와 동행하여 체류기간 연장 신청을 하여야 한다.

거주(F-2) 비자는 국민배우자(F-2-1)와 영주자배우자(F-2-2)로 구분된다.

비자 발급에서부터 체류 기간 연장에 있어서 한국인 배우자의 동행 및 한국인 배우자의 신원보증, 경제적 요건 등이 필수적 요건 사항이기 때문에 국제결혼으로 이주해 온 결혼이민자의 합법적인 국내 체류 여부가 한국인 배우자에게 의존하도록 되어 있다. 국적 취득 절차의 문제점과 마찬가지로 이와 같은 체류 문제에 있어서 배우자에 대한 종속을 심화하는 것은 종국적으로 평등하여야 할 부부관계에 위계질서를 형성함으로써 국제결혼 가정이 파탄하게 만드는 요인 중 하나라 할 것이다. 한편, 법무부는 2005년 2월 지침을 개정하여, 체류자격 연장 시 신원보증인을 과거 배우자의 친지로만 한 것을 보증능력 있는 제3자도 수행할 수 있도록 바꾸었다.

한편, ‘국민의 외국인 배우자에 관한 체류관리지침’은 결혼이민자가 이혼 또는 별거하거나 혹은 그 배우자가 사망하였을 경우의 체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이 경우에 해당하는 사람이 체류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 네 가지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① 국내 혼인신고를 마치고 입국 후 결혼 동거 기간 중 국민의 배우자가 질병, 사고 기타의 사유로 사망한 외국인 배우자로서 국내 체류를 희망하는 자, ② 국민의 귀책사유로 이혼 또는 별거하여 자녀양육, 가족 부양, 가사 정리 등의 사유로 국내체류가 불가피한 외국인 배우자.

① 신원보증서(공증): 보증인을 국민의 배우자에서 그 배우자의 친척 또는 친지 등으로 변경(혼인 동거기간 3년 미만인 자에 한함)

② 이혼 입증 서류(이혼 판결문, 호적등본, 합의이혼서 등)

③ 자녀 및 가족 부양 확인 서류(판결문, 주민 확인서, 인우보증서 등)

④ 기타 국내 체류가 불가피함을 증명하는 서류(사유서 등)

<표 2-5> 결혼이민자가 가질 수 있는 체류자격, 2005년

거주 (F-2)	가. 국민 또는 영주(F-5)자격을 가지고 있는 자의 배우자 나. 난민인정을 받은 자 다. 외국인투자촉진법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기업에 종사하고자 하는 자로서 투자금액이 미화 50만불 이상인 외국법인이 외국인투자촉진법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기업에 파견하는 자중 기업투자(D-8)자격으로 3년이상 계속 체류하고 있는 자 라. 영주(F-5)자격을 상실한 자중 국내 생활관계의 권익보호 등을 고려하여 법무부장관이 국내에서 계속 체류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강제퇴거된 자는 제외] 마. 외교(A-1) 내지 협정(A-3)자격외의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7년 이상 계속 체류하여 생활근거지가 국내에 있는 자로서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자
방문동거 (F-1)	가. 친척방문, 가족동거, 피부양, 가사정리 그밖에 이와 유사한 목적으로 체류하고자 하는 자 나. 외국국적을 취득한 동포로서 법무부장관이 특별히 국내체류를 허가한 자[재외동포(F-4)자격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 다. 주한외국공관원의 가사보조인, 미화 50만불 이상을 국내에 투자한 외국인투자가(투자한 기업체의 임직원 포함)로서 체류자격 기업투자(D-8)․거주(F-2)․영주(F-5)의 자격에 해당하는 자의 가사보조인 라. 외교(A-1) 내지 협정(A-3)자격에 해당하는 자와 외국인등록을 마친 자의 동거인으로서 그 세대에 속하지 아니한 자 마. 그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직업활동에 종사하지 아니하고 대한민국내에 장기간 체류하여야 할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영주 (F-5)	법 제46조제1항 각호의 1에서 규정한 강제퇴거대상이 아닌 자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 가. 대한민국 민법에 의하여 성년이고 본인 또는 동반가족이 생계를 유지할 능력이 있으며, 품행이 단정하고 대한민국의 풍속이해 등 대한민국에 계속 거주하는 데에 필요한 기본소양을 갖춘 자로서 거주(F-2)자격으로 5년 이상 대한민국에 체류하고 있는 자 나. 미화 50만불 이상을 투자한 외국투자가로서 기업투자(D-8) 자격으로 3년 이상 국국내에 계속 체류하면서 국민의 고용 창출에 기여한 자 다. 미화 500만불 이상을 투자한 외국투자가로서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자 라. 대한민국에 특별한 공로가 있는 자로서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자 마. 가목 내지 라목에 해당하는 자의 20세 미만의 자녀

ꊱ 이혼의 귀책사유가 한국인 배우자에게 있는 경우: 한국인 배우자 사이에 출생한 자녀를 국내에서 양육하거나, 한국인 부모 또는 가족을 부양하고자 할 때에는 거주자격(F-2)으로 체류기간 연장 허가 및 체류자격변경허가, 국내 혼인 동거 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에는 1회 1년 범위 내에서, 2년 이상일 경우에는 1회 3년의 범위 내에서 계속 체류를 허가한다.

ꊲ 이혼의 귀책사유가 양측에 있거나, 외국인 배우자에게 있는 경우: 한국인 배우자 사이에 출생한 자녀를 양육하거나, 한국인 부모 또는 가족을 부양하고자 할 때에는 방문동거(F-1)로 체류자격을 변경한다. 이혼 소송 진행시 결혼이민자는 F-1비자로 체류자격이 변경되게 되며 이에 의해서는 국내 취업이 불가능하다. 체류는 보장하면서 취업을 불허하는 것은 결국 경제력이 취약할 수밖에 없는 결혼이민자에게 이혼 소송 등의 법적인 절차를 포기하라는 말과 마찬가지라 할 수 있다. 국내 결혼 동거기간이 2년 미만일 때에는 1회 1년 범위 내에서, 국내의 결혼동거 기간이 2년 이상일 때에는 1회 2년 범위 내 체류를 허가한다.

ꊳ 상기 사항이외 재산분할, 가사 정리 등의 사유로 국내체류가 불가피한 경우: 방문동거(F-1) 자격으로 변경하여 2년의 범위 내에서 사유 소멸 시까지 3개월씩 체류를 허가한다. 방문동거(F-1) 자격 소지자의 취업 가능성은 다음 두 경우가 각각 다르다. 첫째, 한국인 배우자와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를 양육하거나, 한국인 부모 또는 가족을 부양하고자 할 때에는 거주자격(F-2) 소지자에 준하여 체류자격외 활동 허가를 받아 취업할 수 있다. 둘째, 기타 재산분할, 가사정리 등의 사유로 체류하는 자는 취업허가를 받을 수 없다.

한편, 거주(F-2)자격으로 5년 이상 대한민국에 체류하고 있는 자는 심사를 거쳐 영주(F-5) 자격 체류 요건을 취득할 수 있다. 자격요건은 출입국관리법 제64조 제1항 각호에서 규정하는 강제퇴거대상이 아닌 자로서 대한민국 민법에 의하여 성년이고, 본인 또는 동반가족이 생계를 유지할 능력이 있으며, 품행이 단정하고 대한민국의 풍속 이해 등 대한민국에 계속 거주하는 데에 필요한 기본 소양을 갖춘 자로서 거주(F-2)자격으로 5년 이상 대한민국에 체류하고 있는 자로 정의된다.

출입국관련법은 국제결혼에 기한 간이귀화 요건으로 국내 2년간의 거주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는 데에 반하여 영주 비자를 신청하기 위하여는 국내 거주 요건을 5년으로 규정하고 있다. 국제결혼으로 이주해 온 여성의 경우 본국의 국적을 유지하고자 원하는 경우가 있을 것이나, 현행 규정 체제하에서는 합법적인 체류를 보다 간이하게 규정하고 있는 국적취득의 방법을 선택할 수밖에 없으며 결혼이민자가 간이귀화 절차에 의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한국 국적 취득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외국 국적을 포기하도록 되어 있다(국적법 제10조). 따라서 현행 영주 자격 발급 규정에 의하여 결혼이민자는 자신의 본국 국적을 포기하도록 간접적 강제를 받고 있다.

2) 국적 취득

배우자의 국적취득 요건과 관련하여 1997년 국적법 개정에서는 국적취득을 목적으로 하는 위장결혼을 방지하기 위하여 대한민국 국민의 배우자가 된 이주 여성에게 결혼만으로 우리 국적을 부여하던 종전의 제도를 폐지하고, 대한민국 국민과 결혼한 외국인은 남녀 모두 결혼 후 국내에 2년 이상 거주하는 등 일정요건을 갖추고 법무부장관의 귀화허가를 받아야만 한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러나 대한민국 국민과 결혼한 외국인인 배우자의 사망 또는 이혼 등으로 인하여 국적법 제6조 제2항의 간이귀화요건을 충족시킬 수 없는 경우에도 양육해야 할 아동의 보호 및 외국인 배우자의 인권보장 차원에서 법무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국적 취득을 허용하고자 2004년 국적법 개정안이 제안되어 2004년 1월 20일 국적법 제6조 제2항에서 제3호와 제 4호를 신설하였다. 국적법 제6조 제2항에서는 한국인과 결혼한 외국인 배우자의 ‘간이귀화 요건’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② 배우자가 대한민국의 국민인 외국인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제5조 제1호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여도 귀화허가를 받을 수 있다.

1. 그 배우자와 혼인한 상태로 대한민국에 2년 이상 계속하여 주소가 있는 자

2. 그 배우자와 혼인한 후 3년이 경과하고 혼인한 상태로 대한민국에 1년 이상 계속하여 주소가 있는 자

3. 제1호 또는 제2호의 기간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나, 그 배우자와 혼인한 상태로 대한민국에 주소를 두고 있던 중 그 배우자의 사망이나 실종 그밖에 자신의 귀책사유 없이 정상적인 혼인생활을 할 수 없었던 자로서 제1호 또는 제2호의 잔여기간을 충족하고 법무부장관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자

4. 제1호 또는 제2호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나, 그 배우자와의 혼인에 의하여 출생한 미성년의 자를 양육하고 있거나 양육하여야 할 자로서 제1호 또는 제2호의 기간을 충족하고 법무부장관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자

귀화업무는 법무부 법무과와 국적업무출장소에서 취급하고 있다. 국적업무출장소에 접수된 귀화 및 국적회복 신청을 법무과에서 심사하여 필요한 경우 신청인의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 또는 경찰서에서 신청인의 신원 및 체류실태를 파악한 조사서를 바탕으로 허가여부를 결정한다.

‘혼인에 기한 간이귀화’는 ‘귀화신청자격조사’와 ‘귀화허가 여부 결정을 위한 적격 심사’ 절차를 밟아야 한다. ‘귀화신청자격조사’는 원칙적으로 제출한 서류심사와 경찰의 신원조회, 출입국 사무소의 체류동향조사 등을 거쳐 진행된다. ‘귀화적격심사’는 필기시험과 면접심사로 이루어진다. 필기시험은 우리나라의 역사, 문화, 풍습 등에 관하여 주 객관식으로 10 내지 20문항으로 출제되며 100점 만점에 60점 이상을 받도록 되어 있으나, 한국인의 배우자인 외국인이 혼인에 기한 간이귀화 신청을 하는 경우 필기시험이 면제된다. 면접심사는 국어능력 및 대한민국 국

<표 2-6> 결혼이민자의 한국 국적 취득 방법과 문제점, 2005년

방법 특성	혼인	이혼, 배우자 사망 및 실종
조건 (간이귀화)	① 배우자와 혼인상태로 2년 이상 거주 ② 혼인 후 3년 경과로 대한민국에 1년 이상 거주	① 혼인상태에서 배우자 사망․실종 ② 배우자 귀책사유로 정상적인 혼인생활 불가상태에서 거주기간 충족한 자나 ③ 혼인에 의한 출생 미성년자의 양육자로서 거주기간을 충족하지 못했으나 법무장관이 상당하다고 인정한 자 ※ 2년의 거주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도 간이귀화를 허용
국적취득 신청서류	① 귀화허가 신청서, 결혼증서, 신원진술서, 배우자의 신원보증(필수), 독립적 생계유지 입증 서류 ② 서류 제출 시 배우자 동행(필수) ※ 특별한 사정을 소명할 경우 본인 단독 신청도 가능하도록 조치	① 귀화허가신청서, 결혼증서, 신원진술서, 독립적 생계유지 입증서류 ② 추가서류 - 귀책사유 입증 서류 1종, 배우자 귀책사유 판결문, 구타 입증 진단서, 배우자 파산결정문, 가출신고, 혼인관계 중단원인 확인서
귀화신청 자격조사	① 서류심사 ② 신원조회 및 체류동향 조사	① 서류심사 ② 신원조회 및 체류동향조사
적격심사	① 필기시험 - 면제 ② 면접	① 필기시험 - 면제되지 않음 ② 면접시험
문제점	① 국적취득 신청과정 - 남편동행 의무화 - 남편의 통제력 내포 ② 비자갱신(체류연장)할 때 남편 동행 의무 ③ 배우자의 신원보증 필수 ④ 지침 개정으로 “특별한 사정을 소명할 경우 본인 단독 신청” 이 가능하나 이 사실이 제대로 전달되지 못함	① 귀책사유 입증의 책임 어려움 - 한국어가 미흡하고, 법률지식이 부족, 주변의 도움을 받기 어려운 상황에서 결혼이민자 스스로 입증하기 어렵다 ② 이혼이 진행되는 동안 취업 불허 ③ 필기시험 통과 어려움
자료: 소라미(2004), 박재규(2005), 대통령자문 고령화및미래사회위원회(2005) 재정리.

민으로서 갖추어야 할 기본요건 등에 대하여 심사하여 적합 여부를 평가한다. 신청일로부터 면접심사를 받기까지 통상 약 1년 이상 소요된다.

혼인에 기한 귀화절차와 관련된 문제점으로는 ‘혼인에 기한 국적 취득 요건에 있어서 경제적 능력 요건’과 ‘남편의 동행 의무’가 지적된다. 첫째, 구비서류로서 본인 또는 가족이 독립하여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규정함으로써 한국인 배우자의 재정 능력 상태에 따라 결혼이민자의 국적취득 여부가 결정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둘째, 귀화 신청 서류 접수 시 반드시 한국인 배우자와 함께 출석하도록 하고 배우자의 신원보증을 필수적 신청서류로 규정함으로써 결혼이민자의 한국 국적 취득이 전적으로 한국인 배우자의 의사에 좌우되도록 되어 있다. 이러한 규정은 평등하여야 할 부부관계에 위계질서를 형성하도록 하여 가정 폭력 및 혼인파탄의 잠재적 위험성을 내포하게 된다. 이러한 점이 문제가 되자 “특별한 사정을 소명할 경우” 단독 신청도 가능하도록 개정되었으나, 그 사실이 제대로 알려지지 못하고 있다.

한편, ‘이혼에 기한 간이귀화’의 경우 필기시험이 면제되지 않는다. 국적법 제6조 제2항 제3호에 근거하여 국적을 취득하기 위해서 결혼이민자는 필기시험과 면접시험을 모두 통과하여야 한다. ‘이혼에 기한 간이귀화’ 요건을 충족시키기 어렵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한국어와 한국의 법률․의료 시스템에 미숙하고 또한 국내에 인적․물적 기반이 취약한 결혼이민자가 스스로 상대방 배우자의 귀책사유를 입증하기 위한 서류를 구비하여 제출한다는 것은 거의 기적에 가깝다고 볼 수밖에 없다. 그리고 외국인이며 국내 경제적 능력이 미약한 결혼이민자에게 양육권이 부여될 가능성도 매우 희박하다.

3) 사회복지

귀화를 하지 않은 외국인 결혼이민자는 국민연금․국민건강보험․고용보험․산업재해보상보험 등 4대 사회보험의 수혜 대상이 된다. 그들은 외국인 신분을 유지하고 있으므로, ‘상호주의 원칙’에 의거하여 <표 2-7>에 제시한 한국의 사회보장 협정 체결 내용에 따라 출신국별로 달리 적용된다.

<표 2-7> 한국의 사회보장 협정체결 현황, 2005년

구분	국가명
발효(6개국)	캐나다, 영국, 미국, 독일, 네덜란드, 중국(잠정조치)
서명(2개국)	이탈리아, 일본
협정문 합의(3개국)	프랑스, 아일랜드, 벨기에
교섭 진행(3개국)	스위스, 덴마크, 퀘벡(캐나다)
개시 교섭(15개국)	호주, 뉴질랜드, 노르웨이, 스페인, 포르투갈, 폴란드, 이란, 리비아, 필리핀, 체코, 인도, 오스트리아, 스웨덴, 헝가리, 중국
주: 한국과 중국은 국민연금 보험료를 상호 면제하기로 잠정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첫째, 국민연금법은 국민연금의 가입대상을 국내에 거주하는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민으로 규정(제6조)하고 있기 때문에 국내 거주 외국인은 원칙적으로 그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하지만 국민연금법 제102조에서는 외국인에 대한 적용 범위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다. 즉, ① 대통령에서 별도로 정하는 국민연금 제외 자 ② 외국인의 본국법이 대한민국 국민에게 국민연금에 상응하는 제도를 적용하지 않을 경우(상호주의 원칙)를 제외한 국내거주 외국인을 국민연금의 당연 적용 대상자로 규정하고 있다.

둘째, 국민건강보험법은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으로서 의료급여법에 의해 의료급여를 받는 자 및 독립 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및 국가 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의료보호를 받는 자”를 제외한 자가 건강보험의 가입대상이 된다(제5조)고 하여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국내거주 외국인을 적용 대상에서 제외시키고 있다. 그러나 국민건강보험법은 외국인 등에 대한 특례 규정을 두어 “외국정부가 사용자인 사업장 근로자로서 건강보험과 관련하여 외국 정부와 합의를 이룬 경우”와 “대통령이 정하는 외국인 및 재외국민의 경우에는 국내거주 외국인을 건강보험의 임의 적용 대상자로 한다(제93조)고 규정하고 있다.

외국인 결혼이민자는 국민건강보험의 강제가입 대상이 아니라 임의가입(신청주의) 대상이다. 국민건강보험의 임의가입은 가입률을 현저히 저하시킬 뿐만 아니라 각 개인의 건강보장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 그러므로 일정한 기간 이상 합법적으로 체류하는 외국인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국민건강보험에 강제가입 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셋째, 고용보험법 제7조(적용범위)는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고 하고 있지만, 제8조(적용제외 근로자)는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를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조 제2항 제4호는 외국인노동자를 적용제외자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동 조항은 적용제외 예외자를 명시하여 당연적용 대상자를 국내 외국기업의 파견근로자(D-7, D-8, D-9 사증 소지자) 중 상호주의 원칙에 입각하여 외국인의 본국법이 대한민국 국민을 적용에서 배제하지 않는 경우, 비전문취업(E-9) 또는 거주(F-2) 사증 소지자, 영주권자(F-5) 등으로 명시하고 있다. 또한 동 조항은 고용보험의 임의가입 가능자로 교수․연수취업․단기취업, 방문동거자(F-1), 재외동포(F-3) 등을 열거하고 있다. 고용보험에 가입하여 6개월 이상 보험료를 납입한 외국인 결혼이민자는 실업 시 1개월 이내에 사업자변경신청을 신청한 후 2개월 이내에 새로운 사업장을 구하는 등 최장 3개월까지 실업 상태로 있을 수 있어, 논리적으로 최대 2달 반 동안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

넷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적용범위)는 “이 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에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국내에서 취업하는 모든 외국인 결혼이민자는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당연 적용 대상자이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조(법의 적용제외사업)는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군인 등 특수직 연금에 의해 보호받는 자 및 사업규모 2,000만원 미만의 영세사업장 근로자, 가사서비스업, 상시근로자 1인 미만인 사업장 근로자 등을 적용에서 제외하고 있지만, 외국인을 고용해야 될 정도로 인력 부족을 겪고 있는 사업장이라면 상기 규모 이상의 사업장은 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산업재해보상보험 적용 제외 사업장에 고용된 외국인 결혼이민자는 극소수일 것으로 판단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1조 6항은 “외국인 수급권자가 국내를 떠나게 되는 경우” 장애급여를 일시금형태로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외국인 결혼이민자는 ‘공적부조’의 대상에서 제외된다. 현행 기초생활보장제도는 가구 단위로 가구원의 수에 따라 급여를 지급하고 있어, 외국인 배우자 등이 가구원에 포함되어 있는 가구의 경우 외국인은 수급자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일반가구보다 적은 급여로 생활하고 있어 기초생활을 보장하는 데 충분하지 못한 실정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2004년 열린우리당 김춘진 의원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중개정법률안 개정안’을 발의해 놓은 상태이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입법 취지가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최저한의 생활수준을 보장하여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을 고려하여, 한국인과 결혼하여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외국인 신분의 결혼이민자에게 그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수급권자가 되도록 하려는 방안이다.

①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 중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하여 대한민국 국적의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사람도 수급권자가 되도록 하고(안 제47조의2제1항 신설), ②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으로서 영주자격이 있는 사람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람 등이 수급권자의 범위에 포함되는 경우 급여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안 제47조의2제2항 신설)이 핵심 내용이다.

기타 결혼이민자는 문화적 차이와 언어소통 문제로 인한 한국사회 적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을 뿐 아니라, 성폭력과 가정폭력 피해가 속출하고 있어, 이를 구제하려는 사회복지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다. 정부는 2004년 성폭력이나 가정폭력 피해 외국인 여성에 대하여 여성긴급전화 1366 등에 동시통역 서비스를 제공하고, 외국인 여성 전용 쉼터를 인천과 천안에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다. 또한 여성가족부 주관으로 결혼이민자 지원 사업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다. 예컨대, 한국어․한국문화교육, 한국가족생활 상담, 출산도우미 및 가사도우미 파견, 모성보호가이드 제작 사업이 진행 중이다.

Ⅳ. 국제결혼 중개자

국제결혼이주는 중개업자들의 개입을 통해 이루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보통 국제결혼중개업체에서는 한국과 송출국의 신랑-신부를 소개하여 주고 서류 수속을 대행하는 정도의 일만 수행한다.

그러나 일부 중개업체에서는 허위정보를 제공하고 서류를 위조하며 관료에게 뇌물을 주는 등 탈법적 방법을 동원하기도 한다. 국제인신매매조직들은 위장결혼을 알선하기도 하고, 국내에서 결혼 상대자를 구할 확률이 거의 없는 사람들의 성적 욕구 충족을 위한 성노예로 외국인 여성을 수입하기도 한다. 그 결과 남성 알코올 중독자․패륜아․폭력 범죄 전과자 등이 국제결혼중개업체를 통해서 외국인 여성과 결혼하는 일이 매우 용이해졌다.

최근 한국에서도 외국인 여성을 한국 남성과 맺어주는 일부 국제결혼중개업체가 문제가 대두되었다. 그들은 결혼 성사에만 급급해 배우자의 신상에 대해 부풀리거나 거짓말까지 서슴지 않는다. 돈벌이에 눈이 멀어 ‘부실 결혼’을 양산하고 있다. 어떤 결혼중개회사는 외국인 여성들에게 한국에서는 농업이 존경받는 직업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결혼하면 남편과 단둘이서 살면서 취업도 할 수 있고 친정에 돈을 보낼 수 있다는 거짓말을 일삼기도 한다. 이러한 국제결혼중개업체들은 같은 상호로 한자리에서 영업을 계속하지 않는 것이 관행처럼 되어 있다. 그 때문에 6개월 내지 1년 동안 필리핀 지역을 대상으로 하다가 보따리 싸고 베트남으로, 몽골로, 캄보디아로 지역을 계속 바꾸고 상호를 변경하며 장사를 하는 업체들이 적지 않다(≪조선일보≫ 2005․3․22).

국제결혼중개업은 매우 이윤이 많이 생기는 사업이다(Salt and Stein 1997). 신고만으로 업소를 차릴 수 있고, 한 건만 성사시키면 몇 백만 원이 떨어진다. 결혼을 원하는 남성들이 1000만원 안팎을 부담하고, 이 중 20～30%는 업자들의 수수료 수입이 된다. 이로 인해 수많은 사람들이 국제결혼중개업에 뛰어들고 있다. 전문업체는 물론이고, 개인이 결혼 브로커로 나서는 경우도 많다. 온라인에서 영업하는 업체만도 100여 개가 훨씬 넘는다. 오프라인 업체까지 하면 수백 개가 된다는 추정이다(≪조선일보≫ 2005․3․23). 국제결혼중개업체가 영리 목적으로 결혼을 알선하는 것을 억제하고 책임을 지도록 하기 위하여 제도적 규제를 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열린우리당 김춘진 의원은 2005년 2월 허가제를 골자로 한 관련 법안을 국회에 제출해 놓고 있다. 결혼중개업에 대하여 허가제 및 신고제를 도입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관리․감독을 받도록 함으로써 건전한 결혼문화의 형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다.

① 국내결혼중개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를 하도록 하고, 국제결혼중개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허가기준을 갖추어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안 제3조 및 제4조), ② ‘직업안정법’에 따른 직업소개사업을 하는 자나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파견사업을 하는 자는 국제결혼중개업 또는 국내결혼중개업을 수행할 수 없도록 하며(안 제9조), ③ 결혼중개업을 운영하는 자는 결혼중개에 관한 정보의 내용을 광고 또는 설명함에 있어서 허위 또는 과장된 정보를 제공하지 못하도록 하고(안 제11조), ④ 결혼중개업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그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타인의 이용에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며(안 제12조), ⑤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결혼중개업자에 대하여 이 법의 시행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시설의 운영상황에 대한 조사 및 장부․대장 및 자료에 대한 검사를 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안 제14조), ⑥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결혼중개업자가 시정 또는 변경명령을 위반한 때에는 허가를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하고, 허가의 취소 또는 영업정지명령을 위반한 때에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시설의 폐쇄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안 제16조 및 제17조)이 골자이다.

본 연구에서는 중국과 국내에서 활동 중인 국제결혼중개업체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심층면접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송출국의 국제결혼중개업체 관계자 조사

중국에서 한국으로의 국제결혼은 개인간의 만남을 통해 결혼을 결심하게 되는 소수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여성들에게 한국남성을 소개해 주는 중국 현지 브로커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된다. 브로커를 통한 국제결혼의 사례는 크게 ① 중국에서 국제결혼 알선업 자격증이 있는 업체를 통한 국제결혼, ② 자격증이 없는 업체를 통한 국제결혼, ③ 주로 영사관 주변에서 민박집을 하는 개인을 통한 국제결혼의 세 가지 경우로 구분된다.

첫째는 중국에서 국제결혼 소개업에 대한 자격을 갖고 국제결혼을 성사시키는 국제결혼업체에서 소개를 받아서 결혼을 하는 경우이다. 중국정부에서 발급하는 자격증을 갖고 국제결혼알선업을 하는 배경진 씨(사례 #203)는 한국의 국제결혼 알선업체와 연계하여 한국남성들을 소개받고 중국 쪽에서 국제결혼을 하고자 하는 여성들을 소개시켜주는 소개자들을 두어 한국남성과 중국여성들을 소개시켜 주고 있다. 배경진 씨는 자신이 소개해주는 여성들은 대부분 이주를 위한 비자를 목적으로 결혼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남성과 함께 사는 것을 목적으로 결혼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자신은 결혼을 하고자 하는 한국남성에게서만 돈을 받는다고 말한다. 이때 한국남성은 중국 측의 국제결혼 알선업체에게 소개비로 한국원화로 약 80만원(중국인민폐 5000원)을 주고 이중 중국여성을 소개해준 소개자에게 약 30～40만원(중국인민폐 2000～3000원)이 돌아가고 서류비용으로 약 5만원(중국인민폐 249원)이 들어간다고 말한다. 한국남성은 일하는 여성을 원하는가 아니면 주부를 원하는가 하는 최소한의 선호도에 따라, 중국에 오자마자 바로 여성을 세 명씩 소개받고 그 중 선택하게 되며 선택한 여성과 커피숍에서 30분에서 한 시간 가량 대화를 한 후에도 마음에 들지 않으면 다시 세 명을 소개받아 선택하게 된다. 이렇게 여성을 선택하게 되면 바로 한국에 들어가서 업체에서 원하는 대로 서류를 만든다. 중국 측에서 필요한 서류는 ① 대사관에 비치된 미혼공증서 확인신청서, ② 중국의 거주지 기초행정기관과 거주지 민정국(民政局)에서 확인 날인한 혼인상황증명서, ③ 중국 여성의 신분증 사본, ④ 이혼했을 시 이혼공증, 배우자 사망 시 사망공증서이며, 이를 한국에 보내면 한국남성은 공증을 거쳐 한국의 중국 대사관의 인증을 받아서 이 서류를 가지고 중국에 다시 들어가서 결혼식을 하고 종국 호적관서에 혼인을 신고하고 결혼증서를 발급받아 이 서류와 함께 자신의 재산증명서(재정증빙을 위한 전세계약서와 통장내역), 재직증명서와 함께 중국의 한국 대사관 혹은 영사관에 제출한다. 브로커들은 이 서류를 모두 준비해주면서 동시에 결혼이 그럴듯해 보이도록 부부의 사진이나 통화 내역서를 첨부하지만 이것은 꼭 필요한 서류는 아니다.

대부분의 위장결혼은 중국에서 국제결혼알선업 자격증이 없는 업체나 보다 영세한 개인단위의 브로커를 통해 이루어진다. 국제결혼 알선업 자격증이 없는 업체에서는 자격증이 있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한국 측에 결혼알선업체나 중국 측의 소개자를 통해서 결혼 당사자들을 소개받아 연결시켜 준다. 임정석 씨(사례 #204)는 한국 측에 결혼알선업체와 계약을 맺은 경우 중국 쪽의 브로커들은 중국에서의 모든 위험부담을 떠안으면서도 실제 돈은 소개비와 서류 준비 명목의 실비를 받기 때문에 많은 돈을 벌기 어렵다고 말한다. 따라서 많은 브로커들이 결혼을 통해 한국으로 입국한 여성들이나 양국의 친지․지인들의 연결망에 의존해서 국제결혼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을 연결시켜준다. 이 때 결혼하고자 하는 여성은 국제결혼을 위해 한국 돈으로 1000만 원 가량의 돈을 지불하며 이 중 여성을 소개해준 중국 측의 소개자에게 약 40～50만원이, 그리고 결혼하는 남성에게 400～500만원이 돌아가게 된다. 이정갑 씨(사례 #206)는 실제 결혼이 성사되는 경우에만 이 돈을 모두 받을 수 있다고 말한다. 또한 최근에는 1000만원을 한꺼번에 마련할 수 없는 여성들이 한국에 입국한 후 얻은 수입으로 남편에게 차차 돈을 갚아나가기도 한다고 말한다.

마지막으로 비교적 영세한 브로커들은 선양 주재 한국영사관 등 결혼하기 위해 중국에 들어오는 한국남성들이 많이 모이는 민박집을 운영하면서 한국남성들에게 자신의 사적인 인간관계를 통해 중국여성들을 한국남성에게 소개시켜준다.

과거에는 결혼수속을 본인이 가야만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영사관 주변에 그들을 대상으로 한 민박집이 성행했다. 그리고 이 민박집에서 국제결혼을 위해 머무르는 한국남성들을 위해서 결혼알선․비자대행을 했다고 한다. 그러나 2005년 6월 1일부터는 영사관 주변의 민박집을 통한 국제결혼알선업의 성행을 막기 위해 결혼수속을 여행사를 통해서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 경우에 비자 대행비는 비자발급을 위한 비용과 합쳐서 한국 원화로 10만원이 넘지 않는다. 이에 따라서 민박집에 머무르는 사람들은 줄어드는 반면 비자발급을 위한 서류를 대행하는 여행사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비자 브로커를 통한 국제결혼으로 이주하는 중국여성은 이주를 위해 많은 비용을 부담하게 되며 한국에 이주한 후에도 한국 국적을 얻게 되기까지 결혼한 남성에게 돈을 빼앗기거나 성행위를 강요당하는 등 많은 위험부담을 안게 된다.

2. 국내 국제결혼중개업체 관계자 조사

본 연구자들의 조사에 응한 대다수의 업체는 성혼 건수가 한 달에 5건 미만인 소규모 업체들이었으며, 4개 업체만이 한 달에 10건 이상 성혼을 시키는 업체였다. 대부분의 업체들이 다양한 국가를 대상으로 국제결혼 중개를 하고 있었으나, 일부는 단지 한 국가만을 특화시켜 중개를 하고 있었다. 국내 결혼중개업자 간에 서로 정보를 교환하는 등의 네트워크는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일부 결혼중개 업자들 사이에서는 공식, 비공식적 네트워크가 존재하는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이지은 씨(사례  #319)는 ‘사단법인 한국결혼상담소협회’가 존재하고, 협회에서 정하는 범위 내에서 고객에게 수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고 말한다. 그러나 이 협회가 어느 정도 포괄적이며 강제력을 갖고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파악할 수 없었다. 또 다른 예로, 정현수 씨(사례 #211)는 몽골 여성만을 소개시켜주고 있는데 베트남 여성을 원하는 한국 남성이 찾아올 경우에는 베트남을 대상으로 하는 다른 업체를 그 남성에게 소개시켜주고 있었다.

ꊱ 사업 시작 계기: 결혼중개업체 사장들이 이 사업을 시작하게 된 계기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일부는 무역업에 종사하다가 한국에서의 인구감소와 농촌 총각의 결혼 문제가 심각해지는 것을 보고서는 시장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결혼중개업을 시작하였다. 그들은 무역업을 통해 현지의 문화적 배경에 익숙하고 현지인과의 인적인 네트워크가 갖춰져 있는 것을 자신들의 장점으로 내세우고 있다. 예를 들어, 최영화 사장(사례 #318)은 다른 업체들에 비해 자신의 회사가 장기간 성공하고 있는 이유를 현지 문화에 익숙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또한 김기수 사장(사례 #317) 역시 각 나라의 문화와 풍습을 정확히 알고 있어야 성공할 수 있다고 말한다. 2년 전까지만 해도 너도나도 결혼중개업체를 하겠다고 했었지만 이제는 많이 없어지고 몇몇 회사들만 남아 있으며, 본인은 베트남에서도 오래 살았고 아는 사람들도 많기 때문에 이 일을 하는데 본인만큼 확실한 사람이 없다고 대답하고 있다.

이러한 진술은 본 연구자들의 심층면접에 응한 결혼중개업체 관계자들의 이야기를 그대로 옮긴 것이다. 사람들은 자신의 행동을 설명하라는 요구를 받을 경우 일정 정도 미화하려는 성향이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해석할 필요가 있다. 물론, 방법론적 측면에서 보면, 학자들의 심층면접에 응할 만큼 자신 있는 사람들이 면접에 응하였을 가능성도 있다.

다른 일부는 국제결혼 중개업자들 본인이 국제결혼을 하여 외국인 여성과 살고 있다가 국제결혼이 좋다는 생각에 국제결혼 부부의 이점을 살려 결혼중개업을 시작하였다. 그들은 현지 지사를 가지고 현지 여성을 모집하는 다른 업체와 달리 처가 식구들이 현지 여성을 직접 모집하고 소개하고 있다.

그러나 모두 공통적으로 한국에서 앞으로 국제결혼이 증가할 것이고, 인구 증가율이 감소하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국제결혼이 많아질 것이라는 것에서 국제결혼의 시장성을 인식하고 있다. 하지만 단순히 돈벌이를 위해서 국제결혼 중개업에 종사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 중개업자들의 공통된 입장이다. 다른 국제결혼 업자들이 선남선녀를 소개시켜준다기보다는 돈벌이를 위해 아무나 소개시켜주고 책임지지도 않는 것을 보면서 ‘이러면 안되겠다’. ‘제대로 소개시켜줘야겠다’는 생각에서 결혼중개업을 시작했다고들 이야기한다.

ꊲ 중개과정: ① 현지여성 모집 ― 대부분의 경우 한국의 결혼중개업체들은 현지 여성을 모집 관리하는 현지지사를 하나씩 두고 있다. 큰 규모의 결혼중개업체는 현지 지사에 5명 이상의 상주 인력을 두는 경우도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한두 명이 현지 연락책으로 일하고 있을 뿐이다. 그들은 한국인과 국제결혼을 하고자 하는 여성을 모집하기 위해서 ‘생활정보지’에 광고를 내기도 하고, 재정적 여건이 허락할 경우 지역방송을 통해 광고를 내기도 한다. 이렇게 광고를 통해서 모집하지 않는 경우는 직접 시골 마을을 찾아다니며 국제결혼을 하고자 하는 여성을 모집한다. 한국의 결혼중개업자 본인이 국제결혼한 경우에는 처가 식구들이 이러한 모집 역할을 담당한다. 그들은 그 지역 현지인이고 자신의 딸이 국제결혼해서 잘 살고 있기 때문에 모집되는 현지 여성들이 그들에 대해 더욱 신뢰를 갖는다. 중국의 경우에는 한국으로 들어오기 위해 위장결혼하려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광고나 모집 없이도 많이 연락해오기도 한다. 그렇기 때문에 처가 식구들을 통해서 직접 소개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위장결혼을 의심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모집된 여성에 대해서도 신뢰를 가질 수 있다고 말한다. 특히 국제결혼에 아주 부정적인 국가인 경우에는 공식적으로 국제결혼 할 여성을 모집할 수 없기 때문에 처가 식구나 점조직의 형태를 통해 여성을 모집한다(사례 #320).

이렇게 모집된 여성에 대한 프로필은 철저하게 검사를 받는다. 전에 결혼한 경험이 있는지 여부, 학력, 심지어 처녀성 여부에 대한 검사까지도 이뤄진다. 이러한 검사가 이뤄지는 순서는 조금씩 차이를 보인다. 예를 들어 조혜영 씨(사례 #313)가 지사장으로 있는 회사에서는 산부인과 검사는 여성의 부모에게 결혼 승낙을 얻은 후에 이뤄지기도 한다. 또한 프로필 검증을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김유천 사장(사례 #322)은 직접 중국으로 가서 대상 여성들을 인터뷰하는 것을 비디오로 촬영하고, 중국어 자필 신청서를 디지털카메라로 찍어서 보여준다. 그래서 사기 결혼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한다. 이러한 프로필 검증에 대한 비용이 한국 남성이 수수료로 지불하는 금액에 포함된다.

이러한 검증을 마치면,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는 업체의 경우에 그들의 프로필을 인터넷에 공개하고 한국 남성은 그들 가운데 맘에 드는 사람을 고른다. 업체에 따라서 한국 남성의 프로필을 현지 여성에게 보내는 경우도 있으나 대부분은 여성의 프로필만이 한국 남성에게 제공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한국 남성은 원하는 여성을 이미 마음에 결정을 하고 현지를 방문하게 된다. 업체마다, 송축국마다 다르지만 한번에 많은 여성과의 맞선을 주선하기 때문에 현지 방문 전에 지목했던 여성이 막상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같이 맞선을 보는 여성들 가운데에는 꼭 마음에 들어 하는 여성이 있어서 대부분 결혼에 성공한다.

② 맞선과 결혼 ― 현지에 가서 한국 남성이 맞선을 보는 여성은 현지 방문 전에 지목했던 사람 이외에도 여럿이다. 베트남의 경우, 최영화 사장(사례 #318)은 100명에서 150명의 여성을 한꺼번에 맞선 장소에서 소개시킨다. 또한 이지은 사장(사례 #319) 역시 남성 1인에 일반적으로 15명에서 20여명을 한꺼번에 선을 보인다. 그것이 일반적이지만 어떤 재혼 남의 경우에는 혼자서 현지 여성 110명까지 맞선을 본 경우도 있다(사례 #308). 이 과정에서 대부분 남성이 농촌 노총각이고 현지 여성들이 대부분 순수해 보이기 때문에 한국 남성들이 대부분 맘에 들어 하여 100% 성혼이 이뤄진다고 말한다. 그러나 반대로 현지 여성이 방문한 한국 남성을 마음에 들어 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김유천 사장(사례 #322)은 중국의 동북 3성에 있는 조선족들을 대상으로 하는 업체와 달리 칭다오(青岛) 지방의 여성을 중심으로 하는데, 칭다오는 비교적 생활수준이 높아서 한국 남성을 소개시켜주었을 때 중국 여성이 싫다고 거부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한다고 말한다.

국가별로 차이가 있지만 베트남의 경우 이러한 맞선을 통해서 혼인이 성사되면 여성의 집으로 직접 방문을 가게 된다. 부모님의 허락을 받고 결혼을 하겠다는 사인을 받은 다음에 신혼여행을 하는데, 그동안 회사에서는 서류를 준비하고 여성들은 산부인과 검사와 남성들은 정신과 검사를 받는다. 5일째 되는 날 결혼식을 올리고 합방을 한 다음 남자들이 한국으로 돌아오면, 2달 뒤에 영사관에서 정식 혼인신고를 위한 사인을 하러 오라는 연락이 온다. 그러면 남성들이 다시 출국해서 부인과 함께 서류 수속을 마친 뒤 남자들만 한국으로 돌아오고, 신부들은 보통 보름 뒤에 비자를 발급받아 입국하게 된다(사례 #313).

ꊳ 주요 고객: 고객의 사회계층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다양하였다. 우선 농촌에서 그나마 경제력이 있고 인물이 있어 한국인 여성과 결혼한 농촌 총각들을 제외하고 결혼하지 못하고 남은 농촌 노총각들이 있다. 정현수 씨(사례 #311)가 일하는 회사의 경우에는 무직자․장애인이거나 이혼한 사람들이 남성 회원의 70～80%를 차지한다. 그들에게는 여성을 돈으로 사고 파는 게 아니라는 걸 이해시키는 일이 제일 어렵다고 말한다. 그런데 문기원 씨(사례 #320)는 “한번은 소개시켜준 남성이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가정폭력을 행사하는 일들이 발생했다”고 말했다. 그래서 중개해줄 때 아무나 소개시켜주지 않는다고 한다. 홈페이지에도 무직, 장애인 남성은 소개해줄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특히 폭력성이 있는 사람은 절대 해주지 않는다고 말한다. 그러나 주요 고객이 사회경제적으로 하층에 속한 사람들만 있는 것은 아니다. 상대적으로 학력이 높은 고객도 있는데, 조민정 상담실장(사례 #308)은 “학력이 높거나 현지에 가서 사업을 하고 싶어하는 남성들을 고객으로 갖고 있으며 그들은 고려인이 아니어도 우즈베키스탄 결혼을 많이 하려고 한다”고 말한다. 우즈베키스탄 여자들 중에는 의사․간호사․교사 등으로 일하던 사람들이 있어서 고학력 남자들이 결혼하고 싶어한다. 하지만 성혼율은 높지 않은 편이다. 김민수 사장(사례 #323)은 한국에서 어려움이 있는 여성들을 일본이나 호주․미국의 남성들과 결혼시키는 일도 하고 있다. 남편이 채권 채무가 많다거나 의처증이 심해서 여성을 괴롭힌다거나 할 때 여성들은 국제결혼을 생각하는 것 같으며, 사별을 한 여성들도 주위에서 돈을 보고 자꾸 귀찮게 하는 남자들이 많을 때, 정당하게 자신을 평가해 줄 수 있는 사람과 결혼하고 싶다며 국제결혼을 선택하고 있다고 한다.

ꊴ 사후관리: 면접 대상자들은 모두 국제결혼 중개업이 지속적으로 성공하기 위해서는 업체의 사후관리가 필수적이라고 말하고 있다. 사후관리에는 한국어 교육부터 전반적인 결혼생활에 대한 상담까지 다양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정현수 사장(사례 #311)은 회사차원에서 결혼한 부부들을 6개월까지 지켜보면서 사후 관리를 하고 있다. 만일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것이 여성의 잘못일 경우에는 결혼을 재추진하기도 한다. 조혜영 지사장(사례 #313)이 일하는 회사에서는 한 달에 두 번씩 여성들을 모아서 한국어 공부를 하고 있다.

사무실로 베트남 여성들이 모이면 회사에서 아르바이트하는 학생을 고용해서 한번에 3시간씩 한국어를 가르치고 있다. 한국어 공부도 하지만 자연스럽게 여러 가지 문제를 상담해주게 되고 남편과의 사이에서 의사소통을 돕고 있다. 향수병으로 고생하던 사람들도 친구들을 만나고 한국말을 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한국어 수업에 나오지 않게 되고 그러면 또 그 자리를 새로 온 신부들이 메우는 식이다. 한 달에 두 번 토요일에 하고 있는데 다른 회사에서는 ‘뭉치면 안 된다’고 말하기도 하지만 그렇게 인간적으로 사후 관리를 함으로써 여자들이 한국에 적응하는데 도움이 되고 있다고 생각한다. 보통 6～7명의 베트남 여성들이 참석하고 있다. 우리 회사는 베트남 현지에 베트남어를 할 줄 아는 한국인이 운영하는 현지 지사를 가지고 있다. 큰 마담뿐만 아니라 새끼마담까지 40～50명의 직원이 고용되어 있고 물론 그 직원 안에 통역하시는 분도 포함된다. 다른 회사는 작은 업체이기 때문에 결혼식도 식당 같은 곳에서 하고 끝내지만 우리는 현지 웨딩센터 같은 곳을 전세 내어 결혼식을 올리고 있다. 결혼식 이후 2차 방문과 비자를 받는 기간 동안 여성들은 현지 숙소에서 합숙을 하면서 한국어 공부와 요리 등을 공부하게 된다(사례 #313).

또한 최영화 씨(사례 #318)는 자신들이 다른 업체와 달리 성혼 건 가운데 단지 2～3%만이 실패하고 이혼 또는 도망이 발생한다고 말한다. 이는 베트남의 전통적인 문화가 한국과 유사하여 잘 적응하는 것도 있지만, 중개업자의 사후관리 때문에 가능한 것이기 때문이라고 한다. 결혼 후 10%만이 갈등이 있어 전화가 오면, 소개 당사자인 중개업자가 내려가서 중재하고, 문제가 되는 남성을 설득하고 결혼에 대한 교육을 제공하여 결혼생활이 행복할 수 있도록 관리해주기 때문에 실패율이 적으며. 다른 결혼정보업체들(국내를 포함하여)이 실패하는 가장 큰 이유는 성혼만 시켜주고 회사가 소개에 대해서 책임지지 않기 때문이며, 따라서 사후관리가 필수적이라고 밝히고 있다.

ꊵ 비용: 국가별로 차이가 있지만, 기본적으로 항공료, 서류 처리비용, 수속비용, 현지 체류비용, 지참금 등을 포함하고 있다. 그래서 항공권 좌석, 호텔 등급, 지참금을 주어야 하는 국가와 그렇지 않은 국가에 따라서 차이가 나며, 빠른 수속을 위한 급행료로서의 뇌물 등을 주어야 하는가에 따라서 달라진다. 같은 국가에서도 체류시 어느 등급의 호텔에서 묵는가에 따라 가격이 달라지며, 여성을 데리고 올 때 항공권 좌석의 등급에 따라서도 차이가 난다. 싼 호텔에서 묵으면 현지 여성들이 그 남성이 가난하다고 생각하게 되고 좋은 여성을 만나 결혼하는데 방해가 된다고 말한다. 마찬가지로 신부를 한국으로 데려올 때 신부들이 항공권좌석이 이코노미석보다는 비즈니스석을 선호하기 때문에 그러한 차이로 인해 비용의 차이가 발생하기도 한다. 중국은 다른 국가에 비해 수수료가 상대적으로 적은데, 이는 다른 국가는 두 번 방문해야 하지만, 중국은 1회 방문으로 결혼 절차가 가능하기 때문에 항공료가 그만큼 덜 들기 때문이다.

그런데 중개업자들은 가격이 일반적 시장가격보다 훨씬 낮을 때에는 위장결혼을 의심해봐야 한다고 말한다. 특히 중국의 경우에는 조선족들이 한국으로 들어오기 위해 위장결혼을 많이 한다. 그들 조선족 여성들이 한국으로 들어오는 것이 목표이기 때문에 결혼 절차에 들어가는 일정 부분의 비용을 남성이 아니라 여성들이 지불하기 때문에 남성들은 상대적으로 적은 비용이 들어가는 것이다. 소개 수수료, 또는 중개자의 인건비를 제외하고도 일반적으로 결혼에 꼭 들어가야 하는 비용이 있는데, 그것을 무시하고 너무 낮은 가격을 제시한다는 것은 뭔가 한번 의심해봐야 한다고들 말한다.

중개업자들은 돈벌이를 위해서만 사업을 하면, 사고가 많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다. 돈을 벌기 위해서는 결혼해서 잘 사는가 여부와 무관하게 더 많은 사람들의 결혼만 성사시켜주면 되기 때문에 결혼해서 잘못할 것이 눈에 보이는 사람들까지도 소개를 시켜주고 결혼시킨다. 이러한 업체들은 사후관리도 잘 하지 않고 수수료만 받아서 챙기기 때문에 사고가 많이 발생한다고 지적한다. 반면, 직업의식을 가진 업체들은 이러한 이익만 바라는 업체들과 달리 행복한 가정생활을 꾸릴 수 있을만한 사람들만 소개시켜주기 때문에 자기들이 소개시켜준 부부들은 대부분 잘 살고 있다는 사실을 강조한다. 조사 대상 업체가운데 다수가 소규모 업체들이며 중개업자 스스로도 자신들이 큰돈을 벌기 위해서 일을 하는 것은 아니라고 말한다. 실제로 김선호 사장(사례 #320)은 자신이 원래는 음악을 하는 사람이고 저녁에는 강남에서 연주를 하는 등 원래 일이 있는데 나이 들어 낮에 같이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시작했다고 말한다.

대부분은 남성만이 수수료를 지불하지만, 때로는 현지 여성이 현지 지사에 수수료를 지불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를 들어 최영화 사장(사례 #318)은 “베트남에서 예전부터 딸이 ‘심청’과 같이 가정의 생계를 위해 지참금을 위해 시집가는 경우가 많았고, 마찬가지로 이런 이유로 현지 모집책과 베트남 여성의 부모와 일종의 리베이트 형식의 수수료가 존재하는데, 그 지참금 중 일부가 현지 모집책에게 흘러가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김유천 사장(사례 #322)도 결혼이 성사된 사람에 한해서 중국 여성들도 현지 지사에 우리나라 돈으로 60만원 정도를 지불한다고 밝혔다.

ꊶ 고충: 중개업자들은 일반 사람들의 부정적인 시각이 제일 힘들다고 밝혔다. 국제결혼이 사람을 매매하는 것도 아니고, 한국에서 장가가지 못한 사람들에게 행복한 가정을 꾸릴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좋은 일을 하고 있는데도 사람들이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불만이 강하게 제기되었다. 그들 업주들은 언론이 국제결혼해서 잘 살고 있는 가정들을 제외하고 일반적인 한국 가정에서도 있을법한 수준의 가정불화의 원인을 국제결혼으로 돌리고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자신들이 소개해준 부부들은 대부분 잘 살고 있으며, 어쩌다가 발생하는 일들에 대해 너무 크게 기사화하여 국제결혼을 부정적으로 매도하는 것은 지금 잘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잘못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정말로 국제결혼을 하는 사람들인데도 나이차이가 좀 난다는 이유만으로 위장결혼으로 몰아가는 일들도 있고, 새로운 결혼생활을 어렵게 시작하는 그들에게는 나쁜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고 말한다. 일부 발생하고 있는 국제결혼 부부 사이에서의 가정폭력, 위장결혼이 발생하는 것은 돈만 바라고 마구잡이로 소개를 시켜주는 업자들이나, 미자격자들이 불법으로 소개시켜주고 있기 때문이라고 그 원인을 분석하고 있다.

중개업자들의 주장과는 달리 외국인 이혼율은 2.80%로, 한국인 유배우 이혼율 1.29%보다 현저히 높다. 유배우 이혼율 계산 방식은 다음과 같다. 총이혼율: 139천 가구÷10,739천 가구×100=1.29%. 외국인 이혼율: 1.6천가구÷57천 가구×100=2.80%. 10,739천 가구는 통계청이 2000년 ‘인구주택총조사’에서 구하였고, 57천 가구는 2004년 법무부 내부 통계자료에서 구한 값이다.

그들은 또한 정부의 무관심을 또 다른 어려움으로 꼽고 있는데, 필리핀같이 국제결혼 중개업이 불법으로 규정된 국가에서 체포되거나 하면 한국 대사관에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는 것 같으며 관심이 없어서 그렇다고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

ꊷ 요구: 중개업자들은 국제결혼중개업체를 정비해 줄 것을 바라고 있다. 업체들이 지나치게 난립해 있고, 간혹 자격이 없는 업체들이 소개한 사람들이 위장결혼이나 가정폭력 등의 사고를 낸다. 돈만 바라고 소개해주는 업체들도 있는데 그들 업체들을 정비해야 한다고 업체들은 이야기한다. 또는 협회 등을 만들어서 협회에 등록되지 않은 업체는 불이익을 주는 등 제재를 가함으로써 한국에서 결혼하지 못하는 한국인들이 국제결혼을 통해서 또 다른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정부 차원에서 중개업체들에 대한 대대적인 정비 작업을 벌여줄 것을 제안하였다.

제3장

국제결혼 과정과 경제활동

제 3 장  국제결혼 과정과 경제활동

국내에서 거주하는 여성 결혼이민자들의 입국 및 국제결혼 과정과 경제활동을 살펴보기로 한다. 이 장은 크게 여섯 부분으로 나누어지는데, 우선 여성 결혼이민자들의 연령, 학력, 거주 지역, 혼인상태, 가족유형 등의 인구학적 배경을 검토하고, 둘째, 그들의 입국과정을 입국시기, 이유, 그리고 사회적 연결망을 통해 살펴보겠다. 셋째, 국제결혼 과정을 알아보기 위해 남편을 만나게 된 방법은 무엇인가, 남편을 만나기 위해 돈을 지불했는가, 결혼 전에 남편 될 사람을 몇 번이나 만났는가, 그들의 결혼이 초혼인가 재혼 이상인가, 한국인 남성과 결혼한 이유는 무엇인가, 그리고 남편에 대한 사전정보는 어느 정도 정확했는가 등을 살펴보겠다. 넷째, 그들의 본국에서의 경제적인 배경을 검토하기 위해 본국 가족의 소득수준, 주요 생계 책임자, 그리고 본국에서의 직업을 살펴보겠다. 다섯째, 여성 결혼이민자의 한국에서의 경제활동 상태를 취업 정도, 종사 직업, 노동시간, 근로소득, 취업 동기, 취업의 장애 요인 및 미취업자의 미취업 사유 등을 통해 살펴보겠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본 장에서 검토된 내용들을 바탕으로 국내 여성 결혼이민자의 국제결혼 과정과 경제활동에서 나타난 문제점과 이의 개선 방안을 제시할 것이다.

Ⅰ. 인구학적 배경

1. 부부의 연령 및 연령차이

국제결혼을 한 부부의 평균 연령을 <표 3-1>을 통해 살펴보면, 외국인 부인은 평균 34세 그리고 한국인 남편은 평균 41세로 그들 부부의 연령 차이는 평균 7세였다. 부부간 연령 차이를 <표 3-2>를 통해 보다 자세히 살펴보면, 외국인 부인이 한국인 남편보다 연상인 경우는 9%였고, 남편과 나이가 같은 경우는 5%, 그리고 남편이 연상인 경우는 무려 86%였다. 그리고 남편이 5～9세 연상인 경우는 34%, 10～19세 연상인 경우는 30%, 그리고 20세 이상이나 연상인 경우도 4%나 있었다. 남편이 10세 이상 연상인 경우는 베트남 여성(72%)에게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은

<표 3-1> 국제결혼 부부의 평균 연령

(단위: %, 명)
	중국동포	중국한족	일본	필리핀	베트남	태국	몽골	구소련	기타	전체
(N)	(448)	(164)	(100)	(77)	(66)	(19)	(15)	(30)	(26)	(945)
부인 평균연령(세)	35.4	34.7	39.0	32.0	26.7	34.7	29.1	27.1	31.3	34.3
표준편차	8.2	8.1	4.7	5.7	7.9	6.6	5.3	4.4	5.0	8.1
남편 평균연령(세)	42.5	41.7	40.6	39.9	38.1	39.4	38.6	37.7	39.7	41.3
표준편차	8.0	9.0	4.5	4.8	7.6	5.0	7.2	4.7	5.0	7.6
연령차이(세)	7.1	7.1	1.6	8.0	11.4	4.7	9.5	10.6	8.4	7.0
표준편차	6.0	6.3	3.5	5.7	12.4	4.7	5.1	5.5	5.2	6.8

<표 3-2> 국제결혼 부부의 연령차이

(단위: %, 명)
남편연령 - 부인연령	중국동포	중국한족	일본	필리핀	베트남	태국	몽골	구소련	기타	전체
(N)	(448)	(162)	(101)	(76)	(65)	(19)	(15)	(30)	(25)	(941)
10세이상 연하	2.2	0	0	0	10.8	0	0	0	0	1.8
5～9세 연하	1.6	1.9	2.0	1.3	1.5	0	0	0	0	1.5
1～4세 연하	3.1	4.9	23.8	2.6	0	15.8	6.7	0	0	5.5
같음	4.5	4.9	14.9	2.6	1.5	5.3	0	0	8.0	5.2
1～4세 연상	18.1	16.0	38.6	18.4	0	26.3	6.7	16.7	12.0	18.5
5～9세 연상	32.8	49.4	17.8	40.8	13.8	36.8	26.7	23.3	60.0	33.8
10～19세 연상	36.8	17.9	3.0	28.9	47.7	15.8	60.0	56.7	12.0	30.0
20세 이상 연상	0.9	4.9	0	5.3	24.6	0	0	3.3	8.0	3.7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표 3-3> 지역별 국제결혼 부부의 연령

(단위: %, 명)
	전 체		도시			농촌
			중국 동포	기타 외국		중국 동포	기타 외국
	(945)		(368)	(334)		(80)	(162)
부인의 연령
20대	28.8		24.4	30.6		28.9	34.7
30대	45.1		42.2	47.8		49.5	43.8
40대	22.8		26.2	20.6		20.3	21.0
50대 이상	3.3		7.1	1.0		1.3	0.5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남편의 연령
20대	4.6		2.1	5.4		4.0	8.7
30대	39.4		37.0	45.0		35.2	35.6
40대	44.5		41.7	40.6		59.5	51.5
50대 이상	11.5		19.1	8.9		1.3	4.2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몽골(60%), 구소련(57%), 중국동포(37%), 그리고 필리핀 여성(34%)의 순이었다. 국제결혼한 부부가 내국인 부부에 비해 부부간 연령차이가 크다는 사실은 이미 지적된 사실이지만(이혜경, 2005), 이러한 현상은 결혼중개업체를 통한 국제결혼에서 부부간 연령차이가 크다는 사실과 관련이 있다. 즉, 결혼중개업체를 통해 결혼을 한 경우에는 남편이 10세 이상 연상인 경우가 57%나 되었고, 부인이 10세 이상 연상인 경우도 6%에 달하고 있기 때문인 것이다.

다시 <표 3-1>로 돌아가 여성 결혼이민자의 연령을 출신국별로 나누어 살펴보면, 일본 여성의 평균 연령이 39세로 가장 높은 편이며, 베트남, 구소련 및 몽골 여성의 평균 연령이 20대로 가장 낮은 편이다. 이는 한국인 남성의 국제결혼이 시작된 역사를 어느 정도 반영하는 것으로, 국제결혼의 역사가 비교적 긴 일본 여성은 그 연령이 높고, 국제결혼의 역사가 짧은 베트남과 구소련 및 몽골 여성의 나이가 젊은 것이다. 한편 부부간 연령 차이는 일본인 여성과 결혼한 경우에는 1.6세로 연령차이가 가장 적으며, 베트남과 구소련 여성과 결혼한 부부는 평균 11세 정도로 부부간 연령차이가 매우 큰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베트남과 구소련 여성과의 국제결혼은 비교적 최근의 현상으로 주로 국제결혼중개업체를 통해 결혼이 이루어졌고, 그러므로 부부간 연령차이가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표 3-3>은 국제결혼 부부의 연령을 지역별로 그리고 중국동포인가 아니면 다른 외국인인가로 나누어 살펴본 것이다. 이에 의하면, 여성 결혼이민자의 연령 범주는 30대가 가장 많으며, 도시와 농촌에 따른 여성 결혼이민자의 연령은 큰 차이가 없으나, 다른 여성 결혼이민자와 비교할 때 중국동포 여성이 나이가 많은 편이며, 농촌보다는 도시에서 중국동포의 나이가 약간 더 많았다.

2. 학력

<표 3-4>는 여성 결혼이민자의 학력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에 의하면 여성 결혼이민자는 고졸(53%)이 가장 많으며, 중학교 또는 그 미만의 학력자는 26%이고, 전문대학 이상의 학력을 가진 경우는 22%였다. 여성 결혼이민자의 학력은 출신국별로 차이가 있어서, 학력이 높은 집단은 구소련, 중국한족과 일본 여성이었고, 학력이 낮은 집단은 필리핀, 베트남, 태국 여성이었다.

<표 3-4> 여성 결혼이민자의 학력

(단위: %, 명)
	중국 동포	중국 한족	일본	필리핀	베트남	태국	몽골	구소련	기타	전체
(N)	(194)	(66)	(55)	(31)	(37)	(10)	(8)	(9)	(13)	(423)
중학교 미만	7.7	1.5	7.3	19.4	5.4	10.0	0	0	15.4	7.3
중학교	20.6	10.6	18.2	19.4	27.0	30.0	0	0	7.7	18.2
고등학교	57.2	51.5	40.0	48.4	56.8	50.0	75.0	44.4	38.5	52.7
전문대 이상	14.4	36.4	34.5	12.9	10.8	10.0	25.0	55.6	38.5	21.7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표 3-5> 한국인 남편의 학력

(단위: %, 명)
	중국 동포	중국 한족	일본	필리핀	베트남	태국	몽골	구소련	기타	전체
(N)	(191)	(65)	(55)	(31)	(37)	(10)	(8)	(9)	(13)	(419)
중학교 미만	7.3	1.5	0	6.5	13.5	20.0	0	0	0	5.7
중학교	25.7	20.0	3.6	6.5	40.5	20.0	0	0	0	19.8
고등학교	51.3	53.8	41.8	29.0	45.9	10.0	0	22.2	23.1	44.9
전문대 이상	15.7	24.6	54.5	58.1	0	50.0	100.0	77.8	76.9	29.6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한편 <표 3-5>를 통해 남편의 학력을 살펴보면, 외국인 여성과 결혼한 한국인 남편의 학력은 고졸인 경우가 45%로 가장 많으며, 그 다음은 30%의 남편이 전문대 이상의 교육을 받았다. 이를 외국인 부인의 출신국별로 나누어 살펴보면, 남편의 학력이 가장 높은 집단은 구소련 출신의 여성과 결혼을 한 경우이었고, 남편의 학력이 가장 낮은 집단은 베트남 또는 태국 여성과 결혼한 경우이었다.

3. 거주지역

여성 결혼이민자의 거주 지역을 도시와 농촌으로 나누어 살펴보면, 3/4 정도는 도시에서 그리고 나머지 1/4 정도는 농촌에 거주하고 있었다. 이는 국내로의 결혼이주가 1990년대 중반 이전까지는 주로 농촌 노총각 장가보내기의 일환으로 시작되었으나, 1990년대 후반부터는 도시로의 결혼이주가 증가하였기 때문이다(이혜경, 2005). 전체 여성 결혼이민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농촌에 집중되어 있는 경우는 필리핀, 태국 및 베트남 여성으로 그들의 50% 정도가 농촌에 거주하고 있었다. 한편 다른 여성 결혼이민자에 비해 중국동포 여성은 상대적으로 도시에 더 집중되어 있었다.

<표 3-6> 여성 결혼이민자의 거주지역

(단위: %, 명)
	중국 동포	중국 한족	일본	필리핀	베트남	태국	몽골	구소련	기타	전체
(N)	(448)	(164)	(101)	(77)	(66)	(19)	(15)	(29)	(26)	(945)
도시	82.1	78.0	64.4	48.1	57.6	52.6	73.3	79.3	84.6	74.3
농촌	17.9	22.0	35.6	51.9	42.4	47.4	26.7	20.7	15.4	25.7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4. 혼인상태

본 조사 응답자들의 현재 혼인상태는 기혼인 경우가 82%,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채 동거하고 있는 경우가 3%, 사별이 2%, 별거나 이혼인 경우가 12%로 나타났다. 국제결혼 가정에서의 별거나 이혼이 증가하고 있으나, 별거나 이혼으로 이미 가정이 해체된 경우는 본 조사에 집계되기 어려운 실정임에도 여성 결혼이민자의 별거나 이혼 정도가 12%이라는 사실은 주목을 요한다. 특히 별거나 이혼이 높은 집단은 중국한족으로 그들의 28%가 가정해체를 경험하였다. 그동안 별거나 이혼이 높다고 알려진 중국동포의 경우에는 14%가 별거나 이혼을 경험하여서 전체 외국인 평균에 비해 약간 높은 편이다. 이는 본 조사에서는 이미 별거나 이혼 등으로 가정이 해체되어 여성 결혼이민자가 거주하지 않는 사례를 포함할 수 없었기 때문으로 그들의 가정해체에 대한 보다 주의 깊은 조사가 필요하다.

<표 3-7> 부인의 출신국별 혼인상태

(단위: %, 명)
	중국 동포	중국 한족	일본	필리핀	베트남	태국	몽골	구소련	기타	전체
(N)	(437)	(160)	(98)	(74)	(61)	(19)	(14)	(30)	(25)	(918)
기혼	77.8	66.3	98.0	95.9	98.4	89.5	100.0	93.3	88.0	82.1
별거	9.4	18.1	2.0	1.4	0	0	0	3.3	8.0	8.3
이혼	4.3	9.4	0	0	1.6	0	0	3.3	4.0	4.0
동거	4.3	6.3	0	1.4	0	5.3	0	0	0	3.4
사별	4.1	0	0	1.4	0	5.3	0	0	0	2.2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심층면접의 결과는 도시 지역에 거주하는 이주 여성들이 가정불화를 상대적으로 더 많이 경험하여, 남편과 별거 또는 이혼 소송 중인 것을 보여주고 있다. 별거와 이혼의 사유로 가장 꼽히는 것은 남편의 상시적인 구타와 도박, 협박, 현금 갈취 등으로 나타나고 있다. 현재 미용관리사로 일하고 있는 오송화씨는 남편의 상시적인 도박과 갈취 등의 이유로 별거중이다.

한국에 와서 6개월까지는 아무문제 없이 살았다. 그런데 남편이 노름을 하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전에는 남편이 노름을 하는지 몰랐었다. 나는 울산에 있고 남편은 오산에 있었기 때문에 가끔씩 만났었기 때문에 남편을 잘 알 기회가 없었다. 남편은 그 6개월을 노름을 하고 싶었지만 참았던 것 같다. 그 뒤에는 점차로 늦게 들어오거나 밤에 들어오더니 들어오지 않는 일도 생겼다. 그때마다 회사에 일이 있었다고 했었지만 그렇게 속이는 것도 한 두 번이지 속인다는 것을 곧 알게 되었다. 그리고 얼마 안 되어서 도박비를 갚아달라고 300만원을 달라고 했다. 사흘만에 집에 와서는 처음에는 도박비라고 말하지 않고 300만원을 달라고만 했다. 나도 갑자기 300만원을 달라고 하니까 마음이 좋지 않아서 둘이 싸우게 되었다. ‘오빠 3일 동안 안 들어오다가 갑자기 돈을 달라고 하면 어떻게 하냐, 나도 그게 무슨 돈인지 알아야 하지 않겠냐’라고 했더니 버럭 화를 내다가 노름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때는 돈을 안주고 퇴근해서 와보니까 회사에도 안가고 일주일동안 회사에 안 나가길래 무슨 일이냐고 했더니 자기 회사 돈을 끌어다가 노름을 해서 그 돈을 다 잃었다고 했다. 남편이 회사에서 금고를 관리하는 일을 하는데 회사 몰래 그 돈을 가지고 노름을 한 것이다(사례 #109, 32세, 중국동포).

오송화씨는 천만 원 가량의 남편의 도박 빗을 계속 갚아주다가 완전히 지친 상태이다. 현재 별거중이지만 여전히 ‘이혼’은 자신이 손해 보는 일이기 때문에 남편의 결정을 따르겠다고 말한다. 국적을 얻기 위해 상습적인 구타와 현금 갈취를 견디는 이주 여성들이 많았다. 중국에서 한국계 회사에 근무하다가 현재의 남편을 만나 1년간 열렬한 연애를 한 후 결혼한 황수려씨의 경우에 동네 사람들에게는 ‘행복한 커플’로 인지되면서 아무 일도 없는 듯이 살고 있지만 국적을 얻을 때까지는 남편의 폭력을 견디면서 버텨야 한다고 생각한다.

남편도 신체적 폭력을 가한다. 말대답한다고도 그러고 한 네 번, 다섯 번 그랬다. 지금도 센터에서 상담 받고 있다. 나도 지금 그것 때문에 살까 안살까 너무 고민 중이다. 처음 남편이 손을 대고 나서는 계속 손을 대는 거다. 지금도 아이 때문에 고민이다. 사고방식이 달라서 오래 같이 살지 잘 모르니까 애 낳지 말고 일단은 살아보아야 한다고 이모가 경고를 했었는데 내가 그 말을 안 들은 것이다. 그때는 그냥 계속 살 거라고 생각했다. 처음에는 살짝살짝 때리기 시작했는데 점점 세게 때리기 시작하는 것이다. 세게 때린 지는 얼마 안 된다. 5월 17일에도 너무 세게 때려서 112에 전화해서 진단서를 받을 정도로 때렸다. 주먹으로 때리고 전에는 그렇게 세게 안 때렸다. 이번에는 무슨 생활비 때문에 싸웠는데 애를 업고 설거지를 하면서 말싸움을 하고 있었는데 뒤통수를 딱 치는 것이다. 그래서 내가 이래도 네가 나를 안 때리나 그랬더니 남편이 네가 때리는 게 뭔지 아느냐고 그러면서 막 때리는 것이다. 애기도 안고 있는데 벽에다 막 머리를 치고 애는 울고 그래서 내가 나가겠다고 그랬는데 나가려는데 그때 애가 생각나는 것이다. 아무리 이혼을 해도 아직은 법적으로는 내 아이가 아니었다. 진짜 이혼하고 싶었는데 112에 전화해서 경찰에 갔더니 남편을 데려 가서 나보고 하는 말이 처벌하겠냐고 물어보았다. 그래서 처음에는 처벌하겠다고 했다. 끝까지 처벌하겠다고 하려고 했는데, 내가 이 사람을 떠나면 내가 애도 떠나는 것이다. 1년만 더 있으면 시민권도 나오고 돈을 좀 벌게 되면 애를 내 아이로 데려갈 수 있으니까 참자고 했다. 남편은 그냥 미안하다고 그런다(사례 #104, 25세, 중국[동포]).

위의 사례들이 보여주듯이, 단순한 문화적 차이의 결과로 별거나 이혼을 한다기 보다는 한국 남성이 ‘가부장’의 특권으로 행사하는 권위 의식이나 폭력, 무능력 등이 결혼 관계를 위협하는 요소이다.

5. 가족유형

현재 누구와 함께 살고 있느냐는 질문을 통해 국제결혼 가정의 가족유형을 살펴본 것이 <표 3-8>이다. 우선 출신국별로 본인 혼자 사는 경우와, 핵가족으로 사는 경우 및 확대가족을 이루며 사는 경우가 다름을 알 수 있었다. 본인 혼자 사는 경우는 중국동포(12%)와 중국한족(19%)이 많은 편이었다. 핵가족으로 부부 또는 부부와 자녀가 함께 사는 경우는 일본(76%), 몽골(71%) 및 기타(88%) 외국인 여성에게 많은 편이었다. 그리고 시댁 식구와 함께 사는 경우는 특히 필리핀(44%), 베트남(52%) 여성에게 많은 편이었다.

<표 3-8> 부인의 출신국별 가족유형

(단위: %, 명)
	중국 동포	중국 한족	일본	필리핀	베트남	태국	몽골	구소련	기타	전체
(N)	(440)	(148)	(100)	(77)	(62)	(19)	(14)	(30)	(24)	(914)
본인혼자	12.0	18.9	2.0	3.9	0	5.3	0	6.7	4.2	9.8
부부 또는 자녀	63.2	67.6	76.0	50.6	46.8	63.2	71.4	60.0	87.5	63.8
시댁식구	18.2	6.8	22.0	44.2	51.6	31.6	21.4	30.0	8.3	21.7
기타	6.6	6.8	0	1.3	1.6	0	7.1	3.3	0	4.7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표 3-9>는 그들의 가족유형이 도시와 농촌이라는 거주 지역에 따라 큰 차이가 있음을 보여 주고 있다. 즉 도시에 거주할수록 부부나 그 자녀로 구성된 핵가족 형태로 사는 경우가 많아서 70%에 달하고 있고, 부부나 그 자녀 외에도 시댁식구와 함께 사는 확대가족 형태는 14%에 불과하였다. 그러나 농촌에 거주할 경우에는 핵가족 유형이 45% 그리고 확대가족 유형이 45%로 도시에 비해 농촌에서 시댁식구와 함께 사는 경우가 3배 이상이나 많았다.

<표 3-9> 도시․농촌 지역별 가족유형

(단위: %, 명)
	도시	농촌	전체
(N)	(678)	(237)	(915)
본인 혼자	9.7	10.1	9.8
부부 또는 자녀	70.4	44.7	63.7
시댁식구	13.6	44.7	21.6
기타	6.3	0.4	4.8
계	100.0	100.0	100.0

Ⅱ. 입국과정

1. 입국시기

<표 3-10>은 여성 결혼이민자의 출신국별로 그들이 언제 한국에 입국하였는지 그 시기를 보여준다. 그들의 입국 시기는 출신국별로 차이가 있어서, 가장 먼저 한국에 들어 온 경우는 일본 여성으로 1974년에 2명, 1980년대에 10명, 그리고 1995년 이전에 이미 32명의 일본 여성이 한국에 입국하여서 46%의 일본인 여성이 1995년 이전에 한국에 들어왔다. 그 다음으로는 중국동포의 한국 입국이 시작되었는데, 1984년에 1명, 1990년에 1명, 그리고 1992년부터 꾸준히 유입되어 1996년 27명으로 증가하다가, 2000년대 이후에는 지난 3년간 매년 70명 이상씩 입국하였다.

본 조사 응답자의 77%정도만이 한국인 남성과 혼인을 하여 한국으로 들어온 경우이고 나머지 23%는 취업과 방문 등 다른 이유로 한국에 들어왔다가 한국인 남성과 혼인을 한 경우이다. 따라서 결혼이주에 초점을 맞추어 살펴본다면, 한국인 남성과의 결혼이주는 1980년대에 통일교의 주선으로 일본인 여성의 결혼이주가 시작되었고, 1992년 이후에 중국동포와 중국한족과의 결혼이주가 활발해졌고, 1990년대 중반부터는 필리핀, 태국, 몽골 등 외국인 아내의 국적이 다양화되었고, 그리고 1990년대 말부터 베트남과 구소련 여성 등 외국인 아내의 국적이 더욱 다양해졌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조사 응답자들이 그동안 한국에서 체류한 기간 역시 출신국별로 차이가 있어서, 일본인 여성은 평균 10년 정도 그리고 다른 나라 출신 결혼이민자는 3～4년 정도 한국에 체류하였고, 베트남과 구소련 여성의 평균체류기간이 1.5년과 2.9년으로 매우 짧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표 3-10).

<표 3-10> 출신국별 입국연도

(단위: %, 명, 년)
	중국동포	중국한족	일본	필리핀	베트남	태국	몽골	구소련	기타	전체
(N)	(439)	(160)	(99)	(74)	(62)	(19)	(14)	(30)	(25)	(922)
1980년대 또는 그 이전	0.2	0	13.1	0	0	0	0	0	0	1.6
1990～1994년	2.1	3.1	33.3	1.4	0	0	0	0	0	5.2
1995～1999년	18.7	24.4	38.4	23.0	4.8	21.1	28.5	13.3	28.0	21.4
2000년 이후	79.0	72.5	15.2	75.7	95.2	78.9	71.4	86.7	72.0	71.8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평균체류기간(년)	3.4	3.9	10.2	4.0	1.5	4.4	4.0	2.9	4.8	4.2
표준편차(년)	3.2	2.8	5.1	3.1	1.7	2.4	4.7	1.9	3.3	3.9

1997년에 한국에 온 한명인 씨는 당시 한국으로 결혼하러 들어가는 중국동포 여성은 다 ‘위장’ 결혼으로 취급받았고 사실 그런 여성이 다수였다는 점을 지적한다.

그때 당시에 진짜로 나보다 더 예쁘고 집안이 나은 사람도 여기 등에 혹이 나거나 등이 꼬부라지거나 난쟁이 같은 (한국)사람한테 시집오는 경우가 많았다. 내가 장애가 있는 애기아빠 집으로 왔지만 나보다 더 상황이 나쁜 장애인하고 결혼하는 사람이 많았다는 것이다. 90%는 다 달아나려고 시집온 것이다. 그때는 한국에 오는 사람이 많으니까 일단은 한국 땅을 디디고 보자는 생각으로 한국남자면 된다는 생각으로 오니까 그런 사람들은 진짜 100% 도망을 갈 사람들이었다. 중국에서는 정말 한다하는 여자들이 그렇게 한국에 왔다(사례 #101, 42세, 중국[동포]).

가난이나 생존의 문제를 걱정하지 않을 만큼 경제적 자원이 있는 몇 몇 중국동포 여성들이 해외 취업의 수단으로 ‘결혼’을 이용했던 것도 사실이지만, 후에 입국한 소위 저개발국가의 여성들 중 일부는 결혼 자체를 일종의 ‘취업’으로 여겨 선택하기도 한다. 2004년에 한국에 온 박미자 씨는 공장에 다니다가 몸이 아파 집에서 요양을 하는 중에 동네 아줌마의 권유로 한국 행 결혼을 결심했다고 한다.

나도 몸도 안 좋고 그래서 친구처럼 한국 남자랑 결혼하면, 신랑이랑 시댁 일 도와드리면서 낮에 시간이 되면 일도 하고 해서 친정을 좀 도와주고 그러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집에 돈이 없으니까 한국에 와서 신랑이 돈 조금씩 주면 돈 부치면 되고 돈 없으면 신랑 허락 받고 일 조금씩 하면서 그 돈 친정에 보내면 된다고 생각했다. 동네 사람 신랑은 한 쪽 다리가 불편한 장애인인데, 한국에 와서 금방 임신했으니까 일은 안 했지만 한국에 온지 1년이 되어서 지금은 아기도 낳고 그렇게 산다고 했다. 그 사람 신랑은 장애자이지만 회사 다니는 사람이어서 결혼한 지 1년 정도 됐는데 베트남 집으로 100만 원 정도 부쳐줬다고 했다. 그래서 그 집 엄마는 그 돈으로 빚 갚을 수 있었다. 그 돈은 베트남에서는 굉장히 큰돈이다. 그래서 나도 그 사람 어머니를 찾아가게 된 것이다. 집이 가까우니까 서로 상황도 다 아는 사람이었다. 그 아줌마는 아버지도 돈 많이 못 벌고 몸도 안 좋고 그러니까 자기 딸이 그런 것처럼 차라리 한국 남자랑 결혼하는 게 좋겠다고 말했다. 자기 딸이 가서 1년 정도 됐는데 100만원 넘게 보내줬다고 그러니까 그렇게 한국 남자랑 결혼하면 어머니도 일 안 하고 잘 살 수 있을 거라고 했다. 만약에 한국에 가서 집에만 있게 되도 신랑이 돈 조금 주면 그걸로 엄마 도와주는 게 좋고 어머니가 하루 종일 햇빛 보면서 일 하는 게 너무 고생이지 않느냐는 말들을 했다. 난 어머니 많이 사랑하는데 지금까지 어머니한테 도움도 안 되었으니까 나도 결혼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하게 되더라(사례 #118, 23세, 베트남).

국제결혼을 통해 한국에 온 경제적으로 빈곤한 여성들의 결혼 동기는 ‘가난에서 벗어나기 위해,’ ‘불쌍한 어머니를 돕기 위해’, ‘가족에게 보탬이 되기 위해’ 등이 많다. 그들에게 결혼은 자신의 본 가족과의 단절이나 분리가 아닌 딸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일종의 자아의 ‘확장’이다. 그러므로 자신의 가족과는 공간적으로 멀어지지만 경제적 지원을 통해 관계가 더욱 공고화될 수 있으리라는 기대를 갖고 결혼을 결심한다.

2. 입국이유

출신국별로 입국한 이유는 <표 3-11>에 제시되었다. 우선 한국인 남성과의 혼인을 위해 한국에 들어온 결혼이주의 경우는 베트남 여성에게 가장 많아서, 그들의 대부분인 92%가 혼인을 위해 한국에 들어왔다. 그 다음은 중국동포로 85%가 결혼이주를 하였다. 그러나 중국한족과 몽골 여성들은 57%만이 결혼이주를 하여서, 그들의 43% 정도는 취업이나 방문 등 다른 이유로 한국에 들어 왔다가 한국인 남성을 만나거나 소개를 받아서 혼인을 한 것임을 알 수 있었다.

이를 도시와 농촌의 중국동포와 다른 나라 출신 결혼이민자로 나누어 살펴 본 것이 <표 3-12>이다. 이에 의하면, 도시와 농촌 모두에서 중국동포가 다른 외국인 여성에 비해 혼인을 목적으로 한국에 온 결혼이주가 높은 편이며, 이러한 결혼이주는 도시보다는 농촌에서 더 높게 나타났다. 다시 말하자면, 혼인을 위해 한국에 온 경우가 농촌에서 도시보다 중국동포의 경우에는 13% 그리고 다른 외국인 여성에게는 20% 정도 더 많았다. 따라서 도시와 농촌 모두에서 결혼이주가 많지만, 도시에서는 외국인 여성들이 취업, 방문 등으로 한국에 들어와 체류를 하다가 한국인 남성과 혼인을 한 경우가 상대적으로 더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표 3-11> 출신국별 입국이유

(단위: %, 명)
	중국 동포	중국 한족	일본	필리핀	베트남	태국	몽골	구소련	기타	계
(N)	(448)	(163)	(99)	(77)	(66)	(19)	(14)	(29)	(25)	(940)
결혼	84.6	57.1	70.7	79.2	92.4	68.4	57.1	65.5	64.0	76.6
취업	9.6	21.5	0	3.9	7.6	10.5	0	20.7	8.0	10.2
기타	5.8	21.4	29.3	16.9	0	21.1	42.9	13.8	28.0	13.2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표 3-12> 처음 한국 입국한 이유

(단위: %, 명)
	전체	도시			농촌
		중국 동포	기타 외국		중국 동포	기타 외국
	(945)	(368)	(334)		(80)	(162)
결혼	76.3	82.1	62.5		95.4	82.0
취업	10.2	10.7	13.5		4.6	4.7
친척이나 친지 방문	3.6	1.7	5.6		0.0	5.5
본국에서의 회사 업무	2.6	1.5	5.7		0.0	0.3
개인 사업	0.7	1.0	0.8		0.0	0.4
기타	6.6	3.0	11.9		0.0	7.1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중국의 동포 여성의 경우, 친지 방문, 산업연수, 관광, 유학 등 다양한 합법적인 경로를 거쳐 일단 국제적 이동을 할 수 있는 문화적, 경제적 자원을 확보할 수 있었기 때문에, 결혼 자체가 유일한 이주의 통로가 아닌 경우가 많다. 그러나 다른 비자들은 ‘한시적’이며 기간이 경과한 후에는 ‘불법 체류자’로 분류되기 때문에 장기간의 합법적 체류를 원하는 경우 결혼을 선호하게 된다. 현재 별거 중인 장수홍씨(사례 #112, 34세, 중국)는 많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한국에서 돈 벌면서 영원히 살고 싶다는 희망을 갖고 있다. 그는 1998년 해외 연수 비자를 통해 한국에 와서 1년 동안 부산의 한 공장에서 일했다. 그 기간 동안 중국인 남성을 만나 2년 동안 동거 후, 2000년 딸아이를 낳았다. 그러나 그러는 사이 두 명 다 ‘불법’ 체류자 신분이 되었고, 이 와중에 중국인 남편은 일하러 간다고 나간 후 소식이 끊겼다. 불안한 마음으로 이 곳 저곳 일터를 찾아 헤매다가 마사지업소에 취업되었고, 그 곳 사장이었던 한국인 남편이 불쌍하다며 장수홍씨의 딸을 허락도 없이 호적에 입적시키는 바람에 한편으로는 반 강제로, 다른 한편으로는 고마운 마음에  결혼을 할 수밖에 없었다고 했다. 2004년에 10월 두 번째로 입국할 시에는 그는 결혼 비자로 왔고 현재 별거 중이며 남편과 살 마음이 전혀 없지만 ‘국적’을 취득하는 것이 목표이다. 도시 지역에 거주하면서 상대적으로 유동 자본이 많은 이주 여성들이 자신의 삶의 비전과의 관련성하에서 결혼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은 반면에, 농촌 지역으로 온 여성은 결혼 자체가 목적이므로, 상대적으로 결혼 관계를 지속시키는 노력을 보인다.

<표 3-13> 한국 도착하기 전 한국에 들어와 살던 본국 사람 여부

(단위: %, 명)
	전체	도시			농촌
		중국 동포	기타 외국		중국 동포	기타 외국
	(923)	(361)	(324)		(79)	(159)
아무도 없었다.	34.2	30.6	39.4		28.7	34.3
나의 부모	3.8	6.6	0.7		9.9	0.9
형제자매, 그 배우자	8.6	13.0	5.0		13.3	3.9
친척	18.9	31.2	7.3		30.4	8.5
친구 선후배	28.2	21.0	31.9		24.3	39.2
아는 사람	17.5	12.7	21.6		12.4	22.6
기타	3.4	4.7	2.7		0.0	3.4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3. 사회적 연결망

<표 3-13>은 그들 외국인 여성들이 한국에 입국하기 이전에 이미 한국에 들어 와 살고 있던 아는 본국사람들이 있었느냐는 질문을 통해 입국 전의 사회적 연결망을 알아본 것이다. 이에 의하면, 본 조사 대상 여성 결혼이민자의 66% 정도는 한국에 들어오기 이전에 아는 사람이 이미 한국에 있었다고 응답하였고, 그들은 주로 친구나 선후배, 친척 및 그 밖의 아는 사람들이었다. 이러한 사회적 연결망은 농촌보다는 도시에서 그리고 다른 외국인 여성에 비해 중국동포 여성에게 약간 더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다른 외국인 여성들은 친구나 선후배 또는 그밖에 아는 사람이라는 “친구집단”으로 특징지어지는 사회적 연결망이 있음에 비해, 중국동포 여성은 친척, 형제․자매나 부모 등 “혈연 집단”으로 특징지어지는 사회적 연결망이 발달되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Ⅲ. 국제결혼 과정

1. 남편을 만나게 된 방법

본 조사 응답자들이 한국인 남편을 만나게 된 방법을 <표 3-14>를 통해 살펴보았다. 우선 여성 결혼이민자의 출신국별로는 중국동포(68%)와 중국한족(58%)은 소개를 통해 남편을 만난 경우가 가장 많았고, 베트남(55%)과 몽골(57%) 여성들은 결혼 중개업체를 통해 남편을 만난 경우가 많았다. 그리고 일본여성의 92%는 종교단체를 통해 남편을 만났고, 필리핀 여성의 40%와 태국여성의 40% 가까이도 종교단체를 통해 남편을 만나서, 종교단체(통일교)에 의한 결혼은 일본여성에게 가장 많으며 그 다음으로는 필리핀과 태국여성에게도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따라

<표 3-14> 부인의 출신국별 남편을 만난 방법

(단위: %, 명)
	중국동포	중국한족	일본	필리핀	베트남	태국	몽골	구소련	기타	전체
(N)	(449)	(163)	(101)	(77)	(65)	(18)	(14)	(29)	(26)	(942)
소개	67.9	58.3	4.0	35.1	26.2	33.3	0	20.7	26.9	49.6
부모형제 소개	8.1	1.9	0	4.0	3.2	0	0	0	0	4.7
친척 소개	25.1	9.3	4.0	8.0	8.1	5.3	0	3.4	0	15.4
친구․선후배 소개	22.6	30.9	0	13.3	12.9	15.8	0	6.9	21.7	19.2
잘 아는 사람 소개	12.5	16.0	0	10.7	4.8	15.8	0	13.8	8.7	11.0
결혼중개업체	10.2	8.0	0	11.7	55.4	5.6	57.1	37.9	0	13.2
행정기관 주선	0.2	0	0	1.3	3.2	0	7.1	0	0	0.5
종교단체	1.3	0	92.1	40.3	0	38.9	0	10.3	19.2	15.4
타인소개 없이 직접 만났음	14.7	31.9	2.0	7.8	9.2	16.7	21.4	27.6	15.4	15.9
기타	5.6	1.8	2.0	3.9	6.0	5.6	14.3	3.4	38.5	5.9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서 국내로의 결혼이주의 방법은 크게 네 가지로 ① 아는 사람의 소개, ② 직접 만남, ③ 종교단체, 그리고 ④ 결혼중개업체를 통하는 방식이었다. 그리고 ① 아는 사람의 소개로 혼인한 경우는 중국동포나 중국한족에게, ② 직접 만나서 결혼하게 된 경우는 중국한족과 몽골 여성에게, ③ 종교단체를 통한 국제결혼은 주로 일본, 필리핀, 태국 여성에게, 그리고 ④ 결혼중개업체를 통하는 결혼이주는 주로 베트남, 몽골, 구소련 여성에게 많다는 사실도 알 수 있었다.

<표 3-15>를 통해 도시와 농촌에서 그리고 중국동포와 다른 나라 출신 결혼이민자들이 남편을 만난 방법을 비교해 보면, 도시와 농촌이라는 지역적 차이보다는 국적에 따라서 남편을 만나게 된 방법이 큰 차이가 있어서, 중국동포가 다른 외국인 여성에 비해 소개의 방법을 통해 남편을 만난 경우가 압도적으로 많음을 알 수 있었다. 이는 1990년대 이후 국내로 유입된 중국동포가 상당히 많아서 이러한 사회적 연결망을 통해 결혼이주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 준다. 한편 결혼중개업체를 통한 결혼이주는 중국동포보다는 다른 외국인 여성에게서, 그리고 도시보다는 농촌에서 더 많음을 알 수 있었다. 한편 다른 사람의 소개 없이 본인들이 직접 만났다는 경우는 농촌보다는 도시에서 더 많았다.

<표 3-15> 남편을 만나게 된 방법

(단위: %, 명)
	전체	도시			농촌
		중국 동포	기타 외국		중국 동포	기타 외국
	(946)	(369)	(334)		(81)	(162)
소개	49.3	65.3	35.9		79.0	25.3
부모형제의 소개	4.8	6.7	1.2		14.5	2.7
친척소개	15.3	25.1	7.5		25.6	3.7
친구 선후배 소개	19.1	19.1	18.9		38.2	9.5
잘 알고 지내는 사람 소개	10.9	15.0	8.9		1.9	10.4
결혼중개업체	13.4	9.5	15.3		13.4	18.3
행정기관 주선	0.5	0.2	0.6		0.0	1.0
종교단체	15.6	1.5	23.6		0.6	39.3
타인소개 없이 직접 만났음	16.1	17.0	19.1		4.6	13.9
기타	4.3	5.9	4.7		1.3	1.2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2. 소개받기 위해 돈 지불여부

결혼 상대자를 소개받기 위해서 돈을 지불한 적이 있는가를 <표 3-16>을 통해 살펴보기로 하자. 우선 모든 여성 결혼이민자에게 있어서 부부 모두 돈을 지불하지 않은 경우가 62%로 가장 많으며, 남편만 지불한 경우는 18%, 부인만 지불한 경우는 6%, 그리고 부부 모두가 다 지불한 경우는 8%로 나타났다. 이렇게 돈을 지불하는 경우는 중국동포보다는 다른 외국인 여성에게 더 많은 편이고, 도시보다는 농촌에서 더 많은 것을 알 수 있었다.

<표 3-16> 상대방 소개를 받기 위해 돈 지불 여부

(단위: %, 명)
	전체	도시			농촌
		중국 동포	기타 외국		중국 동포	기타 외국
	(893)	(345)	(318)		(79)	(152)
아무도 지불 안함	61.5	74.4	56.2		64.6	41.6
나만 지불	6.1	7.2	6.5		5.3	3.4
남편만 지불	17.7	9.5	20.3		26.3	26.4
나와 남편 모두 지불	7.8	5.6	9.2		2.5	12.8
모르겠다	6.9	3.3	7.8		1.3	15.9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표 3-17> 남편을 만나게 된 방법별 돈 지급 여부

(단위: %, 명)
	소개	결혼중개업체	종교단체	직접 만났음	기타
	(449)	(125)	(141)	(133)	(45)
아무도 지불 안함	68.4	5.6	54.6	93.2	77.8
나만 지불	6.5	18.4	0.7	1.5	0
남편만 지불	14.5	49.6	17.7	0	11.1
나와 남편 모두 지불	4.5	14.4	18.4	2.3	4.4
모르겠다	6.2	12.0	8.5	3.0	6.7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표 3-17>은 남편을 만나게 된 방법에 따라 소개를 위해 돈을 지불하였는가를 살펴 본 것이다. 돈을 지불하지 않았다는 경우는 본인들이 직접 만난 경우(93%)와 부모, 형제, 친척 등을 통해 소개를 받은 경우(68%)이었다. 상대방을 만나기 위해 돈을 지불하였다는 경우는 결혼중개업체를 통해 만나는 경우로 거의 대부분에 해당하는 94%가 돈을 지불하였다. 이 때에는 주로 남편(50%)이, 또는 외국인 여성(18%)이, 그리고 남편과 부인 모두 다 지불한 경우도 14%에 달하고 있었다. 그리고 종교단체를 통해 상대방을 만난 경우에도 거의 절반에 가까운 사람(45%)들이  돈을 지불하여서, 종교단체를 통한 국제결혼도 상업화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베트남 시골 출신인 베티메 씨는 결혼 중개회사를 통해 한국인 남편과 결혼했다. 그는 남편이 결혼하기 위해 지불한 비용을 1,200만 원 정도로 알고 있다.

남편이 한국 돈으로 1,200만 원 정도 냈다고 한다. 베트남 돈으로 치면 1억이 넘는 큰돈이다. 그 돈은 남자가 내는 거니까. 여자는 회사에 소개비 정도, 조금 낸다. 베트남은 살기가 어려워서 이런 결혼을 많이 하고 싶어한다(사례 #124, 22세, 베트남).

베트남 출신인 이현란 씨는 어린 나이에 중개 회사를 통해 현재의 남편을 만났고, 남편을 만나 결혼하기까지 ‘관광 맛선’이란 형태로 진행된 첫 만남 이후의 경제적 거래 관계를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소개해주는 사람이 한국이 우리나라보다 잘산다고 한국가면 괜찮으니까 한국남자랑 결혼하라고 해서 갔는데 알고 보니 일 대 일로 만나는 것이 아니라 한국 남자가 있으면 그 앞에 베트남 여자를 열 명 정도 앉혀 놓고 그 중에서 한 명을 한국남자가 뽑는 형식이었다. 첫 번째 한국남자와의 만남에서 열 명 중에 한 명으로 뽑혔었는데 그 남자는 재혼인데다 나이도 오십대로 아빠보다 많아서 싫어서 거절했다. 지금의 남편은 두 번째 만에 만났다. 남편은 내가 착해 보여서 뽑았다고 하는데 대개 한국남자는 다 나이가 많은 편이다. 그에 비하면 베트남 여자들은 18～19세도 있을 정도로 어린 편이다. 내가 결혼회사를 찾았을 때 19살이었고 그때가 2003년이었다. 남편과는 딱 한번 만나고 일주일만에 결혼식을 올렸는데 결혼소개소에 등록할 당시 등록에 필요한 서류는 회사가 알아서 다 처리해 주었다. 매칭이 되고 나면 결혼정보회사가 알선한 호텔로 가서 매칭(matching)된 열 쌍이 만난다. 숙박은 따로 하되 서로 매칭된 사람끼리 서로 마음에 든 경우엔 동의 하에 이틀정도 도시로 여행을 간다. 그렇지만 결혼 전에는 단순히 여행만 한다. 그런 뒤에 호텔 안에서 결혼식을 치르게 되는데 결혼비용은 남자가 결혼소개소에 소개비로 치렀던 1500만원에 포함된 것으로 결혼정보회사가 알아서 서류처리는 물론 결혼식도 진행시킨다. 이런 과정에서 남편은 총 2번 베트남을 방문하게 되는데 첫 번 방문 때는 베트남 여자를 만나서 호텔에서 결혼식을 올리는 것이고, 한국으로 귀국한 남편은 다시 서류준비를 해서 두 번째 방문을 하게 된다. 나 같은 경우엔 2003년 7월에 남편을 만났고, 그 해 10월에 한국으로 들어왔다(사례 #121, 21세, 베트남).

결혼 중개업을 통해 진행되는 관광형 맞선의 경우 약 1,500만원의 비용으로 만남부터 결혼식까지의 모든 과정을 일주일 내에 끝마친다.

최근 중국에서는 한국 남성과 ‘위장’ 결혼을 통해 입국하는 한족 또는 중국동포의 수가 급증하고 있는데, 이 경우에는 여성들이 결혼 거래 비용을 지불하고 한국 남성이 수혜자가 되는 경우이다. 총 거래 비용은 우리 돈으로 800만원부터 1,200만원이고 한국 남성은 그 중 절반에 해당하는 500～600만 원을 받게 되는 것이 보통이다. 현재 ‘위장’ 결혼의 형태로 한국으로의 입국을 기다리고 있는 이문후씨는 최근에는 목돈을 한번에 줄 수 없는 경우 일단 한국에 와 일자리를 찾은 후, 나눠서 갚는 방식이 유행하고 있다고 한다.

소개자에게는 중국 돈으로 만원, (남편이 될) 남자에게 2만원을 선불로 주었다. 나머지는 도착해서 돈을 벌어서 갚아나갈 예정이다. 요즘에는 그 돈을 처음부터 마련할 수 없기 때문에 도착해서 돈을 벌어나가는 경우도 많다. 결혼할 남편은 한번 중국에 찾아왔을 때 보고 마음에는 안 들었지만 결정했다. 서류는 여기서 내가 부모공증과 이혼공증을 남자한테 보내고 혼인신고를 해서 중국에 호구를 고쳤다. 이것은 중국의 파출소 같은 곳에서 했다. (진짜 결혼인 것처럼 둘이 좋아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전화 통화 내역서를 만들기 위해서 남편될 사람의 형이 하루에 전화를 4～5번 정도 했다. 전화를 한다고 해도 뭐라고 할 말이 없기 때문에 ‘밥 먹었니’ 이런 말만 했다. 결혼하는 것은 동생인데 정작 본인은 나에게 전화를 하지 않는다. 결혼하기 위해 작년 4월 24일부터 준비했으니까 꼬박 1년이 걸린 셈이다(사례 #110, 44세, 중국[동포]).

결혼 중개업소를 거치는 거의 대부분의 결혼은 배우자가 될 사람이나 그의 가족에서 일정한 경제적 자원을 지불한다. 이렇듯 결혼의 ‘도구적’ 성격은 차후 결혼 기간동안 경제적 불공평에서 오는 갈등과 폭력, 또는 원망을 만들어낼 수 있는 원인이 된다.

3. 남편과 결혼 전 만난 횟수

남편이 될 사람과 결혼을 하기 전에 몇 번이나 만났는가에 대한 응답은 <표3-18>에 제시하였다. 이에 의하면, 결혼을 하기 전까지 남편이 될 사람을 한 번도 만나지 않은 경우는 도시에 거주하는 중국동포는 3%, 기타 외국인 여성은 13%, 그리고 농촌에 거주하는 중국동포는 6% 그리고 다를 외국인 여성은 21%로 나타나, 도시보다는 농촌으로 시집을 온 경우에 남편이 될 상대방을 한 번도 만나지 못하고 결혼이주를 한 경우가 많았다.

<표 3-18> 남편과 결혼 전 만난 횟수

(단위: %, 명)
	전체	도시			농촌
		중국 동포	기타 외국		중국 동포	기타 외국
	(932)	(365)	(328)		(80)	(158)
한번도 없다	9.4	2.5	12.7		5.9	20.5
1～2번	36.8	40.3	28.7		46.1	40.8
3～4번	19.1	23.3	14.2		39.7	9.4
5～9번	4.1	4.4	3.5		5.2	4.1
10번 이상	30.5	29.5	40.9		3.1	25.2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결혼을 하기 전까지 남편이 될 상대방을 몇 번이나 만났는가는 어떤 방법을 통해 혼인하였는가에 달려 있을 것이므로, <표 3-19>를 통해 이를 알아보았다. 예상했던 바와 같이 국제결혼 방법에 따라 결혼 전에 남편이 될 사람을 몇 번이나 만났는가는 큰 차이가 있었다. 즉 가족, 친척, 또는 아는 사람의 소개를 통해 결혼한 경우에는 1～2번(41%) 또는 3～4번(27%) 정도 만나는 경우가 많으나, 10번 이상이나 만난 경우도 22%에 달하고 있었다. 그러나 결혼중개업체를 통해 혼인한 경우에는 절반 이상인 57%가 1～2번 만났고, 아예 한 번도 만나지 않고 결혼을 하게 된 경우도 17%나 되었다. 한편 종교단체를 통해 혼인한 경우에도 1～2번(43%) 또는 3～4번(17%) 만나거나, 한 번도 만나지 않고 결혼을 한 경우가 27%나 되어서, 결혼 중개업체를 통한 방법보다 종교단체를 통한 혼인의 경우에 더 많은 사람들이 결혼 전까지 상대방을 한 번도 만나지 못하고 결혼하였음을 알 수 있었다. 한편, 다른 사람의 소개를 통하지 않고 본인들이 직접 만나서 혼인을 한 경우에는 대부분인 90%가 10번 이상 상대방을 만난 후에 혼인하였다.

<표 3-19> 남편을 만나게 된 방법별 결혼 전 상대방을 만난 횟수

(단위: %, 명)
	소개	결혼중개업체	종교단체	직접 만났음	기타
	(466)	(123)	(143)	(150)	(52)
한번도 없다	5.8	17.1	26.6	0	3.8
1～2번	41.4	56.9	43.4	2.7	25.0
3～4번	27.0	13.8	16.8	4.7	11.5
5～9번	4.1	5.7	2.8	3.3	5.8
10번 이상	21.7	6.5	10.5	89.3	53.8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4. 초혼 또는 재혼 여부

한국인 남성과 외국인 여성의 국제결혼이 결혼을 할 당시에 본인과 남편 각각 초혼이었느냐 아니면 재혼 이상이었느냐를 살펴보기로 하자. 우선 <표 3-20>은 여성 결혼이민자의 출신국별로 그들의 초혼 여부를 살펴본 것이다. 이에 의하면, 남편과 부인 모두 초혼인 경우는 일본여성에게 가장 많아서 91%의 일본 여성이 결혼 당시 부부 모두가 초혼이었다. 그 다음은 기타 외국인(84%), 필리핀인(84%)과 베트남인(81%) 여성이었다. 몽골(57%), 중국동포(54%), 그리고 중국한족(42%)의 경우에는 절반 정도만이 부부 모두가 초혼으로, 다른 국적의 여성에 비해 초혼인 경우가 매우 적음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부부 모두가 재혼 또는 그 이상인 경우도 그들 세 집단에게 가장 많아서 중국한족(25%)과 중국동포(23%) 및 몽골 여성(21%)의 1/4 또는 1/5 정도는 국제결혼이 그들 부부 모두에게 재혼 이상의 결혼이었다.

<표 3-20> 국제결혼 당시 부부의 결혼 유형

(단위: %, 명)
	중국 동포	중국 한족	일본	필리핀	베트남	태국	몽골	구소련	기타	전체
(N)	(442)	(161)	(100)	(74)	(62)	(19)	(14)	(29)	(25)	(926)
둘 다 초혼	54.3	42.2	91.0	83.8	80.6	73.7	57.1	72.4	84.0	62.1
남-초혼/ 여-재혼	7.2	16.8	2.0	2.7	1.6	5.3	0	10.3	16.0	7.8
남-재혼/ 여-초혼	15.2	16.1	4.0	13.5	16.1	10.5	21.4	10.3	0	13.5
둘 다 재혼	23.3	24.8	3.0	0	1.6	10.5	21.4	6.9	0	16.6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표 3-21> 거주지역․출신국별 결혼유형

(단위: %, 명)
		도시			농촌
	전체	중국 동포	기타		중국동포	기타
	(928)	(364)	(327)		(80)	(157)
둘다 초혼	61.9	49.5	64.8		75.0	77.7
남-초혼/여-재혼	7.9	7.7	9.2		5.0	7.0
남-재혼/여-초혼	13.6	14.8	12.5		17.5	10.8
둘다 재혼	16.7	28.0	13.5		2.5	4.5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표 3-21>은 이러한 결혼 패턴을 도시와 농촌으로 나누어 살펴 본 것이다. 이에 의하면, 부부 모두에게 국제결혼이 초혼인 경우는 도시보다는 농촌에서 많은 편으로 농촌에 거주할 경우에는 3/4 정도가 부부 모두 초혼인 경우로 나타났다. 따라서 부부 모두에게 재혼인 경우는 도시에서 더 많으며, 특히 다른 외국인에 비해 중국동포에게서 더 많은 편이다. 그리고 부부 가운데 어느 한 쪽만 재혼한 경우에는 외국인 여성보다는 한국인 남성이 재혼한 경우가 더 많았다.

<표 3-22>는 이러한 초혼․재혼 이상의 여부가 국제결혼의 방법에 따라 차이가 있는 지를 살펴 본 것이다. 이에 의하면, 종교단체를 통한 국제결혼에서 부부 모두가 초혼인 경우가 가장 많아서 97%에 달하고 있었다. 그 다음은 결혼중개업체를 통하거나(74%), 직접 만난 경우(74%)이고, 부모나 친척 또는 아는 사람의 소개로 결혼을 한 경우에는 69%만이 국제결혼이 부부 모두에게 초혼이었다. 이를 한국인 남성의 재혼이라는 관점에서 살펴보면, 국제결혼의 네 가지 방법 가운데 종교단체를 통한 국제결혼을 제외한 나머지 3개의 방법을 통할 경우에는 1/4 ～ 1/3정도가 재혼인 셈이다. 이러한 결과는 선행연구(이혜경, 2005)와도 일치한다.

<표 3-22> 남편을 만나게 된 방법별 본인 결혼의 초혼여부

(단위: %, 명)
	소개	결혼중개업체	종교단체	직접 만났음	기타
	(466)	(125)	(146)	(151)	(54)
초혼	68.9	74.4	97.3	73.5	77.8
재혼 이상	31.1	25.6	2.7	26.5	22.2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5. 한국인과 결혼한 이유

본 조사는 여성 결혼이민자에게 ‘한국인과 결혼한 이유’를 조사하였다. <표 3-23>에 의하면, 그들 여성 결혼이민자들이 한국인 남성과 결혼한 가장 중요한 이유는 “남편을 사랑해서(37%)”, 또는 “경제적으로 더 발전한 한국에서 살기 위하여(30%)”였다. 이러한 응답은 도시와 농촌 등 거주 지역에 따라 그 응답이 별로 다르지 않으며, 도시와 농촌을 막론하여 중국동포가 다른 외국인 여성에 비해 “경제적으로 더 발전한 한국에서 살기 위하여”나 “본국의 가족에게 경제적 지원을 하기 위하여”란 응답을 더 많이 하였다. 한편, 다른 외국인 여성들에게는 종교적인 이유(16～26%)도 국제결혼의 중요한 이유였는데, 이러한 현상은 도시보다는 농촌에서 더 많이 나타났다. 이는 일본 여성의 대부분과 필리핀인 여성 및 태국 여성의 상당수가 종교단체를 통해 혼인을 하였고, 이러한 혼인이 도시보다는 농촌에서 더 많았기 때문이다.

<표 3-23> 한국인과 결혼한 이유

(단위: %, 명)
	전체	도시			농촌
		중국 동포	기타 외국		중국 동포	기타 외국
	(926)	(364)	(326)		(80)	(156)
경제력 나은 한국에서 삶	29.5	33.8	27.9		46.1	14.2
본국 가족 경제적 지원	7.5	8.9	3.7		14.5	9.0
무조건 본국 떠나고 싶어	2.6	3.8	2.1		1.9	1.0
한국에서 취업하기 위해	3.6	1.7	5.7		0.6	5.5
가족과 친척 등의 권유	5.0	4.7	5.0		9.2	3.7
현재 남편을 사랑해서	36.8	44.0	33.1		26.4	33.2
종교적 이유	10.3	0.7	15.8		1.3	25.6
기타	4.7	2.6	6.7		0.0	7.9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표 3-24>는 남편을 만나게 된 국제결혼의 방법에 따라 한국인과 결혼한 이유가 어느 정도 다른가를 살펴 본 것이다. 이에 의하면, 결혼중개업체를 통해 국제결혼을 한 경우에는 “경제적으로 더 발전한 한국에서 살기 위하여”나 “본국의 가족에게 경제적 지원을 하기 위하여”란 경제적인 이유가 69%나 되었다.

중학교를 졸업했을 당시엔 16살로 나이가 어렸기 때문에 하노이에 가서 일할 생각을 하지 못했다. 그러다가 한국 사람과 결혼한 친구의 이야기를 통해 국제결혼을 생각하게 되었고 그 뒤 결혼소개소에서 지금의 남편을 소개받게 되었다. 집안형편이 어려워서 한국남자와 결혼을 결심하게 되었다. 한국 돈 10만원을 보내면 베트남 돈으로는 100만 원 정도의 가치가 되니까 내가 한국에 시집가면 부모님께 용돈을 보내 드릴 수 있다고 생각했다. 이미 동네 아가씨 몇 명이 도시에 있는 국제결혼상담소를 통해 결혼을 했고 동네사람 하나가 “국제결혼정보 사무실이 도시에 있는데 너도 한국 사람이랑 결혼할래?”라고 물어왔고 이 사람의 소개로 국제결혼상담소를 찾게 되었다(사례 #121, 21세, 베트남).

그러나 다른 사람의 소개 없이 본인들이 직접 만나서 혼인을 한 경우에는 이러한 경제적인 이유는 20% 정도이며, “상대방을 사랑해서”란 응답이 68%에 달하고 있었다. 따라서 국제결혼 방법에 따라 그들 외국인 여성들이 한국남성과 결혼한 중요한 이유가 차이가 있으며,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결혼 중개업체를 통하거나, 다른 사람의 소개를 받아서 혼인에 이르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표 3-24> 국제결혼 방법별 한국인과 결혼한 이유

(단위: %, 명)
	소개	결혼중개업체	종교단체	직접 만났음	기타
	(459)	(123)	(143)	(148)	(55)
경제적 더 발전한 한국에서 살기 위해	36.6	50.4	4.2	16.2	21.8
본국 가족 경제적 지원 위해	8.1	18.7	2.1	3.4	3.6
무조건 본국 떠나고 싶어	3.9	0.8	0.7	2.0	1.8
한국 취업하기 위해	4.6	4.1	1.4	4.7	0
가족과 친척 등의 권유	8.3	4.1	2.8	0	0
현재 남편을 사랑해서	34.0	17.9	20.3	68.2	60.0
종교적 이유	0.7	0	63.6	0	1.8
기타	3.9	4.1	4.9	5.4	10.9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한국 남성에 대한 막연한 ‘호감’을 가지고 있다가 결혼한 여성의 사례도 많다.

1997년부터 1999년까지 한국에 연수생으로 왔었다. 오리온 초코파이에서 일했다. 그때 한국에서 일하면서 한국남자들이 친절하고 좋게 느껴졌다. 한국남자들이 친절하고 잘해줘서 한국 사람이랑 결혼하고 싶다고 생각했었다(사례 #116, 39세, 중국).

최근 중국에서는 ‘한류’의 영향으로 한국 대중문화에 접할 기회가 늘어나기 때문에 한국 남성이 ‘다정하고 표현력이 강하다’라는 이미지가 생겨났다고 한다. 이 때문에 중국의 경우 중개업자를 통한 ‘위장 결혼’이던 아니면 순수한 의도이던 한국 남성과 결혼하려는 여성의 수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다고 한다.

6. 남편에 대한 사전 정보의 정확성

결혼 전에 남편에 관해 들었던 이야기는 실제 사실과 얼마나 일치하였는가 그리고 사실과 다른 것이 있다면, 그 내용은 무엇인가를 <표 3-25>와 <표 3-26>을  통해 살펴보기로 하자. 우선 결혼 전에 남편에 대해 들은 정보가 사실과 일치한다(아주 정확히 일치하였다 + 대체로 일치한 편이다)는 응답(53～66%)이 사실과 다르다(별로 일치하지 않은 편이다 + 전혀 일치하지 않았다)는 응답(19～26%)보다 더 많으나, 여성 결혼이민자 4～5명 가운데 1명 꼴로 남편에 대한 사전 정보가 사실과 다르다는 응답에 주목해야 하겠다. 이렇게 사실과 다르다는 응답은 도시보다는 농촌에서 그리고 중국동포보다는 다른 나라 출신 결혼이민자들에게 더 높은 편이었다.

<표 3-25> 결혼 전 남편에 대해들은 이야기 사실 여부

(단위: %, 명)
	전체	도시			농촌
		중국 동포	기타 외국		중국 동포	기타 외국
	(922)	(364)	(323)		(80)	(155)
아주 정확히 일치	27.3	25.4	29.4		29.6	26.4
대체로 일치	31.5	39.9	23.3		34.0	27.5
보통	18.8	14.5	24.0		14.9	20.2
별로 일치하지 않은 편	11.8	11.0	11.9		8.6	15.1
전혀 일치하지 않음	10.5	9.1	11.4		13.0	10.7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그들 여성 결혼이민자들이 사실과 다르다고 응답한 내용을 <표 3-26>을 통해 살펴보면, 결혼 전에 들은 이야기와 사실이 다르다는 내용은 남편의 성격(37%)이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는 남편의 소득(28%), 재산(21%), 직업(20%) 등 남편의 경제적인 지위가 주로 지적되었다. 도시와 농촌이라는 그들 여성 결혼이민자의 거주지역에 따라서는 농촌보다는 도시에서 남편의 소득과 재산이 다르다는 응답이 높았다. 그러나 도시보다는 농촌에서 남편의 건강상태가 사실과 다르다는 응답이 2배 정도 높다는 점도 주목해야 하겠다.

외국 여성들의 경우, 한국인 남편감이 본국으로 찾아와 자신의 가족을 만나고 경제 상태, 학력, 생활 수준 등을 점검할 기회를 갖지만, 결혼 비자가 나오기 전까지 그들은 한국을 방문할 기회를 얻기 어렵고, 또한 ‘여행’할 자원도 갖추고 있지 않은 경우가 많다. 그러므로 일방적으로 남편이나 중개업자를 통해 들은 정보를 확인할 길이 전혀 없고, ‘충분한 정보가 없는 상태’에서 결혼을 결정하고 한국에 오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따라서 한국에서 처음 직면하게 되는 남편이나 시댁의 경제적 현실에 놀라는 경우가 많지만, 이왕 선택한 결혼이므로 열심히 살아보자는 각오로 대부분 결혼 생활에 충실하고자 한다.

<표 3-26> 남편에 관한 이야기 중 사실과 다른 것

(단위: %, 명)
	전체	도시			농촌
		중국 동포	기타 외국		중국 동포	기타 외국
	(596)	(243)	(211)		(40)	(102)
남편 가족 관계	16.2	16.6	15.9		3.8	20.7
남편 재산	21.4	21.8	25.0		14.2	15.8
남편 직업	20.0	15.2	19.3		18.4	33.4
남편 학력	11.0	7.9	11.6		10.5	17.6
남편 소득	27.6	25.5	32.6		13.8	28.0
남편 건강 상태	14.2	10.9	12.9		17.2	23.5
남편 성격	37.9	38.1	36.2		51.1	36.0
기타	23.6	28.1	26.4		13.0	11.2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남편에 대해 불충분하거나 사실과 다른 사전 정보를 얻었을 가능성은 그들의 국제결혼 방법에 따라 차이가 있을 것이다. 따라서 <표 3-27>과 <표 3-28>을 통해 남편을 소개받은 방법에 따라 남편에 대한 사전 정보가 어느 정도 사실과 다른 지를 살펴보았다. <표 3-27>에 의하면, 남편에 대한 사전정보가 사실과 다르다는 응답은 결혼중개업체를 통해 남편을 소개받은 경우로 거의 절반에 가까운 44%의 외국인 여성이 사실과 다르다고 응답하였다. 그 다음은 부모나 친인척 또는 아는 사람의 소개로 만난 경우로 21%가, 그리고 종교단체를 통한 국제결혼에 있어서도 17%가 사실과 다르다고 응답하였다. 따라서 남편에 대한 사전 정보가 일치한다는 응답은 본인이 직접 상대방을 만난 경우로 이 경우에는 일치한다가 71%, 일치하지 않는다가 15%로 일치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가장 낮았다.

<표 3-27> 남편을 만난 방법별 결혼 전 남편에 대해들은 이야기 사실 여부

(단위: %, 명)
	소개	결혼중개업체	종교단체	직접 만났음	기타
	(460)	(119)	(142)	(150)	(52)
아주 정확히 일치	26.3	27.7	23.9	34.0	25.0
대체로 일치	33.9	16.8	31.0	36.7	30.8
보통	18.9	11.8	28.2	14.0	23.1
별로 일치하지 않음	12.8	11.8	7.7	13.3	11.5
전혀 일치하지 않음	8.0	31.9	9.2	2.0	9.6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표 3-28> 남편을 만난 방법별 결혼 전 남편 이야기 중 사실과 다른 것

(단위: %, 명)
	소개	결혼중개업체	종교단체	직접 만났음	기타
	(217)	(67)	(44)	(67)	(21)
남편 가족관계	29.7	25.0	31.4	20.4	30.0
남편 재산	34.2	54.4	26.5	35.7	10.5
남편 직업	33.3	43.9	50.0	25.0	10.5
남편 학력	19.2	17.3	38.9	12.5	5.6
남편 소득	47.7	49.2	45.9	32.1	10.5
남편 건강상태	24.7	40.4	39.4	4.1	16.7
남편 성격	57.1	59.7	56.8	35.8	57.1
기타	35.0	25.0	41.2	54.2	69.2

국제결혼 방법에 따라 결혼 전에 남편에 대해 들은 이야기 가운데 사실과 다르다는 내용은 <표 3-28>에 제시되었다. 이에 의하면, 여성 결혼이민자가 주로 지적하는 내용은 남편의 성격과 소득 수준이었으며, 특히 결혼중개업체를 통해 혼인한 경우에는 남편의 성격(60%), 남편의 재산(54%), 소득(49%), 직업(44%), 건강상태(40%) 등이 사실과 다르다고 응답하였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한국 남성들의 ‘구애’ 문화의 특징을 이해하는 것이다. 심층 면접에 응한 여성들 중 거의 대부분이 지적하는 것은 결혼 전과 결혼 후의 남편의 태도의 급격한 변화에 대해 당황했다는 점이다. 결혼을 목적으로 여성을 만나는 경우, 한국 남성들은 자신의 조건을 조금 과장되게 말하는 경향이 있으나, 단순한 ‘정보’의 차이가 아니라, 결혼 관계로 맺어진 후 보이는 ‘태도’와 ‘성격’의 변화를 지적한다.

여성들이 지적한 한국 남성의 ‘구애’ 방식에 상당한 공통점이 있고, 이는 한국 남성들이 국제결혼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습득한 지식이나 기술이거나 관습화된 한국 남성의 구애 방식일 수 있다. 남성들은 일종의 매우 관습화된 구애의 실천 양식을 보여주고 있었다. 국제결혼을 추구하는 남성들은 다양한 통로를 통해 입수한 정보로, 또는 한국 사회에서 쌓아온 감각을 통해 여성을 빠른 시간 내에 친밀성의 영역으로 포섭시키는 기술을 습득한다. 그들은 끊임없는 추구와 헌신 또는 ‘돌봄’의 감정을 드러나 보임으로써, 소위 구애의 ‘작업’을 완벽하게 수행하고 있다. 김운덕 씨는 중국동포 여성으로 14살 연상인 한국인 남성과 결혼해 2000년 3월에 한국에 입국했다. 2000년 3월 중국에서 처음 선을 본 남편은 2001년 김운덕씨가 한국으로 입국하기까지 7번 중국을 다녀갔고, 2000년 10월부터는 남편이 준 돈으로 아파트를 사서 중국에서 ‘동거’를 했다. 그 오랜 기간 동안에도 남편의 성격을 전혀 파악하지 못했다고 한다.

남편을 봤을 때 첫인상은 뭐든지 조심하고 예의도 있고, 다 잘 지켰어요. 담배는 바깥에서 피우고 항상 조심했어요. 나이가 열네 살 차이면 너무 많고 별로였어요. 그런데 남편이 말을 정말 잘해요. 정말 선생님 같아요. 말로 사람을 잘 설득해요. 어머니가 반대했을 때에도 어머니 앞에서 “나 운덕씨 데려가서 절대 고생 안 시킨다. 우리 나이도 적지 않은데 아껴주고, 남은 짧은 인생 굵게 살거고, 부모님 모시고 관광도 시켜줄 것이고, 생활비도 드릴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 그 말을 다 믿지는 않았지만, 그냥 그런 말을 해주는 것을 고맙게 생각했다. 떨어져 있는 동안 1년 동안 하루에 두세 번씩 전화를 꼭꼭 해줬다. 그러면서 “사랑한다. 너 없이는 못산다. 요새 하는 말로 처음 만났을 때 너한테 도장 찍었다”는 말을 끊임없이 했다. 그러면 사람이 넘어간다. 사람이 너무 과하다고 생각했지만 그래도 나를 중시해주고 그런 사람과 살게 되면 그래도 행복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사랑도 받고(사례 #102, 41세, 중국[동포]).

2001년 8월 한국에 입국한 운덕씨는 방하나에 조그만 부엌이 딸린 가건물이 자신이 살 집이라는 것을 알고 깜짝 놀랐지만, 남편이 기분 나빠 할까봐 아무 소리도 하지 않았다. 한국에 온 날부터 운덕씨는 3년동안 남편의 일상적인 욕설과 구타에 시달리며, 수퍼마켓에서 하루 16시간의 노동을 수행했지만 단 1원도 개인 돈으로 소유할 수 없었다.

결혼하고 나서 처음 3일 동안은 먹고 싶은 거 다 해주고 잘 해 줬는데 3일 지나니까 완전히 달라졌다. 남편은 추워서 회사는 안 나가는 거라고 그러면서 어머니가 돈 잘 버니까 자기는 안 벌어도 된다고 말했다. 남편은 보통은 잘 해 줄 때도 있었지만 신랑이 때리고 그랬을 때는 회사에서 사람이 오기도 했다. 근데 그 회사 사람은 나한테 욕을 하면서 결혼시키니까, 신랑이 돈도 많이 들었는데 왜 그러냐고 그랬다(사례 #118, 23세, 베트남).

많은 이주 여성들은 남편이 구애 기간동안 보여준 돌봄, 예의, 헌신성에 대해 자신이 좋지 않던 감정이 어떻게 ‘감동’으로 변화되었는지를 얘기한다. 그러나 ‘결혼’이란 제도 안으로 여성이 편입되자마자 한국 남성은 위계적인 성역할에 입각한 부부관계만을 주장하고 대화나 감정의 교환을 통한 친밀성은 자신들이 일상적으로 수행할 실천이 아닌 것처럼 행동한다.

남편은 중국에서 나를 만나고 한국에 돌아가자마자 미국 달러로 200달러를 보내주었고, 아주 자주 전화를 했다. 안부도 물어보고, 밥은 먹었냐, 몸은 어떠냐 등 관심을 보이는 말을 많이 했고, 중국에도 왔기 때문에 관심이 진짜라는 생각이 들어 행복했었다. 남편이 중국에 한달 와 있을 때 매일 만나자며 회사에 출근도 못하게 했다. 2003년 9월 결혼해서 대전에서 살게 된 후, 남편은 퇴근 한 후 혼자 TV만 봤고, 말도 하지 않았다. 내가 못 알아듣고 가만히 있으면 남편은 “너도 같이 웃어라”고, 웃는 표정이라도 지으라고 했다. 남편은 한국 사람들은 5분이면 전화를 끊는다고 하면서 중국에 있는 (아픈) 아버지와 전화할 때 끊으라고 했다(사례 #113, 송해수, 31세, 중국[한족]).

현재 별거 중인 송해수씨는 왜 그렇게 다정했던 남편이 결혼 후 자신을 미워하는지를 여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고, 다시 남편과 결합되기를 원하고 있다. 또 다른 중국 한족인 정수인씨(사례 #115, 41세)는 2005년 3월 25일 입국해서 아직 ‘신혼’이지만 남편의 변화를 감지하고 있다.

(내가 중국에 있을 때) 남편은 매일 한번씩 전화했고 낮에도 전화했다. 중국말은 잘 못했기 때문에 애정 표현은 잘 못했지만, 생활이 어떠냐고 물어보면서 내 일에 관심을 가져주었다. 한국에 온 후 남편은 새벽 5시에 일어나서 5시에 들어오고, 집에서는 별로 말을 안 한다(사례 #115, 41세, 중국[한족]).

면접 사례의 여성들 중 대부분은 자국에서 경제 활동을 열심히 하고, 매우 독립적인 여성들이며 생활력이 강하다. 그들은 자국 남성에게 일방적인 ‘돌봄’을 기대할 만큼 감정적인 의존성을 크게 갖지 않았다가, 한국 남성들이 구애 기간동안 보여주는 맹목적인 헌신이나 돌봄에의 표현 등에 감동을 받게 된다. 그들은 한국 남성이 ‘구애’기간동안 보여준 헌신, 보살핌, 자비로움, 다정함, 예의 등과 물적 지원이 결혼 후 예측할 수 없었던 성향들로 드러나는 것에 대해 ‘의문’을 가지고 있다. 무시, 난폭함, 무감정, 말없음, 학대 등은 한국의 남성들이 결혼이란 제도 내에서 마음대로 발휘할 수 있는 자신들의 자원이다. 국제결혼에서는 다른 어떤 관계에서보다 혼전의 구애 기간과 혼 후의 '친밀성‘의 관계가 급진적으로 변화될 수 있는 조건을 구성한다. 결혼 관계가 해체되는 가장 중요한 원인은 단순히 남편이 자신의 경제적 위상을 과장함으로써 자신을 속였다는 실망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한국 남성들이 결혼 제도 안에서 수행하는 남성성의 발현에서 오는 경우가 많다.

Ⅳ. 본국에서의 경제적 배경

1. 본국 가족의 소득수준

그들 여성 결혼이민자들은 본국에서 어떠한 경제적 배경을 지녔는가를 본국 가족 소득수준 정도로 살펴 본 것이 <표 3-29>이다. 전반적으로는 여성 결혼이민자의 58%가 본국에서 본인 가족의 소득수준은 다른 가족과 비교할 때 평균 정도라고 응답하였고, 평균보다 높다는 응답은 26%, 평균보다 낮다는 응답은 16%로 나타났다. 따라서 그들 여성 결혼이민자들은 본국에서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계층 출신이라기보다는 중간층 정도의 경제적 배경을 지녔음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이러한 응답은 여성 결혼이민자의 출신국별로 차이가 있어서 평균 정도라는 응답은 필리핀인 여성(81%)과 베트남인 여성(79%)에게서 가장 높았다. 그러나 중국동포, 중국한족, 일본 여성과 몽골 여성 등은 평균이라는 응답이 50% 정도로 가장 많기는 하지만, 평균보다 높다는 응답이 평균보다 낮다는 응답보다 더 많아서, 본국에서의 경제적인 수준이 중간 정도이거나 아니면 그 이상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국내로의 결혼이주가 물론 국적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주변 가난한 나라의 극빈층 여성의 이동이라기보다는 중간층 여성들의 이동임을 알 수 있었다.

이를 <표 3-30>을 통해 그들의 본국에서의 소득수준을 도시와 농촌으로 나누어 살펴보면, 농촌보다는 도시에서 본국에서 본인가족의 경제적인 수준이 평균보다는 높다는 응답이 더 많은 편이다.

<표 3-29> 출신국별 본국 가족의 소득수준

(단위: %, 명)
	중국 동포	중국 한족	일본	필리핀	베트남	태국	몽골	구소련	기타	계
(N)	(444)	(160)	(99)	(75)	(63)	(20)	(13)	(30)	(23)	(927)
평균보다 훨씬 낮다	5.9	1.3	7.1	2.7	9.5	5.0	7.7	6.7	8.7	5.3
평균보다 약간 낮은 편	14.0	7.5	8.1	8.0	6.3	10.0	0	20.0	8.7	11.0
평균	54.1	54.4	48.5	81.3	79.4	65.0	46.2	56.7	56.5	57.7
평균보다 약간 높은 편	17.8	26.3	23.2	4.0	4.8	15.0	15.4	10.0	8.7	17.3
평균보다 훨씬 높다	8.3	10.6	13.1	4.0	0	5.0	30.8	6.7	17.4	8.7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표 3-30> 본국 가족의 소득 수준

(단위: %, 명)
	전체	도시			농촌
		중국 동포	기타 외국		중국 동포	기타 외국
	(927)	(365)	(324)		(80)	(158)
평균보다 훨씬 낮다	5.3	6.5	4.6		3.1	5.3
평균보다 약간 낮은 편	11.0	14.6	9.1		11.1	6.3
평균	57.7	51.9	56.4		63.5	70.9
평균보다 약간 높은 편	17.3	18.0	19.7		17.0	10.7
평균보다 훨씬 높다	8.7	8.9	10.2		5.2	6.7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국제결혼을 해서 온 이주 여성들의 ‘경제적 동기’가 강조되는 경향이 있지만, 최근에 온 여성들 중 이미 자국에서 경제적 기반을 확립했던 여성들이 많고, 한국을 ‘부유한 국가’로 생각하지도 않는다. 이호연 씨는 중국에서 회계학을 공부하고 청도에서 오랜 기간동안 회계사 생활을 했다. 회사 다니다가 출장 온 현재의 남편을 만나 2005년 3월 27일에 입국했다. 그는 미혼 시절에는 아무런 걱정 없이 돈을 잘 썼는데, 한국에 오니 남편의 경제적 조건이 생각보다 훨씬 낮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그는 아이를 낳는다면 아이의 미래를 위해, 열악한 한국이 아닌 중국에서 키우기를 희망한다.

중국에서는 나름대로 부유한 생활을 했다. 내 돈으로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살 수 있었는데 남편의 경제력은 자세히는 모르지만 별로 좋지는 않다. 남편은 아버지가 아프셔서 월급이 다 거기에 들어가기 때문에 효도를 하기 위해서 결혼할 여유가 없었다. 그리고 그런 것에서 감동을 받았다. 현재는 아이를 원하지 않는다. 경제적으로 안정적이지 않기 때문이다. 아이가 태어났을 때 저 아이는 저것이 있는데 나는 없다고 느끼는 게 싫다. 아이 낳게 된다면 곧 중국에 보낼 것이다. 경제적인 측면에서 중국에서 키우면 좀더 좋은 환경에서 키울 수 있기 때문이다. 남편은 마음대로 하라고 한다. 아직 온지 얼마 안 되어서 남편에게 크게 실망하고 그런 것은 없다. 그런데 중국에서의 생활과 차이가 크다. 특히 경제적인 층면에서 삶이 달라진 것이 걱정이 된다. 지금은 잠시 생활이니까 용인할 수 있는데 언제까지 용인되는지는 알 수 없다. 이게 해결이 안 되면 돌아갈 수도 있다(사례 #114, 37세, 중국[한족]).

한국으로 결혼해 오는 중국의 동포나 한족 여성의 경우는 이미 상당한 수준의 학력과 경제력을 갖춘 경우가 많았고, 또한 자신감과 진취력을 갖고 한국에 정착하려는 의지가 강한 경우가 많았다. 그러므로 국제결혼을 형성해왔던 ‘가난한 제 3세계 여성’과 ‘한국 남성’의 결합이라는 이미지와는 다른 방식의 부부 관계를 형성해내고 있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2. 주요 생계 부양자

<표 3-31>은 본국에서 가족의 생계는 주로 누가 책임을 졌느냐는 질문을 통해 그들 여성 결혼이민자의 본국에서의 경제적인 배경을 살펴본 것이다. 이에 의하면, 농촌보다는 도시에서 그리고 다른 외국인 여성에 비해 중국동포 여성에게서 본인이 본국에서 가족의 생계를 주로 책임졌다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더 많았다. 이러한 현상은 여성 결혼이민자의 연령과 본국에서의 혼인상태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연령이 높을수록 그리고 본국에서 이미 결혼한 경험이 있을수록 본인이 본국에서 가족 경제의 주요 부양자였음을 보여 주는 것이다.

<표 3-31> 본국 가족의 생계책임자

(단위: %, 명)
	전체	도시			농촌
		중국 동포	기타 외국		중국 동포	기타 외국
	(925)	(367)	(323)		(80)	(155)
나	41.4	52.2	37.5		34.6	27.7
부모	46.7	38.6	47.5		59.5	57.7
형제자매, 그 배우자	6.7	6.3	7.5		5.2	6.8
친척	0.8	0.9	1.0		0.6	0.4
기타	4.3	2.1	6.5		0.0	7.3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3. 본국에서의 취업과 직업

<표 3-32>에 의하면 외국인 여성의 대부분(91%)이 한국에 들어오기 전에 본국에서 취업을 하고 있었다. 본국에서 취업을 하지 않은 경우는 베트남 여성과 구소련 여성에게 상대적으로 더 많은 편으로 그들의 32%와 23%가 본국에서 취업을 한 경험이 없었다. 이는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베트남과 구소련 여성들의 평균 연령이 현재 27세로 매우 젊다는 사실과 관련이 있어 보인다.

출신국별로 그들이 본국에서 어떠한 직업에 종사하였는가를 <표 3-33>을 통해 살펴보면, 우선 전체 이주여성의 36%가 판매원과 사무기계 조작원 등인 사무직에 종사하였고, 27%는 교사와 자영업자 등인 전문경영직에 종사하였다. 그 다음으로는 17%가 음식점 종업원이나 주방장 및 간병인 등 서비스직으로 일했었다. 이를 출신국별로 나누어 살펴보면, 교사로 대표되는 전문경영직에 종사한 경우는 중국한족과 몽골 여성에게 높았고, 판매․사무직 종사자는 일본과 기타 외국인 여성에게 높았고, 공장노동자로 일했던 경험은 베트남 여성에게 높았고, 음식점 등 서비스직에서 일했던 경우는 필리핀 여성과 구소련 여성에게 높았고, 베트남 여성은 농어민 출신이 상대적으로 더 많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중국동포 여성은 교사 및 자영업자인 전문경영직(27%), 판매․사무직(35%), 음식점 등 서비스직(17%)에 고르게 분포되어 있었다.

<표 3-32> 출신국별 본국에서의 취업 여부

(단위: %, 명)
	중국 동포	중국 한족	일본	필리핀	베트남	태국	몽골	구소련	기타	전체
(N)	(448)	(164)	(101)	(77)	(66)	(19)	(15)	(29)	(26)	(945)
본국에서 취업(%)	91.7	92.0	100.0	92.2	68.2	100.0	93.3	76.7	100.0	91.0
미취업	8.3	8.0	0	7.8	31.8	0	6.7	23.3	0	9.0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표 3-33> 본국에서의 여성 결혼이민자의 전 직업

(단위: %, 명)
	중국 동포	중국 한족	일본	필리핀	베트남	태국	몽골	구소련	기타	계
(N)	(351)	(110)	(90)	(35)	(23)	(14)	(9)	(18)	(17)	(667)
전문경영직	27.1	44.5	11.1	20.0	0	21.4	44.4	38.9	11.8	26.5
사무직	34.8	17.3	57.8	40.0	30.4	42.9	22.2	27.8	64.7	35.7
공장노동자	12.0	22.7	6.7	5.7	39.1	21.4	11.1	0	23.5	13.8
음식점 등 서비스직	16.8	10.0	23.3	31.4	0	14.3	22.2	33.3	0	16.8
농어민	7.4	2.7	0	0	30.4	0	0	0	0	5.4
단순노무직	2.0	2.7	1.1	2.9	0	0	0	0	0	1.8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여성 결혼이민자의 본국에서의 직업을 도시와 농촌 그리고 중국동포와 다른 외국인으로 나누어 살펴본 것이 <표 3-34>이다. 이에 의하면, 중국동포 여성은 본국에서도 농어민 출신이었던 여성이 도시보다는 농촌으로 더 많이 들어와 있는 것을 제외하면 도시와 농촌 간에 본국에서의 직업이 별 차이가 없었다. 그러나 다른 외국인의 경우에는 사무직과 서비스직 종사자가 도시보다는 농촌으로 더 많이 유입되었다. 이는 이러한 직업 경험이 많은 필리핀, 베트남, 태국 및 일본여성들이 다른 외국인 여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많이 농촌으로 결혼이주를 하여서, 그들의 국적에 따른 직업적 특징이 반영되었기 때문이다.

<표 3-34> 도시와 농촌 지역별 여성 결혼이민자의 본국에서의 직업

(단위: %, 명)
	전체	도시			농촌
		중국 동포	기타 외국		중국 동포	기타 외국
	(669)	(292)	(232)		(59)	(86)
전문경영직	26.6	27.1	29.7		27.1	16.3
사무직	35.6	34.6	33.6		35.6	44.2
공장노동직	13.8	12.3	16.8		10.2	12.8
음식점 등 서비스직	16.7	17.1	13.8		15.3	24.4
농어민	5.4	6.5	4.3		11.9	0
단순노무직	1.9	2.4	1.7		0	2.3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Ⅴ. 한국에서의 경제활동

여성 결혼이민자들은 현재 한국에서 어떠한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가를 취업 여부, 종사 직업, 노동시간, 근로소득, 취업동기, 취업의 장애 요인, 향후 취업 계획 및 미취업자의 미취업 사유 등을 통하여 살펴보기로 하자.

1. 취업 여부

<표 3-35>는 여성 결혼이민자의 출신국별로 그들의 현재 취업 상태를 살펴본 것이다. 이에 의하면, 본 조사에 응답한 여성 결혼이민자의 60% 가까이가 현재 한국에서 취업을 하고 있으며, 특히 중국한족(77%), 필리핀인(73%), 태국인(63%), 그리고 중국동포(60%)의 순으로 취업률이 높은 편이었다. 취업률이 가장 낮은 집단은 일본 여성(34%)과 몽골 여성(33%)으로 30% 정도만이 현재 한국에서 취업을 하고 있었다.

<표 3-36>은 여성 결혼이민자의 취업 정도를 도시와 농촌지역 그리고 중국동포와 다른 외국인으로 나누어 살펴본 것이다. 이에 의하면, 다른 나라 출신 결혼이민자들의 경우에는 도시와 농촌 모두에서 여성 결혼이민자의 평균 취업률에 해당하는 약 60% 정도가 취업을 하고 있으며, 중국동포의 경우에는 도시에서는 60%가 그러나 농촌에서는 56%가 취업을 하고 있어서, 농촌 지역에서 중국동포의 취업률이 약간 낮음을 알 수 있었다. 2005년 5월 국내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50.9%이며, 농가 여성은 73.6%가 그리고 비농가 여성은 49.0%가 경제활동을 하고 있다(통계청, http://kosis.nso.go.kr)는 사실과 비교하면, 도시지역에서는 여성 결혼이민자가 내국인 여성에 비해 10% 정도 더 많이 경제활동을 하고 있으며, 농촌에서는 여성 결혼이민자가 내국인 여성에 비해 14% 정도 더 적게 경제활동에 참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3-35> 출신국별 한국에서의 취업 여부

(단위: %, 명)
전체	중국 동포	중국 한족	일본	필리핀	베트남	태국	몽골	구소련	기타
(945)	(448)	(164)	(101)	(77)	(66)	(19)	(15)	(29)	(26)
59.0	59.6	77.4	33.7	72.7	48.5	63.2	33.3	41.4	50.0

<표 3-36> 도시와 농촌 지역별 한국에서의 취업 여부

(단위: %, 명)
전체	도시			농촌
	중국 동포	기타 외국		중국 동포	기타 외국
(945)	(368)	(334)		(80)	(163)
59.0	60.3	58.1		56.3	59.5

2. 종사 직업

여성 결혼이민자가 종사하고 있는 직업을 <표 3-37>을 통해 살펴보면, 전체 여성 결혼이민자의 52%가 음식점 종업원, 주방장, 가정부 등 서비스직으로 일하고 있었다. 그 다음으로는 14%가 공장에서 일하고 있으며, 13%는 교사나 자영업자 등 전문경영직으로 일하고 있었다. 이를 도시와 농촌으로 그리고 중국동포와 다른 나라 출신 결혼이민자로 나누어 살펴보면, 도시와 농촌을 막론하여 중국동포는 주로 음식점 등에서 일하고 있어서 도시의 중국동포의 63%와 농촌의 중국동포의 46%가 음식점 등에서 일하고 있었다. 한편 다른 나라 출신 결혼이민자들도 음식점 등 서비스직에서 일하는 경우가 도시에서는 43% 농촌에서는 27%로 많은 편이며, 이 밖에는 도시에서는 공장 노동자(25%)로 그리고 농촌에서는 단순노무자(31%)로 일하는 경우가 많았다.

<표 3-37> 도시와 농촌 지역별 여성 결혼이민자의 한국에서의 현재 직업

(단위: %, 명)
	전체	도시			농촌
		중국 동포	기타 외국		중국 동포	기타 외국
	(293)	(145)	(96)		(26)	(26)
전문경영직	12.6	13.8	13.5		11.5	3.8
사무직	8.2	11.0	5.2		3.8	7.7
공장노동직	14.0	9.7	25.0		7.7	3.8
음식점 등 서비스직	51.9	63.4	42.7		46.2	26.9
농어민	5.1	0.7	0		26.9	26.9
단순노무직	8.2	1.4	13.5		3.8	30.8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표 3-38> 도시와 농촌 지역별 여성 결혼이민자 남편의 현재 직업

(단위: %, 명)
	전체	도시			농촌
		중국 동포	기타 외국		중국 동포	기타 외국
	(721)	(283)	(262)		(71)	(105)
전문경영직	25.7	30.0	26.7		16.9	17.1
사무직	12.2	18.0	10.3		5.6	5.7
공장노동직	16.9	13.8	22.9		8.5	16.2
음식점 등 서비스직	14.6	12.4	20.2		12.7	7.6
농어민	11.9	1.8	2.3		45.1	41.0
단순노무직	18.7	24.0	17.6		11.5	12.4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한편 여성 결혼이민자의 한국인 남편들은 주로 어떠한 직업에 종사하고 있는지를 <표 3-38>에서 살펴보았다. 우선 도시 지역에서는 그들 한국인 남성들은 자영업자이거나 전문기술 엔지니어인 전문․경영직(27～30%)에 종사하거나 단순노무자(18～24%)이거나 자동차 운전사인 서비스직(12～20%)에 종사하고 있었다. 도시 지역에서 중국동포의 남편이 다른 외국인 여성의 남편보다 자영업 등 전문경영직이거나 단순노무직에 상대적으로 더 많이 집중되어 있었고, 다른 외국인 여성의 남편들은 공장 노동자이거나 택시 운전사인 경우가 더 많았다. 한편 농촌에서는 그들 남편들의 41～45%는 농어민이거나 12%는 단순노무자이지만, 중국동포의 남편보다 다른 외국인 여성의 남편들은 공장 노동자로 일하는 경우가 더 많았다.

심층 면접을 한 여성들의 대부분은 현재 경제활동을 수행하거나 적어도 ‘언어’ 능력이 웬만큼 갖추어지면 취업할 결심을 하고 있다. 그들은 본국에서 자신이 하던 일을 그대로 한국에서 하는 경우도 있고, 자신의 ‘장점’을 살펴 수익을 올리는 경우도 있다. 그들은 남편과의 관계에서의 평등한 지위를 위해서나 자신의 ‘자존감’을 회복하기 위해 경제적 능력을 갖추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생각한다.

나는 금요일, 일요일만 빼고 집에 찾아가는 영어 과외로 200만원 넘게 벌면서 산다. 가르치는 학생은 고등학생만 지금 없고, 초등학생이랑 어른들 모두 가르친다. 친정에는 자주 가지 못하지만, 내가 번 돈에서 어느 정도 도와드리고 있다. 매달 드릴 수 있는 만큼 필리핀에 돈을 보낸다(사례 #126, 36세, 필리핀).

남편은 현재 공장에 다닌다. 한 달 월급은 130만원인데 통장으로 들어온다. 그러면 내가 남편에게 용돈을 준다. 차비랑 담뱃값이랑. 남편이 담배를 많이 피운다. 월급으로 집세 10만원, 식비 50만원, 남편 용돈 20만원, 수도세, 전기세, 전화세가 20만원이 들어 생활하기에 빠듯하다. 그래서 나도 일하러가고 싶은데 애들 때문에 못 간다. 애들이 집에 2시 30분에 와서 애들 시간 때문에 일 못 나간다. 부업으로 집에서 마늘을 까는데 20kg를 까면 8,000원을 준다. 바쁜 일이 있어서 천천히 마늘을 까면 2일이 걸리고 안 바쁘면 7시간이 걸린다. 인도네시아 친구들이 10명 정도 한국에 와서, 공장에서 일하고 있다. 다 여자들인데 한국 남자들하고 결혼해서 한국으로 들어왔다. 친구들은 시어머니가 애들을 봐줘서 밖에 나가서 일을 하는데 나는 시어머니도 집에 안 계시고 애들 시간 때문에 일을 못한다. 친구들처럼 나도 일을 해서 돈을 벌어, 인도네시아에 있는 가족들에게 돈을 보내고 싶다. 한국말을 잘 못하니 식당에라도 가서 일하고 싶다(사례 #125, 38세, 인도네시아).

중국에서 오랜 기간 회계사일을 했던 이호연씨는 한국에 입국한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한국말만 익숙해지면 자신이 중국에서 하던 일을 그대로 할 수 있으리라는 기대감을 갖고 있다

물론 내가 생각할 때는 한국어만 되고 그래서 생활하는 게 되면 회계 일을 한지 10년이 넘었는데 회계는 숫자만 다루는 것이기 때문에 어디서든지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언어만 되면 여기에서도 직업을 얻을 수 있을 것 같다.남편과 평등하게 살려면 직업을 얻어야 될 것 같다(사례 #114, 37세, 중국[한족]).

한국에 이주해 온 여성들 중 대부분이 이주 전 본국에서 일을 해서 경제적 자원을 획득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들은 한국에서 일자리를 찾는 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있다. 이호연씨의 경우처럼 회계사 같은 전문직종의 경우, 여성의 나이와 언어적 능력과는 상관없이 재취업이 될 수 있는 직종이라는 기대감을 갖고 있다. 나이가 든 기혼 여성에게 상대적으로 불리한 조건을 제시하는 한국의 노동 관행에 직면했을 때 좌절감이 생길 것이 매우 자명하다.

3. 노동시간

이제 여성 결혼이민자들의 노동시간을 <표 3-39>를 통해 알아보자. 여성 결혼이민자의 70%는 주당 40시간 이상 일하는 전일제 근로자였고, 25%는 주당 20시간미만 일하는 시간제 노동자였다. 전일제로 일하는 경우는 중국동포, 중국한족, 태국 및 구소련 여성에게 많았고, 시간제로 일하는 경우는 일본과 필리핀 여성에게서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노동시간은 도시와 농촌이라는 지역별로는 별 차이가 없었다(표 3-40). 한편, 2003년 내국인 여성의 평균 주당 노동시간은 45.6시간이라는 사실(노동부, 2003)과 비교할 때 여성 결혼이민자가 더 장시간 노동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표 3-39> 출신국별 취업자의 1주일 평균 노동시간

(단위: %, 명)
	중국 동포	중국 한족	일본	필리핀	베트남	태국	몽골	구소련	기타	전체
(N)	(145)	(89)	(12)	(15)	(6)	(7)	(2)	(6)	(2)	(285)
20시간미만	22.1	22.5	33.3	46.7	20.0	28.6	100.0	14.3	100.0	25.0
21～39시간	4.8	1.1	58.3	6.7	0	0	0	14.3	0	6.0
40시간 이상	73.1	76.4	8.3	46.7	80.0	71.4	0	71.4	0	69.0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평균 주당노동시간	49.9	51.6	23.6	28.1	44.6	44.1	7.0	44.8	10.0	47.2
표준편차	26.2	25.2	11.7	20.6	26.5	21.7	4.1	20.4	0	26.1

<표 3-40> 일주일 평균 노동시간

(단위: %, 시간, 명)
	전체		도시			농촌
			중국 동포	기타 외국		중국 동포	기타 외국
		(285)	(135)	(104)		(10)	(36)
20시간 미만		24.6	22.2	27.2		18.2	27.8
20～39시간		6.7	5.2	9.7		9.1	2.8
40시간 이상		68.8	72.6	63.1		72.7	69.4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평균노동시간		47.2	50.0	45.1		49.0	42.4
표준편차		26.1	26.4	27.0		25.3	21.8

4. 근로소득

여성 결혼이민자 취업자의 월 근로소득을 <표 3-41>을 통해 살펴보았다. 우선 여성 결혼이민자 가운데 취업자는 558명이나 근로시간이나 근로소득을 밝힌 경우는 280명 정도에 불과하여 전체 취업자의 50%만이 근로소득을 밝혔다. 그들 근로소득을 밝힌 사람들의 50% 가까이는 월 100～199만원 정도를 벌었고, 11%는 월 200만 원 이상을 벌었으나, 한달에 100만원 미만인 경우도 40%나 되었다. 이를 출신국별로 나누어 살펴보면, 몽골이나 구소련 여성은 월 평균 근로소득이 높지만 그 사례 수가 극히 적어서 그들을 제외하고 살펴보는 것이 바람직하다. 따라서 <표 3-41>은 중국동포(152만원)가 중국한족(124만원)이나 일본(135만원) 및 필리핀(116만원) 여성에 비해 월 평균 근로소득이 더 많은 편이었다. 그러나 <표 3-41>의 하단에 제시된 시간당 임금을 비교하여 보면, 중국동포와 중국한족의 시간당 임금은 1만2천원과 1만3천원으로 별 차이가 없음을 알 수 있었다. 여성 결혼이민자의 월 평균 임금은 141만원으로 2003년 내국인 여성의 월 평균임금인 121만원보다 약간 많았다. 그리고 그들의 시간당 임금은 1만3천으로 이는 내국인 여성의 평균 시간당 임금인 6,000원에 비해 2배 이상 높았다.

<표 3-41>은 총 279명이라는 근로소득을 밝힌 여성 결혼이민자 취업자를 다시 9개의 출신국별로 나누어 그 사례 수가 극히 적어서 중국동포와 중국한족 이외의 다른 국적의 여성 결혼이민자에 대한 근로소득을 살피기가 어려웠다. 따라서 <표 3-42>를 통해 도시와 농촌에서 그리고 중국동포와 다른 나라 출신 결혼이민자로 나누어 그들의 근로소득을 살펴보기로 하자. 여성 결혼이민자의 평균 월 근로소득은 140만원 정도이고 중국동포는 농촌에서는 월 평균 80만원을 그리고 도시에서는 월 평균 160만원 정도를 벌고 있었다. 따라서 도시에 거주하는 중국동포의 월 평균 근로소득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월 평균 근로소득을 시간당 임금으로 환산하여 보면, 다른 나라 출신 결혼이민자들은 도시건 농촌이건 시간당 임금이 평균 1만5천원인데 비하여, 중국동포는 도시에서는 시간당 1만2천원, 그리고 농촌에서는 시간당 6,000원을 받고 있어서 오히려 다른 나라 출신 결혼이민자보다도 시간당 임금이 낮음을 알 수 있었다. 이는 다른 나라 출신 결혼이민자에 비해 중국동포의 평균 근로시간이 매우 길기 때문이다.

<표 3-41> 출신국별 취업자의 월 근로소득

(단위: %, 만원, 명)
	중국동포	중국한족	일본	필리핀	베트남	태국	몽골	구소련	전체
(N)	(149)	(71)	(20)	(16)	(5)	(7)	(4)	(7)	(279)
100만원 미만	42.3	26.8	50.0	56.3	80.0	57.1	0	28.6	39.8
100～199만원	47.7	62.0	35.0	31.3	0	42.9	75.0	57.1	49.1
200만원 이상	10.1	11.3	15.0	12.5	20.0	0	25.0	14.3	11.1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평균근로소득	152.3	123.6	134.7	116.2	111.2	117.0	167.5	153.9	140.5
표준편차	244.2	54.4	261.3	160.8	93.4	187.3	89.3	150.6	200.6
평균시간당임금	1.2	1.3	0.6	4.2	1.0	0.8	4.6	1.1	1.3
표준편차	1.9	1.5	0.2	9.2	1.3	1.1	3.1	1.2	2.4
주: 1) 소득의 단위는 만원임. 2) 평균시간당임금=월 근로소득/(주당 근로시간×(30.5/7))

<표 3-42> 도시 농촌별 월 근로소득

(단위: %, 만원, 명)
	전체	도시			농촌
		중국 동포	기타 외국		중국 동포	기타 외국
	(279)	(135)	(95)		(13)	(36)
100만원 미만	39.1	37.0	35.8		92.3	36.1
100～199만원	49.1	51.9	52.6		7.7	44.4
200만원 이상	11.8	11.1	11.6		0	19.4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평균 근로소득	140.5	159.4	122.0		80.4	139.5
표준편차	200.6	254.9	95.4		18.5	204.5
평균시간당임금	1.32	1.2	1.5		0.6	1.5
표준편차	2.4	1.9	3.1		0.6	2.1
주: 1) 소득의 단위는 만원임. 2) 평균시간당임금=월 근로소득/(주당 근로시간×(30.5/7))

5. 본인 일에 대한 남편의 지지

<표 3-43>은 여성 결혼이민자가 돈을 벌기 위해 일하는 것에 대해서 한국인 남편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살펴본 것이다. 이에 의하면, 반대를 하는 경우는 19%임에 비하여 찬성을 하는 경우가 55%로 남편이 그들의 취업을 지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남편의 지지는 도시보다는 농촌에서 더 높으며, 도시 지역에서 다른 외국인 여성과 결혼한 남편들은 중국동포와 결혼한 남편들에 비해 그 지지도가 매우 낮았다.

<표 3-43> 본인의 일에 대한 남편 생각

(단위: %, 명)
	전체	도시			농촌
		중국 동포	기타 외국		중국 동포	기타 외국
	(543)	(270)	(170)		(43)	(60)
적극 찬성	27.0	33.0	20.4		21.7	22.1
대체로 찬성	28.4	24.6	26.5		39.9	42.3
찬성도 반대도 아님	26.1	23.2	34.8		19.0	20.0
대체로 반대	8.6	11.6	5.0		9.7	4.5
적극 반대	10.0	7.7	13.4		9.7	11.0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6. 일을 하는 이유

그들 여성 결혼이민자들에게 “돈을 벌기 위해 일을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무엇인가를 조사한 결과는 <표 3-44>에 제시하였다. 여성 결혼이민자들은 주로 ‘가족의 생계 유지(26%)’ ‘생활비 보충(25%)’ 그리고 ‘자녀 교육비 충당(17%)’ 때문에 일을 하고 있었다. 다른 나라 출신 결혼이민자에 비해 중국동포는 ‘생활비 보충’을 더 많이 지적하였고, 다른 나라 출신 결혼이민자는 ‘자녀 교육비 충당’을 더 많이 지적하였다. 한편, 농촌에 거주하는 다른 나라 출신 결혼이민자들은 ‘본국의 가족에게 송금하기 위하여’ 일을 한다는 경우도 14%나 되었다.

<표 3-44> 일을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

(단위: %, 명)
	전체	도시			농촌
		중국 동포	기타 외국		중국 동포	기타 외국
	(531)	(244)	(168)		(44)	(76)
가족 생계유지	26.4	25.7	26.5		26.0	28.4
자녀교육비 충당	17.1	11.7	22.2		10.3	27.1
노후대책	5.5	6.0	7.3		2.3	2.2
생활비 보충	24.6	32.0	17.3		37.2	9.2
자기 발전	9.1	9.6	6.6		16.9	8.9
본국 가족 송금 위해	8.6	6.7	9.1		7.3	14.4
시간 많아 지루해서	3.3	2.2	5.7		0.0	3.8
기타	5.4	6.2	5.3		0.0	6.1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7. 본국의 가족에 대한 송금

여성 결혼이민자의 8%정도가 ‘본국의 가족에게 경제적 지원을 하기 위하여’ 국제결혼을 감행하였고(표 3-23 참조), 9% 정도는 ‘본국의 가족에게 송금을 하기 위해’ 현재 한국에서 일을 한다고 하여서, 여성 결혼이민자의 어느 정도가 실제로 본국의 가족에게 송금을 하였나를 <표 3-45>에 제시하였다. 본국으로 돈을 송금하지 않은 경우는 일본 여성(89%)에게 가장 많으며 중국동포나 중국한족은 56%가 송금하지 않았다. 그러나 필리핀, 베트남, 태국, 구소련 여성은 70% 정도가 본국으로 송금을 하고 있어서, 일본인을 제외한 여성 결혼이민자의 상당수가 송금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연평균 송금 액수는 많지 않아서 1년에 1만원 정도를 송금한 경우가 17%, 그리고 100만 원 이상을 송금한 경우는 20% 정도였다. 여성 결혼이민자의 출신국별로 그들이 본국의 가족에게 송금한 돈의 액수를 살펴보면, 사례 수가 10이상인 경우만 비교할 때, 중국한족이 179만원으로 가장 높았다. 그 다음은 중국동포로 그들은 1년에 평균 121만원을 송금하였고, 필리핀과 베트남 여성은 88～97만을 송금하였다. 그러나 일본인 여성은 연 평균 18만원을 송금하여서 송금액의 규모가 가장 작은 것을 알 수 있었다.

<표 3-45> 출신국별 본국의 가족에게 송금한 액수

(단위: %, 만원, 명)
	중국 동포	중국한족	일본	필리핀	베트남	태국	몽골	구소련	기타	전체
(N)	(174)	(61)	(46)	(26)	(27)	(9)	(8)	(9)	(6)	(366)
0원	55.7	55.7	89.1	30.8	33.3	33.3	0	33.3	66.7	54.4
1만원	19.5	19.7	10.9	19.2	11.1	11.1	0	22.2	0	16.9
10～99만원	5.2	0	0	30.8	29.6	22.2	37.5	22.2	0	9.3
100만원이상	19.5	24.6	0	19.2	25.9	33.3	62.5	22.2	0	19.4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평균송금액(만원)	121	179	18	88	97	129	272	66	67	126
표준편차(만원)	155	209	74	183	90	164	202	75	48	165
주: 송금액은 본국으로 송금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하고, 송금한 경우만 평균을 구함.

8. 취업의 장애 요인

여성 결혼이민자 취업자들이 일을 하면서 느끼는 가장 큰 어려움이 무엇인가를 <표 3-46>을 통해 살펴보았다. 그들이 느끼는 취업의 장애 요인은 ‘노동시간이 너무 길다(21%)’ ‘자녀 양육부담(18%)’ 그리고 ‘외국출신에 대한 편견이나 차별(12%)’이었다. 도시에 비해 농촌에 거주할수록 ‘자녀 양육부담’을 더 느끼고 있었고, 농촌에 거주하는 중국동포는 가사부담이 장애라는 응답이 16%나 되었다. ‘노동시간이 너무 길다’는 문제는 도시의 중국동포와 농촌의 다른 나라 출신 결혼이민자들이 더 많이 지적하였고, ‘외국출신에 대한 편견이나 차별’은 농촌에 거주하는 중국동포가 더 많이 지적하고 있었다.

<표 3-46> 취업에서의 가장 큰  어려움

(단위: %, 명)
	전체	도시			농촌
		중국 동포	기타 외국		중국 동포	기타 외국
	(466)	(216)	(155)		(29)	(66)
자녀 양육부담	17.9	13.4	15.3		35.8	30.8
가사부담	6.3	3.7	8.5		16.2	5.3
노동시간 너무 김	21.1	27.6	12.8		0.0	28.7
일이 고되고 힘에 부침	15.0	13.2	20.8		5.2	11.3
임금수준 낮다	5.5	6.2	4.6		5.2	5.5
직장상사, 동료와의 갈등	2.2	2.8	2.4		0.0	0.8
의사소통 어려움	6.4	3.3	7.9		12.7	10.3
외국출신에 대한 편견, 차별	12.3	12.7	15.5		17.9	1.0
기타	13.3	17.0	12.3		6.9	6.3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그들 여성 결혼이민자의 70% 가까이가 ‘가족 생계유지’나 ‘생활비 보충’ 및 ‘자녀 교육비 충당’이라는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일을 하고 있음(표 3-44 참조)을 고려할 때, 특히 농촌 지역에서 취업 중인 여성 결혼이민자의 자녀 양육부담을 덜어 줄 정책이 절실하다. 그리고 외국출신에 대한 편견이나 차별을 줄일 수 있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9. 향후 취업 계획

현재 취업을 하고 있는 여성 결혼이민자들에게 “앞으로도 계속 임금을 받는 일을 하실 계획입니까?”란 질문을 한 결과는 <표 3-47>과 같이 88%가 향후에도 계속 일을 하고 싶다고 하였다.

<표 3-47> 출신국별 향후 취업 계획

(단위: %, 명)
	중국동포	중국한족	일본	필리핀	베트남	태국	몽골	구소련	기타	계
(N)	(315)	(105)	(19)	(45)	(24)	(10)	(8)	(11)	(12)	(549)
있다	86.7	90.5	94.7	93.3	91.7	90.0	50.0	81.8	83.3	87.8
없다	13.3	9.5	5.3	6.7	8.3	10.0	50.0	18.2	16.7	12.2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 미취업자의 미취업 사유

현재 취업을 하지 않고 있는 여성 결혼이민자들에게 “앞으로 취업을 하고 싶은 의향이 있습니까?”란 질문과 “일을 하고 싶은 생각이 있음에도 현재 일을 하고 있지 못한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란 질문을 한 결과는 <표 3-47>에 제시하였다. 이에 의하면, ‘취업하고 싶지 않다’는 경우는 7%에 불과하여 93%의 미취업 외국인 여성이 향후 취업을 하고 싶다는 의향을 밝혔다. 그리고 그들이 현재 취업을 하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자녀양육 때문(43%)’이거나 ‘마땅한 일자리를 찾지 못해서(21%)’ 또는 ‘한국말 서툴러서(10%)’이었다. 그리고 농촌보다는 도시에 거주할수록 ‘마땅한 일자리를 찾지 못해서’와 ‘남편이나 시댁 식구의 반대’ 때문이라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더 많았다. 한편 다른 나라 출신 결혼이민자들은 12～14%가 ‘한국말이 서툴러서’ 취업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응답하였고, ‘한국말이 서툴러서’ 현재 취업을 못하고 있다는 중국동포도 6～8%가 있었다.

<표 3-48> 미취업 여성 결혼이민자의 미취업 사유

(단위: %, 명)
	전체	도시			농촌
		중국 동포	기타 외국		중국 동포	기타 외국
	(323)	(103)	(118)		(37)	(65)
취업하고 싶지 않음	6.8	3.9	5.9		18.9	6.2
마땅한 일자리 없음	20.7	26.2	20.3		13.5	16.9
자녀양육 때문	42.7	36.9	44.9		51.4	43.1
집안 일 때문	1.5	1.0	0.8		2.7	3.1
남편․시댁식구 반대	8.7	10.7	9.3		2.7	7.7
한국말 서툼	10.2	5.8	13.6		8.1	12.3
기타	9.3	15.5	5.1		2.7	10.8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Ⅵ. 맺음말

본 장에서는 여성 결혼이민자의 인구학적 배경, 입국과정, 국제결혼 과정, 본국에서의 경제적인 배경과 현재 한국에서의 경제활동을 살펴보았다. 본 조사를 통해 파악하게 된 여성 결혼이민자의 중요한 특성은 다음과 같다.

첫째, 그들의 인구학적 배경을 살펴보았는데, 국제결혼 부부의 평균 연령은 부인이 34세 그리고 남편이 41세로 부부간 연령 차이는 평균 7세 정도였다. 그리고 부부간 연령차이가 남편이 10살 이상인 경우가 34%로 이러한 극심한 연령 차이는 특히 베트남 여성(72%), 몽골(60%), 구소련(57%), 중국동포(37%)에게 심하였다. 이는 국제결혼이 결혼중개업체를 통해 이루어 질 경우 남편이 10세 이상이나 연상인 경우가 60%에 가깝기 때문이었다. 그들 국제결혼 부부의 학력 수준은 부부 모두 고졸인 경우가 가장 많았고 전문대 이상인 경우도 부부 모두 약 15% 정도였다. 그들 국제결혼 부부의 거주 지역은 도시와 농촌이 3:1 정도이었고, 중국동포는 주로 도시에 그러나 필리핀, 태국, 베트남 여성은 주로 농촌에 집중되어 있었다. 그들의 혼인상태를 통해 살펴본 별거나 이혼으로 인한 가정해체의 정도는 중국한족(28%)에게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은 중국동포(14%)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미 가정이 해체된 경우에는 본 조사에 집계되기 어렵다는 현실을 고려할 때, 국제결혼 가정의 해체에 대한 보다 주의 깊은 조사와 연구가 필요하다. 그리고 국제결혼 가정의 가족유형은 부부와 그 자녀인 핵가족보다는 시댁과 함께 사는 경우가 매우 많아서 도시지역에서는 14% 그리고 농촌지역에서는 45%로 나타나서, 그들 여성 결혼이민자의 대가족 또는 노인부양을 지원할 수 있는 정책이 요구된다.

둘째, 여성 결혼이민자의 입국시기, 입국이유, 입국 전의 사회적 연결망의 유무와 유형을 통해 그들의 입국과정을 살펴보았다. 우선 그들의 입국시기를 통해 국내로의 결혼이주는 1980년부터 통일교를 통한 일본 여성과의 국제결혼이 시작되었고, 1992년 이후 중국동포와 중국한족의 결혼이주가 활발해졌으며, 1990년대 중반부터는 필리핀, 태국, 몽골 여성으로 외국인 아내의 국적이 확대되기 시작하며, 1990년대 말부터는 베트남과 구소련 등 외국인 아내의 국적이 더욱 다양해졌음을 알 수 있었다. 그들의 입국이유는 결혼이주와 취업 및 방문 등의 이주가 77%와 23%로 나타나, 물론 혼인을 위한 입국이 가장 많지만(3/4), 최근으로 올수록 특히 도시지역에서는 이미 국내에 들어와 있는 이주여성과의 결혼도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그들 여성 결혼이민자의 2/3 정도는 국내로 입국하기 전에 사회적 연결망을 가지고 있었으며, 다른 나라 출신 결혼이민자는 주로 친구집단이라는 사회적 연결망이 있었음에 비해 중국동포는 혈연집단이라는 사회적 연결망을 가지고 있었다.

셋째, 그들의 국제결혼 과정을 살펴보면, 우선 그들이 국제결혼을 하는 방법은 아는 사람의 소개, 직접 만남, 종교단체, 결혼중개업체를 통한 4가지 방식이었다. 아는 사람이 소개한 경우는 중국동포와 중국한족에게, 직접 만나는 방식은 중국한족과 몽골 여성에게, 종교단체를 통한 방식은 일본, 필리핀, 태국 여성에게, 그리고 결혼중개업체를 통한 경우는 주로 베트남, 몽골 및 구소련 여성에게 많았다. 소개받기 위해 돈을 지불하였는가는 국제결혼 방법에 의해 크게 좌우되는데, 특히 결혼중개업체를 통한 국제결혼일수록 대부분(94%)이 돈을 지불하였고, 이는 주로 남편(50%)이, 또는 외국인 여성(18%)이, 아니면 부부 모두(14%)가 돈을 지불하였다. 그리고 종교단체를 통한 국제결혼에서도 거의 절반에 가까운 사람(45%)들이 돈을 지불하고 있어서, 종교단체를 통한 국제결혼도 상업화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남편이 될 사람과 결혼 전에 몇 번이나 만났는가도 국제결혼 방법에 따라 크게 달라서, 특히 종교단체(27%)나 결혼중개업체(17%)를 통한 경우에는 한 번도 만나지 않고 결혼한 경우가 상당수에 달하고 있었다. 그들의 국제결혼이 부부 모두에게 초혼인가 아니면 재혼인가는 여성 결혼이민자의 국적에 따라 달라서 주로 중국한족(25%), 중국동포(23%), 그리고 몽골(21%) 여성과의 국제결혼은 부부 모두가 재혼인 경우가 1/4～1/5 정도였다. 한편 한국인 남편의 입장에서는 30% 정도가 재혼이었다. 그들 여성 결혼이민자가 한국인과 결혼을 한 중요한 이유는 “경제적인 이유(41%)”나 “남편을 사랑해서(37%)”이며, 결혼중개업체를 통한 국제결혼의 경우에는 73%의 여성 결혼이민자가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국제결혼을 감행하였음을 알 수 있었다. 여성 결혼이민자 5명 중 1명 이상이 남편에 대한 사전정보가 사실과 달랐다고 하였으며, 결혼중개업체를 통한 여성 결혼이민자는 44%나 사전정보가 사실과 다르다고 응답하였다. 따라서 국제결혼 과정에서의 문제점은 주로 결혼중개업체를 통한 방식에서 더 많이 나타나고 있어서 그들 업체에 대한 단속과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절실하다.

넷째, 여성 결혼이민자의 본국에서의 경제적인 배경은 본국 가족의 소득수준, 본국에서 주요 생계부양자가 누구였나, 그리고 본국에서의 취업과 직업 등을 통해 살펴보았다. 그 결과 여성 결혼이민자들은 본국에서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출신이라기보다는 중간층 정도인 경제적 배경을 지녔음을 알 수 있었다. 본국에서 본인이 주요한 생계 부양자였냐는 사실은 연령이 높을수록 그리고 본국에서 이미 결혼한 경험이 있는 가에 달려 있었다. 즉 연령이 높을수록 그리고 재혼일수록 본인이 본국에서 주요 생계부양자였을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그들 여성 결혼이민자의 대부분(91%)은 본국에서 취업을 한 경험이 있었다.

다섯째, 그들이 현재 한국에서 어떠한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지는 취업여부, 종사 직업, 노동시간, 근로 소득 등의 객관적 지표와 취업의 장애 요인, 향후 취업 계획, 그리고 미취업자인 경우에는 미취업 사유 등을 살펴보았다. 우선 도시와 농촌을 막론하여 여성 결혼이민자의 60%가 현재 취업을 하고 있어서, 이는 2005년 5월 내국인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51%라는 사실과 비교할 때 여성 결혼이민자의 취업률이 9% 정도 높은 셈이다. 그들의 종사 직업은 절반 정도(52%)는 음식점 종업원이나 주방장 등 서비스직에서 일하고 있으며, 14%는 공장에서 그리고 13%는 교사나 자영업자 등으로 일하고 있었다. 다른 나라 출신 결혼이민자에 비해 중국동포는 더 많은 사람들이 서비스직에서 일하고 있었다. 다른 나라 출신 결혼이민자들도 음식점 등 서비스직에서 일하는 경우가 많으나, 그들은 이 외에도 도시에서는 공장노동자로 농촌에서는 단순노무자로 일하는 경우가 많았다. 여성 결혼이민자들의 평균 노동시간은 주당 47시간으로 내국인 여성에 비해 약간 더 장시간 근로하고 있으며, 이는 그들이 주로 노동시간이 긴 서비스직에서 일하기 때문이다. 전체 여성 결혼이민자의 70%가 주당 평균 40시간 이상 일하고 있으며, 중국동포는 도시와 농촌을 막론하여 주당 40시간 이상 일하는 경우가 73%로 장시간 근로하는 경우가 가장 많았다. 그들의 근로소득은 월 평균 140만원이며, 중국동포는 월평균 150만원 정도로 다른 나라 출신 결혼이민자에 비해 월평균 근로소득이 10만원 정도 높은 편이었다. 그러나 이는 중국동포가 더 장시간 일하기 때문으로, 그들의 근로소득을 시간당 임금으로 환산해 보면, 여성 결혼이민자의 시간당 임금은 1만3천 원 정도이며, 중국동포의 시간당 임금은 1만2천원으로 나타나 출신국별로 별 차이가 없었다. 도시와 농촌에서 다른 나라 출신 결혼이민자들은 교사 등 전문직으로 일하는 경우도 상당수 있으므로, 다른 나라 출신 결혼이민자의 시간당 임금은 1만5천 원 정도로 중국동포보다 약간 높았다. 여성 결혼이민자의 취업에 대해 한국인 남편들은 대체로 찬성하고 있으며, 여성 결혼이민자가 일을 하는 이유는 가족의 생계유지(26%), 생활비 보충(25%), 그리고 자녀 교육비 충당(17%)이라는 경제적 이유가 대부분이었다. 여성 결혼이민자 취업자가 일을 하면서 느끼는 가장 큰 어려움은 ‘노동시간이 너무 길어서(21%)’ ‘자녀 양육부담(18%)’ 및 ‘외국출신에 대한 편견이나 차별(12%)’이었다. 도시에 비해 농촌에서 ‘자녀 양육부담’을 더 심각하게 느끼고 있었다. 따라서 여성 결혼이민자의 70% 정도가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일을 하고 있으므로, 그들의 ‘자녀 양육부담’을 덜어 줄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 특히 이러한 정책적인 지원은 농촌에서 더 시급하였다. 그리고 외국 출신에 대한 편견이나 차별을 줄일 수 있는 방안도 더욱 적극적으로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현재 취업중인 여성 결혼이민자의 88%가 향후에도 계속 일을 할 의사가 있으며, 현재 취업을 하지 않고 있는 여성 결혼이민자의 93%도 향후 취업을 하고 싶은 의향이 있어서, 그들 여성 결혼이민자의 취업에 대한 욕구가 매우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현재 취업을 하지 않은 여성 결혼이민자들은 현재 일을 하지 못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로 ‘자녀양육 때문(43%)’이거나 ‘마땅한 일자리를 찾지 못해서(21%), 그리고 ’한국말이 서툴러서(10%)‘를 지적하였다. 따라서 그들의 취업욕구를 해소하여 주며, 동시에 도시와 농촌에서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 그들 여성 결혼이민자의 경제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정책이 절실하다. 이 때, 그들 여성 결혼이민자만을 위한 새로운 정책을 만드는 것보다는 그들은 이미 국내에서 시댁 부모를 모시고, 우리의 아이를 낳고, 가정경제를 위해 적극적으로 일하고 있는 내국인으로 간주하여, 여성 및 복지정책의 수혜범주에 그들을 더욱 적극적으로 포함시켜야 할 것이다. 예를 들면, 고용알선 및 교육훈련 정책, 여성의 경제활동 제고와 이를 지원하기 위한 각종 보육정책과 여성 자영업자 지원정책 및 농어민 여성 지원 정책 등 현재 내국인에게 실시되고 있는 여러 정책에 그들이 더욱 적극적으로 포함될 수 있는 방안이 시급하다.

이상과 같이 여성 결혼이민자의 입국, 국제결혼 과정과 경제활동을 통한 그들의 특성과 문제점을 살펴보았다. 본 장에서의 결론은 그들을 위한 새로운 정책의 개발보다는 여성 결혼이민자는 귀화 여부와 상관없이 이미 한국사회의 중요한 구성원이므로, 그들이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여성 및 복지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여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제4장

결혼생활

제 4 장  결혼생활

Ⅰ. 결혼유형과 가족구조

이번 조사에 응한 국제결혼 여성들의 현재 결혼상태를 보면, 82.1%가 한국남성과 결혼 중에 있으며, 3.4%는 결혼신고를 하지 않고 동거하고 있다. 현재 별거 중인 여성은 76명(8.2%)이고, 이혼한 여성은 38명(4%)이다.

현재 결혼상태와 상관없이 한국 남성과 결혼했을 당시 결혼유형을 보면, 둘 다 초혼인 경우가 62%이고 둘 다 재혼인 경우가 약 17% 정도 된다. 그리고 한국인 남자가 재혼이고 외국인 여자가 초혼인 경우가 14%, 그 반대인 경우가 8%이다. 이는 2003년 한국에서 결혼유형이 ‘둘 다 초혼’, ‘남자-초혼, 여자-재혼’, ‘남자-재혼, 여자-초혼’, ‘둘 다 재혼’ 비율이 각각 77.7%, 5.8%, 3.9%, 12.6%임을 고려한다면(통계청, 2004), 국제결혼이 일반적인 한국인의 결혼유형에 비해 재혼비율이 상당히 높음을 알 수 있다. 외국인 여자는 초혼이고 한국인 남자가 재혼인 비율이 국제결혼에서 특히 높게 나타난다.

<표 4-1> 결혼유형

(단위: %, 명)
현재 결혼상태				결혼유형
(N)	(919)				(929)	2003년 한국인결혼
기혼	82.1		둘 다 초혼		61.9	77.7
별거	8.2		남-초혼/여-재혼		7.9	5.8
이혼	4.1		남-재혼/여-초혼		13.6	3.9
동거	3.4		둘 다 재혼		16.7	12.6
사별	2.1
계	100.0		계		100.0	100.0

<표 4-2>는 응답자의 현재 결혼상태별 결혼유형을 비교하여 보았다. 현재 결혼중이거나 동거 상태에 있는 사람들은 부부 모두 초혼인 사람의 비율(각각 70%, 59%)이 이혼, 별거, 혹은 사별한 사람들에 비해 현저히 높다. 특히 현재 별거 중인 사람들의 결혼유형을 보면 둘 다 초혼이었던 사람은 13.5%에 불과하고, 둘 다 재혼인 사람이 47%, 남자는 초혼이고 여자가 재혼인 사람이 23%로 상당히 높다. 따라서 한국인 일반의 결혼과 비교해서, 국제결혼을 한 부부들의 특징으로 첫째, 재혼가족의 비율이 현저히 높으며 둘째, 초혼부부에 비해 재혼부부가 별거, 이혼 등과 같은 가족해체를 경험하는 비율이 매우 높음을 들 수 있다.

<표 4-2> 결혼상태별 결혼유형

(단위: %, 명)
	전체	기혼	별거	이혼	동거	사별
	(906)	(743)	(74)	(38)	(32)	(19)
둘 다 초혼	62.5	70.3	13.5	28.9	59.4	21.1
남-초혼/여-재혼	7.6	5.8	23.0	18.4	6.3	-
남-재혼/여-초혼	13.6	11.8	16.2	26.3	21.9	31.6
둘 다 재혼	16.3	12.1	47.3	26.3	12.5	47.4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표 4-3> 거주지역․출신국별 결혼유형

(단위: %, 명)
			도시				농촌
	전체	중국 동포		일본	기타		중국동포	일본	기타
	(931)	(364)		(65)	(264)		(80)	(36)	(122)
둘 다 초혼	61.7	49.5		89.2	58		75.0	92.0	73.0
남-초혼/여-재혼	7.9	7.7		3.1	11		5.0	2.8	8.2
남-재혼/여-초혼	13.6	14.8		4.6	14		17.5	2.8	13.9
둘 다 재혼	16.8	28.0		3.1	16		2.5	2.8	4.9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표 4-3>은 응답자의 출신국과 거주지역에 따라 결혼유형을 차이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둘 다 초혼인 비율이 가장 높은 부부는 일본인 여성과 한국인 남성 부부이며 그 비율이 농촌거주자 92%, 도시거주자 89%이다. 부부모두가 초혼인 비율이 가장 낮은 집단은 도시에 거주하는 중국동포 여성과 한국인 남성 부부이다. 도시에 거주하는 중국동포 여성과 한국인 남성 부부 중에는 둘 다 재혼인 비율이 28%정도로 다른 집단에 비해 현저히 높다.

이번에는 국제결혼여성 가족의 가족구성을 보자. <표 4-4>를 보면, 부부만이 살고 있는 가족의 비율이 39%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그 다음은 부부와 자녀가 살고 있는 가족인데, 약 25%정도이다. 부부가 시부모 혹은 시동생과 함께 사는 비율이 약 11%, 부부와 자녀가 시댁식구와 함께 사는 비율이 8.6%이다.

<표 4-4> 거주지역․출신국별 가족구성

(단위: %, 명)
			도시				농촌
	전체		중국 동포	일본	기타		중국 동포	일본	기타
	(915)		(359)	(65)	(253)		(80)	(36)	(122)
부부	39.2		45.7	18.5	48.2		31.3	5.6	27.9
부부+시댁식구	10.6		7.5	.0	5.5		25.0	5.6	27.9
부부+친정식구	.2		.6	.0	.0		.0	.0	.0
부부+자녀	24.6		20.6	75.4	22.1		18.8	36.1	14.8
부부+자녀+시댁식구	8.6		4.7	3.1	7.5		11.3	44.4	13.1
부부+자녀+친정식구	.5		1.1	.0	.4		.0	.0	.0
본인	9.8		12.8	3.1	7.5		8.8	.0	13.1
본인+시댁식구	1.7		.6	.0	2.8		3.8	2.8	2.5
본인+친정식구	2.4		4.5	.0	2.0		1.3	.0	.0
본인+자녀	1.7		1.9	.0	3.6		.0	.0	.0
본인+자녀+시댁식구	.4		.0	.0	.4		.0	5.6	.8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현재 혼인중이거나 동거중인 응답자를 대상으로 결혼기간을 여성 결혼이민자의 출신국별로 살펴보면 <표 4-5>와 같다. 전체 응답자의 약 48%가 결혼한 지 2년 이하인 사람들이다. 여성 결혼이민자의 출신국별로 결혼기간이 상당한 차이를 보이는데, 베트남, 몽골, 출신 부인들은 결혼기간이 상대적으로 짧은 편이어서, 70-80%가 결혼한 지 2년이 안되는 사람들이다. 반면, 일본인 여성들은 평균 결혼기간이 112개월(약9년)로, 결혼기간이 5년 이상인 사람이 82%에 달한다.

<표 4-5> 여성 결혼이민자의 출신국별 혼인기간

(단위: %, 개월, 명)
	전체	중국 동포	중국 한족	일본	필리핀	베트남	태국	몽골	구소련
	(686)	(305)	(102)	(97)	(69)	(58)	(17)	(12)	(26)
1년 미만	31.0	33.8	41.2	4.2	17.4	58.6	11.8	41.6	21.0
1년 이상 2년 미만	16.9	20.0	11.8	-	21.7	27.5	17.7	25.0	22.7
2년 이상 3년 미만	11.8	15.1	7.8	4.2	10.1	6.9	11.8	25.0	27.0
3년 이상 4년 미만	7.7	7.2	15.7	2.0	5.7	5.2	23.6	-	7.6
4년 이상 5년 미만	10.8	6.9	14.7	8.2	28.9	1.7	29.4	8.3	11.5
5년이상	17.0	8.9	8.9	81.5	15.8	-	5.9	-	-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평균(개월)	43.2	33.7	29.8	112.8	43.7	14.7	40.1	20.1	26.7
주: 현재 혼인중이거나 동거중인 응답자만 대상으로 함.

Ⅱ. 가족가치관

이번 조사에서 가족가치관은 가족주의, 가부장적 가치관, 이혼에 대한 태도와 가사노동에 대한 성 고정관념을 통해 알아보았다. 가족가치관을 반영하는 일곱 문항 중 가장 동의하는 정도가 높은 문항은 노부모 부양과 가사노동에 대한 태도이다. 즉, 노부모 부양은 아들과 딸 구분 없이 공평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으며, 남편도 가사노동의 책임을 분담해야한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표 4-6> 여성 결혼이민자 출신국별 가족가치관 비교

(단위: 점수, F값, 명)
	전체평균	중국 동포	중국 한족	일본	필리핀	베트남	태국	몽골	구소련	기타	F값 검정
(N)	(842)	(400)	(157)	(95)	(65)	(49)	(18)	(15)	(28)	(24)
가족가치관 A	3.03	3.01	3.01	3.18	3.08	3.51	3.65	2.19	2.41	2.56	4.17***
가족가치관 B	3.81	3.97	3.74	3.60	3.49	3.45	3.23	4.09	3.96	3.99	4.27***
가족가치관 C	4.24	4.33	4.43	3.64	4.07	4.09	4.28	4.52	4.27	4.51	8.03***
가족가치관 D	3.15	3.31	3.07	3.36	2.77	3.29	2.57	2.58	2.34	2.43	5.82***
가족가치관 E	3.26	3.14	3.77	3.08	3.12	3.19	3.52	3.28	2.85	3.34	4.29***
가족가치관 F	3.94	3.92	3.79	4.61	3.66	4.08	4.08	3.46	3.79	3.94	4.97***
가족가치관 G	4.09	4.17	4.30	3.67	3.56	4.17	4.04	4.60	4.10	4.09	6.67***
주: 1) 가치관 A: 남편을 선택할 때는 나 자신보다 내 가족과 더 잘 어울릴 수 있는 사람인가를 고려
가치관 B: 가정에서 아버지의 권위는 어떤 상황에서도 존중
가치관 C: 노부모 부양의 책임은 아들과 딸 모두에게 동일
가치관 D: 결혼한 여자는 친정과 시집 모두 도움 필요할 때에 친정보다는 시집 먼저 도와야함
가치관 E: 부부간 각자의 재산에 대해서는 분명한 것이 좋음
가치관 F: 자식을 위해서는 이혼하지 않는 것이 좋음
가치관 G: 남편도 가사노동을 나누어 책임지는 것이 당연.
2) 5점척도로 측정. 전적으로 동의 5점, 전혀 동의하지 않음 1점을 줌.
3) 집단별 사례수는 각 항목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음.

<표 4-6>에 제시된 모든 가족가치관 문항에서 응답자의 출신국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태도 차이가 나타난다. 남편을 선택할 때 내 가족과 어울릴 수 있는 점을 중시하는 정도를 통해 측정한 가족주의 가치관은 베트남과 태국 출신 여성들이 가장 높았으며, 몽골과 구소련 출신 여성들이 가장 낮았다. 다른 한편, 어떤 상황에서도 아버지의 권위는 존중되어야한다는 가부장적 가치관에 몽골과 구소련 출신 여성들이 가장 강하게 동의하였으며, 태국, 베트남 여성들은 가장 낮게 동의하였다. 노부모 부양의 책임은 아들과 딸 모두에게 동일하다는 데에 대해 일본인 여성들이 가장 적게 동의하였으며, 결혼한 여자는 친정보다는 시댁을 먼저 도와야한다는 데에는 가장 높게 동의하였다. 따라서 노부모 부양과 시댁 부양책임에 있어서 일본인 여성들이 다른 나라 출신보다 좀 더 가부장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단, 이 해석을 받아들이는데 한 가지 유념해야할 것은 이번 조사에 포함된 일본인 여성들은 대부분 통일교를 통하여 한국인 남성과 결혼한 여성들로서 일반적인 일본 여성과는 상당히 구분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다. 그들 일본인 국제결혼 여성들은 가족가치관과 관련하여서는 상당히 보수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경향은 자식을 위해서는 이혼을 하지 말아야하다는 입장에 그들 일본인 여성이 가장 강하게 동의하고 있음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부부가 각자 재산을 분명히 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에 대해 중국 한족이 가장 강하게 동의하였으며, 구소련에서 온 여성들이 가장 약하게 동의하였다. 남편도 가사노동을 나누어 책임지는 것이 당연하다는 입장에 대해서는 몽골과 중국 한족 여성들이 가장 강하게 동의하며, 필리핀 여성들이 가장 낮게 동의한다.

Ⅲ. 부부관계

1. 부부간의 의사소통과 언어문제

여성 결혼이민자의 출신국에 따라 부부대화 시 주로 어떤 언어를 쓰는지에 대한 응답결과가 <표 4-7>에 제시되어 있다. 전반적으로 한국어를 사용하는 비율이 92.8%로 압도적으로 높았고, 영어와 본국어를 사용하는 비율은 각각 7.5%와 6.9%로 나타났다. 대화를 거의 하지 않는다는 부부도 2.7%로 나타났는데, 결혼생활에 있어서 부부대화의 중요성을 고려해 볼 때 배우자 서로가 사용하는 언어에 대해 보다 적극적으로 학습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본다.

여성 결혼이민자의 출신국 별로는 태국과 기타지역의 경우 응답자 전원이 한국어를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중국 한족과 베트남 출신을 제외하고는 거의 90.0% 이상이 부부대화 시 한국어를 사용하고 있었다. 부부대화 시 영어를 사용하는 경우는 필리핀 출신의 경우가 53.2%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이 기타지역 34.6%, 구소련 24.1%, 몽골 20.0%의 순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필리핀이나 몽골, 구소련 및 기타지역 출신의 여성 결혼이민자들은 부부대화에서 한국어를 사용하지 않거나 다른 언어를 병행할 경우 본국어보다는 영어를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부대화 시 본국어를 사용하는 경우는 태국이 21.1%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구소련 16.7%, 중국 한족이 10.4% 순으로 나타났다. 베트남 출신 여성 결혼이민자의 경우 부부대화 시 한국어를 사용하는 비율이 타 출신국 여성 결혼이민자들에 비해 낮게 나타났고, 상대적으로 본국어를 사용하는 비율과 대화를 하지 않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또한 중국 한족 출신 여성 결혼이민자의 경우도 부부대화 시 한국어 사용비율이 낮고 본국어 사용비율이 높게 나타나, 베트남과 중국 한족 출신 여성 결혼이민자를 둔 부부들의 의사소통 문제가 부부갈등의 주요 요인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표 4-7> 여성 결혼이민자의 출신국별 부부간 대화 시 사용언어

(단위: %, 명)
	전체	중국 동포	중국 한족	일본	필리핀	베트남	태국	몽골	구소련	기타
(N)	(945)	(449)	(164)	(100)	(77)	(67)	(19)	(15)	(30)	(26)
한국어	92.8	95.1	84.4	96.0	90.9	89.4	100.0	93.3	93.3	100.0
영어	7.5	.9	1.8	.0	53.2	3.0	11.1	20.0	24.1	34.6
본국어	6.9	3.8	10.4	8.0	7.8	9.1	21.1	.0	16.7	7.7
대화없음	2.7	3.1	1.8	2.0	.0	9.0	5.3	.0	.0	.0
주: 복수응답 결과임.

부부간의 언어 소통이 힘든 상황은 부부간의 대화가 아예 없는 경우에서부터 직접적인 부부간의 갈등으로 이어지는 등 많은 문제점들을 야기하고 있다.

한국 남자는 처음이랑 요즘엔 안 그러는데 우리가 한국말을 정 모르니까 말도 많이 없고. 처음엔 부부간에 아무 말도 없고, 그런 것도 잘 없었다. 이야기도 없고, 테레비만 보고, 애들도 안 봐주고. 처음엔 그랬다(사례 #122, 31세, 베트남).

2001년 5월에 중국에서 결혼신고하고 한국에 왔다. 말이 안 통하니까 답답하고 힘들었다. 먹고 싶은 거 있어도 말도 못하고 남편이나 시어머니가 뭐라고 말해도 못 알아 듣구 그랬는데, 뭐 손짓 발짓으로 얘기하고 그랬다. 그런데 남편은 내가 말 잘 못 알아들으면 때렸다. 한번은 남편이 국 끓여라 그랬는데 내가 못 알아듣고 국을 다 버렸거든요. 그랬더니 남편이 날 막 때렸다(사례 #116, 39세, 중국[한족]).

남편이 퇴근하면 식사 같이하고 남편은 그 뒤에 TV만 봤다. 그런데 내가 TV를 못 알아들으니까 남편 혼자 재밌게 웃는데 나는 가만히 있었다. 그러니까 남편이 너도 같이 웃으라고 하면서 남편이 표정이라도 지으라고 그랬는데 나는 부끄러워서 그렇게 못했다. TV가 재미가 없으니까 8시경에 일찍 방에 들어가 먼저 잤다(사례 #113, 31세, 중국[한족]).

언어장벽으로 인한 부부간의 대화부족은 일상생활에서 서로를 이해하지 못하고 갈등이 누적되거나 폭발하는 기본적 요인이 되고 있다. 상대적으로 제한된 언어로 주고받는 의사소통이지만, 부부가 함께 대화하려고 노력하는 경우는 부부간의 불만들이 누적되는 경향이 적게 나타난다.

남편에게 ‘조금 참고 나가자’. 그러면 ‘알았어’. ‘서로 이해해야 해. 혹시 애기 아빠, 혹시 나랑 결혼한 거 후회한 적 없어?’ ‘아니 그런 거 없어’ 그렇게 얘기하면서 푼다(사례 # 127, 28세, 구소련).

응답자들로 하여금 본인의 한국어 실력이 어느 정도인지를 주관적으로 평가하게 한 결과, 자신의 한국어 사용 능력에 대해 전반적으로 보통 혹은 비교적 잘 하는 편이라고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볼 때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 영역 간에 큰 차이는 없지만, 듣기능력이 평균 3.62점으로 가장 높았고 말하기 능력은 평균 3.50점으로 각각 동일하였으며 쓰기능력은 평균 3.29점으로 다른 영역에 비해 가장 낮았다.

<표 4-8> 본인 한국어 실력

(단위: 점수, F값, 명)
	전체	중국동포	중국한족	일본	필리핀	베트남	태국	몽골	구소련	기타	F값 검정
(N)	(945)	(428)	(150)	(98)	(72)	(58)	(19)	(14)	(29)	(26)
전체	3.48	4.08	3.35	2.78	2.76	2.30	2.34	2.94	3.06	3.12	42.03***
말하기	3.50	4.26	3.24	2.81	2.74	2.20	2.39	3.24	3.10	3.17	45.58***
듣기	3.62	4.16	3.54	3.0	2.88	2.40	2.43	3.62	3.41	3.48	35.23***
읽기	3.50	4.05	3.45	2.83	2.89	2.34	2.42	2.89	3.10	3.18	27.97***
쓰기	3.29	3.99	3.10	2.30	2.59	2.23	2.14	2.11	2.72	2.67	41.94***
주: 1) 5점 척도로 “매우 서투르다”에 1점, “매우 능숙하다”에 5점을 줌. 2) †p<.10, * p<.05, ** p<.01, *** p<.001

여성 결혼이민자의 출신국에 따라 본인의 한국어 실력에 통계적인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F-검정을 실시하였는데, 전반적으로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 영역 모두에서 여성 결혼이민자의 출신국 별에 따라 모두 p<.00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평균차이가 발견되었다. 중국동포 여성 결혼이민자들은 우리나라 사람들과 동일한 언어를 사용하기 때문에, 네 언어영역 모두에서 타 출신국에 비해 평균점수가 가장 높았다. 다만, 쓰기 능력은 평균이 3.99점으로 나타나 다른 언어능력에 비해 다소 떨어졌다. 중국 한족 여성 결혼이민자들도 중국동포 다음으로 한국어 실력이 높게 나타났으며, 구소련, 기타지역, 몽골 출신이 그 다음을 이었다. 그러나 <표 4-8>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일본, 필리핀, 베트남, 몽골 출신 여성 결혼이민자들이 타지역 출신 여성 결혼이민자들에 비해 한국어 실력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제결혼 한 여성 결혼이민자들에게 배우자가 본인의 출신국 언어에 대해 어느 정도 실력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는지를 5점 척도로 응답케 한 결과, <표 4-9>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전체평균 1.57점으로 전반적으로 매우 혹은 어느 정도 서툴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여성 결혼이민자의 한국어 실력이 5점 만점에 평균 3.48점인 것에 비하면 상당히 낮게 나타난 것으로, 국제결혼 한 남편들이 아내 나라의 언어를 습득하려는 노력이 매우 미진함을 짐작하게 한다. 그러나 여성 결혼이민자의 출신국별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 영역에서의 남편의 아내 나라 언어 실력 평균점수의 차이는 읽기 영역을 제외하고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발견되었다.

<표 4-9> 남편의 아내 나라 언어 실력

(단위: 점수, F값, 명)
	전체	중국 한족	일본	필리핀	베트남	태국	몽골	구소련	F값 검정
(N)	(411)	(144)	(92)	(66)	(55)	(17)	(14)	(28)
전체	1.57	1.70	1.54	1.73	1.27	1.15	1.59	1.39	2.17*
말하기	1.63	1.75	1.62	1.81	1.33	1.17	1.67	1.51	2.11†
듣기	1.63	1.76	1.67	1.77	1.30	1.19	1.67	1.44	2.11†
읽기	1.57	1.67	1.54	1.78	1.39	1.13	1.54	1.35	1.65
쓰기	1.53	1.67	1.40	1.77	1.36	1.11	1.44	1.27	2.86*
주: 1) 5점 척도로 “매우 서투르다”에 1점, “매우 능숙하다”에 5점을 줌. 2) †p<.10, * p<.05, ** p<.01, *** p<.001

여성 결혼이민자의 출신국 별로는 기타지역과 필리핀 출신 아내를 둔 남편들이 다른 지역 출신 아내를 둔 남편들보다 아내 나라 언어실력이 가장 높았던 반면, 태국출신의 아내를 둔 남편들의 아내 나라 언어실력 평균점수는 1.15점으로 다른 지역 출신 아내를 둔 남편들 중 가장 낮은 수준의 언어실력을 나타냈다.

중국에서 온 중국동포 여성의 경우 상대적으로 언어실력에서 발생하는 문제가 없다고 하나 많은 중국동포들이 자신들의 북한식 억양과 언어 표현에서 또 다른 어려움을 겪는다고 말한다.

여기 살면서. 진짜 적응하기 힘들었다, 뭐가 뭔지 모르잖아. 모르겠더라구 진짜 와서. 살기 진짜 힘들었다. 내 진짜 중국말은 몰라도, 중국 땅에도 어디 가서 진짜 뭐 니뉴워리 하면서도 중국말 했어도 하다못해 뭘 사도 사오는데 여기는 다 우리사람은 있는데 남의 집에 딱 박혀서 일하면서 아 진짜 외롭고 ‘이북에서 왔냐?’ 이럴 때마다 기분 되게 안 좋구. 기분이 왜 안 좋냐, 우리 어머니 아버지 다 한국 사람이잖아, 나보고 이북에서 왔다는데 내 기분 좋겠어? 안 좋잖아. 그게 기분 나쁘고 그런 날 저녁엔 ‘아 영감 나 오늘 진짜 스트레스 받는다구.’ ‘왜 그러냐?’ ‘ 사람들이 이북에서 왔느냐. 나 너무 듣기 싫다,’ ‘내 엄마 아부지 한국 사람인데 내가 왜 이북에서 왔냐?’ 내가 말이 이북 말이지, 이북 사람 아니잖아, 허허. 어떡하냐? 난 한국말 배워야 하는데, 50까지 거기서 살았으니 되나? 안 되지. 아휴～ 힘들어. 힘들었던 세월, 한 5～6년은 너무 힘들더라구(사례 #105, 59세, 중국[동포]).

취학 자녀를 두고 있는 중국 동포들은 자녀들이 학교에서 갖고 오는 통지문 내용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일상생활에서의 한국어 실력과 자녀들이 학교에서 배우고 사용하는 어휘 간에 존재하는 차이에서 중국동포들 역시 일종의 언어장벽으로 고통받고 있다.

2. 부부관계 만족도

조사대상 여성 결혼이민자들이 평가한 자신들의 전반적인 부부관계 만족도와 ‘친밀감’, ‘성생활’, '가사분담‘ 등 부부관계 하위영역별 만족도가 <표 4-10>에 제시되어 있다. 부부관계의 전반적인 만족도에 있어서 ‘대체로 만족’이 34.3%로 가장 높았고, ‘매우 만족’이 20.6%, ‘그저 그렇다’가 28.1%의 순으로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부부관계 전반에 관한 만족도를 5점 척도로 질문한 결과에서 평균점수가 3.69점으로 나타났는데, 이로써 조사대상 여성 결혼이민자들 대부분이 자신들의 부부관계에 대해 중간 이상으로 만족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부부관계 7개 하위영역별로는 ‘부부사이의 친밀감’에 있어서 평균점수가 3.86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이 ‘남편이 나를 믿고 이해하는 정도’(3.83점), ‘부부의 성생활’(3.71) 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따라서 국제결혼한 여성 결혼이민자들이 지각하고 있는 자신들의 부부관계는 전반적으로 친밀하고 서로 신뢰하고 있으며 성관계 에 대해서도 대체로 만족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반면, ‘부부가 함께 하는 문화생활 정도’는 5점 만점에 3.31점으로 7개 영역 중 가장 낮았으며, 그 다음이 ‘남편의 가사노동 분담’으로 평균 3.43점으로 나타났다.

<표 4-10> 부부관계 만족도

(단위: %, 점수, 명)
	믿고 이해	친밀감	성생활	가사 분담	소비 성향	부부 대화	문화 생활	부부관계 전반
(N)	(743)	(730)	(724)	(717)	(720)	(685)	(715)	(721)
매우 불만	2.8	1.8	2.7	5.3	4.6	5.2	6.2	3.3
대체로 불만	5.7	5.0	3.7	11.5	11.8	8.5	13.0	5.3
그저 그렇다	22.2	22.9	31.4	31.6	29.2	27.6	33.0	28.1
대체로 만족	37.9	37.9	33.6	24.9	25.2	27.3	24.1	34.3
매우 만족	26.0	25.3	20.7	18.0	21.0	18.6	14.8	20.6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평균	3.83	3.86	3.71	3.43	3.50	3.52	3.31	3.69
주: 평균은 5점 척도의 “매우 불만”에 1점, “매우 만족”에 5점을 주어 계산하였음.

부부관계 만족도에서 가장 불만이 많은 영역으로 가사분담, 부부대화, 문화생활이 지적되고 있다. 먼저 가사분담은 필리핀, 중국(한족과 조선족 모두), 러시아 출신의 여성 결혼이민자들에게서 불만이 높게 나타난다.

처음에 남편하고 싸우기 시작한 것은, 집에서 남편 밥 차려줘도, 가만 앉아서 ‘물 줘!’ 자긴 팔이 없어 다리 없어?’ 그러면서 싸웠다. 남편이 ‘과일 먹자’ 그러면 ‘그래 과일 먹자’ 내가 그랬는데. 남편이 날 빤히 보는 거야? 밥 먹을 때는 다같이 먹는 거니까 내가 준비해도, 간식 같은 자기가 먹고 싶으면 가져다 먹으면 되는데, 나를 빤히 보는 게 화가 났다. 여자들이 남편 옷도 챙겨줘야 한다. 밖에서 들어오면, 따라 와서 가방 받아서 놔야 한다. 그거 내가 왜 도대체 해야 하는지 모르겠다. 진짜. 그것 때문에 맨 날 싸우다가 이제는 그렇게 안 한다(사례 #127, 28세, 구소련).

한국 사회 전체가, 한국남자들은 여자가 집안일을 모두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 빨래, 요리, 설거지, 애들 키우는 일 같은 거 모두. 애들 키우는 거 내 생각에는 남자하고 여자하고 같이 해야 하는데 왜 항상 교육에 대해서 여자만 책임을 져야하는 건지 그런 생각이 든다. 둘 다 일하면 집안일도 같이 해야 하는데 여자가 더 할 일이 많아서 바쁜데. 필리핀 남자들은 그런 거 없다. 한국 남자들은 자기는 프라이드가 있어서 집안일 많이 안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 같다. 양보 안하고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 프라이드 때문에 안 도와주게 되는 거 같다(사례 #126, 36세, 필리핀).

가사분담에 대한 불만은 가사분담에 대한 문화적 차이에서 기인한다. 이런 점은 비교적 부부간의 가사 분담율이 높은 필리핀, 구러시아 국가, 중국 출신 여성 결혼이민자들에게서 많이 나타난다. 그들 국가의 여성 결혼이민자들이 자국 문화에서 익숙한 부부간의 가사분담이 이루어지지 않는데서 불만을 제기하고 있는 것이다.

중국 스타일이 그렇다. 중국에서는 여성들이 다 일해야 된다. 살림도 같이 하고, 집에서 놀고 그러면 안 된다. 배울 때 그렇게 배우기 때문에, 남자도 여자를 구박하면 안 되고, 동등하니까 깔보면 안 된다. 밥, 반찬도 여자만 하야 되는 것이 아니고 평등해야 된다. 남자가 애도 업고 그래야 하는데 한국에서는 남자가 애를 업으면 창피하다고 한다. 이런 것은 공부할 때 여자가 하늘의 절반이라고 배웠다(사례 #102, 41세, 중국[동포]).

한국과 필리핀이 차이가 많은데, 먼저 남녀의 역할에 대한 차이가 많다. 처음 시댁에 와서 어른들이랑 지낼 때, 남녀 차이가 나를 화나게 만들었다. 왜 남자가 부엌에 못 들어가고, 집안일 안 도와주는 건지 모르겠다. 필리핀에서는 빨래까지 해준 남편이, 그렇게 잘 하던 남편이, 왜 여기 와선 안 해주는지 모른다. 아마 부모님이랑 같이 안 살면 더 많이 도와줬을 거다. 처음에는 남편이 부모님, 특히 시아버님 눈치를 많이 봤다. 시어머님한테도 그게 차별인데, 왜 나는 여자라고 그게 괜찮은 건지. 어느 날 빨래를 하는데 남편 티셔츠 위에 내 티셔츠 놓지 말라고 시어머니가 말했다. 너무나 놀랐다(사례 #126, 36세, 필리핀).

집안일 하는데도 남녀 차이도 없고, 나이든 사람이나 젊은 사람도 각자 자기 먹을 건 자기가 챙긴다. 구소련에서 결혼한 여자가 시부모와 사는데, 시아버지는 시어머니가 챙겨야 한다. 시아버님이 집에 와서 와이프 없으면 자기가 밥해 먹을 수 있다. 혼자 밥해먹어도 다들 아무 말 안 한다. 그런데, 여기는 안 된다(사례 #127, 28세, 구소련).

부부간의 대화가 부족하다는 인식은 실제 언어장벽으로 인한 절대적인 부족과 한국 남편들의 무뚝뚝함이 겹쳐서 나타난다. 필리핀 여성 결혼이민자들의 경우 부부관계에서 사랑과 애정표현을 중요하게 여기는 문화적 전통 때문에 부부간의 대화부족과 애정표시의 결여는 부부관계의 심각한 불만으로 제기된다.

또 다른 차이는 사랑, 결혼에 대한 생각의 차이다. 필리핀 여자들은 주로 사랑해서 결혼한다. 다른 건 그냥 그렇고 제일 중요한 건 사랑이다. 사랑하고 난 다음에 책임감 있고, 애정표현 많이 해주고, 파트너십으로 집에서도 같이 도와주고, 사랑 있으니까 돌보는 걸 같이 도와주고. 일단 기본이 사랑이다. 애정표현도 사랑의 부분이다. 우리 남편은 필리핀에 있을 때는 애정표현을 많이 해줬었는데 시부모님 앞에서는 안 해줘서 답답했다. 애정표현이 다를 게 없다. 내 생각엔 한국 남자들이 집에서 아내를 도와주는 것도 애정 표현이다. 아침에 일어나서 나 혼자 밥 차려주면 내가 기분이 좋을까? 같이 일어나서 밥 준비하고 애들 학교 보내야 내가 기분이 좋은 것 아닌가. 가끔씩 뽀뽀도 해주고 다른 사람 앞에서 안 부끄럽게 나한테 말을 해준다는 식으로 관심 주는 거. 내가 그 애정을 느낄 수 있게. 필리핀에서는 이런 게 정상적인 부부생활이다. 다른 한국인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인 것 같다. 내가 ○○동 영어 주부반을 가르치는데, 거기서 주변에 한국 부부들, 한국 아줌마들 얘기 들어보니까 글쎄 남자들이 말을 많이 안 해도 자기들은 애정표현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나이 젊은 엄마들은 아직까지 남편들이 많이 해주는데 나이 40 넘은 아줌마들은 그냥 남편 돈 벌어오고 그냥 애들 키워서 좋고. 그렇게 살면 되지, 애정이라는데 그게 왜 그러나. 내가 얘기하면 무슨 그런 얘길 다 하냐는 식으로 보고(사례 #126, 36세, 필리핀).

남편이 무뚝뚝한 것도 그래. 신랑이. 사람이 마음이 좀 그렇다. 그래서 처음에 이 사람이 나를 좋아하는지 안 좋아하는지 궁금했다. 그래서 그 말까지 물어봤다. 나 진짜 좋아하느냐고, 이래 앉혀놓고. 그러니 남편이 “그걸 말로 해야 돼?” 그래요. 남편이 충청도라 오죽하겠는가 싶었다. 지금까지 그런 거 없다. 그러니까 무뚝뚝한 거 그것도 닮아 가더라. 나 처음에 “자기 나 업어줘. 좋아한다”고 이러매. 그러면 “알았어” 하면서 그냥 그러고. 그게 따라가게 되더라(사례 #108, 34세, 중국[동포]).

남편과의 동거여부에 따른 부부관계 만족도를 살펴본 결과가 <표 4-11>에 제시되어 있다. <표 4-11>에서 보는 바와 같이, 남편과 동거하는 경우가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부부관계 전반에 대한 만족이 p<.0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즉, 남편과 동거하고 있는 여성 결혼이민자들이 평균점수 3.72점으로 그렇지 않은 여성 결혼이민자들의 평균점수 3.28점에 비해 부부관계에 대해 전반적으로 더 만족하고 있었다. 한편, 부부관계 하위영역별로는 ‘부부 성생활’ 영역과 ‘남편 가사노동 분담’ 영역에서만 동거여부에 따른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고, 나머지 영역에서는 모두 일관성 있게 동거하는 부부가 비동거 부부에 비해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다.

<표 4-12>에서 보는 바와 같이 결혼유형에 따른 부부관계 만족도를 살펴보면 ‘남편의 믿음과 이해’, ‘부부 친밀감’ 영역에서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평균차이가 발견되었고, ‘부부관계 전반’과 나머지 영역들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다. 결혼유형별 집단간 평균차이를 보인 ‘남편의 믿음과 이해’, ‘부부 친밀감’ 영역에서는 두 영역 모두에서 남-초혼/여-재혼의 경우가 각각 평균점수 4.07점, 4.05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이 ‘둘 다 초혼’인 경우로 둘 다 평균점수 3.90점으로 나타났다. 그러므로 남녀 모두가 초혼이거나 남-초혼/여-재혼인 경우가 ‘남-재혼/여-초혼’이거나 ‘둘 다 재혼’인 경우보다 남편에 대한 믿음과 이해가 깊고 부부 친밀감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4-11> 남편과 현재 동거여부에 따른 부부관계 만족도

(단위: 점수, 명, F값)
	동거	비동거	F값 검정
(N)	(698)	(45)
남편의 믿음과 이해	3.86	3.43	7.84**
부부친밀감	3.88	3.55	4.72*
부부성생활	3.72	3.57	1.04
남편 가사노동 분담	3.44	3.26	.93
남편 소비성향	3.53	3.03	8.21**
부부대화	3.54	3.21	3.14†
부부 문화생활	3.33	3.00	3.64†
부부관계 전반	3.72	3.28	7.16**
주: 1) 평균은 5점 척도의 “매우 불만”에 1점, “매우 만족”에 5점을 주어 계산하였음. 2) †p<.10, p<.05, ** p<.01, *** p<.001

<표 4-12> 결혼유형별 부부관계 만족도 평균비교

(단위: 점수, 명, F값)
	둘 다 초혼	남-초혼 /여-재혼	남-재혼 /여-초혼	둘 다 재혼	F값 검정
	(497)	(42)	(90)	(83)
남편의 믿음과 이해	3.90	4.07	3.64	3.58	4.56**
부부친밀감	3.90	4.05	3.63	3.81	2.83*
부부성생활	3.76	3.77	3.49	3.71	2.03
남편 가사노동 분담	3.46	3.47	3.38	3.30	.59
남편 소비성향	3.58	3.47	3.27	3.40	2.16
부부대화	3.56	3.55	3.34	3.52	1.02
부부 문화생활	3.30	3.33	3.38	3.37	.20
부부관계 전반	3.75	3.78	3.52	3.56	1.94
주: 1) 평균은 5점 척도의 “매우 불만”에 1점, “매우 만족”에 5점을 주어 계산하였음. 2) †p<.10, p<.05, ** p<.01, *** p<.001

결혼기간에 따라 부부관계 만족도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여러 하위차원의 부부관계 만족도와 결혼기간 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보았다. <표 4-13>에서 보듯이, 부부간 신뢰도나 남편소비성향에 대한 만족도는 결혼기간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하지만 부부 친밀감이나 성생활, 가사분담, 부부간의 대화나 부부가 함께하는 문화생활 면에서의 만족도는 결혼기간이 길수록 낮아지는 경향이 있다.

<표 4-13> 결혼기간과 부부관계 만족도 간의 상관관계

(단위: 상관계수, 명)
	믿고 이해	친밀감	성생활	가사분담	남편소비성향	부부대화	문화생활	부부관계전반
결혼기간	-.046	-.165**	-.099**	-.168**	-.029	-.199**	-.229**	-.160*
(N)	679	669	666	660	660	626	657	660
주: †p<.10, p<.05, ** p<.01, *** p<.001

앞서 분석에서 부인의 출신국에 따라 결혼기간에 상당한 차이가 있음을 보았다. 따라서 결혼기간이 부부관계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이 부인의 출신국 차이로 인하여 나타날 수도 있기 때문에 결혼기간이 특별히 긴 일본인 부인과 그 밖의 나라 출신 부인들 간을 분리한 다음 결혼기간과 부부만족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여 보았다. <표 4-14>에 따르면, 전반적으로 일본인 부인이건 다른 나라 출신 부인이건 결혼기간이 길어질수록 부부관계 만족도가 낮아지는 경향이 있음은 공통적으로 나타난다. 특히 일본인 부인의 경우 성생활, 남편과 가사분담, 문화생활 부분에 만족도가 결혼기간이 길어질수록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낮아진다. 일본 이외의 기타 여러 나라 출신부인들의 경우 부부간 대화나 부부가 함께하는 문화생활 만족도가 결혼기간이 길어질수록 낮아진다.

<표 4-14> 여성 결혼이민자 출신국별 결혼기간과 부부관계 만족도 간의 상관관계

(단위: 상관계수, 명)
		믿고 이해	친밀감	성생활	가사분담	남편소비성향	부부대화	문화생활	부부관계전반
일본인 부인	결혼기간	-.074	-.185†	-.210*	-.237*	-.077	-.075	-.233*	-.149
	(N)	93	93	93	93	93	93	90	95
기타	결혼기간	-.006	-.076	-.031	-.073	.030	-.093*	-.134**	-.070
	(N)	564	552	549	544	544	512	544	542
주: †p<.10, p<.05, ** p<.01, *** p<.001

그밖에 응답자가 한국국적을 취득했는지의 여부에 따라 부부관계 만족도에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해본 결과, 귀화여부에 따라 부부관계 만족도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할 정도로 차이가 나타나고 있지 않았다.

한국의 일반적인 부부관계와 비교해서 국제결혼을 한 부부들의 부부관계 만족도를 비교해보자. <표 4-15>에 따르면, 국제결혼한 부부들이 일반적인 한국부부들보다 부부관계에 대해 매우 만족하는 비율은 더 높다. 즉, 여성 결혼이민자 중 전반적인 부부관계에 매우 만족한다는 사람은 23%인데 비해, 일반적인 한국부부의 경우 13%이다. 성생활 만족도를 비교해보아도 여성 결혼이민자가 매우 만족하는 비율이 23%로 일반적인 한국의 기혼여성들(12%)보다 훨씬 더 높다.

<표 4-15> 국제결혼 부부와 한국의 일반부부의 부부관계 만족도 비교

(단위: %, 명)
	전반적인 부부관계 만족도			부부 성생활 만족도
	국제결혼부부	한국 일반부부		국제결혼부부	한국 일반부부
	(724)	(2672)		(721)	(2670)
매우 불만	3.0	1.4		3.6	2.0
다소 불만	4.1	7.0		5.8	10.2
그저 그렇다	34.0	34.5		30.7	39.1
대체로 만족	36.5	43.7		37.4	36.7
매우 만족	22.5	13.3		22.5	12.0
계	100.0	100.0		100.0	100.0
주: 한국 일반부부 자료는 여성부(2003)의 전국가족조사의 결과임.

3. 부부갈등

이번에는 부부간의 갈등이 얼마나 자주 일어나며, 부부갈등의 원인이 무엇이며, 부부갈등이 있을 때 주로 누구와 상담하는 지를 살펴보자. <표 4-16>을 보면,  현재 남편과 살고 있는 국제결혼여성들 중 41%정도는 거의 부부싸움이 하지 않는다고 한다. 반면, 일주일에 한두 차례 갈등을 겪는다는 부부는 8%정도이며, 한 달에 한두 차례 갈등을 겪는다는 부부는 28%정도 된다.

부부싸움의 빈도가 여성 결혼이민자의 출신국별로 차이가 나는 지를 일원분산분석을 해본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발견되었다(F=4.01, p<.01). 베트남과 필리핀 출신 여성 결혼이민자들이 다른 지역출신 여성 결혼이민자들보다 부부싸움 빈도가 적은 편이며, 태국과 구소련 출신 여성 결혼이민자들이 부부갈등을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베트남, 필리핀 출신 여성 결혼이민자들 중 부부싸움을 거의 하지 않는다는 사람이 50～60%인데 비해, 태국이나 구소련 출신 여성 결혼이민자들은 한 달에 한두 차례이상 부부싸움을 한다는 사람들이 40～50%정도 된다.

<표 4-16> 여성 결혼이민자 출신국별 부부갈등 빈도

(단위: %, 점수, 명)
	전체	중국동포	중국한족	일본	필리핀	베트남	태국	몽골	구소련	기타
	(749)	(337)	(112)	(95)	(67)	(56)	(19)	(13)	(28)	(22)
일주일에 한두차례 이상	8.0	6.2	13.4	7.4	9.0	5.4	10.5	.0	10.7	10.7
한달에 한두 차례	27.6	26.7	23.2	37.9	26.9	12.5	42.1	46.2	35.7	35.7
6개월에 한두 차례	11.9	9.2	18.8	14.7	9.0	8.9	15.8	7.7	21.4	21.4
1년에 한두 차례	11.9	11.9	17.9	11.6	3.0	12.5	10.5	30.8	3.6	3.6
거의 하지 않음	40.6	46.0	26.8	28.4	52.2	60.7	21.1	15.4	28.6	28.6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평균	3.49	3.65	3.20	3.15	3.60	4.09	2.89	3.16	3.03	3.29
주: 1) 평균은 5점척도에서 “거의 하지 않음”에 1점, “일주일에 한두 차례 이상”에 5점을 주어 계산한 것임. 2) 현재 결혼 혹은 동거 중인 여성 결혼이민자들만을 대상으로 분석함. 3) χ2=69.315, p<.001

<표 4-17> 여성 결혼이민자 출신국별 부부갈등 사유

(단위: %, 명)
	전체	중국동포	중국한족	일본	필리핀	베트남	태국	몽골	구소련	기타
	(649)	(279)	(112)	(85)	(64)	(36)	(16)	(11)	(27)	(19)
남편과의 성격차이	33.4	36.6	24.1	36.5	40.6	25.0	37.5	.0	29.6	42.1
남편과 생활방식 차이	21.6	25.4	25.0	11.8	10.9	11.1	18.8	18.2	33.3	31.6
경제 문제	11.7	8.6	17.0	16.5	14.1	2.8	6.3	27.3	14.8	5.3
자녀의 교육 또는 행동	7.9	3.2	16.1	16.5	4.7	2.8	.0	18.2	7.4	10.5
음주	10.8	9.7	9.8	9.4	15.6	19.4	18.8	27.3	3.7	.0
부모와의 불화	2.8	3.6	.0	2.4	3.1	8.3	.0	.0	3.7	.0
나 또는 남편의 외도	1.7	1.1	.9	.0	.0	19.4	.0	.0	.0	.0
기타	10.2	11.8	7.1	7.1	10.9	11.1	18.8	9.1	7.4	10.5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χ2=163.830, p<.001

그들이 부부싸움이 하게 되는 가장 큰 원인이 무엇인지를 물어본 결과(표 4-17), 남편과 성격차이(33.4%), 생활방식의 차이(22%), 경제문제(12%), 음주(11%) 순으로 많이 지적하고 있다. 남편과 성격차이 문제는 몽골과 구소련출신을 제외한 모든 국제결혼 여성들이 공통적으로 가장 많이 지적하는 부부갈등의 원인이다. 여성 결혼이민자의 출신국별로 부부갈등의 원인이 두드러지게 차이나는 경우를 보면, 구소련 출신 여성 결혼이민자들의 경우 남편과 생활방식의 차이로 부부갈등을 겪는 비율이 다른 지역출신보다 상당히 높다. 재미있는 것은 중국 조선족 동포도 중국 한족과 비슷한 비율과 한국인 남편과 생활방식의 차이로 인해 부부갈등을 겪고 있다는 점이다. 중국동포가 우리와 같은 민족이기는 하나 이미 수십 년 동안 중국에서 생활했기 때문에 생활방식 면에서는 우리보다는 중국에 더 가깝기 때문에 이와 같은 결과가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몽골출신 여성 결혼이민자들은 경제문제와 자녀교육문제로 부부갈등이 다른 집단에 비해 잦은 편이며, 자녀교육문제는 일본과 중국한족 여성 결혼이민자들도 비슷하게 갈등을 경험하고 있다. 베트남 출신 여성 결혼이민자들이 다른 집단에 비해 음주와 부모와의 불화 그리고 특히 남편의 외도로 남편과 갈등을 자주 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표 4-18> 결혼상태별 부부간의 불화에 대한 상담자나 도움 준 사람

(단위: %, 명)
	전체	기혼	동거	별거	이혼	사별
	(812)	(667)	(21)	(75)	(35)	(14)
나의 가족 친척	18.6	17.7	33.3	21.3	25.7	7.1
남편 가족 친척	10.6	12.4	4.8	-	-	28.6
모국인 친구	29.3	29.2	28.6	42.7	8.6	14.2
한국인 이웃 친구	7.3	7.2	9.5	5.3	14.3	-
제3국인 친구	0.6	0.6	-	1.3	-	-
이주여성 상담소	1.6	0.9	-	9.3	-	-
종교단체 성직자	5.9	4.9	4.8	13.3	2.9	21.4
사회복지 관련 공무원	1.0	0.9	-	-	5.7	-
기타	10.1	11.5	9.5	-	2.9	14.3
전혀 없다	15.0	14.8	9.5	6.7	40.0	14.3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다음에는 부부간 불화로 어려움에 처했을 때 주로 누구와 상담하는 지를 알아보았다(표 4-18). 부부간에 불화로 어려움이 있을 때 국제결혼 여성들이 가장 많이 상담하는 사람은 모국인 친구이다. 약30%의 응답자가 부부문제로 어려울 때 모국친구를 찾는다고 한다. 그 다음으로 많이 찾는 사람이 응답자의 가족이나 친척이다. 그런데 응답자 중 15%는 그럴 때 도움을 받는 사람이 전혀 없다고 한다. 특히 한국인과 결혼이 이혼으로 끝난 사람들의 경우, 부부 불화로 어려울 때 도움을 청할 사람이 전혀 없었다고 한 사람이 40%나 되었다.

응답자의 출신국적에 따라 부부불화로 어려울 때 도움을 받는 사람들이 다른지를 확인하기 위해 <표 4-19>를 만들어 보았다. 표에서 보면 베트남 출신 여성 결혼이민자들 중 과반수이상이 부부불화로 어려울 때 모국인 친구를 찾는다고 한다. 베트남 출신 여성 결혼이민자들은 다른 집단에 비해 마땅히 도움을 받을 만한 사람이 없다는 비율도 구소련 출신과 함께 가장 높다. 한국어 의사소통에 큰 문제가 없는 중국 동포들의 경우에는 다른 집단에 비해 모국친구의존율(18.5%)이 낮으며, 한국인 이웃이나 친구와 상담하는 경우는 높다.

<표 4-19> 여성 결혼이민자 출신국별 부부간 불화 문제 상담자나 도움 준 사람

(단위: %, 명)
	중국동포	중국한족	일본	필리핀	베트남	태국	몽골	구소련
	(378)	(151)	(99)	(68)	(49)	(19)	(13)	(29)
나의 가족 친척	18.5	21.2	12.1	17.6	18.4	21.1	23.1	31.0
남편 가족 친척	11.4	10.6	13.1	13.2	2.0	10.5	-	3.4
모국인 친구	18.5	37.1	42.4	39.7	53.1	36.8	30.8	17.2
한국인 이웃 친구	10.8	6.6	4.0	-	-	5.3	7.7	3.4
제3국인 친구	-	-	-	1.5	-	-	-	3.4
이주여성 상담소	2.9	-	-	2.9	-	-	-	-
종교단체 성직자	4.0	4.6	17.2	7.4	-	5.3	-	-
사회복지 관련 공무원	1.1	-	-	4.4	-	-	-	-
기타	15.6	2.0	4.0	11.8	6.1	10.5	23.1	6.9
전혀 없다	17.2	17.9	7.1	1.5	20.4	10.5	15.4	34.5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부부갈등의 사유에서 많이 언급되는 성격차이나 경제문제의 심층에는 중국(한족과 동포), 필리핀, 베트남, 태국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국가 출신의 여성 결혼이민자들이 친정식구에 대한 경제적 지원이 자리 잡고 있다. 실제 그들이 자신들보다 나이가 많고, 개인적인 취향이 맞지 않음에도 국제결혼을 받아들인 배경에는 본국에 있는 가족들에게 경제적으로 도움을 주고 싶은 요소도 크게 작용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기대는 한국으로 입국한 후 자신의 배우자가 경제적으로 넉넉지 않을뿐더러, 한국 문화에서 결혼한 여자가 친정식구들에게 경제적 도움을 주는 것을 호의적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 갈등의 원인이 되고 있다.

남편의 집은 성북구에 있는데 갔더니 말도 못했다, 정말 형편없는 방이었다. 침대도 딱 한 개 1인 침대에 방 하나에 바로 침대 옆에 주방이 있었고 가건물이었다. 집도 아니고 그냥 가건물인데 깜짝 놀랐다. 그래도 기분 나쁠까봐 아무 소리하지 않았다. 그리고 한평생 살아나가야 되니까 아예 말도 안 했다. 그런 집은 깜짝 놀랐다. 우리 길림성에서는 그거는 물건 놓는 곳인데 4개월 동안 여기서 살았다(사례 #102, 41세, 중국[동포]).

한국에 와보니 중국에서 생각했던 것과 많이 다른 것 같다. 남편도 한국에 오면 전화나 받고 돈만 만지며 살면 된다고 했는데, 와보니 남편은 노가다 하고 있었다. 남편은 사방공사 다녔는데, 돈도 안 나오고 아무것도 없었다. 제때 돈이 안 나왔다. 노가다는 그래 1년에 비 와서 놀아, 겨울이 돼서 놀아, 애기 우유 사맥일 돈도 없었다(사례 #107, 31세, 중국[동포]).

고향 친구들 중에 한국에 시집온 친구들도 있는데, 춘천에는 없다. 서울에 왔는데 개 네들은 다 도망 가버렸다, 다 도망 가버렸다! 애 낳고 사는 나보고 다 바보라 그런다, 개 네들은 다 도망갔다. 개 네들은 나처럼 험한 일은 안한다. 여기 번개시장이 얼마나 험한 곳인지 모른다. 나 지금 얼굴 새까맣게 다 탔다. 이 젊은 나이에 새벽에 가서 장사하고 그래도 난 전혀 부끄러운 거 없다. 내가 집에 가만히 있으면서, 누구보고 돈 타서 쓰는 거 보다 나는 내가 벌어서 당당하게 쓴다. 개네들은 돈을 어떻게 벌어 쓰는지는 몰라도, 개네들은 나보고 바보라고 그런다. 왜 이런 고생하고 사냐고 그런다. 개네는 내놓고 말해 한국 오면 편하게 살라고 왔지, 눠하러 고생 할라고 한국에 왔느냐고, 개네들 말이 맞긴 맞지. 이런 장사 할거면 엄마 아빠 옆에서 편하게 야채 장사하지. 내 친구들은 애들 놓고 다 도망가고 없다. 연락도 안 되고, 시집와서 2～3년 되었을 때는 친구들이 한국에 같이 시집와서 진짜 반갑고 얼굴은 못 봐도 한국이라는 같은 땅덩어리에 산다는 게 너무 좋고 그랬다, 지금은 전화 연락도 안 되고, 그래 나만 바보처럼 사는 거지 그런 생각이 다 든다. 그렇다고 친구 말 듣고 나도 도망갈 수는 없잖아? 나는 지금도 야채장사 하고 살지만 난 떳떳하다(사례 #106, 36세, 중국[동포]).

아저씨가 홍천사람이다. 처음 한국에 오니까, 홍천도 시골이더라구. 시골에서 살고 싶은 생각이 없었다. 한국 와서 이렇게 시골에서 배겨서 어떻게 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시골에 뭐라도 없고 또 아저씨가 혼자 사시는 거였다. 거기에 낚시터가 있고 생수공장이 하나 있을 뿐, 그저 무인지경이고 산골이었다. 거기서 살수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ꡐ난 도저히 여기서 살 수 없고, 한국에 와서 나는 아저씨한테 의지해서 살지 않고, 내 손으로 벌어보겠다‘고 아저씨에게 말했다. 한국 돈이 중국에선 크니까, 돈 액수의 차이가 크니까, 그러니까 나는 벌어야 되니까 이런 산골에서 밭이나 메고 뭐 고추 심고 이렇게 못 살겠다(사례 #105. 59세, 중국[동포]).

처음 한국에 와서 고생을 많이 했다. 한국에 오니 남편은 방 한 칸에서 시어머니와 같이 살고 있었다. 한동안 방 한 칸에서 남편과 시어머니랑 같이 살았다(사례 # 125, 38세, 인도네시아).

필리핀이나 인도네시아와 같이 한국의 친족제도와 다른 친족제도 및 문화를 갖고 있는 국가 출신 여성 결혼이민자들은 결혼한 여성이 친정식구와 맺는 밀접한 유대관계가 한국에서 받아들여지지 않는데서 갈등을 겪는다. 동남아시아 국가의 ‘양변제’(bilateral kinship) 친족제도는 자식들이 부모를 통한 양쪽의 혈통이나 친족관계를 동등하게 간주하기 때문에, 결혼한 후 신부쪽 집안에 들어가 사는 경우가 많다. 또한 결혼한 여성이 자신의 집안일에 관여하는 정도는 한국과 같은 부계혈통 또는 가부장적 친족문화에서는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강하다. 이런 맥락은 동남아시아 출신 여성 결혼이민자들이 친정가족에 대해 갖는 도덕적 의무감을 한국인 남편과 시댁에서 이해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알려준다.

본국에 있는 가족에 대한 경제적 원조 이전에 자신들이 거쳐가야 할 경제적 어려움은 부부간의 갈등을 증폭시키기도 한다. 대부분 여성 결혼이민자들이 남편들의 경제력에 대해 잘 못 알고 있거나, 실제 한국에서 남편의 수입을 어느 정도 파악한 여성 결혼이민자들도 한국의 물가수준을 몰랐기 때문에, 결혼생활에서의 경제적 어려움은 부부간의 문제를 심화시킨다.

생활하는 데 돈이 없는 것은 역시 힘들고 불만이다. 한달 130만원으로는 생활이 안 된다. 딸은 지금 초등학교 1학년이다. 한 달에 급식비가 45,000원인데 돈 때문에 힘들다. 돈이 없어서 학원에도 안 보낸다. 아들은 동사무소에서 한 달에 19만원이 나와서 그 돈으로 유치원을 보낸다(사례 # 125, 38세, 인도네시아).

지금은 솔직히 말하면 힘들다. 남편이 사업 실패해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 부모님하고 같이 살게 됐다. 돈도 없다. 진짜 애기 분유 살 돈도 없기도 했다. 내가 식당 거기 나가서 일 시작하고, 지금은 조금은 괜찮아 졌다. 아무래도 내가 먹고 싶은 거 먹고 싶어도 참아야 된다. 그걸로 분유 사는 게 더 낳다. 솔직히 말하면 애 아빠도 힘들고 글쎄. 자꾸 인제 집에도 자꾸 가고 싶은 생각이 든다. 아무래도 거기 가서 엄마랑 같이 있고 싶다, 그런 생각이 요즘엔 진짜 많이 든다. 하지만 어떻게 하나? 애들이 둘이나 있으니. 그래서 애들 때문에 어쩔 수 없어서 내가 그런 길을 찾아서 선택했으니, 어쩔 수 없이 참고 그렇게 살아야 한다(사례 #127, 28세, 구소련).

경제적 어려움에서 기인한 갈등은 때로 상대방의 자존심을 상하게 하거나, 부부간의 신뢰에 의심을 불러일으키는 등 부부관계의 근간을 흔들기도 한다.

남자가 경제력이 없어도 내가 나가서 벌 수 있고 그러니까 경제력은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았다. 남편한테 의지할 생각이 없다. 문제가 뭐냐하면 여기서는 남자들, 남편이 아내가 생활비를 타서 쓰는 것을 좋아하고 어떤 때에는 아예 안 준다. 그럴 때는 완전히 힘들다. 정말 자존심이 상한다. 처음에는 내가 생리대 사는 돈을 5000원씩 타서 샀다. 이게 사는 게 아닌 것 같았다. 남편이 나를 자신의 아내로 생각하면 믿어야 되는데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싶었다. 어떤 때는 양이 많아서 두개 사면 너는 그걸 왜 그렇게 많이 쓰냐고, 너 한 달에 두통 쓰면 너무 많이 쓴다고 그랬다. 진짜 힘들었다. 면 안달에 두개 쓰면 넌 너무 많이 쓰는 것이라고 그러니까 그럴 것이면 생리를 안 하는 할머니를 데리고 와서 사는 게 낫다. 내가 한국에서도 그런 남자는 처음 봤다. 중국에서는 안 그랬는데 한국에 들어온 그 날부터 달랐다(사례 #102, 41세, 중국[동포]).

남편의 도박 습관이 부부갈등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한국에 와서 6개월까지는 아무문제 없이 살았다. 그런데 남편이 놀음을 하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전에는 남편이 놀음을 하는지 몰랐었다. 나는 울산에 있고 남편은 오산에 있었기 때문에 가끔씩 만났었기 때문에 남편을 잘 알 기회가 없었다. 남편은 그 6개월을 놀음을 하고 싶었지만 참았던 것 같다. 그 뒤에는 점차로 늦게 들어오거나 밤에 들어오더니 들어오지 않는 일도 생겼다. 그때마다 회사에 일이 있었다고 했었지만 그렇게 속이는 것도 한 두 번이지 속인다는 것을 곧 알게 되었다(사례 #109, 32세, 중국[동포]).

4. 부부폭력

부부간의 불화가 종종 폭력으로 진전되기도 한다. 이번 조사에서는 국제결혼 부부간에 일어나는 부부폭력을 알아보기 위해, 지난 1년간 남편으로부터 어떤 유형의 폭력을 받는 적이 있는지, 있다면 어느 정도 빈번하게 일어났는지를 물었다. 현재 이혼하였거나 별거중인 경우에는 별거나 이혼하기 전 1년 동안의 경험을 물었다.

<표 4-20> 결혼상태에 따른 부부폭력

(단위: %, 명)
	전체	기혼	별거	이혼	동거	사별
	(921)	(755)	(76)	(38)	(32)	(20)
모욕적인 말	31.0	24.1	84.2	68.4	22.6	30.0
때리겠다고 위협	18.4	11.1	74.7	50.0	16.1	26.3
물건 던짐	23.7	19.5	60.5	52.6	3.1	20.0
세게 밀기	13.9	7.6	57.6	52.6	6.3	26.3
손발로 구타	13.5	8.1	48.7	57.9	.0	20.0
성행위 강요	14.0	6.9	63.2	47.4	21.9	20.0
변태적인 성행위 강요	9.5	3.4	47.4	42.1	15.6	20.0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χ2=224.859, p<.000

<표 4-20>을 보면, 부부폭력의 발생빈도로 보아 언어폭력이 가장 높았다. 응답자 중 31%가 남편이 모욕적인 말을 하여 괴롭혔다고 한다. 그 다음으로 발생빈도가 높은 것이 물건을 던지는 것(23.7%)이다. 신체적 폭력으로 남편이 세게 밀거나 구타를 경험한 비율도 13～14%나 되었으며, 남편이 성행위를 강요하거나 변태적인 성행위를 강요하는 비율도  각각 14%, 9.5%로 적지 않게 나타났다. 다시 말해, 적어도 국제결혼 여성 10명 중 한명은 남편으로부터 구타나 성행위를 강요받은 경험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부부폭력이 발생하는 빈도는 현재 이혼을 했거나 별거중인 부부에게서 현저하게 높게 나타나는데, 그들 중 남편으로부터 성행위를 강요당했다는 사람이 40%이상이며, 신체적 폭력은 50%이상이 그리고 언어폭력은 거의 70～80%가 이혼, 별거 1년 전에 경험한 적이 있다고 한다.

<표 4-21> 결혼유형별 부부폭력

(단위: %, 명)
	전체	둘 다 초혼	남-초혼/여-재혼	남-재혼/여-초혼	둘 다 재혼
	(930)	(575)	(74)	(127)	(155)
모욕적인 말	31.0	23.5	43.8	37.8	47.1
때리겠다고 위협	18.6	11.8	27.4	28.6	31.6
물건 던짐	23.7	18.8	27.0	31.0	34.2
세게 밀기	13.7	7.7	21.9	22.8	24.5
손발로 구타	13.3	7.1	21.9	27.8	20.0
성행위 강요	13.9	8.0	26.0	27.0	19.4
변태적인 성행위 강요	9.5	4.5	20.5	21.4	12.9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표 4-22> 여성 결혼이민자 출신국에 따른 부부폭력

(단위: %, 명)
	전체	중국 동포	중국 한족	일본	필리핀	베트남	태국	몽골	구소련	기타
	(948)	(449)	(164)	(101)	(78)	(66)	(20)	(15)	(30)	(25)
모욕적인 말	30.5	25.7	57.3	29.0	20.8	9.1	47.4	26.7	26.7	26.9
때리겠다고 위협	18.4	15.1	41.7	13.9	11.7	9.1	15.8	20.0	6.9	4.0
물건 던짐	23.5	19.2	37.8	34.7	14.3	4.5	30.0	20.0	26.7	34.6
세게 밀기	13.4	11.6	25.8	8.0	13.0	1.5	21.1	13.3	17.2	8.0
손발로 구타	13.1	12.1	21.5	14.0	6.5	6.1	10.5	13.3	13.8	12.0
성행위 강요	13.8	12.3	31.3	11.0	9.1	4.5	5.3	.0	3.4	4.0
변태적인 성행위 강요	9.3	6.9	28.0	2.0	7.7	1.5	.0	.0	3.3	4.0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표 4-21>은 부부폭력이 발생하는 정도는 초혼부부보다는 재혼부부에게서 더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음을 보여준다. 표에 따르면, 모든 유형의 폭력에서 재혼부부가 초혼부부보다 더 높게 경험하고 있으며, 재혼 부부 중에서도 성행위와 관련된 폭력을 제외하고 언어적 폭력과 신체적 폭력은 부부 둘 다 재혼인 경우에 그 발생빈도가 더 높다.

<표 4-22>는 여성 결혼이민자의 출신국별로 부부폭력이 발생하는 빈도에 어떤 차이가 있는 지를 보여주는데 중국 한족출신 여성 결혼이민자가 다른 지역 출신 여성 결혼이민자보다 이를 더 많이 경험하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그리고 그들은 성행위 관련 폭력의 경험률이 다른 집단에 비해 특히 높다. 반면에 베트남 출신 여성 결혼이민자들은 모든 형태의 부부폭력 경험률이 10%미만으로 가장 낮다.

부부간의 폭력은 단순히 과음으로 인한 술주정인 경우도 있으나, 여러 가지 이유로 부부관계가 위태로워진 상황이 폭력을 증가시킨다.

남편도 신체적 폭력을 가한다. 말대답한다고도 그러고 한 네 번, 다섯 번 그랬다. 말대답했다고 손을 댄 것은 한두 번 있었다. 지금도 그 센터에서 상담 받고 있다. 나도 지금 그것 때문에 살까 안살까 너무 고민 중이다. 처음 남편이 손을 대고 나서는 계속 손을 대는 거다. 아무리 좋아서 왔다지만 사람이 그렇게 하면 안된다(사례 #104, 25세, 중국[동포]).

남편이 집에서 나갈 때는 친구랑 술을 마실 거라고 기분 좋게 나가는데, 그래서 인사도 잘 했는데, 술 마시고 들어오면 왜 그렇게 나를 때리게 된 건지 나는 모르겠다. 남편은 항상 자신이 기분 나쁘면 막 욕하고 때리고 그랬다. 그런 게 벌써 4～5번 되는 것 같다. 그 전 날 그렇게 술 마시고 들어오면서 나는 때렸으니까 나는 방에서 어떻게 나오지도 못하고 있다가 다음 날 또 친구한테 연락이 와서 남편이 나가자마자 나는 집에서 나왔다. 들어오면 또 때릴까봐 너무 무서워서 아무것도 가지고 나오지 않고 몸만 나왔다. 내 물건을 가지고 나오려고 해도 나중에 경찰에 신고해서 내가 도둑이라고 할까봐 아무것도 안 가지고 나온 것이다. (사례 #118, 23세, 베트남)

나는 가게에서도 맞았다. 가게에서 세 번을 맞았다. 한 번은 내가 원래는 아이스크림을 안 먹는데 동네에 중국 아가씨가 한명 있는데 두개를 사서 나를 하나를 줘서 그걸 먹으라고 했다. 나는 두 가지 생각으로 그걸 먹었는데 하나는 그렇게 해야 한 개 살 것을 두개 사서 하나 더 판다고 생각했고, 그다음에는 아가씨가 마음써주는 것 때문에 고맙고, 그래서 먹었다. 그런데 그 아가씨 앞에서 신랑이 들어와서 너 아이스크림 안 먹는 다면서 그걸 왜 먹고 있냐고 그랬다. 그래서 내가 이 아가씨가 사줬기 때문에 먹는다고 했더니 손님 앞에서 말대답을 한다고 내 왼쪽 머리를 탁 때린 것이다. 내가 아이스크림을 반도 못 먹고 바닥에 떨어져서 버렸다. 그 후에는 나보고 네가 하나 더 팔려고 그런 거 같다, 내가 때린 것은 잘못했다고 하면서 처음으로 잘못은 인정했는데 제발 말대답을 하지 말라고 했다. 말대답 아닌데도 말대답이라고 했다.

뭐든지 내가 돈을 5천원씩 타서 썼는데, 그게 싫어서 가서는 집 아래에 있는 식당에서 보름정도 일해서 40만원을 탔다. 그래도 제가 돈을 벌었는데 남편 기쁘라고 3～4만원정도 되는 점퍼하고 한 2만원 주고 에쎄 한 보루를 사서 줬더니 남은 것은 가게 하는데 보태야 된다고 해서 싹 다 가져갔다. 아무튼 제 주머니에 돈을 안 남긴다. 그 다음에 내가 ‘당신 돈 줘요, 내가 목욕하러 가요’ 그러니까 지갑을 탁 꺼내면서 ‘니가 필요하면 꺼내가라’ 그래서 3만원을 빼갔다. 그랬더니 남편이 ‘씨발년’이라고 욕하면서 ‘이거 3만원을 가져가서 뭐에 쓰나, 목욕비가 3천 500원인데’ 이러니까, 내가 말대답을 해버렸다. 내가 그만큼을 왜 못 가져가냐, 내가 당신하고 1년을 같이 살아봤지만 내가 허튼 곳에 쓰냐고 그랬더니 머리를 탁 쳐가지고 방에 머리카락이 다 빠지고 멍장 들고 귀가 멍하고 등에는 청소기 대 부분으로 때려가지고 다 멍장이 들었다. 나는 너무 무서워서 내가 잘못했다고 그랬다. 그러고 내가 여기서 안 살겠다고 생각하고 짐도 안 챙기고 도망을 나와 버렸다(사례 #102, 41세, 중국[동포]).

부부간의 물리적인 폭력은 성행위에서도 원치 않는 성관계를 폭력적으로 행하는 경우로도 나타난다.

남편이 내가 잠자리를 하지 않으면 머리채를 잡고 벽에 찧기도 하고 주먹으로 머리도 턱하고 때리고 배도 턱 때리고 그랬다. 내 귀에다 대고 크게 소리를 지르기도 하고 계속 잠을 못 자게 귀찮게 한다. 그러다가 잠자리를 해주면 그제서야 조용히 하고 잠을 잔다(사례 #116, 39세, 중국[한족]).

남편이 아이를 갖는 것을 싫어해서 피임을 했는데 내가 루프를 끼웠다. 중국에서는 주로 루프를 많이 끼운다. 중국에서는 내가 더 이상 필요 없어서 뺐었는데 여기 와서 남편이 아이를 원하지 않아서 병원에서 다시 끼웠다. 중국에서는 루프를 후얼이라고 한다. 남편은 꼭 때린 다음에 성관계를 하려고 했다. 내가 개돼지인가, 내가 울고 있는데 그런 사람한테 성관계를 하려고 하면서 내가 싫어하면 내가 자기를 좋아하면 그렇게 안 한다고 그랬다. 그 사람은 정신병자이다. 후에는 안 그랬다. 그럴 때는 진짜 싫다. 곁에 오는 것도 싫다(사례 #102, 41세, 중국[동포]).

<표 4-23> 남편이 나에게 한 적이 있는 행동

(단위: %, N=945)
	%
생활비․용돈 주지 않음	12.7
자유로운 외출 못함	11.2
의처증 증세	8.2
본국 송금 못하게 함	7.1
신분증 빼앗음	7.0
주: 복수응답한 것임.

<표 4-23>은 한국인 남편이 외국인 여성 결혼이민자를 지나치게 통제하는 방식과 그 정도를 보여주고 있다. 전체 응답자 중 약13%가 남편이 생활비를 제대로 갖다주지 않거나 용돈을 주지 않았다고 하였으며, 외출을 통제하는 경우도 11%정도 된다. 그밖에 의처증 증세를 보이는 남편이 8.2%, 본국에 송금을 못하게 하거나 신분증을 빼앗는 남편도 각각 7～8%정도 된다.

여성 결혼이민자와 결혼한 한국인 남편이나 가족들이 갖고 있는 피해의식 중의 하나가 외국인 여성들이 한국으로 입국하기 위한 방편으로 자신들과 결혼했다는 인식이다. 외국인 여성 결혼이민자들이 한국국적을 취득하면 곧 자신들을 떠나 도망갈 것이라는 피해의식은 때로 여성 결혼이민자들에 대한 의심의 단초가 된다. 국적 취득에 협조하지 않는 대부분의 한국인 남편과 가족들은 외국인 여성 결혼이민자들이 도망갈 것이라는 피해의식을 갖고 있다. 이러한 피해의식은 아내의 외출을 금지하거나, 심할 경우 의처증 증상으로 발전하기도 한다.

의심도 많아서 손님이 어디서 착하고 예쁜 여자 데리고 왔다고 말하면 눈길 줬다고 안 그러면 너한테 왜 예쁘고 착하다고 말하는가 그러고, 돈줄 때 아저씨가 술에 취해서 손이 부딪치면 네가 회장님 손 만졌다고 뭐라고 그랬다. 손님한테 친절하게 해주면 매번 남자들한테 아양떤다고 했다(사례 #102, 41세, 중국[동포]).

<표 4-24> 원하지 않는 일 강요시 대응방안

(단위: %, 명)
	전체	중국동포	중국한족	일본	필리핀	베트남	태국
	(390)	(174)	(104)	(42)	(28)	(18)	(12)
남편 설득 해결	17.9	16.7	10.6	26.2	46.4	11.1	16.7
싸워서 고침	14.6	11.5	5.8	31.0	28.6	16.7	33.3
남편으로부터 일단 피함	17.2	18.4	18.3	28.6	-	16.7	-
그냥 참고 삼	29.7	32.8	41.3	9.5	10.7	16.7	33.3
본국으로 돌아가려고 함	8.5	5.7	11.5	2.4	10.7	16.7	8.3
별거 또는 이혼 주장	7.2	8.0	12.5	-	-	-	8.3
상담전화, 상담소 찾음	0.8	1.1	-	-	3.6	-	-
기타	4.1	5.7	-	2.4	-	22.2	-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남편으로부터 폭언이나 폭행 또는 원하지 않는 일을 강요받았을 때 어떻게 대응했는지가 <표 4-24>에 나타나있다. 남편으로부터 폭언, 폭행 또는 원하지 않는 일의 강요에 대해 국제결혼 여성들이 가장 많이 쓰는 대응방식은 “그냥 참고 산다”이다. 그런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390명중 약30%가 그냥 참고 산다는 수동적 대응 방식을 취하고 있다. 그 다음으로 많이 사용하는 대응방식이 남편을 설득하거나(18%), 일단 피하기(17%)이다. 남편을 설득하려는 적극적 대응방식은 필리핀인(46.4%)과 일본인(26%) 여성 결혼이민자들이 다른 지역출신보다 더 많이 사용한다.

그들 중에는 남편과 싸워서라도 고치려한다는 적극적 대응 방식을 취하는 비율도 다른 지역 출신에 비해서 높다. 반면, 상담소를 이용한다는 사람은 1%도 되지 않는다. 상담소를 찾는 경우가 많지 않은 것은 상담소의 활동에 대해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자유롭게 외출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해 있기 때문이다. 외출을 못하는 경우는 본인이 한국어를 할 줄 몰라 외출할 능력이 없는 경우도 많고, 시댁 식구들이 혼자 외출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기 때문이다. 기타 반응으로, 한국에 나와 있는 가족이나 같은 고향 또는 본국 출신의 친구나 친지와 상담하는 경우도 있다.

<표 4-25> 가정 폭력시 경찰 신고 경험

(단위: %, 명)
	전체		도시			농촌
			중국 동포	기타 외국		중국 동포	기타 외국
	(703)		(239)	(271)		(64)	(129)
가정 폭력 경험 없음	77.7		74.5	80.8		67.2	82.2
신고한 적 있음	8.0		10.9	4.8		21.9	2.3
폭력있었으나 신고 한적 없음	14.4		14.6	14.4		10.9	15.5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표 4-26> 경찰에 신고 못한 이유

(단위: %, 명)
	전체		도시			농촌
			중국 동포	기타 외국		중국 동포	기타 외국
	(258)		(94)	(99)		(19)	(47)
신고하는지 몰라서	13.7		14.4	9.2		0.0	27.4
경찰이 문제 해결 못함 의심	12.7		12.2	15.8		27.7	1.3
남편 폭력 더 심해질것 같아	9.9		8.4	10.8		0.0	14.8
결혼생활 유지 위해	20.1		19.4	22.7		39.3	8.1
신고 후 체류자격 불안정 두려움	10.3		13.7	13.6		2.7	0.0
자녀에게 신고 모습 보이기 싫어	8.6		1.4	11.5		8.0	17.0
기타	24.6		30.5	16.3		22.3	31.4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또한 가정폭력을 경험하여 경찰에 신고한 적이 있는 사람은 응답자의 8.0%이다(표 4-25). 가정폭력이 있었으나 신고를 한 적이 없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묻자(표 4-26), 5명중 1명 정도가 결혼생활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신고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판단해서 경찰에 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하였다. 그리고 그밖에 신고하는 방법을 몰라서(13.7%), 신고해도 경찰이 문제를 해결해주지 못할 것 같아서(12.7%), 신고 후 체류자격이 불안정해질까봐(10.3%), 그리고 신고로 남편의 폭력이 더 심해질까봐(10%) 등의 순으로 많이 지적하고 있다.

폭력을 당한 여성 결혼이민자들이 경찰에 도움을 요청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언어장벽 때문에 경찰에 신고할 수 없는 여성 결혼이민자들도 많기 때문이다. 또한 실제 경찰에 신고했을 때, 부부관계가 파국으로 발전할 위험이 있기 때문에 신고를 망설이는 경우도 많다. 경찰에 신고한 후, 끝까지 처벌을 원할 경우 이혼을 생각해야 하고, 한국에서의 국적취득 여부나 자녀의 문제 등으로 대부분 참게 된다고 한다.

처음에는 뭐 때문에 다투었는지 생각이 안 나는데 내가 너무 성질이 나서 옷을 가위로 다 찢어 놔버렸다. 남편이 사과 안 한다고 뺨을 때렸다. 그래서 내가 도저히 못산다고 같이 안 살겠다고 그랬더니 남편이 걱정이 되는지 이모한테 전화했다. 그런데 이모는 나보고 그러게 아기를 왜 그렇게 일찍 낳았냐고 그랬다. 예전에도 그렇게 빨리 애를 나면 안 된다고 그랬다. 한국과 중국은 생활방식하고 사고방식이 달라서 오래 같이 살지 잘 모르니까 애 낳지 말고 일단은 살아보아야 한다고 경고를 했었는데 내가 그 말을 안 들은 것이다. 그때는 그냥 계속 살 거라고 생각했다. 처음에는 살짝살짝 때리기 시작했는데 점점 세게 때리기 시작하는 것이다. 세게 때린 지는 얼마 안 된다. 5월 17일에도 너무 세게 때려서 112에 전화해서 생리진단서[상해진단서]를 받을 정도로 때렸다. 주먹으로 때리고 전에는 그렇게 세게 안 때렸다. 이번에는 무슨 생활비 때문에 싸웠는데 애를 업고 설거지를 하면서 말싸움을 하고 있었는데 뒤통수를 딱 치는 것이다. 그래서 내가 이래도 네가 나를 안 때리는가 그랬더니 남편이 네가 때리는 게 뭔지 아냐고 그러면서 막 때리는 것이다. 애기도 안고 있는데 벽에다 막 머리를 치고 애는 울고 그래서 내가 나가겠다고 그랬는데 나가려는데 그때 애가 생각나는 것이다. 아무리 이혼을 해도 아직은 법적으로는 내 아이가 아니었다. 진짜 이혼하고 싶었는데 112에 전화해서 경찰에 갔더니 남편을 데려 가서 나보고 하는 말이 처벌하겠냐고 물어보았다. 그래서 처음에는 처벌하겠다고 했다. 끝까지 처벌하겠다고 하려고 했는데, 내가 이 사람을 떠나면 내가 애도 떠나는 것이다. 내 손에 남는 게 하나도 없고 중국에서 이모를 만날 면목이 없었다. 좋아서 왔으니 기회를 더 줘야 된다고 생각했다. 1년만 더 있으면 시민권도 나오고 돈을 좀 벌게 되면 애를 내 아이로 데려갈 수 있으니까 참자고 했다. 남편은 그냥 미안하다고 그런다. 그 말로 그냥 끝나는 것이다. 그래서 그냥 1년 정도만 더 참고 있다가 애가 나한테 올 수 있게 되면 어떻게 애랑 같이 살려고 한다. 애아빠가 아이를 데려갈 것 같지는 않다. 애아빠는 육체적인 면에서도 엄마처럼 꼼꼼하게 먹여주고 재워줄 수 없다. 정서적인 면에서 애를 보살펴줄 수가 없다. 내 생각에는 사람이 양심이 없는 것 같다. 내가 젊은 나이에 와서 이렇게까지 해줬으면 이러면 안 된다. 남편이 몸이 요새 좀 안 좋다. 여기 안경점이 많아 경쟁이 심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많이 힘들어했다. 그런 것을 내가 모르는 것은 아니다(사례 #104, 25세, 중국[동포]).

경찰에 신고하는 것이 남편에게 경고하기 위한 고육책인 경우도 있다.

저번에 경찰에 신고하니까 겁을 먹기는 했다. 나보고 하는 말이 여자가 남자랑 사는데 조금 때린다고 해서 경찰한테 말하냐고 했다. 그래서 내가 다시 또 때려 보라고 또 바로 신고할 거라고 그랬다(사례 #104, 25세, 중국[동포]).

경찰에 신고를 한 경우에도, 여성 결혼이민자들은 자신들이 부당하게 대우받았다고 느끼기도 한다. 한국의 법․제도나 한국 사회의 물정에 어둡기 때문에 경찰서에서 남편들이 자신들에 비해 더 잘 변명하거나 책임을 자신들에게 넘긴다고 한다.

경찰이 정당하게 판단하고 피해자를 도와줘야 되는데 무조건 외부사람이라고 막 대했다. 내가 한국여자라면 그렇게 대하지는 않는다. 한국이 자유주의 사회고 편하게 살고 그렇게 생각했는데 완전히 안 그렇다. 다 그런 건 아니고 특별한 몇몇 사람이 그런다. 경찰이 그런 문제가 생겼을 때 조사를 잘 하고 피해자를 보호해야 되는데 무조건 한국남자 편들고 그런다. 신고하면 신랑도 무서워한다. 신랑도 좀 겁을 먹어야 되는데, 경찰도 아줌마 때리면 붙들려간다고 그렇게 말해줘야 신랑도 무서워하고 그럴 텐데 그게 아니다. 그런 사람들 교육을 잘 받았으면 좋겠다(사례 #102, 41세, 중국[동포]).

119직원이 올 때는 김성욱이 한마디 없다가, 경찰이 4명이 오니까 경찰에게는 김성욱이 때리다가 머리에 조금 다친 부분을 보여주면서 이런 아내는 처음 봤다고 아내가 나를 때렸다고 이런 아내가 어디 있냐고 하면서 아내를 신고하겠다고 이런 아내는 남편을 죽이겠다고 했다. 그런데 경찰이 아내를 신고하면 신고하는 남편도 같이 가야한다고 하자, 김성욱은 안 가겠다고 했고 경찰은 부부싸움이니까 그럼 아무도 데려가지 않겠다고 하고 그냥 가버렸다. 그때 나는 119직원에게 무섭다고 말하고 경찰하고 같이 가겠다고 하면서 목사님에게 전화를 하려고 하니까 김성욱이 젓가락을 들고와서 눈에다가 찌르려고 하고 톱을 가져다가 119직원 앞에서 배에 찌르겠다고 하고 그릇을 던져서 깨지고 그러니까 119직원이 밖에 나가자고 했다. 그리고 전화를 했더니 목사님은 목숨이 위험하니까 경찰과 같이 가라고 했는데 경찰은 이미 나간 뒤였다. 119직원은 ‘남편 괴롭히지마’, ‘소리지르지 마라, 남편 눈앞에서 걸리적거리지 마라’고 했는데 ‘아저씨 나 가만 있는 거 봤어, 안 봤어, 봤지, 근데 왜 그렇게 말해’ 그랬다. 그리고 112신고를 해달라고 했더니 ‘한번 했으니 또 못한다’고 했다. 그래서 ‘내가 한국사람이 아니라서 그러냐, 아저씨 가면 안돼’라고 하니까 나중에는 핸드폰에 112신고할 때 02를 먼저 눌러야 되는 것을 가르쳐줘서 경찰에 신고하게 되었다. 그랬더니 경찰은 ‘또 맞았어? 에이씨 왜 자주 신고하는 거야’라고 말했다. 이번에는 경찰이 2명이 왔는데 119직원이 또 맞았다고 하니까 경찰차에 앉으라고 해서 나는 경찰차 뒤에 앉아 있었다. 경찰은 한 명은 경찰차에 있고 한 명이 사장님이랑 말하고 있었는데 얼마 말 안하고 와서는 ‘왜 또 신고하냐’고 그래서 ‘나 저분이 무섭다, 성매매 신고를 하겠다’고 하니까 경찰이 여기저기 신고하지 말라고 하면서 다시 사장한테 가서 30～40분 동안 이야기했다. 그 때 경찰이 김성욱씨한테 ‘내가 들어도 당신이야기 하는 거 앞뒤가 안 맞아’라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 그리고 나서 나는 원래 앉았던 경찰차를 타고 먼저 경찰서에 가고 다른 경찰차가 김성욱씨를 데리고 갔다. 그리고 거기서 작은 소리로 딸이 있다고 말했다. 그런데 호적에는 아들 두 명이 있고 아내는 죽었다고 되어 있다. 경찰서에서도 사장이 경찰들이 다 있는데도 너 교도소 가고 싶냐, 너는 맞아도 된다, 너는 증거가 없어서 신고 못한다, 내가 때린 것은 표시 안난다고 말했다. 사장과 내가 둘이 나란히 앉아서 사장이 진술을 하는데 사장님이 자꾸 거짓말을 하니까 내가 옆에서 보다가 ‘저게 거짓말이면 어떻게 하나요?’ 했더니 ‘그건 우리사정이야’라고 말하더라. 거기가 가락 파출소였는데 거기서는 사장님과 나를 다시 송파 경찰서로 보냈다. 그런데 경찰이 누가 진실이고 누가 거짓인지 모르겠다고 했다. 사장은 남편을 이렇게 때리는 여자는 TV에서만 봤다면서 맞은 부분을 들이대면서 사진 찍어달라고 하니까 경찰이 와서 사진찍고, 또 사장님이 나 머리 터졌다고 하면 경찰이 중국사람은 거짓말 많다고 하고. 사장이 흉기를 가져와서 ‘이걸로 나를 때렸다’ 그래서 나는 ‘지문을 봐라’ 했다. 경찰은 ‘중국사람은 거짓말이 많다’고 하더라. ‘내 머리를 잡고 있는데 어떻게 맞았는지 아느냐’고 했더니 그랬다. 경찰이 사장님 편이라서 내가 말하려 해도 책상을 (손으로 탕하고) 치면서 ‘물어본 것만 말해라’라고 하서 나는 여성센터에 가겠다고 말했다(사례 #112, 34세, 중국[한족]).

또 한번은 나보고 감자를 구입하라고 해서 했는데 감자가 너무 말라서 못 팔 것 같았다. 그래서 내가 따로 챙겨놓고 새로 구입했더니 감자 있는데 또 구입해서 왜 나를 망하게 하려고 하냐고 해서 내가 구입하라고 해서 한 거고 봤더니 말라서 못 팔 것 같아서 산 거라고 했다. 그랬더니 내가 막 뒤섞어 놨다고 해서 내가 왜 정신이 이상하지 않는 이상 감자 썩은 것하고 같이 놓겠냐고 그랬더니 목을 목도리로 조르고 또 겨울인데 땅에 처박혀서 땅에 구부리고 있었다. 그 때 아버지가 두드려 맞았다는 연락을 받고 왔는데 너무 화가 나서 남편을 쳤다. 그때 동생도 옆에 있었는데 동생도 남편을 때리려고 했는데 내가 말렸다. 아버지가 때리는 것은 봐줄 수 있는데 내가 그래도 형부인데 네가 때리는 것은 안 된다고 해서 동생이 손을 놨다. 동생이 그때 서른 몇 살인데 때려 패려면 남편이 상대도 안 된다. 그래도 참았다. 동생이 너무 화가 나서 몸을 떨었다. 내가 맞은 것을 보면 목에 줄이 갔지 눈이  멍이 들고 물건을 던졌는데 피했지만 이마에 스쳐가지고 이만큼 피가 났다. 그런데 경찰에 신고 받고 와서는 피해자는 난데 아버지가 남편을 때렸으니까 합의를 보라는 것이었다. 둘 다 폭행이니까 처분을 받는다는 것이다. 피해자는 난데 처벌도 안했다. 그래서 한국사회가 정말 나쁘다. 이게 사람이 있지 못할 곳이라고, 중국 사람들 많이 깔보고 그런다. 맞아도 그쪽을 편들고. 그래도 그때 기록은 있었다(사례 #102, 41세, 중국[동포]).

이번 조사에 응한 국제결혼 여성들 중 가정 폭력을 경험한 사람 중에서 경찰, 이주여성 상당소, 혹은 상담 전화를 이용한 적이 있는 사람은 각각 14.5%, 14.1%, 13%정도이다. 그리고 그들 기관을 이용한 결과 어느 정도 도움이 되었는지를 묻었는데, 도움이 되었다는 사람보다 도움이 안 되었다는 사람이 훨씬 더 많았다. 거의 30～50%의 사람들이 전혀 도움이 안 되었다고 평가한다.

<표 4-27> 가정폭력으로 경찰, 상담소, 상담전화 이용률과 도움이 되는 정도

(단위: %, 명)
	경찰신고	이주여성 상담소 방문	상담전화이용
	(137)	(133)	(119)
이용/경험률(%)	14.5	14.1	12.6
전혀 도움이 안됨	50.1	34.8	42.2
별로 도움이 안됨	28.2	22.0	23.5
약간 도움	13.7	25.0	20.9
매우 큰 도움	8.0	18.2	13.4
계	100.0	100.0	100.0

5. 이혼 고려

국제결혼 가정의 가족불안정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현재 결혼 혹은 동거 중인 응답자들에게 이혼을 심각하게 생각해본 적이 있는지, 이혼을 원함에도 이혼하지 않은 가장 중요한 이유는 무엇인지를 물었다. 그 결과, 본 조사에 응한 국제결혼 여성들 중 34.1%가 이혼을 생각해본 적이 있다고 하였다. 그렇지만 이혼을 하지 못한 가장 중요한 이유로 첫 번째 자녀를 들고, 두 번째 체류자격 상실에 대한 우려를 지적하였다.

<표 4-28> 이혼 심각 고려 이유 및 이혼 않는 이유

(단위: %, 명)
현재 결혼․동거			현재 이혼 혹은 별거
이혼에 대한 고려 여부	(423)		이혼․별거 이유	(97)
이혼을 생각 없음	65.9		가정폭력	34.0
자녀 때문에	17.8		남편의 경제적 무능력	13.4
경제적 자립 곤란	1.1		남편과 성격차이	13.4
체류자격 상실 우려	4.8		결혼전 약속과 다른 결혼생활	16.5
이혼의 부정적 이미지	2.2		처음부터 살 생각 없음	13.4
본국 가족 부양	7.8		기타	9.3
기타	7.5
계	100.0			100.0

다음에는 실제로 이혼이나 별거를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왜 이혼 혹은 별거를 하게 되었는지의 이유를 물었다. <표 4-28>에 따르면, 응답자들 중 34%가 가정폭력을 들었으며, 그 다음으로 결혼전 약속과 다른 결혼생활을 16.5%가 들고 있다. 그밖에 남편의 경제적 무능력, 남편과 성격차이를 각각 13.4%가 들고 있다. 처음부터 살 생각이 없었다는 비율도 남편의 경제적 무능력이나 성격차이와 같은 비율로 지적하고 있다.

Ⅳ. 자녀관계

1. 자녀의 구성

1) 현재 동거중인 자녀

전체 응답자중 49.5%가 현재 자녀와 동거하고 있다. 자녀가 한명인 사람이 전체 응답자 중 27%로 가장 많고, 세 명 이상의 자녀와 사는 경우가 6.4%이다(표 4-29). 현재 같이 살고 있는 자녀들 중 응답자와 현 남편과 사이에 난 자녀가 있는 사람이 41%(387명)이다. 현재 같이 살고 있는 자녀의 연령분포를 보면, 3세 이하 어린 자녀가 있는 경우가 27%로 가장 많고, 4～5세 자녀가 있는 경우 16.4%, 6～11세의 초등학생 자녀가 있는 경우가 16%이다. 그리고 18세 이상의 자녀가 있는 경우도 6.7%이다(표 4-30).

<표 4-29> 자녀 수

자녀수	%	명
1명	27.1	256
2명	16.0	151
3명 이상	6.4	61
자녀없음(무응답 포함)	50.5	477
계	100.0	945

<표 4-30> 동거자녀(들)의 연령대

연령대	%	명
3세 이하 자녀	27.2	257
4～5세 자녀	16.4	154
6～11세 자녀	16.0	151
12～17세 자녀	4.6	43
18세 이상 자녀	6.7	63

한국인과 국제결혼한 여성의 자녀 출산은 한편으로는 자연스러운 가족형성의 단계로 진행되지만 심층면접에 응한 응답자들 중에는 결혼이 안정되기 전에는 자녀를 출산하지 않으려는 경향도 나타난다. 특히 중국 동포 여성의 경우, 한국인 남편과의 국제결혼 생활에 대한 정보가 많아서 남편과의 관계가 안정되기 전에는 쉽게 자녀를 갖지 말라는 충고를 많이 받기도 한다. 출산연령에 해당하는 여성들은 실제 자녀를 갖고 싶어하는 경우가 많았다. 일부는 결혼생활의 안정을 위해 또는 불안하고 답답한 결혼생활에서 자녀 양육에 희망을 거는 모습도 보인다.

물론 결혼할 때 남편을 사랑한 건 아니었지만 그래도 앞으로 천천히 살면서 정 생기고 그렇게 살면 된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살다보니까 너무 힘들고 외롭고 그래서 아이도 빨리 생기기를 바랐는데 아이도 생기지 않았다. 아이만 바라보면서 아이 키우며 살면 괜찮을 거라고 생각했었다(사례 #118, 23세, 베트남).

어떤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나이가 많은 한국 남편들이 자녀를 갖는 것을 원치 않거나 소극적인 경우도 있다.

나도 조건이 있었다. 그때 나는 딱 세 가지 조건을 내세웠다. 다른 요구는 없고 나이 차가 많이 나는 것은 알고 가는 것이니까, 첫 번째는 바람을 피우지 말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때리지 마라, 손찌검을 하지 마라, 그거였고 세 번째는 아기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것이었다. 그때가 36세였는데 내가 나이가 많지만 애기 하나 갖고 싶었다. 아들이 있었지만 그쪽에서 가져갔기 때문이다. 남은 인생 그래도 아이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했다(사례 #102, 41세, 중국[동포]).

우리는 애가 없다. 신랑이 절에 다니는데, 절에 다니면서 좀……. 그런 게 있더라. 개인적인 사정이 있어, 아저씨가…… 나는 그렇죠(원하는데), 신랑이 원하지 않으니까. 교육적인 면도 아니고…… 처음에는 시어머니하고 큰고모가 ‘아들이든 딸이든 하나 낳아라’ 그랬는데, 나는 애를 예뻐하는데, 나는 애가 있으면 막 안아주고 그러는데 남편은 한 번을 안아주지도 않고 안 좋아하더라. 남편이 애를 싫어한다. 지금도 막내삼촌네 식구들 놀러온 지 일주일 됐는데, 나는 가지 말고 있으라 그러거든. 애들도 요만하고 요만하고 그래. 열두 달 차이로. 나는 이쁘다고 안고 다니고 그러는데 [남편이]싫어한다. 신랑은. 처음에는 막 그랬다. 하나 있었으면……. 그런데 이제 괜찮아요. 병원에도 가보고 그러다가……. 휴휴(사례 #108, 34세, 중국[동포]).

2) 이전 결혼에서 출산한 자녀

한국인과 국제결혼한 여성들 중 24.1%(228명)가 재혼을 한 경우임을 앞에서 보았다. 따라서 그들이 한국에 오기 전에 이전 결혼에서 자녀를 두었을 가능성이 높다. 실제 전체 응답자들 중 전남편과 사이에 자녀를 두고 있는 사람은 21.3%(202명)이다. 그들 자녀의 연령대 분포를 보면, 자녀가 모두 18세 이상인 경우가 41.1%로 가장 많고, 그 다음이 청소년기에 해당되는 12～17세의 자녀가 있는 경우가 34.7%이다. 5세 이하의 어린 자녀가 있는 경우가 약 15%정도 된다(표 4-31).

<표 4-31> 이전 결혼에서의 자녀(들)의 연령대

연령대	%	명
3세 이하 자녀	10.3	21
4～5세 자녀	4.9	10
6～11세 자녀	12.4	25
12～17세 자녀	34.7	70
18세 이상 자녀	41.1	83

전남편과 사이에서 난 자녀(들)와 현재 함께 살고 있는 사람은 전체 응답자의 4%(38명)이며, 전 남편과 사이에 자녀를 둔 사람들 가운데 18%에 해당된다. 이 자녀(들)와 현재 같이 살고 있지 않는 사람들 중 자녀를 한국에 데려올 의향이 있는 사람은 87.8%(144명)이다. 이전 결혼에서 둔 자녀를 데려 올 수만 있다면 데려오고 싶어하는 여성 결혼 이민자가 많다.

중국에 있는 아들도 한국에 데려와서 공부시키고 싶다. 전화는 가끔 하는데 오랫동안 헤어져서 말을 잘 안 한다. 오라고는 했는데 동생이 생겼다는 것은 애가 사춘기라서 말을 안 했다. 여기에서 대학도 보내고 한국인으로 만들고 싶다. 우리 딸이랑 같이 살면서 외롭지 않게 살면 좋다. 중국어, 한국어 다 잘하고 영어, 일어까지도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일해서 생활비만 벌 수 있으면 좋은데 지금은 마음속이 얼마나 타는지 모른다(사례 #103, 42세, 중국[동포]).

자녀를 데려오는 문제는 때로 부부간의 갈등으로 비화되기도 한다.

그렇게 애기아빠가 서류가지고 구청에도 가고 면사무소에도 가고 서류 떼느라고 돌아다녔다. 내가 다니는 게 아니라 남편이 돌아다니니까 내 맘도 편하고 고맙게 생각했다. 그랬는데 두세 번 갔다 오더니 갔다 올 때마다 애를 데려와야 되는 거냐고 그러면서 다른 소리를 하는 것이었다. 처음에는 딱 데리고 와야 한다고 그랬는데 서류 떼러 갔다 오면 다른 소리를 하고 그러니까 내가 동욱이를 데려와서 우리 가정에 불편한 일이 있을 것 같으면 데려오는 것을 여기서 차라리 접자, 내가 여기에 와서 10년을 넘게 동욱이를 보지도 않고 키우지도 않은 사이고 이름만 아들이라고 있다가 이런 일이 발생을 했는데 동현이 아빠가 마음이 그렇게 불안하게 되면 초청 안 해도 된다, 이런 식으로 내가 이야기를 했다. 내가 여기 와서 애기 낳고 늦게 인생을 출발하다 놓으니까 이것 때문에 우리집이 파탄이 나는 것은 용납을 못한다고 하면서 당신이 마음이 아니라면 여기서 그만 두자고 했다. 그런데 내가 이렇게 말하면 그럴 때는 아니라고 초청해야 된다고 했다. 그러니까 갔다가 오면 다르게 행동하고 또 이튿날 자고 일어나면 또 서류는 갖고 가고 이런 게 반복이 되었다. 그때부터 서로 옥신각신 하는 게 시작이 되었다(사례 #101, 42세, 중국[동포]).

자녀를 한국에 데려오는데 가장 큰 어려움이 무엇인지를 물어본 결과, 까다로운 법적 절차를 든 사람이 45%로 가장 많다(표 4-32). 수속비용이 많이 드는 것을 지적한 사람이 11%이고, 남편이나 시댁 식구의 반대로 어렵다는 사람들도 11% 정도 된다.

<표 4-32> 이전 결혼에서의 자녀를 한국에 데려올 경우 어려움

	%	명
현 남편의 반대	6.3	9
시댁 식구들의 반대	4.9	7
까다로운 법적 절차	45.1	65
높은 수속비용	11.1	16
기타	32.6	47
계	100.0	144

자녀가 한국에 입국해서 따로 사는 경우에도 이전 결혼에서 얻은 자녀와의 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시댁식구나 남편과의 관계에서 때로 문제를 일으키기도 한다.

동욱이가 거기 회사에서 일을 두 달을 했는데 아이가 여기 나이로는 아직 학생이고 그러니까 일이 너무 힘들었던 듯하다. 애가 중국에서 엄마가 없으니 공부도 못하고 그러다가 일찍 독립해서 혼자 식당에 나가서 일하기도 하고 그렇게 빚은 안 지고 혼자 살았다고 했다. 그런데 2개월을 일을 하면서 굉장히 힘들어하는데 말은 못하고 코피를 흘려가면서 그런 상태로 일을 하니까, 형부가 다른 회사로 옮기면 안 되겠냐고 해서 동욱이를 안중에 보냈다. 거기서 한 달을 했나 그 정도 일을 했는데 그 쪽에서 두 주를 야간에 일을 하다가 아마 졸았던 것 같다. 졸다가 칼이 팔에 꽂혀가지고 혈관이 잘려서 병원에 실려 가서 입원을 시켰다. 이틀 있다가 집에 전화가 와서 내가 어디냐고 하니까 지금 병원이라고 했다. 그래서 왜 병원에 있냐고 했더니 이런저런 일로 백병원에 있다고 그랬다. 왜 지금 얘기했냐고 했더니 어머니 놀랠까봐 안 알렸다고 하는 것이었다. 거기서 일주일 있다가 퇴원했는데 병원에서 혈관이 아물려면 일을 하면 안 되고 집에서 휴식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래서 동욱이가 우리 집에 오게 되었다. 우리 집에서 두 주일을 있었는데 남편이 그렇게 아이를 미워할 수가 없었다. 너 왜 사내새끼가 한국에 와서 집에 들어앉아서 나를 피해를 주냐, 계속 그렇게 말하니까 두 주일을 사는 게 감옥에서 사는 것보다 더했다. 그런데 어쩌겠어요, 아버지라고 해도 피 한 방울 안 섞였으니 정이 있을 수가 없다. 뭐라고 말할 수가 없었다. 그렇다고 아들을 그 상황에서 일터에 보낼 수도 없는 상태였고 애 아빠한테 왜 그러냐고 뭐라고 할 수도 없었다. 그렇게 남편이 밖에 나가서 술을 많이 먹고 들어오면 또 그렇게 들들 볶고 이런 식으로 두 주를 살았다. 그랬더니 시어머니도 아들을 몰아붙였다. 어머니가 사내가 집안에 들어있으면 안 된다, 밖에라도 나가라 그러는데 내가 죄인이지 어머니한테 뭐라고 할 수도 없었다(사례 #101, 42세, 중국[동포]).

2. 자녀양육과 보육

아직 학교에 다니지 않는 자녀를 두고 있는 국제결혼여성들이 자녀양육과 보육시설을 어느 정도 이용하고 있는 지를 알아보기 위해 낮에 아이를 누가 주로 돌보는 지를 물었다. 6세 이하 미취학자녀를 두고 있는 응답자들 중 37.6%가 본인이나 남편 혹은 가족이 돌본다고 하였다. 어린이집이나 놀이방을 보낸다는 사람은 13%, 유치원을 보낸다는 사람이 14.5%이다. 국제결혼 가정이 유치원이나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비율이 우리나라 일반 가정에 비해 현저히 낮음을 알 수 있다. 2004년도 전국 보육․교육실태조사에 따르면 6세 이하 자녀들을 유치원이나 보육시설에 보내는 비율은 56.8%이다(여성부, 2005).

<표 4-33> 낮에 자녀를 돌보는 사람

	%	명
본인․남편 또는 기타 가족	37.6	137
보육시설(어린이집․놀이방)	12.8	47
유치원	14.5	53
사설학원․한글교실․개인탁아모	.8	3
없다	.5	2
기타	23.2	85
무응답	10.6	39
계	100.0	365

<표 4-34> 자녀가 다니는 보육시설

	%	명
일하는 회사 운영	-	1
정부 또는 지방 자치단체	15.1	26
종교기관	16.1	33
시민단체	12.8	14
사설 탁아소	48.5	69
기타	.6	26
계	100.0	101

그들 자녀가 다니는 유치원이나 보육시설이 어떤 기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지를 보면, 사설탁아소 비율이 48.5%로 가장 높고, 종교기관이나 시민단체에서 운영하는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경우가 약30%정도, 정부 또는 지자체가 운영하는 보육시설 이용은 15%정도이다. 그리고 국제결혼 가족의 월평균 탁아비용은 171,300원(146명 유효응답 기준)이다.

다음에는 국제결혼 여성들이 자녀를 양육하면서 어떤 어려움을 겪는지를 보자. <표 4-35>에 따르면, 가장 많은 사람들이 사교육비와 양육비용의 어려움을 지적하고 있다. 미취학자녀를 두고 있는 응답자들 중 34%가 양육비용 문제가 어렵다고 하며, 6～17세의 취학자녀를 두고 있는 응답자들 중 41%가 사교육비 문제를 지적하고 있다. 미취학자녀를 두고 있는 응답자들이 두 번째로 많이 지적하는 어려움은 아이를 돌볼 사람이 없다는 것이며(28%), 아동 건강관리의 어려움을 지적하는 사람들도 13%에 이른다. 취학자녀들의 경우 두 번째로 많은 사람들이 어렵다고 지적한 문제는 학교성적과 학습부진 문제(11%)이다.

<표 4-35> 자녀양육의 어려움

(단위: %, 명)
	미취학자녀(0～5세)	취학자녀(6～17세)
아동 돌볼 사람 없음	28.2
아이 맡길 보육시설 양과 질의 문제	6.1
아동 건강관리 어려움	13.0
사교육비 및 양육비용 어려움	34.1	40.6
정서 행동상의 어려움	3.1	7.1
이중문화로 인한 정체성 혼란	6.3	5.7
성적문제 및 학습부진		10.5
학교생활 부적응		1.8
사례수	365	185

부모 중 한 사람이 외국인일 때 자녀가 겪는 어려움 중에는 또래집단으로부터 집단따돌림이 있다. 이번 조사에서 현재 자녀와 동거하고 있는 사람들 중 자녀가 또래 아그들로부터 집단 따돌림을 경험했다고 하는 비율은 17.6%이다(표 4-36). 그리고 그런 경험은 중국 동포가 아닌 다른 나라 출신 여성들의 자녀들이 훨씬 더 많이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또한 도시보다는 농촌에 거주하는 국제결혼 여성의 자녀가 집단따돌림을 당한 비율이 더 높다. 집단 따돌림을 당하는 이유로는 엄마가 외국인이기 때문(34.1%)을 가장 많이 지적하고 있으며, 의사소통이 잘 안 되어서(20.7%), 특별한 이유 없이(15.9%), 태도와 행동이 달라서(13.4%), 외모가 달라서(4.9%), 기타(22.0%) 순으로 많이 지적하고 있다(N=82).

<표 4-36> 자녀의 집단따돌림 경험률

(단위: %, 명)
전체	도시			농촌
	중국동포	기타 외국인		중국동포	기타외국인
(467)	(150)	(195)		(46)	(77)
17.6	4.0	26.2		6.5	29.9

엄마가 외국 사람이라고 따돌림 당할까봐 걱정 많이 많이 된다. 키가 작아서 놀리는 경우를 주변에서 많이 봤다. 아는 언니는 키가 너무 작아서 걱정을 했었는데, 실제로 학교에서 놀림을 받았다. 그 언니는 아직도 걱정을 많이 하고 있다. 그리고 베트남이 한국보다 못 살기 때문에 놀림을 당할까봐 걱정하고 있다. 베트콩, 베트콩이라고 놀리는 것이 걱정이 된다. 동서의 외가 집에서 큰 엄마는 베트콩, 베트콩이라고 놀려서 너무 속상했다. 큰 엄마 베트콩이냐고 물었다. 부모나 외가집 가서 그런 말을 들은 것 같은데, 조카까지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우리 애가 학교에서 놀림 당할까봐 걱정이 된다(사례 #122, 31세, 베트남).

1) 자녀와의 의사소통

국제결혼여성들이 그들 자녀와의 관계가 어떠한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세 유형의 질문을 물었다. 첫째는 자녀와 집 밖에서 있었던 일에 대해 얼마나 자주 대화하는지, 둘째, 자녀의 숙제는 얼마나 자주 도와주며, 그 과정에서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를 묻고, 세 번째, 자녀관계에 대한 주관적인 만족도를 측정하였다.

첫 번째 질문에 응답한 465명 중 자녀가 너무 어려 대화를 그런 대화를 할 수 없다고 한 168명(36.1%)을 제외하고 나머지 사람들(297명)의 자녀와의 대화빈도를 보면 <표 4-37>과 같다. 즉, 64.3%가 거의 매일 자녀와 대화를 하는 것으로 응답하고 있으며, 거의 대화를 하지 않는 사람들도 16.2%나 되었다.

어머니의 출신국에 따라 자녀와의 대화빈도를 보면, 일본과 필리핀 출신 어머니들이 중국출신 어머니들보다 자녀와 대화를 더 자주 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중국 동포의 경우, 한국말 의사소통에 문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녀와 대화 빈도가 일본이나 필리핀 출신 어머니보다 낮다. 또한 중국 한족출신 어머니들의 경우, 자녀와 대화를 거의 하지 않는다는 사람이 49%정도나 되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와 같은 결과를 볼 때 자녀와의 대화빈도가 어머니의 한국어 능력과 예상만큼 큰 관련이 있어 보이지는 않는다.

<표 4-37> 어머니의 출신국별 자녀와의 대화빈도

(단위: %, 명)
	전체	중국 동포	중국 한족	일본	필리핀
	(297)	(120)	(35)	(80)	(27)
거의 하지 않음	16.2	15.8	48.6	5.0	18.5
한달에 한두 차례	2.4	5.0	.0	.0	3.7
일주일에 한두 차례	8.4	16.7	2.9	2.5	.0
일주일에 두세 차례	8.8	10.0	5.7	10.0	3.7
거의 매일	64.3	52.5	42.9	82.5	74.1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이번에는 자신이 출산한 자녀가 있느냐의 여부에 따라 자녀들과 대화빈도를 비교하여 보았다. <표 4-38>에서 알 수 있듯이, 자신이 출산한 자녀가 있는 경우 대화 빈도가 현저히 높다. 즉, 현재 동거하고 있는 자녀 중 자신이 출산한 자녀가 없는 경우, 거의 대화를 하지 않는다가 39%이고, 거의 매일 대화를 나눈다는 사람들은 28%인데 비해, 자신이 출산한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거의 대화를 하지 않는 비율은 6.7%에 불과하고 거의 매일 대화를 나눈다는 사람은 78.4%나 되어 뚜렷한 대조를 이루고 있다.

어머니가 직장을 가지고 있으면 자녀의 대화빈도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어머니의 취업여부에 따라 자녀와의 대화빈도를 비교하여 보았다. 그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χ2=21.5, p<.001), 취업모인 경우, 자녀와 거의 대화를 하지 않는 사람이 22%인데 비해, 미취업모인 경우에는 14%정도이다. 그리고 거의 매일 자녀와 대화를 나누는 비율을 비교해보면, 취업모가 45%, 미취업모가 72%로 어머니의 취업여부가 자녀와의 대화 빈도에 상당한 영향을 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4-38> 본인이 출산한 자녀 여부에 따른 자녀와의 대화빈도

(단위: %, 명)
	있음	없음
	(208)	(64)
거의 하지 않음	6.7	39.1
한달에 한두 차례	1.0	4.7
일주일에 한두 차례	5.8	18.8
일주일에 두세 차례	8.2	14.1
거의 매일	78.4	23.4
계	100.0	100.0

2) 자녀의 숙제 봐주기

학교를 다니는 자녀가 있는 경우 어머니가 자녀에 대해 어느 정도 신경을 쓰는 지는 숙제를 봐주는 빈도를 통해서 알아 볼 수 있다. <표 4-39>를 보면 “자녀의 숙제를 얼마나 자주 도와주십니까?”라는 질문에 응답한 사람들 가운데 55%가 거의 매일 숙제를 돌봐준다고 하였다. 반면, 거의 도와주지 않는다도 21%나 된다. 어머니의 출신국에 따라 자녀숙제를 도와주는 정도를 비교해보면, 필리핀 출신 어머니들 중 70%가 거의 매일 자녀숙제를 봐준다고 하여 그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이 일본인 어머니로 56%이다. 앞서 자녀와 대화빈도가 가장 낮았던 중국한족출신 어머니의 경우 자녀숙제를 봐주는 정도도 가장 낮다.

자녀의 숙제를 봐주는 정도는 어머니의 취업여부에 따라서도 차이가 나는데, 어머니가 취업을 하고 있는 경우 매일 자녀 숙제를 봐주는 비율이 40%인데, 어머니가 전업주부이면 이 비율이 60%로 높아진다. 반면, 자녀숙제를 거의 봐주지 못하는 비율은 어머니의 취업여부에 상관없이 20%정도로 비슷하다. 따라서 자녀 숙제를 거의 봐주지 못하는 경우는 어머니의 취업에 따른 영향이라기보다는 언어문제라든가 자녀를 통제할 수 없는 입장에 있기 때문일 가능성이 높다. 이와 연관하여, 자녀가 자신이 낳은 자녀일 경우에 자녀에 대한 통제가 쉽고 따라서 자녀숙제를 봐주는 정도도 차이가 날 수 있기 때문에 본인이 출산한 자녀가 있는지의 여부에 따라 자녀숙제를 봐주는 정도를 비교하여 보았다. <표 4-40>을 보면, 본인 출산자녀가 있는지의 여부에 따라 자녀숙제를 봐주는 정도가 현저하게 차이가 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본인 소생의 자녀가 아닌 경우 자녀숙제를 거의 도와주지 못하는 비율이 55%인 반면, 본인 소생 자녀인 경우에는 그 비율이 13%에 불과하다.

<표 4-39> 어머니의 출신국별 숙제 도와주는 정도

(단위: %, 명)
	전체	중국 조선족	중국 한족	일본	필리핀
	(259)	(97)	(30)	(71)	(30)
거의 도와주지 않음	21.1	23.7	46.7	11	16.7
한달에 한두 차례	0.8	2.1	-	-	-
일주일에 한 차례	9.4	8.2	3.3	11	6.7
일주일에 두세 차례	13.6	17.5	3.3	21	6.7
거의 매일	55.1	48.5	46.7	56	70.0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표 4-40> 본인이 출산 자녀 여부와 취업여부에 따른 숙제 도와주는 정도

(단위: %, 명)
	본인 출산 자녀 유무			어머니의 취업여부
	있음	없음		미취업	취업
	(205)	(44)		(188)	(78)
거의 도와주지 않음	13.2	54.5		20.7	21.9
한달에 한두 차례	1.0	.0		-	2.7
일주일에 한 차례	7.8	15.9		9.0	11.0
일주일에 두세 차례	14.6	9.1		10.1	23.3
거의 매일	63.4	20.5		60.1	41.1
계	100.0	100.0		100.0	100.0

<표 4-41>은 자녀의 숙제를 도와줄 때 가장 어려운 점이 무엇인지를 어머니의 출신국에 따라 비교하였다. 가장 큰 어려움으로 한국어를 이해하기 어렵기 때문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다. 중국한족, 일본, 필리핀 출신 어머니들의 50%이상이 이 이유를 들고 있다. 교과 내용이 어렵다는 점은 필리핀출신 어머니들이 가장 많이 지적하고 있다(26.7%).

<표 4-41> 어머니의 출신국별 숙제 도와주는 데 어려운 이유

(단위: %, 명)
	중국 조선족	중국 한족	일본	필리핀
	(92)	(32)	(70)	(30)
한국어 이해 힘듦	30.4	56.3	54.3	50.0
교과 내용 어려움	17.4	3.1	11.4	26.7
기타	18.5	37.5	12.9	13.3
어려운 점이 없다	33.7	3.1	21.4	10.0
계	100.0	100.0	100.0	100.0

지금 나한테 제일 큰 걱정은 애 교육이다. 어떨 때는 아이 때문에 너무 기가 막힐 때도 있다. 나도 나름대로 한국말도 배웠고, 베트남 가면 전문대까지 나온 사람이다. 공부를 못했던 사람도 아니고. 만약에 기회가 된다면 대학교에 나가서 한국말도 더 배우고 싶다. 좀더 체계적으로 한국어를 배우면 잘 할 수 있는데 그렇게 배우지 못하고 그냥 텔레비전만 보고 있었을 뿐이다. 책도 별로 보지 못한다. 사람 통해서 계속 이야기 하다가 말이 늘게 된 거다. 한국어를 전문적으로 배우고 싶지만 돈도 부담되고 시간도 없고 이래저래 상황이 안 맞으니까 여기 까지 왔다. 그러다가 지금 아이가 초등학교 2학년이 됐는데 아이 공부시키는 게 너무 미안하다. 가슴이 막 칼로 찢어지는 것처럼 아플 때도 많다. 왜냐하면 나도 그동안 공부했으니까 딱 보면 아는 건데도 애한테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잘 모르는 것이 너무 많다. 그리고 내 아이는 한국 부모 아래에서 자라는 아그들보다 더 신경 써야 되는 아이라고 생각한다. 그만큼 내가 똑같이 못하니까 혹시 다른 아그들에 비해 성적이 떨어질 까봐 그레 너무 걱정이다. 또 혹시 다른 아그들이 왕따를 시키지는 않을지도 정말 너무 걱정이다. 매일 아이 알림장도 체크하고 그러고 있다. 하지만 보면 아는데 어느 부분에는 너무 힘들기 때문에 걱정이다. 신랑한테 물어봐도 신랑은 회사에 다니니까 바쁘고 또 잘 모르는 것 같다. 그래서 너무 속상한거다. 그러니까 내가 왜 이렇게 결혼했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 어느 엄마나 다 그럴 거다. 내 아이는 다른 아그들보다 더 잘하는 것 같은. 그렇게 욕심이 있기도 하지만 그런 욕심은 잊어버리고 다른 애들은 1, 2등 바라는 거 나는 그냥 평균 중간 정도만 나가면 좋겠다고 생각한다. 그 아래로 내려가면 애가 엄마가 외국사람이어서 그런 게 아닐까 하고 그렇게 스트레스 받을까봐 항상 걱정된다.

아침에 알림장 봤더니 준비물이 너무 많았다. 받아쓰기도 외워야 되고, 일기장도 적어야 되고. 받아쓰기 같은 것도 다 해야 되는데 애는 아침에 한꺼번에 하려고 하니까 애도 힘들었던 것 같다. 먼저 짜증내고 그래서, 어 그래 그럼 하나씩만 해라 그랬다. 그래도 애가 막 짜증을 부리고, 엄마도 모르면서 막 이렇게 하라고 한다고 그러고. 너무 속상했다. 그런 거 한두 번도 아니고. 받아쓰기 외워야 하니까 내가 불러줬는데 근데 애가 발음이 조금 이상하니까 엄마도 틀렸다고, 그러니까 내가 애한테 너무 미안해졌다. 내가 그렇게 하고 싶어서 그런 건 아니지만, 나도 어떻게든 발음 잘 하고 싶은데, 나도 제대로 배우지도 않았고 제대로 못하니까 정말 속상했다. 조금 이상하면 내가 다시 한 번 부르면 되는데 애가 아침에 기분이 안 좋으니까 더 신경질만 내고 짜증내고. 받아쓰기는 원래 말이 조금 어려우니까 애도 짜증내고 나도 너무 속상하고 그랬었다. 내가 너무 부족하구나 싶어서 애한테 미안하고 그랬다.

내 아이는 바보도 아니고 여기 한국에서 사니까 어느 정도 해야 되는데 정말 걱정이다. 애들이 왕따 시키면 그 인생도 인생이 아닐 테고. 하나하나 더 신경 쓰고 매일매일 알림장 체크하고 준비물 빠짐없이 챙기고 빠뜨리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있다. 요새 학교 왕따 같은 거, 때리는 거, 너무 많은 것 같다. 뉴스에도 많이 나오니까 너무 불안하고. 우리 아이는 다른 애들처럼 떨어지거나 뭐 튀는 애는 아니지만 평균 정도 되지만, 그래도 항상 여러 가지로 불안하다. 나는 뭐 다 이해할 수 있는데, 아이가 엄마 이거 뭐야 하면 정확히 알려줘야 된다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다. 내가 말하는 거 애는 잊어버려도 그래도 흔적은 남을 테니까. 그러면 처음에 알려줄 때 똑똑히 알려줘야 되는데, 그러면 엄마 이건 뭐야, 그러면 나는 국어사전 찾아야 된다. 그런데 나중에는 너무 바쁘고 그러니까, 소망아 이거 한번 찾아봐라, 한번 읽어봐라, 그러면 애 먼저 배우고 나도 다음에 읽어보고 그러면서 같이 배우는 것 같다. 그렇게 살고 있는 거다. 그렇게 아이 교육시키는 게 제일 문제다(사례 #119, 32세, 베트남).

3) 자녀관계 만족도

어머니가 주관적으로 느끼는 자녀관계에 대한 만족도를 알아보기 위해 5개의 문항을 개발하였다. 자녀와 대화를 나누는 정도, 자녀와 함께하는 시간, 자녀의 학교성적, 자녀의 생활태도, 그리고 자녀와의 전반적인 관계에 대해 어느 정도 만족하는 지를 5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자녀와의 관계에 매우 불만이면 1점, 매우 만족하면 5점을 주었다. <표 4-42>에서 보듯이, 대체로 60～70%의 응답자들이 자녀와의 관계에 대체로 혹은 매우 만족하고 있으며, 불만이라는 응답자는 4～10%정도에 불과하다. 자녀의 생활태도나 학교성적에 대한 만족도는 상대적으로 떨어지나 전반적인 관계에 대한 만족도는 가장 높다.

<표 4-42> 자녀관계 만족도

(단위: %, 점수, 명)
	대화	함께하는 시간	학교성적	생활태도	전반적 관계
	(381)	(382)	(282)	(339)	(360)
매우 불만	1.8	1.9	.5	1.7	2.0
대체로 불만	4.1	5.7	6.8	8.2	2.4
그저 그렇다	24.4	23.4	29.0	28.2	23.5
대체로 만족	30.8	26.6	31.7	33.4	29.7
매우 만족	38.8	42.4	32.0	28.6	42.4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평균	4.01	4.02	3.88	3.79	4.08
주: 평균은 5점 척도의 “매우 불만”에 1점, “매우 만족”에 5점을 주어 계산하였음.

<표 4-43> 어머니의 출신국별 자녀관계 만족도

(단위: 점수, F값)
	중국 동포	중국 한족	일본	필리핀	베트남	태국	몽골	구소련	기타	F값 검정
대화 정도	4.30	3.54	3.53	4.55	3.65	4.73	4.20	3.94	4.35	10.07***
함께 하는 시간	4.27	3.51	3.36	4.66	4.62	4.66	4.00	4.00	4.42	13.65***
학교성적	4.24	3.65	3.25	4.41	3.95	4.34	3.50	4.32	4.03	9.53***
생활태도	4.06	3.62	3.16	4.43	4.10	3.92	4.00	3.91	3.64	8.83***
전반적 관계	4.31	3.67	3.53	4.67	4.45	4.64	4.40	3.88	4.42	9.90***
주: 1) 평균은 5점 척도의 “매우 불만”에 1점, “매우 만족”에 5점을 주어 계산하였음. 2) *** p<.001

어머니가 자녀와의 관계에 만족을 느끼는 정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으로어머니의 출신국, 본인 소생 자녀의 유무, 그리고 취업여부를 고려하였다.

어머니의 출신국에 따라 자녀와의 관계 만족도에 차이가 있는지를 <표 4-43>에서 살펴본 결과, 다섯 가지 측면에서 본 자녀관계 모두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태국과 필리핀 출신 어머니들이 자녀와의 관계에 가장 만족하는 편이며, 일본인과 중국 한족 어머니들이 만족도가 가장 낮다.

본인이 출산한 자녀 유무와 취업여부는 어머니의 출신국만큼 뚜렷하게 자녀관계 만족도에 차이를 가져오는지는 않는다. 이 두 요인은 자녀의 학교성적이나 생활태도에 대한 만족도에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가져오지 않지만, 자녀와 대화나 함께 하는 시간 그리고 전반적인 관계에 대한 만족에는 차이를 가져온다. 자신이 출산한 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와 대화하는 정도, 시간을 함께 하는 정도 그리고 전반적인 관계에 더 만족하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결과는 앞서의 분석에서 살펴보았듯이, 자신이 낳은 자녀가 없는 경우 자녀들과 대화하는 빈도가 현저히 떨어졌던 것과도 일맥상통하는 결과이다. 즉, 자신이 낳은 자녀가 없는 경우 전처소생의 자녀들과는 대화빈도도 떨어지고 자녀와의 대화에 대한 만족도도 떨어진다.

취업활동을 하는 어머니가 기본적으로 자녀와 함께 할 시간이 부족하며 대화시간 또한 부족하기 때문에 이로 인하여 자녀관계 만족도도 떨어지는 경향이 있다. 실제로 <표 4-44>는 취업하고 있는 어머니가 자녀와의 대화, 함께 하는 시간, 그리고 전반적인 관계에 대한 만족도가 전업주부인 어머니들보다 낮은 것을 보여준다.

<표 4-44> 어머니의 취업여부에 따른 자녀관계 만족도

(단위: 점수, F값)
	본인 출산 자녀 유무				어머니의 취업여부
	있음	없음	F값 검정		취업	미취업	F값 검정
대화 정도	4.09	3.69	9.47**		3.73	4.11	11.87**
함께 하는 시간	4.11	3.61	12.83***		3.65	4.14	17.20**
학교성적	3.89	3.85	n.s.		3.82	3.90	n.s.
생활태도	3.84	3.63	n.s.		3.69	3.83	n.s.
전반적 관계	4.15	3.75	9.07**		3.77	4.19	13.05***
주: 1) 평균은 5점 척도의 “매우 불만”에 1점, “매우 만족”에 5점을 주어 계산하였음. 2) ** p<.01 *** p<.001

Ⅴ. 부모․친척관계

1. 시부모와의 관계

시부모와의 관계에 있어서 응답자의 절반 이상(57.7%)이 한국어 의사소통의 문제나 사고방식, 생활방식, 종교의 차이 등으로 인한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4-45). 특히 한국어 의사소통의 문제는 시부모와의 관계를 어렵게 만드는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지적되었고 그 다음으로 사고방식과 가치관의 차이, 생활방식의 차이 등에 의한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어 의사소통의 어려움은 중국 동포보다는 기타 외국인에게, 또 도시보다는 농촌에 거주하는 국제결혼 여성에게 시부모와의 관계를 어렵게 만드는 보다 중요한 요인으로 나타났다. 또한 농촌에 거주하는 중국 동포의 경우 사고방식과 가치관의 차이 때문에 시부모와의 관계에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다른 집단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시아버지는 돌아가신 지 한달 정도 되었고 시어머니가 계시는 데 매일 집으로 찾아와서 ‘집이 왜 이리 더럽냐, 빨래해라’ 등 잔소리를 하고 세탁기에 빨래를 돌리면 깨끗하게 빨아지지 않으니까 손세탁을 하라고 한다. 애를 돌보느라 힘들어 그런 것도 있고 내가 보기에는 그리 더럽지 않은데, 시어머니는 집에 올 때마다 방이 더럽다고 청소하라고 잔소리한다. 시누이도 ‘우리 엄마지만, 나도 힘들어!’ 그런다. 옛날 분들을 원래 다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라고 믿지[생각하지]만 애가 있으니까 그렇게 하기가 힘들다. 예전에 베트남에서 남편을 소개받았을 때 시어머니도 같이 왔었는데 베트남이 가난한 나라라서 물맛도 밥맛도 없다고 얘기해서 화가 났었다. 요즘도시어머니는 텔레비전에서 이상하거나 가난한 나라 모습이 나오면 나더러 ‘너네 나라다!’ 그러신다. 매일 시어머니 잔소리가 너무 심하다(사례 # 121, 21세, 베트남).

<표 4-45> 시부모와 관계에서의 어려움

(단위: %, 명)
	전체		도시			농촌
			중국 동포	기타 외국		중국 동포	기타 외국
	(766)		(260)	(292)		(64)	(150)
별다른 어려움 없음	42.3		49.6	41.8		54.3	25.6
한국어 의사소통 어려움	22.2		9.7	28.4		0.8	40.9
사고방식과 가치관의 다름	12.9		11.0	11.7		25.3	13.4
생활습관 생활방식 다름	9.7		10.9	7.2		7.3	13.8
종교가 다름	0.9		0.0	1.2		5.0	0.2
나를 인격적 대하지 않음	4.2		6.2	3.5		5.7	1.6
기타	7.7		12.6	6.2		1.6	4.5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국제결혼 여성들이 노부모를 부양하는 데서 가장 어려운 점으로 느끼고 있는 것은 노인의 일반적인 건강을 돌보는 것과 식사를 준비하고 청소와 세탁을 하는 등의 일상적인 노인 돌보기이며 언어가 통하지 않는다는 점 또한 노인부양을 힘들게 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 부양비의 문제가 중요한 요인으로 지적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경향은 국제결혼 여성의 출신지역과 한국에서의 거주지역별로 상당한 편차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즉, 도시에 거주하는 중국 동포의 경우 노인부양을 가장 어렵게 하는 요인은 부양비 문제(14.7%)이나, 농촌에 거주하는 기타 외국 국제결혼 여성에게 부양비문제(3.0%)는 그다지 중요한 요인으로 나타나지 않고 있다(표 4-46). 또한 농촌에 거주하는 중국동포에게 있어서는 노인의 일반적인 건강 돌보기가 가장 중요한 요인인 반면에 농촌에 거주하는 기타 외국 국제결혼 여성에게 중요한 노인부양의 장애요인은 언어소통의 문제가 15.3%로 다른 집단에 비해서 높게 나타났다. 도시에 거주하는 중국동포의 경우에는 일상적인 노인 돌보기가 노인부양을 어렵게 하는 가장 큰 요인으로 나타났다.

<표 4-46> 노인 부양에서 가장 어려운 점

(단위: %, 명)
	전체		도시			농촌
			중국 동포	기타 외국		중국 동포	기타 외국
	(671)		(239)	(259)		(48)	(125)
해당 시부모 또는 부모 없음	37.1		30.6	44.1		41.6	33.2
노인돌보기	9.6		4.4	11.8		11.9	14.1
노인의 일반적 건강	10.3		9.8	7.6		18.5	13.4
간병	3.9		2.6	4.7		1.0	5.7
부양비	9.0		14.0	7.3		8.7	3.0
의료비	1.5		1.0	1.2		3.1	2.2
여가활용	2.9		2.3	2.9		3.1	3.9
언어 통하지 않음	10.1		7.4	10.8		6.7	15.3
기타	15.7		27.8	9.6		5.2	9.3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시부모들이 며느리들의 출신국가의 경제적 어려움에 대한 편견과 정제되지 않은 표현들이 많은 여성 결혼이민자들에게 상처를 주기도 한다.

우리 시어머니는 중국을 못 가봐서, 개가 아～ 머 걔가 한국 와서 쌀밥 먹으러 왔지, 돈 벌러 왔냐고 그랬다, 그러니 우리 신랑이 아 모르면 가만있으라고, 중국에는 밥이 없어서 한국에 밥 먹으러 왔냐고 시어머니에게 화가 나서 말하기도 했다. 실제 말해서 중국에 먹을 건 더 흔하다. 근데 워낙 인구가 많아서 일할 곳이 없어서 그렇지. 모르는 사람들은 몰라 어떤 사람들은 한국에 뭐 할라고 왔냐고, 한국이 좋으냐고 그러는데 근데 우선 중국보다는 낫기 때문에 온건 사실이다. 그렇다고 거기에 밥이 없기 때문에 밥 먹으로 온건 아니다. 근데 우리 시어머니가 중국에서 밥 못 먹어서 쌀밥 먹으러 왔는데, 뭐 하러 일 나가냐고 그래서 서운했다(사례 #106, 36세, 중국[동포]).

남편이랑은 좋아서 결혼했지만, 처음엔 시댁식구들이랑 힘든 거 많았다. 제일은 말이 안  많이 안 통하는 거. 옛날에 나도 3년은 시집이랑 같이 살았다. 3년 동안은 같이 살았는데, 한국말 못해서 진짜 답답했다. 그런 상황에서 생기는 오해 같은 것도 많다. 시댁식구와 어려운 점은 3년 동안 시댁식구와 같이 살았는데, 말을 못해서 답답했지만, 텔레비전에는 베트남에 대해서 이상한 쪽만 보도되었다. 54개 부족이 있는데, 이상한 쪽만 티비에서 소개되었다. 시아버님이 그런 베트남 사정을 보고 비웃었다. 시아버님은 술을 많이 드셔서 시어머니도 구박했다. 아버님도 답답하실 거라고 생각하긴 한다.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 어머니도 많이 우셨다. 다른 문제는 없다. “니 나라, 니 나라”하면서 시아버님이 베트남 사람에 대해서 비웃는 것에 대해 매우 화가 났다(사례 #122, 31세, 베트남).

2. 본국가족과의 관계

본국에 있는 가족과의 전화통화를 통한 접촉을 살펴보면 일주일, 또는 한 달에 한두 차례 전화하는 경우가 75.5%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거의 매일 통화하고 있는 응답자도 6.5%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중국동포의 경우가 기타 외국국적을 가진 국제결혼 여성보다 전화통화를 더 자주 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차이는 농촌지역 거주자들 사이에서 더 크게 나타났다.

<표 4-47> 본국 가족과 1년간 전화통화 빈도

(단위: %, 명)
	전체	도시				농촌
		중국 동포		기타 외국		중국 동포	기타 외국
	(910)	(355)		(324)		(75)	(156)
거의 매일	6.5	8.7	5.6			0.0	6.4
일주일 한두 차례	37.3	46.2		34.9		42.7	19.2
한달에 한두 차례	38.2	34.4		41.4		18.7	50.0
2～3달에 한두 차례	10.7	3.9		11.1		32.0	14.7
6개월에 한두 차례	3.4	2.3		4.6		2.7	3.8
1년에 한두 차례	2.2	1.7		1.9		2.7	3.8
전혀 하지 않음	1.8	2.8		0.6		1.3	1.9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Ⅵ. 친구․이웃관계

1. 친구관계

여성 결혼이민자의 본국친구수와 한국인 친구수를 비교해 보면 도시에 거주하는 중국동포의 경우 본국인 친구가 한국인 친구보다 많은 반면 농촌에 거주하는 중국동포의 경우에는 한국인 친구(11.6명)가 압도적으로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기타 외국인의 경우에는 거주지역에 따른 이러한 차이가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았다. 제3국인 친구수를 비교해 보면 도시에 거주하는 중국동포의 경우에는 제3국인 친구를 가진 응답자가 하나도 없었으며 기타 집단은 약 4～5명의 제3국인 친구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기타 외국인의 경우 제3국인 친구는 한국인 친구수와 비교하여 조금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기적으로 참여하는 단체나 모임을 비교해 보면, 중국동포의 경우에는 기타외국인에 비해 참여하는 모임이 없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게 나타났으며 농촌에 거주하고 있는 중국동포가 사교 및 친목모임에 참여하는 비율은 28.4%로 도시거주자의 참여비율(17.2%)보다 높게 나타났다(표 4-49). 기타 외국인의 경우 종교단체 모임에 참여하는 경우가 중국동포와 비교하여 두드러지게 높게 나타남을 알 수 있다. 한편 국제결혼자 권익보호 단체에 대한 참여율은 거주지역에 상관없이 기타 외국인의 경우가 중국동포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4-48> 친구 수

(단위: %, 명)
	전체		도시			농촌
			중국 동포	기타 외국		중국 동포	기타 외국
	(945)		(368)	(334)		(80)	(162)
본국인 친구	5.1		5.9	4.3		3.0	5.9
한국인 친구	5.0		4.5	4.7		11.6	3.5
제3국인 친구	2.9		0.0	4.9		4.0	4.1

<표 4-49> 정기적으로 참여하는 단체나 모임

(단위: %, 명)
	전체		도시			농촌
			중국 동포	기타 외국		중국 동포	기타 외국
	(811)		(324)	(297)		(59)	(131)
참여 모임 없다	44.8		51.3	39.4		52.1	37.6
사교 및 친목모임	19.4		17.2	21.2		28.4	16.8
종교단체 모임	27.2		17.1	34.7		13.2	41.7
국제결혼자 권익 보호단체 모임	4.1		2.7	5.0		3.4	5.6
기타	9.1		13.3	5.5		7.0	8.0

<표 4-50> 정기적 참여 모임에 한국인 참여 여부

(단위: %, 명)
	전체		도시			농촌
			중국 동포	기타 외국		중국 동포	기타 외국
	(499)		(181)	(180)		(44)	(94)
예	72.0		65.0	76.1		67.8	79.5
아니오	28.0		35.0	23.9		32.2	20.5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표 4-51> 가족여가활동 정도

(단위: %, 명)
		전체	도시			농촌
			중국 동포	기타 외국		중국 동포	기타 외국
		(882)	(349)	(313)		(76)	(144)
가족 외식	거의 하지 않음	21.3	21.9	15.1		24.8	31.1
	1년 1～2회	9.2	6.2	9.4		15.0	12.8
	6개월 1～2회	13.3	9.3	20.0		6.6	12.2
	한 달 1～2회	42.4	47.4	39.2		40.9	38.0
	일주일 1～2회 이상	13.8	15.2	16.2		12.6	5.8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점수	54.6	56.9	58.0		50.4	43.7
가족 동반 친목 모임	거의 하지 않음	34.9	37.0	31.1		45.0	33.4
	1년 1～2회	19.7	18.3	17.7		21.2	26.9
	6개월 1～2회	16.4	16.6	18.4		9.1	15.3
	한 달 1～2회	22.0	23.7	23.6		20.0	15.6
	일주일 1～2회 이상	6.9	4.4	9.3		4.7	8.8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점수	36.5	35.1	40.6		29.6	34.9
문화 활동	거의 하지 않음	57.2	57.1	49.5		67.2	69.1
	1년 1～2회	11.6	10.4	12.7		15.0	10.4
	6개월 1～2회	11.1	9.7	14.9		2.8	11.1
	한 달 1～2회	15.3	18.6	18.1		5.9	5.9
	일주일 1～2회 이상	4.7	4.3	4.7		9.0	3.6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점수	24.7	25.6	28.9		18.7	16.1
가족 여행	거의 하지 않음	53.6	54.3	49.5		61.2	56.9
	1년 1～2회	21.8	21.9	22.2		15.5	24.0
	6개월 1～2회	10.0	9.4	13.6		2.1	8.0
	한 달 1～2회	11.4	11.0	11.7		16.5	9.0
	일주일 1～2회 이상	3.1	3.4	3.0		4.6	2.0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점수	22.1	21.8	24.1		21.9	18.8
주: 평균은 5점 척도의 “거의 하지 않음”에 0점, “1년 1～2회”에 25점, “6개월 1～2회”에 50점, “한달 1～2회”에 75점, “일주일 1～2회 이상”에 100점을 주어 계산하였음.

대부분의 한국인 남편은 아내가 자신의 고국 친구들과 모이는 모임에 참석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언어문제가 큰 이유 중의 하나이지만, 동시에 사교 모임의 형식이나 내용이 다른, 문화적 차이 때문이기도 하다.

주로 내가 만나는 필리핀 사람들은 같은 주부들보다는 외국인 노동자가 더 많다. 성당에서 만나는데, 남편은 같이 가기만 하는 거지 만나지는 않고, 나랑 아들이 만나러 간다. 필리핀 사람들하고 우리 남편하고 가족끼리는 사교 관계에 같이 못 어울린다. 말도 말이지만 스타일이 다르다. 노는 스타일이 다르고. 말도 혼자서 나처럼 잘 못한다. 영어 못하는 필리핀 사람들도 있고. 남편도 그 사람들이 자기 때문에 답답해 할까봐 일부러 잘 안 간다. 처음엔 항상 갔는데 자기도 그렇고 필리핀 사람들도 불편해하니까 지금은 우리 가면 혼자서 집에서 쉰다. 내 생각엔 아직은 어려운 일 같다. 내가 학생 시절 때는 내 친구는 남편뿐이니까 남편 친구들 모임에 자주 나갔다. 요즘에는 친구들이 직장인들이라 많이 안 놀아서 나갈 기회가 많지 않다. 오랜만에 동창이나 가족단위 모임엔 불려서 나간다. 불편한 것도 있고, 편한 것도 있고, 남편 때문에 그냥 가는 것도 있고, 노는 게 좋으니까 가고. 1차, 2차, 3차, 밥 먹고, 술 먹고, 술 먹고, 노래방 가고. 그러면서 논다. 하하하. 필리핀 사람들하고는 술만 먹는데 한국사람들이랑은 다르게 논다(사례 #126, 36세, 필리핀).

가족과의 여가활동 정도를 항목별로 비교해 보면, 가족 외식의 경우 한 달에 한 두번 정도 외식을 하는 경우가 42.4%로 다른 여가활동에 비해 높게 나타난 반면 문화활동이나 가족여행 등은 거의 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사람들이 각각 57.2%와 53.6%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 국제결혼 여성들의 대부분의 여가활동은 가족과의 외식이 주를 이루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표 4-51). 도시와 농촌 거주 국제결혼 여성의 여가활동의 정도의 차이는 문화활동 영역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는데 도시에 거주하는 국제결혼 여성의 경우 문화활동을 함께 하는 정도를 평균점수로 환산하였을 때 중국동포의 경우 25.6점, 기타 외국인의 경우 28.9점으로 농촌에 거주하는 중국동포와 기타 외국인의 경우 각각 18.7점과 16.1점에 비해서 높게 나타났다.

2. 이웃관계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문제들을 해결하는데 있어서 이웃은 중요한 사회적 지원의 출처가 될 수 있으며 이웃과의 원만한 관계는 개인적 수준에서의 지원 안전망을 구성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표 4-52> 한국인 이웃과의 교류

(단위: %, 점, 명)
				도시			농촌
		전체		중국 동포	기타 외국		중국 동포	기타 외국
		(739)		(298)	(264)		(64)	(113)
아이 맡김 및 집보기 부탁	거의 하지 않음	74.8		74.8	76.1		70.0	74.8
	별로 하지 않는 편	10.1		8.7	11.9		1.6	14.4
	가끔 하는 편	10.8		11.3	9.3		17.0	9.5
	자주 하고 있음	2.6		2.8	1.0		10.7	1.1
	매우 자주 함	1.7		2.3	1.7		0.8	0.3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점수(점)		11.5		12.3	10.1		17.7	9.4
경조사 참석	거의 하지 않음	57.0		64.2	55.8		63.5	39.0
	별로 하지 않는 편	11.5		8.8	12.5		1.6	20.8
	가끔 하는 편	21.9		19.5	23.8		15.1	27.1
	자주 하고 있음	5.9		4.2	5.4		13.7	7.6
	매우 자주 함	3.6		3.3	2.6		6.0	5.5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점수(점)		21.9		18.4	21.6		24.3	29.9
생활용품 가사도구 빌림	거의 하지 않음	62.4		66.6	63.7		59.4	50.9
	별로 하지 않는 편	12.8		10.4	12.4		6.9	22.1
	가끔 하는 편	17.7		15.8	20.9		13.1	17.9
	자주 하고 있음	4.6		3.4	2.0		19.8	5.6
	매우 자주 함	2.5		3.8	1.1		0.8	3.5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점수(점)		18.0		16.8	16.1		24.0	22.2
급한 돈 필요시 돈 거래	거의 하지 않음	68.8		68.5	75.0		57.4	62.1
	별로 하지 않는 편	13.0		11.4	12.1		9.3	20.8
	가끔 하는 편	13.1		14.4	10.8		21.1	10.6
	자주 하고 있음	3.2		3.1	1.1		12.1	3.5
	매우 자주 함	1.9		2.7	1.0		0.0	3.0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점수(점)		14.1		15.0	10.3		22.0	16.1
어려운 일 의논	거의 하지 않음	62.0		63.5	63.9		67.6	51.2
	별로 하지 않는 편	11.2		12.1	10.1		4.9	14.3
	가끔 하는 편	18.4		15.6	19.3		16.8	24.2
	자주 하고 있음	4.8		4.6	4.1		8.4	5.2
	매우 자주 함	3.7		4.2	2.7		2.4	5.0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점수(점)		19.2		18.4	17.9		18.3	24.6
주: 평균은 5점 척도의 “거의 하지 않음”에 0점, “별로 하지 않는 편”에 25점, “가끔 하는 편”에 50점, “자주 하고 있음”에 75점, “매우 자주 함”에 100점을 주어 계산하였음.

<표 4-52>에서 국제결혼 여성들이 이웃들로부터 어떠한 지원을 받고 있는가를 살펴보면, 그들은 한국인 이웃과 거의 교류가 없다. “거의 교류가 없다”는 항목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아이 맡김 및 집 보기 부탁 74.8%, 급한 돈 필요시 돈 거래 68.8%, 생활용품․가사도구 빌림 62.4%, 어려운 일 의논 62.0%, 경조사 참석 57.0% 등의 순이다. 이는 국제결혼 여성들이 한국인 이웃과의 교류 없이 사실상 고립되어 사는 사람들이 그만큼 많음을 뜻한다.

Ⅶ. 맺음말

국제결혼 가족구성의 특징은 한국의 일반가족에 비해 부부가족과 재혼가족의 비율이 높다는 것이며, 시댁식구와 동거하는 비율도 높다. 따라서 그들 가족의 기능을 강화하고 가족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다양한 가족패러다임에 입각한 접근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부부가족의 경우 자녀를 매개로 하지 않은 상태에서 부부관계가 그 가족의 안정성을 결정하기 때문에 그들 부부관계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여러 프로그램들이 필요하다. 특히, 여성 결혼이민자들이 한국 언어와 문화를 빠르고 쉽게 익힐 수 있도록 그 기회를 마련해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에 못지 않게 한국남편이 아내 나라의 언어, 생활풍습 등을 이해할 수 기회를 마련해주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본 조사 결과에서 드러났듯이, 한국문화에 적응하려는 여성 결혼이민자의 노력에 비해, 아내의 출신 문화를 이해하고 언어를 습득하려는 남편의 노력은 매우 부진한 점을 볼 때 이러한 필요성은 더욱 높다. 또한 재혼가족의 경우, 이전 결혼에서 출생한 자녀들과 적응 문제와 여성 결혼이민자의 전남편과의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를 국내로 데려오는 문제가 중요한 이슈가 된다. 이번 조사에서도 국제결혼 여성들의 경우, 남편의 전처소생 자녀들만을 키울 경우, 그들 자녀와의 대화 빈도는 상당히 낮으며, 숙제를 봐주는 등 어머니의 역할도 매우 부진한 편임이 밝혀졌다. 그들 가족의 경우, 재혼가족에서 부모-자식관계의 어려움에 이문화 한가족에서의 부모-자녀 관계의 어려움이 이중적으로 겹쳐있다. 따라서 이러한 어려움을 완화시켜줄 수 있는 다문화상황에서의 부모-자녀관계 증진 프로그램을 개발할 필요가 있겠다.

재혼한 국제결혼 여성들의 경우, 80%이상이 전남편과 사이에 자녀를 두고 있으나 그들 자녀와 동거율(17%)은 높지가 않다. 그리고 75%이상이 그들 자녀를 한국에 데려오고 싶어하나 까다로운 법적 절차(45%), 남편과 시댁식구의 반대(11%)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국제결혼 여성들의 가족가치관 조사결과를 볼 때, 그들 여성들이 남편의 가사노동에 대한 기대나 노부모 부양은 아들, 딸 모두에게 동일하게 책임이 있다는 데에 찬성하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밝혀졌다. 따라서 중국이나 동남아시아 여성이라서 우리나라 여성보다 더 전통적이고 가부장적 가치관을 가졌을 것이라고 가정할 수 없으며, 이런 상황에서 그들 여성이 시댁식구와 함께 사는 비율이 높다는 점은 가치관의 차이로 인한 가족갈등의 불씨를 안고 있는 것과 같다. 따라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 부부 상호간 그리고 아들부부와 시부모간 서로 이해해야할 필요성이 있으며 그런 이해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국제결혼 부부 및 가족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국제결혼 가족에서 부부폭력의 발생률은 우리나라 빈곤 가정의 수준 정도로 높다. 특히 현재 별거중이거나 이혼을 한 국제결혼 여성들 가운데 지난 1년간 가정폭력을 경험한 비율이 언어폭력은 70%이상이고, 신체폭력은 50%, 그리고 심지어 성행위 강요 등은 40%이상인 점을 고려하면, 부부폭력이 국제결혼 부부의 해체를 가져오는 주원인이라고 볼 수도 있다. 그럼에도 실제 가정폭력으로 경찰에 신고하거나 상담소나 상담전화를 이용한 경험은 13～14%로 낮으며, 그들 기관이 국제결혼 여성들의 가정폭력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인식도 낮다. 특히 이혼여성의 경우, 부부불화로 어려움이 쳐했을 때 상담을 할 만한 사람이 없었다가 40%에 달한다. 따라서 국제결혼 여성들을 대상으로 가정폭력 등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이용할 수 있는 기관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 이에 대한 홍보를 강화해야할 필요가 있으며, 국제결혼 부부를 대상으로 한 가정폭력 방지 프로그램을 개발할 필요성 또한 높다.

국제결혼 가족의 미취학아동이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등 보육시설에 보내는 비율이 15%정도로 한국의 일반 미취학아동의 보육기관 이용률(57%)에 비해 극히 저조하다. 또한 국제결혼 여성들이 자녀 양육을 하면서 부딪치는 어려운 문제로 양육비용, 사교육비용의 문제를 가장 많이 지적하고 있는 점을 볼 때 국제결혼 가족이 자녀를 양육하면서 겪는 문제는 경제적인 어려움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들 여성이 출산한 자녀가 아직 어리기 때문에 외모나 다른 생활관습 등으로 인한 문화갈등의 경험은 현재로서는 그리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다.

제5장

사회복지 수요와 욕구

제 5 장  사회복지 수요와 욕구

여성 결혼이민자 가구의 사회복지 수요 및 욕구는 크게 세 가지 부문으로 나누어 검토할 수 있다. 먼저 여성 결혼이민자 가구의 경제실태를 살펴보고, 다음으로 여성 결혼이민자에게 제공되는 사회복지서비스에 대해 검토하며, 마지막으로 현재 한국사회 최후의 사회안전망으로 인식되고 있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중심으로 여성 결혼이민자 가구의 사회복지 수요 및 욕구를 정리하고자 한다. 특히 이 장에서는 사회복지 수요 및 욕구를 중국 동포 여성 결혼이민자와 기타 외국 여성 결혼이민자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하는데, 그 이유는 중국 동포 여성 결혼이민자의 경우 대부분이 한국 언어 및 문화와 일정수준의 동질성을 가지고 있는 반면, 기타 외국 여성 결혼이민자의 경우 상대적으로 이질적 문화에서 한국사회로 이주한 경우이기 때문이다. 문화ㆍ언어의 동질성을 중요하게 간주하는 이유는 이러한 특징이 향후 여성 결혼이민자가 한국사회에 적응정도와 밀접히 관계될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여성 결혼이민자가 한국사회에 적응하는 정도에 따라 그들이 주관적으로 느끼는 사회복지 수요 및 욕구가 상이하게 나타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Ⅰ. 여성 결혼이민자 가구의 경제 실태

여성 결혼이민자 가구의 경제실태는 크게 네 가지 부문에서 검토하였다. 첫째는 여성 결혼이민자 가구의 소득 및 자산실태에 대해 검토하고, 두 번째는 가구소득을 기준으로 여성 결혼이민자 가구의 빈곤실태를 논의하고자 한다. 세 번째는 여성 결혼이민자 가구의 생활실태를 살펴보는데 식비, 전기, 수도, 가스 등 기본적인 일상생활문제와 가구원 중 신용불량자가 있(었)는지 여부를 중심으로 검토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는 여성 결혼이민자 가구의 주거실태를 현재 주거에 대한 만족도, 불만사항, 주거지 생활환경의 문제점을 중심으로 검토할 것이다.

1. 여성 결혼이민자 가구의 소득 및 자산

<표 5-1>은 여성 결혼이민자 가구의 가구소득을 소득원별 금액과 비율로 나타낸 것이다. 여성 결혼이민자 가구의 평균 가구소득은 1,490천원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가구소득은 크게 근로소득, 이전소득, 자본소득, 사회보험소득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근로소득의 경우 여성 결혼이민자 본인의 근로소득이 전체 가구소득의 27.9%인 415천원이고, 남편의 근로소득은 35.5%인 530천원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여성 결혼이민자 본인과 남편 그리고 다른 가구원의 근로소득을 합산할 경우 966천원(64.8%)으로 전체 가구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소득원은 자본소득, 사회보험소득, 이전소득 순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세 가지 소득을 모두 합산해도 전체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3.6%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주목할 점은 기타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이 무려 31.5%(471천원)나 되었다는 점이다. 현재의 자료를 통해서는 기타소득이 무엇인지 알 수 없으나, 여성 결혼이민자 가구의 소득이 일반적인 가구소득 구성과는 다른 자원에 의존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추정되는 부분이다.

소득과 자산은 여성 결혼이민자의 남편이 응답한 자료에 의해 작성되었다. 다만 여성 결혼이민자 본인의 근로소득은 여성 결혼이민자가 응답한 자료에 의해 작성되었다. 가구소득 및 자산을 여성 결혼이민자 남편이 응답한 자료를 통해 작성한 이유는 가구소득원에 대해 여성 결혼이민자보다는 여성 결혼이민자의 남편이 보다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있을 것이라는 판단에 근거한 것이다.

<표 5-1> 여성 결혼이민자 월 가구소득 구성

가구소득	전체			중국 동포			기타 외국
	(945)			(340)			(605)
	금액(원)	비율(%)		금액(원)	비율(%)		금액(원)	비율(%)
근로소득	966,009	64.8		1,143,340	67.7		805,845	61.5
본인	(415,677)	(27.9)		(507,629)	(30.0)		332,627	(25.4)
남편	(529,773)	(35.5)		(616,353)	(36.5)		451,574	(34.5)
기타가구원	(20,559)	(1.4)		(19,357)	(1.1)		1,644	(1.7)
이전소득	13,563	0.9		5,155	0.3		20,832	1.5
정부지원금	(7,555)	(0.5)		(4,864)	(0.3)		9,986	(0.8)
친지․민간	(6,008)	(0.4)		(651)	(0.0)		10,847	(0.8)
자본소득	24,894	1.7		23,881	1.4		25,808	2.0
사회보험소득	15,156	1.0		15,508	0.9		14,839	1.1
기타소득	470,758	31.5		501,266	29.7		443,203	33.8
총 가구소득	1,490,380	100.0		1,689,511	100.0		1,310,528	100.0

다음은 여성 결혼이민자 가구를 중국 동포와 기타 외국 출신으로 구분해서 살펴보았을 때(표 5-1), 중국 동포 가구의 소득(1,689천원)이 기타 외국 출신 가구의 소득(1,310천원)에 비해 1.3배 가까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여성 결혼이민자의 출신국에 관계없이 여성 결혼이민자 본인과 남편의 근로소득이 가구소득구성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본소득, 이전소득, 사회보험소득은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타소득도 전체 여성 결혼이민자 가구와 같이 중국 동포 가구와 기타 외국 가구 모두 근로소득 다음으로 중요한 소득원임을 보여주고 있다.

<표 5-2> 가구원수별 여성 결혼이민자 월 가구소득 구성

가구소득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59)			(302)			(173)
	금액(원)	비율		금액(원)	비율(%)		금액(원)	비율
근로소득	947,900	81.7		1,107,630	64.7		534,340	48.1
본인	947,900	(81.7)		477,900	(27.6)		171,810	(15.5)
남편	0	0		62,9730	(36.5)		357,480	(32.2)
기타가구원	0	0		0	0		5,040	(0.5)
이전소득	0	0		7,220	0.4		7,140	0.7
정부지원금	0	0		5,790	(0.3)		5,900	(0.5)
친지․민간	0	0		1,420	(0.1)		1,240	(0.2)
자본소득	0	0		36,770	2.2		25,390	2.3
사회보험소득	0	0		14,050	0.8		48,590	4.4
기타소득	205,860	18.3		541,750	31.7		495,590	44.6
총 가구소득	1,153,750	100.0		1,707,450	100.0		1,111,060	100.0

가구소득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이상 가구
	(104)			(156)			(151)
	금액(원)	비율		금액(원)	비율(%)		금액(원)	비율
근로소득	1,158,380	71.1		646,370	45.8		1,137,260	74.5
본인	247,750	(15.2)		208,000	(14.7)		485,850	(31.8)
남편	831,710	(51.1)		407,340	(28.8)		637,660	(41.7)
기타가구원	78,910	(4.8)		31,020	(2.2)		13,740	(0.9)
이전소득	15,150	0.9		48,390	3.4		18,200	1.2
정부지원금	9,680	(0.6)		12,520	(0.9)		16,950	(1.0)
친지․민간	5,460	(0.3)		35,870	(2.5)		1,250	(0.1)
자본소득	11,890	0.6		33,210	2.3		80	0.0
사회보험소득	280	0.0		8,660	0.6		0	0.0
기타소득	441,860	27.1		675,170	47.8		370,840	24.2
총 가구소득	1,627,580	100.0		1,411,820	100.0		1,526,400	100.0

결혼이민자의 가구소득을 가구규모에 따라 구분해서 살펴보았을 때(표 5-2), 2인 가구의 월 평균소득이 170만 원 정도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난 반면 3인가구의 월 평균 소득은 111만원으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소득구성비를 통해 보면 근로소득이 가장 높은 가구는 4인가구이고 가장 낮은 가구는 3인가구로 나타났다. 특이한 점은 1인 가구의 경우 근로소득자가 1인이고, 3인가구의 경우 1인 이상인데도 불구하고 1인가구의 근로소득이 높게 나타났다는 점이다. 근로소득이 가구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높은 가구는 1인 가구, 6인 이상 가구, 4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5인 가구 순으로 나타났다. 근로소득이외에 가장 중요한 소득원은 앞서 전체가구를 통해 언급하였듯이 기타소득인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가구소득에서 기타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은 5인, 3인, 2인, 4인, 6인(이상), 1인가구순으로 파악되었다. 그밖에 이전소득과 자본소득 등은 전체 소득구성에서 주요한 지위를 점하고 있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5-3>는 여성 결혼이민자 가구의 자산실태를 보여주고 있는데 먼저 부채규모는 평균 1,755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자산 중에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주택, 토지, 임야 등의 부동산으로 평균 7,554만원 상당의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세, 월세 등의 보증금은 1,855만원, 금융자산 등의 동산은 2,584만원인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를 출신국 별로 살펴보면 부채의 경우 기타 외국 가구의 부체가 중국 동포 가구보다 약 140만 원 정도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동산의 경우 중국 동포 가구가 기타 외국 여성 결혼이민자 가구보다 1.81배, 1,535만원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즉, 부채는 기타 외국 여성 결혼이민자 가구가 많은 반면 동산은 중국 동포 가구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과 (전세, 월세 등의) 보증금 규모가 두 집단 간에 거의 차이가 없다는 측면을 고려하면 전반적으로 볼 때, 자산상태는 중국 동포 여성 결혼이민자 가구가 기타 외국 여성 결혼이민자 가구에 비해 상대적으로 양호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자동차의 경우 전체 여성 결혼이민자 가구의 33.8%가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대부분이 2000cc미만 배기량의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출신국 별로 살펴보았을 때 특이한 점은 중국동포 출신 여성 결혼이민자 가구의 경우 2000cc급 이상 차량을 소유한 비율이 기타 외국 출신 여성 결혼이민자 가구에 비해 2배 정도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반대로 1500cc급 미만의 차량의 경우 기타 외국 출신 여성 결혼이민자 가구가 중국 동포에 비해 1.6배 이상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동차의 경우 중국 동포 여성 결혼이민자 가구가 기타 외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배기량이 큰 차량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5-3> 자산실태: 평균 부채, 부동산, 동산, 자동차

(단위: 만원, %, 명)
		전체	중국 동포	기타 외국
부채		1,755 (211)	1,672 (70)	1,812 (141)
부동산(주택, 토지 등)		7,554 (165)	7,305 (55)	7,779 (110)
전세․월세 등 보증금		1,855 (125)	1,822 (52)	1,884 ( 73)
동산(금융자산)		2,584 (103)	3,436 (35)	1,901 ( 68)
자동차	있음	33.8	34.7	32.9
	800cc 미만	3.6	3.6	3.6
	800～1500cc	9.7	6.5	12.6
	1500～2000cc	11.9	13.0	10.9
	2000cc 이상	8.6	11.6	5.8
	없음	66.2	65.3	67.1
	계	100.0	100.0	100.0
	(N)	(945)	(340)	(605)

2. 여성 결혼이민자 가구의 빈곤실태

[그림 5-1]은 여성 결혼이민자 가구의 실제가구소득과 해당 가구에서 최저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주관적으로) 생각하는 월 지출액을 비교한 것이다. 전체적으로 여성 결혼이민자 가구의 실제소득은 해당가구가 주관적으로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최저소득수준보다 대략 9만 원 정도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주목할 만 한 점은 중국 동포 여성 결혼이민자 가구의

여기서 비교한 실제 가구소득은 주관적인 최저생활유지에 필요한 월 지출액을 응답한 사례의 평균값이다. 그러므로 <표 5-1>의 수치와는 다소간 상이하다.

[그림 5-1] 실제 가구소득과 최저생활유지를 위한 주관적 월 지출액 비교

경우 실제소득이 최저생활을 유지하기 위한 주관적 소득 수준보다 46만 원 정도 많은 것으로 나타난 반면, 기타 외국 여성 결혼이민자 가구의 경우 실제소득이 최저생활유지를 위한 수준 보다 31만원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동포와 기타 외국 여성 결혼이민자 가구의 실제소득이 중국 동포 가구가 기타 외국 가구에 비해 불과 10만 원 정도 많은 것에 비하면 두 집단 간에 생활에 대한  주관적 기대수준 차이가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주관적 최저지출비용을 통해 본 기타 외국 가구의 지출수준에 대한 기대수준이 중국 동포 가구에 비해 무려 1.6배(67만원)나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기타 외국 가구의 주관적인 경제생활의 곤란이 중국 동포의 가구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날 것으로 추정되는 결과이다.

다음으로 <표 5-4>는 주관적 지출수준과 최저생계비를 기준으로 본 여성 결혼이민자 가구의 빈곤실태를 보여주고 있다. 먼저 주관적 지출수준과 관련 있는 지표를 보면 전체 가구의 48.2%가 소득이 주관적인 빈곤선 이하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주관적 지출수준의 50%에도 미치지 못하는 가구가 전체가구의 무려 39.0%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차상위 기준으로 확대해 보면, 주관적 최저생활비 지출규모의 120%이하의 소득을 갖고 있는 경우가 전체가구의 절반을 상회하는 56.7%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기준선을 210%까지 확대하면 전체가구의 77.5%가 210%이하 의 소득수준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출신국별 차이를 보면 예상했던 것과 같이 주관적 수준의 빈곤수준(100%이하)은 기타 외국 여성 결혼이민자 가구가 50.4%로 중국 동포 가구의 46.2%보다 4.2%p 정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러한 격차는 기준이 상위기준으로 이동해 감에 따라 점차 줄어들어, 210%기준에서 두 집단의 차이는 불과 1.2%p에 불과한 것으로 집게 되었다.

2005년도 (가구원수가 고려된) 가구 당 최저생계비를 기준으로 두 집단의 빈곤율을 보면 전체 가구의 절반이 넘는 52.9%가 최저생계비 이하의 소득수준에 있는 것으로 나타나 여성 결혼이민자 가구의 절대빈곤문제가 매우 심각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특히 가구소득이 최저생계비 50%이하의 수준에 있는 경우도 절반에 가까운 44.2%나 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차상위 빈곤층이라고 할 수 있는 최저생계비 120%이하의 규모를 보면 전체가구의 58.3%가 최저생계비 120%이하의 소득수준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5세 이하 아동에 대한 무상보육지원의 (대략적인) 상한선인 최저생계비의 210%수준까지 보면 대략 72.5%의 가구가 최저생계비 210%이하의 소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즉, 대부분의 여성 결혼이민자 가구는 절대빈곤 또는 차상위 빈곤수준에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표 5-4> 주관적 기준과 소득-욕구 비율로 본 경제적 지위

(단위: %, 명)
	주관적 월 최저지출액 기준				소득-욕구비율(최저생계비 기준)
	전체 (700)	중국 동포 (303)	기타 외국 (397)		전체 (945)	중국 동포 (340)	기타 외국 (605)
50% 이하	39.0	38.6	39.5		44.2	39.4	48.6
100% 이하	48.2	46.2	50.4		52.9	47.3	58.0
120% 이하	56.7	53.7	60.0		58.3	53.2	62.8
140% 이하	61.8	58.9	65.1		60.8	57.1	64.2
160% 이하	67.4	63.6	71.6		66.5	63.1	70.0
180% 이하	70.0	67.7	72.6		69.8	66.8	72.6
210% 이하	77.5	76.9	78.1		72.5	69.8	74.9
210% 이상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주: 소득-욕구비율은 가구의 가구소득을 해당 가구의 가구원수에 따른 최저생계비로 나눈 값에 100을 곱한 값이다. 예를 들어 소득-욕구비율이 100(%)이면 해당 가구의 가구소득이 최저생계비와 같다는 것이고, 150%이면 해당가구의 가구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50% 규모라는 것이다. 또한 소득-욕구비율이 50%라는 것은 해당가구의 가구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2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출신국별로 보면 중국 동포 여성 결혼이민자 가구의 빈곤상황이 기타 외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덜 심각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절대빈곤(최저생계비 100%)비율은 중국 동포 여성 결혼이민자 가구가 47.3%인데 반해 기타 외국 여성 결혼이민자 가구는 절반을 넘는 58.0%로 기타 외국의 빈곤율이 1.23배 이상(10.7%p 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빈곤선을 상향조정했을 경우도 이러한(기타 외국 가구가 빈곤율이 높은) 차이는 계속 유지되었지만 그 격차는 점차 줄어들어 210%수준에서는 기타 외국 가구의 비율은 중국 동포 가구에 비해 1.07배(5.1%p 차이) 높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종합해보면 출신국과 관계없이 여성 결혼이민자 가구의 빈곤문제가 상당히 심각한 수준에 있으며, 기타 외국 여성 결혼이민자 가구의 빈곤문제가 더 심각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절대빈곤층이 아니라 하더라도 대부분의 여성 결혼이민자 가구가 차상위 빈곤선 이하의 가구소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5-5>는 귀화자와 비귀화자 여성 결혼이민자 가구의 빈곤실태를 소득-욕구 비율을 통해 살펴본 것이다. (가구소득이 최저생계비 100% 이하인) 절대빈곤율은 귀화여부와 관계없이 두 집단 모두 50%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51.9%의 귀화자 가구가 절대빈곤하에 있으며, 비귀화자 가구는 귀화자 가구보다 1.2%p높은 53.1%로 조사되어 두 집단의 빈곤율이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가구소득이 최저생계비의 50%에도 미치지 못하는 가구의 비율은 비귀화자 가구가 45.2%로 귀화자 가구의 39.3%보다 5.9%p 높게 나타났다. 빈곤선을 상향조정했을 경우 두 집단의 경제적 지위는 다소 상이한 모습을 띄는데, 최저생계비 120%에서 210%까지의 빈곤선에서는 예상과 달리 비귀화자 가구의 빈곤율이 귀화자 가구의 빈곤율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예를 들어, 최저생계비 210%이하의 가구소득을 가진 여성 결혼이민자 가구의 비율을 보면 귀화자 가구는 82.7%인데 반해 비귀화자 가구는 귀화자 가구보다 12.2%p 낮은 70.5%인 것으로 나타났다. 즉, 절대빈곤율은 두 집단이 유사하지만 가구소득이 최저생계비 50%이하인 경우는 비귀화자 가구의 빈곤실태가 귀화자 가구에 비해 다소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최저생계비 이상의 차상위 소득기준에서 두 집단의 경제적 지위를 비교해보면 비귀화자 가구가 귀화자 가구에 비해 경제적 지위가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 결혼이민자 가구의 경제실태를 귀화자 대 비귀화자로 나누어 고찰하는 이유는 일반적으로 사회안전망이 해당국가의 국적을 가진 귀화자와 외국국적의 비귀화자에게 차별적으로 적용되기 때문이다. 현행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하에서는 비귀화 외국인은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수급자격을 가질 수 없다.

<표 5-5> 소득-욕구 비율로 본 경제적 지위: 귀화자 대 비귀화자

(단위: %, 명)
	전체 (945)	귀화자 (307)	비귀화자 (638)
50% 이하	44.2	39.3	45.2
100% 이하	52.9	51.9	53.1
120% 이하	58.3	63.6	57.2
140% 이하	60.8	68.9	59.3
160% 이하	66.5	72.6	65.3
180% 이하	69.8	77.7	68.3
210% 이하	72.5	82.8	70.5
210% 이상	100.0	100.0	100.0
주: 소득-욕구비율은 가구의 가구소득을 해당 가구의 가구원수에 따른 최저생계비로 나눈 값에 100을 곱한 값이다.

3. 여성 결혼이민자 가구의 경제생활 실태

1) 전체 여성 결혼이민자 가구

<표 5-6>과 <표 5-7>은 여성 결혼이민자 가구의 실제생활의 곤란한 정도를 보여주고 있다. 먼저 <표 5-6>을 보면 지난 1년간 경제적 이유로 식비를 줄이거나 끼니를 거른 경험이 있는 가구가 전체 가구의 15.5%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절대적 생존 문제라고 할 수 있는 ‘먹는 문제’를 100가구 중 16가구가 경험한 것으로 조사되었다는 점은 충격적이라고 할 수 있다. 이를 구체적으로 보면 경제적 문제로 거의 매달 먹을 것을 걱정해야하는 가구가 전체 가구의 4.5%에 이르고, 한 달에서 네 달까지 식생활에 어려움을 경험한 비중이 11.0%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출신국별로 보면 기타 외국 가구의 경우 무려 20.0%가까이가 경제적 이유로 식비를 줄이거나 끼니를 거른 경험을 한 반면, 중국 동포는 이에 절반에 해당하는 10.5%가 동일한 경험을 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러한 상황은 앞서 가구소득과 빈곤율에서 보았듯이 중국 동포 가구의 경제실태가 기타 외국 가구에 비해 상대적으로 양호하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라고 추정할 수 있을 것이다.

<표 5-6> 지난 1년간 경제적 이유로 식비를 줄이거나 끼니를 거른 경험: 전체가구

(단위: %, 명)
	전체 (907)	중국 동포 (302)	기타 외국 (605)
거의 매달	4.5	2.8	6.1
서너 달 정도	2.6	2.8	2.4
한두 달	8.4	5.0	11.5
거의 없음	84.5	89.5	80.0
계	100.0	100.0	100.0

<표 5-7>은 여성 결혼이민자 가구 중 공공요금을 납부하지 못해 지난 1년간 전기․수도․가스 등이 끊어진 경험을 한 가구의 비율을 보여주고 있다. 전체 가구 중 경제적 문제 때문에 단전을 경험한 비율은 1.5%, 단수를 경험한 비율은 0.9%, 가스공급 중단을 경험한 비율은 2.8%로 나타났다. 이는 앞서 <표 5-6>의 식비를 줄이거나 끼니를 거른 비율에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낮은 수치이나 경제적 문제로 인해 기본적인 생존을 위한 전기․가스․물 등이 끊긴 상황은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출신국별 차이는 식생활 문제와 달리 두 집단 간에 큰 차이는 발견되지 않았다.

<표 5-8>은 여성 결혼이민자 가구원 중 지난 1년 동안 신용불량자로 등록된 경험이 있는 가구원이 있는 비율을 조사한 것이다. 여성 결혼이민자 가구 중 신용불량자로 등록한 경험이 있는 가구원이 있었던(있는) 가구 비율은 전체 가구의 10.0%인 것으로 나타났다. 출신국별 차이는 크게 나타나지 않았는데 중국 동포 여성 결혼이민자 가구의 경우 신용불량자로 등록된 가구원이 있었던(있는) 비율이 11.5%로 기타 외국 가구의 9.1%에 비해 약 2.4%p정도 높았다.

<표 5-7> 전기․수도․가스 요금 연체로 서비스가 중단된 경험: 전체가구

(단위: %, 명)
	전체 (945)	중국 동포 (340)	기타 외국 (605)
전기	1.5	1.5	1.5
수도	0.9	1.0	0.9
가스	2.8	2.7	2.9

<표 5-8> 가족원 중 지난 1년간 신용불량자로 등록된 경험: 전체가구

(단위: %, 명)
	전체 (945)	중국 동포 (340)	기타 외국 (605)
있다	10.0	11.5	9.1
없다	90.0	88.5	90.1
계	100.0	100.0	100.0

2) 빈곤선 이하 여성 결혼이민자 가구

<표 5-9>, <표 5-10>, <표 5-11>은 가구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귀화 및 비귀화 여성 결혼이민자 가구의 경제생활 실태를 보여주고 있다. <표 5-9>를 보면 지난 1년간 경제적 이유로 식비를 줄이거나 끼니를 거른 경험이 있는 가구가 전체 가구의 20.4%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절대적 생존 문제라고 할 수 있는 ‘먹는 문제’를 100가구 중 20가구 이상이 경험한 것으로 조사되었다는 점은 주목할 만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이를 구체적으로 보면 경제적 문제로 거의 매달 먹을 것을 걱정해야하는 가구가 전체 가구의 7.2%에 이르고, 한 달에서 네 달까지 식생활에 어려움을 경험한 비중이 13.2%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귀화여부에 따른 실태를 보면 귀화가구의 경우 무려 23.9%가 경제적 이유로 식비를 줄이거나 끼니를 거른 경험을 한 반면, 비귀화가구는 이보다 적은 19.7%가 동일한 경험을 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5-9> 지난 1년간 경제적 이유로 식비를 줄이거나 끼니를 거른 경험: 빈곤가구

(단위: %, 명)
	전체 (443)	귀화자 (135)	비귀화자 (308)
거의 매달	7.2	7.1	7.3
서너 달 정도	2.2	4.9	1.7
한두 달	11.0	11.9	10.8
거의 없음	79.6	76.1	80.3
계	100.0	100.0	100.0

<표 5-10> 전기․수도․가스 요금 연체로 서비스가 중단된 경험: 빈곤가구

(단위: %, 명)
	전체	귀화자	비귀화자
전기	2.7 (272)	9.2 (91)	1.6 (181)
수도	0.9 (266)	3.4 (87)	0.4 (179)
가스	5.3 (272)	4.5 (88)	5.5 (184)

<표 5-11> 가족원 중 지난 1년간 신용불량자로 등록된 경험: 빈곤가구

(단위: %, 명)
	전체 (479)	귀화자 (156)	비귀화자 (323)
있다	12.8	13.3	12.7
없다	87.2	86.7	87.3
계	100.0	100.0	100.0

<표 5-10>은 가구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여성 결혼이민자 가구 중 공공요금을 납부하지 못해 지난 1년간 전기․수도․가스 등이 끊어진 경험을 한 가구의 비율을 보여주고 있다. 전체 가구 중 경제적 문제 때문에 단전을 경험한 비율은 2.7%, 단수를 경험한 비율은 0.9%, 가스공급 중단을 경험한 비율은 5.3%로 나타났다. 이는 앞서 <표 5-9>의 식비를 줄이거나 끼니를 거른 비율에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낮은 수치이나 경제적 문제로 인해 기본적인 생존을 위한 전기․가스․물 등이 끊긴 상황은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경제적 이유로 가스공급이 끊어진 경우는 전체 여성 결혼이민자 가구를 대상으로 조사했을 때 보다 두 배 이상 높게 나타났다. 귀화여부에 따른 차이를 보면 단전을 경험한 귀화가구의 비율은 9.2%로 비귀화자가구 1.6%에 비해 5.8배나 높은 비율을 나타났고, 단수를 경험한 비율 역시 귀화자가구가 3.4%로 비귀화자가구 0.4%에 비해 무려 8.5베나 높게 나타나, 귀화자가구의 생활 곤란이 비귀화자가구에 비해 훨씬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가스공급이 중단된 비율은 두 집단이 각각 4.5%, 5.5%로 상대적으로 유사한 비율로 나타났다.

<표 5-11>은 귀화 및 비귀화 여성 결혼이민자 가구원 중 지난 1년 동안 신용불량자로 등록된 경험이 있는 가구원이 있는 비율을 조사한 것이다. 여성 결혼이민자 가구 중 신용불량자로 등록한 경험이 있는 가구원이 있었던(있는) 가구 비율은 전체 가구의 12.8%인 것으로 나타났다. 귀화여부에 따른 차이는 크게 나타나지 않았지만 귀화가구의 경우 신용불량자로 등록된 가구원이 있었던(있는) 비율이 13.3%로 비귀화가구의 12.7%에 비해 약 0.6%p% 정도 높게 나타났다.

4. 여성 결혼이민자 가구의 주거 실태

<표 5-12>, <표 5-13>, <표 5-14>는 여성 결혼이민자 가구의 주거실태를 파악한 것이다. 먼저 <표 5-12>를 보면 현재 여성 결혼이민자 가구가 살고 있는 주택에 대한 만족도를 5점 척도 ― (5) 매우 만족한다, (4) 만족한다, (3) 보통이다, (2) 불만이다, (1) 매우 불만이다 ― 로 측정한 결과이다. 전체가구의 만족도는 3.20으로 보통(3.0)보다 조금 높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구체적으로 보면 현재 주택에 만족한다는 비중이 ‘매우 만족한다’와 ‘만족한다’를 포함해서 전체 가구의 40.5%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현재 주택에 대해 불만을 가지고 있는 경우는 ‘매우 불만이다‘와 ’불만이다‘ 24.3%로 여성 결혼이민자 가구의 상당수가 현재 주택에 대해 불만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출신국별 차이를 보면 중국 동포 여성 결혼이민자 가구가 기타 외국 여성 결혼이민자 가구에 비해 현재 주택에 대해 만족하는 비율이 조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만족한다는 비율은 중국 동포 여성 결혼이민자 가구의 경우 42.3%이고, 기타 외국 여성 결혼이민자 가구의 경우는 36.8%로 조사되었다. 반면 현재 주택에 대해 불만을 가지고 있는 비율은 기타 외국 가구가 28.5%로 중국 동포 19.7%에 비해 1.45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앞서 언급한 경제적 수준의 차이와 함께 한국사회의 주거문화가 기타 외국 여성 결혼이민자(의 모국의 주거문화)과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중국 동포 여성 결혼이민자와 유사하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

<표 5-12> 현재 주거에 대한 만족도

(단위: %, 점수, 명)
	전체 (842)	중국 동포 (323)	기타 외국 (519)
매우 만족한다	11.7	12.3	11.0
만족한다	28.8	32.0	25.8
보통이다	35.3	35.9	34.8
불만이다	16.4	12.0	20.5
매우 불만이다	7.9	7.7	8.0
계	100.0	100.0	100.0
평균	3.20	3.29	3.11
주: 만족도 평균은 “매우 불만이다”에 1점, “불만이다”에 2점, “보통이다”에 3점, “만족한다”에 4점, “매우 만족한다”에 5점의 값을 부여하여 계산한 것임.

<표 5-13>은 현재 여성 결혼이민자가 살고 있는 주택에서 가장 불만스러운 부분을 조사한 것이다. 전체 여성 결혼이민자를 보면 현재 주택에 대해 불만스러운 부분 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택의 방의 수가 적고, 거실, 방 등의 크기가 너무 비좁다고 응답한 비율이 30.2%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두 번째 불만사항은 화장실 등 주택 부대시설이 미흡하다고 지적한 경우가 21.9%이고, 세 번째는 주택이 너무 오래되었다는 지적이 13.1%로 그 뒤를 이었다. 이상 3가지 불만사항이 전체 불만사항의 65.2%를 차지해 현재 주택의 불만사항 대부분이 낡고 오래되고, 비좁고, 부대시설이 미흡한 것에 집중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불만사항을 출신국별로 보면 다음과 같다. 중국 동포 여성 결혼이민자의 경우 전체 여성 결혼이민자와 같이 방의 수가 적고, 좁은 것에 대한 불만이 가장 많고, 두 번째는 화장실

<표 5-13> 현재 주택에 대해 가장 불만인 사항

(단위: %, 명)
	전체 (400)	중국 동포 (149)	기타 외국 (251)
화장실 등 부대시설 미흡	21.9	22.9	20.9
방의 수가 적고, 좁다	30.2	25.3	34.7
너무 낡았다	13.1	11.9	14.2
햇볕과 통풍 문제	11.2	14.1	8.4
난방문제	2.4	2.2	2.6
상하수도 문제	2.7	3.3	2.2
기타	18.6	20.3	17.0
계	100.0	100.0	100.0

등 부대시설, 세 번째는 햇볕과 통풍의 문제를 지적했다. 반면 기타 외국의 경우 전체 여성 결혼이민자의 불만사항과 순위가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표 5-14>는 현재 여성 결혼이민자가 살고 있는 주거지 주변의 생활환경에 대해 가장 불만족스러운 점을 정리한 것이다. 전체가구를 보면 문제가 있다고 응답한 경우가 56%인 반면 문제가 없다고 응답한 경우는 44%인 것으로 조사되어 여성 결혼이민자의 다수가 현재 주거생활환경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주거지 생활환경에 관한 불만 사항은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를 구체적으로 보면 다음과 같다. 생활편의시설 부족을 지적한 비율이 14.4%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 문화체육시설 부족이 6.4%, 주변에서 본국 사람을 쉽게 만날 수 없다는 인종(민족)적 고립감이 5.5%, 지역주민의 공동체 의식 결여 5.3% 순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지역주민의 공동체의식과 본국인을 쉽게 만날 수 없다는 것을 불만사항으로 지적한 것은 여성 결혼이민자가 지역사회에 잘 어울려 살 수 있는 조건이 마련되지 않기 때문에 발생하는 불만일 가능성이 높다. 그러므로 여성 결혼이민자가 지역사회와 어울려 지내는 문제가 주거지 생활환경의 불만사항에서 생활편의시설의 부족 다음으로 큰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것이다.

<표 5-14> 주거지 생활환경의 불만사항

(단위: %, 명)
	전체 (507)	중국 동포 (198)	기타 외국 (309)
문제점 없음	44.0	47.5	40.6
생활편의시설 부족	14.4	10.4	18.3
문화체육시설 부족	6.4	5.9	7.0
사회복지시설 부족	0.8	1.4	0.2
보건의료시설 부족	1.6	0.8	2.5
강․절도 등 범죄	0.3	0.3	0.4
향락, 유흥업소	2.0	1.9	2.2
지역주민의 공동체 의식 결여	5.3	4.1	6.4
교육여건 미비	2.5	1.0	4.0
대중교통 불편	4.2	4.9	3.5
공원 및 녹지부족	3.0	2.3	3.7
공해문제	2.1	3.6	0.7
인종적 고립	5.5	6.0	4.9
기타	7.8	9.9	5.7
계	100.0	100.0	100.0

출신국별 차이를 보면 중국 동포 여성 결혼이민자의 경우 주요한 불만사항을 생활편의시설의 부족, 본국사람을 쉽게 만날 수 없는 점, 문화체육시설의 부족, 대중교통의 불편 순으로 지적했다. 반면 기타 외국 여성 결혼이민자의 경우는 생활편의시설의 부족, 문화체육시설의 부족, 지역주민의 공동체 의식결여, 본국사람을 쉽게 만날 수 없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특징적인 점은 일반적으로 중국 동포 여성 결혼이민자가 상대적으로 인종적 고립감이 기타 외국 여성 결혼이민자에 비해 낮을 것으로 판단했는데, 반대로 중국 동포 여성 결혼이민자의 인종적 고립감이 기타 외국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는 점이다. 또한 기타 외국 여성 결혼이민자의 경우 지역주민의 공동체 의식결여를 세 번째 불만사항으로 지적한 반면 중국 동포 여성 결혼이민자의 경우 지역주민의 공동체 의식은 네 가지 주요 불만사항에 포함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오히려 중국 동포 여성 결혼이민자의 경우 대중교통의 불편함을 네 번째 불만사항으로 지적했다.

Ⅱ. 사회복지서비스

여성 결혼이민자 가구에 대한 사회복지서비스에 대한 논의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진다. 첫째는 여성 결혼이민자 가구가 읍․면․동사무소, 사회복지관, 이주여성 상담소 등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또는 서비스를 연결해 줄 수 있는 기관을 방문한 경험이 있는가에 대한 질문이다. 여기서는 방문여부와 함께 방문하였다면 어느 기관을 이용하였는가와 방문하지 않았다면 방문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가를 조사하였다. 이는 여성 결혼이민자가 사회복지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한 ‘접근성’을 살펴보기 위해 조사되었다. 두 번째는 현재 여성 결혼이민자의 사회복지서비스 이용실태를 조사한 것으로 생계비지원, 의료비지원, 물품지원 등 13가지 제시된 항목을 이용한 경험이 있는가에 대한 질문을 하였다. 또한 여성 결혼이민자가 이용한 사회복지서비스가 얼마나 도움이 되었는지는 5점 척도를 통해 측정하였다.

1. 사회복지서비스 제공 기관 이용실태

<표 5-15>, <표 5-16>, <표 5-17>은 여성 결혼이민자의 사회복지서비스 제공기관 이용실태를 보여주고 있다. 먼저 <표 5-15>를 보면 지난 1년간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해 읍․면․동사무소, 사회복지관, 이주여성 상담소, 종교단체 등을 방문한 경험이 있는가와 방문하였다면 어떤 기관을 방문하였는지를 보여주고 있다. 전체 여성 결혼이민자 중 읍․면․동사무소, 사회복지관 등을 방문한 경험이 있는 여성 결혼이민자의 비율은 기관을 방문한 사유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난다. 먼저 각종 상담을 받기 위해 방문한 경험이 있는 비율은 16.0%이고 이중 가장 많이 이용한 기관은 이주여성 상담소(7.7%)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주여성 상담소 뒤를 이어 상담 문제로 찾은 기관은 종교단체, 읍․면․동사무소, 사회복지관 순으로 나타났다. 본국출신 사람과 친교를 하기 위해 기관을 방문했다고 응답한 비율은 12.2%이고, 종교단체를 가장 많이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 결혼이민자가 취업정보를 얻고자 기관을 방문한 비율은 10.5%이고 이중 가장 많이 이용한 기관은 종교단체로 조사되었다. 의료서비스 지원을 목적으로 기관을 방문한 비율은 9.0%로 아래에 제시된 6개 사유 중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많이 이용한 기관은 읍․면․동사무소인 것으로 나타났다. 종교 활동을 위해 기관을 방문한 비율은 14.5%이고, 종교단체 방문 비중이 (당연히) 가장 높았다. 마지막으로 각종 교육을 받기 위해 기관을 방문한 비율이 가장 높은데 여성 결혼이민자의 20.0%가 이와 같은 목적으로 기관을 방문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을 받기 위해 방문한 기관은 읍․면․동사무소, 이주여성 상담소, 종교단체, 사회복지관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정리하면, 상담은 이주여성 상담소, 본국출신과 교류, 취업정보, 종교 활동은 종교단체, 의료서비스 지원과 각종 교육은 읍․면․동사무소를 이용하는 가장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5-15> 동사무소․사회복지관․이주여성상담소 방문 경험과 이유: 전체

(단위: %, 명)
	없음	있음
		읍․면․동 사무소	사회 복지관	이주여성 상담소	종교단체 (절․교회)
상담을 받기 위하여(713)	84.0	2.7	2.1	7.7	3.6
본국출신사람과 친교를 위하여(681)	87.8	1.6	1.3	0.6	8.7
취업정보를 얻기 위하여(680)	89.5	1.6	1.8	3.0	4.1
의료서비스 지원을 받기 위하여(680)	91.0	3.3	3.0	0.9	1.8
종교 활동을 위하여(684)	85.5	1.8	0.7	0.2	11.8
각종 교육을 받기 위하여(697)	80.0	6.3	3.2	5.8	4.8

<표 5-16> 동사무소․사회복지관․이주여성상담소 방문 경험과 이유: 중국 동포

(단위: %, 명)
	없음	있음
		읍․면․동 사무소	사회 복지관	이주여성 상담소	종교단체 (절․교회)
상담을 받기 위하여(269)	85.1	2.8	1.6	5.9	4.5
본국출신사람과 친교를 위하여(257)	95.0	1.3	0.6	0.2	3.0
취업정보를 얻기 위하여(263)	93.7	1.0	1.8	1.1	2.4
의료서비스 지원을 받기 위하여(258)	94.8	1.8	1.5	0.8	1.1
종교 활동을 위하여(260)	93.6	0.6	0.6	0.0	5.3
각종 교육을 받기 위하여(261)	91.9	3.8	1.8	1.8	0.7

<표 5-17> 동사무소․사회복지관․이주여성상담소 방문 경험과 이유: 기타 외국

(단위: %, 명)
	없음	있음
		읍․면․동 사무소	사회 복지관	이주여성 상담소	종교단체 (절․교회)
상담을 받기 위하여(444)	82.9	2.6	2.4	9.4	2.7
본국출신사람과 친교를 위하여(424)	81.0	1.9	2.0	1.0	14.1
취업정보를 얻기 위하여(417)	85.5	2.0	1.9	4.9	5.7
의료서비스 지원을 받기 위하여(422)	87.5	4.7	4.4	1.0	2.4
종교 활동을 위하여(424)	77.9	3.0	0.8	0.3	18.0
각종 교육을 받기 위하여(436)	68.8	8.6	4.5	9.6	8.5

<표 5-16>과 <표 5-17>은 출신국별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중국 동포 여성 결혼이민자의 경우 기관을 방문한 이유 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상담’을 받기 위해서(14.9%)인 것으로 조사되었고, 그 다음으로 교육을 받기 위한 것(8.1%)으로 나타났다. 상담을 받기 위해 찾은 기관은 전체 여성 결혼이민자에서와 같이 여성 결혼이민자 상담소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각종 교육을 받기 위해서는 읍․면․동사무소의 이용률이 가장 높았다. 기타 외국 여성 결혼이민자의 경우 기관을 방문한 이유 중 가장 많이 답한 것은 각종 교육을 받기 위해서인데 32.2%가 이를 위해 여성 결혼이민자 상담소를 가장 많이 방문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는 본국사람과 교류하기 위해 기관을 방문한 경우가 19.0%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기타 외국의 경우 각종교육을 받기 위해서는 이주여성 상담소를 가장 많이 이용한 것으로 나타나 중국 동포가 읍․면․동사무소를 가장 많이 이용한 것과 상이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표 5-18>은 여성 결혼이민자가 도움을 받기 위해 읍․면․동사무소, 사회복지관 등 기관을 방문하지 않은 이유를 조사한 것이다. 먼저 전체 여성 결혼이민자를 보면 기관을 방문하지 않은 가장 큰 이유는 방문할 ‘필요를 느끼지 못해서 (40.3%)’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다음으로는 ‘기관을 알지 못해서’가 39.2%를 차지했다. 그리고 ‘거리가 너무 멀어서’, ‘방문한 시간이 없어서’, ‘가족들이 반대해서’ 등은 5%미만인 것으로 나타났다. 출신국에 관계없이 여성 결혼이민자의 경우 필요를 느끼지 못한 경우를 제외하고 ‘기관을 알지 못해’ 해당 기관을 방문하지 못한 사유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즉, 여성 결혼이민자 상담 기관 등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기관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는 것이 서비스 전달에 있어 매우 중요한 과제라는 것을 의미한다.

<표 5-18> 동사무소․사회복지관․이주여성 상담소 등을 방문하지 않은 이유

(단위: %, 명)
	전체 (669)	중국 동포 (263)	기타 외국 (406)
기관을 알지 못해서	39.2	37.3	41.2
거리가 너무 멀어서	2.0	1.9	2.2
방문할 시간이 없어서	4.6	3.7	5.6
가족들이 반대해서	1.5	1.3	1.7
필요를 느끼지 못해서	40.3	42.6	37.9
기타	12.4	13.3	11.5
계	100.0	100.0	100.0

2. 사회복지서비스 이용실태와 만족도

<표 5-19>는 여성 결혼이민자 가구의 사회복지서비스 이용실태를 조사한 것이다. 먼저 전체 여성 결혼이민자 가구를 보면 13가지 서비스 항목 중 가장 많이 이용한 서비스는 ‘한국어 및 문화적응 교육’으로 22.4%가 이용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뒤를 이어 식사(반찬) 배달 서비스 (16.3%), 직업훈련, 취업상담, 취업알선 서비스(12.9%), 집수리, 도배 등 주택관련 서비스 (12.0%), 의료비 지원 서비스 (11.6%), 생계비 지원(10.2%) 순으로 조사되었다. 나머지 항목의 서비스는 모두 10.0%미만의 이용률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5-19> 여성 결혼이민자 가구를 위한 사회복지서비스 이용 실태

(단위: %)
	전체			중국 동포			기타 외국
	있음	없음		있음	없음		있음	없음
생계비 지원	10.2	89.8		3.9	96.1		16.7	83.3
의료비 지원	11.6	88.4		7.3	92.7		16.2	83.8
물품 지원(식료품, 의류 등)	7.2	92.8		2.9	97.1		11.8	88.2
가정봉사 서비스(청소, 세탁 등)	5.9	94.1		3.6	96.4		8.4	91.6
식사(반찬) 배달 서비스	16.3	83.7		9.9	90.1		23.3	76.7
주택관련 서비스(집수리, 도배 등)	12.0	88.0		4.5	95.2		19.7	80.3
직업훈련, 취업상당, 취업알선	12.9	87.1		7.2	92.8		18.8	81.2
상담(고민, 갈등, 정신건강 등)	9.7	90.3		8.1	91.9		11.5	88.5
약물(알코올)상담	4.4	95.6		1.6	98.4		7.4	92.6
학대 혹은 가정폭력 상담	7.5	92.5		6.6	93.4		8.4	91.6
부부관계 및 가족관계 교육	8.6	91.4		2.4	97.6		15.0	85.0
아동을 위한 부모상담 및 교육	8.5	91.5		3.0	97.0		14.3	85.7
한국어 및 문화적응 교육	22.4	77.6		7.6	92.4		36.6	63.4
주: 사례수는 <표 5-20>, <표 5-21>, <표 5-22>를 참조하라.

출신국별로 보면 중국 동포 여성 결혼이민자의 경우 모든 항목에서 서비스의 이용률이 10.0%미만인 것으로 나타나 서비스 이용이 저조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중 가장 많이 이용한 상위 5가지 서비스 항목을 보면 식사(반찬) 배달 서비스가 9.9%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뒤를 이어 고민, 갈등, 정신건강 등의 상담서비스(8.1%), 한국어 및 문화적응 교육(7.6%), 의료비지원(7.3%), 직업훈련, 취업상담, 취업알선(7.2%)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기타 외국 여성 결혼이민자의 경우 청소, 세탁 등과 같은 가정봉사 서비스, 약물(알코올)상담, 학대 및 가정폭력 상담을 제외하고 다른 10가지 항목 모두에서 10.0%이상의 이용률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한국어 및 문화적응 교육을 이용한 비율은 무려 36.6%로 전체 기타 외국 여성 결혼이민자의 1/3이상이 해당 서비스를 이용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 다음으로는 식사(반찬) 배달 서비스(23.3%), 주택관련 서비스(19.7%), 직업훈련, 취업상담, 취업알선 서비스(18.8%), 생계비 지원(16.7%) 순으로 조사되었다. 특히 주목할 점은 한국어 및 문화적응 교육 서비스를 이용한 비율에 있어, 기타 외국 여성 결혼이민자가 중국 동포 여성 결혼이민자에 비해 4배 이상 높은 비율을 보였다는 점이다. 이는 앞서 언급한 중국 동포 여성 결혼이민자의 문화와 한국사회의 문화의 동질성이 기타 외국 여성 결혼이민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임을 반증하는 결과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정리하면 기타 외국의 경우 중국 동포에 비해 서비스 이용률이 모든 항목에서 높게 나타났다는 점은 향후 여성 결혼이민자의 출신국에 따른 상이한 욕구를 반영한 사회복지서비스 개발이 요청된다고 할 수 있다.

<표 5-20> 여성 결혼이민자 가구를 위한 사회복지서비스의 도움 정도: 전체

(단위: 점수, %, 명)
	평균	전혀 도움 안 됨 ①	②	그저 그렇다 ③	④	매우 큰 도움 ⑤
생계비 지원(656)	3.0	33.1	5.4	18.3	14.8	28.3
의료비 지원(652)	3.1	30.7	4.8	14.8	19.0	30.7
물품 지원(식료품, 의류 등)(619)	2.8	35.8	5.6	24.0	12.7	22.0
가정봉사 서비스(청소, 세탁 등)(619)	2.6	39.3	7.8	22.6	12.6	18.2
식사(반찬) 배달 서비스(610)	2.7	37.0	9.3	20.7	14.8	18.3
주택관련 서비스(집수리, 도배 등)(611)	2.7	37.9	6.4	19.4	15.5	20.8
직업훈련, 취업상당, 취업알선(629)	3.1	33.3	4.7	15.5	16.3	30.2
상담(고민, 갈등, 정신건강 등)(638)	3.0	31.5	6.2	19.7	17.3	25.3
약물(알코올)상담(610)	2.7	40.0	7.2	18.0	14.3	20.6
학대 혹은 가정폭력 상담(613)	2.8	36.4	5.1	20.1	15.4	23.0
부부관계 및 가족관계 교육(644)	3.0	31.5	5.6	18.2	21.0	23.7
아동을 위한 부모상담 및 교육(633)	3.0	34.2	4.0	14.3	21.3	26.2
한국어 및 문화적응 교육(689)	3.3	26.5	6.1	12.1	20.2	35.2
주: 도움 정도 평균은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에 1점,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에 2점, “그저 그렇다”에 3점, “대체로 도움이 된다”에 4점, “매우 큰 도움이 된다”에 5점의 값을 부여하여 계산한 것임.

<표 5-20>, <표 5-21>, <표 5-22>는 여성 결혼이민자가 이용한 서비스가 여성 결혼이민자에게 얼마나 도움이 되었는지를 5점 척도 ― (5) 매우 큰 도움이 된다, (4) 대체로 도움이 된다, (3) 그저 그렇다, (2)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 (1)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 로 조사한 결과이다. 먼저 전체 여성 결혼이민자를 대상으로 한 결과인 <표 5-20>을 보면 평균((3)그저 그렇다)점수 이상을 받은 사회복지서비스 항목은 13가지 항목 중 7개 항목(생계비지원, 의료비지원, 직업훈련, 취업상담, 취업알선, 고민, 갈등, 정신건강 등 상담, 부부관계 및 가족관계 교육, 아동을 위한 부모상담 및 교육, 한국어 및 문화적응 교육)으로 조사되었다. 이중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서비스 항목은 ‘한국어 및 문화적응 교육’으로 3.3점이고 가장 낮은 점수를 받은 서비스 항목은 세탁, 청소 등 가정봉사 서비스로 2.6점을 받았다.

<표 5-21> 여성 결혼이민자 가구를 위한 사회복지서비스의 도움 정도: 중국 동포

(단위: 점수, %, 명)
	평균	전혀 도움 안 됨 ①	②	그저 그렇다 ③	④	매우 큰 도움 ⑤
생계비 지원(253)	2.7	42.8	5.4	13.0	12.1	26.7
의료비 지원(251)	2.9	39.7	3.4	11.5	15.8	29.6
물품 지원(식료품, 의류 등)(244)	2.8	44.7	4.1	14.7	12.6	24.0
가정봉사 서비스(청소, 세탁 등)(242)	2.6	44.8	5.0	16.3	13.1	20.9
식사(반찬) 배달 서비스(243)	2.6	43.8	5.2	14.5	15.7	20.9
주택관련 서비스(집수리, 도배 등)(241)	2.6	45.0	6.1	13.6	11.9	23.5
직업훈련, 취업상당, 취업알선(239)	2.8	41.5	4.6	13.0	13.3	27.7
상담(고민, 갈등, 정신건강 등)(241)	2.9	40.3	4.4	11.9	14.6	28.9
약물(알코올)상담(237)	2.6	46.4	6.0	12.7	11.8	23.0
학대 혹은 가정폭력 상담(239)	2.7	44.3	3.7	12.3	13.7	28.9
부부관계 및 가족관계 교육(241)	2.9	41.4	4.1	8.8	18.8	26.9
아동을 위한 부모상담 및 교육(239)	2.7	43.6	4.2	11.8	16.6	23.9
한국어 및 문화적응 교육(245)	2.9	40.3	4.9	9.0	18.2	27.7
주: 도움 정도 평균은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에 1점,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에 2점, “그저 그렇다”에 3점, “대체로 도움이 된다”에 4점, “매우 큰 도움이 된다”에 5점의 값을 부여하여 계산한 것임.

출신국별 특징을 보면 다음과 같다. <표 5-21>은 중국 동포 여성 결혼이민자를 대상으로 사회복지서비스 만족도에 대한 결과인데, 13개 모든 항목에서 평균((3) 그저 그렇다)보다 낮은 만족도를 보였다. 특히 집수리, 도배 등 주택관련 서비스, 약물(알코올)상담 서비스, 한국어 및 문화적응 교육 서비스 등은 ‘(1)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와 ‘(2)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절반 이상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중국 동포 여성 결혼이민자의 경우 사회복지서비스를 이용하는 비율도 낮지만 이용 후 만족도도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나 현재 제공되는 사회복지서비스 전반에 대해 만족하고 있지 못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반면 <표 5-22>에서 보듯 기타 외국 여성 결혼이민자의 경우 전체 여성 결혼이민자와 같이 물품지원, 가정봉사 서비스, 식사배달 서비스, 주택관련 서비스, 약물상담, 학대 혹은 가정폭력 상담 등 6개 항목을 제외한 7개 항목에서 평균이상의 도움을 받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특히 한국어 및 문화적응 교육 서비스의 경우 평균점수가 3.7점에 이르고, 매우 큰 도움이 된다고 응답한 비율과 대체로 도움이 된다고 응답한 비율이 절반을 훨씬 상회하는 63.6%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 외에 도움이 된다 ― 매우 큰 도움이 된다와 대체로 도움이 된다 ― 는 비율이 절반을 넘는 서비스로는 의료비 지원, 직업훈련, 취업상담, 취업알선, 아동을 위한 부모상담 및 교육 서비스 등이 있었다. 종합하면 언어와 문화가 상이한 기타 외국 여성 결혼이민자의 경우, 현재 제공되는 사회복지서비스를 통해 한국사회에 적응하는데 상대적으로 많은 도움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중국 동포 여성 결혼이민자에게는 별반 도움이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기타 외국 여성 결혼이민자는 중국 동포 여성 결혼이민자에 비해 청소, 세탁 등 가정봉사 서비스(이 항목은 두 집단의 평균점수가 동일하다)를 제외하고 모든 서비스에서도 상대적으로 많은 도움을 받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앞서 언급한 것과 같이 사회복지 서비스 제공에 있어 출신국의 특성(사실상 문화적ㆍ사회적ㆍ경제적 배경의 상이함)에 근거해 다양한 서비스가 제공되어야함을 보여주고 있는 결과라 할 수 있다.

<표 5-22> 여성 결혼이민자 가구를 위한 사회복지서비스의 도움 정도: 기타 외국

(단위: 점수, %, 명)
	평균	전혀 도움 안 됨 ①	②	그저 그렇다 ③	④	매우 큰 도움 ⑤
생계비 지원(403)	3.3	23.4	5.5	23.5	17.6	30.0
의료비 지원(401)	3.4	21.6	6.1	18.2	22.2	31.9
물품 지원(식료품, 의류 등)(375)	2.9	26.4	7.1	33.9	12.8	19.8
가정봉사 서비스(청소, 세탁 등)(377)	2.6	33.6	10.7	29.1	11.2	15.5
식사(반찬) 배달 서비스(367)	2.7	29.8	13.6	27.3	13.9	15.5
주택관련 서비스(집수리, 도배 등)(370)	2.9	30.5	6.8	25.5	19.3	18.0
직업훈련, 취업상당, 취업알선(390)	3.3	25.3	4.8	18.0	19.3	32.7
상담(고민, 갈등, 정신건강 등)(397)	3.1	23.1	7.9	27.2	20.0	21.8
약물(알코올)상담(373)	2.8	33.4	8.4	23.4	16.8	18.1
학대 혹은 가정폭력 상담(374)	2.9	28.2	6.6	28.2	17.1	19.9
부부관계 및 가족관계 교육(403)	3.1	22.0	7.1	27.1	23.1	20.7
아동을 위한 부모상담 및 교육(394)	3.3	24.8	3.9	16.8	26.0	28.5
한국어 및 문화적응 교육(444)	3.7	14.4	7.2	14.8	21.9	41.7
주: 도움 정도 평균은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에 1점,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에 2점, “그저 그렇다”에 3점, “대체로 도움이 된다”에 4점, “매우 큰 도움이 된다”에 5점의 값을 부여하여 계산한 것임.

Ⅲ.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관한 논의는 다섯 가지로 나누어진다. 먼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대한 이해 정도를 검토하고자 한다. 제도에 대한 이해 정도는 여성 결혼이민자가 한국사회 최후의 공적 사회안전망이라고 할 수 있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알고 있는가”와 “기초생활보장 수급을 위해 읍․면․동사무소 직원과 상담을 했는가”라는 질문을 통해 검토하고자 한다. 두 번째는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 신청 여부와 신청자 중 수급비율을 통해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 선정 실태를 살펴본다. 세 번째는 기초생활보장 수급 대상자로 선정된 경우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지원이 해당가구의 최저생활을 보장하는데 도움이 되고 있는지 여부를 살펴보았다. 네 번째는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탈락자와 관련된 논의로 수급 탈락사유가 무엇인지, 수급 탈락이후 경제생활은 어떠했으며 생계문제를 어떻게 해결했는지를 검토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는 앞의 결과를 통해 여성 결혼이민자 가구 중 현재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사각지대 규모를 추정하고, 만약 사각지대를 적극적으로 해소해나간다면 소요되는 예산 규모가 어느 정도 인지 추정하는 것을 통해 본 절의 논의를 마무리하고자 한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관한 이해

1) 전체 여성 결혼이민자 가구

<표 5-23>은 여성 결혼이민자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대한 인지정도를 보여주고 있다. 전체 여성 결혼이민자를 대상으로 했을 때 기초생활보장제도를 알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18.0%에 불과해 대부분의 여성 결혼이민자가 최후의 사회안전망인 기초생활보장제도 존재 자체를 모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도의 명칭은 모르지만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정부가 지원하는 제도를 알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을 합산해도 제도에 대해 인지하고 있는 비율은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44.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전혀 들어보지 못했다고 응답한 비율은 절반을 넘어 55.6%에 이르고 있다. 이를 출신국별로 보면 상대적으로 기타 외국 여성 결혼이민자가 기초생활보장제도에 관해 알고 있는 비율은 48.9%인 반면 중국 동포는 39.5%에 불과해 기타 외국 여성 결혼이민자의 제도에 대해 인지하고 있는 비율이 중국 동포 여성 결혼이민자에 비해 약 9.4%p 정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5-23>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인지 여부: 전체가구

(단위: %, 명)
	전체 (838)	중국 동포 (305)	기타 외국 (533)
알고 있다	18.0	18.3	17.7
들어 봤다	26.4	21.2	31.2
전혀 모른다	55.6	60.5	51.1
계	100.0	100.0	100.0

<표 5-24> 동사무소 직원과 기초생활보장 수급 상담 여부: 전체가구

(단위: %, 명)
	전체 (670)	중국 동포 (255)	기타 외국 (415)
상담한적 있다	7.8	7.9	7.7
상담한적 없다	83.0	85.6	80.4
모르겠다	9.2	6.5	11.9
계	100.0	100.0	100.0

<표 5-24>는 여성 결혼이민자가 읍․면․동사무소 직원과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을 위해 상담한 경험이 있는가를 문의하였는데, 전체의 7.8%만이 상담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절대 다수의 여성 결혼이민자가 상담한 경험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수급을 위한 상담여부는 출신국별 차이가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인다.

2) 빈곤선 이하 여성 결혼이민자 가구

<표 5-25>는 귀화 및 비귀화 여성 결혼이민자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대한 인지정도를 보여주고 있다. 가구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전체 여성 결혼이민자 가구를 대상으로 했을 때 기초생활보장제도를 알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18.9%에 불과해 가구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빈곤가구의 경우도 전체 여성 결혼이민자 가구를 대상으로 조사했을 때와 같이 최후의 사회안전망이라고 할 수 있는 기초생활보장제도 존재 자체를 모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도의 명칭은 모르지만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정부가 지원하는 제도를 알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을 합산해도 제도에 대해 인지하고 있는 비율은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44.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전혀 들어보지 못했다고 응답한 비율은 절반을 넘어 55.3%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귀화여부에 따라 살펴보면 귀화 여성 결혼이민자가 기초생활보장제도에 관해 알고 있는 비율은 절반을 훨씬 넘는 60.1%인 반면 비귀화 여성 결혼이민자의 경우는 절반에도 못 미치는 42.4%에 불과해 미귀화 여성 결혼이민자가 제도에 대해 인지하고 있는 비율이 귀화 여성 결혼이민자에 비해 약 17.7%p나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5-25>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인지 여부: 빈곤가구

(단위: %, 명)
	전체 (489)	귀화자 (165)	비귀화자 (324)
알고있다	18.9	36.4	15.6
들어봤다	25.8	23.7	26.3
전혀 모른다	55.3	39.9	58.6
계	100.0	100.0	100.0

<표 5-26>은 여성 결혼이민자가 읍․면․동사무소 직원과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을 위해 상담한 경험이 있는가를 문의하였는데, 전체의 7.9%만이 상담한 것으로 나타나 절대 다수의 여성 결혼이민자가 상담한 경험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귀화여부에 따른 실태를 보면 귀화자의 경우 상담한 경우가 24.2%로 비귀화자 3.8%에 비해 상담한 경험이 있는 비율이 무려 6.4배나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의 전제가 한국국적을 취득한 자로 제한되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할 수 있을 것이다.

<표 5-26> 동사무소 직원과 기초생활보장 수급 상담 여부: 빈곤가구

(단위: %, 명)
	전체 (396)	귀화자 (149)	비귀화자 (247)
상담한적 있다	7.9	24.2	3.8
상담한적 없다	82.1	66.2	86.0
모르겠다	10.0	9.6	10.2
계	100.0	100.0	100.0

2.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신청과 수급자 비율

1) 전체 여성 결혼이민자 가구

<표 5-27>은 여성 결혼이민자 중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을 위해 수급신청을 한 비율을 보여주고 있다. 전체 여성 결혼이민자 중 7.1%만이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을 위해 수급신청을 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절대다수인 92.9%는 신청한 경험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출신국별 차이는 거의 없으나 기타 외국 여성 결혼이민자가 중국 동포 여성 결혼이민자에 비해 수급신청을 한 비율이 1.0%p 정도 높게 나타났다.

<표 5-27> 기초생활보장 수급 신청 여부: 전체가구

(단위: %, 명)
	전체 (645)	중국 동포 (248)	기타 외국 (397)
신청한 경험이 있다	7.1	6.6	7.6
신청한 경험이 없다	92.9	93.4	92.4
계	100.0	100.0	100.0

<표 5-28>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비율을 보여주고 있다. 전체 여성 결혼이민자 가구 중 11.3%가 수급대상자로 선정되었고, 대다수인 88.7%가 대상자로 선정되지는 못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출신국별 차이를 보면 기타 외국 여성 결혼이민자 가구 중 수급자로 선정된 비율이 17.6%로 중국 동포 수급자 비율인 6.1%에 비해 3배 가까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앞서 살펴보았듯이 중국 동포 여성 결혼이민자 가구의 소득, 자산 등의 수준이 기타 외국 가구에 비해 높은 수준이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

<표 5-28>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비율: 전체가구

(단위: %, 명)
	전체 (444)	중국 동포 (198)	기타 외국인 (246)
수급자	11.3	6.1	17.6
수급탈락자	88.7	93.4	82.4
계	100.0	100.0	100.0

2) 빈곤선 이하 여성 결혼이민자 가구

<표 5-29>는 가구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여성 결혼이민자 가구 중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을 위해 수급신청을 한 비율을 보여주고 있다. 전체 가구 중 7.1%만이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을 위해 수급신청을 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절대다수인 92.9%는 신청한 경험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귀화여부에 따른 차이를 보면 귀화여성가구의 20.9%가 기초생활보장제도를 신청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비귀화여성 결혼이민자의 경우는 3.6%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5-30>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신청자 중 수급자 비율을 보여주고 있다. 수급신청을 한 (가구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전체 귀화 및 비귀화 여성 결혼이민자 가구 중 13.7%가 수급대상자로 선정되었고, 86.3%는 수급신청을 했으나 대상자로 선정되지는 못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귀화여부에 따른 차이를 보면 귀화자 중 수급자로 선정된 비율이 21.5%로 비귀화자 가구의 수급비율인 11.2%에 비해 2배 가까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이한 점은 기초생활보장제도가 기본적으로 국적을 취득한 시민에 대한 사회안전망인 점을 고려했을 때 귀화여성가구가 비귀화여성가구에 비해 수급율이 높은 것은 당연한 결과이나 비귀화 여성의 경우도 수급율이 11.2%나 되는 것은 주목할 만하다. 이러한 결과는 비귀화 여성이 자신의 수급여부를 답한 것이기보다는 해당 가구의 수급상태에 대해 응답한 결과로 이해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라고 판단된다.

<표 5-29> 기초생활보장 수급 신청 여부: 빈곤가구

(단위: %, 명)
	전체 (379)	귀화자 (146)	비귀화자 (233)
신청한 경험이 있다	7.1	20.9	3.6
신청한 경험이 없다	92.9	79.1	96.4
계	100.0	100.0	100.0

<표 5-30>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비율: 빈곤가구

(단위: %, 명)
	전체 (268)	귀화자 (122)	비귀화자 (146)
수급자	13.7	21.5	11.2
수급탈락자	86.3	78.5	88.8
계	100.0	100.0	100.0

3. 기초생활보장제도와 최저생활유지

1) 전체 여성 결혼이민자 가구

<표 5-31>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이 여성 결혼이민자 가구가 최저생활을 유지하는데 얼마 도움을 주었는가를 측정한 것이다. 기초생활보장제도를 수급하는 여성 결혼이민자 전체의견을 보면 대체적으로 도움이 된다는 의견이 과반수를 넘었다. 매우 도움이 된다와 대체로 도움이 된다는 의견을 합산했을 때 전체 수급자의 62.9%가 도움이 된다고 응답했다. 반면 도움이 되지 않는다(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와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응답은 전체의 20.8%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반적으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선정되면 해당 가구의 최저생계를 유지하는데 도움이 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표 5-31>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과 최저생계보장: 전체가구

(단위: %, 명)
	전체 (146)	중국 동포 (59)	기타 외국 (87)
매우 도움이 된다	37.7	28.7	34.9
대체로 도움이 된다	25.2	23.7	26.8
그저 그렇다	22.3	24.6	19.8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	9.9	14.0	5.5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10.9	9.0	13.0
계	100.0	100.0	100.0
평균	3.57	3.49	3.65
주: 도움 정도 평균은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에 1점,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에 2점, “그저 그렇다”에 3점, “대체로 도움이 된다”에 4점, “매우 큰 도움이 된다”에 5점의 값을 부여하여 계산한 것임.

출신국별 차이를 보면 기타 외국 여성 결혼이민자가 중국 동포 여성 결혼이민자와 비교했을 때 최저생계를 지원하는 제도의 효과성에 대해 긍정적 의견을 많이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움이 된다고 응답한 기타 외국 여성 결혼이민자는 71.7%에 이르는 반면 중국 동포는 이보다 19.3%p 낮은 52.4%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반면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부정적 견해는 중국 동포가 23.0%로 기타 외국 18.5%보다 4.5%p 정도 높게 나왔다.

2) 빈곤선 이하 여성 결혼이민자 가구

<표 5-32>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이 귀화 및 비귀화 여성 결혼이민자 가구의 최저생활을 유지하는데 얼마 도움을 주었는가를 5점 척도로 측정한 것이다. 기초생활보장제도를 수급하는 (가구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여성 결혼이민자 가구 전체의 의견을 보면 5점 척도 점수가 3.72로 평균을 넘어 대체적으로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매우 도움이 된다와 대체로 도움이 된다는 의견을 합산했을 때 전체 수급자의 60.9%가 도움이 된다고 응답했다. 반면 도움이 되지 않는다(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와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응답은 전체의 14.7%인 것으로 나타나 전반적으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선정되면 해당 가구의 최저생계를 유지하는데 도움이 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표 5-32>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과 최저생계보장: 빈곤가구

(단위: %, 명)
	전체 (94)	귀화자 (47)	비귀화자 (47)
매우 도움이 된다	32.8	20.4	37.3
대체로 도움이 된다	28.1	28.2	28.0
그저 그렇다	24.4	32.1	21.6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	7.6	12.6	5.8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7.1	6.7	7.3
계	100.0	100.0	100.0
평균	3.72	3.43	3.83
주: 도움 정도 평균은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에 1점,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에 2점, “그저 그렇다”에 3점, “대체로 도움이 된다”에 4점, “매우 큰 도움이 된다”에 5점의 값을 부여하여 계산한 것임.

귀화여부에 따른 차이를 보면 기타 비귀화 여성 결혼이민자가 귀화 여성 결혼이민자에 비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최저생계를 유지하는데 도움이 된다는 의견이 높게 나타났다. 도움이 된다고 응답한 비귀화 여성 결혼이민자는 65.3%에 이르는 반면 귀화 여성 결혼이민자는 이보다 16.7%p 낮은 48.6%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반면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부정적 견해는 귀화 여성 결혼이민자가 19.3%로 비귀화 여성 결혼이민자 13.1%보다 6.2%p  높게 나왔다. 여기서 주목할 만 한 점은 비귀화 여성 결혼이민자의 경우 기초생활보장 대상가구가 된다고 해도 비귀화 여성 결혼이민자 자신은 수급대상 가구의 가구원에 포함되지 않아 실제가구원수에 비해 현금지원 금액이 적은데도 불구하고 기초생활보장수급이 해당가구의 최저생활을 유지하는데 도움이 된다는 의견이 귀화자 가구보다 높게 나타났다는 점이다.

4.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 탈락사유 및 탈락 이후 생활실태

1) 전체 여성 결혼이민자 가구

<표 5-33>은 여성 결혼이민자 가구의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 탈락사유를 유형별로 보여주고 있다. 가장 많이 지적한 기초생활보장 수급 탈락 사유는 ‘외국국적’이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내국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부양의무자’ 기준이 가장 주요한 탈락사유로 지적되는 것과 상이한 결과라 할 수 있다. 실제로 여성 결혼이민자 가구에서 부양의무자 기준 때문에 수급대상에서 제외되었다는 비율은 5.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국적 다음으로 높은 탈락 사유는 ‘기타’인데 현재의 자료를 통해서는 ‘기타’의 구체적 내용에 대해서는 파악할 수 없었다. 외국국적과 기타사유를 제외한 주요한 탈락 사유로는 소득기준, 재산기준, 자동차 기준 등이 각각 12.2%, 7.2%, 6.6%로 나타났다. 주목해야할 점은 여성 결혼이민자 가구가 기초생활보장수급신청을 하여 탈락했음에도 탈락사유를 통보 받지 못한 경우가 16.5%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6조에 의거 시장, 군수, 구청장은 수급여부를 지체 없이 결정해, 읍․면․동사무소의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이 ‘복지대상자급여신청결과통지서’(수급여부, 탈락사유 등)를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신청자에게 서면으로 (신청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통지해야함에도 불구하고 이 같은 절차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표 5-33>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 탈락 사유: 전체가구

(단위: %, 명)
	전체 (147)	중국 동포 (44)	기타 외국 (103)
소득이 기준보다 높아	12.2	9.7	13.6
재산이 기준보다 높아	7.2	9.1	6.1
자동차가 있어서	6.6	8.6	10.1
부동산(집)	1.4	1.1	1.5
부양의무자 기준	5.3	5.4	5.2
외국국적	26.4	14.6	33.3
탈락사유를 통보받지 못함	16.5	17.3	16.1
기타	21.5	34.3	14.1
계	100.0	100.0	100.0

출신국별로 수급탈락사유를 보면 중국 동포 여성 결혼이민자 가구의 경우 기타사유가 34.3%로 가장 높은 비중인 것으로 나타났고, 탈락사유를 통보 받지 못한 경우도 17.3%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탈락사유를 통보 받지 못한 경우와 기타 사유를 제외하면 외국국적으로 인해 수급자에서 탈락한 경우가 14.6%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소득기준, 재산기준, 자동차 기준이 각각 9.7%, 9.1%, 8.6%인 것으로 나타났다. 기타 외국 여성 결혼이민자 가구의 경우 외국국적 때문에 수급에서 탈락한 경우가 전체의 1/3에 해당하는 33.3%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다음으로는 소득기준, 자동차기준, 재산기준 등이 각각 13.6%, 10.1%, 6.1%로 나타났다.

<표 5-34>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신청자가 수급대상에서 탈락된 이후 경제생활 실태를 보여주고 있다. 전체적으로 수급탈락이후 경제생활이 ‘매우 어려웠다’와 ‘조금 어려웠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55.0%로 나타나 수급신청을 한 여성 결혼이민자 가구의 절반이상이 탈락이후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수급탈락이후 경제적 곤란을 겪지 않았다는 응답은 29.0%로 조사되었다. 출신국별로 보면 중국 동포 여성 결혼이민자 가구가 경제적 곤란에 직면한 비율은 58.7%, 기타 외국의 경우는 54.0%로 나타나 중국 동포 여성 결혼이민자 가구가 수급탈락이후 경제적 어려움을 상대적으로 더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어렵지 않았다고 응답한 비율은 중국 동포 여성 결혼이민자 가구의 경우 27.5%, 기타 외국 여성 결혼이민자 가구의 경우 29.7%로 조사되었다.

<표 5-34>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 탈락 이후 경제생활: 전체가구

(단위: %, 명)
	전체 (144)	중국 동포 (38)	기타 외국 (106)
매우 어려웠다	16.7	18.7	15.6
조금 어려운 편이었다	38.3	39.8	37.4
그저 그랬다	16.0	14.0	17.2
별로 어렵지 않은 편이었다	13.0	7.5	16.1
전혀 어렵지 않았다	16.0	20.0	13.6
계	100.0	100.0	100.0

<표 5-35>는 여성 결혼이민자 가구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탈락 이후 생계문제를 어떻게 해결했는가를 보여주고 있다. 수급탈락이후 생계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가장 유력한 대안으로는 전체의 1/3가량이 ‘일자리’(30.8%)를 갖는 것에서 대안을 찾은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자활사업이나 공공근로를 취업한 것으로 본다면 일자를 통해 대안을 마련한 비율은 38.0%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그 뒤를 이어 중요한 것은 절약을 통해 생활비를 줄이는 내핍생활이 21.0%, 남편의 부모, 형제의 도움을 받는 경우가 16.3%로 조사되었다. 특이한 점은 국내에 여성 결혼이민자의 부모형제가 거주할 가능성이 낮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부모형제로부터 경제적 도움을 받은 경우가 5.9%로 나타났다.

<표 5-35>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 탈락 이후 생계문제 해결 방안: 전체가구

(단위: %, 명)
	전체 (141)	중국 동포 (39)	기타 외국 (102)
남편의 부모․형제 도움	16.3	9.4	20.6
빚을 얻어서	8.4	13.3	5.4
민간단체 도움	0.2	0.0	0.3
절약	21.0	16.4	23.9
일자리	30.8	26.0	33.7
재산처분	0.0	0.0	0.0
자활사업	3.6	9.3	0.1
공공근로	3.6	7.0	1.5
본인의 부모형제	5.9	5.4	6.3
기타	10.1	13.2	8.2
계	100.0	100.0	100.0

출신국별 차이를 보면 중국 동포 여성 결혼이민자의 경우 일자리(공공근로 자활사업을 포함해서)를 얻는 경우가 42.3%로, 절반에 가까운 중국 동포 여성 결혼이민자가 일자리를 통해 생계문제를 해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뒤를 이어서는 절약이 16.4%로 조사되었고, 빚을 얻어서 현재의 생계문제를 해결하는 경우도 13.3%나 되었다. 특히 빚을 내서 생계문제를 해결하는 경우 안정적 해결책이기보다는 일시적 해결책이고, 이후 더 심각한 경제적 문제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 기타 외국의 경우 일자리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비중이 41.5%로 중국 동포와 유사하지만 그 내용을 보면 공공근로나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비중은 중국 동포에 비해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동포 여성 결혼이민자의 경우 자활과 공공근로에 참여하는 비율이 16.3%인데 반해 기타 외국의 경우 중국 동포 여성 결혼이민자의 1/10에 불과한 1.6%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다른 차이는 남편의 부모, 형제의 도움을 받는 경우가 기타 외국의 경우 20.6%로 일자리와 절약에 이어 세 번째로 중요한 방안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 같은 비중은 중국 동포 여성 결혼이민자가 남편의 부모형제로부터 도움을 받는다는 비율에 비해 2배 이상 높은 수치이다.

2) 빈곤선 이하 여성 결혼이민자 가구

<표 5-36>은 귀화 및 비귀화 여성 결혼이민자 가구의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 탈락사유를 유형별로 보여주고 있다. 가장 많이 지적한 기초생활보장 수급 탈락 사유는 33.9%인 ‘외국국적’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외국국적 다음으로 높은 탈락 사유는 ‘기타’인데 현재의 자료를 통해서는 ‘기타’의 구체적 내용에 대해서는 파악할 수 없었다. 외국국적과 기타사유를 제외한 주요한 탈락 사유로는 소득기준, 재산기준, 자동차 기준 등이 각각 8.9%, 6.5%, 8.9%로 나타났다. 주목해야할 점은 여성 결혼이민자 가구가 기초생활보장수급신청을 하여 탈락했음에도 탈락사유를 통보 받지 못한 경우가 13.2%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앞의 본문에서 지적했듯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6조에 의거 읍․면․동사무소의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이 ‘복지대상자급여신청결과통지서’(수급여부, 탈락사유 등)를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신청자에게 서면으로 (신청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통지해야함에도 불구하고 이 같은 절차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표 5-36>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 탈락 사유: 빈곤가구

(단위: %, 명)
	전체 (95)	귀화자 (50)	비귀화자 (45)
소득이 기준보다 높아	8.9	10.2	8.4
재산이 기준보다 높아	6.5	15.5	2.7
자동차가 있어서	8.9	10.6	8.2
부동산(집)	0.7	2.4	-
부양의무자 기준	2.7	-	3.9
외국국적	33.9	18.8	40.3
탈락사유를 통보받지 못함	13.2	8.4	15.3
기타	25.2	34.1	21.4
계	100.0	100.0	100.0

귀화여부에 따른 차이를 보면 귀화 여성 결혼이민자 가구의 경우 기타사유가 34.1%로 가장 높은 비중인 것으로 나타났고, 탈락사유를 통보 받지 못한 경우는 8.4%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탈락사유를 통보 받지 못한 경우와 기타 사유를 제외하면 외국국적으로 인해 수급자에서 탈락한 경우가 18.8%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재산기준, 자동차기준, 소득기준이 각각 15.5%, 10.6%, 10.2%인 것으로 나타났다. 비귀화 여성 결혼이민자 가구의 경우 외국국적 때문에 수급에서 탈락한 경우가 전체의 1/3이 넘는  40.3%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다음으로는 소득기준, 자동차기준, 재산기준 등이 각각 8.4%, 8.2%, 2.7%로 나타났다. 특이한 점은 귀화 여성 결혼이민자의 경우도 외국국적 때문에 수급대상에서 제외 되었다고 생각하는 비율이 18.8%로 나타났다는 점이다. 기초생활보장제도가 국적취득자의 경우 출신국에 따른 차별하지 않는 현실을 고려했을 때 많은 귀화 여성 결혼이민자들이 해당 가구가 수급대상에서 탈락한 이유로 ‘외국국적’을 언급한 것은 단지 주관적 판단에 근거한 것으로 보인다.

<표 5-37>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신청자가 수급대상에서 탈락된 이후 경제생활 실태를 보여주고 있다. 전체적으로 수급탈락이후 경제생활이 ‘매우 어려웠다’와 ‘조금 어려웠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60.4%로 나타나 수급신청을 한 여성 결혼이민자 가구의 대다수가 탈락이후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수급탈락이후 경제적 곤란을 겪지 않았다는 응답은 23.4%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귀화여부에 따른 차이를 보면 귀화 여성 결혼이민자 가구의 경우 경제적 곤란에 직면한 비율은 60.0%, 비귀화 여성 결혼이민자 가구의 경우는 60.5%로 나타나 귀화여부와 관계없이 수급탈락으로 인해 빈곤한 여성 결혼이민자 가구가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어렵지 않았다고 응답한 비율은 귀화 여성 결혼이민자 가구가 17.9%, 비귀화 여성 결혼이민자 가구의 25.7% 보다 7.8%p 높게 나타났다.

<표 5-37>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 탈락 이후 경제생활: 빈곤가구

(단위: %, 명)
	전체 (144)	귀화자 (38)	비귀화자 (106)
매우 어려웠다	16.7	18.7	15.6
조금 어려운 편이었다	38.3	39.8	37.4
그저 그랬다	16.0	14.0	17.2
별로 어렵지 않은 편이었다	13.0	7.5	16.1
전혀 어렵지 않았다	16.0	20.0	13.6
계	100.0	100.0	100.0

<표 5-38>은 귀화 및 비귀화 여성 결혼이민자 가구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탈락 이후 생계문제를 어떻게 해결했는가를 보여주고 있다. 수급탈락이후 생계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가장 유력한 대안으로는 전체의 1/4에 해당하는 24.3%가 내핍생활을 들었다. 이는 전체가구를 대상으로 했을 때(표 5-35) 30.8%가 일자리가 기초생활보장수급 탈락이후 가장 유력한 대안으로 언급되었던 부분과 차이가 있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자활사업(2.5%)과 공공근로(6.0%)를 일자리(22.4%)에 포함시켰을 경우 일을 통해 생계의 어려움을 극복한다는 비율은 30.9%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그 뒤를 이어 중요한 것은 남편의 부모, 형제의 도움을 받는 경우가 15.7%, 본인의 부모형제로부터 도움을 받는 경우가 9.6%, 빚을 내는 경우가 9.3%로 조사되었다. 특이한 점은 전체가구와 같이 국내에 여성 결혼이민자의 부모형제가 거주할 가능성이 낮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부모형제로부터 경제적 도움을 받은 경우가 9.6%로 높게 나타났다는 점이다.

<표 5-38>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 탈락 이후 생계문제 해결 방안: 빈곤가구

(단위: %, 명)
	전체 (95)	귀화자 (52)	비귀화자 (43)
남편의 부모․형제 도움	15.7	16.3	15.4
빚을 얻어서	9.3	10.4	8.9
민간단체 도움	0.3	1.2	-
절약	24.3	23.6	24.5
일자리	22.4	25.2	21.3
재산처분	-	-	-
자활사업	2.5	-	3.4
공공근로	6.0	5.8	6.0
본인의 부모형제	9.6	6.8	10.6
기타	10.1	10.8	9.9
계	100.0	100.0	100.0

귀화여부에 따른 차이를 보면 귀화 여성 결혼이민자의 경우 일자리(공공근로 자활사업을 포함해서)를 얻는 경우가 31.0%로, 1/3에 가까운 귀화 여성 결혼이민자 가구가 일자리를 통해 생계문제를 해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뒤를 이어서는 절약이 23.6%로 조사되었고, 빚을 얻어서 현재의 생계문제를 해결하는 경우도 16.3%나 되었다. 특히 빚을 내서 생계문제를 해결하는 경우 안정적 해결책이기보다는 일시적 해결책이고, 이후 더 심각한 경제적 문제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 비귀화 여성 결혼이민자 가구의 경우 일자리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비중이 30.7%로 중국 동포와 유사하지만 그 내용을 보면 공공근로나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비중은 귀화 여성 결혼이민자 가구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비귀화 여성 결혼이민자의 경우 자활과 공공근로에 참여하는 비율이 9.4%인데 반해 귀화 여성 결혼이민자 가구는  5.8%인 것으로 나타났다.

5. 기초생활보장 대상자 규모추정 및 소요예산 규모

1) 전체 여성 결혼이민자 가구

ꊱ 소득기준에 의한 수급대상 및 소요예산 추정

<표 5-39>는 가구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여성 결혼이민자 가구를 대상으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규모를 추정하였다. 먼저 최저생계비를 기준으로 했을 때 예상되는 수급자 총수는 전체 66,912가구(한명의 여성 결혼이민자가 한 가구에 있다고 가정했을 때)의 52.9%인 35,396가구로 추정되었다. 이는 <표 5-4>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가구 소득이 해당 가구의 최저생계비 이하인 가구의 규모를 추정한 것이다. 수급대상이 되는 35,396가구 중 현재 기초생활수급자 가구는 4,849가구이고 이중 여성 결혼이민자가 귀화한 가구가 1,861가구, 비귀화 가구가 2,988가구로 추정된다. 여성 결혼이민자 가구의 가구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임에도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수급자가 되지 못한 비수급자 가구는 대략 30,547가구로 추정되었다. 이중

<표 5-39>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수 추정: 소득기준, 2005년

			수급대상자 규모 (명)	백분율 (%)
전체규모			35,396	52.9
	수급자		4,849	7.2
		귀화자(A)	1,861	(2.8)
		비귀화자(B)	2,988	(4.4)
	비수급자		30,547	45.7
		귀화자(C)	6,800	(10.2)
		비귀화자(D)	23,747	(35.5)
주: 이 표에서 빈곤지위는 가구소득만을 기준으로 가구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경우 빈곤가구로 분류하였다.

귀화한 여성 결혼이민자가 살고 있는 가구 수가 6,800가구이고, 비귀화 여성 결혼이민자가 있는 가구는 23,747가구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5-40>에서는 <표 5-39>에서 추정한 수급 대상자에게 급여를 실시했을 때 예상되는 월 평균 지급액과 연간 소요예산을 보여주고 있다. 먼저 수급자 중 비귀화 여성 결혼이민자가 있는 가구에 대해 비귀화 여성 결혼이민자를 가구원으로 인정할 경우 (현행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는 외국인은 한국국적을 취득하기 전까지 가구원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즉 가구원 수가 1인 증가한다고 가정했을 때 추가적으로 지급되어야하는 평균 현금급여액(최저생계비에서 타지원금과 가구소득을 제외하고 최저생계비에 부족한 부분)은 월 평균 245천원인 것으로 추정된다(추정식은 <표 5-40>의 주 참고). 가구당 월 평균 245천원을 수급자중 전체 비귀화자 가구에 지급했을 때 예상되는 연간 예산 규모는 대략 88억 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추정된다(245천원×2,988명×12개월).

<표 5-40> 국민기초생활보장 현금급여를 기준으로 한 예산 추정: 최저생계비 기준, 2005년

(단위: 천원)
분류	월 평균 현금급여액	연간 총 소요예산
수급자중 비귀화자 분 급액 추가(B)1)	245	8,784,720
비귀화 비수급자 전체(D)2)	685	195,200,340
귀화자 수급비율을 적용한 비귀화 비수급자3)	685	41,968,073
주: 1) 현재 기초생활보장 수급대상가구라고 할지라도 여성 결혼이민자가 한국국적을 취득하지 않는 경우(비귀화한 경우) 기초생활보장대상 가구의 가구원으로 상정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수급자중 비귀화 가구원(여성 결혼이민자)을 가구원으로 인정하고 수급자격을 부여할 때 가구원 1인이 증가하는 것만큼 현금지급액수가 늘어난 월 평균수급액에 근거해 연간 소요예산을 추정한 것이다. 추가지급액=[PN+1-PN]×0.88 PN+1은 가구원 1명이 추가되었을 때 최저생계비 PN은 가구원 1명 추가이전의 최저생계비 0.88는 최저생계비중 타 지원금을 제외한 현금급여 비율(대략 최저생계비의 88%수준임) 2) 비귀화 비수급자 전체는 소득기준 전체 대상자중 비수급 미수급자 전체를 대상으로 추정한 것이다. 현금지급액=[PN+1-(PN+1×0.12)]-Ih PN+1은 여성 결혼이민자를 수급대상 가구의 성원으로 포함했을 때 해당가구의 최저생계비. 0.12는 가구당 최저생계비에서 타 지원금을 공제되는 비율 Ih은 여성 결혼이민자 가구의 (기초생활보장 급여를 제외한) 현재 소득 3) 가구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귀화자 가구 중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비율인 {A/(A+C)}= 21.5%만을 비귀화 비수급자에게 적용해 수급자가 비수급 비귀화자 중 21.5%인 5,106가구만을 수급대상에 포함시켰을 때의 월평균 지급액과 연간 총 예산 규모.

두 번째 줄은 비귀화 여성 결혼이민자가 있는 비수급 가구전체에게 급여를 확대할 경우 개별 가구에게 지급되는 현금급여액의 평균금액은 685천 원 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되며, 총 예산 규모는 1,952억원(685천원×23,747가구×12개월)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된다.

마지막 줄은 귀화자 가구 중 수급자 가구 비율을 비귀화자 가구에게 적용했을 때 소요되는 예산규모이다. 월 평균 급여액은 비수급 비귀화 여성 결혼이민자 가구와 동일하다. 다만 전체 비수급 비귀화 여성 결혼이민자 가구 중 귀화자 가구의 수급비율인 21.5%만을 대상으로 급여를 제공한다고 가정했을 때 소요되는 연간 예산 규모는 420억 원 정도로 추정된다.

ꊲ 자산기준에 의한 수급규모 및 소요예산 규모 추정

<표 5-41>은 소득과 자산기준을 함께 적용한 경우이다. 소득과 자산을 함께 적용했을 때 빈곤규모는 소득기준만 적용했을 때 보다 2.6%p 줄어든 33,661가구로 추정되었다. 이중 수급자 가구는 4,723가구, 비수급자 가구는 28,938가구로 추정되었다. 수급자 가구 중 귀화 여성 결혼이민자가 있는 가구는 1,810가구이고, 비귀화 여성 결혼이민자가 있는 가구는 2,913가구이다. 비수급 가구 중 귀화한 여성 결혼이민자가 있는 가구는 6,294가구이고, 비귀화 여성 결혼이민자가 있는 가구 수는 22,644가구로 추정되었다.

<표 5-41>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수 추정: 소득+자산 기준, 2005년

			수급대상자 규모 (명)	백분율 (%)
전체규모			33,661	50.3
	수급자		4,723	7.1
		귀화자(A)	1,810	(2.7)
		비귀화자(B)	2,913	(4.4)
	비수급자		28,938	43.2
		귀화자(C)	6,294	(10.9)
		비귀화자(D)	22,644	(33.8)
주: 재산의 소득환산율은 2003년도 기준인 일반재산 월 4.17%, 금융재산 월 6.26%를 준용했다. 재산규모에서 부채는 정확한 부채의 내용을 알지 못하는 관계로 전액 공제대상에 포함시켰으며, 기본공제액은 대도시 3,300만원, 중소도시 3,000만원, 농어촌 2,900만으로 구분되나 본 자료에서 대도시와 중소도시를 구분하지 않는 관계로 도시의 경우 대도시 적용비율을 적용했다. 본 표에서는 빈곤지위를 가구소득, 자산소득환산을 합산하여 가구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경우에 빈곤가구로 분류하였고 여기서는 자동차는 자산으로 상정하지 않았다.

<표 5-42>에서는 <표 5-40>과 동일한 방식으로 소요예산 규모를 추정했는데 수급자중 비귀화 여성 결혼이민자를 수급가구의 가구원으로 포함 시켰을 경우 추가적으로 지급되는 월 평균 현금급여액은 대략 247천원인 것으로 집게 되었다. 이를 연간 예산 규모로 산출하면 대략 86억 원 정도의 추가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된다. 다음은 비수급대상자 중 비귀화 여성 결혼이민자 가구 전체를 대상으로 했을 때 개별 가구당 지급되는 급여액은 693천 원 정도이고 이를 연간 예산으로 추정해보면 대략 1,883억 원 정도의 추가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된다. 앞서 계산한 방식과 같이 이를 귀화자의 수급자 비율에 근거해 비귀화자에게 적용해 보면 월 평균 급여액은 변화가 없고 전체 연간 소요예산은 400억 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추정된다.

<표 5-42> 국민기초생활보장 현금급여를 기준으로 한 예산 추정: 자산 기준, 2005년

(단위: 천원)
분류	월 평균 현금급여액	연간 총 소요예산
수급자중 비귀화자 분 지급액 추가(B)1)	247	8,634,132
비귀화 비수급자 전체(D)2)	693	188,307,504
귀화자 수급비율을 적용한 비귀화 비수급자3)	693	40,057,821
주: 1) 현재 기초생활보장 수급대상가구라고 할지라도 여성 결혼이민자가 한국국적을 취득하지 않는 경우(비귀화한 경우) 기초생활보장대상 가구의 가구원으로 상정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수급자중 비귀화 가구원(여성 결혼이민자)을 가구원으로 인정하고 수급자격을 부여할 때 가구원 1인이 증가하는 것만큼 현금지급액수가 늘어난 월 평균수급액에 근거해 연간 소요예산을 추정한 것이다. 추가지급액=[PN+1-PN]×0.88 PN+1은 가구원 1명이 추가되었을 때 최저생계비 PN은 가구원 1명 추가이전의 최저생계비 0.88는 최저생계비중 타 지원금을 제외한 현금급여 비율(대략 최저생계비의 88%수준임) 2) 비귀화 비수급자 전체는 소득기준 전체 대상자중 비수급 미수급자 전체를 대상으로 추정한 것이다. 현금지급액=[PN+1-(PN+1×0.12)]-Ih PN+1은 여성 결혼이민자를 수급대상 가구의 성원으로 포함했을 때 해당가구의 최저생계비. 0.12는 가구당 최저생계비에서 타 지원금을 공제되는 비율 Ih은 여성 결혼이민자 가구의 (기초생활보장 급여를 제외한) 현재 소득 3) 가구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귀화자 가구 중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비율인 {A/(A+C)}= 22.3%만을 비귀화 비수급자에게 적용해 비수급 비귀화자 중 22.3%인 5,050가구만을 수급대상에 포함시켰을 때의 월평균 지급액과 연간 총 소요예산 규모.

2) 18세 이하의 아동이 있는 여성 결혼이민자 가구

18세 미만의 자녀가 있는 여성 결혼이민자 가구는 지난 2004년 11월 29일 김춘진 의원이 발의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중개정법률안’(의안번호 991)에서 수급자격을 부여하고자하는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대상에 해당하는 가구라고 할 수 있다. 본 절에서는 이러한 김춘진 의원의 개정법률안에서 수급대상으로 새롭게 포괄되는 18미만 자녀와 함께 살고 있는 여성 결혼이민자 가구를 대상으로 수급예상 가구 수와 연간 소요예산을 추계해 보았다. 수급대상을 추계하기 위해 먼저 18세 이하의 아동이 있는 여성 결혼이민자 가구 중 가구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경우를 추정하고, 이 추정에 근거해 연간 소요예산을 3가지 방식으로 추계하였다. 첫째는 소득기준(최저생계비)만을 기준으로 한 경우이고, 둘째는 소득기준에 자산기준(자동차 포함)을 더한 경우, 셋째는 소득기준에 자산기준을 더하고 여기에 교육급여 및 의료급여(의료급여법에 근거)를 더 했을 때 연간 예산 규모를 추정하였다.

<표 5-43> 소득-욕구 비율로 본 여성 결혼이민자 가구의 경제적 지위: 소득기준, 18세 이하 미성년 자녀 유무

		최저생계비 기준
		전체 (945)	미성년자녀(무) (117)	미성년자녀(유) (828)
50% 이하		44.2	43.7	44.8
100% 이하		52.9	49.4	57.5
120% 이하		58.3	53.9	63.8
140% 이하		60.8	55.8	67.3
160% 이하		66.5	61.9	72.3
180% 이하		69.8	64.8	76.2
210% 이하		72.5	67.6	78.8
210% 이상		100.0	100.0	100.0
주: 소득-욕구비율은 가구의 가구소득을 해당 가구의 가구원수에 따른 최저생계비로 나눈 값에 100을 곱한 값이다.

ꊱ 18세 이하의 아동이 있는 여성 결혼이민자 가구의 경제상황

<표 5-43>은 18세 이하의 아동이 있는 여성 결혼이민자 가구의 빈곤실태를 소득-욕구 비율을 통해 살펴본 것이다. (가구소득이 최저생계비 100% 이하인) 절대빈곤율은 18세 이하의 미성년 가구원의 유무에 따라 차이가 나타난다. 미성년자녀가 없는 경우 절대빈곤율은 49.4%로 절반에 조금 못 미치는 반면,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절대빈곤율은 57.5%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구소득이 최저생계비의 50%에도 미치지 못하는 가구의 비율은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44.8%, 미성년 자녀가 없는 경우 43.7%로 두 집단 간의 차이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빈곤선 기준을 상향조정했을 경우 두 집단 간의 차이는 유지되는데,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미성년 자녀가 없는 경우에 비해 빈곤율이 대략 10.0%p 정도 높은 비율을 나타내고 있다. 예를 들어, 최저생계비 210%이하의 가구소득을 가진 여성 결혼이민자 가구의 비율을 보면 미성년 자녀가 있는 가구가 78.8%로 미성년 자녀가 없는 가구의 67.6%보다 대략 11.2%p 높게 나타났다.

<표 5-44>는 18세 미만의 아동이 있는 여성 결혼이민자 가구(이하 빈곤한 여성 결혼이민자 가구) 중 가구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가구의 월 소득구성을 조사한 것이다(이 가구의 소득 및 구성을 비교하기 위해 전체 여성 결혼이민자 가구의 월 가구소득 구성을 함께 실었다). 18세 이하의 미성년 자녀가 있는 빈곤한 여성 결혼이민자 가구의 월 평균 총 가구소득은 전체 여성 결혼이민자 가구소득 평균의 17.5%에 불과한 261천원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가구소득구성에서 근로소득은 195천원이고 전체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74.9%로 전체 여성 결혼이민자 가구에서 근로소득이 차지하는 비중보다 10.1%p 높게 나타났다. 반면 구체적 내용을 알 수 없는 기타소득은 55천원으로 가구소득에서 21.1%를 차지해 전체 가구의 기타소득 비중인 31.5%보다 10.4%p 낮게 나타났다. 특히 가구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임에도 불구하고 정부지원금이라고 할 수 있는 공적이적소득은 월 평균 9,300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빈곤한 여성 결혼이민자 가구에 대해 우리사회의 공적안전망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사적이전소득, 자본소득, 사회보험소득 등은 매우 미미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5-44> 18세 미만의 자녀를 둔 여성 결혼이민자 빈곤가구의 월 가구소득 구성

가구소득	전체 (945)			18세 미만의 자녀를 둔 빈곤 여성 결혼이민자 가구 (344)
	금액(원)	비율		금액(원)	비율(%)
근로소득	966,009	64.8		195,396	74.9
본인	(415,677)	(27.9)		(87,960)	(33.7)
남편	(529,773)	(35.5)		(106,030)	(40.6)
기타가구원	(20,559)	(1.4)		(1,405)	(0.5)
이전소득	13,563	0.9		10,108	3.9
정부지원금	(7,555)	(0.5)		(9,300)	(3.6)
친지․민간	(6,008)	(0.4)		(808)	(0.3)
자본소득	24,894	1.7		409	0.2
사회보험소득	15,156	1.0		109	0.0
기타소득	470,758	31.5		55,025	21.1
총 가구소득	1,490,380	100.0		261,046	100.0

<표 5-45>는 빈곤한 여성 결혼이민자 가구의 자산실태를 보여주고 있는데 먼저 부채규모는 평균 1,570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자산 중에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주택, 토지, 임야 등의 부동산으로 평균 4,622만원 상당의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세, 월세 등의 보증금은 985만원, 금융자산 등의 동산은 662만원인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를 전체 여성 결혼이민자 가구와 비교해보면 자산과 가구소득규모를 고려했을 때 부채의 비중이 상당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언급했듯이 소득은 전체가구 평균의 17.5%에 불과한데 부채는 전체가구 평균의 89.5%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동차의 경우 빈곤한 여성 결혼이민자 가구의 15.9%가 차량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대부분이 2000cc미만 배기량의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2000cc 이상의 차량을 소유한 경우도 전체 차량소유가구의 28.9%(4.6%)나 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빈곤한 여성 결혼이민자 가구의 차량 보유비율은 전체가구의 절반이 조금 못되는 47.0%수준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5-45> 18세 미만의 자녀를 둔 빈곤 여성 결혼이민자 가구의 자산실태: 평균 부채, 부동산, 동산, 자동차

(단위: 만원, %, 명)
		전체	18세 이하 자녀가 있는 빈곤가구
부채		1,755 (211)	1,571 (53)
부동산(주택, 토지 등)		7,554 (165)	4,622 (35)
전세․월세 등 보증금		1,855 (125)	985 (23)
동산(금융자산)		2,584 (103)	662 (17)
자동차	있음	33.8	15.9
	800cc 미만	(3.6)	(2.7)
	800～1500cc	(9.7)	(5.3)
	1500～2000cc	(11.9)	(3.3)
	2000cc 이상	(8.6)	(4.6)
	없음	66.2	84.1
	계	100.0	100.0
	(N)	(945)	(342)

ꊲ 소득기준에 의한 수급대상 및 소요예산 추정

<표 5-46>은 <표 5-43>에 근거해 가구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이고, 18세 이하의 아동이 있는 여성 결혼이민자 가구를 대상으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규모를 추정하였다. 먼저 최저생계비를 기준으로 했을 때 예상되는 수급자 총 가구 수는 전체 66,912가구(한명의 여성 결혼이민자가 한 가구에 있다고 가정했을 때)의 25.2%인 16,863가구로 추정되었다. 수급대상이 (될 수 있는) 되는 16,863가구 중 현재 기초생활수급자 가구는 3,413가구이고 이중 여성 결혼이민자가 귀화한 가구는 1,539가구, 비귀화 가구는 1,874가구로 추정된다. 여성 결혼이민자 가구의 가구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임에도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수급자가 되지 못한 비수급자 가구는 대략 13,449가구로 추정되었다. 이중 귀화한 여성 결혼이민자가 살고 있는 가구 수가 4,483가구이고, 비귀화 여성 결혼이민자가 있는 가구는 8,966가구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5-46>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대상자 규모 추정, 소득기준, 18세 이하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수급대상자 규모 (명)	백분율 (%)
전체규모			16,863	25.2
	수급자		3,413	11.5
		귀화자(A)	1,539	2.3
		비귀화자(B)	1,874	2.8
	비수급자		13,449	20.1
		귀화자(C)	4,483	6.7
		비귀화자(D)	8,966	13.4
주: 이 표에서 빈곤지위는 18세 미만의 자녀가 있는 가구 중 가구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경우 빈곤가구로 분류하였다.

<표 5-47>에서는 <표 5-46>에서 추정한 수급 대상자에게 급여를 실시했을 때 예상되는 월 평균 지급액과 연간 소요예산을 보여주고 있다. 먼저 수급자 중 비귀화 여성 결혼이민자가 있는 가구에 대해 비귀화 여성 결혼이민자를 가구원으로 인정할 경우 추가적으로 지급되어야하는 평균 현금급여액(최저생계비에서 타지원금과 가구소득을 제외하고 최저생계비에 부족한 부분)은 월 평균 190천원 인 것으로 추정된다(추정식은 <표 5-47>의 주 참고). 가구당 월 평균 190천원을 수급자중 비귀화자가 있는 전체 가구에 지급했을 때 예상되는 연간 예산 규모는 대략 43억 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추정된다(190천원×1,874가구×12개월). 두 번째는 비귀화 여성 결혼이민자가 있는 비수급 가구전체에게 급여를 확대할 경우 월 평균 해당 가구에게 지급되는 현금급여액은 823천 원 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총 예산 규모는 885억 원(823천원×8,966가구×12개월)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된다. 마지막 줄은 귀화자 중 수급자 비율을 비귀화자에게 적용했을 때 소요되는 예산규모이다. 월 평균 급여액은 비수급 비귀화 여성 결혼이민자 가구와 동일하다. 다만 전체 비수급 비귀화 여성 결혼이민자 가구 중 귀화자 가구의 수급비율인 25.5%만을 대상으로 급여를 제공한다고 가정했을 때 소요되는 연간 예산 규모는 227억 원 정도로 추정된다.

<표 5-47> 국민기초생활보장 현금급여를 기준으로 한 예산 추정: 소득기준(2005년), 18세 이하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단위: 천원)
분류	월 평균 현금급여액	연간 총 소요예산
수급자중 비귀화자 분 급액 추가(B)1)	190	4,272,720
비귀화 비수급자 전체(D)2)	823	88,548,216
귀화자 수급비율을 적용한 비귀화 비수급자3)	823	22,655,346
주: 1) 현재 기초생활보장 수급대상가구라고 할지라도 여성 결혼이민자가 한국국적을 취득하지 않는 경우(비귀화한 경우) 기초생활보장대상 가구의 가구원으로 상정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수급자중 비귀화 가구원(여성 결혼이민자)을 가구원으로 인정하고 수급자격을 부여할 때 가구원 1인이 증가하는 것만큼 현금지급액수가 늘어난 월 평균수급액에 근거해 연간 소요예산을 추정한 것이다. 추가지급액=[PN+1-PN]×0.88 PN+1은 가구원 1명이 추가되었을 때 최저생계비 PN은 가구원 1명 추가이전의 최저생계비 0.88는 최저생계비중 타 지원금을 제외한 현금급여 비율(대략 최저생계비의 88%수준임) 2) 비귀화 비수급자 전체는 소득기준 전체 대상자중 비수급 미수급자 전체를 대상으로 추정한 것이다. 현금지급액=[PN+1-(PN+1×0.12)]-Ih PN+1은 여성 결혼이민자를 수급대상 가구의 성원으로 포함했을 때 해당가구의 최저생계비. 0.12는 가구당 최저생계비에서 타 지원금을 공제되는 비율 Ih은 여성 결혼이민자 가구의 (기초생활보장 급여를 제외한) 현재 소득 3) 가구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귀화자 가구 중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비율인 {A/(A+C)}= 25.5%만을 비귀화 비수급자에게 적용해 비수급 비귀화자 중 25.5%인 2,286가구만을 수급대상에 포함시켰을 때의 월평균 지급액과 연간 총 예산 규모.

ꊳ 소득+자산기준에 의한 수급규모 및 소요예산 규모 추정

<표 5-48>은 소득과 자산기준(자동차 기준포함)을 함께 적용한 경우이다. 소득과 자산을 함께 적용했을 때 빈곤규모는 소득기준만 적용했을 때 보다 4.5%p 줄어든 13,851가구로 추정되었다. 이중 수급자 가구는 3,145가구, 비수급자 가구는 10,706가구로 추정되었다. 수급자 가구 중 귀화 여성 결혼이민자가 있는 가구는 1,405가구이고, 비귀화 여성 결혼이민자가 있는 가구는 1,740가구 이다. 비수급 가구 중 귀화한 여성 결혼이민자가 있는 가구는 3,346가구 이고, 비귀화 여성 결혼이민자가 있는 가구수는 7,360가구로 추정되었다.

<표 5-48>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대상자 규모 추정: 소득+자산기준, 18세 이하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수급대상자 규모 (명)	백분율 (%)
전체규모			13,851	20.7
	수급자		3,145	4.7
		귀화자(A)	1,405	2.1
		비귀화자(B)	1,740	2.6
	비수급자		10,706	16.0
		귀화자(C)	3,346	5.0
		비귀화자(D)	7,360	11.0
주: 이 표에서 빈곤지위는 가구소득과 자산기준을 함께 적용한 것이다.

<표 5-49> 국민기초생활보장 현금급여를 기준으로 한 예산 추정: 소득+자산기준(2005년), 18세 이하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단위: 천원)
분류	월 평균 현금급여액	연간 총 소요예산
수급자중 비귀화자 분 급액 추가(B)1)	192	4,008,960
비귀화 비수급자 전체(D)2)	856	75,601,920
귀화자 수급비율을 적용한 비귀화 비수급자3)	856	22,351,872
주: 1) 현재 기초생활보장 수급대상가구라고 할지라도 여성 결혼이민자가 한국국적을 취득하지 않는 경우(비귀화한 경우) 기초생활보장대상 가구의 가구원으로 상정되지 않음으로, 수급자중 비귀화 가구원(여성 결혼이민자)을 가구원으로 인정하고 수급자격을 부여할 때 가구원 1인이 증가하는 것만큼 현금지급액수가 늘어났을 때 가구당 월 평균수급액수와 연간 소요예산을 추정한 것이다. 추가지급액=[PN+1-PN]×0.88 PN+1은 가구원 1명이 추가되었을 때 최저생계비 PN은 가구원 1명 추가이전의 최저생계비 0.12는 최저생계비중 타 지원금의 삭감 비율(대략 12%수준임) 2) 비귀화 비수급자 전체는 소득기준 전체 대상자중 비수급 미수급자 전체를 대상으로 추정한 것이다. 현금지급액=[PN+1-(PN+1×0.12)]-Ih PN+1은 여성 결혼이민자를 수급대상 가구의 성원으로 포함했을 때 해당가구의 최저생계비. 0.12는 가구당 최저생계비에서 타 지원금을 공제되는 비율 Ih은 여성 결혼이민자 가구의 (기초생활보장 급여를 제외한) 현재 소득 자동차의 경우 월 소득환산율을 100%로 계상해 수급대상에서 제외하였음. 3) 가구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귀화자 가구 중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비율인 {A/(A+C)}= 29.6%만을 비귀화 비수급자에게 적용해 비수급 비귀화자 중 29.6%인 2,176가구만을 수급대상에 포함시켰을 때의 월평균 지급액과 연간 총 예산 규모.

<표 5-49>는 앞에서 추계한 방식으로 소요예산 규모를 추정했는데 수급자중 비귀화 여성 결혼이민자를 수급대상 가구의 가구원으로 포함 시켰을 경우 추가적으로 지급되는 월 평균 현금급여액은 대략 192천원인 것으로 집게 되었다. 이를 연간

<표 5-50> 국민기초생활보장 현금, 교육, 의료급여를 기준으로 한 예산 추정: 소득+자산기준 및 교육, 의료급여 추가, 18세 이하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단위: 천원)
분류	월 평균 현금급여액	교육 및 의료급여	연간 총 소요예산
수급자중 비귀화자 분 급액 추가(B)1)	192	2,427,840	6,436,800
비귀화 비수급자 전체(D)2)	856	53,080,482	128,682,402
귀화자 수급비율을 적용한 비귀화 비수급자3)	856	15,711,823	38,089,991
주: 1) ① 현재 기초생활보장 수급대상가구라고 할지라도 여성 결혼이민자가 한국국적을 취득하지 않는 경우(비귀화한 경우) 기초생활보장대상 가구의 가구원으로 상정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수급자중 비귀화 가구원(여성 결혼이민자)을 가구원으로 인정하고 수급자격을 부여할 때 가구원 1인이 증가하는 것만큼 현금지급액수가 늘어난 월 평균수급액에 근거해 연간 소요예산을 추정한 것이다. 추가지급액=[PN+1-PN]×0.88 PN+1은 가구원 1명이 추가되었을 때 최저생계비 PN은 가구원 1명 추가이전의 최저생계비 0.88는 최저생계비중 타 지원금을 제외한 현금급여 비율(대략 최저생계비의 88%수준임) 0.12는 최저생계비중 타 지원금의 삭감 비율(대략 12%수준임) ② 여성 결혼이민자 만을 추가적으로 가구원으로 인정하기 때문에 교육급여는 해당사항이 없으며, 의료급여도 추가되는 여성 결혼이민자 1인에 대해 연간 1,728(144×12)천원을 계상하였음. 2) ① 비귀화 비수급자 전체는 소득기준 전체 대상자중 비수급 미수급자 전체를 대상으로 추정한 것이다. 현금지급액=[PN+1-(PN+1×0.12)]-Ih PN+1은 여성 결혼이민자를 수급대상 가구의 성원으로 포함했을 때 해당가구의 최저생계비. 0.12는 가구당 최저생계비에서 타 지원금을 공제되는 비율 Ih은 여성 결혼이민자 가구의 (기초생활보장 급여를 제외한) 현재 소득 ② 자동차의 경우 월 소득환산율을 100%로 계상해 수급대상에서 제외하였음. ③ 교육급여는 중고생 1인당 고등학생 지원금인 입학금․수업료․교과서대 100천원에 학용품지원금 40천원을 더한 140천원으로 계상하였다 (현재 자료는 중고등학생을 구분할 수 없는 관계로 모든 중고등학생을 고등학생으로 간주해 교육지원금을 일괄 계상했으므로, 교육급여액은 다소 과대 추정되었다. 최대 과대 추정비율은 현재 계상한 금액의 51.4%이다. 왜냐하면 중학생과 고등학생의 교육급여 차액은 72천원이고, 72천원은 고등학생 지원 금액 140천원의 51.4%이므로 실제로 모든 학생이 중학생임에도 불구하고 본 추계에서는 모든 학생을 고등학생으로 간주했음으로 현재 교육급여액은 실재급여액보다 51.4% 많게 추정되게 된다). 소득과 자산기준을 함께 적용했을 때 수급대상이 될 수 있는 여성 결혼이민자 가구 중 중고등학생이 1명 있는 가구는 14.68%, 2명 있는 가구는 3.23%, 3명 있는 가구는 0.14%였다. 그러므로 비수급 비귀화 가구를 전체를 지원 대상으로 결정했을 때 연간 총 교육비 지원금액은 다음과 같다. 총 교육급여={(0.1468×7,360)+(0.0323×7,360)+(0.0014×7,360)}×140천원=185,987천원 ④ 의료급여는 보건복지부 생활보장과에서 제시한 1인당 월 144천원을 근거로 계산한 금액이다. 의료급여=평균가구원 수×비수급 비귀화 가구수×일인당 평균 연간의료급여액. 의료급여=4.159×7,360×1,728(천원)=52,894,495천원 총 교육 및 의료급여=185,987천원+52,894,495천원=53,080,482천원 3) ① 가구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귀화자 가구 중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비율인 {A/(A+C)}= 29.6%만을 비귀화 비수급자에게 적용해 비수급 비귀화자 중 29.6%인 2,176가구만을 수급대상에 포함시켰을 때의 월평균 지급액과 연간 총 예산 규모. ② 교육 및 의료급여는 ①과 같은 방식으로 추정.

예산 규모로 산출하면 대략 40억 원 정도의 추가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된다. 다음은 비수급대상자 중 비귀화 여성 결혼이민자 가구 전체를 대상으로 했을 때 개별 가구당 지급되는 급여액은 856천 원이고 이를 연간 예산으로 추정해보면 대략 756억 원 정도의 추가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된다. 앞서 계산한 방식과 같이 이를 귀화자의 수급자 비율에 근거해 비귀화자에게 적용해 보면 월 평균 급여액은 변화가 없고 전체 연간 소요예산은 224억 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추정된다.

ꊴ 추정된 수급대상자에게 교육급여와 의료급여를 추가했을 경우

<표 5-50>은 <표 5-48>에서 추정한 기초생활보장 수급대상자 가구규모를 근거로 현금, 교육, 의료급여를 모두 합산하였을 때 연간 예산규모를 추정한 것이다.  앞에서 추계한 방식과 같이 수급자 가구 중 비귀화 여성 결혼이민자를 수급대상 가구의 가구원으로 포함 시켰을 경우 추가적으로 지급되는 월 평균 현금급여액은 192천원으로 동일하다. 의료급여는 여성 결혼이민자 1인당 평균 연간 의료급여 비용을 1,728천원(12개월×144천원)으로 상정했을 때 연간 의료급여 총액은 24억 원이고, 이를 현금급여액과 합산하면  연간 예산 규모는 대략 64억 원 정도의 추가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된다. 다음은 비수급대상자 중 비귀화 여성 결혼이민자 가구 전체를 대상으로 했을 때 현금급여액은 <표 5-49>에서 추정한 규모와 같고, 이에 교육과 의료급여를 합산한 금액인 531억 원을 더하면 연간 총 예산규모는 1,287억 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추정된다. 앞서 계산한 방식과 같이 이를 귀화자의 수급자 비율에 근거해 비귀화자 가구에 적용해 보면 전체 연간 소요예산은 380억 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추정된다(교육 및 의료급여에 대한 자세한 계산 방식은 <표 5-50>을 참고하라).

Ⅳ. 맺음말

본 조사를 통해 파악하게 된 여성 결혼이민자 가구의 몇 가지 주요 실태를 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경제적 생활실태를 보면 첫째, 일반가구와 같이 여성 결혼이민자 가구의 주요소득원도 근로소득인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 결혼이민자 가구 소득에서 근로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은 64.8%이고, 소위 복지급여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정부지원금은 전체 소득의 0.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현재 비국적자가 포함된 여성 결혼이민자 가구에 대해서 공적복지가 거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지 못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둘째, 여성 결혼이민자 가구의 빈곤실태가 매우 심각하다는 점이다. 최저생계비를 기준으로  했을 때 여성 결혼이민자 가구의 절대다수인 52.9%가 최저생계비 이하의 가구소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 심각한 것은 18세 미만의 아동이 있는 여성 결혼이민자 가구의 경우 절대빈곤율은 절반을 훨씬 넘는 57.5%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모의 국적을 떠나 한국사회에서 삶을 영위하고 있는 (외국국적의)‘여성 결혼이민자’을 어머니로 둔 (한국국적인) 아동들의 절대 다수가 기본적인 최저생활조차 유지할 수 없다는 것으로 한국사회의 사회안전망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전체 여성 결혼이민자 가구 중 경제적 이유 때문에 끼니를 거른 경험을 한 경우가 15.5%가 된다는 사실은 여성 결혼이민자 가구 빈곤문제의 심각성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여성 결혼이민자 가구의 주거문제 또한 심각한 상황인데 현재 살고 있는 주택에 대해 불만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24.3%에 달해 4가구 중 1가구는 현재 주택에 대해 만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불만의 내용을 보면 화장실 등 기본적인 부대시설 등에 대한 불만이 가장 큰 것으로 파악 되어 여성 결혼이민자 가구 주거문제의 심각성을 보여주고 있다. 정리하면 다수의 여성 결혼이민자 가구가 기본적인 주거 및 식생활을 제대로 영위하지 못하고 있을 정도로 빈곤문제가 매우 심각해 한국사회의 적극적인 대안 모색이 필요한 것으로 생각한다.

다음으로 사회복지서비스와 관련된 사항인데 첫째는 현장에 있는 사회복지전달체계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지 못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대부분의 여성 결혼이민자가 읍․면․동사무소와 같은 공적기관은 물론이고 사회복지관, 이주여성 상담소 등 민간기관을 이용하는 경우도 매우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여성 결혼이민자가 사회복지서비스 제공기관을 이용하고 있지 않는 가장 중요한 이유 중 하나가 ‘기관’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것은 현행 한국사회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문제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음을 반증하는 결과라 할 수 있다. 두 번째는 일부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 또는 전달하는 기관을 이용하고 있는 여성 결혼이민자의 경우도 그 만족도가 평균이상을 상회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특히 중국 동포 여성 결혼이민자의 경우 앞서 제시한 13개 모든 항목의 서비스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이러한 현실은 여성 결혼이민자 가구에 대한 ‘복지서비스’의 적극적인 홍보와 함께 여성 결혼이민자의 다양한 욕구와 필요에 근거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필요성이 제기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관련된 실태와 관련해 주목해야 할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는 여성 결혼이민자 가구 중 절대빈곤 하에 있는 가구비율이 절반을 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급자 비율이 매우 낮다는 점이다. 한국사회의 최후의 안전망이라고 할 수 있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여성 결혼이민자가 외국국적이라는 이유로 여성 결혼이민자가 있는 가구에 대해서는 거의 작동하고 있지 않고 있는 것이다. 이렇듯 기초생활보장제도가 여성 결혼이민자 가구에게 사회안전망으로써 제 역할을 수행하고 있지 못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우선 기초생활보장제도 자체에 대해 모르고 있는 경우가 절반이 넘고, 기초생활보장 수급을 위해 상담한 경우도 7.8%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예상하였듯이 수급대상에서 배제된 이유로 여성 결혼이민자의 국적문제가 가장 큰 걸림돌이 되는 것으로 지적되었다. 더 나아가, 수급에서 탈락한 여성 결혼이민자 가구의 생활실태는 더욱 심각한데 탈락자의 절반이 넘는 55.0%가 수급탈락이후 경제적으로 곤란한 상황에 직면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즉 기초생활보장제도에 대한 홍보가 미흡해 여성 결혼이민자 가구가 제도 자체에 대해 알고 있지 못하고, 설령 신청을 하더라도 대부분은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엄격한 기준에 의해 탈락되고 있는 것이다. 두 번째는 여성 결혼이민자 가구가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탈락한 이후 경제문제를 일자리를 통해 극복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여성 결혼이민자 가구를 대상으로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을 시행한다면 여성 결혼이민자 가구의 경제적 자립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가능하게 하는 대목이라고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여성 결혼이민자 가구에 대한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권을 확대했을 때 소요되는 예산 규모를 추정했는데, 소득만을 기준으로 한 경우와 소득과 자산을 함께 고려한 경우등 어떠한 방식으로 누구를 대상으로 하는가에 따라 예산규모는 상이하게 나타났다. 예를 들어, 김춘진 의원실에서 발의한 개정안의 주요대상이 되는 18세 이하의 아동이 있는 여성 결혼이민자 가구에 대한 지원예산 규모를 파악해보면, 소득만을 기준으로 했을 때 현금급여액 기준 최소예산은 연간 42억 원이고, 최대치는 885억 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었다. 소득과 자산기준을 함께 적용했을 경우 소요예산은 최소 40억 원에서 최대 756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된다. 현금급여에 의료 및 교육급여를 합산한 경우 최소예산은 64억 원이고, 최대 예산 규모는 1,287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그러나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수급이 신청주의에 기반하고 있는 관계로 전체 비수급 여성 결혼이민자(비귀화)가구에게 지원이 이루어 질 것이라고는 기대할 수 없다. 이러한 점을 감안한다면 현재 귀화자 중 수급자 비율 정도를 기준으로 추정한 것이 상대적으로 적절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데, 이 경우(18세 이하의 아동이 있는 경우) 연간 예산 규모는 대략 381억 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추정된다.

이상의 논의를 종합해보면 외국국적인 여성 결혼이민자가 있는 가구에 대한 한국사회의 안전망은 전무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듯하다. 국제결혼을 한 여성 결혼이민자는 단순히 외국인이 아니라 한국인과 결혼해 가족을 이루고 살고 있는 사람들이며, 한국사회의 미래를 짊어지고 나갈 후세대를 출산하고 양육할(하는) 사람들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다면 여성 결혼이민자(가구)들이 한국사회에서 기본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주는 것은 국적과 사회권의 범위와 대상을 둘러싼 논쟁과 분리해서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된다. 더구나 한국인 중 10명 중 1명 이상이 외국인과 결혼하는 현실에서 한국인과 결혼한 외국인을 사회안전망에서 배제한다는 것은 결국 한국인을 위한 한국사회의 안전망이 한국인을 배제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세상은 변화해 가고 있고, 그에 따라 시민권에 대한 규정과 권리도 변화할 것이다. 현재와 같이 사람의 이동이 전 지구적으로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는 시점에서 다른 나라 사람과 문화를 적극적으로 수용해 한국의 것으로 재창조하는 것은 바로 전지구화 시대에 한국사회가 튼실한 경쟁력을 확보하는 길이 될 것이다. 그리고 외국국적인 여성 결혼이민자가 있는 가구에 대해 기본적인 생활과 사회복지서비스를 보장해 주는 것은 이러한 흐름과 함께 하는 중요한 출발점이 될 것이다.

제6장

보건․의료 수요와 욕구

제 6 장  보건․의료 수요와 욕구

Ⅰ. 의료서비스 이용실태

지난 1년간 본인이 질병으로 인하여 ’병원, 의원, 한의원 등 의료기관’을 이용한 적이 있는지 여부를 물어본 결과, 전체의 58.6%가 이용한 적 있다고 응답하였다. 그러나, 농촌에 거주하고 있는 중국 동포(조선족) 여성의 경우는 41.4%로서 다른 군에 비하여 그 이용률이 다소 적어 보인다(표 6-1). 이를 도시에 거주하고 있는 중국 동포를 기준으로 비교해 본다면, 그 들의 대략 절반 정도만 의료기관을 이용한다고 볼 수 있겠다(표 6-2).

<표 6-1> 지난 1년간 ‘본인의 병으로 의료 기관을 이용한 경험’ 여부

(단위: %, 명)
	전체		도시			농촌
			중국 동포	기타 외국		중국 동포	기타 외국
	(872)		(349)	(310)		(75)	(139)
있다	58.6		57.4	63.4		41.4	60.2
없다	41.4		42.6	36.6		58.6	39.8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표 6-2> 응답자 유형별 ‘본인의 병으로 의료기관을 이용한 경험’ 비교

(단위: %, 명)
항목	구분	대응비	95% 신뢰구간
의료기관 이용경험	도시, 중국 동포	1.000		-
	도시, 기타 외국	1.282	0.937		1.755
	농촌, 중국 동포	0.524	0.316		0.868
	농촌, 기타 외국	1.120	0.750		1.671
by logistic regression

상기한 의료기관 이용자 중에서 입원요양을 받았던 사람들을 대상으로 조사해 본 결과, 보통 지난 한 해 동안 평균 1.1회 정도 입원을 하였으며, 한 해 동안 4회 이상 입원치료를 받은 사람도 전체 조사대상자의 3.9%나 되었다. 대상자를 구분하여 보면, 도시나 농촌에 거주하고 있는 ‘중국 동포가 아닌 여성 결혼이민자’들의 입원횟수가 중국동포에 비하여 많은 편이다(표 6-3). 반면에 입원일수로만 볼 경우에는 그 양상이 매우 다른데, 도시에 거주하고 있는 중국 동포 여성들의 입원일수가 11.5일으로서 다른 사람들(보통 6～7일)보다 대략 5일정도 더 긴 것으로 파악된다(표 6-4).

<표 6-3> 의료기관 이용자의 입원횟수

(단위: %, 명)
	전체		도시			농촌
			중국 동포	기타 외국		중국 동포	기타 외국
	(229)		(96)	(90)		(16)	(27)
없다	36.4		52.0	30.9		3.2	18.9
1번	44.8		38.9	39.7		90.3	56.1
2번	9.1		2.1	14.9		6.4	15.9
3번	5.7		3.3	9.1		0.0	6.5
4번 이상	3.9		3.7	5.3		0.0	2.5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평균횟수(회)*	1.1		0.8	1.3		1.0	1.2
* p < 0.05 by ANOVA (without weighting)

<표 6-4> 의료기관 이용자의 입원일수

(단위: %, 명)
	전체		도시			농촌
			중국 동포	기타 외국		중국 동포	기타 외국
	(125)		(44)	(52)		(16)	(14)
없다	21.5		33.0	20.7		3.2	9.0
1-6일	32.2		14.4	36.2		47.4	55.2
7-10일	28.9		31.4	27.5		36.6	18.3
11일 이상	17.4		21.1	15.5		12.9	17.5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평균일수(일)*	8.3		11.5	6.8		6.4	6.1
* p < 0.05 by ANOVA (without weighting)

의료비는 건강보험(과 본인부담 포함)으로 처리하는 경우가, 전체의 67.2% 이었고, 전액을 본인이 부담하는 경우도 22.5%나 있었다. 반면에 다른 사람들의 도움을 받거나 무료진료소를 이용하는 경우 등도, 전체의 10% 정도에서 확인되고 있다. 즉, 전체의 1/3은 어떤 이유에서든 공식적인 의료보장체계 안에서 의료서비스를 받고 있지 못한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도시 혹은 농촌에 거주하고 있는 ‘중국 동포가 아닌 여성 결혼이민자들’의 경우는, 많게는 30% 이상의 사람들이, ‘전액 본인 부담’방식으로 의료비를 지불하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표 6-5).

<표 6-5> 의료비 부담 방법: 전체

(단위: %, 명)
	전체		도시			농촌
			중국 동포	기타 외국		중국 동포	기타 외국
	(573)		(235)	(212)		(41)	(84)
전액 건강보험 적용	17.5		23.2	14.0		25.6	6.7
전액 본인 부담	22.5		19.1	24.8		11.4	31.9
건강보험+본인부담	49.7		47.6	52.4		43.9	51.7
다른 사람 도움	1.8		1.5	2.2		1.2	1.9
무료 진료기관 이용	3.5		5.2	1.0		10.2	1.5
기타	4.9		3.3	5.6		7.7	6.2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표 6-6> 의료비 부담 방법: 귀화자

(단위: %, 명)
	전체		도시			농촌
			중국 동포	기타 외국		중국 동포	기타 외국
	(103)		(57)	(23)		(13)	(10)
전액 건강보험 적용	13.6		20.0	5.5		8.0	3.5
전액 본인 부담	13.3		9.4	20.0		12.0	21.6
건강보험+본인부담	67.9		67.1	70.5		68.0	66.6
다른 사람 도움	0.8		0.0	0.0		4.0	2.6
무료 진료기관 이용	2.8		2.4	1.0		8.0	2.6
기타	1.6		1.2	3.0		0.0	3.2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표 6-7> 의료비 부담 방법: 비귀화자

(단위: %, 명)
	전체		도시			농촌
			중국 동포	기타 외국		중국 동포	기타 외국
	(470)		(178)	(189)		(29)	(74)
전액 건강보험 적용	18.4		24.2	15.0		33.3	7.2
전액 본인 부담	24.6		22.2	25.4		11.1	33.4
건강보험+본인부담	45.7		41.4	50.2		33.3	49.6
다른 사람 도움	2.1		2.0	2.5		0.0	1.8
무료 진료기관 이용	3.6		6.1	1.0		11.1	1.4
기타	5.7		4.0	6.0		11.1	6.7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한국 국적을 취득한 결혼이민자들의 경우는 전액을 본인이 부담하는 경우가 13.3%이었고,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거나 무료진료소를 이용하는 경우가 3.6%로서 대략 전체의 17% 정도가 공적인 의료보장의 혜택을 못 받는 것으로 추정된다(표 6-6). 반면에 한국 국적을 취득하지 않은 결혼이민자들의 경우는, 전액을 본인이 부담하는 경우가 24.6%, 다른 사람의 도움이나 무료진료소를 이용하는 사람이 5.7%로서, 전체의 30.3% 정도가 공적인 의료보장의 혜택에서 벗어나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표 6-7).

내가 주민등록증 없어도, 결혼 신고했는데 남편 의료보험에 포함되지 않았다. 그래서 우리 아무것도 없다. 우리아들 병원가면 팔천 원. 병원가면 팔천 원 약국가면 오천 원, 합해서 만 삼천 원은 기본으로 든다. 애가 감기 많이 걸렸는데 감기 한번 하면 한 십만 원 들어간다. 그 다음에 둘째 날 때 의료보험 카드 없었다. 우리 친구네 조선족 애기 낳는데 많이 아팠는데 한 십삼만 원 밖에 안 나왔는데, 나는 의료보험 카드 없어서 69만원 들어갔다. 69만원 들어갔다. 우리 지금 아직도 의료보험카드 없는데 아프면 병원비가 많이 나온다(사례#117, 30세, 중국[한족]).

가족 중에서 ‘6개월 이상 치료를 요하는 만성 또는 희귀난치성 질환, 중증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 결과, 12.7%가 그런 환자가 있다고 응답하였다(표 6-8). 특히, 농촌에 거주하고 있는 중국 동포 여성 결혼이민자의 경우는 27.1%가 그런 환자를 가족으로 갖고 있다고 응답하였는데, 이는 해당 결혼이민자들이 집에서 수행하는 가사업무 중에서 ‘환자 돌봄’에 상당한 부담을 가지고 있음을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결과라고 할 수 있겠다.

<표 6-8> 가족 중 6개월 이상 치료를 필요로 하는 중증 환자 유무

(단위: %, 명)
	전체		도시			농촌
			중국 동포	기타 외국		중국 동포	기타 외국
	(758)		(277)	(290)		(64)	(128)
있다	12.7		8.1	12.7		27.1	15.5
없다	87.3		91.9	87.3		72.9	84.5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의료보장(건강보험 또는 의료급여)의 형태에 대한 질문 결과, 전체의 71.6%가 건강보험(직장, 지역)을 가지고 있었고, 4.8%가 의료급여(1, 2종) 수혜자였으나, 23.6%는 어떠한 의료보장도 받고 있지 못한 것으로 파악되었다(표 6-9). 특히, 도시에 거주하고 있는 여성 결혼이민자의 경우는 1/4 정도(23～28%)가 제도적인 의료보호를 받고 있지 못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의료보장의 형태를 물어본 결과, 한국 국적을 취득한 결혼이민자는 7.2%가 ‘아무 것도 없다’고 응답하였으나(표 6-10), 국적을 취득하지 못한 사람은 27.2%가 ‘아무 것도 없다’고 응답하였다(표 6-11).

<표 6-9> 의료보장의 형태: 전체

(단위: %, 명)
	전체		도시			농촌
			중국 동포	기타 외국		중국 동포	기타 외국
	(544)		(216)	(203)		(52)	(73)
직장가입건강보험	28.3		26.0	33.6		36.2	15.0
지역가입건강보험	43.3		44.2	37.9		46.8	53.0
의료급여 1종	3.1		0.0	4.4		1.9	9.4
의료급여 2종	1.7		1.5	0.7		1.9	5.1
아무 것도 없다	23.6		28.3	23.4		13.2	17.6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표 6-10> 의료보장의 형태: 귀화자

(단위: %, 명)
	전체		도시			농촌
			중국 동포	기타 외국		중국 동포	기타 외국
	(98)		(56)	(18)		(14)	(11)
직장가입건강보험	26.9		26.5	41.6		21.4	11.3
지역가입건강보험	56.5		61.5	50.3		60.7	36.1
의료급여 1종	3.2		0.0	4.3		7.1	12.4
의료급여 2종	6.3		2.4	2.6		7.1	31.5
아무 것도 없다	7.2		9.6	1.3		3.6	8.8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표 6-11> 의료보장의 형태: 비귀화자

(단위: %, 명)
	전체		도시			농촌
			중국 동포	기타 외국		중국 동포	기타 외국
	(445)		(160)	(184)		(38)	(63)
직장가입건강보험	28.7		25.8	32.8		41.7	15.6
지역가입건강보험	40.4		38.2	36.7		41.7	55.9
의료급여 1종	3.1		0.0	4.5		0.0	8.8
의료급여 2종	0.7		1.1	0.5		0.0	0.5
아무 것도 없다	27.2		34.8	25.6		16.7	19.1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의료보장 제도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이유를 물어보니, 외국인은 본래 가입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 경우가 가장 많았는데(응답자의 64.7%), 이는 교육과 홍보 등 보다 1차적인 정책방안을 효과적으로 동원하면 상대적으로 쉽게 해결될 수 있는 문제로 판단된다(표 6-12). 의료보장 제도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이유를 물으니, ‘외국인은 본래 가입이 안 된다’고 알고 있는 사람이, 한국 국적을 취득한 결혼이민자들의 경우는 11.1%(표 6-13), 국적을 취득하지 않은 결혼이민자들의 경우는 67.9% 정도인 것으로 확인되었다(표 6-14).

심층면접 응답자 중에는 자신이 의료보험에 가입되어 있는지를 모르는 경우도 있으며, 남편이 추가 비용을 절약하려고 가입시키지 않은 경우도 있었다.

병원에 안 가봐서 의료보험증이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다(사례#115, 41세, 중국[한족]).

의료보험은 남편이 5만원씩 내는 게 아깝다고 필요 없다고 했으니까 잘 모르겠지만 아마 못 쓸 것이다(사례#109, 32세, 중국[조선족]).

<표 6-12> 의료보장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이유: 전체

(단위: %, 명)
	전체		도시			농촌
			중국 동포	기타 외국		중국 동포	기타 외국
	(108)		(50)	(45)		(7)	(6)
외국인 가입 불가로 앎	64.7		59.3	74.9		46.4	53.1
가입 필요성이 없음	8.9		7.2	11.6		7.3	4.7
건강보험료 비쌈	5.2		1.4	7.2		0.0	29.0
기타	21.2		32.1	6.2		46.4	13.2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표 6-13> 의료보장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이유: 귀화자

(단위: %, 명)
	전체		도시			농촌
			중국 동포	기타 외국		중국 동포	기타 외국
	(6)		(5)	(0)		(1)	(1)
외국인 가입 불가로 앎	11.1		14.3	0.0		0.0	0.0
가입 필요성이 없음	12.8		0.0	0.0		100.0	45.2
건강보험료 비쌈	15.6		14.3	0.0		0.0	45.2
기타	60.5		71.4	100.0		0.0	9.6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표 6-14> 의료보장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이유: 비귀화자

(단위: %, 명)
	전체		도시			농촌
			중국 동포	기타 외국		중국 동포	기타 외국
	(101)		(45)	(45)		(6)	(5)
외국인 가입 불가로 앎	67.9		64.0	75.3		50.0	59.3
가입 필요성이 없음	8.7		8.0	11.7		0.0	0.0
건강보험료 비쌈	4.6		0.0	7.3		0.0	27.1
기타	18.8		28.0	5.7		50.0	13.6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아플 때 주로 찾는 의료관련 기관으로는, 병․의원이 가장 많았고(78.3%), 그 다음으로 약국(9.8%), 외국인무료진료소(4.5%) 순서인 것으로 확인되었다(표 6-15).

<표 6-15> 아플 때 주로 찾는 의료관련 기관 혹은 시설: 전체

(단위: %, 명)
	전체		도시			농촌
			중국 동포	기타 외국		중국 동포	기타 외국
	(867)		(332)	(311)		(79)	(144)
병원 의원	78.3		73.3	83.0		80.0	78.9
외국인 무료진료소	4.5		4.7	4.3		0.0	6.9
보건소	3.3		1.6	2.2		14.0	4.0
약국	9.8		14.5	8.3		5.9	4.3
친구․친척	0.7		0.5	1.1		0.0	0.5
기타	3.4		5.3	1.2		0.0	5.4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표 6-16> 아플 때 주로 찾는 의료관련 기관 혹은 시설: 귀화자

(단위: %, 명)
	전체		도시			농촌
			중국 동포	기타 외국		중국 동포	기타 외국
	(149)		(77)	(32)		(22)	(19)
병원 의원	89.1		92.2	86.3		86.1	84.8
외국인 무료진료소	1.9		1.7	3.8		0.0	1.4
보건소	2.3		0.0	1.5		7.0	7.4
약국	1.1		1.7	0.0		0.0	1.7
친구․친척	0.0		0.0	0.0		0.0	0.0
기타	1.1		1.7	0.0		0.0	1.7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표 6-17> 아플 때 주로 찾는 의료관련 기관 혹은 시설: 비귀화자

(단위: %, 명)
	전체		도시			농촌
			중국 동포	기타 외국		중국 동포	기타 외국
	(718)		(255)	(280)		(57)	(125)
병원 의원	76.1		67.6	82.6		77.8	78.0
외국인 무료진료소	5.0		5.6	4.4		0.0	7.7
보건소	3.6		2.1	2.2		16.7	3.5
약국	10.7		17.6	8.3		5.6	4.3
친구․친척	0.8		0.7	1.2		0.0	0.6
기타	3.8		6.3	1.4		0.0	6.0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아플 때 주로 찾아가는 의료기관으로, ‘외국인 무료진료소’나 ‘친구․친척’이라고 응답한 사람이, 한국 국적취득 결혼이민자의 경우는 1.9% 정도였으나(표 6-16), 한국 국적을 취득하지 않은 결혼이민자의 경우는 5.8% 정도 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표 6-17). 그러나 두 군 모두 ‘병원․의원’이 각각 89.1%와 76.1%로서 가장 많이 찾아가는 의료기관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지난 1년 동안 의사의 도움이 꼭 필요하였는데도 병원에 가지 못하였거나 중도에 치료를 포기한 적이 있는지를 물어 보았을 때, 그런 적이 있다고 응답한 사람은 전체의 18.0%로서 지역과 결혼이민자의 구분 없이 대체적으로 비슷한 경향이 관찰되었다(표 6-18).

<표 6-18> 병원 치료를 포기한 경험 유무

(단위: %, 명)
	전체		도시			농촌
			중국 동포	기타 외국		중국 동포	기타 외국
	(702)		(293)	(246)		(66)	(96)
치료 포기한 적 있음	18.0		17.4	19.7		14.9	17.2
없음	82.0		82.6	80.3		85.1	82.8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다만, 의료기관을 이용하지 못한 이유가 조사대상자 구분에 따라서 다소 차이가 있는데, 도시에 거주하는 중국 동포의 경우는 주로 ‘치료비가 없어서(61.9%)’, ‘일 중단시 수입 감소 때문(22.1%)’ 이라고 응답하였고, 도시에 거주하는 기타 외국 결혼이민자의 경우는 ‘치료비가 없어서(59.1%)’, ‘진료대기 시간이 길어서(17.9%)’, 농촌에 거주하는 중국 동포의 경우는 ‘의료기관이 멀거나 교통이 불편해서(85.1%)’, ‘치료비가 없어서(47.0%)’, 농촌에 거주하는 기타 외국 결혼이민자의 경우는 ‘치료비가 없어서(72.2%)’, ‘일 중단시 수입 감소 때문에(34.6%)’의 순서인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대부분은 ‘치료비’ 부담이 가장 주요한 원인인 것으로 보이나, 농촌의 경우는 ‘접근성’의 제약이 질환치료를 포기할 정도로 매우 어려운 문제임을 잘 설명해 주고 있다. 추가적으로는 ‘일 중단’의 경제적 부담과, ‘진료대기’의 시간소비 등도 충실히 고려해서 정책적 개선안을 만들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표 6-19).

<표 6-19> 의료 기관 이용하지 못한 이유: 두 개씩 응답

(단위: %, 명)
	전체		도시			농촌
			중국 동포	기타 외국		중국 동포	기타 외국
	(153)		(66)	(54)		(17)	(16)
치료비가 없어서	60.4		61.9	59.1		47.0	72.2
일 중단 시 수입 감소 때문	17.9		22.1	7.5		19.0	34.6
진료대기 시간 김	11.0		8.2	17.9		0.0	10.4
의료기관 멀거나 교통불편	15.8		5.4	5.8		85.1	19.8
식구 돌볼 사람 없어서	8.4		6.8	11.4		0.0	13.7
치료해도 나을것 같지 않음	7.1		6.5	8.0		6.0	8.5
국민건강보험료 체납	4.2		5.4	2.2		6.0	4.1
병원이 어디 있는지 몰라서	2.7		5.4	1.0		0.0	0.0
기타	23.3		25.2	32.7		0.0	8.0
* 대략 한 사람 당 평균 1.5개씩 응답하였음.

<표 6-20> 건강보험료를 체납한 이유

(단위: %, 명)
	전체		도시			농촌
			중국 동포	기타 외국		중국 동포	기타 외국
	(394)		(182)	(113)		(34)	(66)
해당되지 않아서	62.2		55.9	70.6		65.5	63.9
너무 많아 지불이 불가능해서	8.1		5.8	3.3		12.5	20.2
필요 없다고 생각해서	3.2		3.3	3.9		1.5	2.2
내는 방법 모름	0.8		1.0	0.5		0.0	1.0
외국인은 가입할 수 없는 줄 앎	5.8		5.9	5.9		9.5	3.1
기타	20.0		28.1	15.7		11.0	9.5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건강보험료를 체납한 이유로는, 아마도 ‘해당되지 않아서’와 ‘기타’에 본 설문항목과 관련 없는 응답자들이 많이 표시한 것으로 보여 이 항목들을 해석하는 것은 별 의미가 없어 보이며, 나머지 항목만을 따로 본다면 ‘너무 많아 지불이 불가능해서’(8.1%)와 ‘외국인은 가입할 수 없는 줄로 앎’(5.8%) 정도가 주요한 이유인 것으로 추정된다(표 6-20).

병원 이용 실태에서 외국인 주부들이 토로하는 고충의 하나는 의료진과의 의사소통의 문제이다. 심층면접에 응한 외국인 주부들의 상당수는 본인이 아픈 경우나 자녀가 병원에 갈 필요가 있을 때, 한국어 의사소통이 어려워 병원을 찾는 것이 어렵다는 이야기를 많이 한다.

Ⅱ. 각종 질병이환 실태

지금까지 병원이나 의원에서 의사로부터 진단받은 적이 있는 질병을 물어본 결과, 빈혈이 12.1% 가장 흔했고, 알레르기 질환이 10.6%, 위․십이지장궤양 8.0%, 천식 5.5%, 자궁근종 5.1%, 고혈압 4.5% 의 순서로 흔한 질환들이 확인되었다.

그리고 현대의학에서 생활 습관병 혹은 만성병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질환 중에서 상기한 순위에서 빠진 것들로는, 당뇨병(2.6%), 고지혈증(2.5%), 심장병(협심증 3.4%, 심근경색 2.3%), 중풍(2.4%) 등이 추가로 언급될 수 있겠는데, 최근에 일반인들을 대표하는 자료로 흔히 사용되는 2002년도 ‘국민건강․영양조사’ 자료와 비교해 보면, 여성 결혼이민자들의 당뇨병 유병률은 일반인들과 거의 비슷하고, 고혈압은 오히려 약간 낮으며, 심장병과 중풍 등 뇌심혈관계 질환의 경우는 전체를 합하면 8.1%로서, 단순하게 유병률로만 본다면 일반인(자료)에 비하여 5～6배정도 흔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특히, 천식을 포함한 알레르기성 질환, 빈혈, 자궁근종, 난소 낭종과 같은 경우는 도시나 농촌 구별없이 ‘중국 동포가 아닌 여성 결혼이민자’들에게 상대적으로 보다 흔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으므로, 결국 이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 주고자 한다면 특별히 이 질환들에 대한 보건학적 (정책)지원이 조금 더 면밀하게 제공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표 6-21> 각종 질환 유병률

		문항별 응답자수(명)							질환별 유병률(%)
	전체	도시			농촌			전체	도시			농촌
		중국 동포	기타 외국		중국 동포	기타 외국			중국 동포	기타 외국		중국 동포	기타 외국
고혈압	647	292	219		50	86		4.5	2.9	6.3		1.0	7.1
고지혈증	626	286	212		50	77		2.5	1.3	3.4		1.0	5.9
심근경색	626	286	213		50	77		2.3	0.6	4.0		1.0	4.3
협심증	625	286	212		50	77		3.4	0.6	5.5		7.4	5.5
중풍	625	286	212		50	77		2.4	0.0	3.6		7.4	5.2
당뇨병	626	287	212		50	77		2.6	0.9	4.4		1.0	5.1
갑상선 질환	629	286	216		50	77		3.7	1.1	7.0		1.0	5.9
류마티스 질환	636	288	215		50	82		2.7	2.1	2.7		1.0	5.6
천식	636	286	222		51	77		5.5	1.7	10.2		3.0	7.4
알레르기	632	286	215		50	80		10.6	2.8	18.5		9.4	17.6
위십이지장 궤양	630	288	214		52	77		8.0	4.7	11.0		13.0	8.9
백혈병	621	283	212		50	76		2.1	0.6	3.5		1.0	4.4
면역질환	627	285	215		50	77		3.8	2.1	6.3		2.0	4.3
빈혈	637	286	217		51	83		12.1	9.6	12.5		3.0	25.4
백내장	621	283	211		50	76		2.2	0.6	3.8		1.0	4.4
간질	621	284	211		50	76		2.2	0.9	3.4		1.0	4.4
정신분열증	626	283	211		50	81		2.1	0.9	3.4		1.0	4.1
우울증	626	283	211		51	81		2.9	0.9	3.8		8.2	4.1
암	621	283	212		50	76		2.7	1.3	3.5		1.0	6.5
자궁 근종	628	288	212		50	78		5.1	3.6	6.8		1.0	8.8
유방 양성종양	622	285	211		50	76		3.3	3.0	3.8		1.0	4.4
난소 낭종	622	284	211		51	76		3.9	1.7	6.6		2.0	6.0
주: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의 ꡔ국민건강․영양조사ꡕ(2002.12.) 자료를 보면, 여성 1,000명당 당뇨병 24.85명(백분율로는 2.5%), 고혈압 65.90명(6.6%), 중풍 7.22명(0.7%), 심장병(협심증, 심근경색증) 7.39명(0.7%), 간질환(만성간염, 간경화) 5.56명(0.6%), 위암 1.07명(0.1%)인 것으로 보고된 바 있다.

또한, 워낙 적은 수의 환자들이 응답하여, 그 정확도 측면에서 다소 한계가 있으나, 현재 질환에 이환된 환자들 중에서 치료를 잘 받지 못하고 있는 영역으로는, 정신과적 영역(우울증은 치료 수진율이 26.0%, 정신분열증은 32.7%)과 생활습관병 영역(고혈압은 치료 수진율이 32.2%, 고지혈증은 39.3%), 그리고 부인과 질환 영역(자궁 근종은 35.4%의 수진율을 보임) 등이 있으며, 여기에는 일정한 정책적 고려․배려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표 6-22> 질환이환 환자들 중에서 현재 해당 질환에 대한 치료 지속 여부

		문항별 응답 질환자수(명)							치료받고 있는 수준(%)
	전체	도시			농촌			전체	도시			농촌
		중국 동포	기타 외국		중국 동포	기타 외국			중국 동포	기타 외국		중국 동포	기타 외국
고혈압	22	6	12		0	5		32.2	12.0	48.1		0.0	16.8
고지혈증	9	1	5		0	3		39.3	0.0	65.8		0.0	0.0
심근경색	8	1	6		0	2		44.2	0.0	62.3		0.0	0.0
협심증	17	2	10		3	2		45.3	0.0	46.4		100.0	0.0
중풍	8	1	5		0	2		50.4	0.0	65.8		0.0	29.8
당뇨병	9	1	5		0	2		46.9	50.0	65.8		0.0	0.0
갑상선 질환	18	1	13		0	4		69.2	0.0	85.8		0.0	36.2
류마티스 질환	14	3	8		0	3		40.6	78.6	31.0		0.0	24.3
천식	28	5	19		1	3		67.0	86.4	70.4		50.0	25.2
알레르기	49	4	29		4	11		70.5	55.1	75.9		88.0	55.9
위십이지장궤양	35	7	17		5	5		86.4	81.9	95.2		100.0	49.2
백혈병	7	1	4		0	2		52.7	0.0	80.8		0.0	0.0
면역질환	16	2	12		1	2		46.2	0.0	60.2		100.0	0.0
빈혈	49	11	21		1	16		59.2	50.0	56.3		0.0	71.4
백내장	9	1	6		0	2		46.9	0.0	63.7		0.0	0.0
간질	7	1	4		0	2		49.4	0.0	85.3		0.0	0.0
정신분열증	14	1	6		0	6		32.7	50.0	65.0		0.0	0.0
우울증	15	1	7		1	6		26.0	0.0	54.6		0.0	0.0
암	12	2	6		0	3		57.7	72.8	60.9		0.0	39.9
자궁 근종	21	5	11		0	5		35.4	13.6	42.0		0.0	42.8
유방 양성종양	13	5	6		0	2		56.7	72.8	58.7		0.0	0.0
난소 낭종	22	3	15		1	3		49.5	78.6	45.0		100.0	31.6

본 연구에서는 질환에 따라서 질병의 발생 혹은 악화에 영향을 미치는 몇 가지 주요한 결정요인들이 검토되었는데, 조사대상자의 구분, 가정폭력 경험여부, 학력, 국내 거주기간, 불완전한 결혼유지(상태) 등이 각각의 질환(심장병, 당뇨병, 위․십이지장 궤양, 빈혈, 우울증 등)과의 단변량 분석에서 그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최종적으로 확인되었다. 대부분의 경우에서 조사대상자의 구분(중국 동포보다는 기타 외국출신 결혼이민자가, 도시보다는 농촌이 ― 이는 아마도 인종적 차이와 거주환경이 주 이유일 듯 함)이 가장 주요하고, 그 외에 가정폭력 경험여부, 학력, 거주기간, 결혼상태 등이 또 다른 결정요인이었음이 확인되었다. 참고로, 심근경색의 예를 보면, 도시에 거주하는 중국 동포 여성 결혼이민자에 비하여 도시에 거주하는 기타 여성 결혼이민자는 6.570배 심근경색이 올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이다. 또한, 가정폭력을 경험했던 여성은, 그렇지 않았던 여성보다 4.306재 협심증이 올 가능성이 높다고 얘기할 수 있겠다.

<표 6-23> 질환별 영향을 미치는 주요 결정요인들에 대한 분석

종속변수	독립변수	대응비	95% 신뢰구간
심근경색	도시, 중국 동포	1.000		-
	도시, 기타 외국	6.570	1.301		33.176
	농촌, 중국 동포	1.600	0.069		37.153
	농촌, 기타 외국	7.137	1.140		44.676
협심증	가정폭력을 경험함	4.306	1.580		11.738
	도시, 중국 동포	1.000		-
	도시, 기타 외국	9.253	1.906		44.924
	농촌, 중국 동포	12.577	2.060		76.791
	농촌, 기타 외국	9.156	1.568		53.473
당뇨병	도시, 중국 동포	1.000		-
	도시, 기타 외국	5.239	1.271		21.593
	농촌, 중국 동포	1.165	0.055		24.637
	농촌, 기타 외국	6.155	1.225		30.939
위․십이지장궤양	학력(중학교 이하)	0.394	0.158		0.979
	도시, 중국 동포	1.000		-
	도시, 기타 외국	2.509	1.252		5.027
	농촌, 중국 동포	3.034	1.140		8.076
	농촌, 기타 외국	1.982	0.762		5.153
빈혈	국내 거주기간(1년 증가 당)	1.068	1.010		1.129
	불완전한 결혼상태	2.201	1.237		3.916
	학력(중학교 이하)	0.458	0.227		0.924
	도시, 중국 동포	1.000		-
	도시, 기타 외국	1.356	0.773		2.381
	농촌, 중국 동포	0.290	0.055		1.538
	농촌, 기타 외국	3.212	1.708		6.040
우울증 (질병력)	도시, 중국 동포	1.000		-
	도시, 기타 외국	4.537	1.078		19.089
	농촌, 중국 동포	10.163	2.046		50.470
	농촌, 기타 외국	4.854	0.916		25.722
by logistic regression

Ⅲ. 정신․심리적 건강 실태

정신․심리적 건강을 평가하기 위하여 대표적인 평가도구인 SCL-90-R을 활용하였다. 이 도구는 본래 총체적인 정신․심리영역을 포괄하는 9개 증상 프로파일에 대한 평가도구이나, 본 조사에서는 조사의 실행가능성을 높이기 위하여, 그 중에서 우울(13문항)과 불안(10문항) 증상을 평가하는 항목만을 추출하여 설문항목 수를 축소해 조사하였다. 각각의 문항은 0～4점의 점수 중 하나를 선택하게 되어 있으며, 최종적으로는 각 증상프로파일별로 합산한 후, 기준표를 이용해 T-score 로 변환함으로써, 최종적인 평가(70점 이상의 점수를 받는 경우를 ‘이상’이 있는 것으로 정의)를 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였다.

SCL-90-R(간이정신진단검사)은 1984년도에 한양대학교 의과대학 신경정신과학교실 김광일․김재환 교수와, 서울대학교 사회과학대학 심리학과 원호택 교수에 의해 개발된 도구이다. 본래 ‘SCL-90-R’(간이정신진단검사)는 1977년에 미국 Johns Hopkins 의과대학 정신과의 임상심리학자 L.R. Derogatis 교수와 그의 동료들에 의해 개발된 ‘Symptom Checklist-90-Revision'을 한국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재 표준화한 ’같은 이름의 자기보고식 다차원 증상목록 검사법‘(Multi-dimensional Self-report Symptom Inventory)으로서, 한국에서의 표준화작업은 1972년부터 Derogatis 교수와 긴밀한 협력과 토론을 통해 시작되었으며, 1974년에는 Johns Hopkins 의대 정신과에서 문항번역에서 발생한 언어상의 장벽, 통계처리방법, 그리고 비교문화적인 문제들에 관해 충분히 의견교환을 하고 토의하는 과정을 거치는 등, 총 12년간의 개발과정을 통해 1984년도에 완성되었다(김광일․김재환․원호택, 1984).

23개 질문(A～W)에 대한 응답(전혀 없다 0점, 약간 있다 1점, 웬만큼 있다 2점, 꽤 심하다 3점, 아주 심하다 4점)을 다음의 원칙에 따라 합산하여 ‘우울증’, ‘불안증’ 원점수를 산출하였다.

우울증 = B+C+D+F+G+I+J+K+L+M+P+R+U

불안증 = A+E+H+N+O+Q+S+T+V+W

① 우울증: B. 성욕이 감퇴되었다, C. 기운이 없고 침체된 기분이다, D. 죽고 싶은 생각이 든다, F. 울기를 잘한다, G. 어떤 함정에 빠져 헤어날 수 없는 기분이 든다, I. 자책을 잘한다, J. 외롭다, K. 기분이 울적하다, L. 매사에 걱정이 많다, M. 매사에 관심과 흥미가 없다, P. 장래가 희망 없는 것 같다, R. 매사가 힘들다, U. 허무한 느낌이 든다.

② 불안증: A. 신경이 예민하고 마음의 안정이 안 된다, E. 몸이나 마음이 떨린다, H. 별 이유 없이 깜짝 놀란다, N. 두려운 느낌이 든다, O. 심장(가슴)이 마구 뛴다, Q. 긴장이 된다, S. 공포에 휩싸이는 때가 있다, T. 안절부절못해서 가만히 앉아 있을 수가 없다, V. 낯익은 것들도 생소하거나 비현실적인 것처럼 느낀다, W. 무슨 일이든 조급해서 안절부절못한다.

이렇게 산출된 원점수를, 본 문항들을 포함하고 있는 본래 도구인 SCL-90-R의 ‘변환표’를 활용하여, T-score로 환산하였고, T-score가 70점 이상인 경우 ‘이상’으로, 70점 미만인 경우를 ‘정상’으로 분류하여 최종적인 통계분석을 시행하였다. T-score는 표준점수의 한 종류로서 점수를 일반인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또한 개인간 비교를 쉽게 할 수 있도록 평균 50, 표준편차 10으로 변환한 점수이다. 따라서 전체 인구의 68% 정도가 40～60점 사이의 중간지점에 위치하게 되며, 30～70점 사이에는 대략 95% 정도의 사람들이 포함되게 된다.

분석결과를 보면, ‘우울’증상을 보이는 사람이 5.3%, ‘불안’증상을 보이는 사람이 5.0%로서(두 가지 중에서 하나라도 이상이 있는 사람은 6.5%), 본래 일반인들에게서도 5% 정도의 이상자가 보일 수 있다고 보는 검사로서, 여성 결혼이민자들의 정신․심리적 건강 상태가 일반인들 보다 더 나쁘다고 볼 수 없는 결과가 확인되었고, T-score 환산 전의 항목당 평균점수를 이용하여 본 일반여성 참고값(norm)과 비교를 해봐도 비슷한 결과가 확인되었다.

<표 6-24> 정신․심리 평가도구(SCL-90-R)를 이용한 두 가지 증상프로파일 분석

	문항별 응답자수(명)							질환별 유병률(%)
	전체	도시			농촌			전체	도시			농촌
		중국 동포	기타 외국		중국 동포	기타 외국			중국 동포	기타 외국		중국 동포	기타 외국
우울	839	338	303		62	136		5.3	4.2	5.7		7.6	6.2
불안	818	332	296		62	128		5.0	3.2	5.3		12.8	5.5
우울 또는 불안	843	341	304		62	136		6.5	4.9	6.5		13.5	7.5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표 6-25> 정신․심리 평가도구의 T-score 환산 전의 항목 당 평균점수 분석

질환	명	평균점수	표준편차		※일반여성 참고값	명	평균점수	표준편차
우울	823	0.7578	0.9321			576	1.16	0.68
불안	811	0.6073	0.8919			576	0.93	0.66

다만, ‘불안’ 증상의 경우에는, 도시에 거주하는 중국 동포 여성 결혼이민자들보다, 농촌에 거주하는 중국 동포 여성 결혼이민자들에서 4.447배 더 ‘불안’해 하는 사람들이 많음이 확인되었고, ‘우울 또는 불안(어느 하나라도 있는 경우)’ 증상의 경우는 3.059배 많음이 확인되었다(표 6-26).

<표 6-26> 응답자 유형별 정신․심리적 문제 비교

항목		구분	대응비	95% 신뢰구간
우울	도시	중국 동포	1.000		-
		기타 외국	1.384	0.673		2.847
	농촌	중국 동포	1.877	0.637		5.534
		기타 외국	1.501	0.622		3.621
불안	도시	중국 동포	1.000		-
		기타 외국	1.698	0.765		3.768
	농촌	중국 동포	4.447	1.702		11.778
		기타 외국	1.767	0.666		4.692
우울 또는 불안	도시	중국 동포	1.000		-
		기타 외국	1.359	0.694		2.661
	농촌	중국 동포	3.059	1.270		7.368
		기타 외국	1.581	0.706		3.540
by logistic regression

<표 6-27> 여러 가지 주요 결정요인의 ‘우울’에 대한 영향 평가

독립변수	대응비	95% 신뢰구간
국내 거주기간(1년 증가 당)	0.978	0.897		1.067
불완전한 결혼상태	9.194	4.753		17.783
임금을 받는 일을 함	7.005	2.836		17.302
가정폭력을 경험함	11.898	5.418		26.128
최저생계비 이하 수입	1.914	0.794		4.616
학력(중학교 이하)	1.221	0.614		2.428
by logistic regression

<표 6-28> 여러 가지 주요 결정요인의 ‘불안’에 대한 영향 평가

독립변수	대응비	95% 신뢰구간
국내 거주기간(1년 증가 당)	0.981	0.898		1.071
불완전한 결혼상태	11.918	5.868		24.208
임금을 받는 일을 함	4.934	1.976		12.317
가정폭력을 경험함	24.959	9.362		66.544
최저생계비 이하 수입	0.648	0.193		2.177
학력(중학교 이하)	1.455	0.736		2.875
by logistic regression

<표 6-29> 여러 가지 주요 결정요인의 ‘우울 또는 불안’에 대한 영향 평가

독립변수	대응비	95% 신뢰구간
국내 거주기간(1년 증가 당)	0.985	0.911		1.063
불완전한 결혼상태	8.061	4.477		14.516
임금을 받는 일을 함	4.482	2.140		9.389
가정폭력을 경험함	12.990	6.396		26.381
최저생계비 이하 수입	1.398	0.615		3.177
학력(중학교 이하)	1.340	0.728		2.466
by logistic regression

앞에서와 마찬가지로, 여기에서도 증상의 발생 혹은 악화에 영향을 미치는 몇 가지 주요 결정요인들이 검토되었는데, ‘우울’ 증상, ‘불안’ 증상, ‘우울 또는 불안’  증상 모두의 경우에서, 불완전한 결혼상태 일수록, 돈을 벌러 나가야 할수록, 가정폭력을 경험한 사람일수록, ‘우울’과 ‘불안’ 증상이 흔히 발생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4～25배 정도).

Ⅳ. 모성 건강 실태

임신과 관련하여 9가지의 질문을 던져서 답변을 얻었다. ‘1년간 임신을 위해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임신이 되지 않은 경우’를 의학영역에서는 ‘불임’이라고 정의한다. 본 조사에서는 ‘불임’의 경험여부를 물어보았고, 전체의 15.2%에서 그런 경험이 있다는 답변을 얻었다. 특히, 농촌에 거주하고 있는 여성 결혼이민자들은 그 빈도가 25% 정도에 육박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일반 가임여성에서의 불임의 빈도는 대략 10～15% 정도인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표 6-30> 1년 이상 노력했지만 임신이 안 된 경험 유무

(단위: %, 명)
	전체		도시			농촌
			중국 동포	기타 외국		중국 동포	기타 외국
	(680)		(251)	(260)		(61)	(108)
없다	84.8		90.2	86.0		75.8	74.6
있다	15.2		9.8	14.0		24.2	25.4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현재 임신을 위하여 노력을 함에도 불구하고 임신이 되지 않는 경우는, 전체의 11.4%인 것으로 조사되었으나, 이 경우도 농촌에 거주하는 중국 동포가 아닌 여성 결혼이민자들에서의 그 빈도는 매우 높았다(27.8%).

<표 6-31> 현재 노력하고 있지만 임신이 안 되는 상황

(단위: %, 명)
	전체		도시			농촌
			중국 동포	기타 외국		중국 동포	기타 외국
	(645)		(239)	(247)		(56)	(103)
아니다	88.6		95.3	87.8		93.5	72.2
그렇다	11.4		4.7	12.2		6.5	27.8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표 6-32> 임신 5개월(20주) 이전에 자연 유산한 적 유무

(단위: %, 명)
	전체		도시			농촌
			중국 동포	기타 외국		중국 동포	기타 외국
	(654)		(239)	(258)		(56)	(101)
없다	90.9		96.1	89.0		86.3	86.2
있다	9.1		3.9	11.0		13.7	13.8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횟수(회)*	0.11		0.05	0.13		0.15	0.19
* p > 0.05 by ANOVA (without weighting)

<표 6-33> 임신 5개월(20주) 이후에 사산한 적 유무

(단위: %, 명)
	전체		도시			농촌
			중국 동포	기타 외국		중국 동포	기타 외국
	(651)		(239)	(257)		(56)	(99)
없다	97.9		99.4	96.2		97.3	98.8
있다	2.1		0.6	3.8		2.7	1.2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횟수(회)*	0.02		0.01	0.04		0.03	0.01
* p > 0.05 by ANOVA (without weighting)

임신 5개월(20주) 이전에 자연유산을 한 적이 있는지를 물어보았는데(표 6-32), 전체의 9.1%가 그런 적이 있다고 응답하였고, 이 또한 농촌에 거주하고 있는 여성 결혼이민자들에게서 그 빈도가 높았다(13%를 상회함).

자연유산의 빈도는 대략 10% 내외인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또한, 임신 5개월(20주) 이후에 사산한 적이 있는지를 물어보았는데(표 6-33), 전체의 2.1%가 그런 적이 있다고 하였으며, 이 경우에는 도시에 거주하고 있는 중국 동포가 아닌 여성 결혼이민자들에게서 그 빈도가 가장 높았다(3.8%).

사산의 확률은 p < 3% 인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임신 5개월 이상 8개월 이내에 아기를 조산한 적이 있는 지를 물어보았는데(표 6-34), 조사대상자 전체의 1.4%가 그런 적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이 경우에서는 특히 중국 동포가 아닌 기타 여성 결혼이민자들의 빈도가 2.2～2.4%로 많이 높았다.

<표 6-34> 임신 5개월 이상 8개월 이내의 아기를 조산한 적 유무

(단위: %, 명)
	전체		도시			농촌
			중국 동포	기타 외국		중국 동포	기타 외국
	(648)		(238)	(256)		(55)	(99)
없음	98.6		100.0	97.6		99.1	97.8
있음	1.4		0.0	2.4		0.9	2.2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횟수(회)*	0.01		0.00	0.02		0.01	0.03
* p > 0.05 by ANOVA (without weighting)

<표 6-35> 선천성 기형아를 출산한 적 유무

(단위: %, 명)
	전체		도시			농촌
			중국 동포	기타 외국		중국 동포	기타 외국
	(642)		(237)	(253)		(55)	(97)
없음	99.6		100.0	99.9		97.3	99.4
있음	0.4		0.0	0.1		2.7	0.6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횟수(회)*	0.004		0.000	0.001		0.027	0.006
* p < 0.05 by ANOVA (without weighting)

선천성 기형아를 출산한 적이 있는지를 물어보았는데(표 6-35), 전체의 0.4%가 그런 적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특히 농촌에 거주하는 중국 동포 여성 결혼이민자들의 경우는 2.7%가 그런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이 부분은 일단 해당 집단의 설문조사 대상자 표본수가 크지 않아서 안정된 수치로 취급하기에 다소 곤란함이 있으나, 만약에 향후의 연구에서도 이와 일관된 결과가 도출된다면, 그 원인이 무엇일지에 대해서 보다 치밀하게 연구조사 해봐야 할 중요한 과제라고 판단된다.

임신 9개월이 지난 만삭의 아기를 낳아 보았는지(그렇다면, 몇 명을 낳았는지) 물었을 때, 35.9%가 그런 적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전체 평균으로 볼 때, 0.58명 으로서 두 사람의 결혼이민자 중에서 한 사람은 한번 이상의 만삭 분만의 경험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농촌에 거주하는 중국 동포가 아닌 여성 결혼이민자들이 가장 만삭 분만을 많이 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한 사람 당, 0.94명을 분만함).

<표 6-36> 만삭의 아기 출산 경험과 출산아 수

(단위: %, 명)
	전체		도시			농촌
			중국 동포	기타 외국		중국 동포	기타 외국
	(672)		(263)	(258)		(55)	(96)
없음	64.1		71.9	61.2		64.6	50.3
있음	35.9		28.1	38.8		35.4	49.7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분만(명)*	0.58		0.38	0.66		0.54	0.94
* p < 0.05 by ANOVA (without weighting)

조사대상자 중에서 현재 임신하고 있는 사람은 12.5%로서, 농촌에 거주하는 중국 동포가 아닌 여성 결혼이민자들이 가장 많으며(20.8%), 이어 도시에 거주하는 중국 동포가 그 뒤를 따르고 있다(14.2%).

<표 6-37> 현재 임신 여부

(단위: %, 명)
	전체		도시			농촌
			중국 동포	기타 외국		중국 동포	기타 외국
	(680)		(242)	(262)		(59)	(117)
아니오	87.5		85.8	92.7		88.3	79.2
예	12.5		14.2	7.3		11.7	20.8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앞으로도 아이를 더 낳을 계획이 있는지 물어 보았을 때, 36.6%가 그렇게 할 계획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그 중에서도 도시나 농촌에 거주하고 있는 중국 동포가 아닌 여성 결혼이민자들이 가장 높은 빈도(38～46%)로 그럴 계획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표 6-38> 향후 출산 계획

(단위: %, 명)
	전체		도시			농촌
			중국 동포	기타 외국		중국 동포	기타 외국
	(739)		(282)	(279)		(59)	(119)
없다	63.4		68.9	61.7		64.7	53.8
있다	36.6		31.1	38.3		35.3	46.2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표 6-39> 낙태 경험 유무

(단위: %, 명)
	전체		도시			농촌
			중국 동포	기타 외국		중국 동포	기타 외국
	(825)		(324)	(288)		(75)	(138)
있다	20.2		22.2	21.1		19.1	14.0
없다	79.8		77.8	78.9		80.9	86.0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표 6-40> 낙태 사유

(단위: %, 명)
	전체		도시			농촌
			중국 동포	기타 외국		중국 동포	기타 외국
	(198)		(94)	(64)		(14)	(26)
자연유산	29.0		25.8	31.3		48.2	24.7
남편반대	4.3		3.8	4.7		0.0	7.2
가족 반대	1.6		1.9	0.0		0.0	4.9
가족 계획상	21.0		19.1	29.0		7.2	15.5
자녀수가 많아서	2.8		1.4	5.9		3.6	0.0
혼혈아 걱정	3.4		1.9	0.0		0.0	18.6
본인의 건강 이유	5.9		6.0	3.2		26.6	1.0
태아의 건강 이유	5.6		6.4	3.2		7.2	7.6
기타	26.5		33.6	22.7		7.2	20.5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낙태의 경험이 있는지 물어보았을 때, 전체의 20.2%가 그런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다(표 6-39). 특히, 도시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여성 결혼이민자들은 21～22%가 그렇다고 응답하는 등, 농촌 거주자들과 다소 차이가 있었다.

낙태를 경험하게 된 이유로는(표 6-40), 자연유산(29.0%), 가족 계획상(21.0%), 본인의 건강 이유(5.9%), 태아의 건강 이유(5.6%), 남편 반대(4.3%), 혼혈아 걱정(3.4%) 등의 순서인 것으로 확인된다. 특히, 주목할 만한 부분으로 농촌에 거주하는 중국 동포가 아닌 여성 결혼이민자의 경우는 18.6%가 ‘혼혈아 걱정’ 때문에 낙태를 한다는 응답을 하였다. 이는 다른 지역과 다른 결혼이민자들에서는 보이지 않는 현상으로서, 그 해결을 위하여 정책적 측면에서 매우 세심하게 접근해야 할 부분인 것으로 판단된다.

Ⅴ. 맺음말

1) 기존 의료보장체계의 적극적 활용과 서비스이용 장벽의 제거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현재 여성 결혼이민자들의 22.5%는 자신의 질환 치료와 관련된 비용을 전액 본인부담 하고 있으며(특히, ‘중국 동포가 아닌 여성 결혼이민자들’의 경우는 많게는 30% 이상의 사람들이 ‘전액 본인 부담’방식으로 의료비를 지출하고 있음), 다른 사람들의 도움을 받거나 무료진료소를 이용하는 경우 등도 전체의 10%에 이르는 등, 전체 여성 결혼이민자의 1/3이 실질적인 의료보장체계 안에 들어가 있지 못하다. 실제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의료보장(건강보험 또는 의료급여)의 형태에 대한 질문결과에서도, 23.6%는 어떠한 의료보장도 받고 있지 못한 것으로 대답하기도 하였다. 의료보장 제도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이유를 물어보니, 외국인은 본래 가입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 경우가 가장 많았는데, 이는 교육과 홍보 등 보다 1차적인 정책방안을 효과적으로 동원하면 상대적으로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인 것으로 판단된다. 물론, 그 외에도 의료보장을 받지 못하게 하는 여러 장벽들이 있을 수 있으므로, 일단 제기된 현안을 해소하면서 정책적 장벽들을 철저히 확인하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1년 동안 의사의 도움이 꼭 필요하였는데도 병원에 가지 못하였거나 중도에 치료를 포기한 적이 있는지를 물어 보았을 때, 그런 적이 있다고 응답한 사람은 전체의 18.0%로서, 대부분은 ‘치료비’ 부담이 가장 주요한 원인인 것으로 보이나, 농촌의 경우는 ‘접근성’의 제약도 매우 중요한 요인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추가적으로는 ‘일 중단’의 경제적 부담과, ‘진료대기’의 시간소비 등도 주요한 원인인 것으로 언급되고 있으므로, 일단 ‘치료비’ 지원방안과, ‘접근성’ 제고를 중심으로 추가적인 문제제기들까지 포함한 조금 더 치밀한 정책적인 고려가 제시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2) 결혼이민자 특성에 맞는 질병관리방안 마련

조사결과, 여성 결혼이민자들에게는 빈혈이 12.1%로 가장 흔했고, 알레르기 질환이 10.6%, 위․십이지장궤양 8.0%, 천식 5.5%, 자궁근종 5.1%, 고혈압 4.5%의 순서이었다. 그 중에서, 천식을 포함한 알레르기성 질환, 빈혈, 자궁근종, 난소 낭종과 같은 경우는 ‘중국 동포가 아닌 여성 결혼이민자’들에게 상대적으로 보다 흔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이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이들 질환에 대한 관리방안이 조금 더 면밀하게 제공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그리고, 심장병과 중풍 등 뇌심혈관계 질환의 경우는 전체를 합하면 8.1%로서, 단순하게 유병률로만 본다면 일반인에 비하여 5～6배정도 흔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이에 대한 보다 철저한 관리 또한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그리고, 현재 여성 결혼이민자 환자들 중에서 치료를 잘 받지 못하고 있는 영역으로는, 정신과적 영역(우울증은 치료 수진율이 26.0%, 정신분열증은 32.7%)과 생활습관병 영역(고혈압은 치료 수진율이 32.2%, 고지혈증은 39.3%), 그리고 부인과 질환 영역(자궁 근종은 35.4%의 수진율을 보임) 들이 있으며, 여기에는 보다 적극적인 질병관리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3) 정신․심리적 측면의 별도의 관리방안 마련

일단, 조사대상자의 구분, 가정폭력 경험여부, 학력, 국내 거주기간, 불완전한 결혼유지(상태) 등이 각각의 질환(심장병, 당뇨병, 위․십이지장 궤양, 빈혈, 우울증 등)과의 단변량 분석에서 그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기도 하였지만, ‘우울’증상, ‘불안’증상, 모두의 경우에서 불완전한 결혼상태일수록, 돈을 벌러 나가야 할수록, 가정폭력을 경험한 사람일수록, ‘우울’과 ‘불안’증상이 흔히 발생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에 이러한 주요 결정요인들에 대하여 적극적인 사정․개입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4) 모성 보호를 위한 연구와 세심한 정책적 배려

농촌에 거주하고 있는 여성 결혼이민자들은 불임의 빈도가 25% 정도에 육박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또한, 그 들에게는 자연유산의 빈도도 높았다(13%를 상회함). 또한, 아직 확정된 내용으로 볼 수는 없으나, 농촌에 거주하는 중국 동포 여성 결혼이민자들의 경우는 선천성 기형아를 가졌던 경험이 2.7%에 있다고 하는 등, 향후 일관된 결과가 도출될 경우 그 원인에 대해서 치밀한 연구조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낙태를 경험하게 된 이유로서 농촌에 거주하는 ‘중국 동포가 아닌 여성 결혼이민자’의 경우는 18.6%가 ‘혼혈아 걱정’ 때문에 낙태를 한다는 응답을 하기도 하므로, 이러한 중대하고도 예민한 모성보호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각도의 정책적 배려가 매우 중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제7장

일본의 결혼이민자 복지정책

제 7 장  일본의 결혼이민자 복지 정책

‘약 600만 명, 국적 수는 약 180개국,’ 현재 일본에 체류하는 외국국적을 지닌 사람들을 나타내는 수치이다. 지금 일본은 확실히 다문화사회가 되었고, ‘작은 지구’가 존재하고 있다고 하여도 무방할 것이다. 그 물결은 가족의 초상에도 파급되고 있다. 총 결혼 건수의 4.9%를 넘는 숫자가 국제결혼 커플이다. 여러 나라 사람들과의 만남과 연애, 그리고 결혼을 통해 함께 살아가는 현상은 이제 진기한 것이 아니라 바로 이웃에 있는 혹은 스스로가 체험하게 되는 대중적인 현상이 되었다.

세계적인 규모로 사람들이 국경을 넘어 이동하는 무경계(borderless)화의 영향은 일본에도 확실히 미치고 있다. 국경을 넘어 이동하는 남녀의 만남에 의해 국제결혼가족이 형성된다. 결혼에까지 이르지는 않지만 국적이 다른 남녀의 결합으로 태어난 아이들 중에는 무국적아(無国籍児)도 생겨난다. 외국인 이주노동자는 단기체재에서 장기체재, 정주로 이행하는 사람이 늘어나고 있고, 그 과정에서 가족을 불러들이거나, 결혼 등으로 인해 체일 외국인 가족을 형성하게 된다. 아시아계 학생을 중심으로 하는 유학생(留学生)이나 취학생(就学生)의 존재도 무시할 수 없다. 심지어 1980년대에 일본정부가 받아들인 인도차이나 난민들도 정주하고 있다.

이 사람들은 일본 사회 안에서 생활하는 가운데 여러 가지 문화적인 문제에 봉착해 있고, 상황에 따라서는 타문화간의 사회사업(social work)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사람도 존재한다. 또한 외국인과 결혼함으로써 가정 내에서 타문화간 문제에 부딪치는 일본인도 있다. 그렇다면 과연 일본은 일본인을 포함하여 다국적의 사람들이 뒤섞인 가운데 올바른 공생의 모습을 보여 주고 있는 것일까?

위의 질문에 스스럼없이 “Yes.”라고 대답하기 어려운 상황이 계속되어 왔다. 타문화 안에서의 여러 가지 문제, 민족이나 국적의 차이로부터 발생하는 여러 쟁점들이 적지 않은 것이다. 그 동안 일본 사회에서 국제이주민들을 중심으로 일어난 주요한 문제로서 신문지상에 나타나는 것을 노동관계상의 불이익을 제외하고 요약하면, 첫째 생활문제로서, 노동관계상의 불이익은 물론이고, 일본의 물가고에 따른 생활난과 그 결과로 나타나는 영양실조사, 노상졸도, 영아 유기, 여성이주자의 매춘부화, 외국인 범죄의 증가이다. 둘째, 재해와 질병의 문제인데, 의료보험, 생활보호의료부조가 적용되지 않음으로써 발생하는 의료 특히 긴급의료 무보장, 타문화의 스트레스에 의한 정서불안정과 언어불통으로 인한 의료장애, 그리고 결핵 및 나환자의 증가이다. 셋째, 주택문제로서 민영주택의 입주거부, 공영주택의 입주제한, 토끼장 같은 열악한 주거환경 등이다. 넷째, 차별문제인데, 지문날인과 관공서 및 기업의 외국인채용거부, 택시승차거부 등을 들 수 있다. 다섯째, 교육문제이다. 자제 특히 장애아동이나 비정규입국자의 자제들의 교육문제이다. 여섯째, 언어불통에 의한 소송장애이다. 이러한 보도들을 통해 고민하는 재일외국인, 국제결혼 부부의 모습이 떠올려지게 된다. 그들의 고민은 구체적으로 무엇일까? 외국인 상담소의 상담내용을 살펴보면 대강의 상황을 파악할 수 있다. 도쿄도(東京都)의 외국인상담소의 상담 건수는 1년에 8,000건을 상회한다고 한다. 상담내용을 보면, 당초에는 관습, 지식, 시설 안내 등 일본에서 살아가기 위한 기초적인 생활정보, 체류자격이나 등록 등의 행정적인 수속문제가 주를 이루었으나, 1990년 이후 최근에는 그 문제와 더불어 결혼․국적, 일, 교육, 여가, 의료와 사회보장 등에 관한 내용이 급증하고 있으며, 고용문제나 자녀의 교육, 건강보험, 연금 등의 상담이 특히 눈에 띈다고 한다(日本 東京都生活文化局，1996 참조). 이는 체류하는 외국인들이 일시체재에서 정주화로 그 경향이 변화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즉, 일본에서 생활하는 주민으로서 일본인과 마찬가지로 일상생활의 수준에서 여러 가지 문제를 의식하기 시작했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지문날인문제는 1999년의 '외국인등록법' 개정 시에 그 의무가 폐지되어 입법적으로는 해결되었다.

일본 정부는 이러한 문제에 대해 1990년대에 들어서서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시작하였다. 이 장에서는 그러한 일본정부의 정책을 중심으로 일본에서 일어나고 있는 국제결혼현상을 분석하고 그로 인해 발생하는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한 정책들을 포괄적으로 살펴보고자 하며, 그것은 한국 내에서 증가하고 있는 외국인에 대한 복지대책 수립에도 많은 참고가 될 것으로 생각된다.

Ⅰ. 일본의 국제결혼이주 실태

1. 국제결혼의 추이

일본에서 생활하는 외국인의 수가 증가하고 있다. 법무성입국관리국의 통계에 의하면, 외국인입국자수가 1950년에 18,000명이었던 것이, 1968년에 100만 명, 1984년에 200만 명, 1990년에 300만 명을 돌파하였고, 2003년에는 거의 600만 명에 육박하고 있다. 그런데 외국인의 증가는 단순히 수적인 면에서 뿐 아니라, 그 유형도 매우 다양화하고 있다. 과거에는 미국․캐나다․유럽에서 건너온 구미계의 백인의 이미지가 외국인을 대표하였다. 하지만 현재 일본에 체재하고 있는 외국인을 대표하는 것은 아시아계의 사람들이다. 예를 들면, 브라질이나 페루 등 남미지역에서 온 닛케이진(日系人) 이주노동자나 필리핀 혹은 타이 등 동남아시아에서 건너 온 여성이주노동자, 중국이나 한국에서 온 유학생․취학생 등이다. 그리고 이들 나라로부터 일본으로 건너 온 여성들 가운데, 일본인과 국제결혼을 하여 일본에 정주 하는 사람이 늘어나고 있으며, 농촌의 총각들에게 배우자를 해외에서 구해주고자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노력도 이루어지고 있는 추세이다. 따라서 국제결혼도 다양화하고 있는데, 종래에는 구미계의 백인 남성과 일본인 여성으로 구성되는 부부가 많았던 것에 비해, 최근에는 일본인 남성과 아시아계의 여성으로 구성되는 부부의 수가 압도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게다가 외국인의 남녀가 일본이라는 제3국에서 만나 가족을 형성하는 경우도 증가하고 있다.

[그림 7-1] 일본인 출국자와 외국인 입국자 수 추이, 1950～2003년

[그림 7-2] 일본인 외국인등록자 수 추이, 1947～2003년

그렇다면 어떠한 결혼을 국제결혼이라 할 것인가? 일본에서 국제결혼은 엄밀하게 정의된 법률용어로는 존재하지 않는다. 일반적으로 떠올리는 이미지는 국적이 다른 사람들끼리의 결혼이라는 것이며, 일본인과 외국인의 결합이 국제결혼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가장 일반적으로 생각되는 국제결혼이란, 남편이나 부인 중 어느 한 쪽이 일본인이고 그 배우자가 외국인인 결혼을 가리킨다. 이제 일본 내에서 계속되어 온 국제결혼의 변화의 추이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한다.

그 외에도 국적이 다른 외국인끼리의 결혼도 국제결혼이며, 일본인끼리 외국에서 결혼하는 경우도 일본에서 볼 때 국제결혼이라고 파악하는 경우도 있다(山田鐐一他, 1995).

후생노동성의 인구동태통계에 의하면, 1965년의 국제결혼 건수는 4,156건으로서 일본의 총 결혼 수 954,852건의 0.4%에 지나지 않았다. 그러나 그 후 국제결혼은 계속해서 증가하여 2000년에는 36,263건으로서 35년 사이에 거의 9배 가까이 증가하였으며, 총 결혼 수 798,138건 중 4.5%를 차지하였고, 2003년에는 4.9%에 이르렀다. 즉 약 24쌍 중의 1쌍이 국제결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1965년의 국제결혼사례를 보면, 부인이 일본인인 건수가 3,089건이고 남편이 일본인인 건수는 1,067건(전체 결혼 건수의 0.1%)으로서 부인이 일본인인 경우가 더 많았다. 일본여성의 결혼상대는 미국인이 많았는데 이른바 일본인여성과 구미남성의 결혼이라는 종래형 국제결혼의 유형을 보여주고 있다. 그 후, 남편이 일본인인 결혼이 서서히 증가하기 시작하여 1970년대 중반에 그 수가 역전된다. 1984년에는 6,828건(전체 결혼 건수의 0.9%)으로 증가하였는데, 종래의 재일한국인(한국+朝鮮籍)과 미국인의 비율이 감소하고, 중국과 기타 나라 출신의 증가세가 두드러졌다. 1980년대 후반이 되면, 일본인 남편, 외국인 부인의 국제결혼이 현저한 증가를 나타내게 되고, 이것이 전체 국제결혼 건수의 증가와 맞물려 있다. 2000년에 부인이 일본인인 국제결혼의 건수는 7,937건으로 1965년에 비해 2.5배에 지나지 않으나, 일본인 남편의 건수는 28,326건으로서 같은 시기에 30배 이상 증가하였다.

[그림 7-3] 일본인의 국제결혼 건수와 비율, 1965～2003년

[그림 7-4] 일본인과 국제결혼한 배우자의 출신국 구성, 1965～2003년

<표 7-1> 일본의 국제결혼 구성, 2003년

국적	전체		남편 초혼				남편 재혼
			전체	아내 초혼	아내 재혼		전체	아내 초혼	아내 재혼
전체	740,191		573,727	562,940	50,787		126,464	63,387	63,077
일본인 부부	704,152		592,666	546,472	46,194		111,486	54,785	56,701
외국인 아내	27,881		14,480	10,885	3,595		13,401	7,691	5,710
한국․조선	5,318		2,844	2,141	703		2,474	1,009	1,465
중국	10,242		5,616	3,620	1,996		4,628	1,763	2,863
필리핀	7,794		3,353	2,958	395		4,441	3,705	735
태국	1,445		815	575	240		630	319	311
미국	156		117	99	18		39	21	18
영국	65		53	46	7		12	7	5
브라질	295		233	196	37		62	32	30
페루	139		92	79	13		47	34	13
기타	2,427		1,357	1,171	185		1,070	800	270
외국인 남편	8,158		6,581	5,583	998		1,577	911	665
한국․조선	2,235		1,782	1,582	200		453	212	241
중국	890		689	578	111		201	78	123
필리핀	117		103	55	48		14	7	7
태국	62		52	38	14		10	6	4
미국	1,529		1,157	1,035	122		372	272	100
영국	334		293	266	27		41	32	9
브라질	265		211	193	18		54	38	16
페루	125		103	73	30		22	12	10
기타	2,601		2,191	1,783	428		410	254	156
자료: 日本 厚生労働省 大臣官房統計情報部 編(2004).

일본인 남편과 결혼하는 외국인여성의 국적은, 2003년의 인구동태통계에 따르면 가장 많은 것이 중국으로서 10,242명, 다음이 필리핀 7,794명, 한국․조선(조총련계 재일한국인) 5,318명, 태국 1,445명으로 이어진다(표 7-1). 필리핀인 부인은 1980년대부터 눈에 띄게 증가하고, 1995～1996년에 외국인부인으로서는 가장 많았으나, 최근에는 중국인 부인의 증가가 현저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들 여성들은 주로 돈을 벌러 온 연예계통의 엔터테이너이거나 여성부족대책으로 농촌의 며느리 맞아들이기 운동을 통해 들어 온 뉴커머(Newcomer)의 여성들이라 생각한다. 이에 비해 일본인여성과 결혼하는 외국인남편의 국적은 가장 많은 것이 한국․조선 2,235명, 그 다음이 미국 1,529명, 중국 890명이다.

제2차 세계대전 후의 미국 점령하의 일본에서는 미국인 남성과 결혼하는 일본인 여성이 증가하였고, 1970년경까지는 미국인과의 국제결혼이 주류를 이루고 있었다. 가난했던 당시의 일본에서 부유한 미국으로 이주한다는 경제적인 이유로 인해 국제결혼을 선택하는 경우도 많았다고 짐작된다. 그런데 근년에 이르러서는 아시아의 여성들이 경제적으로 부유해진 일본인남성과의 결혼을 희망하게 되고, 일본인 남성과 이들 여성들의 국제결혼이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 일본인 여성과 외국인 남편의 국제결혼에 관한 최근의 경향으로는 올드커머(old comer)인 한국․조선인 남편과 미국인 남편 외에,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중국, 필리핀 등 아시아지역에서 온 이주노동자들과의 결혼에 의해 남편들의 국적이 다양화하고 있는 실정이다.

일본의 국제결혼은 여러 분야에서 학문적 연구의 대상이 되고 있다. 일본내 결혼이민자의 복합적 성격을 반영하여, 그들은 인권․가족사회학․인류학․정신분석학․농촌사회연구․국제이주연구․성인교육(adult education) 분야의 주요 연구 대상으로 등장하고 있다(Nakamatsu, 2003: 182-184; Piper, 1997, 1999, 2003).

2. 국제결혼이 이루어지는 방식

일본에서 국제결혼이 이루어지는 방식은 행정주도형, 결혼중개업체 비즈니스형, 개인적 연결망 활용형의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우선, 행정주도형의 국제결혼은 1980년대 후반과 1990년대 초반에 걸쳐 일어난 사회현상으로서 ‘아시아에서 온 신부’(アジアから來た花嫁)로 화제를 일으켰던 것이다. 국제결혼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사업과 그 유형은 다음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① 지방자치단체+결혼중개업자: 이 경우는 양국의 지방자체체가 서로 행정적인 제휴관계를 맺고, 결혼중개업자가 실무적인 일을 담당하는 것이다. 대부분 결혼중개업자가 과소화 등으로 인해 미혼남성이 많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설득하여 국제결혼을 중개하는 것이다.

② 지방자치단체+현지의 일본인단체: 상기한 ①의 경우와 유사하나, 민간업자 대신에 필리핀에 있던 일본인 단체가 국제결혼을 중개하는 형태이다.

③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 임원 주도의 임의단체: 지방자치단체의 임원들이 임의단체(예를 들면, 국제우호협회 등)를 조직하여 행정조직의 구성원들을 동원한 경우이다.

그 시기에 주요 대상국은 필리핀이었는데, 이를 일본측 입장에서 보면, 제2차 세계대전 중에 필리핀 여성을 성(性)의 도구로 삼은 구 일본군의 만행에 대한 필리핀 사람들의 불신을 불식시키고 일본의 이미지를 변화시키고자 하는 고도의 조작 혹은 전략이었고, 필리핀 측으로서는 자국여성들의 결혼을 계기로 자매도시 관계를 맺어 원조를 받으려는 의도가 숨어 있었다(황달기, 1993: 484-485). 레비 스트로스(Levi-Strauss, 1969)가 언급한 여자교환을 매개로 한 결연현상(alliance theory)의 현대판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이다. 실제로 필리핀에서는 “시장(市長)이 우리네 여자를 내다 팔고 있다”는 비난을 받기도 하였다. 그리고 또 하나의 문제는 행정이 개입함으로써 신랑, 신부 후보자의 자격이 차별적으로 적용되었다는 점이었다. 여성에게 ‘2년제 대학 이상의 졸업자로서 송금을 조건으로 하지 않을 것’, ‘일본어를 할 수 없고, (접대부 등으로 일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인식되기 때문에)과거에 필리핀을 출국한 사실이 없는 사람’일 것을 요구하였고, 남성의 경우에는 폭력적이서는 안되고, 안정된 직업이 있어야 하며 부모와 동거하고 있는 자로 제한하였다. 결국 행정측은 지방자치단체의 존속에만 집착한 경향을 보임으로써 인권의 문제를 소홀히 다루었다는 비판을 받기에 이르렀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확인할 수 있었던 것은 행정주도의 국제결혼에 대한 일반 국민들의 시각과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자의 의견 사이에는 매우 큰 격차가 존재한다는 점이었고, 그 이후에는 대부분 사라지면서, 주로 전문결혼소개소 혹은 결혼상담소가 자기 사업의 일부로서 국내결혼 외에 국제결혼도 취급하게 되었다.

일본의 결혼중개업체에서는 일본과 송출국에 걸친 네트워크를 이용하여 국제결혼 희망자로부터 접수를 받아서 상업적으로 중매를 행하고 있다. 이 회사들은 결혼이 성사될 경우 성혼사례비를 징수하고 있는데, 주로 일본인 남성에게 징수한다. 최근 일본에서 이루어지는 국제결혼의 대부분은 결혼중개업체를 통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결혼중개업체에서 국제결혼을 알선하는 절차는 대략 일곱 단계를 거친다. 첫째, 결혼중개업체들은 일본인 남성과 송출국의 여성들로부터 결혼 상담을 접수하고, 그들에게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국제결혼 희망자들을 회원으로 가입시킨다. 둘째, 일본과 송출국의 예비 신랑-신부의 신상명세서를 토대로, 각자가 원하는 이상적인 배우자상에 근접한 회원을 선택하기 위한 절차를 밟는다. 셋째, 이러한 상황과 과정을 거친 후 적합한 맞선 상대자들을 선택하여, 각각 사진이 포함된 신상자료를 보내 의견을 물어보고, 3～4명을 고른다. 넷째, 간단한 일본결혼서류를 준비하고 송출국 또는 일본에서 맞선 일정을 잡는다. 일본이 남성이 송출국으로 갈 경우 시간이 많이 걸리지만 여러 명의 여성과 맞선을 보는 이점이 있다. 한국 여성의 경우 일본으로 와서 여러 명의 일본인 남성과 맞선을 보기도 한다. 다섯째, 송출국과 일본에서 맞선을 본 후 예비 신랑-신부들은 마음에 드는 상대방을 골라 결혼을 결정한다. 여섯째, 신랑-신부의 의사에 따라 (약혼식 또는) 결혼식을 일본식 또는 송출국식으로 거행하고, 준비된 서류를 가지고 혼인신고를 한다. 일곱째, 혼인신고 후 외국인 아내는 ‘일본인의 배우자 비자’를 발급받아 일본에 입국하여 결혼생활을 시작한다.

마지막으로, 개인적 연결망 활용형 국제결혼은 예비 신랑-신부가 일본이나 다른 나라에서 만나서 교제 후 결혼을 하거나, 혹은 이미 국제 결혼한 부부가 자신의 친구나 아는 사람들을 소개하여 결혼이 성사되는 방식이다.

3. 국제결혼으로 인해 파생되는 사회현상

1) 국제이혼

국제결혼이 증가하는 상황 중에 파국을 맞은 국제결혼 즉 국제이혼의 현황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지 않을 수 없다. 후생노동성의 인구동태통계에 의하면 2000년의 국제이혼건수는 12,367건에 달하고 있다. 부인이 일본인인 경우는 2,760건인데 비해 남편이 일본인인 경우는 9,607건에 이르는 등, 국제이혼에 있어서도 남편이 일본인인 경우가 많고, 그 비율은 3.5배에 이르고 있다.

국제이혼하는 외국인 여성의 국적을 보면, 가장 많은 것이 중국, 그 다음이 필리핀, 한국․조선, 태국의 순이다. 그 추이를 보면, 한국․조선인 여성의 국제이혼은 감소경향을 보이는 한편, 중국, 필리핀, 태국인 여성의 국제이혼은 급증하고 있다. 중국인 여성과의 국제이혼건수는 1992년에 1,163건이었던 것이 2000년에는 2,918건으로 대폭 증가하였다. 필리핀 여성의 국제이혼건수도 1992년에는 988건, 2000년에는 2,816건으로 3배 이상 증가하였다. 그리고 태국여성의 경우에는 전체 수 자체는 그다지 많지 않으나, 1992년의 171건에서 2000년에는 612건으로 증가하였다. 또한 일본인 남편의 불륜이나 폭력을 견디지 못해 이혼을 생각하고 있는 외국인 여성도 크게 증가하고 있다고 한다.

현재 일본의 법률에서는 협의이혼, 조정이혼, 재판이혼 등의 세 가지의 이혼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국제이혼의 경우에도 일본에 주소가 있고 남편이나 부인 중 누군가가 일본인이라면 일본의 법률을 적용할 수 있다. 따라서 일본에 거주하는 외국인 여성이 이혼을 원하는 경우, 일본의 법률로 이혼할 수 있으며, 수속이 매우 간단한 협의이혼도 가능한 것이다. 그러나 남편이 이혼에 동의하지 않거나, 남편이 폭력을 휘둘러 도망쳐 나와 거처를 숨기고 있거나 혹은 자식의 친권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등 여러 가지 사정을 내포하고 있는 경우가 많고, 부부 중 어느 한 쪽이 외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모국의 법률도 관계되는 등 매우 복잡한 양상을 띠게 된다. 특히 외국인으로서 일본에 체재하고 있는 외국인 여성들은 언어문제, 일본의 법․제도에 관한 무지, 지원체계의 부족, 이혼 후의 체류자격 문제, 조정이나 재판시의 통역문제 등 복잡한 절차 등으로 인해 매우 약한 입장에 놓이게 되고, 따라서 여러 가지 문제를 수반하게 된다.

2) ‘하프’(half) 혹은 '더블'(double)

국제결혼을 통해 태어난 아이는 혼혈아 혹은 하프 등으로 불리어 왔는데, 일본인과 백인과의 사이에 태어난 아이라는 것이 종래의 이미지였으며, 일본인과 그 외의 아시아인과의 사이에 태어난 혼혈아의 존재가 주목받기 시작한 것은 아주 최근의 일이다. 제2차 세계대전 후의 일본에서는 일본인 여성과 점령군인 미국인 남성과의 사이에 수많은 미일(美日)혼혈아가 태어났다. 이 아이들은 아버지가 백인 혹은 흑인이었으므로 외견상 일본인과 다르다는 점, 과거의 적국이었던 미국인의 피를 이어받고 있다는 점, 매춘행위를 포함하여 결혼 외의 남녀관계를 통해 출생한 사생아도 다수 존재하고 있었던 점 등으로 인해 차별과 편견을 받았다.

최근의 일본-필리핀 혼혈아를 비롯한 일본인과 아시아계 외국인과의 사이에 태어난 아이들은 외견상으로는 일본인과 그다지 다르지 않다는 점에서 미일혼혈아 만큼 부각되지는 않는다. 하지만 외국인인 어머니가 일본에 비해 가난한 나라 출신이라는 점과, 접객업에 종사하였던 외국인 여성과 일본인 남성과의 사이에 태어난 아이라는 스테레오타입(stereo type)으로 인해 이 역시 편견의 대상이 되기 쉽다. 양국 간의 미묘한 국력관계의 그림자를 아이들이 받고 있는 현실은 현재도 계속되고 있다.

일본사회에서 ‘하프’라는 말은 혼혈아와 함께 국제결혼을 통해 태어난 아이를 가리키는 대명사로서 오랫동안 사용되어 왔다. 최근에는 이 ‘하프’라는 말 대신에 ‘더블’이라는 말도 등장하였다. 아버지와 어머니로부터 두 개의 문화를 계승한다는 보다 긍정적인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일본인 남성과 외국인 여성이 결혼하는 경우, 대부분이 일본에 정주하게 되며 아이들도 일본인으로 키우고자 한다. 그 경우에 외국인 어머니의 일본어 능력의 한계로 인해 모자간의 의사소통이 불충분해지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3) 무국적아동

국제결혼을 통해 형성된 가족은 어른과 아이를 불문하고 타문화적응의 스트레스를 받게 될 뿐만 아니라, 국적법이나 이민법에 따른 제약이라는 문제에 직면하게 된다. 그 중 가장 현저한 예의 하나가 무국적아동일 것이다. 1990년대부터 필리핀, 태국 등 아시아 지역에서 들어 온 불법체류 외국인 여성의 증가와 더불어 그 여성들이 일본에서 출산한 국적 없는 아이들의 문제가 언론에 등장하게 되었다. 아이가 무국적이 되는 경우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째, 접객업에 종사하는 불법체류의 외국인 여성과 일본인 남성 사이에 태어난 혼외자(婚外子)의 경우이다. 일본인 아버지가 인지를 하지 않거나, 임신을 알게 되면서 행방불명이 되거나, 어머니가 성적 교섭을 한 일본인 남성이 복수이거나 하는 등의 이유로 인해 아버지를 확정할 수 없을 경우에 일본 국적을 취득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어머니의 국적을 취득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불법체류 여성의 대부분은 강제송환을 두려워하여 대사관에 출두하여 국적취득의 수속을 행하는 것을 주저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필리핀이나 태국 등은 어머니가 스스로 대사관에 출두하여 출생수속을 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어머니 나라의 국적을 취득할 수 없다. 둘째, 불법체류의 외국인들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의 경우이다. 이 경우에도 부모가 불법체류가 발각되는 것을 염려하여 국적취득을 위한 수속을 행하지 않게 되므로 아이는 무국적인 상태로 남게 되는 것이다. 법무성 입국관리국의 통계에 의하면, 1990년에 74명에 불과하던 무국적 아동이 2000년에는 720명으로 증가하였다. 이러한 아동들은 무엇보다도 행정적인 서비스를 전혀 받지 못한다. 또한 취학통지가 가지 않기 때문에 교육면에서도 불이익을 당하게 되며, 건강보험에도 가입할 수 없어 고액의 치료비를 지불해야 하는 경우도 생겨난다. 일본의 ‘국적법’(国籍法) 제2조 3항은 ‘일본에서 태어난 경우에 있어서, 부모를 양쪽 모두 알 수 없을 때, 혹은 국적을 보유하고 있지 않을 때’에는 일본국민이라고 정하고 있으나, 이 ‘알 수 없다’, ‘국적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조건이 매우 불명확하여 혼란을 초래하고 있는 것이 실정이다.

Ⅱ. 일본의 국제결혼 이민자의 체류자격과 국적 취득 절차

일본의 신문이나 잡지의 광고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결혼상담소’는 결혼하고 싶은 사람들을 서로 연결해주는 이른바 중매인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이 결혼중개업은 불법적인 것도 아니고, 허가나 인가제도도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시스템이나 형태는 각 업자나 기관에 따라 매우 다양하다. 예를 들면, 젊은 일본인들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부터 중․장년 대상, 국제결혼전문 등 여러 가지 업체가 존재한다. 국제결혼에 초점을 맞춰 보면, 과거에 농촌의 며느리부족을 해소하기 위하여 아시아 각 지역으로부터 아내를 맞고자 하는 경우가 급증하였고, 그 와중에서 중개업자와의 문제가 발생하기도 하였다. 오로지 금전수수를 목적으로 한 브로커가 문제를 일으켰던 것이다. 이러한 문제에 대하여 현재 일본에서는 그것을 단속할 법률은 존재하지 않으며, 다만 국제결혼에 반드시 수반되는 입국수속, 관청에 신고하는 서류의 작성 및 제출 등을 결혼업자가 행하는 경우에는 ‘행정서사법위반’으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또한 이혼 등의 문제에 대해 법률행위를 하게 되면 비변(非辯)활동으로 간주되고 ‘변호사법위반’이 된다.

또한, 결혼은 국가마다 성립요건이 정해져 있다. 따라서 우선 각국(결혼당사자가 국적을 가진 국가)의 요건을 충족시킬 필요가 있다. 일본의 경우에는 ‘남성은 18세, 여성은 16세 이상, 중혼금지, 여성은 재혼금지기간(6개월)을 경과할 것, 근친자․직계혼족․양친자관계가 아닐 것, 미성년(20세 미만)은 부모 중 어느 한 쪽의 동의를 얻을 것’ 등이다.

이러한 전반적인 과정과 문화와 사회 그리고 생활습관의 벽을 넘어 일본인과 일본에서 결혼하게 되면, 우선 혼인신고서와 필요한 서류를 관청에 제출하고 혼인수속을 밟아야 한다. 일본인은 호적등본만으로 가능하지만, 외국인인 경우에는 여권과 본국의 혼인요건을 갖추고 있는지의 여부를 증명하는 ‘혼인요건구비증명서’라고 불리는 서류가 필요하다. 그리고 새로운 호적을 만들고 상대방의 모국에도 신고한다. 또한 두 사람의 주소지가 있는 지방입국관리국에서 체류자격의 변경에 관한 수속을 거치면 일단 완료하는 것이 된다.

일본의 국적법에서는 외국인과 결혼하더라도 일본인의 국적은 그대로 남게 된다. 반대로 외국인이 일본인의 국적을 취득하는 것도 아니다. 다만 상대방의 출신국에 따라서 여러 가지 경우가 생겨난다. 그로 인해 이중국적이 되었을 때에 방치해 두면 일본국적을 상실하는 경우도 생길 수 있다. 왜냐하면, 일본 국적법에는 “외국의 국적을 가진 일본국민은 20세 이전에는 22세까지, 20세 이상은 2년 이내에 어느 한 쪽의 국적을 선택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아프가니스탄이나 이란, 사우디아라비아 등의 남성과 결혼하는 여성의 경우, 상대국의 국적법에 의해 그 국적을 자동적으로 취득함으로써 이중국적이 된다. 한국인 남성과 일본인 여성의 결혼에서도 마찬가지로 이중국적이 되지만, 결혼 후 6개월이 경과하도록 방치해 두면 자동적으로 한국국적은 상실하게 되고, 일본국적만 남게 된다.

그리고 일본의 호적법에서는 혼인신고를 하면 새롭게 호적이 작성되는데, 외국인과 결혼하는 경우, ‘일본인이 원래의 씨(성)로 필두자가 되고, 상대 외국인에 관해서는 신분 사항란에 그의 출신국과 함께 그와 결혼했다는 사실이 기재’된다. 예를 들어, 일본인 여성이 미국인 남성과 결혼하였다면, 그 호적의 필두자는 그 여성이 되고, 신분사항란에 “○○년 ○월 ○일 국적 미합중국 존 스미스(서력 ○○년생)와 혼인신고, (여성의 부모의 호적주소와 필두자의 씨명)의 호적으로부터 입적”이라고 기재되는 것이다. 단, 그 씨는 외국인배우자의 씨로 변경하는 것이 가능하며, 6개월 이내의 관청의 호적계에 변경신고를 하면 된다.

일본의 호적에는 본적, 필두자(筆頭者)의 씨명(氏名), 이름, 부모, 부모와의 관계, 배우자 등의 여러 가지 란이 있다. 신분사항 란에는 출생․결혼․인지․양자결연․이혼․이연(離緣: 양자관계의 해지)․사망 등 주로 신분관계의 변동에 관한 사항이 기재된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체류자격은 ‘일본인의 배우자 등’의 체류자격을 얻게 된다. 외국인이 신분 혹은 지위에 기초하여 취득하게 되는 체류자격에는 ‘일본인의 배우자 등’, ‘영주자의 배우자 등’, 정주자(定住者)가 있다. 2002년 말 현재 ‘일본인의 배우자 등’의 체류자격으로 등록한 외국인의 수는 271,719 명, ‘영주자의 배우자 등’의 체류자격을 지닌 외국인등록자 수는 7,576명이다. 하지만 이는 일괄적으로 국제결혼을 둘러싼 순서를 정리한 것이고, 그 중에는 여러 가지 경우가 있을 수 있으므로, 사례별로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 볼 필요가 있다.

여기에는 일본인의 배우자 혹은 자녀가 포함된다.

‘정주자’는 법무대신이 특별한 이유를 고려하여 일정한 체류기간을 지정하여 거주를 인정한 자로 규정되어 있다.

1. 국제결혼 후 국적취득과정의 유형별 사례분석

ꊱ 일본인 남성+외국인 여성: 일본 국내에서 결혼한 경우는 일본인의 결혼과 같은 수속을 거치면 되지만, 해외에서 결혼하여 일본으로 데리고 오는 경우에는 우선 상대의 모국의 공적기관에서 발행한 혼인증명서를 그 나라에 있는 일본공관에 제출한다. 그 곳에서 수리가 되면, 남성의 본적지로 연락이 가게 되고 새로운 호적이 작성되어 일본에서의 결혼도 성립하게 된다. 혼인증명서를 본적지로 우송하거나 귀국 후에 직접 신고할 수도 있으나, 결혼 성립 후 3개월 이내에 행해야 한다.

ꊲ 외국인 남성+일본인 여성: 두 사람의 결혼이 성립되면 남성은 주소지가 있는 지방입국관리국에서 ‘일본인의 배우자 등’으로 체류자격변경신청을 제출하여 새로운 체류자격을 취득한다. 기간은 6개월, 1년, 3년 등으로 다를 수 있으며, 그 기간이 되면 갱신수속을 해야 한다. 단 이 체류자격은 일이나 활동의 제한이 없으므로 결혼해서 직업을 바꿀 수도 있다.

ꊳ 닛케이진과의 결혼: 닛케이진의 체류자격에 따라 결혼수속도 달라지는데, 우선 ‘일본인의 배우자 등’의 체류자격을 가지고 일본의 호적등본에 이름이 기재되어 있는 경우(부친이 일본인인 닛케이진)에는 일본인끼리의 결혼과 같은 절차를 밟아야 한다. 하지만 호적등본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나 ‘정주자’의 체류자격일 경우에는 일본인과 외국인의 국제결혼 수속을 거쳐야 한다.

ꊴ 재일한국인의 결혼: 재일한국인의 체류자격이 ‘영주자의 배우자 등’으로서 ‘영주자, 협정영주자나 패전 전부터 일본에 거주하는 한반도, 대만 출신자 등의 배우자 혹은 자녀’인 경우에는 역시 국제결혼이 된다. 이 경우에 여성이 일본인인 경우에는 그 여성이 이중국적이 되므로 어느 한 쪽의 국적을 선택하여야 한다.

ꊵ 불법체류자(overstay) 혹은 불법취로자인 상대와의 결혼: 결혼 자체는 조건만 충족시키면 성립되는데, 단지 체류자격을 상실하였기 때문에 당연히 강제퇴거의 명령을 받게 된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재류특별허가’취득의 수속을 거쳐 일본에서의 체류자격을 확보해야 한다. 그 수속은 매우 복잡한데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① 혼인신고서를 관청에 제출한다. 그 때 ‘입관’에 가서 재류특별허가취득을 신청할 것이라는 것을 미리 일러둔다(경찰에 통보하지 않도록 사전조치를 취하는 것이다).

② 혼인요건의 유무를 확인하기 위한 조사가 실시된다(법무국의 면접조사).

③ 혼인신고서가 수리되면 혼인이 성립된다.

④ ‘재류특별허가’ 취득 수속을 시작한다.

⑤ 출두하여 신청서를 제출하면, ‘위반조사’가 행해진다. 입국경비관, 입국심사관, 특별심사관 등의 취조가 행해진다. 마지막으로 법무대신의 결재가 이루어진다.

⑥ 위반조사가 종료되는 단계에서, 가방면(仮放免)의 수속을 밟게 된다.

⑦ 가방면 기간 중에는 행동범위가 주거가 있는 도도부현(都道府県)으로 지정되고, 다른 곳에 갈 때는 연락하여 허락을 받아야 한다. 그리고 매월 지정한 날짜에 ‘입관’에 출두하는 것이 의무화되어 있다.

⑧ 보통 1년 정도의 시간이 지나면 ‘재류특별허가’를 취득하게 된다.

2. 자녀의 출생과 국적문제

일본인과 외국인의 부부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의 국적은 어떻게 정해지는 것인가? 이 문제에 관한 한 구 국적법에서는 그다지 큰 의미를 지니고 있지 않았다. 왜냐하면 일본인과 결혼한 외국인여성은 당연히 일본국적을 취득하였고, 외국인과 결혼한 일본인여성은 당연히 일본국적을 상실하였기 때문이다. 구 국적법의 제1조는 ‘아이는 출생시의 부가 일본인일 때는 일본인으로 한다’고 규정하여 부계혈통주의 채택을 선언하였다.

그런데 1950년에 현행 국적법이 제정되었을 때, 이와 같은 결혼에 의한 국적의 취득과 상실은 남녀평등에 어긋난다고 하여 폐지되었다. 그리고 다른 외국의 국적법도 비슷한 방향으로 개정되었기 때문에 패전 후에는 국제결혼을 통해 다른 국적을 지닌 부부가 급증하게 되었다.

하지만, 대다수의 국가들이 부계혈통주의를 채택하고 있었고, 다른 국적을 지닌 부부의 아이는 모두 부친의 국적만을 취득하여 중(重)국적을 방지할 수 있다고 하여 계속 유지하였으나, 오키나와에서 무국적아가 발생함으로써 사회문제가 되기 시작하였다. 즉, 혈통주의를 채택하지 않는 미국인 병사와 일본인 여성의 부부 사이에 태어난 아이가 오키나와에서 출생함으로써 어느 쪽의 국적도 취득할 수 없는 무국적아가 된 것이다. 또한 일본인 어머니의 아이가 일본인이 될 수 없는 것은  ‘사회적 신분’에 따른 차별이며, 헌법에서 정한 남녀 양성의 본질적 평등을 위반하는 것이었다. 또한 그 무렵 1979년에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철폐에 관한 조약’이 UN총회에서 채택되고, 일본도 1980년에 서명하였다. 그리고 그 조약에서는 “체약국은 아이의 국적에 관해, 여자에 대해서도 남자와 평등한 권리를 부여한다”고 규정되어 있었으므로 이 조약을 비준하기 위해서는 국적법의 부계혈통주의를 개정할 필요가 있었다. 그리하여 1984년에 국적법이 개정되어, ‘출생시에 부 혹은 모가 일본국민인 경우’에는 아이가 일본국적을 취득한다는 부모양계혈통주의가 채택되기에 이르렀던 것이다. 현행 국적법에서 규정한 국적취득의 근거는 다음과 같다.

ꊱ 외국인배우자와 일본인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의 국적: ① 아이의 출생 당시 부 혹은 모가 일본인이면, 그 아이는 일본 국적이 된다. ② 아이가 출생하기 전에 일본인인 부가 사망하였을 경우, 사망당시에 일본인이면 아이는 일본국적이 된다.

ꊲ 아이가 일본에서 태어난 경우, 부모를 모를 경우 혹은 국적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일본에서 태어난 것을 이유로 하여 일본국적이 된다(국적법 제3조).

ꊳ 혼인관계에 있지 않은 외국인 여성과 일본인 남성과의 사이에 태어난 아이로서, 태아인지를 한 연후에 출생한 아이는 상기한 ꊱ-①에 해당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일본국적을 취득하게 된다.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생후 인지한 경우에 일본국적을 취득할 수도 있다. 또한 인지의 신고는 일본인인 부가 시구정촌에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ꊴ 법무대신에 대한 신고를 통한 국적의 취득: 혼인관계에 있지 않은 외국인 여성과 일본인 남성과의 사이에 태어난 아이(非嫡出子)로서, 출생 후 혼인하여 혼인신고서를 제출하고 부(父)가 인지한 경우가 이에 해당되는데, 출생시에는 법률상의 부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되어, 상기한 ꊱ-①에 해당되지 않아 일본국적을 취득할 수 없다. 그러나 국적법 제3조의 ‘준정(準正)에 의한 국적의 취득’에 해당하여 법무대신에게 신고함으로써 일본국적을 취득할 수 있다. ① 신고인: 국적취득자 본인(본인이 15세 미만의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인 부모), ② 신고지: 본인의 본적지 혹은 신고인의 소재지의 법무국, ③ 신고기간: 국적취득일(법무대신에 대한 신고일)로부터 1개월 이내.

그렇다면, 이미 이전의 결혼에서 아이를 가진 외국인과 일본인이 결혼하는 경우에 아이의 국적은 어떻게 될까? 그 아이의 국적은 외국국적이 변하지 않는다. 양자입양을 하여도 원칙적으로 국적은 변하지 않는다. 단, 일본국적을 취득하기를 원한다면 ‘일본국민의 양자로서 계속해서 1년 이상 일본에 주소를 가지고, 또 입양 시에 모국의 법에 의해서 미성년이었던 사람’이라는 조건에 해당하면 간이귀화를 통해서 일본국적을 취득할 수 있다.

신분은 결혼상대와 그 아이의 배경, 예를 들면 해외에 있다가 일본에 들어 와 결혼할 것인가 혹은 일본에 나름대로의 자격을 가지고 체류하고 있었는가에 따라 수속방법은 달라진다. 즉 해외에 있는 경우라면, 결혼상대는 ‘일본인의 배우자 등’, 그 아이는 ‘정주자’혹은 ‘가족체재’의 체류자격을 얻어 입국한다. 그리고 이미 일본에 거주하고 있다면 무엇인가 체류자격을 반드시 가지고 있을 것이므로 그것을 자격 변경하면 된다.

3. 귀화

넓은 의미에서의 귀화는 (출생 후) 그 나라의 국적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이 국적을 취득하는 것이고, 좁은 의미에서는 출생 후의 국적취득 중에서 본인의 지망에 기초하여 국가의 행정행위에 의해 그 사람에게 국적을 부여하는 것을 가리킨다. 귀화는 보통귀화, 간이귀화, 대귀화의 세 종류로 나눠지며, 이에 대해서는 국적법 제5조에서 9조까지에 규정되어 있다.

ꊱ 보통귀화: 일본에 체류하는 외국인, 예를 들면 일본에서 취로활동에 관계되는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이나 그 가족이 신청하는 경우인데, 국적법 제5조의 규정대로 다음과 같은 조건이 필요하다. ① 거주조건: 계속해서 5년 이상 일본에 주소를 가지고 있을 것. ② 능력조건: 20세 이상으로 모국의 법에 의거하여 능력을 가지고 있을 것. ③ 소행조건: 소행이 선량할 것. ④ 생계조건: 자기 혹은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나 기타 친족의 자산 혹은 기능에 의해 생계를 영위할 수 있을 것. ⑤ 이중국적방지조건: 국적을 가지고 있지 않거나, 혹은 일본의 국적을 취득함으로 인해 현재의 국적을 상실하게 될 것.

ꊲ 간이귀화: 일본인의 배우자나 일본인의 양자 등 일본에서 신분과 관계된 체류자격으로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이 귀화하는 경우이다. 그 조건이 많이 완화되어 일부 면제받는 경우가 있다. ① 거주조건을 면제받는 사람: ㈎ 일본국민이었던 아이(양자를 제외)로서, 계속해서 3년 이상 주소 혹은 거처를 둔 사람, ㈏ 일본에서 태어난 사람으로, 계속해서 3년 이상 주소 혹은 거처를 둔 사람, 혹은 그 부나 모(양부모를 제외)가 일본에서 태어난 사람, ㈐ 계속해서 일본에 10년 이상 거처를 가지고 있는 사람. ② 거주조건 및 능력조건을 면제받는 사람: ㈎ ‘일본인의 배우자 등’의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으로, 계속해서 3년 이상 일본에 주소 혹은 거처가 있고, 현재 일본에 주소를 가지고 있는 사람, ㈏ ‘일본인의 배우자 등’의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으로, 결혼 일로부터 3년을 경과하였고, 계속해서 일본에 1년 이상 주소를 가지고 있는 사람. ③ 거주조건․능력조건․생계조건을 면제받는 사람: ㈎ 일본인의 아이(양자 제외)로서 일본에 주소를 가지고 있는 사람, ㈏ 일본국민의 양자로서, 계속해서 1년 이상 일본에 주소를 가지고 있고, 양자결연시에 본국법에 의해 미성년인 사람, ㈐ 일본의 국적을 상실한 자(일본에 귀화한 후 일본의 국적을 상실한 자를 제외)로서, 일본에 주소를 가지고 있는 사람, ㈑ 일본에서 태어났으나, 출생시에 국적을 보유하지 않았던 자로서, 그 때부터 계속해서 3년 이상 일본에 주소를 가지고 있는 사람. ④ 이중국적방지조건을 면제받는 사람: 외국인이 그 의사와 관계없이, 그 국적을 상실할 수 없는 경우에 일본국민과의 친족관계 혹은 형편상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ꊳ 대귀화(大帰化): 일본에 특별한 공로를 세운 외국인으로, 법무대신이 국회의 승인을 얻어 허가를 한다.

4. 사별․이혼과 체류자격

이 문제가 이혼을 전제로 한 별거라면 외국인 배우자도 입관법(入管法) 상의 ‘일본인의 배우자 등’으로서 요구되는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기 때문에 일본에서 생활할 이유가 없어지므로 체류기간 갱신이 불가능해진다. 하지만 비록 별거상태라 하더라도 외국인 배우자는 아직 결혼생활을 계속할 의지를 가지고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는 경우에는 별거기간, 별거의 경위, 그리고 결혼생활을 계속하기 위하여 어떠한 노력을 하였는가 등을 충분히 설명하고 이해를 얻을 필요가 있다. 그것이 인정되면 체류자격에 대해서도 나름대로의 배려가 베풀어진다.

그런데, 국제결혼의 경우 사별이나 이혼은 일본에서의 생활에 희망을 가지고 입국한 외국인에게 체류문제라는 아주 큰 문제를 제기하게 된다. 가장 이상적인 형태는 결혼생활을 계속하는 동안에 ‘영주자’의 체류자격을 받아두는 것이다. 이 체류자격을 보유하고 있으면 그 후에도 일본에서 생활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영주자가 아닌 경우에는 ‘정주자’의 자격을 생각해 볼 수 있다. 결혼기간이나 결혼중의 체류상황 등 여러 가지 조건에 따르기는 하지만, 그 기간이 비교적 길고 그 사이에 체류에 문제가 없었다면 이혼 후에 ‘정주자’로 체류자격의 변경이 가능하다. 다만 이것도 일본인과 결혼하였던 외국인 배우자가 이혼하게 되면 누구나 다 허가를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님은 당연하다. 몇 년 이상의 결혼기간이 필요한 지 명확하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의 결혼기간이 필요한 것은 사실이다. 또한 일본에서의 생활비 조달을 어떻게 할 것인가도 매우 중요한 관건이 된다.

한편, ‘정주자’란 법무대신이 특별한 이유를 고려하여 체류를 허가하는 자격이다. 이 때 특별한 이유로서는 ‘인도상의 이유’ 등이 있다. 법률에는 ‘정주자’로서 신청할 수 있는 외국인으로서, 일정한 조건 하에 있는 인도차이나 난민, 닛케이진, 정주자의 배우자, 일본인․영주자의 외국인 배우자, 정주자가 데리고 온 아이, 일본인․영주자․정주자의 6세 미만의 양자 등을 들고 있다. 이러한 외국인들 외에 법률에 명기되어 있지는 않지만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도 ‘정주자’로서 허가를 받을 수가 있는 것이다. 이혼 후에도 일본에 거주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조항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특별한 이유가 있다는 것을 충분히 설명해야 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정주자’와 영주자가 다른 것은 무엇일까? ‘정주자’에게는 체류기간이 정해져 있으며, 그 기간은 6개월, 1년, 3년이다. 그 기간 이상 일본에서 생활하기 위해서는 체류기간의 갱신을 해야 한다는 점이 다른 것이다. 그 외에는 영주자와 거의 동일하면 어떤 일을 하여도 문제가 없다. 자격별로 본 외국인의 이혼 후 상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① ‘영주자의 배우자 등’의 외국인의 경우에는 이혼이나 사별 후에 정주자나 취로자격으로 변경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다.

② ‘정주자’의 체류자격을 가지고 있던 사람과 결혼함으로써 ‘정주자’로서 결혼생활을 하였던 외국인 배우자의 경우에도 사별이나 이혼에 의해 배우자로서의 ‘정주자’의 자격이 없어지게 되므로, 그 후에도 계속해서 일본에서 생활하기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정주자’로서 일본에 체류할 수 있는가의 여부를 검토해 보아야 한다.

③ 가족체재의 외국인이 사별이나 이혼한 경우에는 취로자격을 포함한 다른 체류자격으로 변경을 신청해야 하는데, 가족체재의 체류자격으로 생활해 온 외국인이 사별이나 이혼을 이유로 ‘정주자’로 변경하는 것은 허가를 받아내기가 매우 어렵다.

④ 결혼 기간이 매우 짧은 경우에는 ‘정주자’의 체류자격을 받아내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다. 단, ‘일본인의 배우자 등’의 체류자격으로 일본에서 생활해 온 외국인 배우자로서 결혼 중에 태어난 아이의 친권자가 되어 이혼 후에도 양육한다면 ‘정주자’의 체류자격을 허가받을 수 있다.

⑤ 상기한 친권자의 경우에도 그 아이가 일본인의 실자(実子)로서 미혼․미성년이어야 한다. 일본인의 실자란, 결혼한 부부 사이에 태어난 적출자 및 비적출자로서 그 아이가 태어날 당시에 부 또는 모가 일본국적을 가지고 있던 사람의 자녀를 가리킨다. 여기에는 일본인으로 태아인지(胎児認知)되어 태어난 일본국적의 아이, 출생 후 일본인 아버지가 인지한 외국국적의 아이도 그 대상에 포함된다. 생활력의 문제에 있어서는 생활보호를 받고 있다 하더라도 문제는 없으나, 아이를 시설에 맡기거나 하여 아이와 동거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자격을 얻지 못한다.

⑥ 외국인 부부 사이에 태어나 가족체재의 체류자격을 가지고 있는 아이의 경우에는, 그 아이를 양육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일본에서 생활할 수 있는 체류자격은 없다. 아이는 어디까지나 친권자의 체류자격에 의해 결정된다. 예를 들면, 친권자가 취로자격이면 그 아이는 가족체재의 자격을 부여받는 것이다.

5. 영주와 국적의 차이

일본인의 배우자로서 일본에서 생활하고 있는 외국인은 대략 5년 이상 체류하거나 혹은 체류기간이 3년이 되면, 영주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 그러나 취로관계의 체류자격을 가지고 체류하는 외국인의 경우에는 20년 이상 거주하지 않으면 영주(永住)허가를 얻기가 매우 어렵다. 일본인과 결혼한 외국적의 여성의 경우에는 부부간에 아이가 태어나고, 일본에서의 생활도 적응이 되고, 아이도 학령기가 되면, 일본국적을 취득하는 것이 비교적 많아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반대로, 영주를 희망하는 외국인 중에는, 예를 들면 자기 본국에 상당한 부동산을 소유하거나 재산이 있어서 일본국적을 취득하여 자기 본국의 국적을 상실해 버리면 그 소유가 불가능해 질 것을 염려하여 귀화를 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 물론 자신의 본국에 대해 애착심이나 자부심을 가지고 있어서 귀화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영주허가를 받으면, 체류기간의 제한도 없어지고, 일본에서의 생활도 일본인과 매우 근사한 형태로 사회적인 신용을 얻을 수도 있다. 예를 들면, 일본의 공적인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수도 있는 것이다. 하지만, 일본국적은 아니기 때문에 여권이나 외국인등록에 관한 사항은 이전과 다름이 없다.

Ⅲ. 일본인과 결혼한 외국인에 대한 사회보험

1. 사회보험의 수급 자격

1) 사회보험법

ꊱ 건강보험법: 법인 혹은 상시 5인 이상의 종업원을 사용하는 사업소에 ‘사용되고 있는 자’가 그 대상자로서(제13조), 국적요건은 없다. 따라서 정규입국외국인은 당연히 강제가입자가 된다. 그 사업소는 외국인이 경영하는 곳이라도 해당하며, 외국법인의 경우에는 국내에서 권리능력이 있으면 적용된다. 초과체재 등 비정규체류외국인도 포함된다고 해석되지만, 입관법상 국내에 거주할 수 없는 관계로 인해 해석상의 문제가 생겨날 여지도 있다. 또한 본 법상 임시로 사용되는 사람, 계절적 업무에 사용되는 사람 등은 적용에서 제외되는데, 외국인 노동자는 여기에 해당하는 경우가 많을 것으로 여겨진다.

ꊲ 국민건강보험법: 종래에는 시행규칙 제1조 2호에 의해 국적요건이 부과되어 외국인은 제외되어 왔다. 단지, 일본국민에게 본 제도에 상당하는 제도를 적용하고 있는 나라의 국민, 일본에 영주허가를 받은 대한민국국민, 난민조약상의 난민, 조례에서 정한 나라의 국적을 보유한 사람 등은 예외적으로 적용되었다.

이 외국인 배제의 이유는 본 제도가 ‘지역보험으로서, 기본적으로는 일정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간의 연대의식을 기초로 하여 설립, 운영되는 것이고, 또한 국민건강보험제도는 헌법 제25조의 이념에 근거하여 창설된 제도이므로, 직접적으로는 일본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이었다고 한다. 즉, 헌법 제25조에 근거한 제도인 까닭에 대상자는 국민에 한정되고, 사회연대의식에 입각한 지역보험이기 때문에 지역에 생활의 본거지를 두고 있다고 할 수 없는 일시체재자, 외국인 등은 적용할 수 없다는 것이다(日本 厚生省 保険局国民健康保険課, 1983: 53). 하지만 이것은 일본이 1981년에 난민조약에 가입한 후 외국인에 대한 사회보장의 적용동향과 양립할 수 없게 되었고, 당국자들도 ‘국제사회에 있어서 일본의 지위향상, 국제교류의 활성화 등으로 인해 일본에 입국하는 외국인의 수가 비약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므로, 지역의 실정에 따라 외국인에 대해 국민건강보험법의 적용을 적극적으로 촉진할’ 필요를 인정하고 그 방향으로 행정지도가 이루어졌다. 그리하여 1986년 4월부터 드디어 국적요건을 규정하는 성령(省令)이 철폐되었다. 그 기준을 제시한 것이 다음의 행정통달이다.

외국인에 대한 국민건강보험의 적용에 대하여(통지)

1992년 3월 31일 보험발 41호

제1국민건강보험의 적용대상

① 국민건강보험의 적용대상이 되는 외국인은, 외국인등록법 제2조 1항에 규정한 자로서, 동법에 근거한 등록을 행한 자이며, 입국 시에 입관법 제2조 2항의 규정에 의해 결정된 입국당초의 체류기간이 1년 이상일 것.

② 입관법 제2조 2항의 규정에 의해 결정된 입국당초의 체류기간이 1년 미만이라 하더라도 외국인등록법에 따른 등록을 행하고, 입국 시에 일본에의 입국목적, 입국 후의 생활실태 등을 감안하여 1년 이상 일본에 체재하게 될 것이라고 인정된 자도 국민건강보험이 적용되는데, 1년 이상 일본에 체재한다고 인정할 수 있는가의 여부는 별지(別紙)의 자료 등을 참조로 하여 행할 것. 단, 1년 미만의 체재예정이었던 사람이 체류기간 갱신을 행하는 경우에는 그 시점에서 상기한 1과 2의 기준에 적합한 지의 여부를 판단하고, 당해 외국인이 체류기간의 갱신에 의해 결과적으로 사실상 일본에 1년 이상 체재하게 되더라도 국민건강보험의 적용대상이 되지는 않는다.

ꊳ 후생연금보험법: 법인 혹은 상시 5인 이상의 종업원을 사용하는 사업소가 강제적용사업소가 되고, 그 사업소에 ‘사용되는 자’가 피보험자가 된다(제6조, 9조). 국적요건도 거주요건도 없으며, 입국․체재의 정규 및 비정규를 불문하고, 외국인에게도 적용된다. 본 법의 적용대상사업소는 영리와 비영리를 불문하고 일본인․외국인의 개인경영, 법인(내국법인, 외국법인) 모두를 포함한 광의의 개념이다. 단, 유사외국법령(類似外国法令) 적용자는 제외된다. 적용대상외국인은 당연히 국민연금법상의 제2호 피보험자가 되고, 그 사람이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배우자는 3호 피보험자가 된다.

ꊴ 국민연금법: 1981년의 난민조약가입에 따른 법개정 이전에는 피보험자에 국적요건이 부과되어 있었으나, 현재는 철폐되었다. 철폐 이전에는 패전 전부터 일본에 거주하고 있던 조선인(재일한국․조선인)마저 거주기간 요건 등으로 인해 배제되기도 하였다. 본 법은 제1조에 ‘일본국헌법 제25조 2항에 규정하는 이념에 근거하여, 노령, 장애 혹은 사망에 의해 국민생활의 안정이 손실되는 것을 국민의 공동연대로 방지하고, 이로써 건전한 국민생활의 유지 및 향상에 기여할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하였고, 제2조에서는 ‘국민연금은 전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국민의 노령, 장애 혹은 사망에 관해 필요한 급부를 행하도록 한다’고 규정하여, 국민이란 용어를 사용하면서도 외국인을 적용대상으로 삼고 있는 것이다. 다만, 비정규입국 외국인은 정부의 해석으로는 거주요건(제7조 1항)을 결여한 것으로 간주되어 제1호 피보험자로서의 자격은 인정되지 않는다.

ꊵ 고용보험법: 본 법에서는 노동자가 고용되는 사업이 적용사업이 되고, 거기에 고용된 노동자가 피보험자가 된다. 일본 거주의 외국인은 외무공무원 및 외국의 실업보장제도의 적용을 받고 있다는 것이 입증된 자를 제외하고, 원칙적으로 모두 피보험자가 된다. 무엇보다도 일본에서는 단순노동을 인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체류자격상의 업무를 종료한 후에는 귀국하여야 한다. 그래서 외국인에게는 실업의 개념이 없다. 외국에서 고용된 후 일본 국내의 사업소에 근무하고 있는 자의 고용관계가 종료한 경우에는 귀국하는 것이 통상적이며, 수급자격을 획득하더라도 급부는 받을 수 없기 때문에 피보험자로 취급되지 않는다.

ꊶ 노재(勞災)보험법: 본법은 종업원 수 5인 미만의 농림수산업의 일부를 제외하고 노동자를 한 사람이라도 사용하고 있는 사업에 적용되며(3조), 그 노동자에는 외국인도 당연히 포함된다. 일본인 이외의 사업주가 일본 국내에서 사업을 행하는 경우에도 당해 사업주의 국적을 불문하고 적용되며, 외국회사도 적용대상사업이 된다. 중요한 것은 이 외국인에는 비정규입국․체류외국인도 포함된다는 것이다. 그것은 본 법이 연혁적으로 노동기준법에 있어서 사용자의 재해보상책임을 보험화한 제도(책임보험)인 점, 그리고 노동자의 권리의 보편성이라는 측면에서 본 법이 외국인에게도 적용해 온 관계에서 나온 것이다.

ꊷ 개호(介護)보험법: 당해 시정촌의 구역 내에 주소를 가지고 있는 외국인으로 다음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자는 피보험자가 된다. ① 거주요건: ㈎ 외국인등록법 제2조 1항에 규정한 자(입관법 상, 가상륙 허가, 통과상륙의 허가, 승원(乗員) 상륙의 허가, 긴급상륙의 허가, 조난에 따른 상륙허가를 받은 자 이외의 사람)로서, 외국인등록법 상의 등록을 행하였을 것, ㈏ 입국 시에 입관법 제2조에 의해 결정된 입국 당초의 체류기간이 1년 이상일 것, ㈐ 입관법 제2조 2항에 의해 결정된 입국 당초의 체류기간이 1년 미만이라 하더라도, 외국인등록법 상의 등록을 행하고, 입국 시에 일본에서의 입국목적, 입국 후의 생활실태를 감안하여 1년 이상 일본에 체재할 것이라고 인정되는 자. ② 적용제외규정에 해당하지 않을 것. ③ 기타 요건: ㈎ 외교특권이 인정된 자(외교관, 영사관 등)가 아닐 것, ㈏ 합중국 군대의 구성원  및 군속과 그 가족이 아닐 것, ㈐ 단기체재의 체류자격이 아닐 것, ㈑ 불법체류자가 아닐 것.

2) 사회수당법

다음 세 개의 법은 종전에는 대상자에게 국적요건을 부과하고 있었고, 외국인에게는 적용하지 않았으나, 1986년의 난민조약가입과 동시에 철폐되어, 적용하게 되었다. 단, 사무상 외국인등록을 요구하고 있으며, 비정규입국․체재의 외국인은 적용되지 않는다.

ꊱ 아동부양수당법: 대상이 되는 아동과 어머니(혹은 양육자)에게는 거주요건이 부과되고, 그들이 일본 국내에 주소를 가지고 있어야 하기 때문에, 모국에 아동을 남겨 두고 온 외국인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ꊲ 특별아동부양수당 등의 지급에 관한 법률: 장애아, 부모(혹은 양육자)에게 거주요건이 부과되어 있다.

ꊳ 아동수당: 수급자가 되는 아버지나 어머니, 혹은 감호인에 대한 거주요건이 부과되어 있다.

3) 사회복지법

아동복지법, 신체장애자복지법, 지적장애자복지법, 노인복지법, 정신보건 및 정신장애자복지에 관한 법률, 모자 및 과부복지법과 같은 사회복지법은 단순한 사회복지법으로서 연혁적으로 비정규입국․체재의 외국인에게도 적용되어 왔다. 그러나 2000년의 복지기초구조개혁에 따라 아동, 신체장애자, 지적 장애자의 각 복지법은 종래의 이들 대상자들에 대한 조치를 대신하여 지원비가 지급되게 됨으로써 사회수당으로 성격을 전환하게 되었다. 그 지급대상이 되는 외국인은, 신체장애자복지법에서는 신체장애자수첩을 가지고 있을 것이 요건이 되었고, 따라서 외국인등록을 행할 것이 원칙적으로 필요하게 되었다.

4) 주택보장법

ꊱ 주택금융공고법, 지방주택공급공사법: ① 자금의 차입, 자금으로 건설된 주택의 양도는 영주허가 외국인만을 대상으로 한다. ② 공고(公庫)융자를 받은 임대주택의 임차는 영주허가외국인과 그 외에도 사업주체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등록을 받은 외국인도 대상이 된다.

ꊲ 공영주택법: 영주허가외국인과 그 외에 지역의 주택사정에 따라 기타 외국인에게도 적용된다. 단 해석상의 비정규입국자는 제외된다.

ꊳ 도시기반정비공단법: 영주허가 외국인, 임대는 등록외국인으로서 계약내용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사람도 대상으로 한다.

5) 조약에 따른 외국인 보호

일본은 특정국과 맺은 조약에 따라 외국인에게 내국민 대우를 부여하는 경우가 있는데 다음과 같은 조약이 있다.

ꊱ 일본과 미합중국과의 우호통상조약(1952년): 일방국의 국민이 상대체약국의 영역 내에서 입게 된 업무상 재해와 질병에 대한 급부를 정한 법령의 적용, 상대 체약국의 영역 내에서 맞게 된 노령, 실업, 질병 혹은 신체장애에 의한 소득상실, 혹은 자기부양자의 사망에 따른 경제적 부조의 상실 등에 대해, 경제상의 수요를 심사하지 않고 급부를 행하는 강제적 사회보장제도를 정한 법령의 적용에는 내국민 대우가 부여된다.

ꊲ 일본에 거주하는 대한민국국민의 법적 지위 및 대우에 관한 일본과 대한민국과의 협정(1965년).

2. 사회보험 급여의 내용

일본에서는 1961년 4월에 전 국민이 의료보험과 연금보험에 가입하도록 하는 제도가 만들어졌다. 여기에서 말하는 사회보험이란 피보험자나 그 가족이 일상생활 중에 입게 될 가능성이 있는 질병, 사망, 장해, 노령화 등에 대해 보험급부를 행하는 좁은 의미의 사회보험제도와, 회사원 등을 중심으로 한 업무 중 혹은 통근도중, 그리고 회사를 사직하였을 때의 실업상태에 대하여 보험급부를 행하는 노동보험제도를 두 기둥으로 하는 전체적인 보험의 총칭이다. 국가는 이 두 가지 보험을 국민의 생존과 관계된 중심기반으로서, 피보험자나 그 가족의 생활의 안정과 의료․복지의 향상에 기여하는 제도로서 만들었던 것이다.

1) 사회보험제도

사회보험에는 아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연금제도와 함께 직역(피용자)보험(회사에 근무하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한 보험제도)과 지역(일반주민)보험(기타 자영업자 등을 중심으로 한 보험제도)이 있다. 그 중에서 의료에 관해서는 직역보험은 건강보험이, 지역보험은 국민건강보험이 중심이 되어 있다.

<표 7-2> 일본 사회보험의 종류

분류	소분류	보험의 종류	창구기관
직역(職域; 피용자)보험	사회보험관계	건강보험	사회보험사무소
		후생연금보험
	노동보험관계	노재보험(노동자재해보상보험)	노동기준감독서
		고용보험	공공직업안정소
지역(地域; 일반)보험		국민건강보험	각 지방자치체(시구정촌)
		국민연금

ꊱ 의료보험: ① 직역보험(의료급부로서의 건강보험) ― 직역보험은 회사원이 업무상 혹은 통근도중과 그 외의 경우에 입게 된 상해와 질병(휴일의 상해, 업무상 이외의 질병)이 발생하였을 경우에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의료보험(건강보험)과 피보험자 자신이 노령이 되었을 때 받는 연금보험(후생연금보험)이 있다. 외국인도 회사에 고용되어 있다면 다른 일반의 일본인과 마찬가지로 강제적으로 보험에 가입하고 양 보험료는 매월 급료에서 자동 지불된다. 이 두 가지 보험 외에도 선원보험, 공제조합(일본의 국가 혹은 지방공무원이 가입한다) 등의 보험이 있다.

이 두 가지 보험은 통상의 회사(적용사업소)에 상시 채용되어 있는 사람이라면 국적․지위․성별․보수의 과다에 관계없이 피보험자가 된다. 단, 일용직의 경우에는 ‘적용제외’가 되고, 65세 이상일 경우에는 후생연금보험의 피보험자가 될 수 없고 건강보험만 피보험자가 된다. 비정규직(파트타이머, 아르바이트)의 경우에는 일일 근무시간이 일반사원의 근무시간의 3/4 이상이고, 일 개월의 근무일수가 일반사원의 3/4 이상일 경우에는 일반사원으로 판단되어 피보험자가 될 수 있다.

그리고 회사에 채용된 사원에게 아내나 아이 등의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건강보험의 ‘피부양자’로 인정되면 가족급부를 받을 수 있다. 건강보험의 피부양자가 되기 위해서는 건강보험법의 ‘피부양자’의 범위에 포함되어 있어야 하고, 피보험자와 생계유지관계(생계상의 생활을 함께 하고 있는 것)가 있어야 한다. ‘피부양자’의 범위와 생계유지관계의 조건은 다음과 같다.

○ ‘피부양자’의 범위: ㈎ 피보험자와 동거(동일세대)하지 않아도 포함되는 사람: 피보험자의 부모, 조부모, 배우자(내연관계도 포함), 자녀, 손자 및 동생(남녀), ㈏ 피보험자와 동거(동일세대)하지 않으면 포함되지 않는 사람: 피보험자의 형(오빠), 누나(언니), 백부, 백모, 조카 및 그 배우자, 동생의 배우자 및 피보험자의 배우자의 부모와 데려 온 아이, 피보험자와 내연관계에 있는 배우자의 부모와 자녀.

○ 생계유지관계의 조건: ㈎ 피보험자와 동거조건이 필요하지 않는 경우: 부양가족의 연 수입이 130만엔 미만, ㈏ 피보험자와 동거조건이 필요한 경우: 부양가족의 연 수입이 130만엔 미만이고, 동시에 원조액보다 적은 경우, ㈐ 피부양자가 60세 이상 혹은 장애자인 경우: 연 수입이 180만엔 미만.

이러한 조건을 갖추게 되면 건강보험의 급부를 받을 수 있는데, 그 종류는 다음과 같다.

○ 본인이나 가족이 질병 혹은 상해를 입었을 때: ㈎ 치료와 요양급부: 본인․가족의 일부 부담 후 현물급부. 피보험자가 병원 등의 보험의료기관에서 치료와 요양급부를 받을 때는 원칙적으로 소요비용의 2할에 상당하는 액수를 일부부담금으로서 그 기관에 납부한다. 단, 도도부현 지사에게 신고한 보험의료기관에서 수진하였을 때, 치료와 요양에 소요된 비용이 1500엔 이하이면 200엔, 1501엔 이상 2500엔 이하이면 400엔, 2501엔 이상 3500엔 이하이면 600엔의 정액을 지불한다(1997년 9월 1일부터). ㈏ 치료와 요양비의 지급․이송비: 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에 본인들이 지불한 치료비나 해외에서 치료를 받을 때의 이송비용으로서, 국가가 인정한 것을 미리 지불한 후 청구할 수 있는 급부. ㈐ 특정요양비: 고도의 의료기술을 필요로 하는 치료를 받은 경우로서, 국가가 인정한 질병의 치료를 위한 급부. ㈑ 고액요양비: 원칙적으로 한 사람이 일 개월, 동일한 의료기관에서 자기부담액이 63,600엔(저소득자는 35,400엔)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을 되돌려 주는 급부. ㈒ 방문간호치료비: 난치병 환자 등이 의사의 지시에 따라 방문간호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것(단 3할은 자기 부담). ㈓ 입원시 식사요양비: 병원에 입원하였을 경우에 필요한 식사제공을 받는 것.

○ 본인이 질병이나 상해로 인해 업무를 계속할 수 없을 때: 상해수당금(요양을 위해 4일 이상 연속하여 업무를 쉬게 되어 회사로부터 급료를 받을 수 없는 경우, 국가가 정한 표준보수일액의 6할이 최고 1년 6개월간 지급된다.

○ 본인 혹은 배우자가 출산하였을 경우: ㈎ 출산육아일시금: 임신4개월 이상의 상태에서 분만(출산, 사산, 조산, 유산)하였을 때, 아이 한 명당 30만 엔이 지급된다. ㈏ 출산수당금: 출산을 위해 휴직하여 회사로부터 급료가 지불되지 않는 경우, 분만일 이전 42일(쌍둥이 이상의 경우에는 70일)부터 분만 후 56일까지, 결근 일일당 표준보수일액의 6할이 지급된다. ㈐ 배우자 출산육아일시금: 임신 4개월 이상의 상태에서 분만하였을 때, 아이 한 명당 30만 엔이 지급된다.

○ 본인 혹은 가족이 사망하였을 경우: ㈎ 매장료: 사망한 사람의 보수액의 1개월분(최저 10만엔)의 매장료가 가족에게 지급된다. 그리고 가족 이외의 사람이 매장을 행하였을 경우에는 10만엔 이내의 범위에서 매장료가 지급된다. ㈏ 가족매장료: 가족(피부양자)을 매장하였을 경우, 피보험자 본인에게 10만 엔이 지급된다.

② 지역보험(의료급부로서의 국민건강보험) ― 국민건강보험의 급부는 다음과 같이 나누어진다.

㈎ 치료와 요양급부: 피보험자 및 피보험자의 부양가족은 진료보수의 3할 상당액, 퇴직피보험자는 2할 상당액, 퇴직 피보험자의 가족은 2할 상당액(입원의 경우) 혹은 3할 상당액(통원의 경우)을 일부부담으로 의료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또한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일부부담금의 감액 혹은 면제를 받을 수 있다. 외래의 약제에 대해서는 별도의 일부부담금이 있다. ㈏ 입원시 식사․치료요양비: 지급조건은 건강보험과 동일하다. ㈐ 고액요양비: 지급조건은 건강보험과 동일하다. ㈑ 특정요양비: 지급조건은 건강보험과 동일하며, 지급액은 요양급부와 동일하다. ㈒ 방문간호요양비․이송비: 방문간호요양비의 지급액은 피보험자는 7할 급부이고, 퇴직피보험자 및 그 가족은 8할 급부이다. 그리고 이송비는 후생성이 정한 산정액에 따른다. ㈓ 기타 급부: 피보험자의 출산 및 사망에 관해 다음과 같은 급부가 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전부 혹은 일부의 급부를 행하지 않을 수도 있다. 출산육아일시금의 지급 혹은 조산의 급부, 장례비의 지급 혹은 장례 급부.

ꊲ 연금보험: 사회보험 중 연금에 대해서는 지역보험에서는 국민연금, 그리고 직역보험에서는 후생연금보험이 대표적인 제도이다.

① 지역보험(국민연금): 이것은 모든 국민이 가입하는 기초연금제도로서 1982년 1월에 국적요건이 폐지되었고, 그 후 외국인도 일본 국내에 주소(거주지)를 보유하고 만20세 이상 60세 미만으로서 외국인등록법에 근거하여 등록하고 있는 사람은 피보험자의 대상이 된다. 후술하는 후생연금보험과 함께 일본의 대표적인 사회보험제도로 정착되어 있다. 외국인이 사정에 의해 귀국하게 되어 금후에 국민연금의 각종 수급이 불가능해진 경우에는 국민연금의 납부기간에 따라 <표 7-3>에 제시된 금액을 ‘탈퇴일시금’으로 수급할 수 있다.

<표 7-3> 일본의 국민연금 탈퇴일시금의 수급 금액

보험료납부기간	금액
6～11개월	35,100엔
12～17개월	70,200엔
18～23개월	105,300엔
24～29개월	140,400엔
30～35개월	175,500엔
36개월 이상	210,600엔

이러한 ‘탈퇴일시금’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네 가지 조건을 충족시켜야 하며, 일본을 출국한 후 2년 이내에 청구했을 경우에 지급된다.

㈎ 일본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사람. ㈏ 국민연금 혹은 후생연금보험의 보험료를 6개월 이상 납부한 사람. ㈐ 일본에 주소를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1994년 11월 9일 이후에 외국인 등록을 말소하고 일본을 출국한 사람). ㈑ 연금(장애수당금을 포함)을 받을 권리가 없는 사람.

한편, 국민연금보험의 급부에는 다음과 같은 종류가 있다.

㈎ 노령기초연금: 원칙적으로 국민연금보험에 25년 이상 가입하였던 사람이 만 65세부터 지급 받는다. 지급액수(년액)는 799,500×{(보험료납부월수+보험료면제월수×1/3)÷(가입가능년수×12)}이며, 최저 년액은 799,500엔이다.

㈏ 장애기초연금: 국민연금보험의 가입기간의 2/3 이상 보험료를 지불한 사람, 혹은 그 동안의 보험료가 면제된 사람으로, 국가가 정한 일정의 장애자인 사람에게 지급된다. 지급액수는 1급 장애자일 경우 {999,400엔+자녀 가산액}이고, 2급 장애자는 {799,500엔 +자녀 가산액}이다. 자녀가산액은 첫째와 둘째는 각 23만엔, 셋째 아이 이후는 각 76,700엔이다.

㈐ 유족기초연금: 국민연금보험의 가입기간의 2/3 이상 보험료를 지불한 사람이, 노령기초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이 사망했을 때에 가족에게 지급된다. 자식이 있는 부인이 받을 경우에는 {부인 799,500엔+첫째, 둘째 아이 각각 23만엔+셋째아이 이후 각 76,700엔}을 가산한 금액이 지급되고, 아이가 받을 경우에는 {첫째 아이 799,500엔+둘째 아이 23만엔+셋째 아이 이후 각 76,700엔}을 가산한 금액이 지급된다.

㈑ 과부연금: 국민연금의 피보험자로서 보험료를 납부한 기간이 25년 이상이 된 남편이 사망한 경우, 10년 이상 혼인관계(사실상의 혼인관계도 포함)에 있었던 아내에게 60세부터 65세가 될 때까지 지급된다. 단 사망한 남편이 장애기초연금을 받을 권리를 소유하고 있거나 노령 기초연금을 받고 있었을 경우에는 지급되지 않는다. 지급액은 사망한 남편이 받게 되어 있던 노령기초연금의 3/4이다.

㈒ 사망일시금: 국민연금의 피보험자로서 보험료를 3년 이상 납부한 사람이 노령기초연금, 장애기초연금 중 그 어느 것도 수급 받지 못하고 사망하였을 때, 고인과 함께 생활하고 있던 유족에게 지급된다. 그런데 고인의 사망 당시 유족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있거나, 남편의 사망 당시에 태아였던 아이가 태어나 유복자가 되어 그 아이나 아내가 유족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되면 사망일시금은 지급되지 않는다. 또한 사망일시금과 과부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되었을 경우에는 지급 받는 사람의 선택에 따라 한 쪽만 지급된다. 이 사망일시금을 받을 수 있는 유족으로는 사망한 사람의 배우자→자녀→부모→손자→조부모→형제자매로서, 받을 수 있는 순서도 이와 동일하다. 받을 수 있는 금액은 보험료 납부기간에 따라 달라지는데, <표 7-4>와 같다.

<표 7-4> 일본 국민연금의 사망일시금 지급 금액

보험료 납부 기간	금액
3년 이상 15년 미만	12만엔
15년 이상 20년 미만	14만 5천엔
20년 이상 25년 미만	17만엔
25년 이상 30년 미만	22만엔
30년 이상 35년 미만	27만엔
35년 이상	32만엔

② 직역보험(후생연금보험): 후생연금은 후생연금보험의 적용사업소(회사)에 근무하는 외국인도 법률상으로는 제외규정이 없으므로 일반적인 일본인 사원과 동일하게 전술한 건강보험과 함께 가입하고, 보험료는 각자의 매월 급료나 보너스에서 지불한다. 양 보험 모두 25년 이상 보험 가입한 후 만60세부터 65세까지 지급되는 ‘재직노령후생연금’, 만 65세부터 지급되는 ‘노령후생연금’ 이외에, 장애자가 된 경우의 ‘장애후생연금’, 본인이 사망한 경우의 ‘유족후생연금’의 각종 보험급부는 다른 연금제도에 일정기간 가입하였으면 후생연금보험료 납부기간이 단기간(1개월)이라 하더라도 수급 받을 수 있다. 또한 외국인이 귀국하게 되어 금후에 후생연금의 각종 수급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이 명확해지면 ‘탈퇴일시금’으로서 피보험자의 기간에 따라 그 기간의 본인의 평균보수월액에 <표 7-5>에 제시된 비율을 곱한 금액이 지급된다.

<표 7-5> 일본 후생연금보험의 탈퇴일시금의 수급 금액 비율

피보험자 기간	비율
6～11개월	0.5
12～17개월	1.0
18～23개월	1.5
24～29개월	2.0
30～35개월	2.5
36개월～	3.0

후생연금보험의 급부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 노령후생연금: 후생연금보험의 가입기간이 1개월 이상으로 국민연금의 노령기초연금을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이 만 65세가 되면 지급된다. 받을 수 있는 금액은 {①정액부분+②보수비례부분+③가급연금액+④당분간의 경과적 가산}으로 계산한다.

①정액부분(1625엔×1.875-1.000[생년월일에 따라])×피보험자기간의 월수×물가 슬라이드율. ②평균표준보수월액×7.5-10/1000×피보험자기간의 월수×물가 슬라이드율. ③특별지급의 노령후생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되었을 때, 후생연금보험의 피보험자기간이 20년 이상 있는 경우, 그 사람에게 생계를 의지하고 있는 배우자 혹은 자녀가 있으면 가급연금액이 지급된다. 액수는 배우자 23만엔, 첫째․둘째 자녀 각 23만엔, 셋째 이후의 자녀 각 76,700엔이다. 또한 배우자의 가급연금액은 배우자가 65세가 될 때까지 지급되며, 그 후에는 배우자 자신의 노령기초연금에 가산하여 지급된다. 하지만 배우자가 여러 종류의 연금을 일정액 이상 수급 받거나 연 수입이 850만 엔을 초과할 경우에는 지급이 정지된다. ④경과적 가산: 65세 전부터 특별지급의 노령후생연금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노령후생연금의 정액부분에 상당하는 액수로부터 후생연금보험의 가입기간에 대해 지급되는 노령후생연금의 액수를 뺀 액수가 지급된다.

㈏ 특별지급의 노령후생연금(재직노령연금): 1995년 4월에 개정된 재직노령연금은, 후생연금의 피보험자기간을 충족시키고(1년 이상), 국민연금의 노령기초연금수급자격기간(25년 이상)을 총족시키고, 60세 이상인 사람에게 지급된다. 노령후생연금은 노령기초연금을 받는 사람에게 후생연금의 가입기간이 있을 경우, 기초연금에 가산하여 받을 수 있는 것이다. 이 노령연금은 65세부터 지급되는 것이지만, 종래에는 60세부터 지급하고 있었기 때문에 65세부터 지급하면 라이프플랜(life plan)에 큰 영향을 줄 수도 있기 때문에 60세까지의 틈을 메우기 위한 것이 이 연금이다. 지급액은 후생연금 중에서 정액부분과 보수비례부분을 합산한 것인데, 65세가 되면 이 정액부분은 노령기초연금으로, 보수비례부분은 본래의 노령후생연금으로 전환하게 된다.

㈐ 장애후생연금․장애수당금: 최초의 진찰일 당시에 후생연금보험의 피보험자인 사람이 그 질병이나 상해가 원인이 되어 국민연금의 장애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장애자(1급, 2급)가 되었을 때, 장애기초연금에 합산하여 지급된다. 그리고 1급․2급에 해당되지 않는 장애에 대해서는 장애수당금만 지급된다(이 경우 장애기초연금은 지급되지 않는다). 받을 수 있는 금액: 1급=보수비례의 연금액×1.25+배우자 가급연금액(23만엔). 2급=보수비례의 연금액+배우자 가급연금액(23만엔). 3급=보수비례의 연금액(최저 599,600엔). 장애수당금=보수비례의 연금액×2.0(최저 117만엔).

㈑ 유족후생연금: 후생연금보험의 피보험자가 사망하거나, 후생연금보험의 피보험자였던 사람이 당시에 초진을 받은 질병이나 상해로 초진일로부터 5년 이내에 사망하였거나, 1급 혹은 2급의 장애후생연금의 수급권자가 사망하였을 때, 그리고 노령후생연금의 수급권자 혹은 수급자격기간을 충족시킨 사람이 사망하였을 때, 그 유족에게 지급되는 것이다. 또한 유족이 자녀가 있는 아내나 자녀의 경우에는 국민연금의 유족기초연금에 합산하여 지급된다. 그러나 유족이 자녀가 없는 아내, 55세 이상의 남편․부모․조부모(이 경우에는 65세부터 지급)이거나 손자의 경우에는 유족후생연금만 지급되며, 국민연금으로부터 나오는 유족기초연금은 지급되지 않는다.

2) 노동보험제도

일본에서는 회사에 고용된 사원, 아르바이트 등은 외국인도 포함하여 전원이 노재보험과 고용보험을 합친 노동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그리고 업무상 혹은 통근 시에 입게 된 상해나 질병에 대해서는 노재보험으로부터 그에 대해 보험이 급부되고, 부득이하게 회사를 사직하게 되는 경우에는 고용보험으로부터 재고용의 촉진과 실업중의 생활안정을 도모할 수 있도록 보험급부를 받을 수가 있다

ꊱ 노재보험(노동자재해보상보험): 회사에 근무하는 아르바이트 등을 포함한 사원(임원은 별개) 전원이 회사(사업소)단위로 보험 가입하여, 사원 등이 업무상 혹은 통근도중에 상해를 입거나 질병을 얻게 되었을 때, 이 노재보험으로부터 각종 상병(傷病)에 대한 보상급부를 거의 무료로 받을 수 있다. 이것과 관련된 노동보험료는 다른 사회보험과는 달리 전액을 회사가 부담한다.

노동기준법의 적용은 내외평등주의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므로, 외국인이라 하더라도 회사의 업무상 혹은 통근 중에 부상을 당했을 경우에는 일반의 일본인 회사원과 동일하게 노재보험법에서 정한 각종의 보상급부를 받을 권리가 있는 것이다. 또한 업무상 혹은 통근재해로 입은 부상에 대해서 전술한 건강보험이나 국민건강보험에서는 급부를 받을 수 없다. 노재보험급부에는 다음과 같은 종류가 있다.

① 요양(보상)급부: 요양에는 치료비․입원비․간호료․이송비 등 통상적으로 요양에 필요한 제반경비를 모두 포함하고 있다. ㈎ 현물급부: 요양의 급부인데, 노재 지정 병원 등의 진료기관에서 원칙적으로 상처가 나을 때까지 무료로 요양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 비용의 급부: 요양비용의 급부인데, 노재 지정 병원 이외의 진료기관에서 요양을 받을 경우, 그에 소요되는 비용 중에서 국가가 인정한 금액이 지불되는 것이다.

② 휴업(보상)급부: 회사원 등이 업무상 혹은 통근 중에 상해를 입어 회사를 결근하게 되어 급료를 받지 못하는 날이 생기고, 나아가 급료를 받지 못하는 일수가 연속하여 3일 이상 발생하는 경우, 휴업의 제4일 이후부터 지급된다. 휴업 하루당 국가가 인정하는 일급(급부기초일액)의 60%와 특별지급금으로 20%가 지급된다. 급부기초일액은 재해발생일전 3개월간의 임금총액을 재해발생일전 3개월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이다.

③ 상병(보상)보험: 요양개시 후 1년 6개월이 경과하여도 국가가 인정한 장애등급(상병등급)의 제1급～제3급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각 급부기초일액의 313～245일분의 연금이 지급된다.

④ 장애(보상)급부: 상해가 완치된 후에도 신체에 일정의 장애가 남게 되었을 때, 국가가 정한 장애등급 제1급～제7급의 경우에는 313～131일분의 장애(보상)연금이, 제8급～제14급의 경우에는 급부기초일액의 503～56일분의 장애보상일시금이 지급된다. ㈎ 장애(보상)연금차액일시금: 장애(보상)연금의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그 사람에게 지급된 장애보상연금의 합계액이 <표 7-6>의 액수에 미치지 않을 경우, 그 차액을 일시금으로 유족에게 지급한다. ㈏ 장애(보상)연금 선불일시금: 장애(보상)연금의 수급권자의 청구에 근거하여, 그 장애등급에 따라 위의 표에 제시된 금액을 최고한도로 하여 장애(보상)연금을 일정액까지 한꺼번에 선불 지급하는 것이다.

⑤ 유족(보상)급부: 회사원 등이 업무상 혹은 통근 중에 사망한 경우에 지급되는데, 유족(보상)연금과 유족(보상)일시금의 두 종류가 있다. 회사원이 사망당시, 그 수입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일정 범위의 유족에 대해서는 유족(보상)연금이 지급되고, 그 연금을 수급할 권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없을 경우에는 일정 범위의 유족에 대해 급부기초일액의 1,000일분에 해당하는 금액이 유족(보상)일시금으로 지급된다(표 7-7 참조). ㈎ 선불일시금: 급부기초일액의 1000일분을 한도로 한 일시금을 연금의 선불금으로 받을 수 있으나, 선불일시금의 상당액에 도달하기까지 유족보상연금이 지급 정지된다. ㈏ 장례비: 장례를 행하는 사람에 대해, 급부기초일액의 60일분 혹은 30일분+295,000엔이 지급된다.

⑥ 개호(보상)급부: 일정의 장애에 의해 노재보험으로부터 상병(보상)연금 혹은 장애(보상)연금을 수급하고, 현재 개호를 받고 있는 경우에 매월 지급된다. 상시 개호의 경우에는 개호비용으로 지출한 금액이 105,980엔을 상한으로 하여 지급된다. 임시개호의 경우에는 개호 비용으로 지출한 금액이 52,990엔을 상한으로 하여 지급된다. 단 친족 등의 개호를 받았던 사람으로서, 개호비용을 지출하지 않은 사람은 상시 개호의 경우 일률적으로 57,550엔, 임시 개호의 경우에는 일률적으로 28,870엔이 각각 감액되어 지급된다.

⑦ 기타 급부: 그 외에도 업무상 혹은 통근 중에 상해를 입었거나 질병에 걸린 사람에 대해서, 원활한 사회복귀를 촉진하기 위해, 의안, 의수, 의족, 휠체어 등의 보장구의 지급, 외과 후 조치, 특정상병치료자에 대한 애프터캐어(after care), 온천보양 등을 제공하고, 유족에 대한 원호급부로서 노재취학원호비, 노재취로보육원호비 등이 지급된다.

<표 7-6> 일본 노재보험의 장애등급별 차액일시금

장애등급	액수	장애등급	액수
제1급	급부기초일액의 1340일분	제5급	급부기초일액의 790일분
제2급	급부기초일액의 1190일분	제6급	급부기초일액의 670일분
제3급	급부기초일액의 1050일분	제7급	급부기초일액의 560일분
제4급	급부기초일액의 920일분

<표 7-7> 일본 노재보험의 유족(보상)연금 지급액

유족(수급권자)의 수	연금액
1명	연금급부기초일액의 153일분
55세 이상의 아내 혹은 후생노동성령에서 정한 장애의 상태에 있는 아내	연금급부기초일액의 175일분
2명	연금급부기초일액의 201일분
3명	연금급부기초일액의 223일분
4명	연금급부기초일액의 245일분

ꊲ 고용보험: 고용보험은 회사원 등이 실직한 경우 및 고용의 계속이 곤란해졌을 경우에 본인의 생활안정 및 고용을 도모하고, 재취직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급부를 행하는 보험이다. 고용보험에 대해서도 원칙적으로 외국인의 적용제외규정이 없으므로, 회사에 취직하였을 때에는 회사가 가입하게 되어 있으나, 외국인의 체류자격은 이미 현재 재직하고 있는 회사에 의해 체류활동이 규제되어 있기 때문에 법률적으로 ‘실업’이라는 개념은 있을 수 없다. 그래서 현재의 운용상황은 취로에 제한이 없는 체류자격(일본인의 배우자 등, 정주자, 영주자, 영주자의 배우자 등)을 보유한 외국인만이 고용보험의 피보험자로 적용되고 있다. 피보험자의 종류에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① 일반피보험자: 65세 미만의 상용 회사원 등. 단기간 노동피보험자는 주20시간 이상 30시간 미만 일을 하고, 고용기간 1년 이상, 연 수입 90만엔 이상일 경우에 해당한다.

② 고연령계속피보험자: 65세를 초과하여 계속 고용된 사람.

③ 단기고용특례피보험자: 계절적으로 고용되는 사람.

④ 일고노동피보험자: 매일 고용되는 사람, 30일 이내의 기간만 고용되는 사람.

실업 등 급부금의 종류를 요약하면 <표 7-8>과 같다.

<표 7-8> 일본 고용보험의 실업 등 급부금

실업등 급 부	구직자 급부	일반피보험자에 대한 구직자 급부	기본수당 기능습득수당 등
		고연령 계속 피보험자에 대한 구직자 급부	고연령구직자 급부금
		단기고용 특례 피보험자에 대한 구직자 급부	특례일시금
		일고노동피보험자에 대한 구직자 급부	일고노동구직자 급부금
	취직촉진 급부		재취직수당 상용취직준비금
	고용계속 급부	고연령고용계속급부	고연령고용계속기본급부금 고연령재취직급부금
		육아휴업급부	육아휴업기본급부금 육아휴업자직장복귀급부금

회사를 사직한 사람이 고용보험으로부터 받게 되는 실업수당의 기초에 국가가 정한 ‘임금일액’이라는 것이 있다. 원칙적으로 본인이 회사를 사직하기 전 6개월에 지불된 임금의 일액의 60～80%에 상당하는 금액이다(단, 60～64세의 경우에는 50～80%에 상당하는 금액). 이 임금일액에 근거하여 기본수당이 지급된다.

또한 1995년 4월 1일부터 60세부터 65세까지의 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60세의 시점(혹은 직전의 이직시점)의 임금액의 85%미만의 임금으로 고용되었을 때, 매월, 각월의 25% 상당액을 한도로 하여 지급된다.

육아휴업급부도 1995년 4월 1일부터 개시된 급부로서, 피보험자가 만 1세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육아휴업을 하게 되었을 때 휴업기간중의 1개월 당 휴업 개시 전 임금월액의 25% 상당액(휴업 기간 중에 20%, 휴업 종료 후에 5%)이 지급된다.

ꊳ 아동을 위한 제 수당: 아동 제 수당은 1982년에 국적조항이 철폐됨으로써 일반 외국인도 수급 받을 수 있게 되었지만, 일정 수준 이상의 수입이나 소득이 있는 경우이거나 혹은 유족연금 등의 공적 연금을 받고 있는 사람은 일부 제한이 있다. 이 외에도 각 자치체가 독자적으로 집행하는 원조 프로그램이 있다.

아동을 위한 제 수당에는 다음과 같은 종류가 있다.

① 아동수당: 1992년 1월 1일부터 3세 미만의 첫째 자녀부터 대상이 되었는데, 수입이 일정미만일 경우에만 지급된다.

② 아동부조수당: 모자가정(부모의 이혼에 의해 모자만이 남게 된 가정)에서 아이가 18세 미만일 경우에 어머니에게 지급된다. 그리고 아이나 아버지에게 일정의 장애가 있을 경우에도 어머니에게 지급된다.

③ 특별아동부조수당: 20세 미만의 정신적 혹은 육체적 장애아를 양육하고 있는 세대에게 지급된다.

3. 사회보험에 대한 평가

현재 일본의 사회보험제도에서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것은 크게 나누어 두 가지를 들 수 있는데, 지출의 증가와 수급자가 느끼는 불공평감이다. 지출을 증가시키는 요인으로서 비영리주의, 약값기준제도, 노인보험제도의 환자부담정액지불제, 비영리 사업소 등이고, 중소기업의 경영압박과 더불어 재원의 문제가 심각하게 지적되고 있다. 또한 수급자가 불공평감을 느끼는 부분은 과세, 보험료, 노인의료보험에 대한 거출금(醵出金; 갹출금), 보험료 등이다. 이러한 불공평감을 느끼게 되는 주된 요인은 제도마다 의료급부의 비율에 차이가 나고, 보험료부담이 각 제도간, 보험자간에 불균형을 이루고 있고, 현행의 진료보수점수표에서 기술료가 적정하게 평가되고 있지 않고, 의료행위의 난이도 및 빈도에 따른 진료보수의 지불방식으로 인해 난진료의 경향이 나타난다는 것이다. 또한 의료수요는 확대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의료기관의 정비상황이 완벽하지 못하다는 점도 지적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와는 별도로 소속 외의 보험조합에 가입할 수 없다는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Ⅳ. 일본인과 결혼한 외국인에 대한 공공부조

1. 생활보호 수급자격에 관한 문제

패전 후 1946년 11월에 제정된 구 생활보호법 제1조에는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다.

제1조 이 법률은, 생활보호를 필요로 하는 상태에 있는 자의 생활을, 나라가 차별적 혹은 우선적인 취급을 행하지 않고 평등하게 보호하여 사회의 복지를 증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그리고 그 대상에 외국인도 포함된다는 사실은, 행정통달 후생성발사 제106호 ‘생활보호법의 시행에 관한 건’에서 다음과 같이 확인하고 있다.

본법에 의한 보호는, 차별적 혹은 우선적인 취급을 하지 않고, 평등하게 보호하는 것이므로, 종교적 사회적 혹은 국적 등의 관계로 인해 불리한 취급을 하지 말 것.

그러나 1950년에 제정된 현행 생활보호법은 이념 규정의 제1조와 제2조에서 다음과 같이 규정하였다.

제1조 이 법률은 일본국헌법 제25조에 규정한 이념에 기초하여, 국가가 생활에 곤궁한 모든 국민에 대하여, 그 곤궁한 정도에 따라 필요한 보호를 행하고, 최저한도의 생활을 보장함과 동시에, 그 자립을 도와주는(助長)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모든 국민은, 이 법률이 정하는 요건을 충족시키는 한, 이 법률에 의한 보호를 무차별 평등적으로 받을 수 있다.

여기에서 ‘국민’이라고 하는 것은, 제안자인 정부로서는 일본국적을 가진 자로서 외국인을 배제하고자 하는 의도를 지니고 있었다. 그 이유는 ‘형식적으로는 이 제도가 헌법 제25조에 연원(淵源)하는 것이기 때문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신법(新法)이 단순히 사회복지의 법이 아니라 사회보장법이라는 점, 따라서 이 법률의 적용을 받는 자는 모두 이 법률의 요건을 충족시키는 한 보호의 청구권을 가진다는 것에 기초하고 있기 때문’이었다. 즉, 수급의 권리성이 없는 단순한 사회복지법과 권리성이 있는 사회보장법을 구별하고 구 생활보호법은 전자에, 신생활보호법은 후자에 속하는 것으로 하여, 그 권리의 근거가 되는 헌법 제25조에서 규정한 생존권이 없는 외국인을 신법의 적용으로부터 제외시켰던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생존권을 갖는 것은 일본국적을 가진 사람만이고, 외국인은 그것을 가지지 않는다고 하는 전제, 즉 외국인에게는 생존권의 향유주체성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 정부견해는 그대로 생활보호법을 외국인에게 적용할 때의 해석의 기준으로서 오늘에 이르기까지 유지되고 있는 것이다.

한편, 구 생활보호법의 적용대상이었던 외국인을 신 생활보호법에서는 그 적용대상으로부터 제외하였으나, 이를 무보호 상태로 방치하는 것은 인도적으로 허용되지 않으므로 신법시행 후 바로 다음의 두 통달에 근거한 행정조치를 통해 동법을 준용하여 사실상의 보호를 계속하고자 하였다. 이를 ‘행정조치를 통한 외국인에의 생활보호법의 준용조치’라고 한다. 정부담당자의 설명에 의하면, ‘그 의미는 본법에 구성되어 있는 보호에 관한 기술적․사무적인 면에 준거하여 실시하는 것일 뿐, 권리를 부여하는 것은 아니’라고 한다.

행정통달 1950년 6월 18일․社乙発 92호

전술한 이외에 일본국민이 아닌 모든 사람들은 본법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것. 단 그 곤궁의 상태가 현재 매우 급박하고 심각하여 그것을 방치하는 것이 사회적, 인도적으로 볼 때 타당하지 않고 다른 公私의 구제의 길이 전혀 없는 경우에 한하여, 당분간 본법의 규정을 준용하여 보호하여도 큰 지장이 없을 것이다. 그 의미는 그 사람이 일반국민에게 인정된 보호를 받을 권리는 없고, 다만 구법에서와 같은 반사적 이익을 받는 것에 그친다는 것. 또한, 이에 해당하는 자일지라도, 외국인등록령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않은 자 및 부정한 등록을 행하였거나 혹은 부정한 등록증명서를 소유한 자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검찰당국에 연락할 것.

행정통달1950년 11월 6일․社乙発 190호

① 1946년 2월 27일부의 SCAPIN 제775호 ‘사회구제에 관한 건’각서의 취지는, 일본에 거주하는 외국인에 대해서도 그 사람의 생활이 곤궁에 처해 있는 한에서는 그 구제의 주된 책임이 일본정부에 있다고 해석해야만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생활에 곤궁한 외국인에 대한 의식주, 의료 및 기타에 대해 최저한도의 생활을 유지하는 데 충분한 조치가 일본정부의 책임 하에 각종의 사회복지대책에 의해 확보되어야 한다.

② 전항의 취지를 실현하기 위한 방책으로서, 외국인 중 생활이 곤궁해진 사람에 대해서는 필요에 따라, 법률이 표방하는 목적에 따라 혹은 생활보호법을 준용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보호를 행하고, 신체장해자복지법, 혹은 재해부조법을 적용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원호(援護)를 행하기로 한다.

그리고 1954년에 그 수속규정을 정한 최종 통달 ‘생활이 곤궁한 외국인에 대한 생활보호조치에 대하여’가 하달되는데, 그 모두에 ‘외국인은 본법의 적용대상이 되지 않지만, 당분간 생활이 곤궁한 외국인에 대해서는 일반국민에 대한 생활보호의 결정․실시의 취급에 준하여 다음과 같은 수속을 거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보호를 행할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그 수급요건으로서 외국인등록법에 의한 등록증명서의 제시를 요구하였고, 지급은 결국 정규입국의 외국인에 한정되었다.

그 후, 1990년 10월에 입관법이 개정된 것을 계기로, 이 적용을 받는 외국인의 범위가 축소되게 되었다. 즉, 동법은 일본의 국제화와 외국인의 입국․체류목적의 다양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체류자격의 종류나 범위에 대해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여 종래의 18종류의 체류자격을 28종류로 확대하고, 나아가 일시적인 체류와 영구적인 체류를 구별하고, 본래 생활보호법은 최저생활보장과 자립조장을 취지로 하고 있으므로 생활보호의 대상자는 자립가능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규정함으로써 영주 외국인에 한정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다.

<표 7-9> 일본의 생활보호법상 보호의 종류와 내용 및 방법

종류	범위	방법
생활 부조	∘의식 및 기타 일상생활의 수요를 충족시켜주기 위하여 필요한 것. ∘이송(移送)	∘피보호자의 거택에서 행하는 것이 원칙 ∘금전급부를 원칙으로 하고, 부적절할 경우에는 현물급부를 행한다. ∘보호금품은 1개월분 이내를 한도로 하여, 그 전에 지급한다. ∘세대단위로 계산하여, 세대주 혹은 그에 준하는 사람에게 교부한다. ∘복지시설에 거주하는 자에게는 그 시설의 장이나 관리자에게 교부한다.
교육 부조	∘의무교육과 관련하여 필요한 교과서 및 기타 학용품 ∘의무교육과 관련하여 필요한 통학용품 ∘학교급식 및 기타 의무교육 과 관련하여 필요한 물건	∘금전급부를 원칙으로 하고, 부적절할 경우에는 현물급부를 행한다. ∘교육부조를 위한 금품은 피보호자, 친권자 혹은 미성년의 후견인, 피보호자가 소속한 학교의 장에게 교부한다.
주택 부조	∘주거 ∘보수 및 기타 주택의 유지를 위해 필요한 것	∘금전급부를 원칙으로 하고, 부적절할 경우에는 현물급부를 행한다. ∘주거의 현물급부는 숙소제공시설을 이용하게 하거나 혹은 숙소제공시설에 위탁한다. ∘세대주 혹은 그에 준하는 사람에게 교부한다.
의료 부조	∘진찰 ∘약제 혹은 치료재료 ∘의학적 처치, 수술 및 기타 치료와 시술 ∘자가요양상의 관리 및 요양에 필요한 간병 기타 간호 ∘병원 혹은 진료소에의 입원 및 그 요양에 수반되는 간병 기타 간호 ∘이송	∘현물급부를 원칙으로 하고, 부적절한 경우에는 금전교부를 행한다. ∘의료급부는 의료보호시설을 이용하게 하거나 혹은 의료보호시설이나 지정된 의료기관에 위탁한다. ∘상기한 의료기관 외에 개인 시술사(안마마사지 지압사, 침술사, 柔道整復師 등)가 행할 수 있는 의료급부는 시술자에게 위탁하여 그 급부를 행하는 것을 방해하지 않는다. ∘피보호자에게 급부한다.
개호 (介護) 부조	∘거택개호 ∘복지용구 ∘주택개수 ∘시설개호 ∘이송	∘현물급부를 원칙으로 하고, 부적절한 경우에는 금전교부를 행한다. ∘거택개호 및 시설개호는 개호기관에 위탁하여 행한다.
출산 부조	∘분만시의 도움 ∘분만 전 및 분만 후의 처치 ∘탈지면, 붕대 기타 위생재료	∘금전급부를 원칙으로 하고, 부적절할 경우에는 현물급부를 행한다. ∘조산(분만시의 도움)급부는 지정된 조산사에게 위탁하여 행한다.
생업 부조	∘생업에 필요한 자금, 기구 또는 자료 ∘생업에 필요한 기술의 습득 ∘취로를 위해 필요한 것	∘금전급부를 원칙으로 하고, 부적절할 경우에는 현물급부를 행한다. ∘현물급부 중 취로를 위해 필요한 시설의 공용이나 생업에 필요한 기술의 수여는 그것을 목적으로 한 시설을 이용하게 하거나 그 시설에 위탁한다. 보호금품은 피보호자에게 급부한다.
장제 (葬祭) 부조	∘검안 ∘사체의 운반 ∘화장 및 매장 ∘납골 및 기타 장제를 위해 필요한 것	∘금전급부를 원칙으로 하고, 부적절할 경우에는 현물급부를 행한다. ∘보호금품은 장제를 행하는 자에게 교부한다.

2. 생활보호 급여의 내용

현행 일본의 생활보호법을 요약하면 <표 7-9>와 같다. 현재 일본에는 생활보호법을 외국인에게 준용(準用)조치하는 제도와 의료시설운용비등 보조금교부에 관한 제도가 있다. 이와는 별도로 지방자치단체가 독자적으로 취할 수 있는 조치가 있는데 그것은 다음과 같다.

1) 외국인에 대한 의료

일본의 경우 국가의 제도는 매우 폐쇄적이며, 곤궁한 외국인 구제의 제일차적 책임을 지방공공단체에 부과하고 있다. 그리하여 현재 동경도(東京都) 등은 국가에 대해 적극적인 대응을 요망하고 있을 정도이다.

외국인 환자가 발생하였을 경우 지방자치체는 다음과 같은 순위로 대응한다. 제1순위 의료보험의 적용, 제2순위 행려병자 및 행려사망인 취급법의 적용, 제3순위 의료시설운영비 등 보조금교부제도의 적용, 제4순위 외국인 미납의료비 보전제도의 적용.

이 중에서 제1순위의 사회보험은 당해 외국인이 그 적용대상이 되어 있으면 그대로 적용하면 되므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 하지만 비적용자, 비정규입국․체재외국인을 필두로 그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는 외국인에 대해 자치체 독자의 문제가 발생한다. 그것이 제2순위 이하의 제도이다.

ꊱ 행려병자 및 행려사망인 취급법: 비정규입국자는 별도로 하고, 사회보험적용 외의 외국인은 주로 후생성 통달에 의한 생활보호법의 준용조치를 적용하여 대처해 왔다. 그런데 그것이 1990년의 조치로 인해 그 준용대상외국인의 범위가 한정됨에 따라 그 외국인을 치료하였던 의료기관의 의료비 미수문제를 방치할 수 없어 자치체 독자의 조치를 강구할 필요가 생겨났다. 그 때 적용된 것이 이 법이다.

1900년에 제정된 이 법률의 실시주체는 구시정촌(区市町村)으로서 이 기관들이 지불한 것을 도도부현(都道府県)이 변상하는 제도였는데, 현행 생활보호법의 제정에 의해 이것을 동법으로 구제하게 되어 사문화되었다. 그 후 1992년에 후생성은 행려병자 및 행려사망인법상의 행려병인에게 적용할 것을 통지하였고, 그 때부터 자치체는 생활보호법의 대상 외의 외국인으로서 행려병자 해당자에 대해 이 행려법의 적용을 재개하였다. 그 제도의 개략은 다음과 같다. 대상자의 입국․체재의 정규․비정규를 불문한다.

① 행려병자의 경우: 구와 시정촌이 병자를 의료기관에 입원시켜 행한다. ㈎ 의료비(진찰비, 입원비 등으로 국민건강보험법에 기초하여 진료보수의 예에 따른다). ㈏ 피복비 등(대개 생활보호법에 따른 입원환자의 피복비 등의 부조기준에 정한 필요최소한의 실비).

② 행려사망인의 경우: ㈎ 운반비(유해운송료, 인부비(人夫費)로 필요 최소한의 실비), ㈏ 화장비(목관 및 부속품, 화장료, 소모품비로 필요최소한의 실비), ㈐ 공고료(관보게재료, 1건당 1회), ㈑ 독경료(読経料, 필요최소한의 실비), ㈒ 유골보관료(필요최소한의 실비), ㈓ 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금액(線香代 등). 이 제도는 대상자는 여행자일 것이 요구된다. 따라서 일본 국내에 다른 생활의 본거지가 있는 경우에는 제외되며, 그 외국인에게 구호자가 없을 것이 조건이 되는 한정적인 것이다.

ꊲ 의료시설 등 운영비보조금 제도: 1996년부터 실시된 국가의 제도인데, 실제로는 도도부현이 실시하거나 보조하는 사업에 대해 국가가 보조하는 제도이다. 대상은 구명․구급센터운영사업으로, 그 지정병원이 되는 대병원에 한정되며, 또한 보조액이 매우 적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제도가 필요해진다.

2) 외국인 미납의료비보전사업

입국과 체류의 정규․비정규를 불문하고 다음과 같은 사업이 이루어진다.

① 대상이 되는 의료기관: 국립, 공립(도도부현립)을 제외한 의료기관.

② 대상이 되는 외국인: 공적의료보험이나 공적의료부조를 받지 않는 외국인으로 구역 내에 거주하고 있거나 근무하고 있는 사람.

③ 대상이 되는 의료비: 불의의 상병에 의해 긴급하게 치료를 행하게 됨으로써 필요한 의료비(보험진료로 인정되는 범위 내의 것)로서, 회수노력에도 불구하고 현재 미수된 것. 불의의 상병이란 급병(急病), 불의의 상해 및 교통사고 등을 말하며, 만성질환은 특별히 긴급성을 요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④ 보전액의 산정방법: 보험진료로 산정한 의료비의 7할 이내(단, 1의료기관 1환자에 대해 200만 엔을 한도로 한다). 또한 구명구급센터에서 외국인이 미납한 의료비에 대한 국고보조금은 본 사업의 보전사업으로 간주한다.

⑤ 기간: 입원 14일 이내, 외래 3일 이내.

이상과 같이 이 제도는 국민건강보험의 7할 급부가 그 근거를 이루고 있으며, 병원이 회수노력을 할 것이 전제됨으로써 병원에 일차적인 책임을 지우고 있다.

3) 무연금 외국인에 대한 소득보장(복지급부금)

난민조약 가입으로 인해 국민연금의 피보험자 자격에 국적조항이 철폐되기는 하였지만, 그 시점에서 20세 이상의 장애자나 납입(거출, 醵出) 기간이 부족한 피보험자는 연금제도의 은전을 누릴 수가 없는 이른바 무연금자가 된다. 이와 같이 무연금인 외국인에 대해서는 각 시정촌에서 그것을 대신하는 금전급부를 행하게 되는 예가 등장하였다. 각 도도부현 별로 실시하고 있는 사례는 <표 7-10>에 제시되어 있다.

<표 7-10> 일본 지방자치단체의 무연금 외국인에 대한 소득보장의 사례

도도부현	실시개시연도	실시 내용
滋賀縣	1996	장애자 최저 3만엔, 고령자 일률적으로 2만엔
北海道	1997	정액 1만엔 보조
神奈川縣	1997	정령지정도시를 제외하고, 1만8천엔을 상한으로 시정촌 지급액의 1/2보조
兵庫縣	1998	1만엔을 상한으로 하여 시정촌과 동일한 금액을 보조
鳥取縣	1998	2만엔을 상한으로 하는 시정촌 지급액의 반액을 보조
島根縣	1998	전년도 시정촌 지급액 실적에 대해 교부급 교부

이와는 달리, 시(市)가 단독으로 행하는 유명한 예는 가와사키(川崎)시로서, 1994년부터 실시해 오고 있으며, 그 외에도 요코하마(横浜)시, 히로시마(広島)시, 삿포로(札幌)시, 오사카(大阪)시, 사가미하라(相模原)시, 치바(千葉)시, 나고야(名古屋)시, 고베(神戸)시 등이 있다.

3. 생활보호에 대한 평가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일본 내의 모든 사회복지법과 피고용자에 대한 사회보험법은 외국인에 대해서도 일찍부터 적용되어 왔다.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보험법과 사회수당법은 가입국의 난민에게도 사회보장법을 적용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난민조약에 일본이 가입한 것을 계기로 하여 1982년에 이르러서는 일거에 적용되기 시작하였다. 이것은 난민에게 적용하는 이상, 다른 외국인을 제외할 이유가 없다고 한 것으로서, 일본이 1979년에 국제인권규약을 비준한 사실에 근거한 것은 아니라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즉, 직접적으로 외국인의 기본적 인권에 해당하는 사회보장권을 인정하였기 때문에 적용한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이에 대해서는 전술한 신구의 생활보호법의 적용관계의 차이와 그에 대한 정부측의 논리에 아주 잘 나타나고 있다. 되풀이해 본다면, 구 생활보호법은 사회복지법과 마찬가지로 수급권을 권리로서 국민에게 보장한 것이 아니라, 은혜적인 성격을 띠고 있는 것이었기 때문에 외국인에게도 적용하였는데, 신 생활보호법은 헌법 25조 상의 권리로서 보장하였던 것이다. 하지만 그 권리는 국민 고유의 것이라는 논리로 외국인을 배제하였다는 것이다.

이와 같이 사회보장법=생존권보장=외국인배제의 논리는 그 후의 여러 판례에서도 재차 확인되는데, 생활보호법 뿐 아니라 사회보장법 전체에서 외국인을 배제하는 근거가 되어 왔다. 하지만 이 논리는 점차 무너지고 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노재보험법을 외국인에게도 적용하게 된 것이다. 동법은 노동자의 노동권 혹은 생존권에 대한 보장법제이기는 하지만, 당초부터 외국인노동자, 특히 비정규입국․체류의 외국인에게도 적용되고 있다. 그리고 피고용자에 대한 사회보장법의 대표격인 건강보험법, 후생연금보험법도 당초부터 외국인에게 적용되고 있다. 국민연금법은 동법 제1조에서 헌법 제25조 2항을 이념으로 한다고 명기되어 있었는데, 난민조약가입을 계기로 외국인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게 되었다. 요컨대, 생활보호법을 제외한 모든 사회보장법은 현재 원칙적으로는 외국인에게도 적용되고 있다.

그러나 외국인은 일본 헌법상의 생존권을 지니고 있지 못하다는 견해는 최근에 중요한 변화를 보여주고 있기는 하지만, 정부뿐 아니라 학설이나 판례의 통설이 되어 있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그렇다면 현재 생활보호법을 제외한 사회보장법이 외국인에게 적용되고 있는 것은 외국인에게 생존권인 사회보장권으로서 급부를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 난민조약과의 관계에서(국제인권조약과의 관계가 아니라) 정책적으로 급부를 보장한 것, 혹은 단순히 은혜적으로 부여한 것이라고 이해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러나 그것이 사실이라면 그러한 의미에서 생활보호법도 적용해야 한다는 논리가 성립하는 것이다.

분명히 외국인에 대한 사회보장법의 적용은 자국민보다 뒤떨어져 있고, 외국인에 대한 적용순서도 대가성을 지닌 사회보험, 사회수당, 공공부조의 순이 되고 있는 것은 세계적인 동향이다. 하지만 사회보험이라 하더라도 그것은 뚜렷이 공공부조화하고 있고, 사회수당도 공공부조와 차이가 미묘해지고 있다. 또한 그 이상으로 기본적 인권이라는 보편성의 관점이 중시되어야 하는 단계에 이르고 있다. 일본의 경우에는 그것이 노재보험을 비정규외국인에게도 적용하고 있는 것이 선도적 사례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제 사회복지법을 사회보장과 달리 은혜로 보는 관점은 사라져야 하는 단계가 된 것이다.

생활보호는 타법 우선을 이유로 경우에 따라서는 거부되기도 하고, 도도부현의 긴급원호를 목적으로 하는 자금급부에 있어서도 ‘보험급부의 지급결정’이 없으면 이용할 수 없으며, 신청 중에는 아무런 보장도 받을 수 없는 등, 법과 법 사이의 틈새에 끼어있다는 점도 문제다. 분명히 표준처리기간이 공표되어 있지만, 사무처리를 우선시하는 제도 자체가 문제인데, 이 때 책임자인 국가가 책임을 등한시한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바꾸어 말하면, 인정되기만 하면 건강하고 문화적인 최저한도의 생활을 보장해 주지만, 신청 중이거나 심사청구 중, 혹은 재심사 청구 중인 기간과 신청이 각하(却下)되는 경우에는 전혀 보장받지 못하는 제도로서 보호라는 말이 무색하게 되어 버릴 위험성이 도사리고 있다. 또한 양식을 갖춘 서류나 보고서의 제출이 요구되는 등, 사무처리 지상주의로 인해 보호라는 원래의 의미가 퇴색되어 버리는 것에 대해서도 지적되고 있다.

Ⅴ. 일본인과 결혼한 외국인에 대한 사회복지서비스

타문화에 적응하고자 하는 외국인들을 위한 지원 시스템의 현상에 대해 사례중심으로 분석하면서, 외국인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이고 거기에 대한 일본의 정부 혹은 민간단체들의 지원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살펴보기로 한다.

외국인을 지원하는 지역사회의 활동은 지역에 따라 상당히 격차가 있다고 생각한다. 행정차원에서 외국인 지원을 적극적으로 수행하고자 하는 곳으로 유명한 것이 가나가와현의 가와사키(川崎)시이다. 가와사키시의 외국인대책에는 외국인도 시민이며, 외국인시책은 인권우선 시책의 하나라는 생각이 전제가 되어 있다. 이 배경에는 올드카머인 재일한국․조선인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고, 그 사람들이 지역에서 당사자활동을 축적해 온 것과도 관계가 있을 것이다. 이러한 지역성을 고려한 시책방침은 외국인당사자의 목소리를 직접 시책에 반영하는 ‘외국인시민대표자회의’나 시직원에 대한 민족차별에 대한 연수, 일반시민에 대한 ‘다문화․공생 이해 강좌’, 행정이나 의료․보건서비스에 관한 폭넓은 ‘다언어 팜플렛’의 작성과 배포 등의 활동에 반영되어 있다.

가와사키시의 홈페이지 참조. http://www.city.kawasaki.jp/index3.html.

1. 거시적 차원의 활동

1) 일본사회와 지역의 변화 추구

일본의 경우는 미국에 비해 소수 민족(ethnic minority)의 외국인 수가 현저히 적다고는 하지만, 일본사회에는 외국인을 지역주민의 한 사람으로 받아들이고자 하는 사회적 환경이 갖춰져 있지 않다고 하는 편이 옳을 지도 모른다. 외국인이 지역의 서비스를 알고자 하여도 방법이나 경로를 찾지 못하는 경우도 허다하다.

이러한 상황에서 가장 강하게 주장되고 있는 것이 일본측의 변화이다. 즉 외국인이 살기 좋은 사회이기 위해서는 외국인에게만 일본사회에 적응할 것을 요구하지 말고 일본인 스스로가 변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2) 다언어․다문화 서비스 시스템의 충실화

외국인이 자국어로 그리고 자신의 문화가 이해되는 환경에서 서비스를 받는다는 것은 매우 큰 의미를 지닌다. 일본에서도 외국인의 수가 증가함에 따라 외국어로 외국인의 생활상담을 행하는 시청이나 구청이 미미하기는 하지만 증가하고 있다. 그리고 외국인끼리 지원그룹, 자원자그룹, NGO 등에서 법률이나 의료, 체류자격 등의 문제에 대해 다언어로 대응하는 곳이 늘어나고 있다. 특히 문제는 외국인이 받을 수 있는 서비스의 내용과 소재를 모르는 경우가 많아, 당사자들이 이들 정보를 쉽게 받아볼 수 있도록 팜플렛을 공공기관에만 두는 것이 아니라, 교회나 일본어 교실, 자원자그룹의 사무실 등, 외국인이 잘 모이는 곳에 두고자 하는 배려도 나타나고 있다.

외국인의 상담창구나 상담기관에서는 이중언어 구사가 가능한 직원(bilingual staff)을 채용하여 외국인에 대응하고자 하고 있다. 예를 들면, 야마가타(山形)현에서 그 지역의 외국인 며느리를 지원하는 활동을 하는 야마가타JVC에서는 외국인여성에게 통역인 양성강좌를 개설하여 통역뿐만 아니라 사회활동적인 업무를 실천할 수 있는 다문화 사회활동가(social worker)를 양성하고 있다. 이는 전문직보다는 비상근이나 파견의 형태로 당사자들을 적극적으로 불러들여 스스로 서비스의 제공자가 되게 하는 것을 중요시하고 있다.

JVC는 Japanese Volunteer Center의 줄임말이다.

한편 상담창구는 크게 두 가지 유형의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고 있다. 첫째, 생활상담, 법률문제, 체류자격, 취업알선 등 구체적인 정보제공기능을 지닌 서비스이고, 둘째, 부부간의 의사소통 격차(communication gap), 시부모와 확대가족과의 관계, 이혼, 가정내 폭력, 육아상담, 아동학대 등 가족문제에 대한 서비스이다.

3) 일본어 교육 프로그램의 확충

일본어가 부자유스러운 외국인은 생활상 여러 가지 불편을 겪게 되는데, 일본인과 결혼한 외국인여성은 가족과의 커뮤니케이션이나 자녀 양육, 지역사회와의 관계에서 특히 일본어능력의 부족을 절감하게 된다고 한다. 외국인 가족의 경우에는 모국인들에게 둘러 싸여 일하고 있는 부모와 일본의 학교에 다니는 자녀와의 사이에 일본어 획득능력의 차가 생겨나고, 그것이 가족간의 커뮤니케이션 갭으로 이어진다. 일본어가 충분히 구사되지 않는 까닭에 부당한 노동조건 하의 업무도 그냥 참을 수밖에 없는 정주외국인이나 장기체재노동자 수가 예상외로 많다고 한다.

외국인들이 정신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자립할 수 있는 힘을 지니기 위해서는 일본어 능력의 획득은 결코 빼놓을 수 없는 요소이다. 무료 혹은 외국인이 부담 없이 지불할 수 있는 정도의 학비로, 그들의 노동시간이나 생활시간을 고려한 일본어 프로그램의 확대가 요구되고 있으며, 많은 자치체에서 실제로 가장 많은 배려를 하는 분야이기도 하다.

또한 일본어뿐만 아니라 일본문화, 관습, 사회구조, 법․제도나 의료 등 구체적인 지식과 정보를 제공하는 강좌도 일본에 적응을 촉진하는데 많은 도움을 줄 것이라는 전제 하에 개설하고자 하고 있으며, 이러한 교실은 타문화적응을 직접 경험하고 있는 사람들끼리 각자의 경험을 공유하는 장의 제공이라는 또 다른 의미도 추구되고 있다.

4) 서비스기관․조직에 의한 외국인 지원

일본에서는 최근 지원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있어서, 활동가의 개인 수준이 아니라 조직 수준에서 연계할 필요성이 주장되고 있다. 예를 들면, 개인적으로 외국인을 열심히 지원하는 아동상담소의 활동가가 일본어 교실이나 자원자 그룹 등의 자원과 연계하여 외국인을 대하더라도, 만약 그 활동가가 전속이 되어 버리면, 그 아동상담소의 외국인 지원 자체의 대응이 변하게 되어 기능이 저하되는 현상이 일어난다. 이와 같은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개인이 없어지더라도 조직에서 동등한 지원을 계속할 수 있는 장치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외국인 지원에 열심인 활동가가 전부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조직이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의식을 높이기 위해 자신의 직장 동료들을 끌어들인다든지, 조직의 매뉴얼을 만든다든지 하여 다른 직원들과 조직을 만들어 대응하는 것이다. 행정부문에서도 전담 부서를 중심으로 하되, 다른 부서와의 협력과 정보교환을 통해 타부서의 이해와 의식을 고양해야 한다는 것이다.

5) 보건․의료․복지 전문가의 연수

외국인 원조에 관계된 활동가를 비롯하여 보건․의료․복지 전문가의 의식과 생각을 바꿔 나가야 하는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으며, 이는 일본사회의 변화와 직결되는 문제로 파악되고 있다. 외국인의 문화나 사회구조에 관한 지식을 배움과 동시에, 활동가들의 문화적 가치관이나 타문화에 대한 태도에 대한 연수를 행하는 것이다.

6) 시민 대상 타문화이해강좌의 개최

최근에 지역의 시민관(市民館)․공민관(公民館) 등 공적기관에서 다문화 공생에 관한 여러 가지 기획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는 시민의식의 고양이 가장 중요한 목적이다. 일본인과 결혼한 여성은 일본적인 가치관이나 자녀양육관을 가질 것이 기대되며, 그로 인해 일본인 가족과 갈등을 일으키고 고민하는 경우가 많이 나타나므로, 일반시민에 대한 강좌와 함께 타문화의 아내나 며느리를 맞이한 가족의 이해를 촉구하는 강좌나 교류회가 늘어나고 있다.

7) 외국인 대상 타문화이해강좌의 개최

외국인들에게 일본의 문화와 생활관습, 가치관을 이해시키기 위한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다. 이 때 중요한 것은 쌍방의 이해가 전제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일방적으로 일본에 동화하는 것을 촉구하는 강좌가 되지 않도록 외국인 당사자도 참가․기획하여 강좌를 유지해 나가도록 하고 있다. 또한 강좌는 문화면뿐만 아니라 일본의 의료, 법률, 행정서비스 등 일본의 사회시스템을 이해하고 외국인의 지역사회생활을 도와줄 수 있는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 일로 여기고 있다.

<표 7-11> 일본 가와사키 시의 외국인 통합 활동

주체	외국인을 지원하는 조직 주체
자원	∘다문화․공생의 거점시설로서의 ‘만남과 교류의 회관’ ∘다국어에 의한 정보제공 ∘일본어 교실 ∘일반시민에 대한 다문화․공생강좌 ∘민족차별에 관해 시 직원의 연수
조직	∘외국인지원을 행하는 중심적 부서(市民人權男女公同參劃室)가 있다 ∘중심적 부서와 타부서가 연계한다 ∘외국인의 소리를 행정에 반영하는 외국인시민대표자회의가 있다
이념	∘외국인도 시민이다 ∘외국인 시민 대책은 인권 우선 시정(市政)의 일환이다

8) 지원으로 연결되는 실태조사의 실시

최근 일본에서는 전체적으로 외국인의 일상생활문제나 요구에 관한 실태조사 수가 늘어나고 있다. 종래에는 조사를 위한 조사가 대부분으로서 실제로 지원프로그램과 연결되는 경우가 적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당사자의 눈높이에 맞춘 조사가 절실해졌고, 조사도 실제로 현장에서 실천하고 있는 직원이 참가하거나 무엇보다도 당사자들의 참가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가와사키시에서는 시내의 ‘외국적 시민 의식 실태 조사’를 ‘외국인 시민 시책 가이드라인’ 책정과 연결시켰고, 유럽의 외국인시민대표자회의의 사례를 시찰하고 돌아온 후 가와사키시외국인시민대표자회의와 결부시켰다. 이와 같은 사회문화적 통합활동을 가와사키시의 사례를 중심으로 요약하면 <표 7-11>과 같다.

2. 미시적 차원의 활동

거시적 차원에서 볼 때, 일본어 습득의 곤란, 그것과 관련된 생활적응상의 곤란, 일에 대한 불만, 일본사회에 대한 정보부족 등의 문제가 드러났다. 그리고 같은 문화권의 동료와는 지원체계가 사적으로 밀접하게 이루어지고 있지만, 일본인과의 관계를 만드는 데는 많은 문제가 수반되고 일본사회로부터 소외감을 느끼는 것으로 판명되었다. 또한 일본인과 결혼하는 경우에는 사회적으로나 경제적으로 남편에게 의지해야만 하는 경우가 많고, 그것이 남편과의 종속관계로 이어져 가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러한 결과를 반영하여 일본 각지에서는 미시적 차원에서 다음과 같은 활동들이 주로 이루어지고 있다.

1) 일본어 교육 프로그램의 확대

일본어의 습득은 보다 나은 일을 찾는 데에 필수조건임을 인식하면서도 언어장벽에 고통받는 외국인들이 존재한다. 이들에게 무료, 혹은 저렴한 학비로, 이들 재일 외국인들의 노동시간을 고려한 일본어 프로그램이 확대되고 있다. 또한 이 프로그램은 단순히 지식이나 어학 실력을 익히는 것뿐만 아니라, 동일하게 타문화적응을 경험한 사람끼리 경험을 나누고, 정보 교환을 통하여 서로를 지탱해주는 장을 가지게 되고, 사회적 혹은 심리적 소외감을 감소시키는 동시에 재일 외국인들의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데도 이용되고 있다.

2) 다언어․다문화 서비스 시스템의 확충

외국인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그들의 문화 혹은 방식에 따른 접근을 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그들과 동일한 문화나 언어를 공유하는 운영진이 존재하는 다언어, 다문화 서비스의 확충이 이루어지고 있다.

3) 통역의 양성

특히 의료분야에서의 통역의 부족이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었다. 통역으로서 비밀엄수의무와 중립의 입장을 지켜야 할 필요성까지 포함한 통역양성의 훈련과, 병원․보건소․시/구청 등 다양한 사회자원에 통역이 활용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한다. 이 문제에 착안하여 통역의 양성강좌를 통해 적극적인 육성과 파견을 행하는 NGO도 증가하고 있다.

4) 사회서비스에 종사하는 일본인 사회복지 직원의 연수

재일 외국인들이 사회서비스 기관에서 직원으로부터 차별적인 대응을 받은 경험이 있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고, 일본인 직원들이 다문화적인 외국인들에게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다문화에 대한 지식을 제공하고, 각자 자신들의 문화적 편견을 자각할 수 있도록 하는 훈련을 시키고자 하는 것이다.

5) 사회서비스 기관과 비공식적 네트워크의 연계

재일 외국인은 일본사회에 익숙하지 않거나 일본인 직원의 부정적 대응이나, 혹은 불법체류 등의 이유로 인해 공식적인 일본의 사회서비스 기관을 활용하는 것을 경원시하는 경향이 나타난다. 이에 대처하기 위하여 주류의 사회서비스 기관 외의 조직을 이용하는 경우도 있고, 사회 서비스기관이 외국인들의 자조집단(self-help group)이나 교회 등의 비공식적인 네트워크, 혹은 NGO와의 연계를 도모하는 방법으로서, 현재 대도시를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다.

6) 변호활동(advocacy)

두 가지의 의미가 있는데, 하나는 사회 서비스에 종사하는 직원이 외국인들이 자신들의 자원을 활용할 수 있도록 다른 기관에 대해 대변활동을 하는 것이다. 또 하나는 현재 일본의 사회서비스에 관한 법적인 틀이 일본국민을 대상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외국인은 종종 그 서비스의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다는 사실을 그 직원들에게 인식시키는 것이다.

Ⅵ. 맺음말

이상과 같이 일본의 사회보장법을 살펴보는 가운데 판명되는 것은, 소위 권리성질설 하에서 아직까지 외국인의 생존권의 권리향유의 주체성=생존권의 인류보편성이 인식되고 있지 않다는 점, 일본 내의 외국인에 대한 법적 상황이 국제규범을 위반하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전자는 1969년의 난민조약가입을 계기로 하여 사회보장법제를 외국인에게 적용하게 되는데 그 기초가 되는 권리를 결여한 채 단순히 입법정책상 공허하고 취약한 조치에 지나지 않는다는 점에 귀착될 것이다. 그리고 국제규범의 생성은 원래 인권무시에 의해 초래된 제2차 세계대전에 대한 반성에서 세계평화를 달성하겠다는 관점에서 나왔다는 것을 고려한다면, 일본의 상황은 매우 문제시되지 않을 수 없다. 인권의 국제적 보장=세계평화달성은 세계연대의 요체이며 일본도 그 틀에서 벗어날 수는 없다. 선진 제국들은 이 세계적 동향 안에서 외국인의 인권보장을 착실하게 전진시키고 있다. 생존권․사회보장권을 전액 공비로 부담하는 급부제도(공공부조)에 있어서도 외국인을 포함시키고, 그 외국인의 범위도 당초에는 정주외국인에 한정되었으나, 이제는 일시적 여행자마저도 포함한 비(非)정주 외국인으로, 그리고 정규입국자에서 비정규입국자로 확대시키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일본의 입법․행정․사법부문에 요구되는 사항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을 것이며, 이러한 상황과 조건은 한국의 정책입안에서도 고려해야 할 단계에 이르렀다고 판단된다.

ꊱ 생존권의 인류보편성 인식: 세계사회가 형성된 오늘날 기본적 인권 특히 생존권은 이제 일국의 틀 속에서만 생각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세계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사람은 세계의 어느 곳에 살든, 어느 곳을 가든지 간에 보편적으로 보장되어야 하는 권리이다. 이것을 각 국가의 입장에서 보면, 개인의 기본적 인권, 특히 생존권․사회보장권은 그 나라의 국민 뿐 아니라 그 나라에 거주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보장해야 하는 의무가 생겨나는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이제 모국주의는 폐기되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그것은 국제규범의 효력과 관계없이 사람들이 근본적으로 생활을 확보하는 생존권․사회보장권의 원리는 개인이나 국가의 차원뿐만 아니라 보다 깊게 사람들의 생활공동체의 원리=사회연대원리를 반영한 것이라는 인식에 의해 그 이론이 성립되는 것이다. 이 사회연대는 국제인권보장의 차원에서는 세계적인 규모의 연대이며, 국가에 대한 구체적인 생활보장청구권이라 할 수 있는 생존권이 성립할 수 없는 현재 세계의 국민국가체제 하에서 국제인권보장의 기초가 될 수 있는 유일한 법적 이론인 것이다.

ꊲ 국민국가적 헌법감각으로부터의 탈각: 외국인의 생존권 향유 주체성을 부정하는 근저에 있는 종래의 국민국가적 헌법감각으로부터 탈각하여야 한다. 현재는 이 헌법감각이 행정은 물론, 판례와 학설에까지 생존권보장의 모국주의, 자국민우선론을 통설이 되게 만들고 있다. 그것은 아마도 일본이 지니고 있는 편협한 섬나라의식에서 연유한 것으로 여겨진다. 세계화(globalization)의 흐름 속에서 이제 국민구가 체제와 그 관념은 세계적으로 서서히 모습을 감추어가고 있다. 이러한 흐름은 헌법을 위시한 다른 제 법규의 해석에도 침투시켜야 한다. 모국주의는 국제화가 진전되는 상황 하에서 이제 그 통용력을 상실해 가고 있는 것이다.

ꊳ 자국민우선론(특별공공이익론)의 극복: 과거 미국에 존재하였던 특별공공이익론이 일본에서는 자국민우선론이 되어 등장하였지만, 이제 일본이 세계로부터 이익을 얻어 이룩한 경제적인 번영을 세계에 환원시킨다는 의미에서도 마땅히 극복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실천하지 못한다면 일본은 세계에서 고립되고 비난받는 나라로 전락해 갈 것이다.

ꊴ 내․외국인을 평등하게 대우하는 국제규범의 준수: 일본 헌법에는 전문과 98조 2항에 국제규범을 준수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특히 외국인의 사회보장권에 관한 평등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일본도 비준하고 있는 사회규약 제2조 2항과 자유권규약 제26조 등의 내․외국인 균등대우 조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이 부분에 대해 일본은 입법, 행정, 사법 등 모든 부문에서 의도적으로 기피해 온 경향이 강하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일본의 복지는 과거에 혁신자치체들에 의해 주도되었던 것처럼, 외국인의 인권보장, 복지에 대해서도 지방자치체가 선도하고 있다고 보아도 무방할 것이다. 이는 지방으로 갈수록 사회연대조직적인 감각이 강하고, 외국인과의 이른바 ‘공생’의식이 강하기 때문일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국제적 인권보장의 실현은 무엇보다도 국가의 의무이며, 지방자치체는 그것을 원조하는 관계에 있는 것이다. 그것이 거꾸로 되어 있으며, 더욱이 그 자치체조차도 의료에 있어서는 진료거부를 할 수 없도록 법률로 묶어 둔 의료기관에 그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 본래, 국가→현→시정촌→민간인의 책임체계여야 할 것이 거꾸로 되어 있다는 것이다. 일본의 중앙정부는 현재 동요하고 있는 국민국가적 관념에 여전히 사로잡혀 국익의 관점만 견지하고 있다. 여기에 항거하고 있는 것이 자치체이고, 그 자치체들이 특히 외국인의 의료에 대해서는 국가가 책임을 수행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그리고 지방자치체들의 재정 악화로 인해 지방자치체 독자의 사업이 축소되고 있는 것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제8장

대만의 결혼이민자 복지정책

제 8 장  대만의 결혼이민자 복지 정책

대만은 경제발전을 거듭하여 1980년대 말부터 반주변(semi-periphery)의 상태에 진입하였다. 그 당시 상대적으로 후진적이었던 동남아시아 여러 나라들은 경제발전을 지속하기 위하여 외자(外資) 유치 정책을 적극적으로 운용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대만의 자본은 이윤율 확대를 위해 서진(西進)과 남진(南進), 즉, 중국과 동남아시아 나라들로 이동하기 시작하였다. 거의 같은 시기, 다른 한편으로 대만의 자본은 외국인노동자를 받아들여 노동임금의 상승을 상쇄하고자 노력하였다.

외국인 신부의 대만 진입은 이러한 대만 자본주의 발전의 또 다른 반영이다. 태국․필리핀․인도네시아․베트남 등 주변 국가의 저숙련 여성노동자들은 한편으로는 외국인노동자로, 다른 한편으로는 결혼을 통해 보다 나은 삶의 기회를 찾아 대만으로 몰려왔다. 특히 대만에서 외국인노동자로 일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취업 중개 수수료를 부담하여야 하므로, 빈곤 가족의 젊은 여성들은 중개비의 부담을 덜고자 외국인노동자로서가 아닌 결혼의 형식을 빌어 빈곤을 탈출하려 시도하고 있다.

1960년대부터 지속된 대만 경제의 비약적 성장은 “농업부문의 착취를 통한 공업부문 부양”으로 특징지어진다. 농촌의 미혼 여성들은 도시 이주하여 제조업체에서 근무하는 노동자가 되었다. 초창기 공업화가 노동집약적 경공업 중심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남성보다는 여성 노동력을 더 많이 필요로 하였다. 그 결과 대만 농촌 출신의 젊은 여성은 거의 대부분 도시로 이주하였고, 그 뒤 이어 농촌 남성들도 “일자리와 짝을 찾아” 도시로 이주하였다. 농민들은 경제적․사회적 빈곤에서 벗어나기 힘들었기 때문에, 농민층은 분해되어 도시 노동자로 재형성되었다.

농촌에 남은 사람들은 도시인에 비해 경제적․사회적 빈곤에 시달렸다. 그 과정에서 농촌 총각들이 결혼하지 못하는 현상이 불거져 나왔다. 농촌에 거주하는 처녀들조차 자신들의 배우자를 농촌에서 찾으려 하지 않았기 때문에, 1980년대 중엽 이후 대만 농촌 사회는 매우 심각한 재생산(reproduction) 위기에 봉착하였다.

경제적 전구화의 전개에 발 맞추어, 대만 기업의 해외직접투자가 증가하였고, 외국인노동자들이 몰려오면서, 대만 노동자의 생존 공간은 갈수록 좁아졌다. 정규직을 가진 노동자들 중에서도 일부는 생계를 위해 초과근무를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조성되었다. 배우자를 찾기 위한 교제 시간을 내기조차 힘든 계층이 생겨났다. 경제적 압박이 사회 생활의 곤경을 만들어내고, 경쟁에서 밀려난 농민과 노동자들 중 일부는 결혼시장에서도 가치를 발현하지 못하였다. 즉, 1980년대 중엽 이후 대만이 동남아시아 경제와 밀접하게 연결되고 자본의 국제화와 노동력 자유화가 이루어지는 여건 속에서, 중개인을 통한 국제결혼이 증가하였다(夏曉鵑, 2002, 2003, 2004; Hsia, 2004).

결혼을 통해 대만으로 온 이민자는 여러 가지 구조적 한계에 직면하고 있다. 첫째, 경제적 빈곤의 문제와 직면하고 있다. 외국인 신부의 대부분은 농업에 종사하는 남편을 만나고, 그 중에서는 장애인 남편을 만나는 사람도 있다. 둘째, 그들은 노동권에서 많은 문제를 갖고 있다. 최근에는 대만인의 배우자는 국내에서 취업할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되지만, 사용자는 종종 그들이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상대적으로 낮은 임금을 지불하며, 임금을 지불할 때에도 내국인보다 우선 순위에서 밀려 종종 임금이 체불되기도 한다. 셋째, 그들은 사회 생활을 하면서, 언어와 환경적응 문제에 시달리고 있다.

또 한 가지 더욱 심각한 문제는 언론과 공무원의 태도라 할 수 있다. 첫째, 일부 언론과 공무원들은 외국인 이민자들을 사회문제의 원천으로 인식하고 있다. 위장결혼․매춘, 비정상적 가족, 문제아를 양산하는 원천으로 파악하는 시각이 잔존하고 있다. 둘째, 그들은 외국인 이민자의 인적 자원의 질이 낮다는 편견을 갖고 있다. 국제 결혼한 부모를 둔 아이들이 자질이 열등할 것으로 예단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셋째, 그들은 국제 결혼 이민자가 대만사회의 복지자원을 부당하게 사용한다는 시각을 갖고 있다. 비록 공무원들의 인식 전환이 이루어져, 각 부처가 서로 책임을 미루던 예전의 태도에서 적극적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업적을 쌓으려는 등 현격히 변화되었기는 하지만, 외국인 이민자를 교육이 필요한 “열등한 자질의 인구”로 파악하는 시각은 변함이 없다. 정부가 결혼이민자의 교육에 집중함에 따라, 대만의 일부 소수파 단체에서는 정부가 외국인 신부만 고려한다는 비난을 퍼붓고 있다.

시민사회의 외국인 신부에 대한 편견 또한 문제라 할 수 있다. 2003년 11월에 ≪대지잡지≫(大地雜誌)에서 실시한 국민의식조사 결과에 의하면(夏曉鵑, 2004), 응답자의 20%만이 외국인 신부에 대한 대우가 불공평하거나 좋지 않다고 답변했다. 이는 대다수의 응답자들이 현재 결혼이민자가 처한 상황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한다는 의미이다.

동남아시아 여성들이 국제결혼으로 대만에 오기 시작한 것은 오래 되었으나, 그 수가 대폭 늘어난 것은 최근 몇 년간의 일이다. 대만에서 국제결혼을 통한 이민자 유입이 늘어나면서, 사회 각층의 관심도 증가하고 있으며, 근래에 들어서는 국제결혼 이주 현상을 다룬 연구 논문도 다수 발표되고 있다. 주요 연구주제를 꼽아보면, ① 세계자본주의의 변화와 국제결혼 이주 현상의 관계(夏曉鵑, 2002, 2003, 2004; Hsia, 2004), ② 결혼이민자의 생활적응(江亮演․陳燕禎․黃稚淳, 2004), ③ 결혼이민자의 문자 교육(邱琡雯, 2000), ④ 국제결혼 중개업(Wang and Chang, 2001), ⑤ 결혼이민자의 자녀교육(劉淑婷, 2003; 秦富珍, 2003) 등이다.

본 연구에서는 대만의 결혼이민의 현황, 결혼이민이 대만사회에 던지는 경제․사회적 의미를 살펴본 다음, 대만 정부가 국제결혼 이민자에게 제공하는 공적부조와 사회보험의 특성을 파악하기로 한다. 그리고 대만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및 시민단체들이 국제결혼 이민자 통합을 위하여 제공하는 사회복지 서비스의 내용을 살펴보기로 한다. 대만의 사례 연구를 통해, 한국의 국제결혼 이민자에 대한 복지체계 구축에서 참고할 수 있는 함의를 도출하려고 한다.

Ⅰ. 대만의 결혼이민 실태

대만의 결혼이민 현상을 분석하기 위해, 이출(移出, emigration)과 이입(移入, immigration)을 구분하여 국제인구이동의 특징을 검토하기로 한다. 대만의 이출은 1989년부터 1997년까지 매년 평균 2-3만 명을 기록했다. 그러나 2002년에 이르러 이출자 수는 단지 1만 2천명에 불과했다. 1999년부터 2001년까지의 평균 이출자 수 역시 1만 2천 명 정도를 유지하고 있다(臺灣 行政院 經濟建設委員會, 2004). 이는 대만의 이출 추세가 점차 누그러지고 있음을 나타내는 것이며, 외국인의 이입이 더욱 중요한 문제로 부상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출 통계는 업무 또는 유학 등의 목적으로 대만을 떠난 사람은 포함하지 않는다.

한편, 대만의 이입자 수는 신분과 성격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할 수 있다(臺灣 行政院 經濟建設委員會, 2004). 우선, 신분상으로는 외국인, 중국대륙인, 홍콩 및 마카오인과 무호적국민으로 구분되어지고, 성격상으로는 경제성 이민(투자, 전문기술자 및 외국인노동자)과 비경제성 이민(결혼, 친척결합 및 난민 등)으로 구분되어진다.

이입 통계는 결혼․취업․취학 등을 포함한 장․단기 거류자 및 정주자 수를 포함한다.

친척결합(依親)이란 중국대륙의 중국인이 대만의 혈친을 근거로 이주함을 의미한다.

1. 이입자의 신분별 특징

우선, 외국인 신분의 이입자의 특성을 살펴보면, 생산기능직 외국인노동자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2002년 외국인 거류자 수는 405,751명인데, 그 중 생산기능직 외국인노동자 수가 288,878명으로 가장 많고, 국제결혼 이민자를 포함한 비 노동 인구가 71,588명, 전문․기술직 종사자 수가 17,130명이다(표 8-1 참조).

다음으로, 중국 대륙인은 1987년부터 2003년까지 거류 혹은 정주를 허가한 자는 모두 80,135명이고, 1993년부터 2003년까지 특례허가자 수는 모두 497명에 달한다. 마지막으로 홍콩 및 마카오지역의 중국인은 1987년부터 2003년까지 모두 51,094명이 거류 혹은 정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례허가자(專案)란 대만의 필요에 따라 전문인력을 초빙한 경우를 의미하는데, 과학기술․교육․경제종사자 16명, 정치 3명, 사회인사 460명을 포함한다.

2. 이입자의 성격에 따른 분류 및 제한규정

우선, 경제성 이민은 투자이민, 전문기술이민 및 외국인노동자로 구분할 수 있다. 투자이민의 경우, 현재 이민법 명문 규정이 확립되지 않은 상태이지만, 외국인과 홍콩․마카오인에게는 개방되어 있지만, 중국인에 대해서는 개방 여부를 논의하고 있는 중이다. 그러나 전문기술이민의 경우는 적극적으로 해외 인재를 유치한다는 원칙 아래 외국인과 홍콩․마카오인, 중국인까지도 개방하고 있어, 전문․기술 소지를 인정받으면 대만 거류를 신청할 수 있다. 한편, 외국인노동자의 경우는 대만 국내의 인력공급 부족을 보충한다는 원칙에 의해 개방정도를 조정하고 있다. 투자이민자와 전문기술이민자는 일정 기간 대만 거류 후 정주를 신청할 수 있으나, 외국인노동자는 그러한 기회가 봉쇄되어 있다.

<표 8-1> 대만 거류 외국인의 직업별 분포

(단위: 명)
연도	전체	경제활동인구																비경제활동인구			15세 미만자
		공무원	상무인원	엔지니어링	회계사	변호사	기자	교사	의사	간호원	선교사	기술직	외국인노동자	선원	기타	실업		취학	가사	기타
1991	30,288	57	2,168	846	32	3	27	872	43	8	1,724	564	1,610	15	2,161	477		10,545	4,294	84	4,758
1992	44,441	5	2,394	1,002	30	3	25	1,527	35	11	1,832	601	11,264	15	2,435	1,058		11,515	4,940	96	5,653
1993	94,601	15	2,258	942	25	6	28	1,802	43	10	1,856	522	60,720	0	2,619	1,011		11,558	5,218	88	5,880
1994	159,305	64	2,388	885	23	4	24	1,789	43	7	1,706	510	125,153	0	2,771	1,124		10,782	5,982	96	5,954
1995	128,324	36	1,992	661	24	4	17	1,353	36	6	1,482	440	97,464	0	2,943	1,037		9,435	5,863	96	5,435
1996	253,906	26	2,699	976	19	9	34	2,001	50	8	1,825	673	210,993	12	5,502	2,016		10,896	9,637	114	6,416
1997	268,670	10	3,034	1,093	9	4	27	2,169	50	8	1,741	437	222,951	22	5,654	1,987		10,846	12,039	107	6,482
1998	296,629	15	3,377	1,656	12	9	31	2,544	97	7	1,821	472	244,489	39	7,614	2,238		11,244	14,657	106	6,201
1999	339,186	15	3,834	1,890	5	11	38	2,876	134	11	1,848	488	280,160	94	10,734	2,303		12,420	16,206	104	6,015
2000	388,189	21	4,049	2,020	10	12	46	3,812	170	8	1,907	513	308,122	128	16,574	2,561		12,982	29,773	125	5,356
2001	383,663	19	4,053	2,269	11	6	46	4,435	223	11	1,925	491	287,337	126	15,698	3,022		13,421	45,811	144	4,615
2002	405,751	19	4,987	3,416	11	15	51	5,976	238	12	2,014	391	288,878	189	13,262	4,043		11,822	59,606	160	10,661
자료: 臺灣 行政院 經濟建設委員會(2004).

다음으로, 비경제성 이민은 결혼이민과 친척결합이민, 기타(난민 등)로 구분되는데, 대만의 특수한 상황이 여러 가지로 고려되고 있다. 결혼이민의 경우, 중국인에게는 소위 “이중채널제”(雙軌制)를 채택하여 매년 3,600명의 정원제를 적용하는 한편, 4년 이상 정원 분배를 기다렸거나 결혼 후 합법적 거류 기간이 만 2년을 경과한 자는 정원 제한을 받지 않아도 된다. 친척결합이민의 경우, 중국인에게는 비록 수적 제한은 있으나 ‘친척결합 거류’ 내지 ‘친척결합 정주’를 허용한다. 그러나 외국인에게는 국제관례에 따라 친척결합 이민 문호를 개방하지 않고 있다.

3. 결혼이민 현황 분석

대만 국제결혼의 양상은 ① 중국대륙 출신 배우자의 수가 가장 많고, ② 외국인 배우자 중에는 베트남인 배우자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③ 성별 구성 면에서는 여성이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Tsay, 2004).

내정부(臺灣 內政府 統計處, 2003) 자료에 의하면, 1987년 1월부터 2003년 12월말까지 대만에 입국한 결혼이민자 수는 301,414명이다. 그 중 중국(홍콩․마카오 포함) 출신 배우자 수는 194,989명으로 전체의 64.7%를 차지하고, 외국인 배우자 수는 106,425명으로 35.3%이다.

결혼이민자는 외국인과 중국(홍콩․마카오 포함) 출신 배우자를 포괄한다. 특별히 구분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모두를 아울러 결혼이민자라는 명칭을 사용할 것임을 밝혀둔다.

외국인 배우자의 출신국 분포를 보면, 베트남 출신이 전체 외국인 배우자의 54%, 인도네시아 출신이 21%, 태국 출신이 7%, 필리핀 출신이 5%, 캄보디아 출신이 4%를 차지하고 있다.

<표 8-2> 대만의 외국인 배우자 수, 1987～2003년

		남성			여성			전체
		인원(명)	%		인원(명)	%		인원(명)	%
외국인		7,420	34.5		99,005	35.4		106,425	35.3
중국인	중국 대륙	9,274	43.1		175,948	62.9		185,222	61.5
	홍콩․마카오	4,800	22.3		4,967	1.8		9,767	3.2
	전체	21,494	100.0		279,920	100.0		301,414	100.0
자료: 臺灣 內政府 統計處(2003); 邱汝娜․林維言(2004); 李淑容(2005).

또한 배우자의 성별 구성을 보면, 여성이 압도적 다수를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여성 결혼이민자 수는 279,920명으로 전체 결혼이민자의 92.87%를 차지하고, 남성 결혼이민자 수는 21,494명으로 단지 7.13%에 불과하다(표 8-2 참조).

2003년 대만의 15세 이상 미혼 남녀 인구 자료에 의하면, 남성이 여성보다 약 69만 명 정도가 많다. 대만의 결혼이민자, 특히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수적 증가는 이러한 현상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짐작할 수 있다.

한편, 결혼이민자의 대만 내 거주지방 분포는 타이페이 현(18.36%), 타이페이 시(10.97%), 및 타오위엔 현(9.92%) 등 북부지방에 집중되어 있다. 결혼이민자의 교육 수준은 중학교 이하 학력자가 전체의 41%를 차지하는 등 대체로 낮다. 결혼 연령 분포를 보면, 외국인 배우자의 경우 19세 이하가 30.5%, 24세 이하가 72.2%를 차지하고 있으며, 중국 출신 배우자의 경우 24세 이하 결혼자 비중이 38.0%로써, 상대적으로 조혼(早婚)이 많음을 알 수 있다.

그밖에, 결혼이민자 가족의 출산력 수준은 점차 높아지고 있다. 1998년 결혼이민자 가족에서 태어난 자녀 수는 총 출생아 수의 5.12%를 차지했는데 반해, 2002년에는 12.46%에 높아졌다(臺灣 內政府 統計處, 2003; 邱汝娜․林維言, 2004).

12% 중 8%는 외국인 배우자 출산이고, 나머지 4%는 중국 출신 배우자 출산이다.

4. 결혼이민의 경제․사회적 의미

결혼이민이 대만 사회에서 갖는 의미를 인구학적 측면, 교육적 측면, 경제적 측면, 사회적 측면 등으로 구분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1) 인구학적 측면

대만인의 국제결혼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표 8-3>에 제시된 것처럼, 전체 결혼 건수 중에서 국제결혼 건수가 차지하는 비율은 1998년 15.7%에서 꾸준히 상승하여 2003년에는 32.1%로 높아졌다. 2003년의 경우 약 3.1쌍의 결혼 등기자 중 1쌍은 외국인 혹은 중국인과의 결혼이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자녀 출산 구조에서도 국제결혼 이민자 자녀의 비중이 날로 증가하고 있다. 한 해 태어난 아이들 중에서 국제결혼 가족 자녀 수가 차지하는 비율은 1998년 5.1%였으나 2003년에는 13.4%로 높아졌다(표 8-4). 2004년의 경우 대만 전국의 신생아 7.5명 중 1명은 외국인이나 중국대륙인․홍콩․마카오인과 국제결혼한 대만인의 자녀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8-3> 대만의 국제결혼 건수, 1998～2003년

연도		전체 결혼 건수		국제결혼
				국제결혼 전체			외국인 배우자			중국인 배우자
				건수	%		건수	%		건수	%
1998		145,976		22,864	15.7		10,413	7.1		12,451	8.5
1999		173,209		32,259	18.6		14,670	8.5		17,589	10.2
2000		181,642		44,967	24.8		21,339	11.7		23,628	13.0
2001		170,515		46,202	27.1		19,405	11.4		26,797	15.7
2002		172,655		49,013	28.4		20,107	11.6		28,906	16.7
2003		171,483		55,116	32.1		19,643	11.5		35,473	20.7
자료: 臺灣 內政府 統計處(2003).

<표 8-4> 대만의 가족 유형별 출생아 수, 1998～2003년

연도		전체		국내결혼 가족			국제결혼 가족
		출생아 수(명)		출생아 수(명)	%		출생아 수(명)	%
1998		271,450		257,546	94.9		13,904	5.1
1999		283,661		266,505	94.0		17,156	6.0
2000		305,312		282,073	92.4		23,239	7.6
2001		260,354		232,608	89.3		27,746	10.7
2002		247,530		216,697	87.5		30,833	12.5
2003		227,070		196,722	86.6		30,348	13.4
자료: 臺灣 內政府 統計處(2003).

국제결혼 이민자의 지역분포는 아직까지는 명확한 집중의 형태를 보이고 있지 않으나, 간혹 특정 농촌지역(連江縣)에서는 타 지역에 비해 비교적 높은 비중을 나타내고 있어 흥미롭다.

결혼이민의 증가에 따른 효과는 긍정적․부정적인 것이 공존한다. 긍정적 효과로는 대만인구의 안정적 성장 및 농촌지역의 결혼 문제를 해결하여 균형적 인구성장을 이룬다는 점이고, 부정적 효과로는 대만의 결혼 적령기 여성의 결혼 기회를 박탈할 가능성이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2) 교육적 측면

2003년 결혼이민자 자녀의 취학 비율은 초등학교의 경우 전국 초등학교 취학자 수의 1.39%를 차지하고, 중학교의 경우 약 0.35%를 차지한다. 교육부의 평가에 의하면, 결혼이민자 자녀의 초․중학교 취학비중이 아직 현저하지 않고, 대만의 출산력 수준이 낮아지고 있는 추세를 고려하면, 의무교육 단계에서 결혼이민자 자녀를 수용하는 것은 어렵지 않다.

그러나 결혼이민자의 경제․사회적 지위가 비교적 열악하고 고연령․심신장애 등을 가진 부모에게서 태어났으며, 언어 습득과 문화적 차이로 인해 자녀의 학습과정 역시 적응 곤란 혹은 배척을 받는 상황에 처하게 되어, 후대에까지 빈곤의 세습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크다. 또한 일부 결혼이민자 자녀들은 사회 부적응의 결과 비행 청소년으로 되고 있다.

전체 신생아 중에서 결혼이민자의 자녀가 차지하는 비중이 2003년에 이미 13.4%를 차지할 정도로 높아졌다(표 8-4 참조). 이는 2010년 초등학교 신입생의 경우 한 학급에 35명 수준을 유지한다면 그중 5명은 결혼이민자의 자녀가 될 것이다. 그러므로 교육부는 이러한 교육 수요에 맞추어 결혼이민자의 가정교육능력을 향상시키고자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결혼이민자 자녀를 우선교육 대상에 포함시켜 유치원의 증설을 지원하려는 계획을 수립하였다.

3) 경제적 측면

대부분의 결혼이민자가 가사․간병․비숙련직 등 내국인인 기피하는 직종을 담당하여 저렴한 노동력을 제공하고 인력 부족을 보충하는 긍정적 효과가 있는 반면(Piper and Roces, 2003), 내국인의 취업기회를 잠식하고 임금수준을 낮추거나 혹은 사회복지 지출을 증가시키는 부정적 측면 또한 지적되고 있다(潘淑滿, 2004; 夏曉鵑, 2003).

그러나 사회복지 지출 증가부분에 대해서는 또 다른 견해도 존재한다. 대만의 사회복지 체계는 호적을 둔 국민에게만 제공하고 있다. 따라서 신분증과 호적을 취득하지 않은 결혼이민자의 경우에는 사회복지체계에서 제외되고 있을 뿐 아니라, 사회복지 자료와 이입인구 자료가 통합․정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아직은 평가가 쉽지 않다는 것이다. 또한 의료보험국의 평가에 근거하면, 유입인구의 연령이 비교적 낮아 평균의료비용 지출수준도 낮아 의료자원에 대한 영향은 미미하다는 것이 오히려 일반적 견해이다.

4) 사회적 측면

대만의 이입인구 중 52%가 결혼이민자다. 2003년 통계에 따르면, 결혼이민자의 93%는 여성이고, 비록 점차 완화되는 추세이긴 하나 간병(看病)이 목적인 고령 대만인의 국제결혼이 1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비록 대만의 성비불균형에 의한 결혼시장 교란을 해소하는 긍정적 효과가 있기는 하나, 사랑에 기초하지 않은 결혼은 사회적 문제를 일으킬 소지가 다분하다. 따라서 결혼 관념을 바로 잡도록 지속적으로 계도할 필요가 있고, 또 간호를 목적으로 하는 결혼에 대해서는 사회복지 간병 기능을 강화시킴으로써 그 수요를 줄여나가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상품화된 국제결혼(commodification of international marriages), 비정상적 결혼 가치관, 사회통합의 어려움 같은 문제들에 주목하여야 한다(Wang and Chang 2001).

국제결혼의 증가는 동남아시아 나라들과 중국과의 국제 교류 증진이라는 점에서는 긍정적 의미를 찾을 수 있으나, 결혼빙자 매춘, 위장결혼을 통한 불법체류․미등록취업 등의 증가, 종족․민족 문제의 출현 가능성, 국민 정체성 문제 등은 국가 안전에 부정적 효과를 발휘하고 있다.

Ⅱ. 대만의 결혼이민 제도

대만의 현재의 결혼이민자에 대한 정책은 그들이 대만에서의 생활적응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대만 정부에서 특히 중시하고 있다. 대만의 결혼이민자 정책은 여러 번의 수정을 거쳐 최근에 이르렀다.

1. 결혼이민자의 대만 거류 관련 규정

대만은 다른 국가와 달리 중국대륙과 통일되지 않은 상태에서 “1국가 2체제”라는 특수한 상황에 처해 있다. 따라서 결혼이민자에 대한 관련규정에 있어서도 중국대륙인과 외국인을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다.

1) 중국 출신 배우자: 가족상봉(家庭團聚), 친척결합거류(依親居留), 장기거류(長期居留) 및 정주(定居)

중국대륙 배우자의 대만거류에 관한 규정은 ‘중국대륙인 대만진입 신청 면담관리방안’(大陸地區人民申請進入臺灣地區面談管理辦法), ‘중국대륙인 대만진입 허가방안’(大陸地區人民進入臺灣地區許可辦法), ‘중국대륙인의 친척결합거류, 장기거류 및 정주허가방안’(大陸地區人民在臺灣地區依親居留長期居留或定居許可辦法) 및 ‘대만과 중국 간 국민관계조례’(臺灣地區與大陸地區人民關係條例)를 기준으로 삼는다(臺灣 行政院 大陸委員會, 2005). 그 순서는 다음과 같다.

① 면담: 우선 신청인이 해외에 있을 경우에는 해외주재 공관에서 면담을 진행하고, 입국허가증이 발급된 후 입국 시에 공항이나 항구에 설치된 입출경관리사무소에서 면담을 진행한다. 면담은 격리된 장소에서 실시된다(臺灣 內政部 警政署 入出境管理局, 2005).

② 가족상봉(家庭團聚): 중국대륙인이 대만인과 결혼하여 만2년이 경과하거나 혹은 자녀가 있는 경우 가족상봉을 위한 대만 입국을 신청할 수 있다. 주관기관은 심사를 거쳐 1개월 간의 체류허가를 할 수 있다. 또한 연기면담을 거치면 다시 5개월 간의 체류허가를 받을 수 있다.

③ 대만에서의 친척결합거류(依親居留), 장기거류(長期居留) 및 정주(定居)신청은 모두 할당된 수의 제한을 받는다. 연도별 할당된 수를 월평균으로 나누고 심사합격자의 순서에 따라 발급하며, 합격되지 않은 자는 다음 달에 보충한다. 해당 월에 사용되지 않은 할당치는 다음 달에 사용 가능하나, 다음 달 예정치는 미리 집행할 수 없다. 또한 연도별 할당치는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못한다.

④ 장기거류(長期居留): 전문직종(정치, 경제, 교육, 과학기술 및 문화)에서 특수한 공헌이 있는 자에 대해 특별 처리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장기거류신청에 필요한 조건은 비교적 엄격하다. 그밖에, 신청인의 대만배우자가 사망한 후 재혼을 하지 않고 대만배우자의 65세 이상 부모 혹은 미성년자녀가 있으나 대만에 기타 직계 혈친(血親)의 보호자가 없어 신청인의 보호를 필요로 할 경우에는 특별처리방안에 의한 장기거류를 신청할 수 있다.

⑤ 정주(定居): 장기거류 만4년 후에 정주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대만과 중국 간 국민관계조례’(臺灣地區與大陸地區人民關係條例)제16조의 대만배우자 사망조건에 부합해야 하고 대만에서 미성년의 친자녀를 보호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 한한다.

2) 외국인 배우자: 외국인 거류증(外僑居留證), 영구거류증(永久居留證) 및 귀화

외국인 배우자의 거류자격 신청은 ‘출입국및이민법’(出入國及移民法)에 의한다. 동 법 제21조 규정에 의하면, 체류․거류 사증을 소지한 외국인은 주무부처의 심사를 거쳐 입국이 허가된 후 체류․거류 자격을 취득한다. 거류자격을 취득한 후 15일 내에 주무부처에 외국인 거류증을 신청해야 한다. 또한, 다음의 조건 중 한 가지를 충족시키는 경우에는 주무부처에 영구 거류를 신청할 수 있다(臺灣 全國法規資料庫, 2005).

친척결합의 경우 사증 유효기간이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① 대만에서 합법적 연속거류 7년 이상의 외국인

② 대만에 호적을 둔 대만 거주 국민의 외국인 배우자 및 자녀가 대만에서 합법적으로 5년 이상 연속 거주한 경우

③ 대만에 호적을 둔 대만 거주 국민의 외국인 배우자 및 자녀가 대만에서 합법적으로 10년 이상 거주하고 그 중 5년간 매년 거주 일이 183일을 초과한 경우.

외국인 배우자가 만약 정주(定居)를 신청하려고 하면, 귀화를 신청한 후 일정 기간 대만에 연속 거류하여야 한다. 대만에 호적을 둔 자와 결혼하여 만4년이 되거나 혹은 대만호적 소지 미성년자녀가 있는 경우 정주 수량 제한이 없으나, 결혼한 지 4년 미만인 배우자에 대해서는 매년 900인으로 한정하여 정주 사증을 발급한다(臺灣 內政部 警政署 入出境管理局, 2005). 외국인 배우자의 귀화에 관해서는 '국적법'(國籍法) 제3조와 제4조에 의거하여 신청할 수 있다.

2. 결혼이민자의 대만 국적 취득

대만에서 결혼이민자의 국적 취득은 국적법(국적법 제3조, 국적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귀화”의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제3조 외국인 혹은 무국적인이 현재 중화민국 영역 내에 거소를 갖고 있고 아래 열거한 각 조건을 갖춘 자는 귀화를 신청할 수 있다.

① 중화민국 영역 내에서 매년 183일 이상 합법적으로 거류한 사실이 5년 이상 연속된 자

② 20세 이상 자로서 중화민국법률 및 그 모국법에 모두 행위능력을 갖춘 자

③ 품행이 단정하고 범죄기록이 없는 자

④ 상당한 재산 혹은 전문기술을 보유하여 자립이 충분하거나 생활보장에 문제가 없는 자

제4조 외국인 혹은 무국적인이 현재 중화민국 영역 내에 거소를 갖고 있고 전조의 제2관에서 제4관 조건을 갖춘 자가 중화민국 영역 내에서 매년 183일 이상 합법적 거류한 사실이 3년 이상 연속된 자, 또한 아래 열거한 각 조건을 갖춘 자는 귀화를 신청할 수 있다.

① 중화민국 국민의 배우자

② 부모 중 한 사람이 현재 혹은 과거에 중화민국 국민이거나 국민이었던 자

③ 중화민국 국민이 양육한 자녀

④ 중화민국 영역 내에서 출생한 자

그 부모 혹은 양부모가 현재 중화민국 국민인 미성년의 외국인 혹은 무국적자는 중화민국 영역 내에서 합법적 거류가 3년 미만이고 또한 전조의 제2관 및 제4관의 조건을 구비하지 않았더라도 귀화를 신청할 수 있다.

현행 ‘국적법’에 따르면, 국적취득 및 호적등기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밟아야 한다(그림 8-1 참조). 결혼등기 신청(戶政事務所) → 거류사증 신청(외교부 영사사무국) → 외국인 거류증 신청(直轄市․縣市경찰국) → 대만 3년 거주 필요 → 준 국적귀화 신청(戶政事務所) → 국적상실 신청(원국적국, 대만은 단일국적 인정 국가) → 대만국적 귀화 신청(戶政事務所) → 국적 귀화 허가 신청(내정부) → 대만지역 거류증 신청(내정부 入出境管理局) → 거류증 수령(直轄市․縣市경찰국), 대만거주 1년 → 대만지역 정주증(定居證)신청(내정부 入出境管理局) → 호적등기 신청 및 국민신분증 수령(戶政事務所). 국민신분증 취득 후 정식으로 대만 국민이 되어 대만 국민의 권리와 의무를 진다.

내정부가 2001년 10월 수정하여 발표한 ‘外籍人士與國人結婚歸化中華民國國籍曁戶籍登記流程表’를 참조하시오.

주재공관 사증

警察局 외국인거류증

사증 검사, 입국

領務局 거류사증 변경

戶政所 귀화 신청

內政部 귀화허가

원래 국적 상실 신청

戶政所 호적 발급

境管局 대만거류증

境管局 정주증

警察局 거류증 수취

戶政所 귀화 수속

체류사증

거류사증

3년

1년

[그림 8-1] 대만의 결혼이민자 귀화와 호적 발급 과정

1) 1990년대까지의 국적취득 규정

2000년 1월 국적법 수정 전 원래의 귀화 및 국적취득규정에 의하면, 동남아시아 국적 여성과 대만국적 남성이 결혼하여 호적지의 호정사무소에서 결혼 등기를 마치면 대만국적을 곧 바로 취득할 수 있었다.

2) 2000년 국적취득 규정 수정

2000년 1월 수정된 국적취득 규정은 특히 외국인 여성의 귀화 필요 구비조건에 대한 비교적 엄격한 제한을 그 특징으로 한다. 기존의 국적법에는 외국적 남성의 경우, 대만에서 결혼 후 3년 이상 거주하여야 대만국적 취득을 신청할 수 있었다. 따라서 남녀 평등을 고려하고, 외국적 여성의 위장결혼 국적 취득의 방지, 불법이민․불법취업의 방지를 위하여 여러 가지 방어적 조치를 취하였다. 구체적으로 외국인 여성과 외국인 남성은 모두 3년 이상 합법적 거류를 해야 대만국적을 취득할 수 있도록 변경하였다.

귀화에 필요한 구비조건 또한 다음의 세 가지 항목을 충족시켜야 한다는 규정을 두어 결과적으로 귀화 허가자 수가 적어지도록 유도하였다. 세 가지 항목은 ① 국민의 배우자의 대만거주 연한을 3년으로 늘림, ② 합법적 거류일을 매년 183일 이상으로 규정, ③ 재산증명 등이다. 즉, 2000년 이후에는 외국인 여성이 대만인 남성과 결혼한 후 국적법에 증가된 규정을 충족하여야만 대만국적을 취득할 수 있게 되었다.

3) 2001년 국적 취득 요건 강화

2001년 2월 신증설(新增設)국적법시행세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하면, 외국인이 귀화하여 대만국적을 취득할 경우, ‘경찰기록증명서’와 상당한 재산 혹은 전문기술을 갖추어 자립이 가능하거나 혹은 생활보장의 우려가 없는 자란 증명이 필요하다.

재력을 인정하는 방식은 다음의 세 항목 중 한 가지를 선택할 수 있다. ① 결혼이민자 가족의 최근 1년 소득이 380,160대만달러 이상, (2) 동산 및 부동산의 평가 총액이 500만 대만달러 이상, (3) 기타 내정부의 인정을 거쳐 최근 1년간 은행 잔고증명 38만 대만달러 이상을 통해 재력증명이 가능하다.

노동기준법 규정에 의한 월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였다. 15,840대만달러×2명×12개월=380,160대만달러. 임금 증명을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 금융기관의 잔고증명으로 대신할 수 있다. 일부 지역(南投縣)에서는 농업․공업에 종사하는 자영업자의 비율이 특히 높은 편이다.

정부의 공시가를 기준으로 산출하기 때문에 실제 시장가격은 1,000만 대만달러를 상회해야 한다.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재산이 없는 젊은 부부는 달성하기 힘든 높은 수치라는 비판이 있다.

필자의 방문조사에 의하면, 경제적 능력이 미약한 가족에서는 일반적으로 이러한 요구를 충족시킬 수 없기 때문에, 통상 국적 취득 신청 1년 전에 친지나 친구들에게서 38만 대만달러를 빌려 변통하는 방식으로 국적을 취득한다.

사실상, 대만 남성이 외국인 여성과 결혼하는 것은 본국인 여성과 결혼하는 것보다 훨씬 많은 경제적 부담이 따른다. 또한 결혼이민자가 대만에 정주하기 시작하여 국적을 취득하기까지 3년을 기다려 귀화 신청을 하고, 그로부터 1년 후에 호적을 발급 받아야 한다(그림 8-1 참조). 즉, 4년을 기다려야 국민신분증을 수령할 수 있다. 관련 법규와 절차가 복잡할 뿐 아니라, 대부분 사회적 지위와 교육 수준이 낮은 국제결혼 가족은 관련 법규의 이해와 대외 정보 획득에서 일반인보다 많이 떨어진다. 따라서 권리와 복지 혜택을 향유하기는 쉽지 않다.

3. 결혼이민자의 취업 관련 사항

1) 2001년까지의 취업 관련 조항

구 규정에 의하면 결혼이민자의 취업은 사용자가 행정원 노공위원회에 취업허가증(工作證)을 신청해야 가능했다. 결혼이민자의 남편이 대부분 경제적 약자의 위치에 처해 있는 환경에서 결혼이민자는 절박하게 생계를 위한 취업을 요구한다. 2002년 1월 23일 개정 이전의 ‘취업서비스법’(就業服務法) 제42조 규정에 의하면, “외국인은 사용자가 허가를 신청하기 전에는 중화민국 경내에서 취업할 수 없다.” 즉, 결혼이민자가 거류증(居留證)을 취득하고 대만에서 취업하고자 한다면 반드시 사용자가 행정원 노공위원회에 신청해야 하고,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해 취업허가증이 발급되어야만 합법적으로 취업할 수 있었다. 그러나 대다수의 결혼이민자는 적당한 직업을 찾을 수 없었고, 또한 취업허가증이 없었기 때문에 사용자는 일반적으로 노동자보험(勞工保險)에 가입시키지 않으며, 임시직 혹은 하청노동자(家庭代工) 등의 방식으로 낮은 임금을 지급하여, 생산 원가를 낮추었다. 가령 결혼이민자가 직업을 찾는다 해도 언어․기능 등의 한계로 인하여 저숙련 직업을 찾을 수밖에 없었다(王宏仁, 2000: 14-16). 따라서 대다수 결혼이민자는 단지 집에서 아이를 기르고 가사를 돌보고 시부모를 봉양하며 간헐적으로 임시노동을 하는 정도에 머무르게 되는 등 경제적 능력이 결여된 환경에서 가족에서의 지위는 자연히 낮을 수밖에 없어 자신의 권익을 쟁취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였다. 더욱이 모국의 정보를 획득할 수도 없어 고립된 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그 결과 도망을 하거나 이혼하는 사례가 부단히 발생했다.

사용자가 고급 인력도 아닌 결혼이민자를 위해 특별히 취업허가증을 신청하려 하지 않았고, 나아가서는 외국인을 고용하는 부담을 지고 싶어하지 않았다. 이러한 상황은 결혼이민자의 불법취업을 조장하고, 또 사용자에게 값싼 노동력을 이용하고 착취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셈이 된다. 불법취업은 취업서비스법 제43조 규정 위반이므로, 출입국및이민법과 취업서비스법 규정에 의해 강제 출국을 당하여야만 했다.

2) 2002년 취업서비스법 개정: 결혼이민자에게 취업권 제공

결혼이민자 취업 규정과 관련된 개정법의 핵심은 결혼이민자가 직접 행정원 노공위원회에 가서 취업허가증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2002년 1월 23일 ‘취업서비스법’의 제51조 규정이 다음과 같이 개정되었다.

제51조 다음에 열거한 외국인을 고용한 사용자는 본법 제46조 제1항, 제3항, 제47조, 제52조, 제53조 제3항, 제4항, 제57조 제5관, 제72조 제4관 및 제74조에 규정한 제한을 받지 않는다. 또한 제55조에 규정한 취업안정비 납부를 면한다.

① 거류를 허가받은 난민

② 중화민국 경내에서 연속하여 고용될 수 있는 자격을 획득하고 연속거류 만5년이 되었으며 품행이 단정하고 일정한 주거가 있는 자

③ 공식허가를 통하여 중화민국 경내에 호적을 둔 직계 혈친과 공동 생활하는 자

④ 영구거류를 취득한 자

전항 제1관, 제3관 및 제4관의 외국인은 사용자의 신청을 거치지 않고 직접 중앙주관기관에 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

법 개정으로, 중화민국 경내에 호적을 둔 국민과 결혼하여 거류를 인정받은 결혼이민자는 직접 행정원 노공위원회에 취업허가증을 신청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사전 국내모집을 면할 수 있고, 직종, 연장회수, 사용자 전환 혹은 직업과 고용기간 등의 제한을 받지 않고 기간 만료 후 출국해야 할 필요도 없다. 따라서 결혼이민자가 일정한 기능만 가지고 있으면 대만에서 어떠한 직종에 취업해도 관계없으며, 또한 사용자 역시 보증금 및 취업안정비를 납부할 책임을 지지 않는다.

동시에 “허가를 받지 않은 불법취업” 결혼이민자에 대한 처벌규정도 취소하여, 거류증을 취득했으나 허가를 받지 않고 불법 취업한 결혼이민자가 3-15만 대만달러의 벌금 및 추방의 처벌을 받지 않게 되었다. 그러나 취업서비스법 제44조와 제75조 규정에 의하여 취업허가를 받지 않은 외국인을 고용한 사용자는 위법 행위에 해당되어 15-75만 대만달러의 벌금 처벌을 받게 된다. 바꾸어 말하면, 처벌 대상이 결혼이민자로부터 그를 고용한 사용자로 옮겨간 것이다.

3) 2003년 취업서비스법 개정: 결혼이민자에게 취업권 보장

최근에 개정된 취업서비스법은 결혼이민자에게 충분한 취업권을 보장하여 대만 국민과 동등하게 대우하여 ‘취업허가’ 신청을 하지 않고 취업할 수 있도록 하였다. 2003년 5월 16일 공포․실시된 취업서비스법 제48조 규정은 다음과 같다.

제48조 외국인을 고용한 사용자는 관련서류를 구비하여 중앙주관기관에 허가를 신청한다. 단, 각급 정부 및 그 소속 학술연구기구가 고문․연구원을 초빙한 경우나, 중화민국 경내에 호적을 둔 국민과 결혼하여 거류자격을 획득한 자는 허가 신청할 필요가 없다.

중화민국 경내에 호적을 둔 국민과 결혼하고 거류자격을 획득한 자는 취업허가를 신청할 필요 없이, 대만에서 자유롭게 취업할 수 있다. 이처럼 결혼이민자의 취업 권익은 이미 대폭 상향조정되어 내국인과 거의 동등한 대우의 보장을 받게 되었다. 즉, 결혼이민자가 거류증만 획득하면 내국인 취급을 받게 되어 대만 어디에서나 자유롭게 취업할 수 있게 되었다. 결혼이민자는 예전과 같이 합법적으로 취업허가증을 획득하지 못했을 경우 취업허가증이 불필요한 직종 및 사용자의 착취를 받지 않아도 되게 되었다.

그밖에 결혼이민자가 일단 국민신분증을 획득하고 관련 조건에 부합되기만 하면 공공서비스확대취업 및 다원적 취업개발방안 등 임시성 직무에 추천되어질 수 있어 고도의 취업권익을 보장받을 수 있다. 예를 들면, 그들이 ‘취업보험법’ 혹은 ‘취업촉진보조금실시방법’의 적용 조건에 부합하면, 공립 취업서비스기구의 취업 자문을 통하여 필요한 취업촉진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4) 취업권 미획득자에 대한 보장

대만에서는 거류증이 없는 가정폭력 피해 중국인 배우자에게도 일정 기간 동안의 취업을 허용하고 있다. 2004년 ‘중국지역배우자의 친척결합거류기간 취업허가 및 관리방안’ 제3조 제1항 제3관 제7목에 “가정폭력 피해 중국인배우자는 친척결합기간 중 관련증빙서류를 갖추어 노공위원회에 취업허가를 신청할 수 있으며, 대만에서 취업할 수 있다”는 항목을 신설했다. 이 개정 법률은 2004년 4월부터 효력을 발휘하였다.

Ⅲ. 결혼이민자에 대한 사회보험

1. 사회보험의 수급자격과 급여내용

1) 국민건강보험

현재 대만의 ‘국민건강보험법’(全民健康保險法) 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대만지역에서 거류증을 취득한 자는 대만 거류 만 4개월이 지난 후부터 친척결합(依親) 혹은 상봉(團聚)의 명의로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단, 취업한 자는 취업 즉시 가입하게 되므로 4개월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미취업자이면서 친속(親屬) 신분으로 가입할 수 없는 외국인의 경우에도 거류증을 가지고 거류지 사무소에 가서 가입할 수 있다. 따라서 합법적 거류자인 경우에는 누구든 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10조 규정: 중화민국 국적을 가진 자가 아래 열거한 각 규정과 자격 중 한 가지에 부합하는 자는 본 보험의 가입대상이 된다. ① 과거 보험가입 기록이 있는 자 혹은 본 보험 가입 전 4개월간 지속적으로 대만에 호적을 둔 자, ② 본 보험가입 시 이미 대만에 호적을 둔 자이면서 동시에 제8조 제1항 제1관 제1목이 정한 피보험자, ③ 본 보험가입 시 이미 대만에서 호적 출생등기를 하고 전항의 자격규정에 부합하며 또한 대만에서 거류증을 획득한 자로서 제8조에서 정한 피보험자 자격 혹은 전조가 정한 친속(親屬) 자격이 있는 자는 대만거류 만4개월이 지난 후부터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단, 제8조 제1항 제1관 제1목에서 제3목이 정한 보험자 자격이 있는 자는 4개월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국민건강보험법’ 제31조와 제32조에 의거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한 외국인은 보험유효기간 동안 보험혜택을 누릴 수 있다. 위생서(衛生暑)에서 지속적으로 결혼이민자의 국민건강보험가입을 독려한 결과, 2003년 12월말까지 거류증을 취득한 결혼이민자의 보험가입률이 97.5%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외국인의 국민건강보험 가입과 관련된 권리와 의무 측면의 해석에 의해 대만거류 만4 개월이 지난 후부터 강제적으로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해야만 하기 때문으로 판단된다(臺灣 外交部 領事事務局, 2001). 대만에서 시행되고 있는 국민건강보험의 각 유형별 구분과 적용사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ꊱ 피보험인 구분 및 보험가입 수속절차: 2개월 이상 형 집행 중인 자 혹은 만 6개월 이상 실종자를 제외하고, 중화민국 국적을 지니고 대만에 호적을 둔 지 만 4개월 이상 되는 자(대만에서 출생한 신생아는 단지 출생 및 호적 등록만 하면 됨)는 모두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할 의무를 진다. 거류증(居留證), 영구거류증(永久居留證) 혹은 대만지역 거류입출국증(居留入出境證)을 지닌 외국인, 홍콩, 마카오인, 중국대륙인, 화교 등은 거류증명을 가지고 만 4개월이 되는 시점부터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해야 한다(사업장에 취업한 자는 취업 즉시 보험가입). 상봉(團聚)사유의 여행증을 갖고 대만에 온 중국대륙출신 배우자는 대만에서 연속거주 만 4개월부터 친속신분으로서 대만의 배우자에 의거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피보험인, 친속 및 가입부서 규정은 <표 8-5>와 같다.

<표 8-5> 대만 국민건강보험의 피보험인․친속․가입부서 규정, 2005년

구분	보험가입 대상		가입부서
	피보험인	친속
제1분류	∘피고용인(외국인노동자 포함) ∘공직인원,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사용자 ∘자영업자 ∘전문기술자	∘배우자 ∘직계혈친 존친속(예, 부모, 조부모, 외조부모, 증조부모, 외증조부모 등) ∘직계혈친 친비속,20세미만 혹은 생계능력이 없는 혹은 학업중인 만 20세(자녀, 손자녀, 외손자녀로 제한) ∘이상은 모두 무직이어야 함	소속기관, 학교, 회사, 단체 혹은 개인
제2분류	∘직업노조원, 외국인 선원	제1분류 친속과 동일	소속노조, 선장조합, 선원 총노조
제3분류	∘농․어민, 수산조합회원	제1분류 친속과 동일	농협 및 수협
제4분류	∘의무복무 군인, 사관학교생, 군인유공자 유족	없음	국방부 연합예비사령부
	∘대체병역기간 중인 자		내정부
제5분류	∘사회공적부조법에 부합되는 저소득자	없음	호적지의 鄕(鎭․市․區）사무소
제6분류	∘무직 대륙호적 노병(榮民)* 혹은 그 유족	제1분류 친속과 동일	호적지의 鄕(鎭․市․區）사무소
	∘무직 일반 호주 및 호구대표
주: * 영민(榮民)이라는 명칭은 국민당의 대만 철수로 인해 대만에 거주하게 되는 중국대륙 호적을 갖고 있는 병사를 예우하는 차원에서 붙여진 것이다.

직업 성격과 가입 신분의 차이로 인하여 보험대상을 피보험인과 친속으로 구분한다. 친속은 피보험인을 따라 보험에 가입하며, 피보험인의 직업이 변동되면 친속도 따라서 가입부서를 바꾸게 된다. 만약, 피보험자의 신분을 갖고 있는 경우는 친속의 신분으로 보험가입을 할 수 없다.

ꊲ 재학 중인 화교학생, 외국인 학생의 건강보험가입: 거류증명을 갖춘 대만 거류 만 4개월 된 재학 화교학생 및 외국인은 재학중 학교를 가입부서로 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단, 중화민국 신분증을 소지한 화교학생의 경우, 직계 혈친의 친속신분으로 가입해야 하며, 만약 귀속될 피보험인이 없는 경우 호적지의 향(진․시․구) 사무소에서 가입할 수 있다. 이들이 퇴학, 휴학으로 출국하게 되는 경우에는 재학학교에서 가입탈퇴수속을 해야 하며 건강보험카드를 반납해야 한다. 보험료를 더 낸 경우에는 환급신청 할 수 있다. 만약 졸업, 퇴학 및 휴학 후 즉시 출국하지 않고 거류증 유효기간 내에 대만에 체류하게 되는 경우에는 재학학교에 전출신고하고 거주지의 향(진․시․구) 사무소에 보험가입 수속을 해야 한다.

ꊳ 취업 외국인의 건강보험가입: 취업 외국인의 건강보험 가입에 관련된 사항과 피보험인․친속 및 가입부서 규정은 <표 8-6>와 같다.

<표 8-6> 대만 취업 외국인의 건강보험 가입 규정, 2005년

보험대상	적용대상	가입부서	가입시기
피보험인	피고용자	종사 부서	취업 당일 가입
	책임자	종사 부서
	노조원	소속 노조
	무직이면서 친속 신분도 아닌 자(지역민）	거류지의 향(진․시․구)사무소
친속	무직 피보험인의 배우자, 부모, 20세 미만 자녀 혹은 취학 중인 20세 이상 자녀	피보험인의 가입부서에 따라 가입	거류 만4개월 후 가입

ꊴ 중국대륙 배우자의 국민건강보험 가입: 현행 국민건강보험법의 규정에 의하면, 대만거류증을 소지한 중국대륙 배우자가 대만에서 만 4개월을 거류하면 일률적으로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단, 취업자는 대만거류 만 4개월의 제한을 받지 않고, 취업당일부터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그밖에, 2000년 7월 1일부터, 상봉(團聚)사유의 여행증으로 입국한 중국대륙 배우자는 입국당일부터 계산하여 대만연속거류 만4개월부터 친속의 신분으로 대만배우자에 의거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한다. 단, 원래 친지방문(探親) 사유의 여행증으로 입국한 중국대륙 배우자가 합법적 체류기간 중 체류사유를 상봉으로 변경한 경우에는 변경허가를 얻은 날로부터 만 4개월이 경과해야 가입할 수 있다. 또한 상봉 사유로 입국한 중국대륙배우자가 보험가입기간 중 대만의 거류증을 취득한 경우 계속해서 가입할 수 있다. 단 출국기간이 120일을 초과할 경우에는 출국당일 탈퇴해야 한다. 따라서 중국대륙 배우자의 경우 상봉사유 입국자나 혹은 거류증을 소지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른 입국사유로는 보험에 가입할 수 없다.

ꊵ 이혼 혹은 사별한 중국대륙 배우자의 국민건강보험 가입: 상봉 사유로 입국하여 보험에 기가입한 중국대륙 배우자가 이혼 혹은 사별했을 경우, 비록 대만에 자녀가 있더라도 현행법규에 의거 상봉 사유가 소멸되므로, 상봉 사유 여행증의 유효기간 내에 탈퇴해야 한다. 만약 상봉 사유 여행증의 유효기간 내에 출국하지 못할 경우에는 신분을 변경하여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중국대륙인의 대만진입 허가방안’(大陸地區人民進入臺灣地區許可辦法) 제3조 규정.

ꊶ 각 분류별 보험료 부담비율: 대만의 외국인 유형별 건강보험료 부담 비율은 <표 8-7>과 같다.

<표 8-7> 대만의 외국인 유형별 건강보험료 부담비율, 2005년

구분	적용대상	보험대상	부담률(%)
			피보험인	가입단위	정부
제1분류	공무원, 공직인원	본인․친속	30	70	0
	사립학교 교직원	본인․친속	30	35	35
	공․민영 사업․기구 등의 피고용인	본인․친속	30	60	10
	사용자, 자영업자, 전문기술직	본인․친속	100	0	0
제2분류	직업노조원, 외국인 선원	본인․친속	60	0	40
제3분류	농민, 어민, 수협회원	본인․친속	30	0	70
제4분류	의무군인, 사관학교생, 군인유공자 유족, 대체병역자	본인	0	0	100
제5분류	저소득가구	구성원	0	0	100
제6분류	대륙호적 노병(榮民) 혹은 그 유족의 가구 대표	본인	0	0	100
		친속	30	0	70
	기타 지역주민	본인․친속	60	0	40
자료: 臺灣 內政部(2005a).

2) 노동자 보험과 직업재해보험

대만의 현행 노동자보험(勞工保險)은 종합보험제를 채택하고 있다(臺灣 勞工委員會 職業訓鍊局, 2005). 보통사고보험(생육, 상병, 의료, 장애, 노년, 사망급여 포함)과 직업재해보험(상병, 의료, 장애, 사망급여)으로 나뉘어져 있으며, 각종 보험사고에 의한 보험료를 따로 계산할 수 없기 때문에, 외국인노동자가 가입하는 노동자 보험의 보통사고 보험료는 피보험인의 해당 월 급여의 5.5%로 책정한다. 직업재해 보험료는 직업재해보험의 적용업종별 보험료 규정에 따른다. 또한 외국인노동자가 피고용 노동자인 경우 직업재해보험료는 사용자가 전액 부담한다.

노동자보험 조례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외국인노동자의 노동자 보험 부담비율은 보통사고보험료의 경우, 20%는 자기부담, 가입단위 부담 70%, 정부부담 10%이다. 직업재해보험료의 경우는 전액을 가입 단위에서 부담한다.

2. 현행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국민건강보험의 경우, 상기와 같이 거류증을 취득한 결혼이민자는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있지만, 대만에 입국한 직후 임신을 하거나 발병한 결혼이민자의 경우,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어 경제적 부담과 함께 심리적 부담이 가중된다. 이러한 경우 대부분 자발적으로 병원을 찾는 예가 많지 않아 태아의 건강에도 심각한 영향을 준다. 한 병원의 사례 연구에 의하면 본국인 산모가 산전검사를 10-12차례 받는 것에 비해 결혼이민자는 산전검진을 평균 7차례정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楊艾俐, 2003: 94-99).

이와 같이 거류증을 취득하지 못한 결혼이민자에 대한 기초의료보장의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대만정부는 사회보조기금을 통해 이를 해결해주고 있다. 호적 설치 전 결혼이민자의 경우, 현행 제도로서는 국민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어 의료비용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내정부는 ‘호적 설치 전 결혼이민자 의료보조 계획’을 수립하고 산전검진, 가족계획 서비스 비용(정관 및 난관수술, 자궁 내 피임기구 설치비용 등)을 중앙 및 지방정부에 보조하고 있다(臺灣 內政部, 2004). 우선, 산전검진의 경우, 매회 600대만달러를 최고 5회까지 지급한다(1회 임신 당). 가족계획 서비스 비용의 경우, 여성 결혼이민자의 난관수술에 10,000대만달러, 남성 결혼이민자의 정관수술에 2,500대만달러, 자궁내 피임기구 설치비용으로는 1,000대만달러를 지급한다. 이와 같이 대만정부는 국민건강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결혼이민자에 대한 기본적 의료보장을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더욱 큰 문제는 이러한 의료보조 계획을 상당히 많은 결혼이민자들이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보다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Ⅳ. 결혼이민자에 대한 사회공적부조

1. 사회공적부조의 자격 및 급여내용

대만의 ‘사회부조법’(社會救助法)은 1980년 6월 14일 총통령(總統令)에 의해 반포 시행된 이래, 1997년 11월 19일, 2000년 6월14일 및 2005년 1월 14일 수정 공포되었다. 사회부조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면, 생활부조, 의료부조, 긴급재난부조 및 재해부조로 구분되어 있다. 현재 각급 지방정부의 저소득가구에 대해 시행하고 있는 서비스 조치로는 가족생활보조금, 아동생활 보조, 자녀취학생활보조, 국민건강보험 보험료 보조, 부분부담의료비 보조, 저소득 가구 학생 취학비용 감면, 임산부 및 영아 영양보조, 교육보조, 서민주택임대, 국민주택임대, 일용품 공급, 노인생활수당, 심신장애자 생활보조 등을 포함한다. 그밖에 저소득자의 취업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직업훈련, 취업서비스, 창업지도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여 자력 갱생의 환경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지속적인 재해부조, 긴급재난부조, 의료부조, 부랑자 수용지도 등을 통해 국민의 생활 곤란 및 기본생활 수요를 만족시키고자 노력하고 있다(臺灣 內政部 社會司, 2005). 결혼이민자와 관련된 사회공적부조의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대만인 남편이 저소득 가구주인 경우

대만의 사회부조법(社會救助法)에 의하면, 신청인의 가족 총수입을 가족구성원으로 나누어, 1인당 월평균 소득이 해당 지방정부가 해당년도에 공표한 최저생활비 이하이고, 가족의 총재산이 주관기관이 공고한 해당년도 일정금액을 초과하지 않을 경우 사회공적부조금을 지급한다.

2005년 1월 19일 개정․공포된 ‘사회구조법’ 제4조와 제5조. http://society.hccg.gov.tw/ps/b5-1.htm.

2005년 수정 공포된 사회부조법에 의하면, 상기 가족 총수입을 계산할 때, 가족 구성원의 범위에 신청인을 비롯한 배우자, 직계 혈친 및 동일 호적의 공동생활 형제자매 등을 포함시키지만, 대만에서 취업할 수 없는 결혼이민자(외국인 혹은 중국대륙인)는 제외시킨다.

사실상, 2005년 개정․공포 이전의 사회부조법에는 가족구성원의 범위에 결혼이민자 제외 규정이 없었다. 2000년 개정․공포된 사회부조법 제2조에 근거하면, 가족의 총수입은 동일호적 혹은 공동생활의 방계혈친 및 부양의무가 있는 친속을 포함한다는 규정만 있고, 결혼이민자를 제외시킨다는 별도규정이 없어, 저소득가구 조사 시 외국인 배우자의 수입을 총수입 계산 범위에 포함시켰다. 내정부의 생활부조법 법령해석에 의하면(臺灣 內政部 社會司, 2005), 사회부조법은 내국법에 해당하므로 그 효력은 원칙적으로 본국인에 한해야 하고, 외국인에 대한 사회부조는 별도규정이 없는 한 정부 및 전체국민이 부담하는 것은 마땅하지 않다는 해석이다. 따라서 결혼이민자의 수입도 당연히 총수입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논리이다.

그러나 국제결혼을 함으로써 저소득가구에서 제외되는 경우를 최소화하기 위해, 결혼이민자의 수입이 있더라도 총수입에 포함시키지 말아야 한다는 사회 각계의 의견을 받아들여, 2005년 수정 공포된 사회부조법에는 이를 포함시키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기존 저소득가구가 국제결혼을 해도 저소득 가구에서 제외되는 경우는 없어지게 되었다.

2) 결혼이민자가 특수상황에 처한 경우

현재 신분증을 취득하지 못한 결혼이민자들은 사회복지 관련 부조 혜택을 대부분 받지 못하고 있다. 신분증 미취득 및 특수상황에 처한 결혼이민자를 보호하기 위해, 2004년부터 규정을 확대해 신분증 취득 여부를 막론하고 특수상황에 처한 자는 모두 긴급생활부조를 수령할 수 있도록 했다.

대만 내정부는 직할시 및 현(시)정부를 통하여 특수상황에 처한 결혼이민자(호적 발급 전 결혼이민자 포함)에게 긴급생활부조를 지급하고 있다. 직할시 및 현(시) 정부는 결혼이민자의 가족 총수입을 가족구성원으로 나누어, 1인당 월평균 소득이 정부가 해당년도 공표한 최저생활비 표준의 2.5배를 초과하지 않고, 대만 지역 평균 1인당 월 소비지출액의 1.5배를 초과하지 않거나 혹은 생활곤란자로 평가된 자이며, 이상의 조건을 갖춘 자가 다음의 특수상황에 처한 사실이 인정되면 보조금을 지급한다.

이는 각 지방정부의 규정에 따라 처리된다. 2004년 현재 지방정부 중 타이페이 시만 적용하고 있다.

① 남편의 사망 혹은 실종

② 남편에 의한 악의적 유기 혹은 남편으로부터 동거할 수 없을 정도의 학대를 받았음을 이유로 이혼확정 판결을 받은 자

③ 가정폭력, 성폭력 혹은 기타 범죄의 피해자로서 의료비 혹은 소송비용을 부담할 능력이 없는 자

④ 노동능력이 없는 단친(單親)이거나, 혹은 노동능력이 있어도 부상․질병으로 인해 혹은 자녀양육으로 인해 취업을 할 수 없는 자

⑤ 남편이 1년 이상의 형 집행중인 자 등.

이상과 같은 조건의 호적설치 전 결혼이민자에게 지급되는 보조금의 표준은 다음과 같다.

① 긴급생활부조금: 1인당 매회 최고 당해연도 해당지방정부 지정 최저생활비 3개월분을 지급한다.

② 자녀생활보조금: 자녀 1인당 매월 당해연도 최저임금의 1/10을 지급한다.

③ 탁아보조금: 6세 미만의 자녀에게 자녀 1인당 매월 최고 1,500대만달러 지급

④ 자녀교육비: 공사립 고등학교에 진학한 자녀에게 1인당 학비 및 잡비 총액의 60% 보조, 마. 의료비 보조: 자기부담의료비가 50,000대만달러를 초과한 부분에 대하여 최고 70% 보조, 단 1인당 연간 의료보조 상한은 120,000대만달러로 한다.

⑤ 법률소송비: 1인당 매 년 최고 50,000대만달러를 지급한다.

⑥ 창업융자 보조: 100만대만달러를 6년간 융자해주고, 처음 3년간은 이자 면제, 제4년부터 1.5%의 이자를 부담하도록 한다.

3) 가정폭력 및 성폭력에 의한 신체안전 보호

내정부는 가정폭력 및 성폭력 피해 결혼이민자에 대해 일정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방정부 및 민간단체에 보조금을 지급한다(臺灣 內政部, 2004). 보조 대상은 직할시 및 현(시)정부와 직할시 및 현(시)정부의 위탁을 받은 재단법인 혹은 비영리민간단체가 되며, 이들이 가정폭력․성폭력 피해 결혼이민자에 대해 보호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한다. 보조금의 항목 및 표준은 다음과 같다.

① 법률소송비: 안건 당 최고 50,000대만달러 지급되며, 동일 안건은 1회에 한한다.

② 긴급생활비: 거주 직할시 및 현(시)의 당해연도 저소득가구 1인당 월평균 최저생활비 기준과 동일한 액수를 지급하며, 1인당 매회 3개월 지급을 원칙으로 한다. 단, 직할시 및 현(시)정부의 사회복지요원의 평가에 근거하여 6개월로 연장할 수 있다. 동일안건에 대해 1회로 제한한다.

③ 의료비: 접수비․진단서 및 기타 진료와 관련된 항목을 포함하여 1인당 1회 최고 3,000대만달러를 지급한다. 단, 국민건강보험항목은 보조하지 않는다.

④ 심리복원비용: 개별심리 지도 및 정신치료를 안건 당 매회 1시간 년 24회 실시한다.

⑤ 안정 연장비: 가정폭력 및 성폭력 피해 결혼이민자 및 그 자녀는 직할시 및 현(시)사회복지반의 평가에 따라, 지방정부 보조기간 만료 후 익일부터 최대 6개월간 월500대만달러를 지급할 수 있다.

⑥ 안정에 필요한 주택보조금: 안건 당 매월 최고 6,000대만달러(월세보조 1인당 4,000대만달러, 미성년 자녀1인당 1,000대만달러, 최고 2자녀 보조)를 최장 3개월간 보조한다. 만약 특수한 사정이 있는 경우 6개월까지 연장이 가능하다.

그밖에, 성폭력 및 가정폭력 피해 결혼이민자를 보호하는 단체 및 지방정부에 설비․정보․서비스추진 등과 관련된 제 경비를 보조한다.

4) 심신장애자 복지

대만에 거주하는 외국인 심신장애자는 여섯 가지 항목의 공적부조를 받을 수 있다.

① 복지서비스: 중․저소득 생활보조, 지역사회 보호, 탁아 및 간병비용 보조, 조기치료 서비스.

② 의료재활: 중․저소득 의료(입원비 포함)보조, 사회보험 자기부담부분 보조, 보조기구 보조.

③ 특수교육: 교육대금, 취학비용 감면, 취학장학금.

④ 취업촉진: 취업서비스, 정액 취업보장, 직업훈련 생활수당, 창업대출 보조, 안마업 관리 및 영업허가증 발급.

⑤ 교통서비스: 심신장애자 전용 주차증 발급, 국내 공공교통 이용 반, 전액면제 우대.

⑥ 기타 복지서비스: 세액감면, 국립공원 및 문화교육시설 이용 우대, 공익채권 도매상의 신청.

5) 아동복지 및 노인복지

베트남․인도네시아․태국․캄보디아어와 영어 등 다국어 판본의 가정교육수첩을 제작하여 결혼이민자 가족이 참고하도록 제공하고, 민간 단체를 보조하여 결혼이민자의 가정교육 강좌 및 자문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위기가족에 보다 확대된 서비스를 제공한다. 노인복지의 경우, 법에 의해 호적을 설치한 자는 노인복지법의 관련규정에 의거 각종 노인복지 수당 및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2. 현행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1) 가정폭력 문제와 정부의 신체안전 보호 부조 강화

결혼이민자가 당하는 가정폭력은 일반적으로 사랑 없이 이루어진 결혼이라는 점, 시댁과 친지의 비우호적 환경, 가사 요구에 대한 불충분한 대처, 남편의 정서적 불안정 등에 기인한다. 결혼이민자에 대한 가정폭력 건수의 증가 및 그들 신분상의 특수성․주변화, 가족지지시스템(family support system)의 결여 등에 따라 결혼이민자에 대한 가정폭력 문제의 다원성과 절박성이 주요 현안으로 되고 있다.

2004년 내정부 통계에 의하면, 가정폭력 피해자 통보건수는 49,021건에 달하며, 그 중 중국인 배우자가 1,398명, 외국인 결혼이민자가 1,750명에 달한다. 대만정부는 날로 증가하는 결혼이민자의 신체 안전을 위해, 관련 서비스 자원을 통합하여 가정폭력 피해 결혼이민자의 보호조치 및 보조금 지원을 하고 있다(臺灣 內政部, 2004). 그밖에도 가정폭력 피해 결혼이민자에 대한 긴급구원 조치의 강화, 민간단체와의 협조시스템 구축(통․번역 지원, 15개 민간단체, 561인의 자원봉사자)을 통한 외국어 자문 서비스 강화 및 자문 창구의 단일화를 통한 가정폭력 신고제도를 정착시키는 등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2) 관련 법률의 개정․보완

대만정부는 결혼이민자의 법적 지위와 권익에 관련된 제 법률을 개정․보완하는 한편, 이민정책 실시의 내실화를 위한 출입국 및 이민전담기구의 설립을 국회에 제출해 놓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국적법 수정초안에는 결혼이민자의 호적설치 전 구비조건을 강화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것이 포함되어 있다. 즉, 귀화 전 기본적 언어능력과 국민의 권리․의무에 대한 기본 상식을 구비할 수 있도록 강제 교육한다는 방침이다. 출입국및이민법 수정 초안에 ‘결혼중개업의 관리방안 및 처벌규정’을 신설하는 등 결혼중개업과 광고에 대한 관리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내정부 출입국․이민서 조직법 초안(內政部入出國及移民署組織法草案). http://www.ey.gov.tw/web92/upload/20050310162641530.pdf.

과거 대만에서의 결혼중개업에 대한 법적 제도적 관리는 거의 전무한 상태였다. 그러나 국제결혼의 지속적 증가와 더불어 중개업의 존재는 피할 수 없는 현실이 되었고, 혼인빙자 매춘 등 사회문제가 대두되자, 차라리 중개업을 개방하여 투명하게 관리하는 것이 오히려 문제를 최소화 할 수 있다는 인식에 이른다. 이에 따라 2003년 4월 11일 대만의 내정부(內政部)는 경제부의 협조 하에 공식적으로 결혼중개업(婚姻媒合業)을 상업법에 포함시켜 관리하도록 공고하기에 이른다(張鈺平, 2004: 88). 또한 결혼중개업이란 전문적으로 결혼기회를 제공하거나 혹은 결혼대상을 소개하며 일정한 비용을 수취하는 업종을 가리킨다고 정의한다. 이 부분은 과거 중매에 해당되는 업종으로 간주되어 민법에 의거 비용을 수취할 수 없도록 규정한 바 있으나, 수정된 민법 제573조에 의거,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결혼중개업은 민법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밝히고 있다. 이로써 결혼중개업은 공식적으로 상업법의 관리체계 안에 포함되기 시작했다.

內政部, 經商字第09202078161號公告.

결혼중개업자의 비용수취 표준에 관련하여, 2004년 2월 3일 행정원 경제건설위원회의 결정에 의하면, 관련법규에 결혼중개업자의 비용수취는 원가의 2배를 초과할 수 없고, 이를 위반 시 중벌에 처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계약자유의 원칙에 근거하여 비용수취는 쌍방의 자유약정에 의해야 하고 중개원가를 계산하기 어렵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비용수취표준을 법률로 명시하기는 적당하지 않다고 결정했다.

결혼중개업의 합법화에 대해 상업화의 폐단을 우려하는 지적이 끊이지 않는 상황에서 대만 정부는 소비자 보호의 측면을 강조하며 결혼중개업에 대한 관리방안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노력했다. 2003년 11월 행정원은 출입국 및 이민법 수정초안(入出國移民法修正草案)을 국회에 제출했고, 결혼당사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제52조를 수정 증설했다.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출입국 및 이민법 수정초안에서는 주로 인력관리, 이민지도 강화, 고급전문인재 유치, 투자개방, 인권보장, 행정간소화 및 국민편의제공 및 인력회사 처벌강화 등에 대해 적당한 수정을 가한 것으로 평가된다.

○ 회사 혹은 상업조직으로써 결혼중개업을 경영하는 자는, 회사 혹은 상업등기 주관기관에 회사 혹은 상업등기를 마친 후 영업 및 보수를 수취할 수 있다.

○ 재단법인, 시민단체 혹은 영업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개인이 결혼중개자가 될 경우 보수를 요구할 수 없고, 결혼중개광고를 유포, 전송 및 게시할 수 없다.

○ 결혼중개업의 경영관리, 광고 및 기타는 규정에 따라야 하며 주관기관이 정한다.

또한 수정초안의 제67조에 의하면, 제52조 제1항에서 제3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게는 3만 대만달러 이상 15만 대만달러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고 위반 회수에 따라 연속처벌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로써 대만정부가 결혼당사자의 권익을 보장하고 결혼빙자 이민 및 결혼중개업 시장의 혼탁을 방지하기 위해 결혼중개업을 공식적인 업종으로 수용하고 관리를 강화하고자 노력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대만의 경제부 상업국의 통계에 의하면, 2004년 4월까지 모두 104개의 업자만이 결혼중개업 등기를 마쳤다. 대만정부가 결혼중개업을 합법화한지 1년이 지났으나 관련업종 종사자가 합법적 상업등기를 하고자 하는 의지는 높지 않을 뿐만 아니라 불법중개업자에 대한 단속 및 감독조치가 구체화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사실상 결혼중개업이 합법화되고 지금까지 가장 현저한 시행계획과 관련규정은 광고부분에 있다. 과대광고의 경우 소비자보호법 제56조 규정에 의해 제재 받고, 공공질서 및 건전풍속 위반의 경우는 전파매체법(廣播電視法, 有線電視廣播法, 衛星廣播電視法 등)에 의해 제재를 받을 뿐이다(張鈺平, 2004: 90-93).

한편, 거류기간을 넘긴 결혼이민자의 경우 범칙금만 납부하면 강제출국을 면하게 되었다. 2005년, 출입국및이민법 제29조 제2항에 “거류기간 초과 30일 미만이며 거류자격을 갖춘 외국인은 제59조에 의거 주관기관의 처벌을 거쳐 거류기간의 연장을 신청할 수 있고, 허가된 자는 강제출국을 면할 수 있으며 유효기간은 새롭게 계산된다”는 규정을 신설하고 심의를 기다리고 있다.

그밖에, 지속적인 통계자료 수집을 통한 관련정책 준거 제공, 결혼이민자 자료시스템 구축, 각 행정부서 업무처리 상황 검토 및 평가의 정례화 등을 계획하고 있다.

Ⅴ. 결혼이민자에 대한 사회복지 서비스

국제결혼이 몰고 온 새로운 이민풍조 하에서 결혼이민자가 모국을 떠나 대만에 진입하면서 “매매혼”이라는 오명과 함께 매체의 부정적 보도에 시달리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새로운 이민여성의 대부분은 경제상황이 비교적 낙후한 저개발국가 출신이어서 종족․계급․성별이 중첩된 다차원적 차별 대우를 받고 있는 처지이다. 그들이 처한 각종 고충과 그에 따른 사회적 고립을 해결하기 위해 대만 정부는 다음과 같은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1. 수급자별 사회복지서비스 내용

1) 생활적응 복지서비스

외국인과 중국인 배우자는 대만 현지와 자신의 본국을 잇는 중요한 ‘문화 운반자’이다. 하지만 대만의 종족주의의 영향 하에 그들의 문화와 생활 적응은 대만 생활방식으로의 동화를 일방적으로 요구받게 되고, 짧은 시간에 적응하지 못하는 이들은 의탁할 곳 하나 없는 처지에 있다. 그들은 고향을 등지고 타향에 와서, 낯선 환경에서 새로운 가족을 꾸린지도 얼마 되지 않아 인생 역정의 일대 전환기에 처해 있음은 물론이고, 서로 다른 문화적 관습과 원래 가지고 있던 가족과 인적 연결망도 상실한 상태여서 생활적응 상 많은 문제점을 노출하고 있다(江亮演․陳燕禎․黃稚淳, 2004).

대만 정부는 결혼이민자의 대만에서의 생활적응을 돕기 위해 다음과 같은 노력을 하고 있다(臺灣 內政府, 2005b).

① 생활 상황에 대한 전면적 조사 실시

② 생활 적응 지도반 및 교사 양성 및 훈련 강화

③ 결혼이민자의 대만 생활과 관련된 정보수첩 제작 및 선도 영화 제작

④ 결혼이민자의 생활 적응과 관련된 자문 창구 제공

⑤ 민간 단체의 자원을 결합하여 지역성 서비스 조치 강화

⑥ 결혼이민자 및 그 가족에 대한 지도와 서비스 조치 확립

⑦ 민․형사 소송, 법률 자문 서비스 제공

⑧ 결혼이민자의 운전면허증 취득지도 및 다국어 모의 시험문제 제작 배포

⑨ 대만 주재 관련 국가기관에 결혼이민자에 대한 정보 및 국내 관련 정보 제공 협조

⑩ 입국 전 지도 메커니즘을 정립하여 해당국 정부와의 협조체제 구축을 통한 적응 기간 단축 노력 등.

그밖에 결혼이민자의 의료 및 우생 보건을 위해서도 다음과 같은 정책을 실시하고 있다(臺灣 內政府, 2005b).

① 결혼이민자의 국민건강보험가입 적극 지도

② “우생보건조치 감면 혹은 비용보조 방안”에 부합하는 결혼이민자에 대한 산전유전검진, 자궁내 피임기 및 난관수술 경비 보조

③ 결혼이민자의 입국 전 건강검사 실시

④ 결혼이민자 지속적 건강관리체계 수립

⑤ 결혼이민자의 출산 및 건강관련 조사 실시 등.

2) 사회적 지지망의 결여 문제와 교육기회의 제공

결혼이민자의 행위 양식과 가치관이 대만인과 달라, 그들이 처음 대만에 진입하여 지역사회 주민과 양호한 인간관계를 맺기가 쉽지 않다. 따라서 그들이 주류사회에 진입하는 것은 일정한 한계를 갖지 않을 수 없다. 국제결혼으로 모국을 떠난 여성의 경우, 가족․친척․친구 등 과거의 교제 범위가 단절되었으며, 또 한편으로는 그들이 외부와 접촉을 많이 하는 것을 경계하는 새로운 가족의 성원들이 고의로 그들과 외부와의 연계를 제한하고 생활권을 가족에 국한시키는 경우가 많아서 그들은 더욱 고립되고 있다. 언어 소통장애 또한 여러 장해 요인들 중의 하나이다. 의사소통의 어려움으로 인해 더욱 많은 생활정보 및 사회적 자원과 격리되게 되고, 이러한 제 요소가 그들이 새로운 사회적 지지망을 확보하는 데 장애로 작용한다.

결혼이민자의 생활적응 능력을 향상시키고 사회적 지지망의 결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만정부는 결혼이민자들에게 다음과 같은 다양한 교육기회를 제공하고 있다(臺灣 內政府, 2005b). 예를 들면, ① 성인교육반의 개설, ② 결혼이민자 교육 담당 교사의 자질 향상을 위한 교사 훈련 및 참고교재 개발, ③ 결혼이민자의 초․중등학교 진학 및 공식 학력 취득 장려, ④ 결혼이민자 가족에 대한 교육 활동(종족․성 차별 금지, 문화 존중의 관념 선도), ⑤ 결혼이민자 자녀 학습서비스 등이다. 결혼이민자에 대한 교육 및 언어(識字)교육을 구체적으로 기술하면 다음과 같다.

ꊱ 생활적응 지도반(생활전담반․식자반․성장반): 1990년대 이전의 대만은 결혼이민자의 수가 적어 큰 관심을 보이지 않았으나, 1994년 이후 대만 정부의 남향정책(南向政策)으로 인해 동남아시아 여성과 대만 남성과의 결혼이 급 물살을 타기 시작했다. 1995년 일부학자들이 국제결혼의 각종 문제에 대해 주의를 기울이기 시작했으며, 민간조직으로서는 까오슝(高雄)의 미농애향협진회(美濃愛鄕協進會)가 1995년 ‘결혼이민자 식자반’을 창설하여 최초로 결혼이민자에 대한 생활적응 및 언어 교육을 시작했다.

결혼이민자의 수가 대폭 증가하자, 1999년 대만 내정부에서 결혼이민자에 대한 측면 지원과 지도를 추진하기 시작하였다. 대만의 내정부는 1999년 12월 ‘결혼이민자의 생활적응 지도실시 계획’(外籍新娘生活適應輔導實施計畫)을 반포하고, 2003년에는 수정․실시안을 반포했다. 정부는 결혼이민자에 대한 지도 지침을 공고히 하고, 그들의 대만에서의 생활 적응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생활 적응, 거류와 정주, 지방 민정과 풍속, 취업, 위생, 교육, 자녀교육, 안전 및 관련 생활 적응 지도 등의 과정을 개설하였다.

내정부는 2000년부터 ‘내정부 사회복지서비스 보조업무 추진요강’(內政府推展社會福利服務補助作業要點)과 관련규정에 의거하여, 민간단체를 보조하여 ‘결혼이민자 생활적응 지도반’을 운영하도록 하고, 관련 부서가 분담하여 적극적으로 협조하도록 했다. 2003년에는 ‘내정부 2003년도 사회복지서비스 추진 경비신청 보조항목 및 기준’(內政府九十二年度推展社會福利服務經費申請補助項目及基準)에 맞추어 여성복지 사항 중 ‘결혼이민자에 대한 지지성 서비스 조치’(辦理外籍․大陸配偶支持性服務措施) 항목을 추가하여, 민간단체의 국제결혼 관련활동을 보조하고 격려함으로써 국제결혼에 대한 지지와 서비스를 강화했다. 이렇게 하여 1990년부터 2003년까지 4년간 총 201개 반을 설치 운영했고, 참가 인원 총수는 5,390명에 달하였으며, 총 경비로 3,577,339대만달러가 지출되었다(표 8-8 참조).

內政部 2003년 12월 24일 臺內社字第090071907號令.

<표 8-8> 대만의 결혼이민자 생활적응 지도반 설치운영 상황, 2000～2003년

연도	설치운영 (縣․市, 개)	설치운영 반 (개)	참가인원 (명)	분담경비 (대만달러)
2000	14	23	459	1,590,800
2001	13	46	1,438	586,000
2002	13	66	1,346	647,218
2003	19	66	2,147	753,321
계	59	201	5,390	3,577,339
주: 2001년도 이후 직할시 및 현(시)정부가 대부분 자체예산으로 편성했기 때문에 분담경비가 비교적 적음. 자료: 臺灣 內政部.

또한 관련 부서의 자원과 서비스기제를 통합하기 위하여, 내정부는 2003년 6월 25일 행정원에 ‘결혼이민자에 대한 보호 및 지도조치 업무분담표’(外籍與大陸配偶照顧輔導措施分工表)및 집행현황을 보고하여 다음과 같은 8개 중점을 바탕으로 한 48개 항목의 구체적 조치를 마련하였다. 즉, ‘생활적응지도’(내정부), ‘의료 및 보건’(위생서․외교부), ‘취업권익 보장’(노공위원회), ‘교육문화 향상’(교육부․내정부), ‘자녀교육 협조’(교육부․내정부․위생서), ‘신체안전보호’(내정부), ‘법령제도 건전화’(내정부․외교부), ‘건강한 관념선도’(내정부․외교부) 등의 적극적인 설치 운영을 포함한다. 이러한 프로그램의 목적은 결혼이민자의 대만 정착을 순조롭게 하고, 부적응으로 인한 각종 가족 및 사회문제를 최소화하는 데 있다.

비록 이상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정부가 통합적인 지원 체계를 제시하고 있으나, 사실상 행정원․내정부․교육부․위생서 등 중앙정부의 각 부서가 충분히 협조하고 자원 중복을 최소화하려는 노력이 충분하지 못하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또한 결혼이민자 교육의 개설 과목 중 그들의 수요를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동화 방식을 채택하여 결혼이민자가 적극적으로 수업에 참가하지 않아 효과가 절감된다는 문제점도 지적되고 있다. 이러한 점을 반영하여, 대만 정부는 동남아시아 여러 나라의 문화를 존중하고, 또 대만 말과 함께 출신국의 언어가 병기된 “이중언어 교재”를 개발하는 등의 노력을 통해 동화방식 뿐 아니라 문화다원주의적 교육을 겸하도록 노력하고 있다.

지방정부 수준에서도 시스템의 미비라는 문제점은 동일하게 발생한다. 교육국․사회국․민정국․문화국 등 각 단위가 독립적으로 각종 식자반․성장반․지도반 등을 제 각각 설치․운영하여 체계적이지 못한 폐단이 있을 뿐만 아니라, 각 단위의 권한과 책임 범위 또한 일치하지 않아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 예를 들면, 결혼이민자가 호적을 발급 받을 경우, 민정국에서 관련 자료를 각 단위에 제 때 제공하여야 하는데, 그렇게 되지 않아 결혼이민자가 필요한 사회복지 서비스를 적시에 제공받을 수 없도록 만드는 폐단이 있다. 또한 각종 지도반과 식자반의 과정과 교사의 질을 통제할 수 없어, 수업 중 종종 “대만 중심주의”(臺灣本位主義)나 심지어는 “성차별”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공공TV저녁뉴스, 2003년 4월 15일.

이러한 민간 부문의 비판이 제기되자, 대만 정부는 감찰원의 감사를 통해 그 문제점을 확인하는 한편, 전문가․학자 등을 초빙하여 결혼이민자의 욕구를 고려한 보다 완전하고 통일된 교육 과정과 교재, 이중언어교재 개발을 하여 기존의 교육방식을 전면적으로 고치려하고 있다. 그 핵심은 기존의 일방적인 ‘동화’ 방식의 교육을 지양하고, 결혼이민자를 타문화(other culture)의 운반자로 간주하여 평등․존중․상호소통을 기본으로 하는 다문화주의적 교육을 채택하는 것이다. 최근에는 정부와 민간이 다문화주의적 교육 방식의 채택과 강화에 동일한 보조를 취하고 있다. 정부는 이민국을 설치하여, 이민 업무를 중심으로 관련 부서의 직무와 권한을 통합․체계화하는 것을 서두르고 있다.

ꊲ 성인기본교육반: 1999년 1월 대만성정부(臺灣省政府) 교육청에서 21개 현․시에 결혼이민자의 성인기본교육반 설치를 지시해 정식으로 결혼이민자의 취학 기회를 인가했다. 그러나 사회적 반향도 크게 일지 않았고 결혼이민자의 참가율도 저조했다(邱淑雯, 2000: 2-10).

1999년 7월 1일 성정부 기능축소 개편으로 인해 교육부로 이관하였다.

결혼이민자의 수가 나날이 증가하고 학습수요의 증가를 고려하여 교육부는 2002년 거류증과 대만 국적을 취득하기만 하면 학습 기회를 주어 공식적으로 학력을 인정해주기로 하는 방안, 다국어의 교재 및 교안(敎案) 편찬, 민간 단체와의 협력으로 TV프로그램을 제작하는 등 다원적 문화학습 및 전 방위 교육 발전에 노력했다. 또한 교육부는 2003년도 예산 중 1,500만 대만달러를 각 지방정부에 편성하여, 전국에 391개 성인기본교육반을 설치하고 약 7,820명이 학습에 참가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교육부가 2003년 9월 29일 개최한 “결혼이민자 및 그 자녀교육 강화 회의” 기록.

3) 자녀 양육문제와 자녀교육 복지서비스

외국인배우자의 경우 대만의 언어, 문화 및 학교 교육 방식에 대한 이해가 대부분 부족하다. 더욱이 대만인 남편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낮은 경우, 그 자녀들은 가정 교육과 학교 교육에서 상대적 열세를 극복하기가 쉽지 않다(莫黎黎․賴佩玲, 2004). 또한 문화적 배경이 달라 자녀에 대한 가정 교육 관념도 다를 수 있다. 이러한 상황 하에서 결혼이민자는 종종 남편 혹은 시어머니와 의견 충돌이 생기며, 때때로 자녀에 대해 모순적이거나 불리한 영향이 미친다.

내정부 호정사(戶政司)의 통계자료에 의하면, 전국 신생아 중 결혼이민자가 출산한 자녀의 비중은 1998년 5.12%, 2002년 12,46%, 2003년 13.37%를 차지하는 등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표 8-4 참조). 또한 교육부의 통계자료에 의하면, 2002년 초․중등학교에 취학한 결혼이민자 자녀 수는 10,130명, 2003년에는 17,453명으로, 2년간 27,583명의 결혼이민자 자녀가 초등학교와 중학교에 진학하였다.

그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결혼이민자 자녀의 38%가 학업 및 생활 적응에 문제를 갖고 있다는 점이다(劉淑婷, 2003). 결혼이민자 자녀의 부적응 문제는 주로 가족내 언어소통의 문제점, 어머니의 낮은 교육수준, 경제적 어려움 등에 기인한 것으로 나타났다(秦富珍, 2003). 대만 교육부의 보고서에 의하면, 결혼이민자의 6/7(대략 83,421명)은 결혼이민자 교육반에 참가하지 않았고, 중국어와 한자를 이해하지 못하여 자녀를 교육시킬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교육부는 다국어교재를 편찬하여 제공하는 외에도, 2003년에는 결혼이민자 자녀를 최우선 교육대상으로 선정하여 학교에 개별 지도를 지시하고, 결혼이민자 자녀가 많이 분포되어 있는 지방정부에 유치원을 설립하도록 지원하는 등 정책적 지원을 강화하여 부족한 가정교육을 보충하려 노력하고 있다.

결혼이민자 자녀가 처한 이러한 곤경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여러 가지 정책적 노력을 가하고 있다(內政府, 2005b).

① 결혼이민자 자녀를 영․아동 건강 보장 시스템에 전면적으로 포함함

② 결혼이민자 자녀에 대한 아동발달 검사 강화

③ 발달지체 아동에 대한 조기치료 서비스 제공

④ 결혼이민자 자녀에 대한 언어 및 사회문화 학습 강화

⑤ 동남아시아 출신 결혼이민자 가족 아동의 생활 상황 연구

⑥ 결혼이민자 자녀 생활 적응 학술토론회 개최

⑦ 민간단체와 연계하여 열등 환경 아동에 대한 가정교육 보충 활동

⑧ ꡔ4-6세까지의 가정교육 비법ꡕ의 다국어교재 편찬

⑨ 공립유치원 및 탁아소에 우선 진학 배려

⑩ 정기적 교육방식 토론회 개최 등.

그밖에도 내정부 아동국에서는 2002년 중국어․베트남어, 중국어․영어, 중국어․태국어 및 중국어․인도네시아어 판본으로 구성된 ꡔ0세부터 3세까지 가정교육 수첩ꡕ, ꡔ아동성장 비결ꡕ 등의 책자를 4만여 권 제작․배포하고, 2003년에는 13만여 권을 결혼이민자 가족에 배포하였다. 또한 지방정부에 결혼이민자 가족을 위한 가정교육 활동을 강화시키도록 격려하는 등 광범위하게 선전 및 지도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4) 취업권익의 문제와 취업서비스

결혼이민자로 대만에 진입한 가족의 대다수는 비교적 사회경제적 지위가 낮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가족의 경제는 그녀들의 노동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다. 또한 출신국에 남아 있는 가족도 그녀들의 송금을 필요로 하는 경우도 많다. 한 동안 취업서비스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혼이민자들도 취업허가를 받아야 합법적으로 취업할 수 있었으나, 이제는 자유롭게 취업할 수 있다. 그러나 대만인 사용자의 그들에 대한 신뢰 부족으로 인해 대다수 결혼이민자들의 구직은 상대적으로 쉽지 않다(邱汝娜․林維言, 2004). 결혼이민자에 대한 취업권익의 보장 조치로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內政府, 2005b).

① 취업 자문 서비스의 제공

② 취업권 취득 결혼이민자에 대한 소개 및 중개서비스 제공

③ 취업권 취득, 가정폭력 피해 결혼이민자에 대한 무료직업훈련 및 취업서비스 제공

④ 거류증이 없는 가정폭력 피해 중국인 배우자에 대한 일정기간 취업 보장

⑤ 결혼이민자의 취업허가 제한 규정 대폭 완화

⑥ 직업훈련 강화 및 훈련보조금의 지급을 통한 취업능력 향상 협조 등.

5) 사회적 차별대우 문제 해결

상품화된 국제결혼의 본질과 결혼이민자의 출신국 경제 수준의 상대적 낙후로 인하여, 많은 대만인들이 결혼이민자에 대해 멸시적 태도를 갖고 있다. 결혼이민자의 남편조차도 “너는 돈 주고 사온 사람이니 마음대로 너를 대해도 된다”는 태도를 나타내는 경우가 적지 않다. 단지 대(代)를 잇는 기능과 노무를 담당하는 기능 정도로 국한할 뿐만 아니라, 정신적․육체적 폭력 피해를 당하는 경우도 많아, 외국인배우자는 생활적응뿐 아니라 심리적 상처도 받고 있다.

이러한 내국인의 결혼이민자에 대한 사회적 차별 관념을 시정하기 위해, 타문화에 대한 적극적 태도 선도 활동 강화, 다원적 문화․생활 정보의 제공, 다문화주의적 사회 발전을 선도함으로써 결혼이민자를 적극적으로 포용하도록 문화교육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2. 현행 제도의 문제점

1) 결혼이민자 가족의 참여율 저조

현재 대만에 거주하고 있는 결혼이민자(특히 여성)의 대만인 배우자가 고령자, 열등한 사회경제적 지위 소지자, 심신장애자인 경우가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어, 결혼이민자에게 대부분 자손 잇기, 간병 및 소득 부담 분담 등의 다중적 임무가 주어진다. 결혼이민자의 가족구성원들은 결혼이민자가 여러 가지 정보 및 교육을 받은 후 “주어진 본연의 임무”를 저버릴까 두렵기도 하고, 교육받을 시간도 없음을 고려하여, 대부분 사회복지서비스 수혜에 대해 소극적인 태도를 취한다. 그 결과 상당수 결혼이민자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상실하고 있다.

2) 경비와 인력 부족

국제결혼은 자유선택 행위로서, 국제 관례상 귀화자에 대한 기본적 요구 사항 외에 거류자에 대해 강제 의무를 지우지 않는다. 따라서 국적을 취득하지 않은 결혼이민자에 대한 정부의 보호 및 지도 조치는 장려 혹은 협조의 성질을 갖고 있다. 따라서 경비와 인력의 제한을 받을 수밖에 없는 문제가 있다.

3) 결혼이민자 기본자료 관리에 대한 통합 시스템 미비

정부 혹은 민간의 결혼이민자에 대한 거주지 분포, 결혼 및 생활 상황, 자녀 수, 취업 현황 등 실제 생활 수요에 관한 기본 자료가 통합관리 되지 못하여 각 책임 부서간의 원활한 업무 분담과 대책 수립이 쉽지 않을 뿐 아니라, 정책을 실시하더라도 효과를 극대화하기 쉽지 않다는 문제점이 있다.

內政部 警政署

결혼이민자 대만 진입

內政部 戶政司

결혼이민자 결혼․이혼 등기

자녀출생 등기, 사망 등기

內政部 警政署 入出境管理局

결혼이민자 입국

외교부

대만 진입 전후 서류 심사

海峽基金會

중국인 배우자의 대만 진입 서류 심사

교육부

자녀교육

勞工委員會

취업, 노동자보험, 건강보험 가입 포함

교통부

운전면허증

퇴역군인회

퇴역군인의 중국인과의 결혼 지도

지방정부

민정, 사회부조 및 제6종 보험 납부, 보호 지도 조치 집행 단위

內政部 戶政司

생활보호

內政部 社會司

심신장애자 보호

內政部 가정폭력및성폭력 방지위원회

가정폭력․성폭력으로부터 보호

內政部 兒童局

발달지체아동 조기 치료

衛生署

아동발달 검사․평가

衛生署 국민건강국

결혼이민자 건강 관리

결혼이민자에 대한 각 부처의 업무 분장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

중앙의료보험국

건강보험 납부

[그림 8-2] 대만의 결혼이민자 관련 정부 부처간 업무 분담 체계

3. 현행제도의 개선방안

결혼이민자에 대한 보호 및 지도조치는 생활․교육․의료․취업․자녀교육․신체안전 등의 측면을 총체적으로 포함한다. 따라서 내정부․교육부․외교부․법무부․교통부․위생서․신문국․노공위원회․대륙위원회 및 각급 지방정부의 책임과 권한 문제와 관련 있다. 내정부가 2003년 행정원장의 지시에 의해 통합 관리 시스템 구축의 책임을 지고 있으나, 여전히 각 책임 부서의 소통 및 적극성이 요구된다. 현재 대만 각 부처의 결혼이민자에 대한 관련업무 분업체계와 관리 통합시스템 구축 현황은 [그림 8-2]와 같다.

Ⅵ. 맺음말

최근 들어 대만인의 국제결혼이 급증하면서, 대만의 교육․보건․사회복지 제도는 새로운 문제와 도전을 경험하고 있다. 결혼이민자와 그들의 자녀들이 대만사회의 현재와 미래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므로 결코 소홀히 할 수 없는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대만에서의 결혼이민은 결코 짧지 않은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 반해, 사회적 편견, 매체의 편파보도 및 정부의 소극적 대응으로 인해, 결혼이민자의 생활기회 및 시민권에는 상당한 제약이 있어 왔다.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대만에서의 결혼이민자에 대한 거류 및 취업자격의 부여, 사회보험의 적용, 사회공적부조의 적용 및 사회복지 서비스는 종족간 평등 및 상호존중의 이념 하에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결과로서의 평등이 보장되고 있지는 못하고, 차별 시비가 끊이지 않고 있다.

일반적으로 우리는 시민권(citizenship)에 다음과 같은 권리를 포함시킨다. 언론, 사상 및 신념의 자유, 참정권 및 복지와 교육의 권리가 그것이다. 대만의 결혼이민자에게 주어지는 권리를 종합해 보면, ‘사회적 권리’ 즉 복지와 교육을 받을 권리만 상당히 접근되어 있을 뿐, ‘시민적 권리’와 ‘정치적 권리’는 여전히 정책적 배려 대상으로 남아 있다.

사회통합(social inclusion)의 관점에서 ‘평등’, ‘선택의 자유’, ‘협동’의 3대 목표를 설정할 경우, 대만에서 결혼이민자에게 제공하는 제반 복지혜택은 단지 평등의 이념만을 실현시키는 듯 하다. 예를 들면, 결혼이민자와 대만 국민이 공동의 기회, 권리 및 의무를 누릴 수 있도록 그들에게 국민과 동등한 취업, 사회복지 및 교육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사회제도를 통한 이민문화와 모국언어의 보존 발전과 같은 선택의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기회, 그리고 적극적으로 내국인과 소통하여 독자적인 문화활동 공간을 발전시킬 수 있는 기회는 제공되고 있지 않다. 여성 권리의 측면에서도 결혼이민자의 가정폭력에 대한 처리는 이미 사회공적부조와 사회복지서비스를 통해 안전망을 구축하고 있다. 그러나 편견을 극복하기 위한 교육과 시민의식 고취는 여전히 과제로 남아 있다.

전반적으로 볼 때, 현 단계 대만의 결혼이민자에 대한 정책은 사회적 권리와 평등의 이념을 정착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으며, 여성 이민의 특수한 상황을 고려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결혼이민자가 내국인과 동등한 권리 및 의무를 최대한 향유할 수 있도록 동등한 조건의 취업, 신체 안전, 사회복지 및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려 하고 있다. 그렇지만 대만에서는 ‘시민권’의 이념을 고려한 정책은 아직까지는 찾기 힘들다. 그들이 적극적으로 정치 생활에 참여할 수 있고, 그들 고유의 문화를 발전시키거나 선택할 수 있는 기회는 여전히 제한적이다.

또한 법제와 권한의 측면에서 볼 때, 보건의료 측면의 ‘국민건강보험법’, 취업서비스 보장의 ‘취업서비스법’, 교육․문화 향상을 위한 ‘종신학습법’, 신체안전보호를 위한 ‘성폭력방지법’과 ‘가정폭력방지법’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조례․규칙․방안․원칙․실시계획․관리계획 등 하위 법규에 머무르고 있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볼 때, 대만 결혼이민자 정책은 여전히 초기의 시험단계에 있으며,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 결과 정책 집행은 단기적․임시적 업무에 국한되어 있어 보다 장기적이고 계통 있는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끊이지 않고 있다.

제9장

결론

제 9 장  결론

국제결혼 이주여성 가족과 그에 연관된 여러 행위자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해 여성 결혼이민자의 생활상을 다양한 각도에서 검토하였다. 이 장에서는 네 가지 측면에서 본 연구의 결과에서 도출할 수 있는 정책적 함의를 검토하고자 한다.

첫째는 한국인과 결혼한 결혼이민자를 동등한 권리와 책임을 가지는 한국사회의 ‘일원’으로 받아들일 것인가에 관한 문제와 이에 따른 법적․제도적 요건들에 대한 검토이다. 여기에는 현재 비귀화 결혼이민자의 신분상 불안정성을 유발하고, 통제의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는 ‘국적법’과 ‘출입국관리법’ 등에 대한 검토가 수반될 것이다.

둘째는 여성 결혼이민자의 문화적 특성과 한국 사회의 문화적 특성의 통합과 공존에 관한 문제이다. 기존 연구에서 이미 여성 결혼이민자가 한국사회에 살아가기 위한 적응력을 높이기 위해 한국문화와 언어 교육이 주요한 정책대안으로 제시되어 왔지만, 중요한 것은 이주여성이 한국사회에 동화되기 이전에 그들이 갖고 있는 문화적 고유성이 존중되어야한다는 점이다. 여성 결혼이민자가 자신의 정체성을 포기하고 한국문화에 일방적으로 동화할 것을 강요하는 것은 또 다른 형태의 차별과 폭력이기 때문이다. 즉, 여성 결혼이민자와 한국 문화의 양립의 전제는 한국사회가 ‘나’와 다른 것에 대한 포용성을 확대하는 것이다. 다양한 문화적 특성의 통합과 공존을 위해 한국사회가 해야 할 과제를 점검하는 것이 문화와 관련된 정책적 과제의 핵심이 될 것이다.

셋째는 여성 결혼이민자(가구)에 대한 사회안전망과 사회복지 서비스의 확대와 관련된 문제들이다. 여성 결혼이민자 가구의 절반 이상이 절대빈곤에 처해 있는 상황에서, 그들이 한국사회에서 잘 어울려 살아갈 것으로 기대하는 것은 난망한 일이기 때문이다.

넷째로, 이주여성에 대한 보건의료 서비스 지원과 관련된 정책함의이다. 현재와 같이 빈곤층에 대한 의료지원이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격과 연동된 상황에서 대다수 저소득 여성 결혼이민자(가구)는 의료서비스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Ⅰ. 결혼이민자의 시민적 권리 보장

결혼이민자는 그 국적이 어디든 상관없이 한국 땅에서 살러 온 사람이다. 그런데 한국의 현행 출입국관리법과 국적법은 그들이 ‘귀화’하여 한국 국적을 취득하기 이전에는 그들을 일시방문 외국인과 유사하게 취급하고 있다. 현행 법규에 의하여 결혼이민자가 안정적으로 국내에서 활동하기 위해서는 간이귀화를 통해 국적을 취득하여야 하고, 그럴 경우 한국 국적 취득 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외국 국적을 포기하여야 한다. 말하자면, 현행 제도는 그들이 일방적으로 동화(assimilation)되는 경로를 상정하고 있을 뿐, 자신의 출신국적을 유지하며 살아갈 길은 어렵게 만들고 있다.

그 구체적 사례는 영주권(denizenship) 취득이 국적(nationality 또는 citizenship) 취득보다 어렵다는 점에서 찾을 수 있다. ‘국적법’은 국제결혼에 기한 간이귀화 요건으로 국내 2년간의 거주요건을 규정하고 있지만, ‘출입국관리법’에 의거하여 영주(F-5) 비자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국내에서 5년간 거주하여야 한다. 영주권 취득이 국적 취득보다 쉬워야 함에도 불구하고, 한국에서는 그것이 전도되어 있다. 결혼이민자가 국적 취득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국적을 포기하지 않고도 체류를 보장받을 수 있는 방식, 즉 영주권 제도를 확대하여야 한다. 영주권 비자 취득 요건에 결혼이민자 특례 조항이 만들어져야 한다.

전지구화 시대에 시민권의 양식은 ‘국적’으로 단일화될 수 없다. 외국인에게 ‘영주권’과 ‘정주권’ 혹은 여러 가지 형태의 주민 자격이 부여되고 있는 것이 추세이다. 한국에서도 결혼이민자에게 그들이 국내에서 ‘주민’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필수적이다. 영주권제도를 비롯한 다양한 형태의 ‘주민 자격’이 외국인에게 한국에서 머무를 수 있는 권리만을 인정하는 것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그들이 주민으로서의 책임을 다하면, 그에 상응하는 권리가 부여되어야 한다.

한국인과 결혼을 하면 취업이 가능한 거주(F-2) 비자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이혼을 신청하게 될 경우 거주 비자가 방문동거(F-1) 비자로 전환되는데, 방문동거 비자는 취업이 허락되지 않는다. 결혼이민자들은 한국에 연고가 없어서 누군가에 의한 보살핌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당연히 자신의 생계를 스스로 책임져야 함에도 현행법에서는 그들의 취업을 불허하며 생존권을 박탈하고 있고 있다. 이혼 소송 중에 있는 결혼이민자의 법적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취업권을 보장해야 한다.

현행법에 의해서도 사회보험 제도가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적용되고, 모성보호법․성폭력방지특별법․가정폭력방지법․성매매방지법 등 여성 관련법 등이 적용되고 있으나, 그 범위를 과감히 확대할 필요가 있다. 특히 결혼이민자는 한국인 남편과 자녀의 행복과 직결되는 삶을 살고 있다는 점에서 기초생활보장법의 적용 대상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 기초생활보장의 단위를 가구로 지정하여 실질적인 생계인원과 지급되는 생계비가 일치하도록, 한국인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외국인배우자도 수급권자가 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적극 검토하여야 한다. 또한 그들이 한국사회의 떳떳한 한 성원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공권력에 의한 인권침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조치해야 한다.

한편, 국제인신매매조직에 가까운 국제결혼중개업체의 결혼 알선을 통해 결혼이민자들이 국내로 유입되는 현상은 철저히 단속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국제결혼중개업체에 대한 국가의 감독 체계 정비가 중요하다. 국제결혼 중개업무를 하는 자에 대해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등록 의무를 부여하고 현행 신고요건을 강화하여야 하며, 국제결혼을 알선한 경우 결혼한 자의 명단과 수수료를 관할 세무서와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신고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러나 국제결혼중개업체의 허가제는 기존 업체의 이권을 강화시켜 줄 뿐 아니라, 그 비용이 신랑-신부에게 전가될 가능성이 크므로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송출국 현지의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여 대응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Ⅱ. 가족해체의 예방과 다양한 문화ㆍ가치관의 공존 지원

여성 결혼이민자가 경제적․사회적으로 자립할 수 있는 토양을 만들어야 한다. 결혼이민자를 위한 새로운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존 사회복지와 여성 관련 프로그램에 그들을 포함시키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도 중요하다. 국제결혼 가정의 가족유형은 부부와 그 자녀인 핵가족보다는 시댁과 함께 사는 경우가 매우 많아서 도시지역에서는 14% 그리고 농촌지역에서는 45%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그들 결혼이민자의 대가족 또는 노인부양을 지원할 수 있는 정책이 요구된다.

도시와 농촌을 막론하고 결혼이민자의 60%가 현재 취업을 하고 있으며, 그들의 평균 노동시간은 주당 47시간으로 내국인 여성에 비해 약간 더 장시간 근로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들 결혼이민자의 70% 정도가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일을 하고 있었다. 따라서, 그들의 ‘자녀 양육부담’을 덜어 줄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며, 특히 이러한 정책적인 지원은 농촌에서 더 시급하다. 현재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실시하고 있는 ‘농가도우미’ 파견이나 영유아 양육비를 지원하는 등 ‘여성 농업인 우대 정책’에 결혼이민자 가족을 포함시켜야 한다.

현재 취업중인 결혼이민자의 88%가 향후에도 계속 일을 할 의사가 있으며, 현재 취업을 하지 않고 있는 결혼이민자의 93%도 향후 취업을 하고 싶은 의향이 있어서, 그들 결혼이민자의 취업에 대한 욕구가 매우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현재 취업을 하지 않은 결혼이민자들은 현재 일을 하지 못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로 ‘자녀양육 때문(43%)’이거나 ‘마땅한 일자리를 찾지 못해서(21%), 그리고 ’한국말이 서툴러서(10%)‘를 지적하였다. 따라서 그들의 취업욕구를 해소하여 주며, 동시에 도시와 농촌에서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 그들 결혼이민자의 경제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정책이 절실하다. 이 때, 그들 결혼이민자만을 위한 새로운 정책을 만드는 것보다는 그들은 이미 국내에서 시댁 부모를 모시고, 우리의 아이를 낳고, 가정경제를 위해 적극적으로 일하고 있는 내국인으로 간주하여, 여성 및 복지정책의 수혜범주에 그들을 더욱 적극적으로 포함시켜야 할 것이다. 예를 들면, 고용알선 및 교육훈련 정책, 여성의 경제활동 제고와 이를 지원하기 위한 각종 보육정책과 여성 자영업자 지원정책 및 농어민 여성 지원 정책 등 현재 내국인에게 실시되고 있는 여러 정책에 그들이 더욱 적극적으로 포함될 수 있는 방안이 시급하다.

또한 국제결혼 가족을 해체로 이끌 수 있는 여러 가지 가족문제들에 초기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지원 시스템을 마련하여야 한다. 첫째, 지역단위의 정부기관(예컨대 각 시도, 시군구청의 가족정책 담당관)에서 해당 지역 내 국제결혼 가족에 대한 파악이 필요하다. 이번 조사 과정에서 보면, 지역 담당자의 관심 여부에 따라 그 파악 정도가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둘째, 여성 결혼이민자가 한국에서 결혼생활을 시작하는 시점에서 그들이 한국에서의 결혼생활에서 어려움을 겪게 될 때, 지역 내에서 어떤 도움을 어떻게 받을 수 있는 지에 대한 홍보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한국어 교육을 받고 싶으면 어떤 기관을 이용할 수 있으며, 부부문제나 자녀문제로 어려움에 처했을 때는 어디에 연락하여 상담을 받을 수 있으며, 가정폭력문제가 발생했을 시에는 어디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책자로 만들어서 전달해줄 필요가 있다. 이를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앞서 제시한 지역단위 행정기관에서 국제결혼 가족 거주실태에 대한 체계적인 파악이 필수적이다.

행정․의료․상담․법 지원 등 관련 안내서를 ‘다언어 팜플렛’으로 제작하여 제공하여야 한다. 출입국관리사무소와 동사무소 등 관공서는 물론이고, 이주여성 상담소 등 민간단체를 망라하여, 결혼이민자가 모일 수 있는 곳에 비치하여야 한다.

셋째, 현재 여성 결혼이민자의 국적이 점차 다양해지고 있기 때문에, 그들의 어려움을 그들의 언어로 심도 있게 상담해줄 수 있는 상담인력을 각 지역에서 확보하기란 싶지 않다. 따라서 한국인과 결혼하는 여성들의 본국어에 능숙한 상담원들의 풀(pool)을 전국 네트워크로 구성해서 어느 지역에 살고 있건 필요한 경우 그들의 언어로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기구와 서비스 제공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

넷째, 여성 결혼이민자 개인에게 초점이 맞추어져 있던 정책의 범위를 좀 더 넓혀서 결혼이민자 가족, 그 가족 내에서의 사회관계 등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 국제결혼 부부관계 강화를 위한 방안, 부모자녀관계 강화를 위한 방안, 외국인 며느리와 시부모와의 관계 강화를 위한 방안 등과 같이 그들 관계에서 오는 문제를 풀고 관계를 강화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한국인 남편의 전처가 나은 자녀와 외국인 새어머니와의 관계는 상당히 소원하며, 부모로서 혹은 자녀로서 상호작용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못하다. 이 때, 외국인 새어머니를 맞은 한국인 자녀가 겪는 여러 가지 문제가 무엇인지, 또 한국인 자녀에게 새어머니 노릇을 해야 하는 외국인 어머니의 고충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거의 연구된 바가 없었다. 따라서 국제결혼 가족의 한국인 자녀 혹은 외국인 자녀의 입장에서 가족관계가 원활하기 위해서 풀어야될 문제가 무엇이며, 어떤 도움이 필요한지에 대한 정책적 관심이 요구된다.

이러한 정책적 지원이 결혼이민자에게 한국의 문화에 대한 ‘동화’를 일방적으로 강요하는 것으로 흘러서는 안 된다. ‘다문화주의’의 관점에서 그들의 문화를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결혼이민자와 그들의 자녀가 한국사회에서 자긍심을 갖고 살아가기 위해서는 그들 여성의 고국 문화에 대해 한국사회가 지금보다 더 심도 있게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야 한다. 한국인에게 비교적 생소한 그들의 출신국의 문화와 풍물을 한국인 남편과 가족들에게 소개하는 기회를 가져야할 뿐 아니라, 학교와 지역공동체에서도 그들의 문화를 소개하는 행사를 개최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 동시에 국제결혼에 대한 사회적 편견 해소를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결혼이민자 가족에 관련된 사회적 편견을 해소하기 위해서 정부와 자치단체는 각종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시행해야 하며, 지침서 등을 만들어 일선기관에 배포해야 한다.

여성 결혼이민자에게는 같은 나라 출신의 동료 또는 유사한 다른 나라 출신의 결혼이민자들끼리의 모임이 필요하다. 같은 처지의 결혼이민자들이 모여서 한국어․한국문화를 익힘과 아울러, 기술과 정보 등을 획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그들이 자체 조직을 결성하면 그것을 지원하여야 한다. 한국인 시민운동가들이 결성한 단체를 통해 지원하는 방식도 좋다. 이러한 교육은 그들의 남편과 자녀에게도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 자기 아내와 어머니의 나라에 대한 자긍심을 가지게 되어야 사회통합의 정도가 높아질 것이기 때문이다.

Ⅲ. 사회안전망과 사회복지 서비스 확충

여성 결혼이민자(가구)에 대한 한국사회의 안전망은 없는 것과 같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다. 전제 66,912 여성 결혼이민자(가구) 중 절반이상인 35,396 가구의 소득이 최저생계비의 이하인데 반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13.7%인 4,849가구에 불과하다. 나머지 절대 다수인 86.3%(35,547가구)가 최후의 안전망이라고 할 수 있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사각지대에 방치되어 있는 실정이다. 물론 근대적 의미에서 명목적으로 국가와 사회에 대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비귀화 외국인에게 우리시민들과 동일한 권리를 부여해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수급권을 보장한다는 것은 많은 논란을 야기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여성 결혼이민자들이 단순히 외국인이 아니라 우리시민과 결혼해, 한국사회의 미래를 이끌어갈 미래의 시민을 낳고 기른다는 현실을 직시한다면 단순한 형식 논리로 여성 결혼이민자들이 한국사회에서 최소한의 문화적이고 인간적인 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권리를 박탈할 근거는 없다. 특히 저출산 문제가 사회적 화두가 되고 있는 시점에서 한국사회의 생존을 위해 미래의 노동력을 출산하고 양육한다는 것은 한국사회에 커다란 기여를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현재 국적조항에 의해 수급을 제한하고 있는 불합리한 규정을 완화해 생계유지가 곤란한 여성 결혼이민자(가구)들에게 최소한의 생활유지를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강구해야한다. 더불어 여성 결혼이민자 대다수가 기초생활보장 수급대상에서 탈락한 이후 구직을 통해 생계를 유지하므로, 여성 결혼이민자들의 특성과 현실을 고려한 직업훈련과 일자리 창출이 필요하다. 특히 여성 결혼이민자들에게 직업훈련과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은 여성 결혼이민자들에게 독립적 시민으로서 한국사회에 함께 생활할 수 있는 기초를 마련해 주는 매우 중요하고도 절실한 과제다.

다음으로 여성 결혼이민자에 대한 사회복지서비스의 확대가 절실히 요구된다. 여성 결혼이민자에 관한 대다수의 조사들에서 여성 결혼이민자에 대한 가정폭력 등과 같은 문제가 심각한 현실을 고려했을 때 여성 결혼이민자에 대한 사회복지서비스의 확대는 시급한 정책과제임이 분명해 보인다. 가정폭력을 경험한 여성 결혼이민자들이 ‘그냥 참는다’라고 응답했다는 점은 이러한 주장의 필요성을 뒷받침하는 결과이다.

더불어 여성 결혼이민자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동사무소․사회복지관․이주여성상담소 등을 방문하지 않은 이유의 39.2%가 기관이 있는지를 알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본 조사의 결과는, 현재 여성 결혼이민자를 위한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 상의 문제가 심각하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 더 나아가 단순히 접근성만이 문제가 아니라, 서비스를 이용했던 경험이 있는 경우도 대부분 서비스의 내용과 질에 만족하지 못한다고 대답하고 있어 사회복지서비스에 대한 전면적 검토가 요청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현실에 근거했을 때 여성 결혼이민자가구가 필요로 하는 사회복지서비스의 전달을 위해서는 ‘서비스’에 관한 적극적인 홍보와 함께 다양한 경제ㆍ문화적 배경을 가지고 있는 여성 결혼이민자의 다양한 욕구와 필요에 근거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필요성이 있다. 또한 기존에 있는 자원들의 효용성을 극대화하고 통합적 서비스를 전달하기 위해서는 현재 검토되고 있는 사회복지서비스의 통합적 전달체계논의에 여성 결혼이민자를 위한 전달체계에 대한 고민이 함께 이루어져야할 것이다.

Ⅳ. 보건․의료 서비스 정비

현재 여성 결혼이민자의 22.5%는 자신들이 질병에 걸렸을 때 치료와 관련된 비용을 전액 본인부담 하고 있으며, 다른 사람들의 도움을 받거나 무료진료소를 이용하는 경우도 전체의 10%에 이르는 등, 전체의 1/3 정도가 실질적인 의료보장체계 안에 들어가 있지 못하다. 실제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의료보장의 형태에 대한 질문결과에서도 23.6%가 어떠한 의료보장도 받고 있지 못하다고 응답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배제’가 당사자들이 의료보장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모르기 때문에 발생하므로, 교육과 홍보 등 정책방안을 효과적으로 동원함으로써 일정 정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조사대상자의 18.0%가 의사의 도움이 꼭 필요하였는데도 병원에 가지 못하였거나 중도에 치료를 포기하였던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는데, 그 원인으로서 ‘치료비’ 부담이 가장 주요하다고 응답하였으며, 농촌지역의 경우는 ‘접근성’문제도 큰 제약요건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따라서 기존 의료보장체계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해주는 정확한 정책지원방안을 찾고, 치료비를 조정(혹은 지원)해 주거나 지리적 접근성을 강화시켜 줄 수 있는 다양한 지원책 마련이 시급할 것으로 판단된다.

결혼이민자들은 그 구분에 따라서 질병 특성이 조금씩 달랐다. 예를 들어 천식을 포함한 알레르기성 질환, 빈혈, 자궁근종, 난소낭종과 같은 경우는 ‘중국 동포가 아닌 여성 결혼이민자’들에게 상대적으로 보다 흔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리고 심장병과 중풍 등 뇌심혈관계 질환의 경우는 유병률로만 봐도 우리나라 일반인에 비하여 상당히 흔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조사대상자의 구분, 가정폭력 경험여부, 학력, 국내 거주기간, 불완전한 결혼유지(상태) 등이 각각의 질환(심장병, 당뇨병, 위․십이지장 궤양, 빈혈, 우울증 등)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우울’ 증상과 ‘불안’ 증상들에서는 불완전한 결혼상태 일수록, 돈을 벌러 나가야 할수록, 가정폭력을 경험한 사람일수록, 그 증상들이 흔히 발생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여성 결혼이민자에 대한 치료적 접근은 그 유형별 특성에 맞춰져서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특히 정신심리적 측면의 경우는 개인이 처한 상황을 잘 파악해서 심도 깊은 개입이 이루어져야 한다.

농촌에 거주하고 있는 여성 결혼이민자들은 불임의 빈도가 25% 정도에 육박하는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자연유산의 빈도도 높았다. 그리고 낙태를 경험한 이유로서 농촌에 거주하는 ‘중국 동포가 아닌 여성 결혼이민자’의 경우 18.6%가 ‘혼혈아 걱정’ 때문에 낙태를 한다는 응답을 하기도 하므로, 이렇듯 비자발적․자발적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하여 모성보호 측면의 세심한 정책적 배려가 매우 긴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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