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 간 등 록 번 호	11-1060100-000155-01
연 구 보 고	2006-55

결혼이민자 가족실태조사

및 중장기 지원정책방안 연구

2006.12

연 구 수 행 기 관	:	한국사회학회
책 임 연 구 원	:	설동훈	(전북대학교)
공 동 연 구 원	:	이혜경	(배재대학교)
		조성남	(이화여자대학교)

본 보고서는 여성가족부 용역과제로 한국사회학회(연구책임자: 설동훈)에서 2006년 수행한 연구 결과입니다. 보고서의 내용은 연구진의 의견이며, 여성가족부의 공식적 입장이 아님을 밝혀둡니다.

※ 이 과제는 여성가족부의 용역과제임

발 간 등 록 번 호	11-1060100-000155-01
연 구 보 고	2006-55

결혼이민자 가족실태조사

및 중장기 지원정책방안 연구

2006.12

연 구 책 임 자	:	설동훈	(전북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공 동 연 구 자	:	이혜경	(배재대학교 미디어정보․사회학과 교수)
		조성남	(이화여자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ISBN	11-1060100-000155-01
Research Report	2006-55

Marriage-Based Immigrants and Their Families in Korea:

Current Status and Policy Measures

December 12, 2006

Principal Investigator:	Dong-Hoon Seol (Chonbuk National University, Sociology Department)
Investigators:	Hye-kyung Lee (Pai Chai University, Sociology Department)
	Sung-Nam Cho (Ewha Womans University, Sociology Department)

제출문

2006년도 여성가족부 연구용역 ‘결혼이민자 가족실태조사 및 중장기 지원정책방안 연구’의 최종보고서를 제출합니다.

2006. 12. 12

연 구 수 행 기 관	:	한국사회학회
연 구 책 임 자	:	설동훈		(전북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공 동 연 구 자	:	이혜경		(배재대학교 미디어정보․사회학과 교수)
		조성남		(이화여자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연 구 조 원	:	장지혜	(전북대 사회학과)		박강서	(전북대 사회학과)
		박민향	(이화여대 사회학과)		장수자	(배재대 미디어정보․사회학과)
		박찬석	(경희대 사회학과)		남궁상	(서울시립대 사회학과)

감사의 글

이 연구과제를 수행하면서 여러 분들의 헌신적인 도움을 받았다. 이 연구에 대해 자문을 해준 연세대 사회학과 김현미 교수, 미국 하와이대 사회학과 이연주 교수, 강원대 문화인류학과 한건수 교수, 국제이주기구 서울사무소 고현웅 소장께 감사드린다. 이 분들은 질문지 검토, 조사 결과 해석, 보고서 작성 등 연구의 각 단계에 걸쳐 도움을 주셨다.

해외 현지 조사 인터뷰에 응해준 각국 전문가와 공무원들에게 감사를 표하고 싶다. 이 분들은 장시간에 걸쳐서 각국의 이민정책을 자세히 설명해주셨고, 관련 자료와 정보를 제공해주셨다. 영국 옥스퍼드대학(University of Oxford) 난민연구소(Refugee Studies Centre) 소장인 스테픈 카슬(Stephen Castles) 교수, 영국 이민법률가협회(Immigration Law Practitioners’ Association: http://www.ilpa.org.uk)의 수잔 로렌즈(Susan Rowlands) 사무총장께 감사드린다.

프랑스 고용ㆍ사회결속ㆍ주택부(Ministère de l’emploi, de la cohésion sociale et du logement; http://www.travail.gouv.fr) 산하 인구ㆍ이민국(Direction de la Population et des Migrations)의 패트릭 부토르(Patrick Butor) 국장, 크리스티앙 르페브르(Christian Lefeuvre) 과장, 미셸 아미엘(Michel Amiel) 사무관, 마르틴느 쿠르투아(Martine Courtois) 사무관, 그리고 프랑스 국립인구문제연구소(Institut national d’études démographiques; http://www.ined.fr)의 카멜 카텝(Kamel Kateb) 박사께 감사드린다.

독일 연방이민ㆍ난민청(Bundesamt für Migration und Flüchtlinge; http://www.bamf.de)의 국제관계ㆍ이민ㆍ사회통합 연구 담당관인 한스 디트리히 폰 뢰펠홀츠(Hans Dietrich von Loeffelholz) 박사께 감사드린다.

그리고 현지조사 과정에서 직접적ㆍ간접적 도움을 받은 분들에 대한 감사를 표하고 싶다. 영국 주재 대한민국 대사관의 송세원 영사께서는 영국의 이민법에 대한 개요를 설명하여 주셨고, 프랑스 파리 소재 OECD 대한민국 대표부 장신철 노무관께서는 프랑스 정부 관계자 면접이 성사되는 데 결정적 도움을 주셨다. 영국 옥스퍼드대학 사회정책ㆍ사회사업학과(Department of Social Policy and Social Work) 박사과정 최석현 씨와 파리5대학(Université René Descartes - Paris 5) 사회학과 석사과정 사동렬 씨로부터는 길 안내와 통역 등 실무적인 도움을 받았다. 독일 하이델베르그대학(Universität Heidelberg) 사회학과 마르쿠스 폴만(Markus Pohlmann) 교수와 이종희 박사께 감사를 드린다. 이 두 분은 독일 정부 관계자의 면접을 성사시켜 주셨을 뿐 아니라, 길 안내와 통역까지 맡아하셨다. 이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

2006년 12월 12일

설동훈ㆍ이혜경ㆍ조성남

□결혼이민자 가족실태조사 및 중장기 지원정책방안 연구□ 요약문

설동훈ㆍ이혜경ㆍ조성남

1. 연구의 목적과 필요성

최근 국제결혼의 급증에 따라, 결혼이민자 가족의 사회문화적 적응과 가족의 안정성 강화, 사회통합 지원이 사회적 문제로 부상하고 있다. 이 연구는 최근 증가하고 있는 국제결혼 현상에 대한 체계적 분석을 시도한다. 구체적으로, ① 전국적 차원에서 결혼이민자와 그 가족 특히 ‘아동’의 생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② 그들의 사회문화적 기본욕구를 파악하는 한편, ③ 결혼이민자 가족 중장기 지원 정책방향을 정립하고 사회통합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마련하는 데 필요한 기초자료를 작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국내 결혼이민자에 대한 성공적 사회통합을 달성하기 위해서 필수적인 실태를 파악하고, 이민자 사회통합 정책이 추구해야 할 중장기 방향을 설정하는 본 연구는 이민사회로의 진입 초기에 있는 한국사회에서는 필수적일 뿐 아니라 시급하다.

2. 자료와 연구방법

2006년 10월 17일부터 11월 30일의 45일간 결혼이민자와 그의 한국인 배우자를 대상으로 ‘질문지를 이용한 표본조사’와 ‘심층면접’을 수행하였다. 질문지는 한국어ㆍ영어ㆍ중국어ㆍ일본어ㆍ베트남어ㆍ필리핀어(타갈로그)ㆍ태국어ㆍ몽골어ㆍ러시아어ㆍ우즈벡어ㆍ인도네시아어 등 11개 국어로 작성하였고, 표본은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에 걸쳐 결혼이민자의 성별ㆍ출신국별ㆍ거주지별 분포를 고려하여 표본을 추출하였다. 표집틀은 법무부의 ‘국민의 배우자’와 ‘귀화자’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하였다. 데이터베이스에서 성별ㆍ거주지별ㆍ출신국별 할당을 설정한 후, 그 쿼터 내에서는 계통표집(systematic sampling)의 방법을 사용하였다. 본조사의 표집 단위는 가족으로 결혼이민자와 그 한국인 배우자를 면접 대상자로 하였다. 목표 표본 수는 1,200 가족이었는데, 실제 조사 결과 1,177 가족의 유효 표본을 확보하였다.

표본자료의 성별ㆍ거주지별ㆍ출신국별 분포를 보면, 총 표본 1,177명 중에서 도시 거주 여성이 822명(69.8%), 농촌 거주 여성이 241명(20.5%), 남성이 114명(9.7%) 표집되었다. 모집단 분포에서 1.1%에 불과한 농촌 거주 결혼이민자 남성은 표본에 포함되지 않았다. 법무부 데이터베이스 상으로는 농촌거주자라 할지라도 실제 거주지는 농촌이 아니라 도시에 사는 사레가 다수 있기 때문에, 남녀 모두 농촌 거주자 비율이 모집단보다 약간 낮게 표집되었다. 또 농촌거주 남성 결혼이민자는 1.1에 불과하였으므로, 표본조사를 할 때에는 남성 결혼이민자 집단을 도농 구분 없이 조사하였다. 조사결과 유효표본으로 확보된 114명의 남성 결혼이민자는 전원이 도시에 생활근거지를 두고 있다. 모집단과 표본집단의 분포를 비교하면, 약간 차이는 있으나 가중치를 부여하여 조정할 정도는 아니라도 보고, 분석을 진행하였다.

한편, 표본조사와는 별도로 20명의 결혼이민자를 대상으로 심층면접을 수행하였다. 심층면접은 질문지를 이용한 표본 조사로서는 파악하기 힘든 내면 심리를 파악하기 위해 사용하는 질적 연구방법이다. 본 연구에서의 심층면접은 설문지를 바탕으로 1∼2시간에 걸쳐 하는 면접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결혼이민자들과의 지속적인 만남을 통해 확보된 신뢰를 바탕으로 면접을 실시하는 것으로, 적어도 두 차례 시간 간격을 두고 행하는 반복된 면접 작업을 통해 수행하였다.

3. 결혼이민자의 유입과 거주 실태

결혼이민자의 정확한 규모와 구성을 파악하는 것이 필수적이므로, 통계청의 혼인동태자료 분석과 법무부의 결혼이민자 데이터베이스 분석을 실시하였다. 모집단 분석을 통해 그들의 속성을 정확히 파악하는 게 우선이기 때문이다. 1990∼2005년의 16년간 국제결혼 건수가 240,755건이다. 1990년 이후 2005년까지 한국 남성과 결혼한 외국인 여성은 159,942명이고, 한국여성과 결혼한 외국인 남성은 80,813명이다. 1994년까지는 한국인 여성이 외국인 남성과 결혼하는 경우가 다수를 이루었으나, 1995년 이후에는 한국인 남성과 외국인 여성의 국제결혼이 훨씬 많아졌다. 국제결혼이 비약적으로 증가한 것은 2003년 이후인데, 그 원인은 국제결혼중개업체의 난립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 2005년 총 결혼건수 316,375건 중 국제결혼이 43,121건(13.6%)이었고, 그 중 72.3%(31,180건)는 한국 남성과 외국인 여성의 결혼이고, 나머지 27.7%(11,941건)은 한국 여성과 외국인 남성의 결혼이다. 최근으로 올수록 국제결혼 중에서 한국 남성과 외국인 여성의 결혼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아지고 있다. 국제결혼을 하는 한국인들은 대체로 소득수준이 낮은 계층이 많다. 그들의 배우자인 결혼이민자들은 의사소통의 어려움, 문화적 차이로 인한 고충, 차별 대우 등으로 고통받는 사람이 적지 않아, 결혼이민자 가족은 국가가 제공하는 복지 서비스의 주요 수혜 대상 집단으로 등장하였다.

결혼이민자가 가장 많이 거주하는 곳은 서울특별시(26.5%)와 경기도(26.2%)이고, 그 다음은 인천광역시(6.5%), 경상남도(4.7%), 부산광역시(4.7%) 등의 순이다. 대체로 지역의 인구규모와 유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성별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여성 결혼이민자는 경기도(25.6%), 서울특별시(24.8%), 인천광역시(6.4%), 경상남도(5.1%), 부산광역시(4.8%)의 순으로 많고, 남성 결혼이민자는 서울특별시(39.7%), 경기도(30.8%), 인천광역시(7.1%), 부산광역시(3.9%), 대구광역시(2.3%)의 순으로 많다. 남녀 모두 수도권 세 시도에 집중적으로 거주하고 있는데, 여성은 경기도에 더 많이, 남성은 서울특별시에 더 많이 거주한다는 점이 주목된다.

지역권역별로는 결혼이민자의 59.2%가 수도권에 거주하고, 18.0%는 경상권에 거주한다. 호남과 제주도를 아우른 전라권 거주자는 10.5%, 충청권 9.6%, 강원권 2.7%의 순이다. 성별로는 여성 결혼이민자는 수도권(56.8%), 경상권(18.9%), 전라권(11.3%), 충청권(10.1%), 강원권(2.9%)의 순으로 많고, 남성 결혼이민자는 수도권(77.6%), 경상권(11.2%), 충청권(5.9%), 전라권(4.1%), 강원권(1.2%)의 순으로 많다.

결혼이민자의 거주지를 도시-농촌으로 세분하면, 도시 거주자가 76.5%, 농촌 거주자가 23.5%다. 도시 거주자는 대도시 거주자가 45.1%, 중소도시 거주자가 31.4%다. 성별로 구분하면, 여성 결혼이민자는 농촌에 거주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고, 남성 결혼이민자는 대도시 거주자 비율이 비교적 높다. 여성 결혼이민자 중 농촌 거주자는 25.3%이지만, 남성은 9.3%에 불과하다. 반면, 남성 결혼이민자 중 도시 거주자는 90.7%이지만, 여성은 74.7%이다. 중소도시에 거주하는 사람의 비율은 남성 결혼이민자 33.7%, 여성 결혼이민자 31.1%로 거의 유사하지만, 대도시에 거주하는 결혼이민자의 비율은 남성 57.0%, 여성 43.6%로, 남성이 훨씬 높다.

4. 결혼이민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

표본조사 결과에 나타난, 결혼이민자의 평균 연령은 여성 이민자는 33세, 남성 이민자는 38세다. 한국인 배우자의 평균 연령은 남성은 42세로 여성 이민자에 비해 평균 9살 연상이고, 한국인 여성은 36세로 외국인 남편이 평균 2살 연상이다. 한국인 남성과 외국인 아내 간의 연령 차이가 더 큰 편이고, 특히 베트남 여성과 결혼한 경우에는 부부간 연령이 평균 16살이나 차이가 난다. 여성 이민자의 출신국별로는 일본 여성이 나이가 가장 많아서 평균 39세고, 그 다음은 조선족과 한족으로 평균 34∼35세이다. 필리핀 여성과 기타 나라 출신의 여성은 평균 32세 정도이고, 베트남 여성이 가장 젊은 편으로 그들의 평균 연령은 24세다. 출신국별로 연령이 크게 다른 이유는 그들의 입국 시기와 결혼횟수 등이 출신국별로 차이가 크기 때문이다.

결혼이민자의 학력은 고졸(39.6%)이 가장 많다. 성별로는 여성 이민자의 학력이 남성 이민자보다 약간 낮은데, 여성은 전문대졸 이상이 25%임에 비해, 남성 이민자는 34%로 고학력자가 여성보다 많다. 여성 이민자의 출신국별로는 일본 여성의 학력이 가장 높고, 그 다음은 기타 나라 출신과 필리핀 여성, 중국 한족, 조선족, 베트남의 순으로 학력이 낮다. 특히 베트남 여성의 학력이 가장 낮아서, 그들의 65%가 중졸 이하의 학력을 가지고 있다. 한편, 남성 이민자 가운데는 조선족 남성의 학력이 가장 낮고, 기타 나라 출신 남성의 학력이 가장 높다. 기타 나라 출신 남성중에는 고학력자(전문대 이상)가 88%나 된다.

2005년 인구센서스에 의하면, 기혼부부 가구의 가구주(보통 남편)의 학력이 도시와 농촌 간에 큰 차이가 있어서, 도시의 가구주가 농촌에 비해 학력이 상당히 높다. 그러나 본 조사에서는 여성 이민자와 결혼한 한국인 남성의 학력은 도시에서 약간 높기는 하지만, 도시와 농촌 간에 큰 차이가 없다. 전체 한국인 (기혼)부부 가구와 비교할 때, 국제결혼 가정의 한국인 남편은 고등학교 정도의 학력을 가진 경우가 절반 정도(52∼53%)로 매우 많고, 전문대 이상의 고학력자가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다. 농촌과 도시 모두 고등학교 정도의 학력을 가진 한국인 남성들이 국제결혼을 많이 한다. 특히 도시에서는 다른 한국인 부부 가구주와 비교할 때 저학력자가 국제결혼을 많이 한다.

우리 사회에서는 학력의 측면에서 부부간 동질혼의 경향이 매우 높다. 한국인 가정에서는 부부간 학력이 유사한 경우는 74%, 남편이 아내보다 학력이 높은 경우는 24%, 남편의 학력이 아내보다 낮은 경우는 2%에 불과하다. 그러나 국제결혼 가정은 학력의 측면에서 다른 한국인 부부만큼 동질혼이 많은 경우는 ‘기타 나라 출신 남성과 한국인 여성이 결혼한 경우’뿐이다. 다른 국제결혼 가정에서는 부부간 학력이 유사한 경우는 50% 정도이고, 특히 남편이 아내보다 학력이 낮은 경우도 상당수에 달한다.

외국인 배우자들이 한국 국적을 취득하였는가 아니면 본국 국적을 유지하고 있는가는 물론 그들이 한국에 얼마나 오래 체류하였나에 달려 있기도 하지만, 그들의 출신국에 따라 한국 국적을 취득하려는 의향이 매우 다르기 때문이기도 하다. 일본과 미국 등 선진국에서 온 외국인들은 그들이 본국 국적(여권)을 가지고 본국이나 외국을 방문하는 것이 더 편하고, 한국 국적이 없어도 생활에 아무런 불편이 없기 때문에, 영주권은 선호하지만, 한국 국적을 취득할 계획이 없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베트남과 필리핀 여성은 한국 국적을 취득할 의향이 강하고, 중국 한족과 비교할 때 조선족은 남녀를 불문하여 한국 국적 취득을 선호한다. 따라서 본 조사에 집계된 외국인 배우자 가운데 조선족과 필리핀 여성은 절반 정도, 한족 여성은 44%가, 한국에 입국한 시기가 가장 최근인 베트남 여성도 13%가 한국 국적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조선족 남성의 81%는 한국 국적을 취득할 계획은 있으나 실제로 취득한 경우는 매우 낮고(8%), 모든 남성 이민자의 6%만이 한국 국적을 가지고 있다.

한편, 결혼이민자들은 주민등록증, 건강보험증, 운전면허증, 신용카드 등을 어느 정도가 가지고 있는가를 살펴보았다. 주민등록증은 한국으로 귀화를 한 후에야 취득할 수 있으므로, 한국 국적을 취득한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조선족, 필리핀과 한족 여성의 40% 정도가 가지고 있다. 결혼이민자의 절반 이상은 국민건강보험증을 가지고 있는데, 유독 베트남(39%)과 필리핀(37%) 여성, 조선족 남성(47%)은 다른 집단에 비해 국민건강보험증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적다. 자동차 운전면허증은 남성 이민자는 40% 또는 그 이상이 가지고 있는데, 여성 이민자는 일본 여성만 48%가 가지고 있고, 조선족과 한족 여성은 17∼19%가, 필리핀과 베트남 여성은 1∼2%만이 가지고 있어서, 성별ㆍ출신국별로 차이가 컸다. 신용카드를 가지고 있는 경우는 기타 나라 출신의 남성은 ⅔나 되는데, 조선족과 한족 남성은 10%도 안 되고, 대부분의 여성 결혼이민자도 1/5 미만만이 신용카드를 가지고 있다. 특히 베트남과 필리핀 여성은 신용카드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6∼7% 정도에 불과하다.

5. 국제결혼 방식과 동기

결혼이민자들이 한국인 배우자를 만난 방법은 남성 이민자는 주로 가족이나 친구의 소개나 본인 스스로 만난 경우가 대부분이고, 여성 이민자의 경우는 출신국별로 차이가 있다. 한국에 취업 등으로 나와 있는 본국 사람이 많은 조선족과 한족 여성은 주로 가족이나 친구가 소개를 하였거나, 본인 스스로 만난 경우가 많다. 그러나 일본 여성은 대부분(87%)이 통일교회를 통해 배우자를 만났고, 필리핀 여성도 절반 가까이는 통일교회를 통해 배우자를 만난 것으로 나타났다. 결혼중개업체를 통해 배우자를 소개받은 경우는 베트남 여성이 가장 많아서 70%에 달했고, 그 밖에 필리핀 여성의 20% 정도와 조선족과 한족 여성의 10%정도가 결혼중개업체를 통해서 결혼하였다.

배우자를 소개받기 위해 사례비를 지불한 경우는 배우자를 소개받는 방식에 달려 있어서, 결혼중개업체를 통한 경우는 100% 사례비를 지불하고, 그 경우 주로 한국인 남성이 사례비를 지불하지만, 여성 이민자도 사례비를 지불한 경우가 30% 가까이나 된다. 통일교를 통한 결혼도 절반 이상이, 가족 또는 친구가 소개한 경우에도 20% 정도는 사례비를 지불한 것으로 드러났다.

결혼이민자들의 결혼 횟수는 조선족은 남녀 모두 재혼 이상인 경우(35%)가 가장 많고, 그 다음은 한족(여성은 26%, 남성은 13%)이다. 그들을 제외한 다른 출신국의 외국인들은 초혼인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다. 그들 외국인보다 한국인 배우자가 재혼 이상인 경우가 더 많아서, 한국인 남성의 40% 가까이와 여성의 20% 이상은 그들 외국인과의 결혼이 초혼이 아니다.

최근 우리 사회의 국제결혼이 주로 농촌에서 먼저 시작하였고, 규모는 그리 크지는 않지만 통일교를 통한 일본여성의 유입이 가장 먼저 시작되었고, 그 다음은 조선족, 한족, 필리핀 여성의 순으로 한국으로 들어오며, 베트남 여성은 대부분이 2003년 이후에 한국에 들어왔다. 남성 이민자의 경우에는 규모는 매우 작지만, 기타 나라 출신의 외국인이 일찍부터 들어 왔고, 조선족과 한족 남성과의 국제결혼이 규모면에서 크게 증가한 것은 비교적 최근의 일이다.

이민자들이 결혼 후에 본국의 가족을 한국으로 초청한 경험이 있는가는 그들의 입국시기와 경제수준과 관련이 있어서, 국내 체류기간이 짧을수록, 경제적 수준이 낮을수록 본국의 가족을 초청하지 못하고 있다. 한국에서의 체류기간이 가장 길고 다른 집단보다 경제적으로 형편이 나은 일본 여성과 기타 나라 출신 남성은 ⅔ 이상이 본국 가족을 초청한 적이 있다. 조선족(61%)과 한족(54%) 여성도 본국 가족을 초청한 경우가 많다. 그러나 필리핀(23%)과 베트남(14%) 여성은 본인들의 형편이 어려워 본국의 가족을 한국으로 초청한 경우가 매우 적다.

본국 가족들이 한국을 방문하는 것은 주로 그들의 결혼식에 참석하거나 그들이 사는 것을 보기 위해서다. 필리핀과 베트남 여성들은 다른 여성 결혼이민자 집단에 비해 가장 적게 본국 가족을 한국으로 초청했거나 또는 한국을 방문했지만, 한국을 방문한 경우에는 주로 그들의 출산과 산후조리를 돕기 위해서였다. 다른 이민자와는 달리 조선족의 경우에는 남녀를 막론하고, 본국의 가족들이 취업을 위해 상당수가 한국으로 들어오고 있어서, 결혼이민자를 통한 본국 가족들의 연쇄적인 취업이동도 엿볼 수 있다.

한국인 배우자들에게 외국인과 결혼한 이유를 질문한 결과, 성별로 그 이유가 크게 다르다. 한국인 여성들은 대부분(80%)이 “배우자를 사랑해서” 국제결혼을 감행하였는데, 한국인 남성들은 “순종적이고 내 부모에게 잘 할 것 같아서” 또는 “한국 사람과 외모 면에서 거의 차이가 없어서”란 이유가 더 중요하다. 이는 전통적이거나 가부장적인 아내상을 외국인 아내에게서 찾으려고 하는 심리와, 그들의 외국인 아내가 한국인 여성과 비슷하게 보이거나, 또는 2세가 한국인과 유사하게 보여야 한다는 한국인 남성의 기대와 우려가 반영된 것이다.

특히 “순종적이고 내 부모에게 잘 할 것 같아서”란 이유는 필리핀과 베트남 여성과 결혼한 경우에 가장 많이 지적되었고, “한국 사람과 외모 면에서 거의 차이가 없어서”란 이유는 조선족과 베트남 여성과 결혼한 경우에 가장 많이 지적한다. 여성 이민자와 결혼한 한국인 남성들은 중국이나 일본 여성보다는 필리핀과 베트남 등 동남아시아 여성들이 더 순종적이고 시부모에게 잘 할 것이라는 기대를 갖고 있으며, “한국 사람과 외모 면에서 거의 차이가 없어서” 조선족과 베트남 여성을 배우자로 선택한다.

6. 가족생활

국제결혼 가족은 일반 한국가족에 비해 배우자의 가족, 특히 배우자의 부모와 형제자매 등과 같이 동거하는 비율이 다소 높다. 부부만이 사는 가구가 88.2%, 자녀와 함께 동거하는 가구는 56.4%이며, 배우자의 부모와 함께 동거하는 확대가족은 22.3%이다. 농촌거주 여성의 37.3%, 특히 베트남 여성 40.2%가 시부모와 동거한다. 국제결혼 가족 전체의 결혼(동거)기간은 3년 미만이 39.8%로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3∼5년 미만, 5∼10년 미만이 각각 23.5%이고 10년 이상의 결혼(동거)기간을 지속한 경우는 13.2%이다.

가족가치관에서도 남편과 아내의 역할에 대해 “아내를 배려하고 서로 조언하는 동반자”로서의 남편과 “남편을 잘 이해하고 조언하는 동반자 역할”을 하는 사람으로서의 아내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나 한국인의 가족가치관과 크게 다르지 않다. 이민자는 언어를 통한 의사소통의 불편함이 있으므로, 가족관계의 질을 높이기 위한 관건은 원활한 의사소통에 있다. 이민자가 한국어를 익히는 것뿐 아니라, 한국인이 자신의 배우자 나라 말을 익히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부부관계에 대한 만족도는 비교적 높은 편이나, 이민자들의 부부관계 만족도(4.13점)가 한국인 배우자의 만족도(4.22점)보다 상대적으로 약간 낮다. 한국인이 자신의 배우자인 이민자에 대한 애정과 관심을 더욱 기울여야 할 것으로 여겨진다. 부부간 불화 시 이민자들의 주 상담원은 본국인 친구(33.6%)이며, 이민자의 가족 및 친척(23.2%), 배우자의 가족 및 친척(20.6%) 순이다.

한편, 국제결혼을 한 부부는 대부분 서로 다른 언어로 인한 의사소통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 배우자와 대화 시 사용하는 언어는 거의 대부분 한국어(96.3%)다. 한족과 일본인은 각각 중국어와 일본어를 사용하는 비율이 높고, 필리핀여성 이민자의 경우는 ⅓ 이상(31.6%)이 한국인 남편과 영어를 사용한다.

조사대상자의 절반 이상인 52.8%가 현 배우자와의 사이에서 출산한 자녀가 있다. 또한 이전 결혼에서 태어난 자녀가 있다는 비율은 한국인의 20.4%이고 이민자의 16.4%이다. 즉, 현 배우자와의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의 보육 및 양육의 문제뿐 아니라, 이전 배우자 사이에서 낳은 자녀의 보육과 교육 문제도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 이민자가 한국인 배우자의 이전 결혼에서 태어난 자녀와 동거하는 비율은 48.2%이고, 이민자의 이전 결혼에서 태어난 자녀와 동거하는 비율은 20.7%이다. 베트남 여성은 대부분 초혼으로 결혼기간이 짧아 출생자녀 수가 가장 적고, 조선족 여성은 한국인 배우자의 이전 결혼에서 태어난 자녀가 있는 비율이 24.8%이다. 이민자가 이전 결혼에서 낳은 자녀는 한국에서 함께 동거하지 않고, 본국에서 살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그들과 함께 동거하기를 희망하고 있는 한국인 배우자들의 비율이 높으나, 까다로운 법적 절차 등으로 인한 어려움 때문에 동거하지 못하고 있다.

이민자의 경우에도 자녀 양육과 교육은 매우 중요하고 어려운 문제다. 이민자 가족에서도 자녀 양육과 교육 문제는 주로 여성이 담당한다. 미취학 자녀의 양육은 주로 이민자 본인이나 배우자 혹은 기타 가족(68.5%)이 직접 담당하고 있으며, 다른 방식으로는 보육시설(23.7%), 유치원(22.1%) 등을 이용한다. 이민자 조사에서는 “양육자 없이 아이 혼자 지낸다”는 비율이 38.1%이고, 베트남 여성의 경우에는 70.9%에 달한다. 맞벌이 부부의 비율이 높은 관계로 미취학 혹은 취학의 자녀들이 혼자 집에서 지내는 경우가 많다. 아이를 양육기관에 보내려고 하여도, 보육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서, 쉽사리 감행하지 못한다. 또한 여성 이민자들 중에는 아이를 더 이상 낳지 않겠다고 밝힌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이 그렇게 결심한 배경에도 “자녀 뒷바라지” 등 경제적 측면이 있다.

자녀 중 학교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답한 비율은 11.5%이고, 교사에 대한 만족도에서 불만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4.2%이다. 자녀의 학교에 바라는 점으로 “선생님의 따뜻한 배려와 관심”을 가장 우선적으로 희망하고 있으며, 그 다음으로 이민자 집단은 “다문화 교육”(15.0%), “친구들의 따뜻한 배려와 관심”(13.1%)을, 한국인 배우자 집단에서는 “친구들의 따뜻한 배려와 관심”(20.5%), “방과 후 특별 프로그램”(14.1%)을 희망한다.

여성 이민자들은 임신 시 가장 어려웠던 점으로 “본국 음식에 대한 그리움”(53.1%)과 “본국의 가족에 대한 그리움”(15.6%) 등을 주로 지적한다. 출산시 가장 어려웠던 점으로는 “임신ㆍ출산관련 교육 및 정보의 부족”(18.6%), “산후조리”(17.4%), “의료진과의 의사소통의 어려움”(14.5%) 등이 주로 강조된다. 여성이민자들이 출산 시 가장 필요로 하는 도움은 “본국의 가족이 돌보아 주는 것”(19.8%)이고, 그 다음은 “산후조리ㆍ육아방식의 교육”(19.3%), “경제적 지원”(14.0%), “본국 음식”(12.8%) 등이다.

이민자가 배우자의 부모와 친인척간의 관계에 대해 갖고 있는 만족도는 비교적 높은 편이다. 하지만 베트남 출신 여성 이민자의 경우 배우자 부모와의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다. 가족 중 가장 힘든 관계가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27.8%였는데, 이민자는 주로 배우자의 어머니 및 형제ㆍ자매와의 관계를 힘들어 한다. 필리핀 여성이 시어머니와의 관계가 힘들다고 답한 경우는 21.0%로 비교적 높고, 한족 여성의 경우도 12.7%이다.

이민자의 경우, 주위에서 가깝게 지내는 사람으로 “이웃ㆍ동네”에서 가깝게 지내는 사람이 있다는 비율이 48.9%로 가장 높고, “가족, 직장 사람들, 동호회, 모임, 교회 등”이 36.3%, “직장ㆍ일터”가 26.4%이다.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이웃은 중요한 사회적 지지의 출처가 되고, 이웃과의 원만한 관계는 개인적 수준에서의 사회적 지원망을 구성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이민자들이 한국에서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 할 수 있는 친구로는 “본국인 친구”(70.6%)의 비율이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는 “한국인 친구”(47.8%), “제3국인 친구”(14.8%)의 순이다.

7. 경제생활

남성들은 이민자건 내국인이건 92%가 취업을 하고 있고, 여성의 경우에는 국제결혼을 한 한국인 여성은 64%가 취업을 하고 있음에 비해, 여성 이민자는 34%만이 취업을 하고 있어서, 이민 여성의 취업률이 상당히 낮다. 2005년 보건복지부의 조사에 의하면, 직업을 기준으로 하였을 경우에 여성 결혼이민자의 43%가 취업을 하고 있는데, 본 조사에서는 34%만이 취업을 한다. 이는 본 조사에서 취업중인 결혼이민자는 낮에 집에 없으므로, 설문조사에 덜 표집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양 조사 모두 여성 이민자 가운데 조선족과 한족의 취업률이 가장 높고, 베트남 여성의 취업률이 가장 낮다. 조선족과 한족 여성은 40% 가까이가 맞벌이 부부다.

결혼이민자들은 본국에서 취업경험이 높은 편으로, 남성 이민자는 90% 이상이 그리고 여성 이민자도 ¾정도는 본국에서 취업경험이 있다. 본국에서의 취업경험이 가장 낮은 집단은 베트남과 필리핀 여성으로 그들의 44%와 31%는 본국에서 취업경험이 전혀 없었다. 그들의 직업은 출신국별로 매우 차이가 있어서, 남성 이민자 가운데 기타 나라 출신은 대부분이 학원강사 등의 (준)전문직에, 그러나 조선족 남성은 대부분이 육체노동에 종사한다. 여성 이민자 가운데 조선족과 한족은 주로 식당 등 서비스업에 그러나 필리핀과 베트남 여성은 공장 등 육체노동에 종사하는 경우가 많다.

한편 여성 이민자와 결혼한 한국인 남편들의 직업은 육체노동직과 자영업이 가장 많고, 농촌에 있는 경우에도 농어업 종사자는 ¼에 불과하고, 절반 가까이는 공장 등 육체노동에 종사한다. 그리고 한국인 남편이 사무직인 경우에는 외국인 아내의 26%가 취업을 하고 있으나, 한국인 남편이 자영업이거나 무직인 경우에는 그 아내의 40%가 직업을 가지고 있어서, 여성 결혼이민자의 출신국에 따라 취업률이 다르기도 하지만, 남편의 경제적인 지위가 낮을수록 외국인 아내들이 한 푼이라도 벌기 위해 취업을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임을 엿볼 수 있다. 외국인으로 일하면서 느끼는 어려움에 대해서는 남성 이민자는 주로 “저임금”과 “장시간” 노동을 지적하고 있으며, 여성 이민자는 “자녀양육 부담”과 “저임금”을 토로한다.

한편, 본인이 번 소득을 부부 가운데 누가 관리하느냐의 문제는 성과 이민자 신분이 교차하여 작용한다. 즉 이민자 남성과 한국인 아내의 커플에서는 이민자 남편이 번 돈도 아내가 한국인 아내가 번 돈도 아내가 즉 부부 각각의 수입을 여성이 주로 관리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한국인 남편과 외국인 아내의 커플에서는 아내가 번 돈은 아내가 관리하지만, 남편이 번 돈까지 아내가 관리하는 경우는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다. 특히 한국에서의 체류기간이 가장 짧은 베트남 여성은 남편의 소득을 아내가 관리하는 경우가 거의 없었다. 그러나 한국에서의 체류기간이 가장 긴 일본여성보다도 오히려 조선족과 한족 여성이 남편의 소득을 관리하는 비율이 더 높아서, 부부간 돈 관리에 대한 문화적 차이를 느낄 수 있다.

남성 이민자들은 취업률이 높아서, 현재 미취업인 경우가 매우 적다. 그러나 여성 미취업자은 주로 “자녀 양육” 때문에 일을 하지 못하고 있고, 이러한 현상은 도시보다는 농촌에서 더 심각하였다. 따라서 도시에 비해 농촌에서 미취학 자녀가 더 많고, 이러한 경우에 유아원 등 자녀를 맡길 수 있는 이웃이나 기관 및 시설이 더 부족한 것 같다. 그리고 미취업 여성 이민자들의 82%가 향후 기회가 된다면 취업의향이 있고, 희망하는 직업은 자녀 양육과 교육에 지장을 주지 않고 일할 수 있는 직업을 선호한다.

국제결혼 가정의 가족생활비의 주된 출처는 “본인 또는 배우자의 노동 및 사업소득”으로 본 조사에 집계된 국제결혼 가정 가운데 정부보조 혹은 생활보조금을 받는 경우는 4%로 매우 적다. 그러나 조선족 남성 가구(13%)와 필리핀 여성 가구(8%)는 정부보조를 받는 경우가 다른 집단에 비해서 더 많다. 한편, 국제결혼 가정의 가구소득은 한국 전체 가구소득의 59%이거나, 한국 전체 생산직 가구소득의 68% 정도였고, 특히 조선족 남성과 필리핀 여성 가정이 전체 결혼이민 가정 가운데 월평균 가구소득이 가장 낮아서, 경제적으로 가장 어려움을 겪고 있다.

결혼이민자의 절반 가까이는 본국의 가족에게 송금을 한 적이 있으며, 그들은 일 년에 평균 3회 정도에 걸쳐 약 150여 만원을 송금한다. 여성 결혼이민자 중에서 베트남과 필리핀 여성은 60% 이상이 송금을 한다. 한국인 남편들은 이민자가 생각하는 것보다 약간 더 많은 외국인 아내가 본국의 가족에게 송금한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특히 필리핀과 베트남 여성의 남편들은 그들의 아내가 응답한 것보다 더 많은 아내가 송금한다고 느낀다.

이민자의 용돈 마련 방법과 용돈이나 생활비를 배우자로부터 받을 때 “그 때 그 때 조금 씩 받는지”, “한 달에 한 번 씩 받는지”, “통장에서 직접 꺼내 쓰는지”, 아니면 “생활비 등 가정경제를 아내가 관리하는지” 등의 관리방식을 통해서, 그들이 가정 내에서 어느 정도의 경제권을 가지고 있는지를 알 수 있다. 그 결과 여성 결혼이민자 가운데 가정 내에서 어느 정도의 경제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는 조선족, 한족, 일본 여성이고, 가정 내에서 경제권이 거의 없는 경우는 필리핀과 베트남 여성이다.

한국에서의 경제적인 생활수준에 대해 주관적인 평가를 하도록 한 결과 결혼이민자와 그 한국인 배우자는 11점 척도에서 3.8점에 해당한다고 느끼고 있어서, 거의 “하층”에 가깝게 느낀다. 그러나 객관적인 지표에서는 경제수준이 가장 어려운 필리핀 여성보다, 객관적인 지표로는 그들보다 좀 더 나은 조선족 여성이 자신의 가정을 더 “하층”이라고 인식한다. 즉 주관적인 생활수준 평가에 있어서, 남녀를 막론하여 조선족이 가장 낮게 인식한다는 사실은 한편으로는 한국에서의 그들의 생활수준이 실제로 어렵다는 사실을 반영하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한국에 와서 기대하였던 생활수준과 현실이 다르다는 것에서 오는 조선족의 실망감을 엿볼 수 있다.

이민자들은 본국 가족들은 “본국의 다른 가족들”에 비해 그래도 중간 정도는 살고 있으나, 본인들은 현재 한국에서 “보통 한국인 가족”과 비교할 때 중간보다 상당히 낮게 살고 있다고 느끼고 있다. 오직 베트남 여성만이 본국 가족의 생활수준에 비해 현재 한국에서의 생활수준이 더 나아진 것으로 파악한다.

8. 일상생활

이민자의 43.6%는 자기 나라보다 한국에서 여성의 지위가 낮다고 생각한다. 여성 이민자가 남성 이민자보다 이러한 생각을 가진 사람의 비율이 높고, 여성 이민자 중에서는 농촌 거주자가 도시 거주자가 이러한 생각을 더 많이 한다. 특히 일본 여성과 한족 여성 및 조선족 여성이 한국에서의 여성 지위가 낮은 것으로 평가한다. 여성의 성차별에 대한 견해는 대체로 ⅓ 정도가 “한국에서는 여성에 대한 차별이 심하다”는 반응을 보이고, 농촌 여성 이민자가 도시 여성 이민자보다 성차별이 심한 것으로 파악하는 비율이 높다.

국제결혼가족의 경우 일상생활에서 경험하게 되는 여러 가지 문화적 차이로 인해 힘든 점들이 많이 있다. 이민자가 결혼 후 한국에서 생활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점은 “외로움”(22.3%)과 “문화차이”(14.6%)다. 그 다음으로는 “자녀문제”(13.8%), “경제문제”(12.1%), “언어문제”(11.5%), “가족갈등”(3.5%), “주위의 시선이나 태도 등을 의식하는 것”(3.1%), 음식이나 기후(3.0%) 등이 있다. 이민자가 타 문화권에서 경험하면서 사회심리적인 외로움과 소외감을 어떻게 극복하는가의 문제가 한국문화에의 적응과정에서 가장 큰 과제라 할 수 있다. 여성 이민자는 남성 이민자보다 비해 “자녀문제”와 “문화적 차이”를 힘든 점으로 지적한 비율이 높다. 특히 농촌거주 여성이민자 “자녀문제”를 힘든 점으로 꼽고 있는 비율이 높고 언어문제도 다른 응답에 비해서는 높다. 특히 “언어문제”는 한족 여성 이민자의 가장 어려운 점으로 지적된다. 이민자의 성별ㆍ출신국ㆍ거주지 특성에 따라 세분된 정책을 개발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혈연중심의 한국 가족문화에서 오래 전부터 혼혈이나 타문화에 대해 비교적 배타적인 경향이 강하게 잔존하고 있다. 이민자의 약 ⅓ 정도는 한국에서 생활하면서 한국인들이 자신과 가족을 차별 당한 경험을 했다. 이민자의 출신국 또는 외모 등이 차별 근거가 되고 있다. 결혼이민자 자녀는 “혼혈인”으로 낙인 찍히고 있고, 본인 또는 그 부모는 그것이 ‘차별’이라고 생각한다. 이민자와 그 자녀의 차별을 근절하기 위한, 다각도에 걸친 정책적ㆍ시민사회적 노력이 필수적이다.

이민자와 그 자녀는 ‘대한민국 국민’과 ‘한민족’ 정체성을 가진 비율이 높다. 물론, 국민과 민족 정체성 모두, 본국과 한국의 두 개를 모두 가진 사람들이 많지만, 한국과 본국의 것을 비교할 경우 대부분 한국에 정체성이 더 많이 주어지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현재 그들이 거주하는 곳이 한국이고, 한국은 그들 배우자의 나라이기 때문이다. 이민자와 자녀의 한민족 정체성을 고취하기 위해서, 민족의 외연을 ‘혈통공동체’에서 ‘혈통ㆍ문화공동체’로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고, 또 ‘순수혈통주의 민족’ 관념을 폐기하여야 한다.

이민자의 가족 구성원으로서의 가치관을 조사한 결과, 그들은 ‘개인으로서의 사회적 역할’보다는 ‘아내나 남편으로서의 역할’을 더 중요시한다. 또 ‘부부의 역할’보다는 ‘부모의 역할’에, ‘자녀의 역할’보다는 ‘부부의 역할’에 중점을 둔다. 결혼이민자들도 일반적 한국인과 마찬가지로 핵가족 시대에 부합되는 가치관을 갖고 있다.

9. 사회정책

2006년 한 해 동안 중앙 및 지방 정부 차원에서 그들 결혼이민자를 지원하는 여러 가지 정책이 발표되었으므로, 2006년 12월에 실시된 본 조사에서는 결혼이민자의 절반정도는 “빈곤층 영유아 보육”과 “빈곤층 생계비 지원” 등 적어도 두 가지 서비스를 알고 있다. 그리고 여성 이민자는 주로 영ㆍ유아 자녀에 대한 것이나 여성에 대한 서비스를, 그리고 남성 이민자는 주로 일자리와 관련된 서비스를 상대적으로 더 많이 알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서비스가 제공된 짧은 기간에 비하면, 여성 결혼이민자의 1/5 정도가 한국어 교육, 한국 요리 강습 그리고 한국문화 관련 서비스를 체험하였다. 특히 도시보다는 농촌에서 그리고 다른 출신국에 비해 일본과 필리핀 여성이 이러한 교육 프로그램을 체험한 경우가 더 많다. 이러한 이민자 사회통합 프로그램에 참여도가 가장 낮은 집단은 조선족이었는데, 그들은 한국어 교육 등이 필요하지 않아서, 그들의 취업률이 높아서, 시간이 없어서 이러한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결혼이민자들은 그들이 실제로 체험한 프로그램 가운데 한국어 교육이 가장 도움이 되었다고 한다. 10개의 프로그램 가운데 가장 필요로 하는 것과 두 번째로 필요로 하는 프로그램을 선택하도록 요구하여 조사한 결과, 가장 시급히 필요로 하는 프로그램은 “한국어 교육”이고, 그 다음은 “취업교육ㆍ취업훈련과 “컴퓨터ㆍ정보화 교육”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각각의 프로그램에 대해 얼마나 필요한가를 다시 물은 결과는, “컴퓨터ㆍ정보화 교육”과 “취업교육ㆍ취업훈련”인 것으로 파악된다.

그러므로 “한국어 교육”은 조선족을 제외한 모든 이민자에게 한국사회에서 생활하기 위해 가장 시급히 필요한 프로그램이나, 그 밖에는 “취업교육ㆍ취업훈련”이나 “컴퓨터ㆍ정보화 교육” 등에 대한 수요가 매우 높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한다. 이는 결혼 이민자들의 높은 취업욕구가 반영된 것이다. 동시에 그들은 실제생활에서 도움이 되는 보다 구체적이거나 실용적인 프로그램을 필요로 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이민자들은 이러한 사회통합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남성 이민자는 “참석하기 편리한 시간”을, 그러나 여성 이민자는 “배우자나 가족의 허락과 지원”, “참석하기 편리한 시간”, “자녀를 돌보아 주는 것” 등 세 가지를 필요로 한다. 따라서 이민자 사회통합 서비스는 특히 여성 결혼 이민자를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의 경우에는 그 한국인 배우자나 가족의 허락과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하며, 참석하기 편리한 시간대에 운영하는 것과 그들이 프로그램에 참석하는 동안 자녀를 돌보아주는 프로그램이 병행 실시되어야 한다.

10. 영국ㆍ프랑스ㆍ독일의 결혼이민자 사회통합 정책

유입국 사회가 이민자를 통합하는 유형은 매우 다양하다. 선진 외국에서는 생산기능직 이주노동자에 대해서는 차별배제모형을, 전문기술직 이민자에 대해서는 동화모형 또는 다문화주의모형을 적용하고 있다. 선진 외국의 이민자 통합 정책이 주는 교훈은 각 나라마다 처한 역사적ㆍ사회적ㆍ경제적ㆍ정치적 환경에 따라 제 각기 다른 이민자 통합 정책을 펴고 있다는 점이다. 캐나다ㆍ오스트레일리아ㆍ스웨덴ㆍ미국 등은 이민자들의 문화적 정체성을 인정하고 그것을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다문화주의모형을 추구하고 있으나, 영국ㆍ프랑스ㆍ독일ㆍ일본ㆍ대만 등은 이민자들이 자국 사회에 조화롭게 동화될 수 있도록 언어 교육과 적응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영국ㆍ프랑스ㆍ독일의 이민자 통합 모형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영국은 이민자의 다양한 문화와 정체성을 존중하는 ‘자유방임주의모형’ 또는 ‘불간섭모형’으로, 프랑스는 정치적 공동체로서 ‘공화국 국민’의 가치를 이민자에게 따르도록 강요하는 ‘공화주의모형’으로, 독일은 EU 통합 이후의 변화된 상황에 부응하여 이민정책의 기조를 전환하였지만 여전히 혈통주의에 기반을 둔 ‘국민’ 개념을 갖고 있으므로 ‘종족모형’으로 분류된다.

이렇게 보면, 선진 외국의 이민자 통합 정책은 다문화주의모형과 동화모형으로 구분될 수 있는 것처럼 여겨진다. 그렇지만 그 차이만큼 유사성도 확연함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 그것은 유입국 사회에서 이민자들이 순조롭게 적응할 수 있도록 배려한다는 점인데, 문화적으로는 모든 나라가 다문화주의를 지향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선진국의 이민 정책기조는 자국의 국익과 국가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선별적 이민정책’이다. 각국 정부는 자국인의 고용기회를 보호하기 위해 ‘노동시장 보완성의 원칙’을 철저히 준수하며 이주노동자를 도입하되, 생산기능직 이주노동자는 ‘교체순환원칙’을 철저히 견지하고, 전문기술직 이주노동자는 영주를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있다. 그 나라들은 자국민이 이민자 때문에 안보가 취약해지고, 일자리마저 빼앗기고 있는 상황에서 이민자를 무턱대고 수용하는 것은 위험하다고 판단한다. 그래서 자국에 보탬이 되는 이민자만을 선별적으로 받아들이려는 이민정책이 보편화되고 있다.

선별적 이민정책의 적용 대상에서 ‘자국민 또는 영주자의 배우자’(결혼이민자)는 제1순위다. 각국 정부는 그들의 ‘혼인의 진정성’이 의심스럽지 않은 한, 사증ㆍ체류증ㆍ체류허가를 발급하고 있다. 그들에게는 영주자와 유사한 수준의 체류와 취업기회가 보장되며, 내국인과 동등한 수준의 사회복지 혜택이 부여된다. 영주권 또는 국적(시민권)을 취득할 수 있는 기회도 활짝 개방되어 있다.

영국ㆍ프랑스ㆍ독일 사회는 동일한 방향의 ‘이민자 통합 정책’을 견지하고 있다. 이 나라 사회는 이처럼 ‘선별적으로 받아들인 이민자’들이 주류 사회의 가치ㆍ정체성ㆍ역사ㆍ전통을 이해하며 순조롭게 적응할 수 있도록 그들 대상의 ‘사회통합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이민자에게 교육과 시험 등의 의무를 부여한다.

그것은 이민자들이 주류 사회에 ‘일방적으로 동화’되도록 강요하는 것이 아니다. 주류 사회가 이민자들을 문화적으로 수용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민자들의 문화적 자긍심을 유지하도록 지원하면서, 주류 사회가 적극적으로 이민자들을 받아들이는, ‘상호성’ 내지 ‘쌍방향적 통합 모형’을 견지하고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각국 정부는 강력한 ‘민관협력’의 토대 위에서 이민자 통합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11. 결혼이민자 가족의 중장기 지원정책 방안

결혼이민자 가족의 중장기 지원 정책의 핵심에는 다음 다섯 가지 사항이 있다. 첫째, 민주적이고 양성평등한 가족생활의 실천이다. 비민주적이고 남녀불평등을 기초로 한 가족 관계를 유지하는 결혼이민자가 행복할 리는 없다. 그가 불행하면, 그의 가족들도 모두 불행해지는 것이 공동체의 삶의 원리라는 점을 고려하면, 국민의 행복을 증진하기 위해서라도 민주적이고 양성평등적인 가족 관계를 도모하여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결혼이민자 부부의 노력이 우선적으로 중요하다. 대화를 통해 상대방을 이해하고, 또 자신을 상대방에게 이해시키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그를 통해, 양성평등한 문화를 가꾸어나가야 한다. 이와 같은, 내용은 결혼이민자의 한국어와 한국생활 적응 교육 과정에 포함시켜야 한다. 그리고 분임 토의를 통해, 결혼이민자들이 자기 처지를 친구들과 공유함으로써 해결책을 찾도록 하여야 한다. 아울러, 한국인 배우자와 그 부모 대상 교육에서도 민주적이고 양성평등적인 가족 관계에 대한 교육을 포함하여야 한다. 또 가정폭력을 일삼는 자에 대해서는 경찰이 직접 개입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고, 법 집행을 엄격히 하여, 재발 방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둘째, 바람직한 국제결혼 모델의 정립이다. 바람직한 국제결혼 모델은 두 사람이 서로 사랑으로 맺어진 공동체라는 점에서 찾을 수 있다. 부부가 서로 상대방을 아끼고 사랑하며 이해하는 관계를 만들면 그만이다. 이점에서는 국내결혼과 국제결혼이 전혀 다를 게 없다. 이처럼 소박하지만 소중한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는 결혼중개업체의 불법행위를 근절하는 게 필수적이다. 현행 법령을 잘 집행하는 게 중요하고, 동시에 미비한 부분은 새로 법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 그 일환으로 국제결혼중개업을 ‘등록제’로 규제하는 법률을 제정하는 게 바람직하다. 아울러, 국제결혼 당사자를 보호하기 위한 결혼사증 인터뷰제도를 강화하는 게 필요하다. 그렇지만 법률만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는 것도 엄연한 현실이다. 국제결혼중개업체의 탈법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한국 정부의 단속과 송출국 정부의 단속 및 국제결혼중개업계의 자율 규제 등이 필수적이다.

셋째, ‘아동’의 건강한 발달과 사회적응 지원이다. 결혼이민자 가족 ‘아동’을 차별적으로 대하는 시선부터 문제 삼아야 한다. 일부에서는 ‘결혼이민자의 자녀’를 지칭하기 위하여 한국인을 뜻하는 ‘코리안’과 아시아 사람을 뜻하는 ‘아시안’을 결합한 ‘코시안’이라는 단어를 만들어 사용하고 있고, 또 다른 일부에서는 ‘세계인’의 의미를 가진 조어로 ‘온누리안’을 사용하고 있다. 그렇지만 당사자들은 자신들이 ‘코리안’, 즉 한국인 또는 한민족이 아닌 다른 명칭으로 불리는 데 분개한다. 그들은 자신을 ‘혼혈인’으로 분류하는 것에도 화를 낸다. 혼혈인은 순혈주의적 민족 관념에 기반을 둔 개념으로, 한민족과 이민족 사이에서 태어난 사람을 ‘제3의 범주’로 설정하여 한민족에서 배제하기 위한 장치로 작동하기 때문이다. 결혼이민자 자녀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제1조건은 그들을 100% 한국인-한민족으로 받아들이려는 인식의 전환이다. 아울러, 아동이 자신에 대해 자긍심을 가질 수 있게끔 부모와 한국사회 전체가 노력해야 한다. 한국과 부모 중 한 사람의 출신국을 이어줄 수 있는 소중한 인적자원이라는 점을 그들에게 인식시키고, 격려하는 게 중요하다. 그 구체적 방식으로는 다문화교육 추진체계 구축, ‘학교’의 결혼이민자 자녀 지원 기능 강화, 결혼이민자 자녀 교육을 위한 교사 역량 강화, 집단따돌림 예방 프로그램 운영, 학교를 통한 복지 및 상담 서비스 제공 등이 필수적이다. 2006년 교육인적자원부에서 발표한 정책을 충실히 추진하면서, 결혼이민자 자녀의 자긍심을 배양하고, 그들에 대한 차별적 시선을 제거하려는 다각도에 걸친 노력이 요망된다.

넷째, 민관 협력의 사회통합 모델 구축이다. 결혼이민자 사회통합 정책이 체계적으로 지속되기 위해서는 정부와 시민사회의 유기적 협력이 필수적이다. 정부의 기획과 예산 지원, 시민사회의 정열과 인력 지원이 결합되어, 정부-민간 파트너십을 적절히 구축하는 게 바람직하다. 민관 협력 네트워킹을 위해서는 ① 종합적 정책 체계에 바탕을 둔 민관 파트너십을 구축하여야 하고, ② 결혼이민자 지원단체 지원 방식을 체계화하여야 하며, ③ 결혼이민자 지원단체를 지원하기 위하여 ‘단체인증제’를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④ 기존 사회복지시설을 최대한 활용하는 쪽으로 지원사업의 방향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섯째, 결혼이민자가족지원법 제정이다. 결혼이민자가족의 사회통합 지원과 관련한 향후 과제는 ‘사회적 포함’(social inclusion)의 ‘실천’으로 요약할 수 있다. ‘사회적 배제’(social exclusion)를 극복하기 위한, 제도 개선 노력이 가시적 성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한국사회의 전체 구성원들이 부단히 노력하는 길밖에 없다. 한국사회의 구성원들이 사회적 포용을 삶의 현장에서 실천하여야 한다. 정부는 규제와 지원이라는 두 방향에 걸친 정책을 적절히 활용하여, 시민사회의 노력이 결실을 거두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그 구체적 방안으로, 결혼이민자가족지원법을 제정하여야 한다. 정책의 일관성ㆍ지속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라도 법률 제정은 필수적이다.

∙• ● 목차 ● •∙

제출문	i

감사의 글	iii

□결혼이민자 가족실태조사 및 중장기 지원정책방안 연구□ 요약문	v

제 1 장  서론	1

Ⅰ. 연구 목적과 필요성	3

Ⅱ. 결혼이민자의 유입과 거주 실태	3

Ⅲ. 연구 내용과 방법	23

1. 기초자료 분석	23

2. 결혼이민자 가족 실태조사	23

3. 영국ㆍ프랑스ㆍ독일의 이민자 가족 사회통합 방식 조사	26

4. 결혼이민자 가족의 사회통합 지원을 위한 중장기 정책방안 개발	27

Ⅳ. 보고서의 구성	27

제 2 장  국제결혼 과정	29

Ⅰ. 결혼이민자와 배우자의 인구학적 특성	31

1. 결혼이민자와 한국인 배우자의 거주지	31

2. 결혼이민자와 한국인 배우자의 연령	32

3. 학력	33

Ⅱ. 출신국과 현재 국적 관련 특성	37

1. 출신국 관련 특성	37

2. 현재 국적 관련 특성	39

3. 현재 혼인상태	44

4. 현재 보유증서	46

Ⅲ. 결혼과정	48

1. 배우자 소개 경로	48

2. 결혼(동거)기간	56

3. 결혼횟수	57

4. 결혼 전 배우자에 대한 정보일치정도	61

5. 결혼 전 배우자에 대한 정보와 다른 점	65

6. 한국 도착 전, 한국에 있던 본국사람	67

7. 한국 도착 전, 한국에 대한 정보 습득 경로	68

8. 첫 입국시기	69

9. 한국에서의 총 거주기간	70

10. 한국 첫 방문 목적	71

11. 결혼 후 본국 가족 초청 및 본국 방문	72

12. 한국인이 외국인을 배우자로 선택한 이유	76

Ⅳ. 맺음말	78

제 3 장  가족생활	83

Ⅰ. 가족구성	85

1. 결혼유형과 가족구조	85

2. 가족가치관	88

Ⅱ. 부부관계	90

1. 부부간의 의사소통과 언어문제	90

2. 부부, 가족ㆍ친족, 이웃관계 만족도	96

3. 부부갈등과 가족과의 갈등	99

4. 부부폭력	105

Ⅲ. 자녀관계	111

1. 자녀의 구성	111

2. 자녀양육과 보육	118

3. 자녀 임신과 출산	140

Ⅳ. 부모ㆍ친척관계	144

1. 배우자의 부모 또는 친척과의 관계	144

2. 이민자의 부모와의 관계	146

Ⅴ. 친구ㆍ이웃관계	147

1. 친구관계	148

2. 이웃관계	151

Ⅵ. 맺음말	154

제 4 장  경제생활	157

Ⅰ. 취업 상황 및 직업	159

1. 현재 취업 유무	159

2. 맞벌이 여부	161

3. 취업상황	162

4. 일주일 평균 근로시간	164

5. 본인과 배우자의 직업	165

6. 외국인으로 일하면서 느끼는 가장 큰 어려움	176

7. 본인 수입관리 주체	178

8. 한국인 배우자의 수입 관리	181

9. 향후 수입을 위한 경제활동을 계속할 계획	185

Ⅱ. 이민자의 미취업 상황	186

1. 현재 미취업 사유	186

2. 향후 취업의향	188

3. 향후 희망 직업	189

4. 취업을 위해 가장 필요한 지원	190

Ⅲ. 가정내 경제상황	191

1. 가족생활비의 출처	191

2. 월평균 가구소득	192

3. 이민자와 한국인 배우자의 월평균 소득수준	194

4. 이민자의 본국 가족에 대한 송금 유무와 빈도 및 금액	197

5. 배우자 본국 가족에게 경제적 지원을 하는 데 대한 태도	199

6. 이민자의 용돈 마련 방법	200

7. 용돈ㆍ생활비의 출처가 배우자일 경우 관리 방법	201

8. 한국에서의 경제적 생활수준	202

9. 이민자 본국 가족의 경제적 생활수준	205

Ⅳ. 맺음말	206

제 5 장  일상생활	211

Ⅰ. 여성의 지위와 성차별에 대한 태도	213

1. 한국에서 여성의 사회적 지위	213

2. 여성의 성차별에 대한 견해	214

Ⅱ. 한국생활의 애로사항	215

Ⅲ. 사회적 차별	218

1. 결혼이민자 가족의 사회적 차별	218

2. 결혼이민자 자녀의 사회적 차별	219

3. 이민자 가족이 우대 받은 경험	222

Ⅳ. 국민과 민족 정체성	223

1. 이민자의 국민 정체성	223

2. 이민자의 민족 정체성	224

3. 결혼이민자 자녀의 국민 정체성	225

4. 결혼이민자 자녀의 민족 정체성	226

Ⅴ. 역할의 상대적 중요성	228

1. ‘개인의 사회적 역할’ 대 ‘가족 내 아내(남편)로서의 역할’	228

2. ‘아내(남편) 역할’ 대 ‘부모 역할’	229

3. ‘자녀 역할’ 대 ‘부부 역할’	231

Ⅵ. 맺음말	232

제 6 장  사회정책 수요	235

Ⅰ. 사회적 서비스와 제도의 인지	237

Ⅱ. 이민자 사회통합서비스 경험 유무와 지원 기관	239

1. 한국어 교육	239

2. 한국요리 강습	240

3. 한국문화 관련 교육	241

4. 가족관계 상담	242

5. 가정폭력 상담	244

6. 컴퓨터ㆍ정보화 교육	244

7. 취업 교육과 훈련	245

Ⅲ. 가장 도움이 되는 이민자 사회통합 서비스	245

Ⅳ. 가장 필요한 이민자 사회통합 서비스	247

Ⅴ. 이민자 사회통합 서비스 필요 정도	250

Ⅵ. 희망하는 이민자 사회통합 서비스	252

1. 교육ㆍ훈련서비스	252

2. 의료ㆍ건강서비스	252

3. 생활 적응 서비스	252

Ⅶ. 이민자 사회통합 서비스를 받기 위해 가장 필요한 조건	254

Ⅷ. 맺음말	256

제 7 장  영국ㆍ프랑스ㆍ독일의 결혼이민자 사회통합 정책	259

Ⅰ. 유입국 사회의 이민자 통합 유형론	262

Ⅱ. 영국의 이민자 통합 정책	266

1. 이민정책의 기조	266

2. 결혼이민자의 체류와 시민권	268

3. 이민자 통합 정책	273

Ⅲ. 프랑스의 이민자 통합 정책	277

1. 이민정책의 기조	277

2. 결혼이민자의 체류와 시민권	280

3. 이민자 사회통합 정책	283

Ⅳ. 독일의 이민자 통합 정책	286

1. 이민정책의 기조	286

2. 결혼이민자의 체류와 시민권	287

3. 이민자 통합 정책	291

Ⅴ. 결혼이민자 사회통합 정책의 방향	296

제 8 장  결론: 결혼이민자 가족의 중장기 지원정책 방안	299

Ⅰ. 현행 결혼이민자 가족 통합 정책	301

Ⅱ. 결혼이민자 가족 통합 정책의 체계 정비	303

1. 차등 없는 사회복지제도 혜택 부여	304

2. 가정폭력 문제에 대한 적극적 개입	304

3. 국제결혼중개 행위 규제	305

4. 결혼이민자 대상의 한국어 교육과 적응 교육	306

5. 아동의 학교생활 적응 지원	307

6. 한국인 대상의 교육과 홍보	307

7. 정책 추진체계 구축	307

8. 정책 추진방법	308

Ⅲ. 결혼이민자 가족의 중장기 지원 정책	308

1. 민주적이고 양성평등한 가족생활 실천	310

2. 바람직한 국제결혼 모델의 정립	310

3. ‘아동’의 건강한 발달과 사회적응 지원	312

4. 민관협력의 사회통합 모델 구축	313

5. 결혼이민자가족지원법 제정	314

참고문헌	317

부록	323

부록 1. 결혼이민자용 질문지	325

부록 2. 한국인배우자용 질문지	345

부록 3: 심층면접표 ― 결혼이민자의 가족생활	355

English Abstract	361

필자 소개	377

∙• ● 표 차례 ● •∙

<표 1-1> 국제결혼 건수와 비율, 1990∼2005년	4

<표 1-2> 결혼이민자의 국적별 결혼건수, 2000∼2005년	4

<표 1-3> 시도별 국제결혼 건수와 비율, 2005년	5

<표 1-4> 남성 농림어업 종사자의 국제결혼건수, 2004∼2005년	7

<표 1-5> 결혼이민자의 출신국ㆍ연령ㆍ체류기간, 2006년 5월 31일	8

<표 1-6> ‘외국인의 귀화’ 또는 ‘외국국적 동포의 국적회복’ 건수, 1991∼2005년	9

<표 1-7> 결혼이민자의 거주지역, 2006년 5월 31일	11

<표 1-8> 결혼이민자의 거주지역별 출신국ㆍ연령ㆍ체류기간, 2006년 5월 31일	13

<표 1-9> 결혼이민자의 평균 연령과 평균 체류기간, 2006년 5월 31일	14

<표 1-10> 행정구역별ㆍ도농별 결혼이민자 수와 평균연령, 2006년 5월 31일	15

<표 1-11> 성별ㆍ출신국별ㆍ거주지별 결혼이민자 가족 구성원 수, 2006년 4월	16

<표 1-12> 결혼이민자의 성별ㆍ연령별 구성, 2006년 5월 31일	17

<표 1-13> 가임기 여성결혼이민자 수 및 출산 건수 빛 비율, 2003∼2006년	18

<표 1-14> 시도별 가임기 여성결혼이민자 수 및 출산 건수 빛 비율, 2005년	19

<표 1-15> 결혼이민자 자녀 취학자 수, 2006년 4월 1일	20

<표 1-16> 결혼이민자 가족의 비율과 그들의 정책 수요, 2006년 7월	21

<표 1-17> 결혼이민자의 이혼건수, 2002∼2005년	22

<표 1-18> 결혼이민자의 국적별 이혼건수, 2002∼2005년	22

<표 1-19> 결혼이민자 모집단과 표본집단의 성별ㆍ거주지별 분포	24

<표 1-20> 결혼이민자 표본집단의 성별ㆍ거주지별ㆍ출신국별 분포	25

<표 1-21> 결혼이민자 심층면접 대상자 명단	26

<표 2-1> 결혼이민자 및 한국인 배우자의 거주지역 분포	31

<표 2-2> 결혼이민자와 그 배우자의 평균 연령	32

<표 2-3> 결혼이민자와 한국인 배우자의 학력	34

<표 2-4> 결혼이민자와 한국인 배우자의 학력 차이	36

<표 2-5> 출신국	37

<표 2-6> 이민자 부모의 한민족 여부	38

<표 2-7> 본국 거주지 유형	39

<표 2-8> 본국 국적 유지 여부	40

<표 2-9> 한국 국적 취득 여부	41

<표 2-10> 한국 국적 취득 계획	42

<표 2-11> 한국 국적 비취득 계획 이유	43

<표 2-12> 현재 혼인상태	45

<표 2-13> 현재 함께 사는 가족	45

<표 2-14> 현재 보유 증서	47

<표 2-15> 배우자 만난 방법	49

<표 2-16> 배우자 소개 시 사례비 지급여부	53

<표 2-17> 배우자를 만난 방법별 배우자 소개 사례비 지급여부: 여성 결혼이민자 응답	54

<표 2-18> 배우자를 만난 방법별 배우자 소개 사례비 지급여부: 한국인 남편 응답	54

<표 2-19> 결혼(동거) 기간	56

<표 2-20> 이민자의 결혼횟수	57

<표 2-21> 한국인 배우자 결혼횟수	59

<표 2-22> 부부간 결혼횟수 비교	60

<표 2-23> 결혼 전 배우자에 대한 정보 일치 정도	62

<표 2-24> 배우자 만난 방법별 결혼 전 배우자에 대한 정보일치정도: 여성 결혼이민자	63

<표 2-25> 결혼전 배우자에 대한 정보 일치 정도: 한국인 남편	64

<표 2-26> 배우자 만난 방법별 결혼전 배우자에 대한 정보 일치 정도: 한국인 남편	64

<표 2-27> 결혼 전 배우자에 대한 정보와 실제의 차이점	65

<표 2-28> 한국 도착 전 한국에 있던 본국사람	67

<표 2-29> 한국 도착 전 한국에 대한 정보 습득 경로	68

<표 2-30> 한국 첫 입국 시기	69

<표 2-31> 거주기간	70

<표 2-32> 한국 첫 방문목적	71

<표 2-33> 결혼 후 본국가족 초청여부 및 초청가족	72

<표 2-34> 본국가족의 한국 방문 여부 및 방문자	74

<표 2-35> 본국 가족의 한국 방문 목적	75

<표 2-36> 외국인을 배우자로 선택한 이유	76

<표 3-1> 현재 결혼 상태	85

<표 3-2> 현 동거가족	86

<표 3-3> 결혼(동거)기간	87

<표 3-4> 아내의 가장 중요한 역할	89

<표 3-5> 남편의 가장 중요한 역할	90

<표 3-6> 배우자와 대화 시 주 사용언어	91

<표 3-7> 한국어 습득 방법	93

<표 3-8> 한국어 사용 시 불편정도	93

<표 3-9> 이민자와 한국인 배우자의 언어실력: 한국인 배우자 조사	95

<표 3-10> 한국인 배우자의 향후 이민자 본국어 습득 의향	95

<표 3-11> 이민자의 가족ㆍ친족과 이웃관계 만족도	97

<표 3-12> 부부관계 만족도	98

<표 4-13> 가족 중 가장 힘든 관계	100

<표 4-14> 외국인과 결혼해서 느끼는 문화적 차이	101

<표 3-15> 한국인이 외국인과 결혼해서 겪는 어려움	103

<표 3-16> 부부싸움 빈도	104

<표 3-17> 부부싸움 이유	104

<표 3-18> 부부 간 불화 시 상담원	105

<표 3-19> 한국인 배우자의 폭력적 행동	106

<표 3-20> 배우자의 폭언ㆍ폭행에 대한 대응 방법	107

<표 3-21> 가정폭력에 대한 경찰 신고 경험	108

<표 3-22> 가정폭력을 경찰에 신고하지 못한 이유: 가정폭력 미신고자 조사	108

<표 3-23> 가정폭력 상담 서비스 이용 여부	109

<표 3-24> 가정폭력 해결 방법의 도움 정도	110

<표 3-25> 이혼을 고려했으나 이혼하지 않은 이유	111

<표 3-26> 현 배우자와의 사이에서 출산한 자녀 수	112

<표 3-27> 한국인 배우자의 이전 결혼 출산 자녀 유무	112

<표 3-28> 이민자 자녀의 성별	113

<표 3-29> 이민자 자녀의 취학 현황	114

<표 3-30> 이민자 자녀의 건강상태	114

<표 3-31> 현재 배우자의 이전 결혼 출산 자녀와 동거 여부	115

<표 3-32> 이민자의 이전 결혼에서 태어난 자녀 유무	116

<표 3-33> 이민자의 이전 결혼 출산 자녀의 동거 여부	117

<표 3-34> 이민자의 이전 결혼 출산 자녀를 한국에 데려올 의향	117

<표 3-35> 배우자의 전 자녀 한국으로 데려오는 데 가장 큰 어려움	118

<표 3-36> 자녀 양육ㆍ교육 문제를 주로 결정하는 사람	119

<표 3-37> 낮 시간대 미취학 자녀 양육자ㆍ양육기관	120

<표 3-38> 미취학자녀 주 양육자ㆍ양육기관	120

<표 3-39> 이민자 가족의 한 달 평균 보육료	121

<표 3-40> 미취학 자녀 보육시설 비이용 이유	122

<표 3-41> 취학아동의 방과 후 보육자ㆍ보육기관	122

<표 3-42> 취학아동의 방과 후 학업 지도자	123

<표 3-43> 이민자 본인이 자녀 학업지도를 못하는 이유	125

<표 3-44> 한국인 배우자가 자녀 학업지도를 못하는 이유	125

<표 3-45> 학교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자녀	126

<표 3-46> 자녀의 학교에 대한 만족도	127

<표 3-47> 자녀의 학교 교사에 대한 만족도	128

<표 3-48> 자녀의 학교에 바라는 점	129

<표 3-49> 자녀와의 대화빈도	131

<표 3-50> 자녀와 대화 시 사용언어	132

<표 3-51> 자녀와 대화시 본국어 사용 빈도	133

<표 3-52> 자녀가 집단 따돌림을 당한 경험 유무	133

<표 3-53> 자녀가 집단 따돌림을 당하는 이유	134

<표 3-54> 자녀 양육 시 어려운 점	135

<표 3-55> 이민자 자녀의 사회생활 적응	136

<표 3-56> 향후 자녀가 교육받기를 희망하는 나라	137

<표 3-57> 향후 자녀의 취업 희망 국가	139

<표 3-58> 이민자로서 자녀 양육 시 가장 필요한 것	140

<표 3-59> 여성 결혼이민자의 임신 경험률	140

<표 3-60> 임신 시 가장 어려웠던 점	141

<표 3-61> 출산 시 가장 어려웠던 점	141

<표 3-62> 출산 시 가장 필요한 도움	142

<표 3-63> 아이 출산 계획이 없는 까닭	143

<표 3-64> 배우자의 부모 및 친척과의 관계 만족도	145

<표 3-65> 이민자의 배우자 가족ㆍ친척 모임 참여 빈도	145

<표 3-66> 이민자 부모에 대한 경제적 지원 여부를 주로 결정하는 사람	146

<표 3-67> 이민자 가족ㆍ친척 모임 참여 빈도	147

<표 3-68> 가깝게 지내는 주위인물	148

<표 3-69>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친구	149

<표 3-70> 본국인 친구나 단체 모임 참여 빈도	149

<표 3-71> 배우자의 친구나 단체 모임 참여 빈도	150

<표 3-72> 자녀 학교의 학부모 모임 참여 빈도	151

<표 3-73> 몸이 아파 집안일을 부탁할 경우 도움 청하는 대상	152

<표 3-74> 많은 돈을 빌릴 일이 생길 경우 도움 청하는 대상	153

<표 3-75> 누군가와 이야기 나누고 싶을 때 도움 청하는 대상	153

<표 4-1> 이민자와 한국인 배우자의 현재 취업 정도	160

<표 4-2> 이민자 부부의 맞벌이 정도	162

<표 4-3> 이민자의 취업상황	163

<표 4-4> 한국인 배우자의 취업상황	163

<표 4-5> 한국인의 종사상의 지위	164

<표 4-6> 일주일 평균 근로시간	165

<표 4-7> 이민자의 본국 직업	166

<표 4-8> 이민자의 한국에서의 현재 직업	167

<표 4-9> 여성 이민자의 본국에서의 직업과 현재 한국에서의 직업	170

<표 4-10> 이민자의 장래 희망 직업	172

<표 4-11> 여성 이민자의 한국에서의 현재 직업과 장래 희망 직업	173

<표 4-12> 한국인 배우자의 현재 직업	175

<표 4-13> 한국인 남편의 직업과 외국인 아내의 현재 직업	176

<표 4-14> 외국인으로 일하면서 느끼는 가장 큰 어려움	177

<표 4-15> 이민자 소득 관리 주체: 이민자 조사	180

<표 4-16> 이민자 소득 관리 주체: 한국인 배우자 조사	180

<표 4-17> 한국인 배우자의 수입 관리 주체: 이민자 조사	182

<표 4-18> 자신의 수입 관리 주체: 한국인 조사	182

<표 4-19> 향후 수입을 위한 경제활동을 계속할 계획 유무	186

<표 4-20> 현재 미취업 이유	187

<표 4-21> 향후 취업의향	188

<표 4-22> 향후 희망 직업	190

<표 4-23> 취업을 위해 가장 필요한 도움	191

<표 4-24> 가족생활비의 출처	192

<표 4-25> 월평균 가구소득: 이민자 조사	193

<표 4-26> 월평균 가구소득: 한국인 배우자 조사	194

<표 4-27> 이민자의 월평균 소득: 이민자 조사	195

<표 4-28> 한국인 배우자의 월평균 소득: 한국인 배우자 조사	195

<표 4-29> 본국 가족에 대한 송금 유무와 빈도 및 금액: 이민자 조사	198

<표 4-30> 이민자 본국 가족에 대한 송금 유무와 빈도 및 금액: 한국인 배우자 조사	198

<표 4-31> 배우자 본국 가족에 대한 경제적 도움에 대한 찬반 의견	200

<표 4-32> 이민자의 용돈 마련 방법	201

<표 4-33> 용돈ㆍ생활비의 출처가 배우자일 경우 관리 방법	202

<표 4-34> 결혼이민자 가족의 한국에서의 경제적 생활수준	203

<표 4-35> 이민자의 본국 가족의 경제적 생활수준	206

<표 5-1> 이민자 본국과 한국의 여성의 사회적 지위 비교	214

<표 5-2> “한국에서는 여성에 대한 성차별이 심하다”에 대한 이민자의 평가	215

<표 5-3> 한국에서 생활하면서 가장 힘든 점	216

<표 5-4> 한국 내에서 결혼이민자와 그 가족의 사회적 차별 경험	219

<표 5-5> 학교에서 교사나 친구의 이민자 자녀 차별 경험	221

<표 5-6> 이민자여서 우대받은 경험	222

<표 5-7> 이민자의 국민 정체성	223

<표 5-8> 이민자의 민족 정체성	225

<표 5-9> 결혼이민자 자녀의 국민 정체성	226

<표 5-10> 결혼이민자 자녀의 민족 정체성	227

<표 5-11> 역할의 상대적 중요성: 개인 대 아내(남편)	229

<표 5-12> 역할의 상대적 중요성: 아내(남편) 대 자녀들의 어머니(아버지)	230

<표 5-13> 역할의 상대적 중요성: 아들(딸) 대 아내(남편)	232

<표 6-1> 인지하는 사회적 서비스 및 제도	238

<표 6-2> 한국어 교육 경험률	240

<표 6-3> 한국요리 강습 경험률	241

<표 6-4> 한국문화 관련 교육 경험률	242

<표 6-5> 가족관계 상담 경험률	243

<표 6-6> 가정폭력 상담 경험률	243

<표 6-7> 컴퓨터ㆍ정보화 교육 경험률	244

<표 6-8> 취업 교육과 훈련 경험률	245

<표 6-9> 가장 도움이 된 이민자 사회통합 서비스: 1순위	246

<표 6-10> 가장 도움이 된 이민자 사회통합 서비스: 1순위＋2순위	246

<표 6-11> 가장 필요한 이민자 사회통합 서비스: 1순위	248

<표 6-12> 가장 필요한 이민자 사회통합 서비스: 1순위＋2순위	248

<표 6-13> 이민자 사회통합 서비스 필요 정도	250

<표 6-14> 이민자 사회통합 서비스 필요 정도: 평균 점수	251

<표 6-15> 희망하는 교육ㆍ훈련 서비스	251

<표 6-16> 희망하는 의료ㆍ건강 서비스	253

<표 6-17> 희망하는 생활 적응 서비스	253

<표 6-18> 이민자 사회통합서비스를 위해 가장 필요한 조건	254

<표 7-1> 영국ㆍ프랑스ㆍ독일의 이민정책	265

<표 7-2> EU 회원국간 이민 통제 정책	268

<표 7-3> 영국의 이주자 지원 시민단체의 정부 재정지원 수혜 여부	276

<표 7-4> 독일 거주 외국인의 체류자격과 취업자격	289

<표 7-5> 영국ㆍ프랑스ㆍ독일의 이민자 통합 정책	297

<표 8-1> 현행 결혼이민자 통합 정책: 7개 정책과제와 26개 단위과제	302

<표 8-2> 결혼이민자 통합 정책 체계의 분류	303

∙• ● 그림 차례 ● •∙

[그림 1-1] 전국의 기초지방자치단체별 국제결혼율, 2005년	6

[그림 2-1] 배우자 소개 경로	49

[그림 2-2] 배우자 소개시 사례비 지급여부	54

[그림 2-3] 이민자 결혼 횟수	58

[그림 2-4] 한국인 배우자 결혼 횟수	59

[그림 2-5] 결혼 전 배우자에 대한 정보 일치 정도	62

[그림 2-6] 결혼 전 배우자에 대한 정보와 실제의 차이점	66

[그림 3-1] 아내의 가장 중요한 역할	88

[그림 3-2] 남편의 가장 중요한 역할	89

[그림 3-3] 이민자의 한국어 실력과 한국인 배우자의 외국어 실력: 한국인 배우자 조사	94

[그림 3-4] 이민자와 한국인 배우자의 가족ㆍ친족과 이웃관계 만족도	96

[그림 3-5] 이민자와 한국인 배우자의 부부관계 만족도	98

[그림 3-6] 가족 중 가장 힘든 관계	100

[그림 3-7] 이혼을 고려했으나 이혼하지 않은 이유	110

[그림 3-8] 자녀 양육ㆍ교육 문제를 주로 결정하는 사람	119

[그림 3-9] 본인이 자녀 학업지도를 못하는 사유	124

[그림 3-10] 자녀의 학교에 대한 만족도	126

[그림 3-11] 자녀의 학교 교사에 대한 만족도	127

[그림 3-12] 자녀의 학교에 바라는 점	128

[그림 3-13] 자녀와의 대화 빈도	131

[그림 3-14] 향후 자녀가 교육받기를 희망하는 나라	137

[그림 3-15] 향후 자녀 출산 계획	142

[그림 3-16] 향후 아이 출산계획이 없는 까닭	143

[그림 3-17] 이웃관계 만족도	151

[그림 4-1] 현재 취업률	159

[그림 4-2] 일주일 평균 근로시간	164

[그림 4-3] 본인 수입 관리 주체	178

[그림 4-4] 한국인 배우자의 수입 관리 주체	181

[그림 4-5] 향후 수입을 위한 경제활동 계속할 의향	186

[그림 4-6] 월평균 가구소득	193

[그림 4-7] 이민자의 본국 가족에 대한 송금 여부와 빈도	197

[그림 4-8] 보통 한국가족 대비 한국에서의 경제적 생활수준	203

[그림 4-9] 이민자 본국 가족의 경제적 생활수준	205

[그림 5-1] 한국 내에서 결혼이민자와 그 가족의 사회적 차별 경험	218

[그림 5-2] 학교에서 교사나 친구의 이민자 자녀 차별 경험	221

[그림 5-3] 본인 또는 배우자가 이민자여서 우대받은 경험	222

[그림 5-4] 결혼이민자 자녀의 국민 정체성	225

[그림 5-5] 결혼이민자 자녀의 민족 정체성	227

[그림 5-6] 역할의 상대적 중요성: 개인 대 아내(남편)	228

[그림 5-7] 역할의 상대적 중요성: 아내(남편) 대 자녀들의 어머니(아버지)	230

[그림 5-8] 역할의 상대적 중요성: 아들(딸) 대 아내(남편)	231

[그림 6-1] 이민자 사회통합 서비스 인지 정도	238

[그림 6-2] 이민자의 사회통합 교육 프로그램 참여 정도	239

[그림 6-3] 이민자 사회통합 서비스 받기 위해 필요한 조건	254

[그림 7-1] 유입국 사회의 이민자 통합 유형	262

[그림 7-2] EU 회원국	267

제1장

서론

제 1 장  서론

Ⅰ. 연구 목적과 필요성

최근 국제결혼의 급증에 따라, 결혼이민자 가족의 사회문화적 적응과 가족의 안정성 강화, 사회통합 지원이 사회적 문제로 부상하고 있다. 이 연구는 최근 증가하고 있는 국제결혼 현상에 대한 체계적 분석을 시도한다. 구체적으로, ① 전국적 차원에서 결혼이민자와 그 가족 특히 ‘아동’의 생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② 그들의 사회문화적 욕구를 파악하는 한편, ③ 결혼이민자 가족 중장기 지원 정책의 방향을 정립하고 사회통합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마련하는 데 필요한 기초자료를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국내 결혼이민자에 대한 성공적 사회통합을 달성하기 위해서 필수적인 사항을 점검하고, 이민자 사회통합 정책이 추구해야할 중장기 방향을 설정하는 본 연구는 이민사회로의 진입 초기에 있는 한국사회에서는 필수적일 뿐 아니라 시급하다.

Ⅱ. 결혼이민자의 유입과 거주 실태

<표 1-1>에 의하면, 1990∼2005년의 16년간 국제결혼 건수는 240,755건이다. 1990년 이후 2005년까지 한국 남성과 결혼한 외국인 여성은 159,942명이고, 한국여성과 결혼한 외국인 남성은 80,813명이다. 1994년까지는 한국인 여성이 외국인 남성과 결혼하는 경우가 다수를 이루었으나, 1995년 이후에는 한국인 남성과 외국인 여성의 국제결혼이 훨씬 많아졌다. 국제결혼이 비약적으로 증가한 것은 2003년 이후인데, 그 원인은 국제결혼중개업체의 난립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한건수ㆍ설동훈, 2006).

2005년 총 결혼건수 316,375건 중 국제결혼이 43,121건(13.6%)이었고, 그 중 72.3%(31,180건)는 한국 남성과 외국인 여성의 결혼이고, 나머지 27.7%(11,941건)은 한국 여성과 외국인 남성의 결혼이다. 최근으로 올수록 국제결혼 중에서 한국 남성과 외국인 여성의 결혼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다. 국제결혼을 하는 한국인들은 대체로 소득수준이 낮은 계층에 집중되어 있다. 그들의 배우자인 결혼이민자들은 의사소통의 어려움, 문화적 차이로 인한 고충, 차별 대우 등으로 고통받는 사람이 적지 않아, 결혼이민자 가족은 국가가 제공하는 복지 서비스의 주요 수혜 대상 집단으로 등장하고 있다(설동훈ㆍ김윤태ㆍ김현미ㆍ윤홍식ㆍ이혜경ㆍ임경택ㆍ정기선ㆍ주영수ㆍ한건수, 2005).

<표 1-1> 국제결혼 건수와 비율, 1990∼2005년

(단위: 건, %)
연도	총 결혼건수		국제결혼			외국인 아내			외국인 남편
			결혼건수	구성비율		결혼건수	구성비율		결혼건수	구성비율
1990	399,312		4,710	1.2		619	0.2		4,091	1.0
1991	416,872		5,012	1.2		663	0.2		4,349	1.0
1992	419,774		5,534	1.3		2,057	0.5		3,477	0.8
1993	402,593		6,545	1.6		3,109	0.8		3,436	0.9
1994	393,121		6,616	1.7		3,072	0.8		3,544	0.9
1995	398,484		13,494	3.4		10,365	2.6		3,129	0.8
1996	434,911		15,946	3.7		12,647	2.9		3,299	0.8
1997	388,591		12,448	3.2		9,266	2.4		3,182	0.8
1998	375,616		12,188	3.2		8,054	2.1		4,134	1.1
1999	362,673		10,570	2.9		5,775	1.6		4,795	1.3
2000	334,030		12,319	3.7		7,304	2.2		5,015	1.5
2001	320,063		15,234	4.8		10,006	3.1		5,228	1.6
2002	306,573		15,913	5.2		11,017	3.6		4,896	1.6
2003	304,932		25,658	8.4		19,214	6.3		6,444	2.1
2004	310,944		35,447	11.4		25,594	8.2		9,853	3.2
2005	316,375		43,121	13.6		31,180	9.9		11,941	3.8
1990∼2005	5,884,864		240,755	4.1		159,942	2.7		80,813	1.4
자료: 통계청, 인구동태(혼인, 이혼). http://kosis.nso.go.kr 계산.

<표 1-2> 결혼이민자의 국적별 결혼건수, 2000∼2005년

(단위: 건)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한국남성＋외국여성 결혼		7,304	10,006	11,017	19,214	25,594	31,180
	중국	3,586	7,001	7,041	13,373	18,527	20,635
	베트남	95	134	476	1,403	2,462	5,822
	일본	1,131	976	959	1,242	1,224	1,255
	필리핀	1,358	510	850	944	964	997
	몽골	77	118	195	318	504	561
	우즈베키스탄	43	66	183	329	247	333
	미국	235	265	267	323	344	285
	태국	270	185	330	346	326	270
	기타	509	751	716	936	996	1,022
외국남성＋한국여성 결혼		5,015	5,228	4,896	6,444	9,853	11,941
	중국	218	222	272	1,199	3,621	5,042
	일본	2,941	3,011	2,377	2,613	3,378	3,672
	미국	1,095	1,132	1,210	1,237	1,348	1,413
	캐나다	149	164	174	223	230	285
	방글라데시	16	38	46	158	186	252
	파키스탄	39	64	126	130	103	219
	영국	66	70	87	88	120	106
	오스트레일리아	74	79	89	108	136	102
	기타	417	448	515	688	731	850
자료: 통계청, 『2005년 혼인ㆍ이혼통계 결과』, 2006, pp. 5, 7.

<표 1-2>에는 결혼이민자의 출신국별 국제결혼의 추이가 제시되어 있다. 2005년 한국 남성과 외국 여성의 국제결혼 건수를 여성 결혼이민자의 국적별로 살펴보면, 중국 20,635건(66.2%), 베트남 5,822건(18.7%), 일본 1,255건(4.0%) 등의 순이다. 중국인 중에는 동포(조선족)가 포함되어 있다. 한국인 남성의 국제결혼 상대자의 과반수 이상을 중국 출신 여성이 차지하고 있다. 2002년 이전까지는 일본 여성이 중국에 이어 두 번째였으나, 2003년 이후 한국인 남성과 베트남 여성의 결혼이 급증하여, 이제는 베트남이 두 번째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한편, 2005년 한국 여성과 외국 남성의 국제결혼 건수를 남성 결혼이민자의 국적별로 제시하면, 중국 5,042건(42.2%), 일본 3,672건(30.8%), 미국 1,413건(11.8%) 등의 순이다. 한국 여성과 결혼한 외국 남성의 출신국은 일본ㆍ미국ㆍ캐나다ㆍ영국ㆍ오스트레일리아 등 선진국 출신이 주류를 이루었으나, 2003년 이후 중국ㆍ방글라데시ㆍ파키스탄 남성과 한국인 여성의 국제결혼이 증가하고 있다. 그것은 국내에서 일하던 남성 이주노동자들이 한국인 여성과 결혼한 사례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표 1-3>에서 2005년 광역 시ㆍ도별 국제결혼 건수를 살펴보면, 서울(11,507건)이 가장 많고, 경기(9,962건)와 인천(2,712건)이 뒤를 잇는다. 하지만 전체 결혼 중 국제결혼 비율은, 국외 거주자가 20.0%로 가장 높고, 이어 인천(16.4%)ㆍ서울(16.1%)ㆍ전북(15.7%)ㆍ전남(14.5%)ㆍ경기(13.8%)ㆍ충남(13.1%)ㆍ충북(13.0%)ㆍ경북(11.3%)ㆍ광주(11.1%)ㆍ강원(10.9%)ㆍ부산(10.4%)ㆍ경남(10.1%)ㆍ울산(9.9%)ㆍ대구(9.7%)ㆍ제주(9.7%)ㆍ대전(7.8%)의 순이다.

<표 1-3> 시도별 국제결혼 건수와 비율, 2005년

(단위: 건, %)
연도	총 결혼건수		국제결혼			외국인 아내			외국인 남편
			결혼건수	구성비율		결혼건수	구성비율		결혼건수	구성비율
전국	316,375		43,121	13.6		31,180	9.9		11,941	3.8
서울특별시	71,286		11,507	16.1		7,637	10.7		3,870	5.4
부산광역시	18,973		1,977	10.4		1,408	7.4		569	3.0
대구광역시	13,152		1,280	9.7		1,014	7.7		266	2.0
인천광역시	16,515		2,712	16.4		2,015	12.2		697	4.2
대전광역시	7,827		607	7.8		498	6.4		109	1.4
광주광역시	9,035		1,004	11.1		779	8.6		225	2.5
울산광역시	6,939		686	9.9		560	8.1		126	1.8
경기도	72,431		9,962	13.8		7,341	10.1		2,621	3.6
강원도	8,496		924	10.9		769	9.1		155	1.8
충청북도	8,390		1,088	13.0		920	11.0		168	2.0
충청남도	12,107		1,590	13.1		1,378	11.4		212	1.8
전라북도	10,196		1,597	15.7		1,385	13.6		212	2.1
전라남도	9,984		1,446	14.5		1,327	13.3		119	1.2
경상북도	14,639		1,659	11.3		1,489	10.2		170	1.2
경상남도	18,664		1,888	10.1		1,636	8.8		252	1.4
제주도	3,382		328	9.7		231	6.8		97	2.9
국외	14,359		2,866	20.0		793	5.5		2,073	14.4
자료: 통계청, 인구동태(혼인, 이혼). http://kosis.nso.go.kr 계산.

[그림 1-1] 전국의 기초지방자치단체별 국제결혼율, 2005년

주: 국제결혼율 30% 이상 지역은 2004년에 5곳이었으나 2005년에는 23곳으로 증가하였다.

자료: ≪중앙일보≫ 2006ㆍ4ㆍ3, p. 1.

<표 1-4> 남성 농림어업 종사자의 국제결혼건수, 2004∼2005년

(단위: 건, %)
구분	2004년								2005년
	전체 결혼건수 (A)	한국남성 ＋ 외국여성 (B)	농림남성 ＋ 외국여성 (C)	농림어업 종사 남성 의 결혼 (D)	구성 비율 (C/B)	구성 비율 (C/D)	구성 비율 (D/A)		전체 결혼건수 (A)	한국남성 ＋ 외국여성 (B)	농림남성 ＋ 외국여성 (C)	농림어업 종사 남성 의 결혼 (D)	구성 비율 (C/B)	구성 비율 (C/D)	구성 비율 (D/A)
전국	310,944	25,594	1,814	6,629	7.1	27.4	2.1		316,375	31,180	2,885	8,027	9.3	35.9	2.5
서울	71,553	6,565	33	103	0.5	32.0	0.1		71,286	7,637	46	129	0.6	35.7	0.2
부산	19,898	1,386	32	258	2.3	12.4	1.3		18,973	1,408	50	248	3.6	20.2	1.3
대구	13,792	826	15	63	1.8	23.8	0.5		13,152	1,014	39	83	3.8	47.0	0.6
인천	15,900	1,565	34	129	2.2	26.4	0.8		16,515	2,015	54	156	2.7	34.6	0.9
광주	8,012	545	13	67	2.4	19.4	0.8		7,827	498	23	64	4.6	35.9	0.8
대전	8,857	589	17	45	2.9	37.8	0.5		9,035	779	23	60	3.0	38.3	0.7
울산	6,647	363	18	51	5.0	35.3	0.8		6,939	560	25	59	4.5	42.4	0.9
경기	70,236	5,967	223	784	3.7	28.4	1.1		72,431	7,341	274	900	3.7	30.4	1.2
강원	8,235	611	108	399	17.7	27.1	4.8		8,496	769	166	505	21.6	32.9	5.9
충북	8,534	809	119	329	14.7	36.2	3.9		8,390	920	192	415	20.9	46.3	4.9
충남	11,418	1,027	243	842	23.7	28.9	7.4		12,107	1,378	370	894	26.9	41.4	7.4
전북	10,111	1,195	213	566	17.8	37.6	5.6		10,196	1,385	319	754	23.0	42.3	7.4
전남	9,675	1,030	269	975	26.1	27.6	10.1		9,984	1,327	428	1,088	32.3	39.3	10.9
경북	14,000	1,030	256	807	24.9	31.7	5.8		14,639	1,489	482	1,105	32.4	43.6	7.5
경남	18,375	1,077	168	680	15.6	24.7	3.7		18,664	1,636	338	844	20.7	40.0	4.5
제주	3,325	268	51	244	19.0	20.9	7.3		3,382	231	53	276	22.9	19.2	8.2
국외	12,376	741	2	287	0.3	0.7	2.3		14,359	793	3	447	0.4	0.7	3.1
자료: 통계청, 『2005년 혼인ㆍ이혼통계 결과』, 2006, p. 6.

[그림 1-1]에는 전국의 기초지방자치단체별 국제결혼율 분포가 제시되어 있다. 2005년에 국제결혼율이 30%가 넘은 기초지방자치단체는 23곳이다. 서울 종로구의 국제결혼율이 67.5%로 단연 높은데, 그것은 외국 대사관이 모여 있는 정치ㆍ경제 중심지라는 점과 관련이 있다. 나머지 22개 지역은 모두 농촌 지역이다. 충북 보은군(40.0%), 전남 함평균(37.6%), 전북 임실군(37.5%), 전북 진안군(37.4%) 등의 순으로 국제결혼율이 높다. 22개 지역 중 강원도 영월군, 전남 구례군, 전북 임실군 등 세 곳에만 기차역이 있다. 기차가 닿지 않는 오지일수록 신붓감을 구할 수 없어 외국인 신부를 많이 받아들인 것으로 풀이된다. 즉, 국제결혼은 개인 또는 가족 수준뿐 아니라 지역사회 수준의 사회경제적 차이를 반영한다.

[그림 1-1]에서 농촌지역의 국제결혼 비율이 높음을 확인하였으므로, 농림어업 종사자의 국제결혼 현황을 <표 1-4>를 통해 자세히 살펴보기로 한다. 국제결혼을 한 농림어업 종사자는 거의 전원이 남성이다. 그래서 ‘남성 농림어업 종사자’의 국제결혼 건수를 제시하였다. 2004년 ‘남성 농림어업 종사자’의 국제결혼 건수는 1,814건이었고, 2005년은 2,885건이었다. 그것이 ‘한국인 남성과 외국인 여성의 국제결혼’(한국남성＋외국여성) 건수 중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계산하면, 2004년에는 7.1%였고, 2005년에는 9.3%였다. 한국사회가 공업화를 달성한 이후 인구의 대다수가 도시에 거주하면서 비농림어업에 종사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인 남성의 국제결혼’ 중 ‘농림어업 종사 남성의 국제결혼’이 차지하는 비중이 낮다. 그렇지만 ‘국내 남성 농림어업 종사자의 결혼’ 건수 중에서 국제결혼이 차지하는 비율은 2004년 27.4%에서 2005년에는 35.9%로 급증하였다. 이는 농림어업에 종사하는 남성의 3분의 1 이상이 국제결혼을 하였다는 뜻이므로, 향후 농촌사회의 성격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중요한 인구학적 현상으로 파악된다.

<표 1-5> 결혼이민자의 출신국ㆍ연령ㆍ체류기간, 2006년 5월 31일

(단위: 명, %)
		인원(명)				구성비율(%)
		전체	남성	여성		전체	남성	여성
전체		83,080	9,553	73,527		100.0	100.0	100.0
출신국
한국계 중국인		33,428	3,886	29,542		40.2	40.7	40.2
중국 한족		17,404	1,668	15,736		20.9	17.5	21.4
베트남		10,238	45	10,193		12.3	0.5	13.9
일본		7,148	576	6,572		8.6	6.0	8.9
필리핀		4,048	131	3,917		4.9	1.4	5.3
태국		1,513	22	1,491		1.8	0.2	2.0
몽골		1,433	25	1,408		1.7	0.3	1.9
기타 선진국		2,842	1,753	1,089		3.4	18.4	1.5
구소련ㆍ동유럽		2,559	96	2,463		3.1	1.0	3.3
아시아 저개발국		2,174	1,225	949		2.6	12.8	1.3
기타 저개발국		293	126	167		0.4	1.3	0.2
현재 연령
20대		25,962	837	25,125		31.2	8.8	34.2
30대		27,459	3,956	23,503		33.1	41.4	32.0
40대		22,495	3,273	19,222		27.1	34.3	26.1
50대 이상		7,164	1,487	5,677		8.6	15.6	7.7
입국당시 연령
20대		34,582	1,718	32,864		41.6	18.0	44.7
30대		26,412	3,898	22,514		31.8	40.8	30.6
40대		17,499	2,876	14,623		21.1	30.1	19.9
50대 이상		4,587	1,061	3,526		5.5	11.1	4.8
체류기간
1년 미만		23,879	2,868	21,011		28.7	30.0	28.6
1년 이상∼2년 미만		22,321	2,754	19,567		26.9	28.8	26.6
2년 이상∼3년 미만		14,937	1,410	13,527		18.0	14.8	18.4
3년 이상∼4년 미만		7,232	731	6,501		8.7	7.7	8.8
4년 이상∼5년 미만		4,371	577	3,794		5.3	6.0	5.2
5년 이상		10,340	1,213	9,127		12.4	12.7	12.4
자료: 법무부, 『국내 결혼이민자 현황』 데이터베이스 원자료, 2006 계산.

한편, <표 1-5>에는 2006년 5월말 기준 ‘국민의 배우자’(F-2-1 사증) 신분으로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 결혼이민자’의 분포가 제시되어 있다. 그 수는 83,080명인데, 1990∼2005년 결혼건수 240,755건에 비하면 현저히 적다. 그 차이는 결혼이만자 중 상당수가 ‘혼인을 통한 간이귀화’ 절차를 밟아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였거나, 해외에 거주하고 있기 때문에 발생한 것이다.

2005년말 ‘국민의 배우자’ 체류자격으로 거주하고 있던 ‘외국인 배우자’는 74,176명이었다. 법무부, 『2005년도 출입국관리통계연보』, 2006, p. 365.

혼인 귀화자 수에 관한 정확한 자료가 없기 때문에, <표 1-6>를 통해 ‘외국인의 귀화’와 ‘외국국적 동포의 국적회복’ 통계를 살펴보기로 한다. 1991∼2005년 귀화자 수는 30,521명으로, 그들은 대부분 결혼이민자였다. 그러나 국적회복은 ‘대한민국 국적을 가졌던 외국국적 동포’에 적용되는 것으로 중국이나 구소련 동포는 적용 대상이 아니다. 그러므로 국적회복자 중 결혼이민자는 거의 없다. 이로 미루어볼 때, 2005년말 국내 거주 결혼이민자 수는 ‘외국인 배우자’ 74,176명과 ‘귀화자’ 30,521명을 합한 104,697명을 초과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한다. 어쨌든, ‘국민의 배우자’ 체류자격을 가진 사람이 불과 5개월 사이에 8,904명 증가하였을 정도로, 최근 결혼이민자 수가 급증하고 있다.

<표 1-6> ‘외국인의 귀화’ 또는 ‘외국국적 동포의 국적회복’ 건수, 1991∼2005년

(단위: 건)
연도	귀화 또는 국적회복	귀화	국적회복
1991	538	49	489
1992	587	82	505
1993	683	75	608
1994	1,070	108	962
1995	989	91	898
1996	1,439	131	1,308
1997	2,069	218	1,851
1998	1,409	169	1,240
1999	1,076	156	920
2000	646	200	446
2001	1,650	724	926
2002	3,883	2,972	911
2003	7,734	5,986	1,748
2004	9,262	7,261	2,001
2005	16,974	12,299	4,675
1991∼2005	50,009	30,521	19,488
자료: 법무부, 『2005년도 출입국관리통계연보』, 2006, p. 562.

<표 1-5>에서 결혼이민자의 출신국별 분포를 보면, 한국계 중국인이 33,428명으로 가장 많고, 그 다음은 중국 한족(17,404명), 베트남(10,238명), 일본(7,148명), 필리핀(4,048명), 태국(1,513명), 몽골(1,433명)의 순이다. 성별로는 여성 결혼이민자가 73,527명(88.6%)으로 압도적 다수를 차지하고, 남성 결혼이민자는 9,553명(11.5%)에 불과하다. 성별ㆍ출신국별 분포를 보면, 여성 결혼이민자는 중국 동포(29,542명), 중국 한족(15,736명), 베트남(10,193명), 일본(6,572명), 필리핀(3,917명), 태국(1,491명), 몽골(1,408명), 우즈베키스탄(969명), 러시아(932명), 미국(572명), 인도네시아(303명), 캄보디아(281명) 출신 등의 순으로 많고, 남성 결혼이민자는 중국 동포(3,886명), 중국 한족(1,668명), 미국(689명), 일본(576명), 캐나다(456명), 파키스탄(444명), 방글라데시(403명), 영국(158명), 필리핀(131명), 오스트레일리아(104명), 네팔(92명), 인도(79명) 출신 등의 순으로 많다. 여성 결혼이민자 중에서 일본ㆍ미국 등 선진국 출신은 10.4%에 불과하고, 남성 결혼이민자 중에서 미국ㆍ일본ㆍ캐나다ㆍ영국ㆍ오스트레일리아 등 선진국 출신은 24.4%이다. 즉, 결혼이민자 집단에는 일부 선진국 출신이 포함되어 있지만, 거의 대부분은 중국을 비롯한 저개발국 출신이다.

그들의 연령 구성은 30대가 33.1%로 가장 많고, 다음은 20대(31.2%), 40대(27.1%), 50대 이상(8.6%)의 순이다. 여성 결혼이민자는 20대(34.2%), 30대(32.0%), 40대(26.1%), 50대 이상(7.7%)의 순이지만, 남성 결혼이민자는 30대(41.4%), 40대(34.3%), 50대 이상(15.6%), 20대(8.8%)의 순이다. 남성과 여성 결혼이민자의 연령 차이는 그들의 혼인 속성 차이를 반영한다.

결혼이민자의 국내 체류기간은 5년 미만이 87.6%로, 단기체류자가 압도적 다수를 차지한다. 이는 2003년 이후 국제결혼이 크게 증가한 것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성별 체류기간 차이는 별로 두드러지지 않는다.

결혼이민자의 입국 당시 연령은 현재 연령에서 국내 체류기간을 뺀 것으로, 20대(41.6%), 30대(31.8%), 40대(21.1%), 50대 이상(5.5%)의 순이다. 여성 결혼이민자는 20대의 비율이 44.7%로 단연 높고, 30대가 30.6%이며, 40대는 19.9%, 50대 이상은 4.8%에 불과하다. 남성 결혼이민자는 30대(40.8%)와 40대(30.1%)의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고, 20대(18.0%)와 50대 이상(11.1%)의 비중은 상대적으로 낮다.

<표 1-7>에는 결혼이민자의 국내 거주지 분포가 제시되어 있다. 결혼이민자가 가장 많이 거주하는 곳은 서울특별시(26.5%)와 경기도(26.2%)이고, 그 다음은 인천광역시(6.5%), 경상남도(4.7%), 부산광역시(4.7%) 등의 순이다. 대체로 지역의 인구규모와 유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성별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여성 결혼이민자는 경기도(25.6%), 서울특별시(24.8%), 인천광역시(6.4%), 경상남도(5.1%), 부산광역시(4.8%)의 순으로 많고, 남성 결혼이민자는 서울특별시(39.7%), 경기도(30.8%), 인천광역시(7.1%), 부산광역시(3.9%), 대구광역시(2.3%)의 순으로 많다. 남녀 모두 수도권 세 시도에 집중적으로 거주하고 있는데, 여성은 경기도에 더 많이, 남성은 서울특별시에 더 많이 거주한다.

<표 1-7> 결혼이민자의 거주지역, 2006년 5월 31일

(단위: 명, %)
		인원(명)				구성비율(%)
		전체	남성	여성		전체	남성	여성
전국		83,080	9,553	73,527		100.0	100.0	100.0
행정구역
서울특별시		22,029	3,794	18,235		26.5	39.7	24.8
부산광역시		3,870	377	3,493		4.7	3.9	4.8
대구광역시		2,286	220	2,066		2.8	2.3	2.8
인천광역시		5,393	678	4,715		6.5	7.1	6.4
대전광역시		1,869	195	1,674		2.2	2.0	2.3
광주광역시		1,443	109	1,334		1.7	1.1	1.8
울산광역시		1,259	99	1,160		1.5	1.0	1.6
경기도		21,728	2,938	18,790		26.2	30.8	25.6
강원도		2,264	118	2,146		2.7	1.2	2.9
충청북도		2,583	184	2,399		3.1	1.9	3.3
충청남도		3,531	188	3,343		4.3	2.0	4.5
전라북도		3,288	140	3,148		4.0	1.5	4.3
전라남도		3,293	72	3,221		4.0	0.8	4.4
경상북도		3,631	158	3,473		4.4	1.7	4.7
경상남도		3,932	214	3,718		4.7	2.2	5.1
제주도		681	69	612		0.8	0.7	0.8
지역권역
수도권		49,150	7,410	41,740		59.2	77.6	56.8
강원권		2,264	118	2,146		2.7	1.2	2.9
충청권		7,983	567	7,416		9.6	5.9	10.1
전라권		8,705	390	8,315		10.5	4.1	11.3
경상권		14,978	1,068	13,910		18.0	11.2	18.9
지역규모
대도시		37,493	5,441	32,052		45.1	57.0	43.6
중소도시		26,066	3,219	22,847		31.4	33.7	31.1
농촌		19,521	893	18,628		23.5	9.3	25.3
도시-농촌
도시		63,559	8,660	54,899		76.5	90.7	74.7
농촌		19,521	893	18,628		23.5	9.3	25.3
주: 도시와 농촌 구분은 각각 행정구역상 동(洞)과 읍(邑)ㆍ면(面)을 기준으로 하였음.
자료: 법무부, 『국내 결혼이민자 현황』 데이터베이스 원자료, 2006 계산.

지역권역별로는 결혼이민자의 59.2%가 수도권에 거주하고, 18.0%는 경상권에 거주한다. 또 호남과 제주도를 아우른 전라권 거주자 10.5%, 충청권 9.6%, 강원권 2.7%의 순이다. 성별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여성 결혼이민자는 수도권(56.8%), 경상권(18.9%), 전라권(11.3%), 충청권(10.1%), 강원권(2.9%)의 순으로 많고, 남성 결혼이민자는 수도권(77.6%), 경상권(11.2%), 충청권(5.9%), 전라권(4.1%), 강원권(1.2%)의 순으로 많다.

결혼이민자의 거주지를 도시-농촌으로 세분하면, 도시 거주자가 76.5%, 농촌 거주자가 23.5%다. 도시 거주자는 대도시 거주자가 45.1%, 중소도시 거주자가 31.4%다. 성별로 구분하면, 여성 결혼이민자는 농촌에 거주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고, 남성 결혼이민자는 대도시 거주자 비율이 비교적 높다. 여성 결혼이민자 중 농촌 거주자는 25.3%이지만, 남성은 9.3%에 불과하다. 반면, 남성 결혼이민자 중 도시 거주자는 90.7%이지만, 여성은 74.7%이다. 중소도시에 거주하는 사람의 비율은 남성 결혼이민자 33.7%, 여성 결혼이민자 31.1%로 거의 유사하지만, 대도시에 거주하는 결혼이민자의 비율은 남성 57.0%, 여성 43.6%로, 남성이 훨씬 높다.

<표 1-8>은 결혼이민자의 성별ㆍ거주지역별 출신국 분포를 보여준다. 농촌 거주 여성 결혼이민자는 베트남(25.6%), 중국동포(24.5%), 중국 한족(17.1%), 일본(12.1%), 필리핀(10.2%)의 순으로 많고, 대도시 거주 여성결혼이민자는 중국동포(49.8%), 중국 한족(21.0%), 베트남(8.8%), 일본(7.0%), 필리핀(3.3%), 태국(1.2%)의 순으로 많다. 중소도시 거주 여성결혼이민자의 출신국 분포는 대도시 거주자 분포와 거의 유사하다.

한편, 대도시 거주 남성 결혼이민자의 출신국별 분포는 중국동포(46.7%), ‘일본을 제외한 선진국’(19.3%), 중국 한족(14.3%), 아시아 저개발국(9.9%), 일본(5.4%)의 순으로 많고, 중소도시 거주자는 중국동포(35.4%), 중국 한족(22.2%), ‘일본을 제외한 선진국’(17.9%), 아시아 저개발국(14.5%), 일본(5.7%)의 순이다. 농촌에 거주하는 남성 결혼이민자는 893명에 불과한데, 그들은 아시아 저개발국 출신이 가장 많고, 일본인도 일부 있다. 아시아 저개발국(24.4%), 중국동포(22.7%), 중국 한족(19.3%), ‘일본을 제외한 선진국’(14.6%), 일본(11.1%)의 순이다.

결혼이민자의 성별ㆍ거주지역별 연령 분포를 보면, 농촌 지역에 거주하는 여성 결혼민자는 20대 비율이 45.9%로 다른 지역에 비해 현저히 높다. 남성의 경우 거주지역별 연령 차이는 별로 두드러지지 않는다. 결혼이민자의 입국 당시 연령을 보면, 농촌 거주 여성 결혼이민자의 경우 20대의 비율이 57.2%로 단연 높다.

결혼이민자의 체류기간 분포를 보면, 농촌 거주 여성 결혼이민자의 경우 30.6%가 1년 미만이라는 점이 주목된다. 최근 국제결혼이 농촌 총각들을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는 현상의 반영이다. 그런데, ‘5년 이상’ 체류자의 비율이 농촌 거주 여성 결혼이민자의 경우 가장 높다는 점도 주목하여야 한다. 이는 국내 결혼이민의 역사가 사실상 1980년대 후반부터 진행된 ‘농촌 총각 장가보내기’로부터 시작한 것의 반영으로 해석된다.

<표 1-8> 결혼이민자의 거주지역별 출신국ㆍ연령ㆍ체류기간, 2006년 5월 31일

(단위: 명, %)
	전체		남성				여성
			대도시	중소도시	농촌		대도시	중소도시	농촌
	(83,080)		(5,441)	(3,219)	(893)		(32,052)	(22,847)	(18,628)
전체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출신국
한국계 중국인	40.2		46.7	35.4	22.7		49.8	39.4	24.5
중국 한족	20.9		14.3	22.2	19.3		21.0	25.5	17.1
베트남	12.3		0.5	0.4	0.6		8.8	11.4	25.6
일본	8.6		5.4	5.7	11.1		7.0	9.1	12.1
필리핀	4.9		1.1	1.2	3.4		3.3	4.3	10.2
태국	1.8		0.1	0.2	1.1		1.2	1.8	3.7
몽골	1.7		0.3	0.2	0.2		1.7	2.1	2.1
기타 선진국	3.4		19.3	17.9	14.6		2.2	1.3	0.4
구소련ㆍ동유럽	3.1		0.9	0.9	1.7		3.5	3.5	2.9
아시아 저개발국	2.6		9.9	14.5	24.4		1.2	1.4	1.3
기타 저개발국	0.4		1.4	1.3	1.0		0.2	0.2	0.2
현재 연령
20대	31.2		8.0	9.5	10.4		28.0	33.2	45.9
30대	33.1		40.5	43.0	41.0		32.8	33.0	29.3
40대	27.1		35.4	33.2	31.0		29.7	26.3	20.0
50대 이상	8.6		16.0	14.2	17.6		9.5	7.5	4.9
입국당시 연령
20대	41.6		16.9	19.1	20.5		38.0	43.9	57.2
30대	31.8		40.6	41.3	40.2		31.7	31.5	27.7
40대	21.1		31.0	29.6	26.3		24.5	20.0	11.8
50대 이상	5.5		11.5	9.9	13.0		5.8	4.6	3.3
체류기간
1년 미만	28.7		32.1	28.1	24.1		27.9	27.9	30.6
1년 이상∼2년 미만	26.9		28.6	29.4	28.2		27.9	27.1	23.7
2년 이상∼3년 미만	18.0		13.6	16.3	16.2		19.2	18.7	16.8
3년 이상∼4년 미만	8.7		6.9	7.8	11.4		9.0	9.2	8.1
4년 이상∼5년 미만	5.3		6.2	5.9	5.6		5.3	5.2	4.9
5년 이상	12.4		12.6	12.4	14.4		10.7	11.9	16.0
자료: 법무부, 『국내 결혼이민자 현황』 데이터베이스 원자료, 2006 계산.

<표 1-9> 결혼이민자의 평균 연령과 평균 체류기간, 2006년 5월 31일

(단위: 세, 년)
	현재 나이(세)				입국당시 나이(세)				국내 체류기간(년)
	전체	남성	여성		전체	남성	여성		전체	남성	여성
전체	35.7	40.6	35.1		33.1	38.1	32.4		2.5	2.4	2.6
출신국
한국계 중국인	39.3	42.3	38.9		37.2	40.5	36.7		2.1	1.7	2.1
중국 한족	36.8	40.8	36.4		35.1	39.1	34.7		1.6	1.6	1.6
베트남	23.3	31.6	23.3		22.0	29.4	22.0		1.3	2.2	1.2
일본	39.4	48.6	38.6		32.3	43.8	31.3		7.1	4.7	7.3
필리핀	30.6	36.6	30.4		27.5	33.1	27.4		3.0	3.5	3.0
태국	33.3	33.0	33.3		29.7	30.6	29.7		3.6	2.3	3.6
몽골	31.0	33.5	31.0		28.8	31.1	28.7		2.2	2.2	2.2
기타 선진국	39.9	39.8	40.1		35.1	36.0	33.5		4.7	3.6	6.5
구소련ㆍ동유럽	30.4	35.7	30.1		27.5	32.5	27.3		2.8	3.1	2.8
아시아 저개발국	32.6	34.7	30.0		29.4	31.8	26.4		3.2	2.8	3.6
기타 저개발국	33.2	34.5	32.2		29.7	31.6	28.2		3.5	2.8	4.0
행정구역
서울특별시	38.4	41.0	37.8		35.9	38.6	35.3		2.5	2.3	2.5
부산광역시	36.0	40.8	35.4		33.5	37.6	33.0		2.4	3.0	2.4
대구광역시	34.1	40.0	33.4		31.6	37.4	31.0		2.4	2.5	2.3
인천광역시	36.5	40.4	36.0		34.1	38.0	33.5		2.4	2.3	2.4
대전광역시	35.1	41.7	34.3		32.6	39.4	31.8		2.5	2.3	2.5
광주광역시	34.3	39.8	33.9		31.8	36.8	31.3		2.5	3.1	2.5
울산광역시	31.0	40.2	30.2		28.9	37.8	28.1		2.1	2.4	2.0
경기도	36.3	40.0	35.7		33.7	37.5	33.1		2.6	2.4	2.6
강원도	33.8	42.4	33.3		30.6	39.7	30.2		3.1	2.7	3.1
충청북도	33.7	40.5	33.1		30.9	38.0	30.4		2.7	2.5	2.7
충청남도	32.8	40.6	32.4		30.2	38.0	29.8		2.5	2.5	2.5
전라북도	34.2	42.0	33.9		31.5	40.0	31.2		2.6	2.0	2.6
전라남도	33.2	43.6	33.0		30.1	41.1	29.8		3.1	2.4	3.1
경상북도	30.9	39.4	30.6		28.5	37.0	28.1		2.4	2.4	2.4
경상남도	32.1	40.1	31.6		29.5	37.3	29.1		2.5	2.8	2.5
제주도	33.6	45.2	32.3		31.2	42.3	30.0		2.3	2.9	2.2
지역권역
수도권	37.3	40.5	36.7		34.7	38.1	34.1		2.5	2.3	2.5
강원권	33.8	42.4	33.3		30.6	39.7	30.2		3.1	2.7	3.1
충청권	33.6	41.0	33.1		31.0	38.5	30.4		2.5	2.4	2.6
전라권	33.8	42.3	33.4		31.0	39.7	30.6		2.7	2.5	2.7
경상권	33.0	40.2	32.5		30.5	37.4	30.0		2.4	2.7	2.4
지역규모
대도시	37.1	40.8	36.5		34.6	38.4	34.0		2.4	2.3	2.4
중소도시	35.8	40.2	35.2		33.2	37.8	32.5		2.5	2.4	2.5
농촌	32.8	40.7	32.4		30.0	38.0	29.6		2.8	2.6	2.8
도시-농촌
도시	36.6	40.6	35.9		34.0	38.2	33.4		2.5	2.4	2.5
농촌	32.8	40.7	32.4		30.0	38.0	29.6		2.8	2.6	2.8
자료: 법무부, 『국내 결혼이민자 현황』 데이터베이스 원자료, 2006 계산.

<표 1-10> 행정구역별ㆍ도농별 결혼이민자 수와 평균연령, 2006년 5월 31일

(단위: 명, %, 세)
행정구역	도시-농촌	인원(명)				구성비율(%)				현재 평균연령(세)
		전체	남성	여성		전체	남성	여성		전체	남성	여성
전국		83,080	9,553	73,527		100.0	100.0	100.0		35.7	40.6	35.1
서울특별시	도시	22,029	3,794	18,235		26.5	39.7	24.8		38.4	41.0	37.8
부산광역시	도시	3,802	371	3,431		4.6	3.9	4.7		35.9	40.8	35.4
	농촌	68	6	62		0.1	0.1	0.1		37.4	37.8	37.3
대구광역시	도시	2,100	213	1,887		2.5	2.2	2.6		34.3	40.1	33.6
	농촌	186	7	179		0.2	0.1	0.2		31.5	38.4	31.2
인천광역시	도시	5,266	671	4,595		6.3	7.0	6.2		36.5	40.4	36.0
	농촌	127	7	120		0.2	0.1	0.2		35.4	44.3	34.9
대전광역시	도시	1,869	195	1,674		2.2	2.0	2.3		35.1	41.7	34.3
광주광역시	도시	1,443	109	1,334		1.7	1.1	1.8		34.3	39.8	33.9
울산광역시	도시	984	88	896		1.2	0.9	1.2		31.0	39.9	30.1
	농촌	275	11	264		0.3	0.1	0.4		30.9	42.9	30.4
경기도	도시	16,975	2,471	14,504		20.4	25.9	19.7		36.5	40.0	35.9
	농촌	4,753	467	4,286		5.7	4.9	5.8		35.7	40.0	35.2
강원도	도시	948	77	871		1.1	0.8	1.2		34.3	40.5	33.7
	농촌	1,316	41	1,275		1.6	0.4	1.7		33.5	46.0	33.1
충청북도	도시	1,060	107	953		1.3	1.1	1.3		35.1	40.9	34.5
	농촌	1,523	77	1,446		1.8	0.8	2.0		32.6	40.1	32.2
충청남도	도시	979	87	892		1.2	0.9	1.2		35.2	40.2	34.7
	농촌	2,552	101	2,451		3.1	1.1	3.3		31.9	41.0	31.5
전라북도	도시	1,674	119	1,555		2.0	1.2	2.1		36.0	41.7	35.6
	농촌	1,614	21	1,593		1.9	0.2	2.2		32.3	43.9	32.2
전라남도	도시	873	46	827		1.1	0.5	1.1		35.1	43.9	34.7
	농촌	2,420	26	2,394		2.9	0.3	3.3		32.5	43.1	32.4
경상북도	도시	1,271	103	1,168		1.5	1.1	1.6		32.2	38.4	31.6
	농촌	2,360	55	2,305		2.8	0.6	3.1		30.3	41.3	30.0
경상남도	도시	1,853	150	1,703		2.2	1.6	2.3		33.6	40.6	33.0
	농촌	2,079	64	2,015		2.5	0.7	2.7		30.7	38.9	30.5
제주도	도시	433	59	374		0.5	0.6	0.5		34.5	45.1	32.8
	농촌	248	10	238		0.3	0.1	0.3		32.1	46.3	31.5
자료: 법무부, 『국내 결혼이민자 현황』 데이터베이스 원자료, 2006 계산.

<표 1-9>는 결혼이민자의 평균 연령과 평균 체류기간을 보여준다. 한국 입국 당시, 남성 결혼이민자의 평균 연령은 38.1세, 여성 결혼이민자는 32.4세이고, 전체 평균은 33.1세다. 여성 결혼이민자의 경우, 베트남이 22.0세로 가장 낮고, 필리핀 27.4세, 몽골 28.7세, 태국 29.7세로 나타났다. 반면, 중국동포 36.7세, 중국 한족 34.7세, 일본을 제외한 선진국 33.5세, 일본 31.3세로 나타났다. 전자, 즉 저연령 집단은 농촌 거주자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고, 후자(고연령 집단)는 도시 거주 비율이 훨씬 높다. 이는 국제결혼의 속성, 즉 농촌에서는 노총각의 초혼이 다수를 차지하고, 도시에서는 재혼 또는 삼혼 이상자의 결혼이 주류를 차지하는 현상과 밀접히 관련된다. 남성 결혼이민자의 경우, 베트남 출신 남성의 입국 당시 연령이 29.4세로 단연 젊다. 반면, 일본인은 43.8세, 중국 조선족은 40.5세로 상대적 고연령 집단을 형성한다.

<표 1-11> 성별ㆍ출신국별ㆍ거주지별 결혼이민자 가족 구성원 수, 2006년 4월

(단위: 명, %)
	인원(명)						구성비율(%)
	결혼이민자가족 (A+B+C)	전체 결혼이민자 (A+C)	외국인 결혼이민자 (A)	A의 자녀 (B)	국적 취득자 (C)		결혼이민자가족 (A+B+C)	전체 결혼이민자 (A+C)	외국인 결혼이민자 (A)	A의 자녀 (B)	국적 취득자 (C)
전체	130,014	104,768	65,243	25,246	39,525		100.0	100.0	100.0	100.0	100.0
성별
남성	n.a.	18,266	9,835	n.a.	8,431		n.a.	17.4	15.1	n.a.	21.3
여성	n.a.	86,502	55,408	n.a.	31,094		n.a.	82.6	84.9	n.a.	78.7
출신국
한국계 중국인	58,091	49,168	27,449	8,923	21,719		44.7	46.9	42.1	35.3	55.0
중국 한족	26,981	23,246	13,487	3,735	9,759		20.8	22.2	20.7	14.8	24.7
동남아시아	22,002	16,120	11,923	5,882	4,197		16.9	15.4	18.3	23.3	10.6
미국	2,258	1,384	920	874	464		1.7	1.3	1.4	3.5	1.2
대만	2,216	1,709	864	507	845		1.7	1.6	1.3	2.0	2.1
일본	10,004	6,341	5,424	3,663	917		7.7	6.1	8.3	14.5	2.3
남부아시아	1,576	1,308	911	268	397		1.2	1.2	1.4	1.1	1.0
중앙아시아	1,418	1,138	893	280	245		1.1	1.1	1.4	1.1	0.6
몽골	1,258	1,009	838	249	171		1.0	1.0	1.3	1.0	0.4
러시아	968	729	596	239	133		0.7	0.7	0.9	0.9	0.3
기타	3,242	2,616	1,938	626	678		2.5	2.5	3.0	2.5	1.7
거주지
서울	33,658	28,784	14,974	4,874	13,810		25.9	27.5	23.0	19.3	34.9
부산	5,944	4,698	2,750	1,246	1,948		4.6	4.5	4.2	4.9	4.9
대구	3,632	2,827	1,881	805	946		2.8	2.7	2.9	3.2	2.4
인천	8,471	7,821	5,997	650	1,824		6.5	7.5	9.2	2.6	4.6
광주	1,040	878	541	162	337		0.8	0.8	0.8	0.6	0.9
대전	1,213	1,057	499	156	558		0.9	1.0	0.8	0.6	1.4
울산	2,247	1,699	1,013	548	686		1.7	1.6	1.6	2.2	1.7
경기	32,795	28,221	17,757	4,574	10,464		25.2	26.9	27.2	18.1	26.5
강원	4,669	3,097	2,024	1,572	1,073		3.6	3.0	3.1	6.2	2.7
충북	4,486	3,004	1,795	1,482	1,209		3.5	2.9	2.8	5.9	3.1
충남	5,202	3,541	2,165	1,661	1,376		4.0	3.4	3.3	6.6	3.5
전북	5,403	3,996	2,842	1,407	1,154		4.2	3.8	4.4	5.6	2.9
전남	8,249	5,111	3,731	3,138	1,380		6.3	4.9	5.7	12.4	3.5
경북	5,468	3,895	2,834	1,573	1,061		4.2	3.7	4.3	6.2	2.7
경남	6,724	5,486	3,873	1,238	1,613		5.2	5.2	5.9	4.9	4.1
제주	813	653	567	160	86		0.6	0.6	0.9	0.6	0.2
주: 조사기간은 2006년 4월 1일부터 30일까지임. ‘전체 결혼이민자’ 수는 ‘국적취득자’를 ‘한국인의 배우자로서 귀화한 자’로 간주하여 계산한 값임. ‘국적취득자의 자녀’ 수는 파악되지 않음.
자료: 행정자치부, 『국내거주 외국인 실태조사 결과』, 2006, pp. 13-14.

거주지역별 차이는 여성 결혼이민자의 경우 도시와 농촌에서 두드러진다. 여성 결혼이민자의 경우 농촌 거주자의 입국 당시 평균 연령은 29.6세이고, 도시 거주자는 33.4세다. 그렇지만 남성 결혼이민자의 거주지별 연령 차이는 별로 없다.

<표 1-10>은 행정구역별ㆍ도농별ㆍ성별 결혼이민자 수와 구성비율 및 평균연령을 보여준다. 결혼이민자의 성별ㆍ출신국별ㆍ거주지별로 그 성격이 뚜렷이 구분됨을 알 수 있다(설동훈ㆍ윤홍식, 2005 참조).

<표 1-11>은 행정자치부에서 ‘국내 거주 외국인 실태조사’를 통해 파악한 결혼이민자(비귀화자와 귀화자 포함)와 그 자녀 수와 구성비율을 보여준다. 행정자치부 조사 결과 2006년 4월 기준 국내 거주 ‘외국인 배우자’ 수는 65,243명으로 집계되었는데, 법무부의 5월말 기준 통계 83,080명보다 다소 적다. 그 차이는 행정자치부 조사과정에서 누락 인원이 생겼을 가능성과, 외국인 등록자 명단 가운데 ‘국내 주소 불명자’(해외 거주자 포함)가 포함되어 있을 가능성의 두 가지 방향에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행정자치부 조사에 집계된, ‘국적취득자 수’는 39,525명으로, <표 1-6>에서 살펴본 1991∼2005년 귀화자 수 30,521명보다 많고 ‘귀화자와 국적회복자’를 합한 50,009명보다는 적다. 그들 중 상당수가 국제결혼 후 간이귀화를 통해 국적을 취득한 사람으로 추정된다. ‘외국인 결혼이민자’의 자녀 수는 25,246명이다.

한편, 결혼이민자 가족의 출산율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그들의 성별ㆍ연령별 구성을 확인하는 게 필수적이다. <표 1-12>는 가임기간이 15∼49세임을 고려하여, 결혼이민자의 성별ㆍ연령별 구성을 계산한 것이다. 비귀화 결혼이민자 83,080명 중 81.7%에 해당하는 67,850명이 가임기 여성으로 파악된다.

<표 1-12> 결혼이민자의 성별ㆍ연령별 구성, 2006년 5월 31일

(단위: 명, %)
구분	인원(명)	구성비율(%)
전체	83,080	100.0
여성 18∼49세	67,850	81.7
여성 50세 이상	5,677	6.8
남성 18∼49세	8,066	9.7
남성 50세 이상	1,487	1.8
자료: 법무부, 『국내 결혼이민자 현황』 데이터베이스 원자료, 2006 계산.

<표 1-13>은 출신국별 가임기 여성결혼이민자 수를 보여준다. 중국 40,173명, 베트남 10,186명, 일본 6,355명, 필리핀 3,891명, 태국 1,483명, 몽골 1,399명, 우즈베키스탄 955명 등의 순이다. 아울러, 이 표는 2003∼2006년의 외국인 분만 건수를 보여준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국내 체류 외국인이 출산한 경우 건강보험급여를 지불하고 있으므로, 그것을 기준으로 결혼이민자의 출산율을 추정할 수 있다. 2003년 1월부터 2006년 6월까지 3년 6개월 동안 ‘외국인 분만 건수’는 14,617건이다. 출신국별로는 중국 5,055건, 베트남 2,560건, 필리핀 2,181건, 일본 1,879건, 태국 511건, 몽골 297건, 우즈베키스탄 280건 등의 순이다. 분만 건수를 출산아 수의 대체변수로 설정할 경우, 출산율 계산이 가능하다. 외국인 결혼이민자의 3년 6개월간 출산율을 보면, 필리핀(56.1%), 태국(34.5%), 우즈베키스탄(29.3%), 베트남(25.1%) 등이 비교적 높은 편이고, 중국은 12.6%로 매우 낮다. 필리핀 출신 여성 이민자의 출산율이 특히 높은 것은 임신중절을 기피하고 고출산을 선호하는 가톨릭 문화의 영향으로 해석된다. 태국ㆍ우즈베키스탄ㆍ베트남 출신 여성 이민자의 출산율은 평균을 상회하는 반면, 중국 출신 여성 이민자의 출산율은 매우 낮다. 그것은 중국 출신 여성이민자의 평균 연령이 다른 나라 출신 여성에 비해 훨씬 높을 뿐 아니라, 그들의 결혼 상대자가 초혼보다는 재혼 이상인 경우가 많다는 점과 관련이 있다. 또 그들 중에 ‘결혼의 진정성’이 의심되는 사람이 포함되어 있음을 나타내는 지표일 수도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외국인 분만 건수 자료에는 ‘외국 국적을 가진 결혼이민자’뿐 아니라 ‘국민건강보험 적용을 받는 합법체류 외국인’까지 포함되는 반면, ‘귀화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결혼이민자’는 포함되지 않는다. 일본 여성의 분만 건수에는 국내 합법적으로 체류하면서 국민건강보험 적용을 받은 ‘한국인의 배우자가 아닌 일본인 여성’의 사례가 다수 포함되어 있으므로, 결혼이민자의 출산율을 식별하는 게 사실상 불가능하다. 하지만 다른 저개발국 출신 외국인은 국내에서 출산한 경우가 매우 드물기 때문에, 그들의 분만 건수는 결혼이민자인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표 1-13> 가임기 여성결혼이민자 수 및 출산 건수 빛 비율, 2003∼2006년

(단위: 명, 건, %)
구분	가임기 여성결혼이민자 수 (A)		외국인 분만 건수(B)						B/A
			2003∼ 2006	2003	2004	2005	2006		2003∼ 2006	2005
전체	67,850		14,617	3,881	4,218	4,425	2,093		21.5	6.5
중국	40,173		5,055	1,318	1,490	1,555	692		12.6	3.9
베트남	10,186		2,560	228	599	1,069	664		25.1	10.5
일본	6,355		1,879	687	588	445	159		29.6	7.0
필리핀	3,891		2,181	775	647	537	222		56.1	13.8
태국	1,483		511	184	149	134	44		34.5	9.0
몽골	1,399		297	59	79	113	46		21.2	8.1
우즈베키스탄	955		280	74	81	74	51		29.3	7.7
기타	3,408		1,854	556	585	498	215		54.4	14.6
주: 2006년은 1∼6월 통계임.
자료: 법무부, 『국내 결혼이민자 현황』 데이터베이스 원자료, 2006 계산. 국민건강보험공단, 2006년 국정감사자료, 2006 계산.

<표 1-14> 시도별 가임기 여성결혼이민자 수 및 출산 건수 빛 비율, 2005년

(단위: 명, 건, %)
		전체	중국	베트남	일본	필리핀	태국	몽골	우즈베키스탄	기타
가 임 기 여 성 결 혼 이 민 자 수 (A)	전국	67,850	40,173	10,186	6,355	3,891	1,483	1,399	955	3,408
	서울특별시	16,180	11,946	872	1,272	405	176	333	172	1,004
	부산광역시	3,186	2,047	403	194	163	44	22	39	274
	대구광역시	1,938	1,133	438	156	62	23	14	24	88
	인천광역시	4,352	3,055	375	280	162	91	109	68	212
	대전광역시	1,554	828	291	129	109	19	28	44	106
	광주광역시	1,259	686	196	132	125	35	23	16	46
	울산광역시	1,119	471	435	62	44	17	25	14	51
	경기도	17,301	11,299	1,779	1,533	638	436	470	238	908
	강원도	2,046	807	376	318	289	61	31	76	88
	충청북도	2,285	1,052	516	270	191	70	80	30	76
	충청남도	3,193	1,376	787	332	335	117	63	59	124
	전라북도	2,916	1,359	617	408	323	56	36	46	71
	전라남도	3,062	1,045	696	499	511	126	80	38	67
	경상북도	3,321	1,274	1,256	294	240	88	32	35	102
	경상남도	3,561	1,483	1,035	420	236	117	50	49	171
	제주도	577	312	114	56	58	7	3	7	20
외 국 인 분 만 건 수 (B)	전국	4,425	1,555	1,069	445	537	134	113	74	498
	서울특별시	960	386	117	110	63	24	25	25	210
	부산광역시	181	75	34	12	22	0	1	14	23
	대구광역시	125	52	38	13	10	1	0	1	10
	인천광역시	193	90	35	16	15	3	9	2	23
	대전광역시	107	28	37	8	17	1	1	2	13
	광주광역시	75	17	20	11	16	5	1	1	4
	울산광역시	111	38	50	5	7	1	3	2	5
	경기도	886	420	155	76	66	29	38	15	87
	강원도	168	40	31	21	41	9	2	1	23
	충청북도	190	54	66	12	26	11	8	1	12
	충청남도	309	73	110	25	53	7	7	2	32
	전라북도	256	65	76	36	57	6	0	2	14
	전라남도	257	34	76	45	72	14	10	0	6
	경상북도	290	79	127	18	33	16	6	0	11
	경상남도	254	78	79	34	28	7	2	5	21
	제주도	63	26	18	3	11	0	0	1	4
B/A	전국	6.5	3.9	10.5	7.0	13.8	9.0	8.1	7.7	14.6
	서울특별시	5.9	3.2	13.4	8.6	15.6	13.6	7.5	14.5	20.9
	부산광역시	5.7	3.7	8.4	6.2	13.5	0.0	4.5	35.9	8.4
	대구광역시	6.4	4.6	8.7	8.3	16.1	4.3	0.0	4.2	11.4
	인천광역시	4.4	2.9	9.3	5.7	9.3	3.3	8.3	2.9	10.8
	대전광역시	6.9	3.4	12.7	6.2	15.6	5.3	3.6	4.5	12.3
	광주광역시	6.0	2.5	10.2	8.3	12.8	14.3	4.3	6.3	8.7
	울산광역시	9.9	8.1	11.5	8.1	15.9	5.9	12.0	14.3	9.8
	경기도	5.1	3.7	8.7	5.0	10.3	6.7	8.1	6.3	9.6
	강원도	8.2	5.0	8.2	6.6	14.2	14.8	6.5	1.3	26.1
	충청북도	8.3	5.1	12.8	4.4	13.6	15.7	10.0	3.3	15.8
	충청남도	9.7	5.3	14.0	7.5	15.8	6.0	11.1	3.4	25.8
	전라북도	8.8	4.8	12.3	8.8	17.6	10.7	0.0	4.3	19.7
	전라남도	8.4	3.3	10.9	9.0	14.1	11.1	12.5	0.0	9.0
	경상북도	8.7	6.2	10.1	6.1	13.8	18.2	18.8	0.0	10.8
	경상남도	7.1	5.3	7.6	8.1	11.9	6.0	4.0	10.2	12.3
	제주도	10.9	8.3	15.8	5.4	19.0	0.0	0.0	14.3	20.0
자료: 법무부, 『국내 결혼이민자 현황』 데이터베이스 원자료, 2006 계산. 국민건강보험공단, 2006년 국정감사자료, 2006 계산.

<표 1-15> 결혼이민자 자녀 취학자 수, 2006년 4월 1일

(단위: 명)
지역	전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5학년	6학년	소계		1학년	2학년	3학년	소계		1학년	2학년	3학년	소계
전국	7,998		1,489	1,626	1,534	928	628	590	6,795		362	354	208	924		110	104	65	279
서울	981		187	175	130	111	76	77	756		60	60	28	148		32	25	20	77
부산	364		50	71	67	45	36	37	306		7	21	9	37		9	6	6	21
대구	190		32	44	40	19	12	11	158		11	8	3	22		3	3	4	10
인천	246		56	47	35	31	24	14	207		10	8	7	25		5	4	5	14
광주	133		28	26	25	14	11	14	118		1	5	2	8		3	2	2	7
대전	164		17	24	26	27	16	19	129		9	7	8	24		5	3	3	11
울산	95		16	21	14	10	7	7	75		5	6	4	15		1	2	2	5
경기	1,852		278	353	306	227	143	147	1,454		118	135	85	338		27	22	11	60
강원	448		108	95	91	48	23	33	398		17	16	7	40		5	4	1	10
충북	360		64	80	88	36	36	27	331		10	7	6	23		1	5	0	6
충남	532		98	117	112	62	41	34	464		24	13	16	53		4	7	4	15
전북	735		186	135	168	86	50	54	679		34	7	4	45		3	5	3	11
전남	947		200	229	229	100	76	44	878		20	22	12	54		6	7	2	15
경북	485		92	113	104	59	31	33	432		16	17	7	40		4	8	1	13
경남	410		67	87	87	44	38	34	357		19	20	10	49		2	1	1	4
제주	56		10	9	12	9	8	5	53		1	2	0	3		0	0	0	0
자료: 교육인적자원부, 내부자료, 2006.

<표 1-14>에는 결혼이민자의 거주지역별 가임기 여성이민자 수와 2005년 1년간 외국인 분만 건수 및 그 비율이 제시되어 있다. 가임기 여성 결혼이민자 수는 경기도가 17,301명으로 가장 많고, 다음은 서울 16,180명, 인천 4,352명 등의 순이다. 2005년 외국인 분만 건수는 서울 960건, 경기도 886건, 충청남도 309건 등의 순으로 많다. 제주도ㆍ울산광역시ㆍ충청남도 등에 거주하는 결혼이민자들의 출산율이 상대적으로 높다.

<표 1-15>는 결혼이민자의 거주지역별, 아동의 학년별 ‘결혼이민자 자녀 취학자’ 수를 보여준다. 아동이 초등학교 저학년일수록 ‘외국인 취학자 수’가 단연 많다. 이는 국제결혼이 1990년대 말 이후 급증한 것과 관련이 있다. 그 당시 결혼한 이민자의 자녀들이 취학 연령에 진입하면서, 2006년 기준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 수가 급증한 것이다 지역별로는 서울(1,852명), 경기(886명), 인천(4,352명)의 취학자 수가 상대적으로 많다.

한국인과 외국인의 국제결혼으로 이루어진 결혼이민자 가족의 비중은 <표 1-16>에 제시한 바와 같다. 통계청(2006b: 16)에서 2006년 7월에 전국 약 33,000 표본가구 내 상주하는 만 15세 이상 가구원 약 70,000명(가구주 33,000명 포함)을 대상으로 가족, 보건, 사회참여, 노동 부문에 대하여 실시한 사회통계조사 결과에 따르면, 표본 가구 중 “외국인 배우자와 그 자녀 등 결혼이민자 가족 성원”이 있는 가구의 비율은 0.4%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농촌 지역의 결혼이민자가족 비율이 0.7%로 도시지역 0.3%보다 훨씬 높다. 농촌 지역에서 국제결혼 비율이 높은 것의 반영으로 해석된다.

이 조사에서는 결혼이민자가족 구성원을 위해 정부에서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사항을 질문하였다. “결혼이민자 가족에 대한 편견을 없애는 사회분위기 조성”이 30.6%로 가장 많았고, 다음은 “사회 적응을 위한 한국어ㆍ문화교육 서비스”(25.7%), “기초생활보장 등 경제적 지원”(19.9%), “직업훈련 및 취업알선”(15.1%)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성별로 보면, 여성은 “결혼이민자 가족에 대한 편견을 없애는 사회분위기 조성”을, 남성은 “사회 적응을 위한 한국어ㆍ문화교육 서비스”를 가장 많이 원하고 있다. 결혼이민자의 대다수가 여성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여성결혼이민자 가족에 대한 편견 시정이 핵심 과제라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표 1-16> 결혼이민자 가족의 비율과 그들의 정책 수요, 2006년 7월

(단위: %)
	결혼이민자 가족의 비율	정부에서 시급히 해결해야 할 사항
		소계	결혼이민자 가족 편견 없애는 사회 분위기 조성	사회 적응을 위한 한국어ㆍ문화 교육 서비스	경제적 지원	직업훈련 취업알선	결혼이민자 자녀 위한 특별 교육 과정 지원	기타
전체	0.4	100.0	30.6	25.7	19.9	15.1	6.1	2.6
남성	0.4	100.0	26.4	28.0	19.4	16.2	7.0	3.0
여성	0.3	100.0	58.2	10.8	23.2	7.8	0.0	0.0
도시	0.3	100.0	29.5	25.5	20.8	17.7	6.5	0.0
농촌	0.7	100.0	33.0	26.2	17.7	9.1	5.3	8.7
주: ‘결혼이민자 가족의 비율’은 ‘결혼이민자 가족 성원(외국인배우자, 자녀 등)이 있는 가구의 비율’임.
자료: 통계청,『2006년 사회통계조사 결과(가족, 보건, 사회참여, 노동)』, 2006, p. 16.

한편, <표 1-17>은 국내 거주 결혼이민자의 이혼건수를 보여준다. 국제결혼 건수의 증가와 더불어 국제결혼 부부의 이혼건수도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2005년도 전체 이혼건수 중 국제결혼부부의 이혼건수가 차지하는 비율은 3.3%인데, 이는 2003년의 1.3%, 2004년의 2.4%보다 크게 늘어난 것이다. 2005년 ‘한국인 남편과 외국인 아내’로 이루어진 가족의 이혼건수는 총 2,444건으로 2004년 1,611건에 비해 51.7% 증가하였고, 2005년 ‘외국인 남편과 한국인 아내’로 이루어진 가족의 이혼건수는 1,834건으로 전년 1,789건 대비 2.5% 증가하였다.

<표 1-18>에는 국제결혼유형별ㆍ이민자출신국별 이혼건수가 제시되어 있다. 먼저, 2005년 외국인 아내의 이혼건수를 국적별로 살펴보면, 중국 1,431건(58.6%), 베트남 289건(11.8%), 일본 168건(6.9%)의 순이고, 외국인 남편의 이혼건수는 일본 1,343건(73.2%), 미국 219건(11.9%), 중국 124건(6.8%) 순이다. 이혼건수에서 중국인 아내와 일본인 남편의 비중이 큰 것은 이 두 나라가 다른 나라에 비해 국제결혼 누적 건수가 많기 때문이다.

<표 1-17> 결혼이민자의 이혼건수, 2002∼2005년

(단위: 건, %)
구분		2002	2003	2004	2005
총이혼건수		145,324	167,096	139,365	128,468
외국인과의 이혼		1,866	2,164	3,400	4,278
	총이혼건수 대비 구성비율(%)	1.3	1.3	2.4	3.3
	증가(건)	-	298	1,236	878
	증감률(%)	-	16.0	57.1	25.8
한국남성＋외국여성		401	583	1,611	2,444
	증감률(%)	-	45.4	176.3	51.7
한국여성＋외국남성		1,465	1,581	1,789	1,834
	증감률(%)	-	7.9	13.2	2.5
자료: 통계청, 『2005년 혼인ㆍ이혼통계 결과』, 2006, p. 8.

<표 1-18> 결혼이민자의 국적별 이혼건수, 2002∼2005년

(단위: 건, %)
구분		이혼건수(건)					구성비율(%)
		2002	2003	2004	2005		2002	2003	2004	2005
한국남성＋외국여성 이혼		401	583	1,611	2,444		100.0	100.0	100.0	100.0
증감률(%)		-	45.4	176.3	51.7		-	-	-	-
	중국	181	275	841	1,431		45.1	47.2	52.2	58.6
	베트남	7	28	147	289		1.7	4.8	9.1	11.8
	일본	97	121	145	168		24.2	20.8	9.0	6.9
	필리핀	29	44	112	142		7.2	7.5	7.0	5.8
	몽골	10	6	83	116		2.5	1.0	5.2	4.7
	우즈베키스탄	3	16	67	75		0.7	2.7	4.2	3.1
	미국	21	27	74	62		5.2	4.6	4.6	2.5
	기타	53	66	142	161		13.2	11.3	8.8	6.6
한국여성＋외국남성 이혼		1,465	1,581	1,789	1,834		100.0	100.0	100.0	100.0
증감률(%)		-	7.9	13.2	2.5		-	-	-	-
	일본	1,160	1,218	1,351	1,343		79.2	77.0	75.5	73.2
	미국	180	226	264	219		12.3	14.3	14.8	11.9
	중국	51	36	45	124		3.5	2.3	2.5	6.8
	파키스탄	3	9	16	25		0.2	0.6	0.9	1.4
	캐나다	7	20	11	21		0.5	1.3	0.6	1.1
	독일	10	9	17	16		0.7	0.6	1.0	0.9
	대만	7	4	11	11		0.5	0.3	0.6	0.6
	기타	47	59	74	75		3.2	3.7	4.1	4.1
자료: 통계청, 『2005년 혼인ㆍ이혼통계 결과』, 2006, pp. 9-10.

Ⅲ. 연구 내용과 방법

본 연구의 주요 연구내용은 ① 기초자료 분석, ② 결혼이민자 가족 실태조사(정량적 표본조사, 정성적 심층면접조사), ③ 선진국의 이민자 사회통합 정책 분석, ④ 한국의 결혼이민자 사회통합 정책 개발 등이다.

1. 기초자료 분석

결혼이민자의 정확한 규모와 구성을 파악하는 것이 필수적이므로, 통계청의 인구동태자료(혼인) 분석과 법무부의 국내 거주 결혼이민자 데이터베이스 분석을 실시하였다. 그리고 국내외 기존 연구성과를 연구ㆍ검토하였다.

2. 결혼이민자 가족 실태조사

2006년 10월 17일부터 11월 30일까지 45일간 결혼이민자와 그의 한국인 배우자를 대상으로 ‘질문지를 이용한 표본조사’와 ‘심층면접’을 수행하였다. 질문지와 심층면접조사표에 수록된 주요 항목은 다음과 같다(부록 1, 부록 2, 부록 3 참조).

◦ 결혼이민자 가족의 형성 과정: 결혼 유형 분류, 특성 도출. 중개업체, 친구, 종교기관, 행정기관 등 소개방식에 따른 차이. 인신매매 여부 식별.

◦ 결혼이민자 가족관계: 부부관계, 고부관계, 부모-자식관계, 송출국의 가족과의 관계 맺음 방식, 자녀수, 가족현황 및 관계, 육아 방식, 거주현황 등.

◦ 결혼이민자 가족의 경제활동, 빈곤 실태.

◦ 여성결혼이민자의 가정폭력ㆍ학대 피해 실태.

◦ 결혼이민자 가족의 사회적응ㆍ통합, 사회복지서비스 욕구, 가족 및 지역사회와의 갈등요소.

◦ 결혼이민자 가족 ‘아동’의 사회적응.

◦ 결혼이민자 가족의 문화생활 실태.

◦ 혼인 해체의 양태, 이혼 또는 별거.

◦ 국내의 결혼이민자 가족 통합 서비스 분석: 가정폭력 예방 프로그램, 한국어 습득, 문화적응 프로그램 등.

질문지는 한국어ㆍ영어ㆍ중국어ㆍ일본어ㆍ베트남어ㆍ필리핀어(타갈로그)ㆍ태국어ㆍ몽골어ㆍ러시아어ㆍ우즈벡어ㆍ인도네시아어 등 11개 국어로 작성하였고, 표본은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에 걸쳐 결혼이민자의 성별ㆍ출신국별ㆍ거주지별 분포를 고려하여 표본을 추출하였다. 표집틀은 법무부의 ‘국민의 배우자’와 ‘귀화자’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하였다. 데이터베이스에서 성별ㆍ거주지별ㆍ출신국별 할당을 설정한 후, 그 쿼터 내에서는 계통표집(systematic sampling) 방법을 사용하였다.

표집 단위는 가족으로, 결혼이민자와 그 한국인 배우자를 면접 대상자로 선정하였다. 최소 목표 표본 수는 각각 1,000명으로 설정하였고, 자료 정선(data cleaning) 과정에서 파기될 가능성을 고려하여 20% 추가 표본을 설정하여 조사를 진행하였다. 즉, 최종 목표 표본 수는 1,200가족이었다. 실사(實査) 작업은 (주)ANR에서 수행하였다. 조사 결과 1,177가족의 유효 표본을 확보하였다.

<표 1-19> 결혼이민자 모집단과 표본집단의 성별ㆍ거주지별 분포

(단위: 명, %)
		모집단			표본집단
		인원	구성비율		인원	구성비율
전체		83,080	100.0		1,177	100.0
여성	도시	54,899	66.1		822	69.8
	농촌	18,628	22.4		241	20.5
남성	도시	8,660	10.4		114	9.7
	농촌	893	1.1		0	0.0
자료: <표 1-7>.

<표 1-19>는 모집단과 표본집단 자료의 성별ㆍ거주지별ㆍ출신국별 분포를 보여준다. 총 표본 1,177명의 이민자 중에서 도시 거주 여성이 822명(69.8%), 농촌 거주 여성이 241명(20.5%), 남성이 114명(9.7%)이다. 모집단 분포에서 1.1%에 불과한 농촌 거주 결혼이민자 남성은 표본에 포함되지 않았다. 법무부 데이터베이스 상으로는 농촌거주자라 할지라도 실제 거주지는 농촌이 아니라 도시에 사는 사례가 다수 발견되었기 때문에, 남녀 모두 농촌 거주자 비율이 모집단보다 약간 낮다. 또 모집단에서 농촌거주 남성 결혼이민자 비율은 1.1%에 불과하므로, 표본조사를 할 때에는 남성 결혼이민자 집단을 도농 구분 없이 조사하였다. 조사 결과 유효표본으로 확보된 114명의 남성 결혼이민자는 전원이 도시에 생활근거지를 두고 있다. 모집단과 표본집단의 분포를 비교하면, 차이가 약간 있으나 가중치를 부여하여 조정할 정도는 아니라도 보고, 본격적 분석을 진행하였다.

표집틀을 법무부의 ‘국민의 배우자’와 ‘귀화자’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하여 조사를 진행하면서, ‘결혼이민자’를 직접 면접할 수 없는 가족은 표본에서 배제하였다. 그 결과, ‘이혼을 심각하게 고려하면서 별거하고 있는 가족’은 표본에 거의 포함되지 못했다. 또 ‘이혼하여 혼자 거주’하고 있는 결혼이민자는 표본으로 선정하는 데 아무런 제한을 두지 않았으나, 응답거부 등의 사유로 표본에 거의 포함되지 못했다. 즉, ‘이혼 또는 별거 중인 결혼이민자’ 집단이 표본에 체계적으로 포함되지 못했다. 참고로, 2004년 한국인의 ‘유배우 이혼율’은 1.29%였고, 외국인의 ‘유배우 이혼율’은 2.80%였다(설동훈 외, 2005: 52). 2005년 보건복지부 조사에서 이미 ‘결혼이민자 상담소’ 등 지원 시설에 거주하고 있는, 이혼 또는 별거 중인 결혼이민자의 특성 파악을 시도한 바 있으므로(설동훈 외, 2005), 이번 조사에서는 그 집단을 별도 방식으로 표집하지는 않았다.

<표 1-20> 결혼이민자 표본집단의 성별ㆍ거주지별ㆍ출신국별 분포

(단위: 명, %)
	인원(명)					구성비율(%)
	전체	여성		남성		전체	여성		남성
		도시	농촌				도시	농촌
전체	1,177	822	241	114		100.0	100.0	100.0	100.0
중국(동포)	571	431	65	75		48.5	52.4	27.0	65.8
중국(한족)	125	92	18	15		10.6	11.2	7.5	13.2
베트남	184	128	56	0		15.6	15.6	23.2	0.0
일본	110	65	39	6		9.3	7.9	16.2	5.3
필리핀	101	59	41	1		8.6	7.2	17.0	0.9
태국	29	16	13	0		2.5	1.9	5.4	0.0
러시아	16	16	0	0		1.4	1.9	0.0	0.0
우즈베키스탄	10	8	2	0		0.8	1.0	0.8	0.0
캐나다	6	0	0	6		0.5	0.0	0.0	5.3
미국	5	1	0	4		0.4	0.1	0.0	3.5
몽골	4	2	2	0		0.3	0.2	0.8	0.0
영국	4	0	0	4		0.3	0.0	0.0	3.5
캄보디아	3	0	3	0		0.3	0.0	1.2	0.0
인도	2	0	0	2		0.2	0.0	0.0	1.8
키르기스스탄	1	0	1	0		0.1	0.0	0.4	0.0
미얀마	1	0	1	0		0.1	0.0	0.4	0.0
스페인	1	1	0	0		0.1	0.1	0.0	0.0
브라질	1	1	0	0		0.1	0.1	0.0	0.0
호주	1	1	0	0		0.1	0.1	0.0	0.0
대만	1	1	0	0		0.1	0.1	0.0	0.0
홍콩	1	0	0	1		0.1	0.0	0.0	0.9

<표 1-20>에는 결혼이민자 표본집단의 성별ㆍ거주지별ㆍ출신국별 분포가 제시되어 있다. <표 1-8>에서 살펴본 모집단의 특성과 대체로 유사한 분포를 보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표본조사와는 별도로 20명의 결혼이민자를 대상으로 심층면접을 수행하였다. 심층면접은 질문지를 이용한 표본 조사로서는 파악하기 힘든, 조사대상자의 내면 심리를 파악하기 위해 사용하는 정성적(精性的) 연구방법이다. 본 연구에서의 심층면접은 설문지를 바탕으로 1∼2시간에 걸쳐 하는 면접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결혼이민자들과의 지속적인 만남을 통해 확보된 신뢰를 바탕으로 면접을 실시하는 것으로, 적어도 두 차례 시간 간격을 두고 행하는 반복된 면접 작업을 통해 수행하였다. <표 1-21>은 심층면접에 응한 결혼이민자의 명단이다. 성별과 거주지(도시ㆍ농촌) 및 출신국 분포를 고려하여 전형적(typical) 속성을 가진 것으로 여겨지는 결혼이민자를 심층면접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이 표에 표기된 결혼이민자의 이름은 모두 가명이다.

<표 1-21> 결혼이민자 심층면접 대상자 명단

사례	이름	출신국	연령	성별	입국년도	직업	거주지
#1	정애	중국(동포)	39	여성	2005	주부	서울 강동구
#2	월화	중국(동포)	41	여성	1995	주부	서울 관악구
#3	순이	중국(동포)	44	여성	2001	음식점종업원	경기 수원시
#4	류잉(柳英)	중국(한족)	26	여성	2004	음식점종업원	서울 강동구
#5	리화(麗華)	중국(한족)	32	여성	2004	음식점종업원	서울 강동구
#6	더펀(德芬)	중국(한족)	44	여성	2004	음식점종업원	서울 강동구
#7	티 투이 융	베트남	22	여성	2004	주부	경기 가평군
#8	응옥 뚜엔	베트남	25	여성	2004	주부	경기 양평군
#9	히토미(仁美)	일본	39	여성	2000	주부	서울 송파구
#10	소노코(園子)	일본	43	여성	1993	주부	서울 마포구
#11	아츠카(溫香)	일본	44	여성	2003	주부	경기 파주시
#12	시즈코(靜子)	일본	44	여성	1992	일본어 강사	서울 강서구
#13	캐서린	필리핀	23	여성	2004	공장노동자	경기 양평군
#14	마샤	필리핀	25	여성	2005	주부	경기 파주시
#15	이자벨	필리핀	38	여성	2002	주부	서울 강남구
#16	아그네스	필리핀	38	여성	2000	주부	서울 관악구
#17	룡남	중국(동포)	48	남성	2004	시장인부	서울 강동구
#18	카를로스	필리핀	36	남성	1991	공장노동자	서울 성동구
#19	로베르	캐나다	36	남성	2001	영어 강사	서울 강동구
#20	로렌스	아일랜드	37	남성	2000	영어 강사	서울 노원구
주: 이 표에 제시된 심층면접 대상자의 이름은 모두 가명이다.

3. 영국ㆍ프랑스ㆍ독일의 이민자 가족 사회통합 방식 조사

연구자들이 외국을 방문하여 결혼이민자 가족의 사회통합 방식을 조사하였다. 국내의 기존 연구가 일본ㆍ대만 등 아시아 사례에 집중되어 있는 점을 고려하여, 유럽 사례 연구를 통해 국내 정책 수립에 유용한 시사점을 찾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조사에 착수하였다. 영국ㆍ프랑스ㆍ독일에서는 주로 ‘가족재결합’(family reunification)의 형태로 결혼이민이 진행되고 있어, 결혼중개업체의 관여로 국제결혼이 이루어지는 한국과는 맥락이 상이하다. 영국의 자유방임주의 통합모형, 프랑스의 공화주의 통합모형, 독일의 종족 중시 통합모형을 집중적으로 검토함으로써, 한국의 결혼이민자 사회통합 정책의 기조를 결정하는 데 중요한 시사점을 찾을 수 있다. 이 세 나라는 미국ㆍ캐나다ㆍ오스트레일리아 등 이민국과 비교할 때, 오래 전부터 국민국가를 형성하였으면서도 수많은 이민자를 받아들였고, 또 그들의 사회통합을 현재 과제로 안고 있다는 점에서 한국의 정책 수립에 중요한 준거가 될 수 있는 것으로 평가한다.

4. 결혼이민자 가족의 사회통합 지원을 위한 중장기 정책방안 개발

국내 표본조사와 심층면접, 그리고 해외 사례조사를 통해 다음과 같은 항목의 국내 중장기 정책을 개발하였다.

◦ 민주적이고 양성평등한 가족생활 실천 방안.

◦ 인신매매성 국제결혼, 위장결혼 등의 사회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바람직한 국제결혼 모델의 정립 방안.

◦ 결혼이민자 가족 ‘아동’의 건강한 발달과 사회적응 지원 방안.

◦ 중앙정부ㆍ지방자치단체ㆍ기업ㆍ학교ㆍ사회단체ㆍ병원ㆍ종교기관 등이 참여하는 사회통합 모델 구축 방안.

Ⅳ. 보고서의 구성

본 보고서는 총 여덟 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1장 서론에서는 연구의 목적과 내용 및 연구방법을 소개한다.

제2장에서는 결혼이민자의 국제결혼 과정을 살펴본다. 결혼이민자의 인구학적 특성, 입국과정, 국제결혼과정, 본국에서의 경제적 배경, 본국에서의 경제활동 등을 고찰한다.

제3장에서는 결혼이민자의 가족생활을 가족구성, 부부관계, 자녀관계, 부모ㆍ친척관계, 친구ㆍ이웃관계를 중심으로 탐구한다.

제4장에서는 결혼이민자의 경제활동 실태를 파악한다.

제5장에서는 결혼이민자 가족의 일상과 사회적 태도를 분석한다. 여성의 위치와 성차별에 대한 태도, 한국생활의 애로사항, 사회적 차별에 대한 인식, 국적 및 정체성, 사회적 역할에 대한 인식과 태도 등을 파악한다.

제6장에서는 결혼이민자의 사회정책에 대한 수요를 조사한다.

제7장에서는 영국과 프랑스 및 독일의 결혼이민자 사회통합 정책을 분석하고, 우리나라에서 대한 시사점을 탐색한다.

제8장 결론에서는 결혼이민자 가족의 중장기 지원정책 방향을 제시하고, 그 구체적 방안을 모색한다.

제2장

국제결혼 과정

제 2 장  국제결혼 과정

결혼이민자와 배우자의 거주지 분포, 연령, 학력 등 인구학적 특성과 본국 국적 유지와 한국 국적 취득 등 국적취득과 관련된 특성, 배우자를 소개받은 방법과 결혼 횟수 등 결혼 과정, 결혼 후 본국 가족의 초청이나 방문 등과 관련된 사항을 살펴보기로 한다.

Ⅰ. 결혼이민자와 배우자의 인구학적 특성

1. 결혼이민자와 한국인 배우자의 거주지

결혼이민자와 그 한국인 배우자들의 거주지 분포는 <표 2-1>과 같이 전국적으로 고르게 분산되어 있으나, 경상도(26∼27%), 서울(19∼20%), 전라도(19∼20%), 충청도(15∼16%), 경기도(12%) 등으로 분산되어 있다. 이는 본 조사의 모집단인 2006년도 법무부의 데이터베이스 자료와 비교할 때, 서울과 경기도 등 수도권 지역에서 덜 표집되었고, 경상권 등 지방에서 더 표집이 된 것이다. 그러나 대도시, 중소도시, 농촌의 분포는 모집단 분포와 비슷하다.

<표 2-1> 결혼이민자 및 한국인 배우자의 거주지역 분포

(단위: %, 명)
전체		이민자 조사			한국인 배우자 조사
		(1177)	100.0		(1100)	100.0
지역	서울	(233)	19.8		(211)	19.2
	인천	(27)	2.3		(26)	2.4
	경기권	(137)	11.6		(126)	11.5
	충청권	(179)	15.2		(174)	15.8
	전라권	(220)	18.7		(215)	19.5
	경상권	(318)	27.0		(285)	25.9
	강원권	(63)	5.4		(63)	5.7
지역특성	대도시	(557)	47.3		(497)	45.2
	중소도시	(369)	31.4		(363)	33.0
	농촌	(251)	21.3		(240)	21.8

2. 결혼이민자와 한국인 배우자의 연령

결혼이민자의 평균 연령은 여성 이민자는 33세고 남성 이민자는 38세다. 한국인 배우자의 평균 연령은 남성은 42세, 여성은 36세다. 한국인 남성과 외국인 아내 간의 연령 차이는 약 9세 정도이고, 남성 이민자와 한국인 아내 간의 연령 차이는 약 2세 정도여서, 한국인 남성과 여성 이민자 간의 결혼에서 연령 차이가 더 크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그들의 거주지가 도시이냐 농촌이냐에 따라 평균 연령이 약간 다른데, 도시에 있는 여성 이민자의 평균 연령은 33.7세이고, 농촌에 있는 여성 이민자는 31.1세로, 농촌에 거주하는 결혼이민 여성이 약간 더 젊다.

<표 2-2> 결혼이민자와 그 배우자의 평균 연령

(단위: 세, 명)
이민자 조사			이민자 연령	한국인 배우자 연령	이민자 연령 - 한국인 배우자 연령
전체		(1148)	33.6	41.4	-7.9
성별	여성	(1038)	33.1	42.0	-8.9
	남성	(110)	38.1	36.0	2.3
성별ㆍ거주지별	여성-도시	(804)	33.7	42.4	-8.7
	여성-농촌	(234)	31.1	40.7	-9.8
	남성	(110)	38.1	36.0	2.3
성별ㆍ출신국별	여성-조선족	(494)	35.1	43.4	-8.3
	여성-한족	(109)	33.7	41.7)	-7.9
	여성-베트남	(173)	24.3	40.0	-15.8
	여성-일본	(100)	39.0	41.5	-2.6
	여성-필리핀	(99)	32.2	41.1	-8.6
	여성-기타	(63)	32.4	39.9	-7.3
	남성-조선족	(73)	39.4	36.7	2.9
	남성-한족	(14)	32.6	34.9	-1.8
	남성-기타	(23)	37.3	34.8	3.1

평균 연령을 출신국별로 나누어 살펴보면, 여성 이민자 가운데 일본 여성이 나이가 가장 많아서 평균 39세고, 그 다음은 조선족과 한족으로 평균 34∼35세다. 필리핀 여성과 기타 나라 출신 여성은 평균 32세고, 베트남 여성이 가장 젊은 편으로 그들의 평균 연령은 24세다. 이렇게 국적별로 연령이 크게 차이가 나는 이유는 그들의 입국 시기와 결혼횟수(초혼ㆍ재혼 여부) 등이 출신국별로 차이가 크기 때문이다. 우선, 그들의 입국시기를 <표 2-30>을 통해 살펴보면, 일본 여성은 40%나 1994년 이전에 국내로 입국하였고, 또 다른 41%는 1995∼1999년 사이에 입국하여서, 한국으로 들어 온 시기가 여성 결혼이민자 가운데 가장 오래 되었기 때문에 그들의 평균 연령이 높다. 이에 비해 베트남 여성들은 75%가 2004년 이후에 한국으로 들어와서, 체류기간 또는 결혼기간이 여성 결혼이민자 가운데 가장 짧으므로, 평균 연령 역시 가장 낮다. 조선족과 중국 한족은 다른 여성 결혼이민자에 비해 입국시기보다는 결혼횟수에서 차이가 많이 난다. 베트남ㆍ일본ㆍ필리핀 여성의 3% 미만이 재혼 이상임에 비해, 조선족과 한족 여성은 35%와 26%가 재혼 또는 그 이상의 결혼 경험이 있으므로, 다른 나라 출신 여성 이민자에 비해 조선족과 한족 여성의 평균 연령이 더 높다(표 2-20 참조).

한국인 여성과 결혼한 외국인 남편들 가운데는 조선족 남성의 평균 연령이 39세로 가장 높은 편이고, 그 다음은 ‘기타(주로 선진국) 나라 출신’ 남성(평균 37세)이고, 한족 남성은 평균 33세로 가장 젊은 편이다. 남성 이민자도 출신국별로 평균 연령이 차이가 나는 것은 그들의 입국시기와 결혼횟수와 관련이 있다. 그러나 여성 이민자에 비해 입국시기의 차이보다는 결혼 횟수의 차이가 더 크다. 즉, 입국 시기는 기타 국적의 남성 이민자가 약간 더 오래 되었으나, 그들은 재혼 이상인 경우가 4%에 불과함에 비해, 조선족 남성은 35%가, 한족 남성은 13%가 재혼 또는 그 이상이므로 조선족 남성의 나이가 가장 많다.

한편, 부부간 연령 차이는 여성 이민자와 한국인 남성간의 결혼이 그 반대의 경우인 한국인 여성과 남성 이민자간의 결혼에서보다 더 크다. 특히 베트남 여성과 한국인 남성이 결혼한 경우에는 부부간 연령 차이가 16세나 되어, 남편과 아내의 연령 차이가 가장 크다. 그 정도는 아니지만, 조선족, 한족, 필리핀 여성도 한국인 남편보다는 평균 8∼9세 정도 나이가 적다. 외국인 아내 가운데 일본 여성만이 남편과 연령 차이가 가장 적은 편으로 약 3세 적다.

3. 학력

결혼이민자의 학력은 고졸(39.6%)이 가장 많고, 그 다음은 중졸 이하(33.1%), 전문대 이상의 학력을 가진 경우는 25.5%다. 성별로 살펴보면, 남성 결혼이민자의 학력이 여성 결혼이민자의 학력보다 높아서, 여성 이민자는 중졸이하가 34.5%, 고졸이 38.9%, 전문대졸 이상이 24.6%임에 비해, 남성 이민자는 중졸 이하가 19.3%, 고졸이 45.6%, 전문대졸 이상이 34.2%다. 거주지별로 나누어 살펴보면, 여성 결혼이민자 가운데 도시에 거주하는 경우가 농촌에 거주하는 경우보다 학력이 약간 더 낮은 편이다. 그러나 여성 이민자와 결혼한 한국인 남성의 학력은 농촌보다 도시에서 약간 더 높으므로, 농촌 지역에서 배우자 간의 학력 차이가 더 벌어진다. 출신국별로도 학력은 크게 차이가 있어서, 일본 여성의 학력이 가장 높으며, 그 다음은 기타 국적과 필리핀여성, 중국 한족, 조선족, 베트남의 순으로 학력이 낮다. 특히 베트남 여성의 학력이 가장 낮아서, 그들의 64.7%가 중졸 이하의 학력을 가지고 있다. 한편, 국제결혼 남성 이민자 중에서는 조선족 남성의 학력이 가장 낮다. 전문대 이상의 학력을 소지한 경우가 조선족 남성은 14.7%임에 비하여, 한족 남성은 46.7%, ‘기타(선진국 출신) 외국인’ 남성은 87.5%나 된다.

<표 2-3> 결혼이민자와 한국인 배우자의 학력

(단위: %, 명)
이민자 조사			이민자 학력					한국인 배우자 학력
			중졸 이하	고졸	전문대졸이상	무응답		중졸 이하	고졸	전문대졸이상	무응답
전체		(1177)	33.1	39.6	25.5	1.9		26.2	51.1	19.9	2.9
성별	여성	(1063)	34.5	38.9	24.6	2.0		27.2	52.2	17.8	2.8
	남성	(114)	19.3	45.6	34.2	0.9		16.7	40.4	39.5	3.5
성별ㆍ 거주지별	여성-도시	(822)	36.1	37.8	24.0	2.1		26.4	51.9	19.2	2.4
	여성-농촌	(241)	29.0	42.7	26.6	1.7		29.9	53.1	12.9	4.1
	남성	(114)	19.3	45.6	34.2	0.9		16.7	40.4	39.5	3.5
성별ㆍ 출신국별	여성-조선족	(496)	36.1	48.8	13.9	1.2		29.8	56.7	12.1	1.4
	여성-한족	(110)	32.7	38.2	28.2	0.9		18.2	55.5	26.4	0.0
	여성-베트남	(184)	64.7	25.5	3.8	6.0		28.8	48.9	12.5	9.8
	여성-일본	(104)	0.0	39.4	59.6	1.0		19.2	42.3	38.5	0.0
	여성-필리핀	(100)	25.0	18.0	55.0	2.0		41.0	42.0	15.0	2.0
	여성-기타	(69)	11.6	34.8	53.6	0.0		10.1	53.6	31.9	4.3
	남성-조선족	(75)	25.3	58.7	14.7	1.3		20.0	53.3	24.0	2.7
	남성-한족	(15)	20.0	33.3	46.7	0.0		20.0	26.7	46.7	6.7
	남성-기타	(24)	0.0	12.5	87.5	0.0		4.2	8.3	83.3	4.2

한편, 한국인 배우자의 학력은 남성 이민자와 결혼을 한 한국인 여성에 비해 여성 이민자와 결혼한 한국인 남성의 학력이 상당히 낮다. 한국인 여성들은 39.5%가 전문대 이상의 학력을 가지고 있음에 비해, 한국인 남성들은 17.8%만이 전문대 이상의 학력 소유자다. 기타 국적의 남성 이민자의 대부분(87.5%)과 한족 남성의 절반 가까이(46.7%)가 전문대 이상의 고학력 소지자이고 그들과 결혼한 한국인 여성도 고학력 소지자가 많다. 즉, 국제결혼 부부들은 학력 양극화 현상이 뚜렷하여, 고학력자나 저학력자의 국제결혼이 많은 편이며, 이러한 양극화 현상은 어떤 나라 사람과 결혼하는가에 따라 더 뚜렷하게 나타난다.

여성 이민자와 결혼을 한 한국인 남편들은 거주지에 따라 학력 차이가 약간 있어서, 도시에 비해서 농촌에 거주하는 한국인 남편의 학력이 약간 낮다. 그러나 2005년 인구센서스에 나타난 도시와 농촌 지역의 부부 가구의 가구주 학력 차이와 비교할 경우에는, 본 조사의 도시와 농촌 간의 가구주(한국인 남편) 학력 차이가 매우 적은 편이다. 2005년 인구센서스에서 부부 가구의 가구주의 학력은 도시에서는 중학교 이하가 17.8%, 고등학교가 38.8%, 전문대 이상이 43.5%이나, 농촌에서는 중학교 이하가 45.8%, 고등학교가 34.1%, 전문대 이상이 20.1%로 농촌 가구주(남편)의 학력이 도시보다 상당히 낮다(KOSIS의 2005년 인구센서스 재집계). 그러나 본 조사의 국제결혼 가구의 한국인 남편의 경우에는 도시에서는 중학교 이하가 26.4%, 고등학교가 51.9%, 전문대 이상이 19.2%이고, 농촌에서는 중학교 이하가 29.9%, 고등학교가 53.1%, 전문대 이상이 12.9%로 나타나, 본 조사에 응한 한국인 남편들의 도시ㆍ농촌 간 학력 차이가 매우 적은 편이다. 이는 농촌은 물론 특히 도시에서 교육 수준이 낮은 경우에 한국인 남성들이 국제결혼을 많이 하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이민자의 출신국별로 한국인 남편들의 학력에 차이가 있는데, 일본여성과 결혼한 경우가 가장 학력이 높고, 그 다음은 기타 국적의 여성과 결혼한 경우이고, 그 다음은 한족 여성과 결혼한 경우이다. 그러나 조선족, 베트남, 필리핀 여성과 결혼한 한국인 남편들의 학력은 매우 낮은 편이고, 특히 필리핀 여성과 결혼한 한국인 남편의 학력이 가장 낮다. 이러한 현상은 앞에서 여성 이민자 가운데 베트남 여성의 학력이 가장 낮지만, 필리핀 여성은 학력이 비교적 높다는 사실을 고려할 때, 부부간 학력 차이는 필리핀 여성과 결혼한 경우에 가장 큰 것으로 파악된다.

<표 2-4>를 통해 국제결혼 가정의 부부 간에 학력이 어느 정도 유사한지 또는 어느 정도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기로 한다. 우선, 한국인 남편과 외국인 아내로 구성된 국제결혼 가정에서는 부부간 학력이 유사한 경우는 51%, 차이가 있는 경우는 49%이고, 부부간에 학력 차이가 있는 경우는 다시 외국인 아내의 학력이 한국인 남편보다 낮은 경우가 ½, 높은 경우가 ½로 반반씩이다. 그러나 외국인 남편과 한국인 아내의 가정에서는 부부간 학력이 유사한 경우가 59%, 차이가 있는 경우는 41%고,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외국인 남편의 학력이 한국인 아내보다 낮은 경우가 그 반대의 경우보다 약간 더 많다.

일반 한국인 가정은 부부 간 학력이 매우 유사하여, 부부 간 학력이 유사한 경우는 74%, 남편이 아내보다 높은 경우가 24%, 낮은 경우가 2% 정도다(2003년 KGSS 자료). 이러한 사실과 비교하면, 국제결혼 가정에서, 부부간 학력 차이는 상당히 큰 편이고, 특히 남편이 아내보다 학력이 낮은 경우가 상당히 많다.

<표 2-4> 결혼이민자와 한국인 배우자의 학력 차이

(단위: %, 명)
이민자 조사			이민자 학력이 한국인배우자보다 낮음	이민자 학력과 한국인배우자 학력이 같음	이민자 학력이 한국인배우자보다 높음
전체		(1127)	24.5	51.7	23.8
성별	여성	(1018)	24.7	51.0	24.4
	남성	(109)	22.9	58.7	18.3
성별ㆍ 거주지별	여성-도시	(789)	25.3	53.1	21.5
	여성-농촌	(229)	22.3	43.7	34.1
	남성	(109)	22.9	58.7	18.3
성별ㆍ 출신국별	여성-조선족	(483)	25.7	53.0	21.3
	여성-한족	(109)	26.6	54.1	19.3
	여성-베트남	(161)	44.7	47.2	8.1
	여성-일본	(103)	5.8	54.4	39.8
	여성-필리핀	(96)	10.4	38.5	51.0
	여성-기타	(66)	15.2	53.0	31.8
	남성-조선족	(72)	27.8	52.8	19.4
	남성-한족	(14)	21.4	57.1	21.4
	남성-기타	(23)	8.7	78.3	13.0

<표 2-3>에서 여성 이민자 결혼이민자의 학력은 도시보다 농촌에서 약간 더 높고, 이와는 반대로 한국인 남편의 학력은 도시보다 농촌에서 약간 더 낮기 때문에, 부부간 학력의 차이는 도시보다는 농촌에서 더 큰 편이다. 도시에서는 부부간 학력이 같거나(53%), 외국인 아내의 학력이 한국인 남편보다 더 낮은 경우(25%)가 높은 경우(22%)보다 약간 더 많다. 그러나 농촌에서는 부부간 학력이 같거나(44%), 외국인 아내의 학력이 한국인 남편보다 더 높은 경우(34%)가 더 낮은 경우(22%)보다 1.5배 정도 더 많다.

여성 이민자의 출신국별로도 차이가 있어서, 필리핀 또는 일본 여성과 결혼한 경우와 베트남 여성과 결혼한 경우에 부부간 학력 차이가 심한 편이다. 필리핀 또는 일본 여성과 결혼한 경우에는 한국인 남편의 학력이 그들 외국인 아내에 비해 더 낮은 경우가 많고, 이와는 반대로 베트남 여성과 결혼한 경우에는 베트남 여성의 학력이 한국인 남편의 학력보다 낮은 경우가 45%나 된다.

외국인 남편과 한국인 아내의 가정에서는 기타 국적의 남성과 결혼한 경우만이 부부간 학력이 유사하여, 일반 한국인 가정과 가장 비슷하고, 중국 한족이나 조선족 남성과 결혼한 경우에는 부부간 학력이 유사한 경우(53∼57%)가 여성 결혼이민자의 경우와 비슷하다. 그리고 (외국인)남편이 (한국인)아내보다 학력이 낮은 경우도 20% 이상이다.

Ⅱ. 출신국과 현재 국적 관련 특성

1. 출신국 관련 특성

1) 출신국

결혼이민자의 절반 가까이가 중국 조선족(48.5%)이며, 그 다음은 베트남(15.6%), 중국 한족(10.6%), 일본(9.3%), 필리핀(8.6%)의 순으로 분포되어 있다. 여성 결혼이민자의 국적은 조선족(46.7%), 베트남(17.3%), 중국 한족(10.3%), 일본(9.8%), 필리핀(9.4%)의 순이나, 거주지에 따라 여성 결혼이민자의 출신국분포가 상당히 달라짐을 볼 수 있다. 도시에서는 조선족(52.4%)의 집중도가 매우 높고, 그 외에 베트남(15.6%), 중국 한족(11.2%), 일본(7.9%), 필리핀(7.2%)의 순으로 분포되어 있으나, 농촌에는 조선족(27%), 베트남(23.2%), 필리핀(17%), 일본(16.2%), 중국 한족(7.5%)의 순으로 분포되어 있다. 조선족과 한족 여성은 농촌보다는 도시에 더 집중되어 있고, 이와는 반대로 필리핀, 일본, 베트남 여성은 도시보다는 농촌에 더 집중되어 있다. 한편, 남성 국제결혼자의 출신국은 조선족이 가장 많으며(65.8%), 그 다음은 중국 한족(13.2%), 그밖에 일본(5.3%), 캐나다(6.3%), 미국(4.2%), 영국(4.2%) 등으로 분포되어 있다.

<표 2-5> 출신국

(단위: %, 명)
이민자 조사			중국 조선족	베트남	중국 한족	일본	필리핀	기타
전체		(1177)	48.5	15.6	10.6	9.3	8.6	7.3
	여성	(1063)	46.7	17.3	10.3	9.8	9.4	6.5
성별ㆍ 거주지별	여성-도시	(822)	52.4	15.6	11.2	7.9	7.2	5.7
	여성-농촌	(241)	27.0	23.2	7.5	16.2	17.0	9.1
	남성	(114)	65.8	0.0	13.2	5.3	0.9	14.9

2) 부모님 한민족 여부

조선족과 중국 한족 및 일본, 러시아, 우즈베키스탄 등 재외한인이 거주하는 국가로부터 들어 온 결혼이민자의 어느 정도가 한민족이거나 그 후손인지를 알아보기 위해, 결혼이민자에게 부모님이 한민족인가를 물어 보았다.

<표 2-6> 이민자 부모의 한민족 여부

(단위: %, 명)
이민자 조사			양친모두 한민족	아버지만 한민족	어머니만 한민족	한민족 아님
전체		(810)	71.2	1.5	1.2	26.0
성별	여성	(716)	70.5	1.4	1.4	26.7
	남성	(94)	76.6	2.1	0.0	21.3
성별ㆍ 거주지별	여성-도시	(597)	73.2	1.5	1.0	24.3
	여성-농촌	(119)	57.1	0.8	3.4	38.7
	남성	(94)	76.6	2.1	0.0	21.3
성별ㆍ 출신국별	여성-조선족	(494)	99.2	0.6	0.2	0.0
	여성-한족	(96)	0.0	5.2	8.3	86.5
	여성-일본	(100)	3.0	0.0	1.0	96.0
	여성-기타	(26)	46.2	7.7	0.0	46.2
	남성-조선족	(74)	97.3	2.7	0.0	0.0
	남성-한족	(14)	0.0	0.0	0.0	100.0
	남성-기타	(6)	0.0	0.0	0.0	100.0
주: 중국, 일본, 러시아, 우즈베키스탄 출신자만을 대상으로 작성하였음.

<표 2-6>에 따르면, 조선족은 양친 모두가 한민족인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여성의 99.2%와 남성의 97.3%가 이에 해당하고, 부모 두 사람 모두 한민족이 아닌 경우는 한명도 없었다. 중국 한족의 경우에는 비록 양친 모두가 한민족인 경우는 한명도 없지만, 아버지 또는 어머니 가운데 어느 한 분이 한민족인 경우는 여성은 13.5%였는데, 남성은 한명도 없었다. 한편, 일본여성은 4%가 부모 모두 또는 부모 한 분이 재일한인(한민족)이다. 그리고 러시아, 우즈베키스탄 출신자의 경우에는 여성은 54%가 부모 모두 또는 아버지 또는 어머니 어느 한 쪽이 한민족이다. 그러나 일본, 러시아, 우즈베키스탄 남성의 경우에는 부모 중 어느 한 쪽도 한민족인 경우가 한명도 없었다. 이러한 결과는 한국인 남성이 국제결혼을 할 경우에는 외국 국적의 여성 가운데 ‘한민족’이거나 그 후손을 더 선호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또 한국 여성이 국제결혼을 할 경우에는 남편의 ‘한민족’ 여부가 중요한 고려사항이 아님을 알 수 있다.

3) 본국 거주지 유형

국제결혼을 한 외국인 배우자에게 본국에서의 거주지 유형을 조사하였다. 그 결과 전체적으로는 도시(50.8%)와 농촌(49.2%) 출신의 비율이 반반으로 거의 비슷한 양상을 보인다. 그러나 외국인 배우자가 본국에서 도시 출신인가 농촌 출신인가는 외국인의 성별, 현재 한국에서의 거주지, 출신국에 따라 차이가 있다. 우선, 성별에 따른 차이는 외국인 남편들은 도시(67.0%) 출신인 경우가 농촌(33%) 출신인 경우보다 2배나 더 많다. 그러나 외국인 아내들의 경우에는 도시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도시 출신(52.4%)이 농촌 출신(47.6%)보다 약간 많지만, 농촌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농촌 출신(62.4%)이 도시 출신(37.6%)의 거의 2배 가까이나 된다. 이는 농촌에 본국에서 농촌에 거주한 적이 있는 베트남과 필리핀 여성이 상대적으로 더 집중되어 있기 때문이다.

<표 2-7> 본국 거주지 유형

(단위: %, 명)
이민자 조사			도시	농촌
전체		(1145)	50.8	49.2
성별	여성	(1033)	49.1	50.9
	남성	(112)	67.0	33.0
성별ㆍ거주지별	여성-도시	(799)	52.4	47.6
	여성-농촌	(234)	37.6	62.4
	남성	(112)	67.0	33.0
성별ㆍ출신국별	여성-조선족	(486)	55.6	44.4
	여성-한족	(108)	57.4	42.6
	여성-베트남	(173)	17.9	82.1
	여성-일본	(103)	66.0	34.0
	여성-필리핀	(96)	39.6	60.4
	여성-기타	(67)	56.7	43.3
	남성-조선족	(73)	61.6	38.4
	남성-한족	(15)	73.3	26.7
	남성-기타	(24)	79.2	20.8

남성 이민자의 경우에는 ⅔ 또는 그 이상이 도시 출신으로 출신국에 따라 본국 거주지 유형이 크게 다르지 않으나, 여성은 출신국에 따라 본국에서의 거주지 유형이 매우 다르다. 여성 결혼 이민자 가운데 농촌 출신이 가장 많은 집단은 베트남 여성(82.1%)이고, 그 다음은 필리핀 여성(60.4%)이다.

2. 현재 국적 관련 특성

1) 결혼 전 국적 유지 여부

현재 결혼 이민자의 72%가 본국의 국적을 유지하고 있으며, 특히 남성 이민자는 본국의 국적을 유지하는 경우가 93.5%로 매우 높다.

<표 2-8> 본국 국적 유지 여부

(단위: %, 명)
이민자 조사			유지	비유지
전체		(1098)	72.0	28.0
성별	여성	(991)	69.7	30.3
	남성	(107)	93.5	6.5
성별ㆍ 거주지별	여성-도시	(766)	69.2	30.8
	여성-농촌	(225)	71.6	28.4
	남성	(107)	93.5	6.5
성별ㆍ 출신국별	여성-조선족	(465)	55.7	44.3
	여성-한족	(104)	63.5	36.5
	여성-베트남	(162)	96.3	3.7
	여성-일본	(102)	98.0	2.0
	여성-필리핀	(94)	58.5	41.5
	여성-기타	(64)	85.9	14.1
	남성-조선족	(69)	91.3	8.7
	남성-한족	(15)	93.3	6.7
	남성-기타	(23)	100.0	0.0

현재 본국 국적을 유지하고 있는지의 여부는 출신국별로 큰 차이가 있어서, 여성의 경우는 일본 여성은 거의 대부분인 98%가 본국 국적을 유지하고 있고, 그 다음은 베트남 여성으로 그들의 96.3%가 본국 국적을 가지고 있다. 베트남 여성은 89%가 최근 3년 이내(2003년 이후)에 한국에 들어왔으므로, 아직 체류기간이 짧아서 한국 국적을 신청할 수가 없고, 따라서 본국의 국적을 유지하는 정도가 이렇게 높다고 볼 수 있으나, 일본 여성의 경우에는 한국 체류기간이 김에도 불구하고 본국 국적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다. 일본 여성들은 본국을 방문할 경우에도 일본 국적(여권)이 오히려 더 편리하므로, 한국에서의 체류기간이 길더라도 본국 국적을 유지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다. 그러나 한족(63.5%), 필리핀(58.5%), 조선족(55.7%) 여성들은 ½∼⅔ 사이가 본국 국적을 유지하고 있어서, 여성 결혼이민자 가운데 본국 국적을 유지하는 정도가 가장 낮은 편이다.

2) 한국국적 취득여부

국제결혼을 한 이민자들은 어느 정도가 한국 국적을 취득한 상태인가? <표 2-9>에 의하면, 여성 이민자는 37.2%가, 그러나 남성 이민자는 6.3%만이 한국 국적을 취득한 상태다. 여성 이민자의 경우 도시와 농촌간의 차이는 그리 크지 않음에 비해, 출신국별 차이는 매우 큰 편으로, 조선족(51.4%)과 필리핀(53.1%) 여성은 절반 이상이, 한족은 절반 가까이(43.5%)가 한국 국적을 취득하였음에 비해, 베트남 여성은 13%가, 일본 여성은 2.9%만이 한국 국적을 취득하고 있다. 특히 일본 여성은 한국 국적을 취득하는 경우가 매우 낮다. 한편 남성 이민자는 여성 이민자에 비해 전반적으로 한국 국적을 취득하는 경우가 매우 적어서, ‘기타(선진국) 출신’의 남성들은 한국 국적을 취득한 경우가 한명도 없지만, 조선족 남성은 8.2%가, 한족 남성은 6.7%가 한국으로 귀화하였다.

<표 2-9> 한국 국적 취득 여부

(단위: %, 명)
이민자 조사			취득	비취득
전체		(1152)	34.2	65.8
성별	여성	(1040)	37.2	62.8
	남성	(112)	6.3	93.8
성별ㆍ거주지별	여성-도시	(801)	38.8	61.2
	여성-농촌	(239)	31.8	68.2
	남성	(112)	6.3	93.8
성별ㆍ출신국별	여성-조선족	(486)	51.4	48.6
	여성-한족	(108)	43.5	56.5
	여성-베트남	(177)	13.0	87.0
	여성-일본	(103)	2.9	97.1
	여성-필리핀	(98)	53.1	46.9
	여성-기타	(68)	17.6	82.4
	남성-조선족	(73)	8.2	91.8
	남성-한족	(15)	6.7	93.3
	남성-기타	(24)	0.0	100.0

한편, 심층면접에 의하면, 결혼한 지 2년이 지나 한국 국적을 신청하였지만 1년이 지나도록 국적이 나오지 않았다는 경우가 여럿 있다.

국적 신청을 해 놓은 상태인데 빨리 나오지 않습니다. 빨리 주민등록증이 나왔으면 좋겠네요(사례 #7, 베트남 여성, 22세, 경기도 거주).

3) 향후 한국국적 취득계획

현재 한국 국적을 취득하지 않은 이민자들에게 향후 한국 국적이나 영주권을 취득할 계획이 있는지를 질문한 결과는 <표 2-10>에 제시되어 있다. 결혼이민자의 ⅔(66.3%)는 앞으로 한국 국적을 취득할 계획이 있고, 나머지 24.1%는 본국 국적을 유지한 채 영주권만을 취득할 계획이고, 2%는 한국 국적과 영주권 모두 취득할 계획이 없다.

<표 2-10> 한국 국적 취득 계획

(단위: %, 명)
이민자 조사			한국 국적 취득할 것	본국 국적 유지한 채 영주권만 취득할 것	한국 국적과 영주권모두 취득하지 않을 것	모르겠다
전체		(709)	66.3	24.1	2.4	7.2
성별	여성	(608)	67.6	23.5	1.8	7.1
	남성	(101)	58.4	27.7	5.9	7.9
성별ㆍ 거주지별	여성-도시	(451)	67.6	22.2	1.8	8.4
	여성-농촌	(157)	67.5	27.4	1.9	3.2
	남성	(101)	58.4	27.7	5.9	7.9
성별ㆍ 출신국별	여성-조선족	(222)	88.7	7.2	0.5	3.6
	여성-한족	(57)	57.9	26.3	1.8	14.0
	여성-베트남	(134)	90.3	1.5	2.2	6.0
	여성-일본	(96)	9.4	78.1	3.1	9.4
	여성-필리핀	(43)	72.1	23.3	0.0	4.7
	여성-기타	(56)	35.7	44.6	5.4	14.3
	남성-조선족	(64)	81.3	15.6	0.0	3.1
	남성-한족	(13)	30.8	46.2	0.0	23.1
	남성-기타	(24)	12.5	50.0	25.0	12.5
주: 현재 한국 국적을 갖고 있지 않은 사람 중의 비율.

성별과 도시 및 농촌에 따른 차이는 그들의 출신국에 따른 차이가 반영된 것으로, 이민자의 출신국에 따라 향후 한국 국적 취득 계획이 매우 상이하다. 여성 결혼이민자 가운데 앞으로 한국 국적을 취득하겠다는 경우는 베트남(90.3%)과 조선족(88.7%) 여성에게서 가장 높고, 그 다음은 필리핀(72.1%), 한족(57.9%), 기타 출신국(35.7%)의 순이다. 그러나 일본 여성은 9.4%만이 향후 한국 국적을 취득할 계획을 가지고 있어서, 한국 국적을 취득할 계획이 없는 대신에 그들의 78.1%가 본국(일본) 국적을 유지한 채 영주권만 취득하기를 희망한다.

남성 이민자의 경우에도 출신국에 따라 향후 한국 국적 취득 계획이 달리 나타나는데, 조선족 남성은 81.3%가 앞으로 한국 국적을 취득할 계획이 있지만, 한족과 기타 나라 출신 남성들은 절반 정도가 영주권 취득을 더 선호한다. 그리고 기타 나라 출신 남성의 ¼은 한국 국적과 영주권 모두 취득할 계획이 없다.

4) 한국국적 비취득 계획 이유

향후 한국 국적을 취득할 계획이 없는 이민자들에게 그 이유를 물어본 결과(표 2-11), 여성 이민자는 주로 “한국 국적을 갖지 않고서도 생활하는 데 불편이 없어서”(23.7%)와 “본국 국적을 유지하는 것이 경제적ㆍ사회적으로 유리할 것 같아서”(23.0%)라고 응답하였고, 남성 이민자는 “본국 국적을 유지하는 것이 경제적ㆍ사회적으로 유리할 것 같아서”(21.9%)와 “한국에서 영주할 것이지 확신이 서지 않아서”(21.9%)라고 응답하였다.

<표 2-11> 한국 국적 비취득 계획 이유

(단위: %, 명)
이민자 조사			본국국적 유지가 경제사회적으로 유리	자녀가 본국국적을 가질 수 있도록	내 본국에 가서 살 계획	한국에서 영주 확신서지 않아	한국국적없어도 생활불편이 없어	국적취득필요성 못 느낌	기타
전체		(171)	22.8	11.7	9.4	14.6	22.8	11.7	7.0
성별	여성	(139)	23.0	11.5	7.9	12.9	23.7	12.9	7.9
	남성	(32)	21.9	12.5	15.6	21.9	18.8	6.3	3.1
성별ㆍ 거주지별	여성-도시	(95)	22.1	8.4	10.5	13.7	22.1	12.6	10.5
	여성-농촌	(44)	25.0	18.2	2.3	11.4	27.3	13.6	2.3
	남성	(32)	21.9	12.5	15.6	21.9	18.8	6.3	3.1
성별ㆍ 출신국별	여성-조선족	(14)	21.4	0.0	21.4	28.6	14.3	7.1	7.1
	여성-한족	(13)	7.7	7.7	46.2	15.4	15.4	7.7	0.0
	여성-베트남	(3)	-	-	-	-	-	-	-
	여성-일본	(72)	31.9	12.5	1.4	0.0	26.4	15.3	12.5
	여성-필리핀	(10)	0.0	20.0	10.0	60.0	10.0	0.0	0.0
	여성-기타	(27)	14.8	7.4	0.0	22.2	33.3	18.5	3.7
	남성-조선족	(9)	11.1	22.2	11.1	33.3	11.1	11.1	0.0
	남성-한족	(6)	0.0	16.7	33.3	16.7	33.3	0.0	0.0
	남성-기타	(17)	35.3	5.9	11.8	17.6	17.6	5.9	5.9
주: 앞으로도 한국 국적을 취득하지 않으려는 사람 중의 비율. -: 사례수가 너무 적어서 %를 표기하지 않음.

한국 국적 취득에 대한 계획은 출신국에 따라 큰 차이가 있고, 여성 결혼이민자 가운데는 일본 여성이, 그리고 남성 이민자 중에는 기타 나라 출신의 남성이 앞으로 한국 국적을 취득할 계획이 없는 경우가 가장 많으므로, 이 두 집단에 초점을 맞추어 살펴보기로 한다.

우선 일본 여성은 향후 한국 국적을 취득할 계획이 없는 경우, “본국 국적을 유지하는 것이 경제적ㆍ사회적으로 유리할 것 같아서”(31.9%), “한국 국적을 갖지 않고서도 생활하는데 불편이 없어서”(26.4%), “국적 취득의 필요성을 느낀 적이 없어서”(15.3%), “나의 아이들이 내 본국 국적을 가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12.5%)가 중요한 이유였다. 그러나 기타 나라 출신의 남성 이민자는 “본국 국적을 유지하는 것이 경제적ㆍ사회적으로 유리할 것 같아서”(35.3%), “한국에서 영주할 것이지 확신이 서지 않아서”(17.6%), “한국 국적을 갖지 않고서도 생활하는데 불편이 없어서”(17.6%), “내 본국에 가서 살 계획이기 때문에”(11.8%)라고 응답하였다. 일본 여성은 일본 국적이 한국 국적보다 더 유리하거나 편리하기 때문에, 기타 나라 (주로 선진국) 출신의 남성들은 이러한 유리함 외에도 한국에서 계속 살 것인지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가 중요한 이유다.

특히 일본 여성들은 일본 국적을 유지하고 있는 것이 본국을 왕래하기에 더 편하여 한국 국적을 취득하지 않고 있으나, 한국 국적을 취득하지 않아서 주민등록등본을 떼어 제출해야 하는 경우에 불편함이 있다고 말한다.

한국에서 불편한 점은 저희 애가 내년에 중학교 들어가는데요, 학교에서 주민등록등본 떼어오라고 했거든요. 근데 제 이름은 안 돼요. 내가 주민등록등본에 이름이 없잖아요. 그러면은 애 아빠가 바쁜데 동사무소까지 와가지고 떼야 되잖아요. 그런 점이 내가 친 엄마인데 내가 못 떼니까 불편해요. 한국 국적 안 딴 게 처음에는 왔다 갔다 해야 되니까 아무래도 일본 갈 때도 일본국적 가지고 있는 게 유리하다고 생각해서 그랬죠. 지금 바꾸려면 내가 시험을 봐야 하는데 공부할 시간도 없고 떨어질 가능성이 많을 것 같아서요. 필기시험도 있고, 애국가 부르는 시험도 있고 면접도 있는 것 같아요. 결혼해서 6개월 동안은 이중국적이에요. 그런데 6개월 지나면 한국 국적을 취득하지 않으면 일본 국적이 남아요. 한국 국적이 없어져요. 그래서 한국 국적 얻으려면 시험을 봐야 해요. 의료보험은 회사 다니니까 별로 문제없어요. 그 점이 좀 불편해요. 은행 통장이 있는데 비밀번호를 까먹었어요. 그때도 가르쳐주지 않고 호적등본, 친엄마라고 증명할 수 있는 호적등본 가져오라고 그럴 때도 불편하구요(사례 #12, 일본 여성, 44세, 서울 거주).

결혼한 지 4년 됐고, 주민등록증 신청한지 결혼 2년이 되어 가는데 아직 연락도 없고 만들어주지 않아요. 주민등록증이 없으니까 운전면허증을 못 따서 불편해요. 빨리 한국국적을 취득했으면 좋겠어요(사례 #13, 필리핀 여성, 23세, 경기도 거주).

3. 현재 혼인상태

본 조사는 현재 한국인과 함께 살고 있는 국제결혼 가정을 중심으로 표집이 이루어졌으므로, 현재 한국인 배우자와 이혼 및 별거 등으로 가정이 해체된 경우는 표본에 거의 포함되지 않아서, 조사된 결혼이민자의 대부분인 96.6%가 기혼 상태였다(표 2-12). 물론 남성 이민자(98.2%)보다는 여성(96.4%)이, 여성 이민자 가운데는 도시(97.2%)보다는 농촌

이 보고서의 제1장 주 3) 참조.

<표 2-12> 현재 혼인상태

(단위: %, 명)
이민자 조사			기혼	동거	별거	사별	기타	배우자 동거
전체		(1177)	96.6	0.9	0.1	0.1	2.3	88.2
성별	여성	(1063)	96.4	0.9	0.0	0.1	2.5	87.6
	남성	(114)	98.2	0.9	0.9	0.0	0.0	93.6
성별ㆍ 거주지별	여성-도시	(822)	97.2	0.7	0.0	0.1	1.9	87.0
	여성-농촌	(241)	93.8	1.7	0.0	0.0	4.6	89.7
	남성	(114)	98.2	0.9	0.9	0.0	0.0	93.6
성별ㆍ 출신국별	여성-조선족	(496)	97.6	0.6	0.0	0.0	1.8	87.9
	여성-한족	(110)	99.1	0.0	0.0	0.0	0.9	90.7
	여성-베트남	(184)	87.5	3.8	0.0	0.0	8.7	77.7
	여성-일본	(104)	99.0	0.0	0.0	1.0	0.0	96.1
	여성-필리핀	(100)	99.0	0.0	0.0	0.0	1.0	90.3
	여성-기타	(69)	100.0	0.0	0.0	0.0	0.0	90.8
	남성-조선족	(75)	97.3	1.3	1.3	0.0	0.0	91.5
	남성-한족	(15)	100.0	0.0	0.0	0.0	0.0	100.0
	남성-기타	(24)	100.0	0.0	0.0	0.0	0.0	95.8

<표 2-13> 현재 함께 사는 가족

(단위: %, 명)
이민자 조사			배우자 포함 자녀 또는 기타 가족	배우자 없이, 배우자의 부모형제자매	배우자 없이, 자녀	배우자 없이, 본국가족, 기타 등	1인 가족
전체		(1143)	88.1	6.5	3.7	1.0	0.7
성별	여성	(1033)	87.5	6.8	4.0	1.1	0.7
	남성	(110)	93.6	3.6	0.9	0.9	0.9
성별ㆍ 거주지별	여성-도시	(800)	87.1	6.8	4.4	1.1	0.6
	여성-농촌	(233)	88.8	6.9	2.6	0.9	0.9
	남성	(110)	93.6	3.6	0.9	0.9	0.9
성별ㆍ 출신국별	여성-조선족	(487)	87.9	4.5	5.3	1.2	1.0
	여성-한족	(107)	90.7	5.6	2.8	0.0	0.9
	여성-베트남	(179)	77.7	16.2	3.4	2.8	0.0
	여성-일본	(102)	96.1	2.0	2.0	0.0	0.0
	여성-필리핀	(93)	89.2	7.5	2.2	0.0	1.1
	여성-기타	(65)	90.8	6.2	3.1	0.0	0.0
	남성-조선족	(71)	91.5	4.2	1.4	1.4	1.4
	남성-한족	(15)	100.0	0.0	0.0	0.0	0.0
	남성-기타	(24)	95.8	4.2	0.0	0.0	0.0

(93.8%)에서 기혼 비율이 약간 낮다. 그 이유는 농촌에 있는 여성 이민자의 5% 가까이가 “기타”라고 응답하였기 때문이다. 여성 이민자의 출신국별로는 베트남 여성들의 4%가 “동거”라고, 9%가 “기타”라고 응답하여서, 그들의 기혼비율이 87.5%로 가장 낮다. <표 2-12>의 오른쪽 끝 열과 <표 2-13>의 첫째 열에는 현재 배우자와 함께 살고 있는 비율이 제시되어 있다. 베트남 여성은 77.7%만이 현재 배우자와 함께 살고 있다고 하여서, 배우자와 함께 살고 있는 비율이 가장 낮다. 베트남 여성들이 한국에서의 적응이 어려워 가정해체가 심각하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지표로 받아들여질 수도 있지만, 이혼자들이 표본에서 체계적으로 배제되어 있기 때문에, 이 통계를 토대로 베트남 여성의 이혼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해석할 수는 없다. 오히려 여러 가지 사유로 배우자와 동거하지 않으면서도 다른 가족과 함께 살고 있는 비율로 파악하는 게 타당하다. <표 2-13>은 동거 가족성원의 구성을 보여준다.

현재의 혼인상태가 지속되느냐는 남편에게 상당 부분 달린 것으로 보인다. 중국동포나 한족 여성은 비교적 한국에서 일자리를 찾기가 쉬우므로, 남편과의 관계가 불만이면, 남편을 떠나려고 생각한다.

중국에서 한국으로 오기 전에 가졌던 기대는 별로 없었다. 한국에 가서 남편이 별로 좋지 않으면 도망이라도 치려고 했는데, 잘 온 것 같다. 기대보다 좋아서 매우 만족한다(사례 #1, 중국동포 여성, 39세, 서울거주).

4. 현재 보유증서

결혼이민자들에게 외국인등록증, 주민등록증, 국민건강보험증, 운전면허증 등 현재 가지고 있는 모든 신분증의 종류를 조사하였다. 여성 이민자의 경우에는 외국인등록증(64.2%)과 국민건강보험증(54.6%), 그리고 주민등록증(31.6%)을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으며, 자동차 운전면허증이나 신용카드를 가지고 있는 경우는 17%에 불과하다. 결혼이민여성의 거주지에 따라 현재 가지고 있는 보유증서의 비율에서 약간 차이가 있다. 도시보다는 농촌에서 외국인등록증, 국민건강 보험증과 운전면허증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약간 더 많고, 대신 주민등록증이나 신용카드를 가지고 있는 경우는 약간 더 적다. 이러한 차이는 도시와 농촌에 따른 지역적인 차이라기보다는, 거주지역에 따라 집중되는 출신국 구성이 다르고, 출신국별로 보유 증서 종류의 차이가 발생하기 때문으로 파악된다.

여성 결혼이민자의 출신국별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증서의 유형을 비교해 보면, 외국인등록증은 한국 국적 취득률이 낮은 베트남, 일본, 기타 나라 출신의 여성이 많이 가지고 있고, 이와는 대조적으로 주민등록증은 한국 국적 취득률이 비교적 높은 조선족, 한족, 필리핀 여성이 다른 집단의 여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많이 가지고 있다. 국민건강보험증은 일본 여성은 77%가, 조선족이나 한족 여성은 절반이상(53∼57%)이 가지고 있는데, 베트남 여성은 39%만이, 필리핀 여성은 37%만이 이를 가지고 있어서, 그들 두 집단이 국민건강보험증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다. 자동차운전면허증은 일본 여성은 절반 가까이(48%)가 가지고 있어서, 여성 결혼이민자 가운데 자동차운전면허증을 가장 많이 가지고 있다. 그러나 조선족, 한족 및 기타 나라 출신의 여성들은 20% 미만만이 자동차 운전면허증을 가지고 있고, 특히 베트남과 필리핀 여성은 2% 미만이 그러해서, 베트남과 필리핀 여성 가운데는 자동차운전면허증을 가진 경우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베트남 여성을 포함하여 대부분의 여성 결혼이민자 집단에서 20% 가까이는 신용카드를 가지고 있으나, 유독 필리핀 여성만은 5.6%가 신용카드를 가지고 있어서, 신용카드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매우 적다.

<표 2-14> 현재 보유 증서

(단위: %, 명)
이민자 조사			외국인 등록증	국민건강 보험증	주민등록증	자동차 운전 면허증	신용카드	오토바이 운전 면허증
전체		(1120)	66.8	54.3	29.1	19.1	17.1	2.0
성별	여성	(1011)	64.2	54.6	31.6	16.5	16.7	2.0
	남성	(109)	90.8	51.4	6.4	43.1	20.2	1.8
성별ㆍ 거주지별	여성-도시	(785)	62.9	53.0	32.7	15.2	18.6	1.9
	여성-농촌	(226)	68.6	60.2	27.4	21.2	10.2	2.2
	남성	(109)	90.8	51.4	6.4	43.1	20.2	1.8
성별ㆍ 출신국별	여성-조선족	(482)	50.8	57.3	44.8	16.8	17.6	0.8
	여성-한족	(107)	57.9	53.3	36.4	18.7	17.8	1.9
	여성-베트남	(166)	84.3	39.2	9.6	1.2	18.1	5.4
	여성-일본	(104)	97.1	76.9	1.9	48.1	14.4	1.9
	여성-필리핀	(89)	56.2	37.1	40.4	2.2	5.6	1.1
	여성-기타	(63)	81.0	65.1	15.9	19.0	23.8	3.2
	남성-조선족	(70)	87.1	47.1	8.6	42.9	7.1	1.4
	남성-한족	(15)	93.3	66.7	6.7	40.0	6.7	6.7
	남성-기타	(24)	100.0	54.2	0.0	45.8	66.7	0.0
주: 복수응답.

한편 국제결혼을 한 남성 이민자가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신분증은 외국인등록증(90.8%), 국민건강보험증(51.4%), 자동차운전면허증(43.1%), 신용카드(20.0%)의 순이다. 남성 이민자의 경우에는 여성 이민자에 비해 자동차운전면허증을 보유하고 있는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음을 알 수 있다. 남성 이민자의 출신국에 따라 신용카드를 가지고 있는 비율이 크게 차이가 나서, 기타 나라 출신의 남성 이민자는 66.7%가 신용카드를 가지고 있음에 비해, 조선족과 중국 한족 남성은 신용카드를 가지고 있는 비율이 7%에 불과하다.

결혼이민자들이 현재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적은 것은 그들의 상당수가 아직 한국 국적을 취득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특히 한국 국적을 취득하지 않으면, 주민등록증이 나오지 않고, 또 그것이 없으면, 자동차 운전면허증이나, 신용카드 등의 발급이 어렵기 때문이다.

한국에는 일하려고 오는데 직장 같은데 갈 때는 주민등록증이 있어야 하고, 주민등록증이 있어야 4대 보험이 되더라고요. 외국인등록증 가지고는 안 되었어요. 하지만, 지금 주민등록증은 혼인신고한 지 3년 돼야 주니까 그 게 힘들더라고요(사례 #3, 중국동포 여성, 44세, 경기도 거주).

처음 와서 말 잘 안 통하니까 답답했고, 동네를 벗어나서 어디 나가려면 남편이랑 같이 가야 되는데, 남편이 일하면 집에 혼자 있어야 되고, 버스도 우리 동네는 하루에 세 번밖에 안 다니니까 답답해요. 그래서 자유롭게 어디 돌아다니지도 못해요. 오토바이가 있는데, 애가 있으니까 이용할 수 없고요. 그리고 자동차 운전을 하고 싶기는 한데, 아직 주민등록증도 없고 운전면허증도 없고 해서 운전을 하지 못해요(사례 #8, 베트남 여성, 25세, 경기도 거주, 농사).

Ⅲ. 결혼과정

1. 배우자 소개 경로

국제결혼 가정 전체로 살펴볼 때, 현 배우자를 가족ㆍ친구 등 지인의 소개를 통해 만났다는 비중이 가장 높으며, 그 다음으로 본인 스스로, 결혼 중개업체 등을 통해 만남이 이뤄진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2-15>는 배우자를 만난 방법이 성별, 거주지역, 출신국에 따라 크게 차이가 있음을 보여준다. 우선 여성과 남성 이민자 모두 절반 가까이는 가족ㆍ친구 등의 소개로 배우자를 만났으나, 그 밖에는 여성 이민자는 주로 결혼중개업체(19.5%)나 종교기관(15.4%)을 통한 경우가 남성보다 많고, 남성 이민자는 본인 스스로 만났다는 경우(45.8%)가 여성에 비해 훨씬 많다.

<표 2-15> 배우자 만난 방법

(단위: %, 명)
이민자 조사			가족ㆍ친구 소개	스스로	결혼 중개업체	종교 기관	지방정부 등	기타
전체		(1117)	45.7	20.0	17.7	14.3	0.9	1.4
성별	여성	(1010)	45.7	17.2	19.5	15.4	1.0	1.1
	남성	(107)	44.9	45.8	0.9	3.7	0.0	4.7
성별ㆍ 거주지별	여성-도시	(778)	47.8	19.9	18.3	12.1	1.0	0.9
	여성-농촌	(232)	38.8	8.2	23.7	26.7	0.9	1.7
	남성	(107)	44.9	45.8	0.9	3.7	0.0	4.7
성별ㆍ 출신국별	여성-조선족	(480)	68.8	18.1	10.2	1.7	0.8	0.4
	여성-한족	(107)	46.7	37.4	9.3	4.7	0.9	0.9
	여성-베트남	(169)	21.3	5.9	69.2	0.6	3.0	0.0
	여성-일본	(103)	1.9	9.7	0.0	87.4	0.0	1.0
	여성-필리핀	(86)	18.6	12.8	18.6	45.3	0.0	4.7
	여성-기타	(65)	43.1	24.6	7.7	20.0	0.0	4.6
	남성-조선족	(71)	53.5	40.8	1.4	2.8	0.0	1.4
	남성-한족	(14)	42.9	57.1	0.0	0.0	0.0	0.0
	남성-기타	(22)	18.2	54.5	0.0	9.1	0.0	18.2

여성 이민자의 경우에는 거주 지역에 따라서도 배우자를 만나는 방법이 약간 차이가 있다. 도시에서는 가족ㆍ친구 등의 소개(47.8%)나 본인 스스로(19.9%) 만났다는 경우가 상대적으로 더 많고, 농촌에서는 가족ㆍ친구 등의 소개(38.8%)도 중요하지만, 통일교 등 종교 기관을 통하거나(26.7%), 결혼 중개업체를 통해(23.7%) 배우자를 소개받은 경우가 도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많다.

[그림 2-1] 배우자 소개 경로

배우자를 만나게 된 방식을 출신국별로 나누어 살펴보면, 중국 조선족 여성은 타 집단에 비해 가족 및 친구 등의 소개로 배우자를 만났다는 비중이 가장 높다. 여성 결혼이민자의 경우, 중국 조선족은 가족ㆍ친구 등의 소개(68.8%)로 만나거나, 본인 스스로(18.1%) 배우자를 만났고, 중국 한족도 주로 이러한 두 가지 방식(46%와 37%)으로 만났으나, 특히 본인 스스로 만난 경우가 상대적으로 많다. 베트남 여성은 주로 결혼 중개업체를 통해(69.2%), 일본 여성은 주로 종교 기관을 통해(87.4%), 필리핀 여성은 주로 종교 기관(45.3%)이나 결혼 중개업체(18.6%)를 통해 현재의 배우자를 만난다. 이와 같이 여성 결혼이민자는 출신국에 따라 배우자를 소개받는 방식이 매우 다르다. 특히 일본 여성들은 통일교를 통해 배우자를 만난 경우가 많다.

그때 당시 친인척, 형제자매, 친구, 동네 사람 중에 국제결혼 한 사람은 주변에 한 명도 없었어요. 통일교회에 나갔는데, 교회에서 국제결혼을 결정했어요. 시어머니, 셋째 누나가 통일교를 믿어, 셋째 누나가 남편한테 국제결혼을 권해줬어요. 저희 부모님은 안 믿었고 친한 친구가 소개해줬어요. 나는 1992년 1월에 잠깐 교회 교육받으러 한국에 왔었고, 그리고 3월 달에 여성대회가 있어서 그때 잠깐 한국에 와 있어요. 그때 한국 사람들이 정말로 정이 깊어서 감동받았어요. 그래서 결혼하면 한국 사람이랑 결혼하고 싶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교회 쪽에서 8월 달 결혼식이 있었는데 6월 달인가 어느 나라 사람이랑 결혼하고 싶다고 희망하는 서류를 썼어요. 1위가 한국사람, 2위, 3위 다 한국 사람이라고 써냈어요. 그랬더니 선생님께서 한국 사람이랑 맺어주셨어요. 그래서 남편 사진이 교회 쪽에 와서 보고 “이런 사람이면 괜찮다” 싶어서 결혼했어요. 사진 보니까 마음에 들었어요. 결혼 전에는 남편을 직접 만난 적은 없어요. 사진 보낸 후 교회 쪽에 남편이 어떤 사람이고 출생이 어떠하고, 어떤 일 하고 있다는 팩스가 왔어요. 최종결정은 선생님께서 다 하세요. 사진보고 영감으로 “이 사람이랑 이사람 맞다” 이렇게. 선생님을 믿으니까 선생님이 결정해주시는 분이라면 틀림없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냥 받았어요. 결혼식은 잠실경기장에서 했어요. 잠실에서 결혼식 할 때 남편 부모님, 형제들, 형님들 다 오셨어요. 저희 엄마는 그때도 반대하셨고, 아무래도 외국에 시집보내다 보니까, 내가 큰딸이고, 딸이 하나니까, 반대하셨어요. 그래서 그때는 친정 식구들은 불참했어요. 그리고 한국에서 해 넘어가서 1993년도에 또 한 번 결혼식을 했어요, 잠실경기장에서 할 때는 친척 분들이 많이 못 오셨으니까 한 번 더 했어요. 친척 다 모여서. 그때는 저희 친정 부모님, 남동생, 남동생 처도 왔어요(사례 #12, 일본 여성, 44세, 서울 거주).

한편, 조선족 여성과의 국제결혼은 이미 그 역사가 15년이나 되었고, 그 규모 또한 가장 크기 때문에 그들은 이미 국제결혼이나 취업 등으로 한국에 들어와 있는 친척 등 아는 사람의 소개로 결혼한 경우가 많다. 최근에는 중국 한족도 이미 한국에 들어 와서 일하고 있는 중국인을 통해 한국인을 소개받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

친구, 가족들 중에서 외국인 남자랑 결혼한 경우는 없었어요. 선양(沈阳)에서 결혼중개회사가 여자 모집하는 거 있었어요. 다 있어요. 그런데 돈 많이 줘야 돼요. 그런 거 알았지만 안 했어요. 내 친구 엄마가 한국 와서 여기 식당에서 일을 했어요. 그 아줌마가 일하는 식당에서 신랑이 술을 자주 마셔서 서로 알게 되어 얘기하게 되었어요. 신랑 만나서 얘기해 보니까 사람이 너무 좋다고 했어요. 그래서 친구 엄마 소개로 알게 됐어요. 2002년에 신랑을 한번 만났어요. 중국으로 우리 신랑이 한번 왔다가 여기(한국) 일이 많아서 다시 갔어요. 왜 그러냐면 일이 너무 바빠요. 다시 한국 가서 7∼8개월 후 2003년에 중국에 왔어요. 그리고 결혼하고 들어왔어요. 남편이 한국에 있을 때 내가 중국에 있으면서 계속 통화했어요. 우리 남편 마음 너무 좋아요(사례 #5, 중국 한족 여성, 32세, 서울 거주).

국내로 들어오는 중국 한족은 조선족이 주로 집중되어 있는 동북3성 출신이 많다. 그리고 중국에 진출한 한국 기업에서 일하거나 또는 한국 기업에서 일하는 사람이 소개하여 결혼하기도 한다.

대부분 중국에 진출한 한국 기업의 직원들이 중국에서 일하다가 중국 여성을 만나서 결혼한 경우다(사례 #2, 중국동포 여성, 41세, 서울거주).

2004년도에 결혼했어요. 2004년 11월 11일에 한국에 들어왔어요. 처음 만난 건 2004년 3월이었어요. 동네, 친척, 형제 중에 국제결혼한 사람 없었어요. 남편을 만나게 된 건 남편 후배가 소개해줘서 알게 됐어요. 남편 택시회사 후배가 회사에서 관광을 갔는데 중국에서 제 친 이모를 알아가지고 중국에 지내다 먼저 나가서 남편을 데리고 왔어요. 결혼회사 소개가 아니라 남편 후배랑 친 이모 소개로 만난 거예요. 결혼 회사라든지 결혼을 위해 여자 돈 주고 모집하는 거는 들은 적 없어요. 중국에 있는 호텔 같은 사우나가 있는데 거기서 처음 만났어요. 남편은 중국에 한 달 있으면서 우리 부모님께 허락받아서 결혼하게 됐어요. 남편은 중국에 4번 왔었는데, 오면 호텔에서 지내면서 한 달씩 있다가 갔어요. 남편이 돈이 많이 들었어요(사례 #6, 중국 한족 여성, 44세, 서울 거주, 재혼).

최근 국제결혼이 증가하면서, 먼저 국제결혼을 한 사람이 주변의 친척이나 동네 사람을 소개해 주어 계속 그 지역의 사람들이 들어오는 경우가 늘고 있다. 이러한 연쇄이동(chain-migration) 현상은 향후 더 증가할 것이다.

중국 동네에서 한국 사람이랑 결혼시켜달라고 하는 사람 많았어요. 한국남자, 남편이랑 결혼해서 좋아요. 많이 좋아하고 사랑해 줘요. 나도 많이 사랑해요, 진짜예요. 나 중국에 가 있었으면 죽었어요. 중국에서보다 더 잘 살아요, 내가 행복해 하며 좋아하니까 모두 한국 가고 싶어 해요. 엄마가 내게 말했어요. 내 친구들이 한국 가고 싶어 한다고, 그런데 소개해줄 남자가 없어요(사례 #6, 중국 한족 여성, 44세, 서울 거주, 재혼).

이모 친구가 한국 사람과 결혼해서 한국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결혼중개회사를 통해서가 아니라 이모 친구가 소개해줘서 알게 되었어요. 이모 친구는 38살인데 서울에서 10년간 살았고. 이모 친구의 남편과 지금 남편은 친구 사이였기 때문에, 이모의 친구를 통해 남편을 만났어요. 이모 친구 부부가 베트남을 종종 방문하였는데, 지금의 남편이 이모 부부를 따라서 베트남을 방문했어요. 남편은 한 달 정도 머물렀는데, 그때 처음 남편을 만나게 되었고 그때 남편과 몇 번 같이 놀러 갔었어요. 같이 다니면서, 나한테 잘 대해주고, 성격이 좋은 것이 마음에 들어서 결혼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에서 사는 게 좋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사례 #7, 베트남 여성, 22세, 경기도 거주).

우리 남편이 동네에서 처음으로 국제결혼 한 경우에요. 그래서 남편이 우리 소개받은 곳에 친구들을 계속 소개해줬어요(사례 #8, 베트남 여성, 25세, 경기도 거주, 남편 농사).

이러한 연쇄이동 현상은 통일교회를 통한 결혼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통일교회를 통해 결혼한 일본 여성이 아는 사람들끼리 만남을 주선하여 결혼이 성사된 경우, 그 역시 통일교회의 소개를 통한 결혼이 된다.

남편의 친척의 며느리가 일본 사람이었고 그 사람을 통해서 소개받았다.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통일교회를 통해 소개받았다. 나는 일본에서 남편의 사진과 다른 정보를 보고 결혼을 결정했고 한국으로 입국했다. 결혼을 하고 싶었는데 일본에서는 기회가 없어서 못 하고 있다가 기회가 왔기 때문에 결혼하게 되었고, 2003년 입국해서 바로 결혼했다. 지금의 남편을 먼저 소개받았기 때문에 선택했다. 남편 아니라 다른 사람을 먼저 소개받았으면 그 사람과 결혼했을 것이다. 국제결혼을 하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도 있지만, 일본 사람끼리 결혼해도 문제 있기는 마찬가지기 때문에, 국제결혼에 대한 거부감은 없었다(사례 #11, 일본 여성, 44세, 경기도 거주).

결혼하는 방식이 아는 사람의 소개인지 결혼중개업체를 통하는 것인지의 구분이 상당히 모호한 경우도 있다. 응옥 뚜엔 씨(사례 #8, 25세, 경기도 거주)는 베트남 여성인데 한국 남성과 결혼한 친구를 통해 현재의 남편을 소개받았으나, 실은 그 역시 결혼중개업체를 통한 결혼으로 파악할 수 있다.

필리핀 여성과 한국인 남성인 부부가 필리핀에 살고 있는 데 그 사람들이 여러 사람들에게 주선을 해 주었다. 그 사람들이 내 친구 중 한 명을 소개해 주었는데 남편은 그 친구가 아니라 나를 선택했다. 그래서 결혼하게 되었다. 결혼과정에 결혼중개업체가 있었던 것은 아니지만, 그 사람들은 결혼중개업체와 다름없다. 난 결혼하기 전에 아랍에미리트로 취업을 하기 위해 준비 중이었고 비자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러던 중에 지금의 남편을 소개받았고 비자가 더 먼저 나왔다면 결혼하지 않고 일을 했을 것이다. 지금의 남편이 아니라도 다른 사람을 소개받았다면 그 사람을 선택했을 것이다. 나는 그 때 다른 나라에 가서 일하고 싶었기 때문이다. 돈을 벌게 된다면 대학을 졸업하고 싶다. 그리고 아버지 없이 어머니 혼자기 때문에 내가 도와드리고 싶다. 내 결혼을 주선했던 사람들은 쇼핑몰에서 필리핀 여자들이 많이 일한다는 것을 알고 쇼핑몰에 자주 방문해서 여러 사람들을 주선했다. 표면적으로는 아니지만 사실은 직업이라고 생각한다. 목포에 그런 일을 하는 에이전시가 있다고 들었다(사례 #14, 필리핀 여성, 25세, 경기도 거주).

한편, 남성 이민자의 경우에는 본인 스스로 만난 경우가 가장 많지만, 조선족(53.5%)과 중국 한족(42.9%)은 기타 나라 출신(18.2%)의 남성에 비해 가족ㆍ친구 등의 소개로 만난 경우가 더 많다. 한국에서 이주노동자로 일하는 사례가 늘어남에 따라, 그들의 소개를 통한 국제결혼 역시 증가하고 있다.

배우자를 소개받았을 경우, 사례비를 지불하지 않았다는 경우가 이민자와 한국인 모두 절반 이상으로, 사례비를 지불한 경우에는 주로 한국인 배우자가 지불한다.

<표 2-16> 배우자 소개 시 사례비 지급여부

(단위: %, 명)
이민자 조사			누구도 지불하지 않음	나만 지불	배우자만 지불	나와 배우자 모두 지불
전체		(758)	59.9	2.0	20.7	10.9
성별	여성	(706)	57.9	1.8	22.2	11.2
	남성	(52)	86.5	3.8	0.0	7.7
성별ㆍ 거주지별	여성-도시	(518)	58.7	2.1	21.2	11.6
	여성-농촌	(188)	55.9	1.1	25.0	10.1
	남성	(52)	86.5	3.8	0.0	7.7
성별ㆍ 출신국별	여성-조선족	(337)	70.6	1.2	16.0	8.0
	여성-한족	(60)	68.3	1.7	20.0	6.7
	여성-베트남	(102)	19.6	6.9	36.3	22.5
	여성-일본	(85)	64.7	0.0	5.9	22.4
	여성-필리핀	(75)	38.7	1.3	42.7	5.3
	여성-기타	(47)	55.3	0.0	36.2	4.3
	남성-조선족	(35)	82.9	5.7	0.0	8.6
	남성-한족	(6)	83.3	0.0	0.0	16.7
	남성-기타	(11)	100.0	0.0	0.0	0.0
주: N=타인ㆍ기관을 통해 배우자를 소개 받은 자.

다른 사람이나 기관을 통해 배우자를 소개받은 경우에, 남성 이민자는 86.5%가 그러나 여성 이민자는 57.9%가 부부 누구도 소개에 대한 사례비를 지불하지 않았다고 응답하였다. 남성 이민자는 사례비를 지불하는 경우가 적은 편이나, 여성 이민자와의 결혼에서는 사례비를 지급하는 경우가 상대적으로 더 많아서, 40% 이상이 사례비를 지급하였다(표 2-16과 그림 2-2).

여성의 출신국별로는 조선족, 한족, 일본 여성은 사례비를 지불하지 않은 경우(65∼71%)가 많으나, 필리핀 여성의 60%와 베트남 여성의 80%는 소개에 대한 사례비를 지급한다. 주로 한국인 남편이 사례비를 지불하지만, 베트남 여성의 22.5%는 본인과 배우자 모두 사례비를 지불한다. 한편, 남성 이민자들은 사례비를 지불하는 경우가 매우 적으나, 조선족과 한족 남성의 20% 가까이는 사례비를 지불한다.

<표 2-17> 배우자를 만난 방법별 배우자 소개 사례비 지급여부: 여성 결혼이민자 응답

(단위: %, 명)
여성 결혼이민자 조사		누구도 지불하지 않음	나만 지불	배우자만 지불	나와 배우자 모두 지불	모름
전체	(728)	59.5	1.8	21.2	11.4	6.2
결혼 중개업체를 통해서	(133)	0.0	4.5	60.9	24.1	10.5
가족 또는 친구의 소개로	(435)	79.3	1.1	9.7	6.0	3.9
종교 기관을 통해서	(139)	54.0	0.7	20.1	17.3	7.9
지방정부ㆍ공공기관 등의 소개	(7)	28.6	0.0	42.9	0.0	28.6
기타	(14)	78.6	7.1	0.0	7.1	7.1

<표 2-18> 배우자를 만난 방법별 배우자 소개 사례비 지급여부: 한국인 남편 응답

(단위: %, 명)
여성 결혼이민자 조사		누구도 지불하지 않음	나만 지불	배우자만 지불	나와 배우자 모두 지불	모름
전체	(818)	54.7	30.9	1.8	8.7	3.9
결혼 중개업체를 통해서	(221)	0.0	76.0	2.7	14.9	6.3
가족 또는 친구의 소개로	(441)	82.1	10.2	1.8	3.6	2.3
종교 기관을 통해서	(150)	54.7	25.3	0.7	14.7	4.7
지방정부ㆍ공공기관 등의 소개	(3)	33.3	66.7	0.0	0.0	0.0
기타	(3)	66.7	0.0	0.0	0.0	33.3

[그림 2-2] 배우자 소개시 사례비 지급여부

주: N=타인ㆍ기관을 통해 배우자를 소개 받은 자.

배우자를 소개받기 위해 사례비를 지불하는 경우는 배우자를 만나는 방식에 따라 차이가 있을 것이므로, <표 2-17>은 여성 결혼이민자의 응답을 중심으로, <표 2-18>은 한국인 남편의 응답을 중심으로, 배우자를 만난 방법별로 사례비 지급정도를 살펴보았다. 결혼중개업체를 통한 결혼인 경우에는 사례비 지급이 당연하고, 주로 한국인 남편이 사례비를 지불하였다. 그러나 흥미로운 점은 여성 이민자는 60% 정도가 그러나 한국인 남편은 76%가 한국인 남편만이 사례비를 지불하였다고 하여서, 부부간 인식의 차이가 있다. 여성 이민자도 부부 모두가 또는 본인만이 지불하였다는 경우가 30%나 되어서 한국인 남편이 생각하는 것(18%)보다는 많이 지불한다. 그리고 통일교 등 종교기관을 통한 경우에도 절반 이상(54∼55%)이 사례비를 지급한다. 한편, 가족ㆍ친구 등의 소개로 만난 경우에는 20% 정도가 사례비를 지불한다.

배우자를 소개받기 위해 사례비를 지불하는 것 이외에도, 국제결혼을 위해 주로 한국인 남성들이 결혼비용을 지불한다.

이모랑 아는 아줌마를 알게 되었고, 그 아줌마는 국제결혼중개회사에 다니고 있었습니다. 아줌마가 “한국 남자 만나 봐. 한국 가면 좋아.”라고 하면서 한국 사람과 결혼하고 싶으면 한번 회사로 오라고 권유하셨어요. 국제결혼에 대해서는 생각하지도 않고 있었는데, 아줌마가 그런 얘기를 하니까 처음에는 많이 망설였습니다. 며칠을 고민하다가 전에 엄마한테 물어봤는데 엄마가 “뭐든 해봐야지 잘 살든가 하지”해서 참여하기로 했어요. 그냥 한번 해보자고 생각하고 처음 갔었는데 내가 뽑힐 줄 생각하지도 못했어요. 내가 회사에 돈 같은 건 내지 않았어요. 나는 한국 사람하고 결혼하고 싶은 생각이 없었습니다. 처음 나갔는데 남편이 저를 좋아해서 결혼하게 됐으며, 결혼할 때 남편을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미팅에 나갈 때 결혼회사에서 남자가 좋아하면 결혼을 거절할 수 없고 무조건 해야 한다는 계약서를 썼기 때문에 해야 한다고 했어요. 남편은 작은아버지 아는 분 소개로 국제결혼중개회사를 통해 필리핀에 왔습니다. 소개비용으로 600만 원 정도를 줬다고 하네요. 필리핀에 4박 5일 동안 남편이 머물렀습니다. 남편과 처음 만나고 그 다음날 남편이 저를 불러서 선물을 사주고 약혼식을 했어요. 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셨고 엄마한테는 전화로 알렸어요. 엄마도 약혼식 나오고 싶었는데 시간도 없고 남편이 빨리 한국 와야 하니까 못 왔어요. 이모만 참석했어요. 거기에서 변호사 불러서 서류 작성하고 합법적으로 약혼식 하고 한 달 후에 한국으로 들어왔어요. 나는 빨리 들어온 경우라고 했어요. 다른 사람들은 두 달, 네 달 걸린 사람도 있다고 했습니다(사례 #13, 필리핀 여성, 23세, 경기도 거주, 결혼중개업체 통해 결혼).

결혼은 중국 식당에서 했어요. 식당에 사람들이 많이 왔어요. 그 때 사진이에요(사진 보여주면서). 남편 회사에서 결혼식 해준다고 했는데 남편이 창피하다고 해서 한국에서 안 했어요. 시아버지는 교통사고로 일찍 돌아가셨고, 어머니는 돌아가신 지 얼마 안 됐어요. 결혼식 할 때 어머니는 80살이 넘으셔서 많이 아파서 참석 못하셨어요. 우리 집에서는 반지, 옷 혼수 해줬는데, 중국 옷 질이 안 좋아서 남편이 다른 사람 줬어요. 남편은 반지, 옷 많이 사줬어요. 우리 엄마, 아버지한테 중국에 들어와 맛있는 거 많이 사 줬어요. 부모님이 결혼 반대 안 하셨어요. 집에서 엄마, 아버지가 “사위 좋아 좋아.” 해요. 다 함께 가족사진도 찍었어요. 처음에 중국에 가서는 부모님한테 돈 안 줬어요. 남편이 200만원 가져가면, 그걸로 남편이 돼지고기 사가지고 오고 중국에서 필요한 돈을 다 썼어요. 저희 집은 돈이 없어요. 야채 파는데. 배추 같은 거 싸요. 농사지어서 가져가면 1위안, 한국 돈으로 백원 남짓이에요. 그 때 제 옷이 딱 한 벌밖에 없었어요(사례 #6, 중국 한족 여성, 44세, 서울 거주, 재혼).

친구의 소개로 결혼을 하는 경우에도 소개한 친구에게 약간의 사례비를 지급하며, 특히 배우자의 본국 가족들이 결혼비용으로 돈을 받는 경우도 있다.

한국 사람과 결혼하게 된 동기는 내 친구가 한국 사람과 결혼했는데 이 친구를 통해 지금의 남편을 소개받았어요. 남편의 친구가 내 동네 사람을 알게 돼 소개받은 것 같아요. 그 때 남편을 소개받을 당시 내가 천만 원 정도의 돈을 받았던 것 같아요(사례 #8, 베트남 여성, 호치민시 출신, 25세, 경기도에서 농사).

2. 결혼(동거)기간

현 배우자와의 결혼기간은 3년 미만이 39.8%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3년 이상∼5년 미만(23.5%), 5년 이상∼10년 미만(23.5%), 그리고 10년 이상인 경우는 13.2%였다. 여성 결혼 이민자에 비해 남성 이민자의 결혼 기간이 상대적으로 더 짧다(표 2-19).

<표 2-19> 결혼(동거) 기간

(단위: %, 명)
이민자 조사			3년 미만	3∼5년 미만	5∼10년 미만	10년이상
전체		(1169)	39.8	23.5	23.5	13.2
성별	여성	(1056)	38.8	23.9	23.7	13.6
	남성	(113)	48.7	20.4	22.1	8.8
성별ㆍ 거주지별	여성-도시	(817)	40.1	25.5	21.9	12.5
	여성-농촌	(239)	34.3	18.4	29.7	17.6
	남성	(113)	48.7	20.4	22.1	8.8
성별ㆍ 출신국별	여성-조선족	(494)	35.8	27.5	24.1	12.6
	여성-한족	(109)	38.5	27.5	24.8	9.2
	여성-베트남	(183)	67.8	22.4	7.1	2.7
	여성-일본	(104)	9.6	5.8	27.9	56.7
	여성-필리핀	(99)	33.3	19.2	42.4	5.1
	여성-기타	(67)	35.8	29.9	29.9	4.5
	남성-조선족	(74)	55.4	16.2	23.0	5.4
	남성-한족	(15)	46.7	33.3	13.3	6.7
	남성-기타	(24)	29.2	25.0	25.0	20.8

결혼기간은 여성 결혼이민자의 거주지와 출신국에 따라 차이가 있어서, 농촌에 거주하는 여성 결혼 이민자들의 결혼 기간이 도시에 비해 더 길며, 특히 일본 여성의 결혼 기간이 가장 길고, 그 다음은 조선족, 한족, 필리핀 여성의 순이다. 베트남 여성의 67.8%가 결혼기간이 3년 미만으로 가장 짧다. 한편, 남성 이민자 가운데는 기타 나라 출신 남성들의 결혼기간이 가장 길고, 조선족과 한족 남성은 절반 정도가 결혼기간이 3년 미만으로, 그들 두 집단의 결혼기간이 상대적으로 짧다.

3. 결혼횟수

1) 이민자 결혼횟수

<표 2-20>에 의하면, 본 조사에 참여한 이민자의 80% 가까이가 현재의 결혼이 초혼이며, 한국인 배우자의 경우에는 75%가 초혼이다. 이민자의 성별로는 여성 이민자(79.6%)가 남성 이민자(74.3%)에 비해 초혼인 경우가 약간 더 많다. 여성 이민자 가운데는 농촌 지역에 살고 있는 여성 이민자(93.2%)들이 도시에 있는 경우(75.7%)보다 초혼인 경우가 상당히 많다. 이는 농촌에 주로 일본, 필리핀, 베트남 여성이 집중되어 있기 때문이다. 여성 결혼이민자의 출신국별로 그들의 결혼횟수가 크게 다른데, 초혼이 상대적으로 많은 집단은 베트남(98.92%), 필리핀(97.8%), 일본(97.1%) 여성이며, 조선족은 35%가 한족 여성은 26%가 재혼 이상인 경우다.

<표 2-20> 이민자의 결혼횟수

(단위: %, 명)
이민자 조사			첫번째	두번째	세 번 이상
전체		(1157)	79.1	20.0	1.0
성별	여성	(1044)	79.6	19.5	0.9
	남성	(113)	74.3	23.9	1.8
성별ㆍ 거주지별	여성-도시	(810)	75.7	23.2	1.1
	여성-농촌	(234)	93.2	6.8	0.0
	남성	(113)	74.3	23.9	1.8
성별ㆍ 출신국별	여성-조선족	(494)	65.4	32.8	1.8
	여성-한족	(109)	74.3	25.7	0.0
	여성-베트남	(176)	98.9	1.1	0.0
	여성-일본	(104)	97.1	2.9	0.0
	여성-필리핀	(93)	97.8	2.2	0.0
	여성-기타	(68)	89.7	10.3	0.0
	남성-조선족	(74)	64.9	33.8	1.4
	남성-한족	(15)	86.7	13.3	0.0
	남성-기타	(24)	95.8	0.0	4.2

[그림 2-3] 이민자 결혼 횟수

그리고 남성 이민자 가운데에서도 기타 나라 출신 남성들은 재혼 이상인 경우가 4%에 불과하나, 조선족 남성은 35%가 그리고 한족 남성은 23%가 재혼 이상이다. 남성과 여성을 막론하고 모든 이민자 집단 가운데 조선족과 한족은 재혼 이상인 경우가 상당히 많고, 특히 조선족은 재혼 이상 비율이 가장 높다. 조선족과 한족 여성이 초혼이 아닌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 이는 이혼 등으로 자녀를 홀로 키우고 있는 한국 남성들이 국제결혼을 적극적으로 모색하였기 때문이다.

남편 혼자 아들 키우면서 있으니까 너무 힘들어서 한국 빨리 오라고 얘기했어요. 나는 한국말 잘 못해요. 신랑도 중국말 하나도 몰라요. 여기 들어오기 전에 중국에서 시간이 조금 있어서 한국어 공부 했어요. 남편 옛날 와이프 갔어요(이혼). 아들이랑 같이 생활하는데 얼마나 힘들어요. 내가 신랑 얘기 많이 들었어요. 내 맘도 아파요. 나도 아줌마예요. 나도 이혼했고, 중국에 딸 한 명 있어요. 전남편한테 애인 생겨서 이혼했어요. 똑같아요. 혼사서 딸과 함께 살았기 때문에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요. 남자가 애 키우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알아요. 마음이 아파서 많이 울었어요. 신랑도 같이 많이 울었어요. 마음의 ‘통증’이 똑같아요(사례 #5, 중국 한족 여성, 32세, 서울 거주).

2) 한국인 배우자 결혼횟수

한국인 배우자의 결혼 횟수에 대해서는 이민자와 한국인 모두 비슷하게 인식하고 있으나, 한국인의 경우 배우자가 초혼이라고 인식하는 비중이 약간 더 높다(표 2-21). 이민자들이 응답한 한국인 배우자의 결혼 횟수는 본인들의 결혼 횟수와 유사하다. 여성 이민자가 남성 이민자보다 초혼인 경우가 더 많으므로, 그 한국인 배우자들도 그러했고, 여성 이민자 가운데 농촌에 사는 경우가 도시보다 초혼이 더 많으므로, 그 배우자도 그러하다.

<표 2-21> 한국인 배우자 결혼횟수

(단위: %, 명)
이민자 조사			첫번째	두번째	세 번 이상
전체		(1111)	76.4	22.0	1.6
성별	여성	(1009)	77.9	20.4	1.7
	남성	(102)	61.8	37.3	1.0
성별ㆍ 거주지별	여성-도시	(779)	75.1	23.0	1.9
	여성-농촌	(230)	87.4	11.7	0.9
	남성	(102)	61.8	37.3	1.0
성별ㆍ 출신국별	여성-조선족	(468)	70.3	27.6	2.1
	여성-한족	(106)	74.5	23.6	1.9
	여성-베트남	(173)	82.1	15.6	2.3
	여성-일본	(104)	97.1	2.9	0.0
	여성-필리핀	(95)	86.3	13.7	0.0
	여성-기타	(63)	84.1	14.3	1.6
	남성-조선족	(64)	45.3	53.1	1.6
	남성-한족	(14)	85.7	14.3	0.0
	남성-기타	(24)	91.7	8.3	0.0

[그림 2-4] 한국인 배우자 결혼 횟수

여성 이민자의 출신국별로는 <표 2-20>에서 베트남, 일본, 필리핀 여성의 초혼율이 매우 높음에 비해, 그들의 한국인 배우자 중에는 일본 여성과 결혼한 한국인 배우자는 97%가 초혼이었음에 비해, 베트남 여성의 배우자는 82%가, 그리고 필리핀 여성의 배우자는 86%가 초혼이어서, 일본 여성과 결혼하는 한국인 남편들은 아내와 마찬가지로 초혼인 경우가 많지만, 베트남과 필리핀 여성과 결혼하는 경우에는 아내는 초혼이나 한국인 남편은 재혼 이상인 경우가 다소 포함되어 있다. 조선족과 한족 여성은 그들의 초혼율이 65∼74% 정도로 낮은 것처럼, 그들의 한국인 남편의 초혼율도 70∼75% 정도로 다른 집단의 한국인 남편에 비해 초혼율이 낮은 편이다.

이러한 현상은 남성 이민자에게도 발견되어, 기타 나라 출신의 남성 이민자와 결혼한 한국인 여성은 92%가 초혼임에 반하여, 조선족 남성과 결혼한 한국인 여성의 45.3%만이 초혼으로 나타나, 특히 조선족 남성과 결혼하는 한국인 여성의 재혼율이 가장 높다.

<표 2-22>는 부부간 결혼횟수를 함께 비교한 것으로, 부부 두 사람이 모두 초혼인 경우는 72%이다. 여성 결혼이민자 가정에서 부부 둘 다 초혼인 경우는 농촌(85.5%)에서 도시(69.3%)보다 훨씬 더 많다. 특히 그들 여성의 출신국별로 일본 여성은 거의 대부분인 97%가 부부 모두가 초혼인 경우이다. 이렇게 부부 모두가 초혼인 경우는 필리핀 여성(87.1%), 베트남 여성(81.8%), 중국 한족 여성(67.6%), 조선족 여성(61.7%)의 순이다. 조선족과 중국 한족 여성은 부부 두 사람 모두가 초혼인 경우가 가장 적고, 특히 조선족 여성의 경우에는 부부 두 사람 모두가 재혼 이상인 경우가 가장 많다.

<표 2-22> 부부간 결혼횟수 비교

(단위: %, 명)
이민자 조사			둘 다 초혼	이민자-재혼, 배우자-초혼	배우자-재혼,이민자-초혼	둘 다 재혼
전체		(1103)	71.8	4.8	7.6	15.8
성별ㆍ거주지별	여성-도시	(775)	69.3	5.9	6.8	17.9
	여성-농촌	(227)	85.5	2.2	7.5	4.8
	남성	(101)	60.4	2.0	13.9	23.8
성별ㆍ출신국별	여성-조선족	(467)	61.7	8.8	4.3	25.3
	여성-한족	(105)	67.6	7.6	5.7	19.0
	여성-베트남	(170)	81.8	0.0	17.1	1.2
	여성-일본	(104)	97.1	0.0	0.0	2.9
	여성-필리핀	(93)	87.1	0.0	10.8	2.2
	여성-기타	(63)	81.0	3.2	7.9	7.9
	남성-조선족	(63)	42.9	3.2	20.6	33.3
	남성-한족	(14)	85.7	0.0	0.0	14.3
	남성-기타	(24)	91.7	0.0	4.2	4.2

이러한 현상은 남성 이민자에게도 나타나, 부부 두 사람 모두 초혼인 경우는 기타 나라 출신(91.7%)이 가장 높고, 그 다음은 한족(85.7%)이며, 조선족(42.9%) 남성은 부부 두 사람 다 초혼인 경우가 가장 낮다. 조선족과 한족여성은 재혼인 경우가 많다.

처음에 신랑이 나는 한국 안 와도 된다고 얘기했어요. 신랑은 중국에 한국 회사 많으니까 중국에 와도 괜찮아요. 근데 내가 그냥 한국 가도 괜찮다고 했어요. 아들이 혼자 있잖아요. 할머니, 할아버지 하나도 없어요. 다 돌아가셨어요. 나는 어머니, 아버지, 오빠, 언니 다 있어요. 아들은 하나도 없어요. 신랑 형제 한 명 있는데 사이 안 좋아요. 우리 남편 어머니가 친어머니 아니에요. 우리 남편이 동생하고 옛날에 많이 싸웠어요. 한 번도 만난 적 없어요. 동생 편지가 우리 집에 왔는데 남편이 연락 안 해요. 그래서 아들을 돌봐줄 사람이 아무도 없어 아들이 안쓰러워서 한국에 오기로 마음 먹었어요 (사례 #5, 중국 한족 여성, 32세, 서울 거주).

재혼 사례가 많은 것은 한국 사회에서 이혼이 증가한 현상도 관계가 있지만, 아내와 사별을 한 경우에도 자녀들이 다 출가한 후에 처음에는 자녀에게 알리지도 않고 재혼을 한 경우도 있다. 더펀(德芬) 씨(사례 #6)는 중국 한족 여성(44세)인데, 본인도 일찍이(딸이 4살 때) 남편과 사별하였고, 현재 같이 사는 한국인 남편도 아내와 사별한 상태였다.

남편 가족은 아들, 딸, 며느리, 손자 다 있어요. 남편 자식들이 우리에게 잘 하는 편이에요. 명절 때는 며느리가 용돈도 주고 그래요. 남편이 저와 결혼한다는 거 처음에는 자식들한테 말 안 했어요. 말 안 하고 중국에 가서 결혼을 하고 저와 왔어요. 남편 자식들이 결혼한 걸 알게 되고, 집에 아무것도 없으니까 장롱이랑 필요한 것들을 모두 사줬어요. 분담을 해가지고. 자녀들이 착해요. 처음에는 아들은 엄마 하는데 며느리가 좀 어색해 하고, 싫어하더라고요. 지금은 많이 좋아졌어요. 그리고 처음엔 막내딸이 아버지 버리고 가면 어떻게 하냐고 날 싫어했어요. 처음에 딸이 내 얼굴도 안 봤어요. 처음에 와서 “아버지 중국 여자 결혼하면 도망해요.”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중국여자들이 결혼하고 주민등록 나오면 다 도망간다, 이런 인식이 있어서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근데 지금은 자주 전화하고, 손자들도 데리고 오고, 좋아해요(사례 #6, 중국 한족, 44세, 서울 거주).

4. 결혼 전 배우자에 대한 정보일치정도

결혼 전 배우자에 관하여 들었던 이야기에 대해 이민자(71%)와 한국인(73%)의 ⅔ 이상이 일치(대체로 일치+아주 정확히 일치)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지만, 일치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경우가 이민자는 12%, 한국인은 8%로 나타나, 이민자들이 일치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약간 더 많다(표 2-23, 그림 2-5).

결혼 전에 한국인 배우자에 관해 들었던 이야기가 실제 사실과 일치하지 않는다는 의견은 남성 이민자의 경우에는 2.9%에 불과하나, 여성 이민자의 경우에는 13%나 된다. 이러한 응답은 거주 지역에 따라서는 별 차이가 없었고, 여성의 출신국에 따라 차이가 있다. 특히 베트남 여성들은 31%가 일치하지 않는다고 응답하였고, 그 다음은 한족과 필리핀 여성이 각각 11% 정도가 일치하지 않는다고 응답하였다.

<표 2-23> 결혼 전 배우자에 대한 정보 일치 정도

(단위: %, 명)
이민자 조사			비일치	보통	일치
전체		(1129)	12.2	16.7	71.0
성별	여성	(1026)	13.2	17.1	69.8
	남성	(103)	2.9	13.6	83.5
성별ㆍ거주지별	여성-도시	(794)	13.7	16.8	69.5
	여성-농촌	(232)	11.2	18.1	70.7
	남성	(103)	2.9	13.6	83.5
성별ㆍ출신국별	여성-조선족	(484)	9.5	12.8	77.7
	여성-한족	(107)	11.2	10.3	78.5
	여성-베트남	(175)	30.9	27.4	41.7
	여성-일본	(103)	1.9	33.0	65.0
	여성-필리핀	(91)	11.0	11.0	78.0
	여성-기타	(66)	16.7	15.2	68.2
	남성-조선족	(69)	1.4	7.2	91.3
	남성-한족	(14)	7.1	28.6	64.3
	남성-기타	(20)	5.0	25.0	70.0

[그림 2-5] 결혼 전 배우자에 대한 정보 일치 정도

타인의 소개를 받은 경우에도, 잘못된 정보는 아니나, 한국의 사정을 모르므로 그 지역이 농촌인지 모르고 왔거나, 한국의 생활수준 등을 TV나 영화를 통해 상상하고 있으므로, 실제로 한국에 와서는 당황하게 된다.

베트남에서 한국에 오기 전 생각했던 한국 사회의 생활수준하고 실제 와서 본 생활수준이 달라요. 결혼회사에서는 남편이 그냥 하남시에서 일한다고 했는데, 거기가 시골인지 몰랐어요. 막상 시골에 와보니 집도 별로 없고 무섭고 낯설고 당황스러웠어요. 속상하지는 않았지만 시골에 있으니까 어디 가고 싶어도 잘 못 나가고 그게 좀 불편했죠. 근데 지금은 시골 생활이 괜찮아요. 경제적인 부분에서도 만족해요(사례 #8, 베트남 여성, 25세, 경기도 거주, 남편 농사).

결혼 전에 들었던 이야기가 실제 사실과 일치하지 않는 정도는 특히 배우자를 소개받은 방법과 관련이 높을 것이므로, <표 2-24>를 통해, 배우자를 만난 방법별로 결혼 전의 정보가 사실과 어느 정도 일치하는가를 살펴보기로 한다. 결혼중개업체를 통해 결혼한 경우에는 25.6%가 일치하지 않는다고 답해, 가장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다. <표 2-23>에서 베트남 여성들의 ⅓ 가까이가 결혼 전에 남편에 대해 들은 정보가 사실과 일치하지 않는다고 응답하였다. 결혼 전 배우자에 대한 정보가 가장 불확실했던 이유는 그들의 70%가 결혼중개업체를 통해 배우자를 만났기 때문이다. 결혼중개업체에서 고객에게 배우자를 소개할 때, 상대방에 대한 보다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야 할 것이다.

<표 2-24> 배우자 만난 방법별 결혼 전 배우자에 대한 정보일치정도: 여성 결혼이민자

(단위: %, 명)
여성 결혼이민자 조사		비일치	보통	일치
전체	(987)	12.7	17.2	70.1
결혼중개업체를 통해서	(194)	25.8	21.6	52.6
가족 또는 친구 등의 소개	(451)	9.3	13.3	77.4
종교기관을 통해서	(151)	7.9	23.8	68.2
지방정부 또는 공공기관을 통해	(9)	-	-	-
스스로	(171)	9.9	16.4	73.7
기타	(11)	9.1	9.1	81.8

한편, 한국인 배우자에게도 동일한 질문을 한 결과를 한국인 남편들을 중심으로 살펴 본 것이 <표 2-25>와 <표 2-26>이다. 우선, 한국인 남편들은 73%가 결혼 전에 배우자에 관해 들었던 내용이 일치한다고 생각하고 있고, 일치하지 않는다는 경우는 8%였다. 이는 외국인 아내의 70%가 일치한다고 다른 13%는 일치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것에 비해, 한국인 남편이 외국인 아내에 비해 “일치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비율이 더 낮다. 그러나 배우자의 출신국이 필리핀이거나 베트남인 경우에는 9∼11% 정도가 결혼 전에 들었던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고 응답하여서, 다른 출신국의 여성 이민자와 결혼한 경우에 비해서는 “다르다”는 응답이 약간 더 많다. 이는 물론 결혼중개업체를 통한 결혼방식과도 관련이 있겠지만, 한국사회와 문화적으로 더 가까운 동북아 문화권(중국, 일본)과 동남아 문화권(베트남, 필리핀 등)에 대한 이해부족 때문으로도 보인다.

<표 2-26>은 한국인 남편들의 응답을 통해, 배우자를 소개받은 방법에 따라 배우자에 대한 정보의 일치 정도를 살펴 본 것이다. 한국인 남편 역시, 결혼 중개업체를 통한 경우에는 “일치한다”는 응답 비율(66.3%)이 다른 방법을 통해 만난 경우보다 가장 낮다. 그러나 여성 이민자는 결혼 중개업체를 통한 경우에는 절반 정도(53%)만이 일치한다고, 그러나 26%는 일치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것에 비해, 한국인 남편들은 66%는 일치한다고, 9%는 일치하지 않는다고 응답하여서, 외국인 아내들에 비해서는 한국 남편들이 일치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더 많다.

<표 2-25> 결혼전 배우자에 대한 정보 일치 정도: 한국인 남편

(단위: %, 명)
한국인 남편 조사			비일치	보통	일치
전체		(1081)	7.9	19.5	72.6
배우자 출신국별	조선족	(524)	7.3	16.0	76.7
	한족	(113)	8.8	23.9	67.3
	일본	(99)	6.1	22.2	71.7
	필리핀	(97)	9.3	21.6	69.1
	베트남	(178)	10.7	25.8	63.5
	기타	(70)	4.3	15.7	80.0

<표 2-26> 배우자 만난 방법별 결혼전 배우자에 대한 정보 일치 정도: 한국인 남편

(단위: %, 명)
한국인 남편 조사		비일치	보통	일치
전체	(1068)	8.0	19.8	72.3
결혼중개업체를 통해서	(240)	9.2	24.6	66.3
가족 쪼는 친구 등의 소개	(467)	7.1	16.9	76.0
종교기관을 통해서	(153)	7.2	20.9	71.9
지방정부 또는 공공기관을 통해	(3)	33.3	0.0	66.7
스스로	(198)	8.1	20.2	71.7
기타	(4)	25.0	25.0	50.0

이러한 현상은 한국인 남성들은 주로 한국인이 운영하는 결혼중개업체를 통해 여성 이민자를 소개받는 경우가 많으므로, 비록 통역을 통한 여성 이민자와의 의사소통이 수월하지 못할지라도, 결혼중개업체와 한국인 남성간의 의사소통은 별 문제가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여성 이민자는 특히 베트남 여성들은 결혼 전에 통역을 통한 한국인 배우자와의 의사소통이나, 결혼중개업체와의 의사소통에 큰 어려움이 있다.

필리핀 여성 마샤 씨(사례 #14)는 전문적 결혼중개업체라기보다는 소규모로 결혼중개업을 하는 필리핀 여성을 통해 한국인과 결혼을 하였는데, 남편이 직업이 없다는 것을 한국에 와서 알게 되었고, 시부모님과 함께 거주하는 기간이 결혼 전에 들은 것보다 길어지자 불만이 상당히 많다.

정부가 해야 할 일 중 첫 번째는 국제결혼을 주선해주는 사람들을 잘 관리하는 것이다. 잘못된 결혼을 해서 한국에서 들어온 후 도움을 주고 싶어도 이미 결혼을 한 후이다. 결혼을 하기 전에 국제결혼을 주선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 관리해야 한다. [……] 일정한 직업이 없는 한국 남자들이 왜 외국인 여자들과 결혼하는 지 이해할 수 없다. 그런 사람들이 상당히 많다. 필리핀에서는 남편 될 사람이 직업이 없으면 여자 쪽에서 굉장히 싫어하고 나 역시 그렇다. 지금 내 남편도 그렇고 다른 나이 많은 한국 남자들은 나이가 많은 데도 결혼을 하기 전에 가족들이 문제를 겪지 않도록 준비를 하지 않는지 이해할 수 없다. 결혼하기 전에 한국 생활에 대한 기대는 없었다. 이미 시부모와 함께 살아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그게 길지 않을 거라고는 생각했는데 지금 생각보다 더 오래 함께 살고 있다. 지난주에 남편과 시부모와 함께 사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1년 후에는 따로 살기로 했는데. 남편이 약속으로 안 지킨다면 아이와 함께 필리핀으로 돌아가겠다. 그렇게 되지 않기를 바라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다(사례 #14, 필리핀 여성, 25세, 경기도 거주, 남편 직업 무직).

<표 2-27> 결혼 전 배우자에 대한 정보와 실제의 차이점

(단위: %, 명)
이민자 조사			배우자 재산	배우자 성격	배우자 직업	배우자 생활습관	배우자 소득	배우자 건강상태	배우자 학력	배우자부모동거여부
전체		(119)	35.3	32.8	27.7	26.9	26.1	14.3	12.6	10.9
성별	여성	(114)	35.1	32.5	27.2	27.2	26.3	14.9	13.2	10.5
	남성	(5)	40.0	40.0	40.0	20.0	20.0	0.0	0.0	20.0
성별ㆍ 거주지별	여성-도시	(95)	35.8	29.5	24.2	27.4	27.4	15.8	14.7	8.4
	여성-농촌	(19)	31.6	47.4	42.1	26.3	21.1	10.5	5.3	21.1
	남성	(5)	40.0	40.0	40.0	20.0	20.0	0.0	0.0	20.0
성별ㆍ 출신국별	여성-조선족	(46)	50.0	23.9	19.6	28.3	28.3	23.9	10.9	10.9
	여성-한족	(11)	18.2	45.5	9.1	54.5	27.3	9.1	9.1	18.2
	여성-베트남	(30)	23.3	30.0	36.7	13.3	16.7	10.0	13.3	10.0
	여성-일본	(2)	0.0	100.0	0.0	50.0	0.0	0.0	0.0	50.0
	여성-필리핀	(15)	33.3	33.3	46.7	33.3	20.0	6.7	20.0	6.7
	여성-기타	(10)	30.0	50.0	30.0	20.0	60.0	10.0	20.0	0.0
	남성-조선족	(3)	33.3	0.0	33.3	33.3	0.0	0.0	0.0	33.3
	남성-기타	(2)	50.0	100.0	50.0	0.0	50.0	0.0	0.0	0.0
주: 복수응답.

5. 결혼 전 배우자에 대한 정보와 다른 점

결혼 전에 배우자에 관해 들었던 이야기와 사실이 다른 것은 무엇인가란 질문에 대해서, 이민자 집단은 배우자의 재산(35.3%), 성격(32.8%), 직업(27.7%), 생활습관(26.9%), 소득(26.1%) 등을 언급하는 반면, 한국인의 경우에는 배우자의 성격(66.7%)이 다르다는 응답이 가장 많고, 그 밖에는 배우자의 건강(17.6%), 생활습관(13.7%), 소득(13.7%) 등을 지적한다.

결혼 전에 배우자에 관하여 들었던 이야기가 사실과 다르다고 응답한 경우는 남성 이민자의 3%에 불과하므로(표 2-23), <표 2-27>에서 여성 결혼이민자를 중심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출신국별로 결혼 전에 들었던 내용과 가장 사실이 다르다고 지적한 것은 조선족 여성은 주로 배우자의 재산(50.0%), 한족 여성은 배우자의 생활습관(54.5%)과 성격(45.5%), 베트남 여성은 배우자의 직업(36.7%), 그리고 필리핀 여성도 배우자의 직업(46.7%)이다.

[그림 2-6] 결혼 전 배우자에 대한 정보와 실제의 차이점

주: 복수응답.

농촌인지 모르고 온 경우와 특히 시부모를 모셔야 하는 것을 몰랐다는 경우가 많다.

결혼하기 전에는 남편이 결혼하면 따로 분가해서 산다고 했는데, 처음 와서 같이 산다고 해서 조금 답답했어요. 따로 살면 일도 하고 그럴 수 있는데 같이 사니까 내가 며느리니까 집안일을 해야 하잖아요. 근데 같이 살면서 어머님이 많이 도와주셔서 요리 하나도 못했는데 많이 배우고 좋은 점도 많아요(사례 #8, 베트남 여성, 25세, 경기도 거주).

아줌마한테 “키가 커서 무서워요. 나 어떡해. 한국에 가면 나 때리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아줌마가 “아니야. 안 때려. 잘 생겼잖아,” 그랬어요. 한국 가면 잘 살 거라고 해서 그냥 결혼했습니다. 결국 아줌마 때문에 여기 온 것이에요. 아줌마가 살다보면 서로 좋아지고, 한국사람 집에서 밥만 해 먹고 편히 지낼 수 있다고 해서 왔는데, 2004년 한국에 와서 남편하고 같이 농사지었어요. 그때 아줌마한테 전화해서 “내가 여기 왜 왔어요?”라고 했어요. 아줌마가 집에만 있으면서 밥만 하면 된다고 약속했어요. 그런데 만날 남편이랑 함께 농사지었고, 시어머니도 모시고 살아야 했어요. 남편이 농사짓는 건 알았지만 이렇게까지 농사일을 하는 줄은 몰랐죠. 처음에는 시어머니 얘기는 안했는데, 시어머니 모셔야 되는 것도 여기 와서 알게 되었어요(사례 #13, 필리핀 여성, 23세, 경기도 거주, 결혼소개업체 통해 결혼).

6. 한국 도착 전, 한국에 있던 본국사람

이민자의 39%는 본인이 한국에 도착하기 전에 한국에 아무런 연고가 없는 상황이고, 이러한 상황은 성별로 큰 차이가 없다. 본인이 한국에 도착하기 전에 이미 한국에 들어와 살고 있던 본국 사람은 주로 친구 또는 선ㆍ후배(25.6%), 친척(21.7%), 서로 알고 지냈던 본국 사람(16.1%), 나의 형제, 자매 또는 그 배우자(11.8%) 등이다.

<표 2-28> 한국 도착 전 한국에 있던 본국사람

(단위: %, 명)
이민자 조사			아무도 없음	친구ㆍ선후배	친척	알고 지냈던 본국인	나의형제자매, 그 배우자	나의 부모	기타
전체		(1127)	39.2	25.6	21.7	16.1	11.8	2.7	1.3
성별	여성	(1023)	39.0	25.9	21.4	16.2	10.9	2.6	1.3
	남성	(104)	41.3	22.1	24.0	14.4	20.2	2.9	1.9
성별ㆍ 거주지별	여성-도시	(791)	37.7	26.5	23.1	16.2	12.4	2.4	1.4
	여성-농촌	(232)	43.5	23.7	15.5	16.4	6.0	3.4	0.9
	남성	(104)	41.3	22.1	24.0	14.4	20.2	2.9	1.9
성별ㆍ 출신국별	여성-조선족	(487)	31.8	23.2	37.0	14.2	15.8	4.3	1.2
	여성-한족	(107)	49.5	18.7	10.3	15.0	5.6	3.7	5.6
	여성-베트남	(175)	52.6	27.4	9.1	10.9	8.0	0.6	0.0
	여성-일본	(99)	26.3	44.4	0.0	32.3	3.0	0.0	0.0
	여성-필리핀	(92)	45.7	28.3	6.5	18.5	6.5	1.1	0.0
	여성-기타	(63)	49.2	22.2	9.5	20.6	9.5	0.0	1.6
	남성-조선족	(70)	27.1	25.7	34.3	18.6	28.6	4.3	1.4
	남성-한족	(14)	71.4	21.4	7.1	0.0	0.0	0.0	0.0
	남성-기타	(20)	70.0	10.0	0.0	10.0	5.0	0.0	5.0
주: 복수응답.

본인이 한국에 오기 전에 이미 한국에 들어와 있던 연고자가 있었느냐는 출신국에 따라 차이가 있는데, 여성 이민자 가운데는 일본 출신과 조선족이 이미 연고자가 있는 경우가 많고, 남성 이민자 가운데도 역시 조선족이 한국에 아는 사람이 있는 경우가 가장 많다.

조선족은 남녀 모두 친척이나 형제, 자매 또는 그 배우자가 이미 한국에 들어와 있던 경우가 많음에 비해, 일본 여성은 친인척보다는 친구나 선ㆍ후배 또는 서로 알고 지냈던 본국 사람이 한국에 있다는 경우가 상대적으로 더 많다. 한국에서 이주노동자 유입과 국제결혼의 역사가 20년 가까이 지속된 것을 반영하여, 중국 한족, 필리핀, 베트남 여성도 이미 한국에 연고자가 있다는 경우가 50% 정도 된다.

7. 한국 도착 전, 한국에 대한 정보 습득 경로

한국에 도착하기 전에 한국에 대한 정보는 <표 2-29>와 같이 주로 친구 혹은 선ㆍ후배(20%), 친척(14%), 서로 알고 지냈던 본국 사람(13%) 등을 통해 얻고 있다. 언론매체나 영화 등을 통해 한국에 관한 정보를 얻었다는 경우는 여성 이민자는 7%에 불과하지만, 남성 이민자의 경우에는 16%나 된다. 여성에 비해 남성들이 언론 등의 매체를 통해 정보를 얻는 비율이 높다. 결혼 중개업체를 통해 정보를 얻은 경우는 5% 정도로 매우 적다. 한편, 한국에 대한 정보를 얻는 통로가 전혀 없었다는 경우도 여성의 21%, 남성의 22%나 된다.

<표 2-29> 한국 도착 전 한국에 대한 정보 습득 경로

(단위: %, 명)
이민자 조사			아무도 없음	친구 선후배	친척	알고 지냈던 본국인	나의 형제자매, 그 배우자	언론 매체, 영화	결혼 중개업체	나의 부모
전체		(1078)	21.1	19.9	14.2	13.4	8.8	8.1	5.1	3.9
성별	여성	(982)	21.0	20.2	14.7	14.0	8.0	7.3	5.4	3.8
	남성	(96)	21.9	16.7	9.4	7.3	16.7	15.6	2.1	5.2
성별ㆍ 거주지별	여성-도시	(757)	19.6	20.5	15.7	13.1	9.0	7.4	4.5	3.8
	여성-농촌	(225)	25.8	19.1	11.1	16.9	4.9	7.1	8.4	3.6
	남성	(96)	21.9	16.7	9.4	7.3	16.7	15.6	2.1	5.2
성별ㆍ 출신국별	여성-조선족	(471)	21.2	15.5	22.9	10.2	11.0	4.7	2.5	5.7
	여성-한족	(103)	25.2	16.5	8.7	9.7	9.7	7.8	2.9	3.9
	여성-베트남	(157)	21.7	18.5	7.0	9.6	4.5	18.5	17.8	0.0
	여성-일본	(99)	9.1	39.4	0.0	29.3	3.0	10.1	1.0	3.0
	여성-필리핀	(88)	26.1	29.5	11.4	21.6	3.4	0.0	5.7	2.3
	여성-기타	(64)	21.9	21.9	9.4	25.0	6.3	4.7	6.3	1.6
	남성-조선족	(62)	19.4	16.1	12.9	3.2	22.6	11.3	1.6	8.1
	남성-한족	(13)	30.8	7.7	7.7	0.0	0.0	46.2	0.0	0.0
	남성-기타	(21)	23.8	23.8	0.0	23.8	9.5	9.5	4.8	0.0

응옥 뚜엔 씨(사례 #8)는 베트남에 진출한 한국계 기업에서 일하면서 한국에 대한 호감을 가지게 되었고, 더욱이 최근 한국 드라마와 영화를 통해 한국에 대한 호감이 증가하였기 때문에 한국인과의 결혼을 망설이지 않았다고 밝혔다.

대학에서 공부하기 전에 한국인 회사에서 일했었는데, 그 때 한국 사람이랑 결혼하고 싶은 생각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외국에서 살아보고 싶었기 때문이죠. 공부도 외국에서 하고 싶었지만, 애를 낳아서 지금은 공부 생각은 하지 못하고 있어요. 또한 베트남에서 한국 드라마를 많이 봐서 한국에 대한 호감을 가지고 있었는데 현재 한국의 모습은 드라마하고 많이 달라요. 한국의 도시 모습과 농촌의 모습은 많이 다른 것 같아요(사례 #8, 베트남 여성, 25세, 호치민시 출신, 경기도 거주, 농사).

8. 첫 입국시기

본 조사에 참여한 이민자들이 한국에 입국한 시기는 2000년 이후가 70% 정도로 대부분이고, 30% 정도만이 1999년 또는 그 이전에 입국하였다. 입국시기는 성별로는 큰 차이가 없으나, 여성의 거주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다. 농촌에서는 1999년 또는 그 이전에 입국한 경우가 35%였으나, 도시에서는 28%로, 농촌 거주자의 입국 시기가 더 오래 되었다.

<표 2-30> 한국 첫 입국 시기

(단위: %, 명)
이민자 조사			2006년	2005년	2004년	2003년	2000∼2002년	1995∼1999년	1994년 이전
전체		(1142)	6.7	15.2	14.8	9.9	23.3	22.2	7.9
성별	여성	(1031)	6.9	13.8	15.2	10.6	23.8	22.4	7.4
	남성	(111)	5.4	28.8	10.8	3.6	18.9	19.8	12.6
성별ㆍ 거주지별	여성-도시	(796)	6.7	13.6	16.0	11.3	24.1	20.7	7.7
	여성-농촌	(235)	7.7	14.5	12.8	8.1	22.6	28.1	6.4
	남성	(111)	5.4	28.8	10.8	3.6	18.9	19.8	12.6
성별ㆍ 출신국별	여성-조선족	(490)	4.9	11.6	14.5	11.8	26.1	25.5	5.5
	여성-한족	(109)	7.3	16.5	11.9	11.0	25.7	25.7	1.8
	여성-베트남	(168)	20.8	29.2	25.0	14.3	7.1	2.4	1.2
	여성-일본	(104)	1.0	1.0	2.9	2.9	10.6	41.3	40.4
	여성-필리핀	(98)	2.0	12.2	22.4	6.1	34.7	21.4	1.0
	여성-기타	(62)	1.6	8.1	9.7	9.7	51.6	16.1	3.2
	남성-조선족	(72)	5.6	36.1	15.3	2.8	16.7	12.5	11.1
	남성-한족	(15)	13.3	20.0	6.7	0.0	40.0	20.0	0.0
	남성-기타	(24)	0.0	12.5	0.0	8.3	12.5	41.7	25.0

<표 2-30>은 이민자들이 한국에 입국한 시기가 출신국별로 차이가 있음을 보여준다. 여성 결혼이민자 가운데에서는 일본 여성이 가장 일찍부터 한국에 들어 왔고, 그 다음은 조선족, 한족, 필리핀의 순서로 들어왔으며, 베트남 여성들은 2000년 이후에야 특히 그들의 ¾(75%)이 최근 3년 이내(또는 2004년 이후)에 들어왔다. 남성 이민자의 경우에는 기타 나라 출신의 남성들이 1990년대 또는 그 이전부터 입국하였고, 조선족 남성은 24%가 1999년 또는 그 이전에, 그러나 56%는 최근 3년 이내(2004년 이후)에 입국하였다. 한편 중국 한족 남성도 최근 3년 이내에 입국한 경우가 40%로 비교적 최근에 들어온 경우가 많다.

9. 한국에서의 총 거주기간

한국에서의 총 거주기간을 살펴본 결과(표 2-31), 이민자의 ⅔ 정도(67%)는 한국에서 1년 이상∼6년 미만 거주하였고, 10년 이상 장기 거주한 비율은 13%다. 여성 이민자가 한국으로 국제결혼을 통해 들어 온 것은 농촌에서부터 시작되었으므로, 농촌에 있는 여성 결혼이민자 집단이 도시의 여성 결혼이민자 집단에 비해 한국에서 거주한 기간이 상대적으로 더 길다. 출신국에 따라서 일본 여성의 거주기간이 가장 길고, 그 다음은 조선족, 중국 한족, 필리핀의 순이며, 베트남 여성의 거주기간이 가장 짧다.

<표 2-31> 거주기간

(단위: %, 명)
이민자 조사			1년 미만	1년 이상∼2년 미만	2년 이상∼4년 미만	4년 이상∼6년 미만	7년 이상∼8년 미만	8년 이상∼10년 미만	10년 이상
전체		(1139)	8.7	20.1	20.3	18.0	10.4	9.7	12.9
성별	여성	(1026)	8.8	18.7	21.2	18.0	10.4	9.7	13.1
	남성	(113)	8.0	32.7	11.5	17.7	9.7	8.8	11.5
성별ㆍ 거주지별	여성-도시	(794)	8.7	19.1	22.4	18.6	9.1	9.6	12.5
	여성-농촌	(232)	9.1	17.2	17.2	15.9	15.1	10.3	15.1
	남성	(113)	8.0	32.7	11.5	17.7	9.7	8.8	11.5
성별ㆍ 출신국별	여성-조선족	(486)	6.6	15.2	25.1	20.4	7.6	12.3	12.8
	여성-한족	(109)	8.3	22.9	25.7	14.7	11.9	8.3	8.3
	여성-베트남	(167)	24.0	35.9	18.6	18.0	0.0	1.8	1.8
	여성-일본	(104)	2.9	2.9	5.8	13.5	18.3	14.4	42.3
	여성-필리핀	(95)	3.2	23.2	18.9	16.8	26.3	8.4	3.2
	여성-기타	(65)	4.6	12.3	20.0	15.4	20.0	7.7	20.0
	남성-조선족	(74)	8.1	37.8	14.9	20.3	6.8	2.7	9.5
	남성-한족	(15)	20.0	33.3	0.0	20.0	6.7	13.3	6.7
	남성-기타	(24)	0.0	16.7	8.3	8.3	20.8	25.0	20.8

10. 한국 첫 방문 목적

이민자들이 처음 한국에 온 목적은 성별에 따라 차이가 있어서, 여성 이민자는 대부분(82%)이 결혼을 목적으로 한국에 왔으나, 남성은 절반이 안 되는 46%만이 결혼을 목적으로 한국에 왔다고 하였다. 남성 이민자의 경우에는 취업(23.8%), 친척이나 친지 방문(8.6%), 또는 본국에서 다니던 회사의 업무 차(7.6%) 등으로 한국을 방문하였다가 결혼에 이르게 된 경우가 많다(표 2-32).

한편, 여성의 출신국별로는 “결혼 때문에 한국에 오게 된 경우”는 베트남 여성(93.7%)에서 가장 많고, 그 다음은 필리핀 여성(86.7%), 조선족(82.5%), 일본(78.2%), 중국 한족(74.1%)의 순이다. 중국 한족 여성의 경우에는 “본국에서 다니던 회사의 업무로” 한국에 왔다가 결혼에 이르게 된 경우가 12% 정도나 된다.

남성 이민자의 경우에는 기타 나라 출신의 남성들은 결혼을 목적으로 한국에 온 경우는 5%로 매우 적고, 43%가 “취업 때문에” 한국에 왔다가 결혼에 이르게 된 경우였다. 그러나 조선족(58.0%)과 중국 한족(46.7%) 남성의 경우에는 절반 또는 그 이상이 결혼을 이유로 한국에 왔다고 응답하였다.

<표 2-32> 한국 첫 방문목적

(단위: %, 명)
이민자 조사			결혼	취업	본국의 회사 업무	친척, 친지 방문	유학	개인 사업	기타
전체		(1130)	78.7	7.5	4.4	2.7	2.0	1.2	3.5
성별	여성	(1025)	82.0	5.9	4.1	2.0	2.0	0.9	3.1
	남성	(105)	45.7	23.8	7.6	8.6	2.9	3.8	7.6
성별ㆍ 거주지별	여성-도시	(792)	80.1	6.4	4.4	2.3	2.4	1.1	3.3
	여성-농촌	(233)	88.8	3.9	3.0	1.3	0.4	0	2.6
	남성	(105)	45.7	23.8	7.6	8.6	2.9	3.8	7.6
성별ㆍ 출신국별	여성-조선족	(486)	82.5	6.8	4.7	2.3	1.2	1.0	1.4
	여성-한족	(108)	74.1	4.6	12.0	1.9	2.8	0	4.6
	여성-베트남	(175)	93.7	3.4	1.1	1.1	0	0	0.6
	여성-일본	(101)	78.2	2.0	1.0	2.0	5.0	0	11.9
	여성-필리핀	(90)	86.7	4.4	1.1	1.1	0	2.2	4.4
	여성-기타	(65)	60.0	15.4	3.1	4.6	9.2	3.1	4.6
	남성-조선족	(69)	58.0	18.8	10.1	7.2	1.4	1.4	2.9
	남성-한족	(15)	46.7	20.0	0	13.3	13.3	6.7	0
	남성-기타	(21)	4.8	42.9	4.8	9.5	0	9.5	28.6

11. 결혼 후 본국 가족 초청 및 본국 방문

1) 결혼 후 본국가족 초청여부 및 초청가족

이민자의 절반가량은 결혼 후 본국 가족을 한국으로 초청한 경험이 있으며, 특히 여성은 50%가, 남성은 32%가 본국의 가족을 초청한 적이 있어서, 여성 이민자가 남성에 비해 본국의 가족을 한국으로 초청하는 경우가 더 많다. 그들은 주로 본국의 어머니(36%), 아버지(26%), 형제ㆍ자매(16%)를 초청하였다(표 2-33).

여성의 출신국별로는 본국의 가족을 초청한 경험이 있는 경우는 일본 여성이 71%로 가장 많고, 그 다음은 기타 나라 출신(62%), 조선족 여성(61%), 한족 여성(54%)의 순이다. 그러나 필리핀(77%)과 베트남(86%) 여성은 대부분 본국의 가족을 한국으로 초청한 경험이 없었다.

남성의 출신국별로는 조선족(79%)과 중국 한족(67%) 남성은 과반수 이상이 본국의 가족을 한국으로 초청한 적이 없으나, 기타 나라 출신의 남성들은 ⅓(33%)만이 가족을 초청한 적이 없었고, 나머지 ⅔는 본국 가족을 한국으로 초청한 경험이 있다.

<표 2-33> 결혼 후 본국가족 초청여부 및 초청가족

(단위: %, 명)
이민자 조사			어머니	아버지	형제자매	친척	기타가족	없다
전체		(1177)	35.9	26.3	15.5	5.4	3.5	51.9
성별	여성	(1063)	36.9	26.8	15.6	5.5	3.4	50.2
	남성	(114)	27.2	21.1	14.0	4.4	4.4	67.5
성별ㆍ 거주지별	여성-도시	(822)	38.1	27.0	15.9	6.1	3.3	49.6
	여성-농촌	(241)	32.8	26.1	14.5	3.3	3.7	52.3
	남성	(114)	27.2	21.1	14.0	4.4	4.4	67.5
성별ㆍ 출신국별	여성-조선족	(496)	47.2	36.9	16.3	5.0	2.6	38.5
	여성-한족	(110)	44.5	40.0	10.9	2.7	0.0	45.5
	여성-베트남	(184)	10.9	3.8	2.2	0.5	0.0	85.9
	여성-일본	(104)	49.0	37.5	37.5	12.5	11.5	30.8
	여성-필리핀	(100)	13.0	3.0	5.0	5.0	5.0	77.0
	여성-기타	(69)	36.2	13.0	36.2	15.9	8.7	37.7
	남성-조선족	(75)	17.3	13.3	4.0	0.0	1.3	78.7
	남성-한족	(15)	33.3	26.7	6.7	0.0	0.0	66.7
	남성-기타	(24)	54.2	41.7	50.0	20.8	16.7	33.3
주: 복수응답.

본국의 가족을 한국으로 초청한 적이 있느냐는 이민자의 입국시기와 한국에서의 경제수준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입국시기가 얼마 되지 않았을수록, 경제적 수준이 낮을수록 본국의 가족을 초청하기 어려워한다.

부모님 한국에 초대하기로 신랑이랑 말 했어요. 지금은 방 한 칸, 월세라서 잘 때가 없어요. 내년에 집 사서 전세 들어가면 한번 초대하고 싶기는 한데 돈이 많이 들어요. 몇 백만 원 드니까 우리가 가야지요. 가는 데도 400만원 들어요. 가서 부모님 용돈 줘야지, 옷 사줘야지. 많이 얻어먹었으니까, 가면 남편이 동네잔치 하거든요. 작년 8월에 간 다음에는 못 갔어요(사례 #6, 중국 한족, 44세).

임신 전 남편과 함께 필리핀에 세 번 갔어요. 남편과 필리핀 가족의 사이는 괜찮은 편이에요. 필리핀 가족은 한국에 온 적 없어요. 작년에 결혼식 했을 때 내 필리핀 가족들을 초청하지 못했어요. 나는 필리핀의 가족들을 결혼식에 초청하고 싶었지만, 필리핀의 우리가족들은 한국에 올 수 있을 만큼 풍족하게 사는 편이 못돼요. 그래서 남편이 초청해주길 바랬지만, 남편은 그러지 않았어요. 나는 부탁을 하고는 싶었지만, 이야기를 할 수 없었어요. 그냥 내 자신에게 물어봤을 뿐이에요(사례 #14, 필리핀 여성, 25세, 경기도 거주, 결혼중개업체를 통한 결혼, 남편 직업 무직).

어머니가 한국에 온 적은 없어요. 모셔오고 싶지만 여기는 너무 추워서 초대하기가 힘들어요. 겨울엔 추워서 못하겠고, 여름이라도 해도 돈이 없어서 부를 수가 없어요(사례 #16, 필리핀 여성, 38세, 서울 거주).

2) 결혼 후 본국가족의 한국방문여부 및 방문가족

이민자들이 본국의 가족을 한국으로 초청했느냐의 여부와 관계없이, 본국의 가족들이 한국을 방문할 기회가 많은지를 살펴보았다. <표 2-34>에 따르면, 이민자들의 절반 정도는 결혼 후 본국 가족이 한국을 방문한 경험이 있다. 여성 이민자는 절반 정도(51%)가 그러나 남성 이민자는 절반 미만(40%)이 그러하여서, 여성 이민자의 본국 가족들이 남성 이민자의 가족들에 비해 한국을 방문한 적이 더 많다. 주로 방문한 본국의 가족은 어머니(34%)가 가장 많으며, 그 다음으로는 아버지(24%), 형제ㆍ자매(20%)의 순이다. 이민자들이 본국의 가족을 한국으로 초청하였느냐는 질문에 대한 응답 결과와 유사하게, 본국의 가족들이 한국을 방문하지 않았다는 응답도 필리핀(77%)과 베트남(83.7%) 여성에게 가장 많고, 일본 여성(32%)과 기타 나라 출신의 남성(33%)에게 가장 적다. 본국 가족들이 한국을 방문했느냐는 경제적인 여건이 매우 중요하므로, 본국의 가족들이 경제적으로 한국을 방문할 여력이 있는 경우에 방문하기가 쉬운 것으로 파악된다.

<표 2-34> 본국가족의 한국 방문 여부 및 방문자

(단위: %, 명)
이민자 조사			어머니	아버지	형제자매	친척	기타가족	없다
전체		(1177)	33.7	24.4	19.8	7.6	4.0	49.9
성별	여성	(1063)	34.3	24.8	19.8	7.7	4.0	48.8
	남성	(114)	28.1	20.2	19.3	6.1	3.5	59.6
성별ㆍ 거주지별	여성-도시	(822)	35.9	25.3	20.9	8.8	4.4	47.0
	여성-농촌	(241)	29.0	23.2	16.2	4.1	2.9	55.2
	남성	(114)	28.1	20.2	19.3	6.1	3.5	59.6
성별ㆍ 출신국별	여성-조선족	(496)	44.4	34.7	23.8	8.5	3.8	34.9
	여성-한족	(110)	36.4	35.5	15.5	4.5	1.8	47.3
	여성-베트남	(184)	10.3	2.7	4.9	1.1	0.5	83.7
	여성-일본	(104)	51.0	36.5	39.4	13.5	12.5	31.7
	여성-필리핀	(100)	11.0	5.0	6.0	5.0	3.0	77.0
	여성-기타	(69)	31.9	7.2	29.0	20.3	7.2	43.5
	남성-조선족	(75)	20.0	16.0	13.3	5.3	2.7	65.3
	남성-한족	(15)	26.7	20.0	6.7	0.0	0.0	73.3
	남성-기타	(24)	54.2	33.3	45.8	12.5	8.3	33.3
주: 복수응답.

심층면접에 응한 이민자들의 경우, 본국의 가족들이 한국을 방문한 경우보다는 여성 이민자들이 고국을 다녀온 경우가 더 많다.

가족 중에 한국에 온 사람은 없고, 결혼 후 베트남 간 적은 있어요. 거의 1년에 한 번씩은 다녀오는 것 같아요. 작년 2월에는 남편이랑 같이 갔다 왔고, 며칠 전에는 나 혼자 애기를 데리고 다녀왔어요. 한 달 베트남에서 지냈는데 엄마, 아버지 얼굴보고 잘 지내다가 왔어요. 처음에 베트남 갈 때는 시아버지가 돈을 줬고, 이번에는 신랑이 줘서 갔다 왔어요(사례 #7, 베트남, 22세, 경기도 거주, 남편 축산업).

3) 본국 가족의 한국 방문 목적

본국 가족들이 한국을 방문한 목적은 이민자의 결혼식 참석(34%)이나 이민자의 결혼생활을 보기 위해서(33%)가 가장 많다. 그러나 성별에 따라서는 여성 이민자의 경우에는 이러한 목적 이외에도 출산과 산후조리를 돕기 위해(11%)온 경우가 있고, 남성 이민자의 가족들은 취업(20%)을 위해 한국을 방문한 경우가 주목된다.

여성 이민자의 출신국별로 본국 가족들이 한국을 방문한 목적이 차이가 있는데, 조선족의 경우에는 결혼식 참석(39%)이 가장 많지만, 다른 출신국의 여성과는 다르게 본국 가족들이 취업(11%)을 목적으로 방문한 비율이 상대적으로 매우 높다. 여성 결혼이민자가 사는 것을 보기 위해 본국의 가족이 방문한 경우는 한족(38%), 일본(42%), 필리핀(38%) 여성에게 많고, 출산과 산후조리를 돕기 위해 한국을 방문한 경우는 베트남(41%)과 필리핀(29%) 여성에게 상당히 많아서, 다른 집단에 비해 초혼이 많은 베트남과 필리핀 여성들은 자녀 출산과 산후조리를 위해 본국 가족의 도움을 받은 경우가 상대적으로 더 많다. 일본 여성의 경우에도 초혼인 경우가 매우 많으나, 그들은 한국 입국시기가 베트남이나 필리핀 여성보다는 오래 되었으며, 그들이 자녀 출산과 산후조리를 위해 본국 가족의 도움을 받은 경우는 매우 드물다.

<표 2-35> 본국 가족의 한국 방문 목적

(단위: %, 명)
이민자 조사				결혼식 참석	사는 것을 보려고	출산과 산후조리돕기	관광 목적 해외여행	취업	아이 돌보기	기타
전체			(545)	33.9	33.4	9.9	7.7	7.5	3.7	3.9
성별	여성		(505)	33.9	34.1	10.5	8.1	6.5	3.4	3.6
	남성		(40)	35.0	25.0	2.5	2.5	20.0	7.5	7.5
성별ㆍ 거주지별		여성-도시	(403)	36.0	33.0	10.9	7.4	6.2	3.2	3.2
		여성-농촌	(102)	25.5	38.2	8.8	10.8	7.8	3.9	4.9
		남성	(40)	35.0	25.0	2.5	2.5	20.0	7.5	7.5
성별ㆍ 출신국별		여성-조선족	(300)	39.3	34.0	5.7	5.0	10.7	3.0	2.3
		여성-한족	(55)	25.5	38.2	14.5	5.5	1.8	9.1	5.5
		여성-베트남	(27)	22.2	14.8	40.7	14.8	0.0	3.7	3.7
		여성-일본	(67)	29.9	41.8	6.0	16.4	0.0	1.5	4.5
		여성-필리핀	(21)	4.8	38.1	28.6	19.0	0.0	4.8	4.8
		여성-기타	(35)	34.3	25.7	20.0	11.4	0.0	0.0	8.6
		남성-조선족	(21)	14.3	23.8	0.0	0.0	38.1	9.5	14.3
		남성-한족	(4)	25.0	50.0	25.0	0.0	0.0	0.0	0.0
		남성-기타	(15)	66.7	20.0	0.0	6.7	0.0	6.7	0.0

필리핀과 베트남 여성들은 다른 여성 결혼이민자 집단에 비해 가장 적게 본국 가족을 한국으로 초청하거나, 본국 가족이 가장 적게 한국을 방문하였지만, 본국 가족들이 한국을 방문을 한다면 그 중요한 이유는 그들의 “출산과 산후조리를 돕기 위해서”로 집약된다. 한편, 중국 한족 여성의 경우에는 “출산과 산후조리를 돕기 위해서”란 응답은 15%이나, “어린 아이를 돌보아 주기 위해서”란 응답이 9%나 되고 있다.

한편, 남성 이민자의 출신국별로는 기타 나라 출신의 남성들은 67%가 본국 가족들이 결혼식에 참석하기 위해 한국을 방문하고, 조선족 남성은 40% 가까이가 취업을 위해 본국 가족들이 한국을 방문한다. 다른 이민자와는 달리 조선족의 경우에는 남녀를 막론하여, 그 가족들이 취업을 위해 한국으로 들어오고 있다. 즉, 결혼이민자를 매개로 그 본국 가족들이 연쇄적으로 한국으로 취업이동을 하고 있다.

12. 한국인이 외국인을 배우자로 선택한 이유

한국인이 외국인을 배우자로 선택한 이유에 관한 응답 결과는 <표 2-36>에 제시되어 있다. 한국인 남성과 여성 간에 그 응답이 크게 차이가 있다. 우선 한국인 여성들은 80% 가까이가 “배우자를 사랑해서”란 이유를 지적하지만, 한국인 남성들은 “순종적이고 내 부모에게 잘 할 것 같아서”(37∼40%)나 “한국 사람과 외모 면에서 거의 차이가 없어서”(34∼38%)란 이유를 가장 많이 지적한다. 그리고 “순종적이고 내 부모에게 잘 할 것 같아서”란 이유는 농촌에서 더 중요하고, “한국 사람과 외모가 별 차이가 없어서”란 이유는 도시에서 상대적으로 더 중요하다.

<표 2-36> 외국인을 배우자로 선택한 이유

(단위: %, 명)
한국인 배우자 조사			순종적, 부모 공경할 것 같아서	한국 사람과 외모 차이 없어	배우자 출신 국가에 대한 친근감	배우자 출신국 사람과 결혼한 사람의 권유	결혼 중개업자의 권유	배우자 사랑해서	종교적 이유	부모ㆍ 가족의 권유
전체		(1017)	36.2	36.8	10.2	19.3	9.4	35.0	10.5	14.2
성별ㆍ 거주지별	여성	(49)	10.2	32.7	6.1	8.2	0.0	79.6	6.1	6.1
	남성-도시	(745)	36.9	38.0	10.6	21.1	8.7	35.6	8.5	14.0
	남성-농촌	(223)	39.5	33.6	9.9	15.7	13.9	23.3	18.4	16.6
성별ㆍ 배우자 출신국별	여성-조선족	(36)	11.1	30.6	2.8	8.3	0.0	83.3	5.6	2.8
	여성-한족	(9)	11.1	44.4	11.1	11.1	0.0	55.6	0.0	22.2
	여성-기타	(4)	0.0	25.0	25.0	0.0	0.0	100.0	25.0	0.0
	남성- 조선족	(458)	33.8	45.0	10.5	21.6	6.3	39.7	2.6	17.2
	남성-한족	(94)	35.1	38.3	13.8	14.9	7.4	50.0	1.1	9.6
	남성-베트남	(170)	53.5	44.1	6.5	17.1	27.6	12.4	0.6	11.2
	남성-일본	(94)	24.5	26.6	11.7	13.8	0.0	25.5	61.7	7.4
	남성-필리핀	(92)	51.1	8.7	14.1	22.8	14.1	21.7	22.8	21.7
	남성-기타	(60)	23.3	13.3	8.3	26.7	0.0	38.3	18.3	11.7
주: 1순위+2순위.

도시와 농촌을 막론하고 한국인 남성이 국제결혼을 하는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이유는 “순종적이고 내 부모에게 잘 할 것 같아서”이거나 “한국 사람과 외모 면에서 거의 차이가 없어서”다. 이러한 응답은 한편으로는 전통적이거나 가부장적인 아내상을 외국인 아내에게서 찾으려고 하는 심리와, 외국인 아내가 한국인 여성과 비슷하게 보이거나, 또는 2세가 한국인과 유사하게 보여야 한다는 걱정과 우려를 반영한다.

이 밖에도 도시에 거주하는 한국인 남성들은 “배우자를 사랑해서”(36%), “배우자 출신 국가 사람과 결혼한 친구나 아는 사람이 권유해서”(21%), 또는 “부모님이나 가족들이 권유해서”(14%)라고 응답하였고, 농촌에 거주하는 한국인 남성들은 “배우자를 사랑해서”(23%), “부모님이나 가족들이 권유해서”(17%), “종교적인 이유로”(18%), 또는 “결혼 중개업자의 권유”(14%) 때문이라고 응답하였다. 도시에서는 외모 면에서 한국 사람과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다는 점이나 주변에 배우자 출신 국가 사람들과 결혼한 친구나 아는 사람이 권유하여 결혼을 하게 된 경우가 농촌보다 많다고 한다면, 농촌에서는 부모님과 가족들의 권유, 결혼중개업체나 통일교를 통한 결혼이 도시보다 상대적으로 더 많다.

한국인 남성들의 응답을 그 배우자의 출신국별로 나누어 살펴보면, “순종적이고 내 부모에게 잘 할 것 같아서”란 이유는 필리핀과 베트남 여성과 결혼한 경우에 가장 많이 지적하고, “한국 사람과 외모 면에서 거의 차이가 없어서”란 이유는 조선족과 베트남 여성과 결혼한 경우에 가장 많이 지적한다. “결혼중개업체의 권유로” 국제결혼을 했다는 경우는 베트남 여성과 결혼한 경우에, “종교적인 이유”는 일본 여성과 결혼한 경우에, 그리고 “배우자를 사랑하여”란 이유는 중국 한족, 기타 나라 출신, 그리고 조선족 여성과 결혼한 한국 남성들이 주로 지적한다. 즉, 여성 이민자와 결혼한 한국인 남성들은 중국이나 일본 여성보다는 필리핀과 베트남 등 동남아시아 여성들이 더 순종적이고 시부모에게 잘 할 것이라는 기대를 갖고 있으며, “한국 사람과 외모 면에서 거의 차이가 없어서” 조선족과 베트남 여성을 배우자로 선택하고 있다.

주변 동네 사람들은 다 잘 해주는 편이에요. 외모만 보면 내가 베트남 사람인지 알지 못해요. 병원에 가도 외모를 봐서는 한국인인지 아는데 의료보험 카드의 이름 보고 외국인인지 알죠. 베트남 사람들하고 한국 사람들과는 외모가 비슷해서 구분을 잘 못하는 것 같아요. 베트남 말 안 쓰면 외모가 한국 사람과 비슷해서 별로 차별받지는 않아요. 필리핀 사람들 몇 분 아는데, 필리핀 사람들은 피부색이 달라서 금방 알기 때문에 차별을 더 많이 받는 것 같아요. 남편의 직업은 처음에는 버스 기사였어요. 그러다가 아버님이 돌아가시고 집에 농사지을 사람 없어서 농사를 짓게 됐죠. 지금은 소나무 길러서 파는 일을 하고 있어요. 시아버지는 암에 걸려서 돌아가셨어요. 아버지가 많이 아프니까 아버지 돌아가시기 전에 결혼하기 위해서 남편이 베트남에 왔어요(사례 #8, 베트남, 25세, 경기도 거주).

Ⅳ. 맺음말

결혼이민자 및 배우자의 지역적 분포, 연령, 학력 등 인구학적 배경과 본국 국적 유지와 한국 국적 취득 등 국적취득과 관련된 특성, 배우자를 소개받은 방법과 결혼 횟수 등 결혼 과정, 결혼 후 본국 가족의 초청이나 방문 등과 관련된 특성을 살펴보았다.

우선 결혼이민자의 평균 연령은 여성 이민자는 33세, 남성 이민자는 38세다. 한국인 배우자의 평균 연령은 남성은 42세로 여성 이민자에 비해 평균 9살 연상이고, 한국인 여성은 36세로 외국인 남편이 평균 2살 연상이다. 한국인 남성과 외국인 아내 간의 연령 차이가 더 큰 편이고, 특히 베트남 여성과 결혼한 경우에는 부부간 연령이 평균 16살이나 차이가 난다. 여성 이민자의 출신국별로는 일본 여성이 나이가 가장 많아서 평균 39세고, 그 다음은 조선족과 한족으로 평균 34∼35세이다. 필리핀 여성과 기타 나라 출신의 여성은 평균 32세 정도이고, 베트남 여성이 가장 젊은 편으로 그들의 평균 연령은 24세다. 출신국별로 연령이 크게 다른 이유는 그들의 입국 시기와 결혼횟수 등이 출신국별로 차이가 크기 때문이다.

결혼이민자의 학력은 고졸(39.6%)이 가장 많다. 성별로는 여성 이민자의 학력이 남성 이민자보다 약간 낮은데, 여성은 전문대졸 이상이 25%임에 비해, 남성 이민자는 34%로 고학력자가 여성보다 많다. 여성 이민자의 출신국별로는 일본 여성의 학력이 가장 높고, 그 다음은 기타 나라 출신과 필리핀 여성, 중국 한족, 조선족, 베트남의 순으로 학력이 낮다. 특히 베트남 여성의 학력이 가장 낮아서, 그들의 65%가 중졸 이하의 학력을 가지고 있다. 한편, 남성 이민자 가운데는 조선족 남성의 학력이 가장 낮고, 기타 나라 출신 남성의 학력이 가장 높다. 기타 나라 출신 남성중에는 고학력자(전문대 이상)가 88%나 된다.

2005년 인구센서스에 의하면, 기혼부부 가구의 가구주(보통 남편)의 학력이 도시와 농촌 간에 큰 차이가 있어서, 도시의 가구주가 농촌에 비해 학력이 상당히 높다. 그러나 본 조사에서는 여성 이민자와 결혼한 한국인 남성의 학력은 도시에서 약간 높기는 하지만, 도시와 농촌 간에 큰 차이가 없다. 전체 한국인 (기혼)부부 가구와 비교할 때, 국제결혼 가정의 한국인 남편은 고등학교 정도의 학력을 가진 경우가 절반 정도(52∼53%)로 매우 많고, 전문대 이상의 고학력자가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다. 농촌과 도시 모두 고등학교 정도의 학력을 가진 한국인 남성들이 국제결혼을 많이 한다. 특히 도시에서는 다른 한국인 부부 가구주와 비교할 때 저학력자가 국제결혼을 많이 한다.

우리 사회에서는 학력의 측면에서 부부간 동질혼의 경향이 매우 높다. 한국인 가정에서는 부부간 학력이 유사한 경우는 74%, 남편이 아내보다 학력이 높은 경우는 24%, 남편의 학력이 아내보다 낮은 경우는 2%에 불과하다. 그러나 국제결혼 가정은 학력의 측면에서 다른 한국인 부부만큼 동질혼이 많은 경우는 ‘기타 나라 출신 남성과 한국인 여성이 결혼한 경우’뿐이다. 다른 국제결혼 가정에서는 부부간 학력이 유사한 경우는 50% 정도이고, 특히 남편이 아내보다 학력이 낮은 경우도 상당수에 달한다.

외국인 배우자들이 한국 국적을 취득하였는가 아니면 본국 국적을 유지하고 있는가는 물론 그들이 한국에 얼마나 오래 체류하였나에 달려 있기도 하지만, 그들의 출신국에 따라 한국 국적을 취득하려는 의향이 매우 다르기 때문이기도 하다. 일본과 미국 등 선진국에서 온 외국인들은 그들이 본국 국적(여권)을 가지고 본국이나 외국을 방문하는 것이 더 편하고, 한국 국적이 없어도 생활에 아무런 불편이 없기 때문에, 영주권은 선호하지만, 한국 국적을 취득할 계획이 없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베트남과 필리핀 여성은 한국 국적을 취득할 의향이 강하고, 중국 한족과 비교할 때 조선족은 남녀를 불문하여 한국 국적 취득을 선호한다. 따라서 본 조사에 집계된 외국인 배우자 가운데 조선족과 필리핀 여성은 절반 정도, 한족 여성은 44%가, 한국에 입국한 시기가 가장 최근인 베트남 여성도 13%가 한국 국적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조선족 남성의 81%는 한국 국적을 취득할 계획은 있으나 실제로 취득한 경우는 매우 낮고(8%), 모든 남성 이민자의 6%만이 한국 국적을 가지고 있다.

한편, 결혼이민자들은 주민등록증, 건강보험증, 운전면허증, 신용카드 등을 어느 정도가 가지고 있는가를 살펴보았다. 주민등록증은 한국으로 귀화를 한 후에야 취득할 수 있으므로, 한국 국적을 취득한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조선족, 필리핀과 한족 여성의 40% 정도가 가지고 있다. 결혼이민자의 절반 이상은 국민건강보험증을 가지고 있는데, 유독 베트남(39%)과 필리핀(37%) 여성, 조선족 남성(47%)은 다른 집단에 비해 국민건강보험증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적다. 자동차 운전면허증은 남성 이민자는 40% 또는 그 이상이 가지고 있는데, 여성 이민자는 일본 여성만 48%가 가지고 있고, 조선족과 한족 여성은 17∼19%가, 필리핀과 베트남 여성은 1∼2%만이 가지고 있어서, 성별ㆍ출신국별로 차이가 컸다. 신용카드를 가지고 있는 경우는 기타 나라 출신의 남성은 ⅔나 되는데, 조선족과 한족 남성은 10%도 안 되고, 대부분의 여성 결혼이민자도 1/5 미만만이 신용카드를 가지고 있다. 특히 베트남과 필리핀 여성은 신용카드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6∼7% 정도에 불과하다.

결혼이민자들이 한국인 배우자를 만난 방법은 남성 이민자는 주로 가족이나 친구의 소개나 본인 스스로 만난 경우가 대부분이고, 여성 이민자의 경우는 출신국별로 차이가 있다. 한국에 취업 등으로 나와 있는 본국 사람이 많은 조선족과 한족 여성은 주로 가족이나 친구가 소개를 하였거나, 본인 스스로 만난 경우가 많다. 그러나 일본 여성은 대부분(87%)이 통일교회를 통해 배우자를 만났고, 필리핀 여성도 절반 가까이는 통일교회를 통해 배우자를 만난 것으로 나타났다. 결혼중개업체를 통해 배우자를 소개받은 경우는 베트남 여성이 가장 많아서 70%에 달했고, 그 밖에 필리핀 여성의 20% 정도와 조선족과 한족 여성의 10%정도가 결혼중개업체를 통해서 결혼하였다.

배우자를 소개받기 위해 사례비를 지불한 경우는 배우자를 소개받는 방식에 달려 있어서, 결혼중개업체를 통한 경우는 100% 사례비를 지불하고, 그 경우 주로 한국인 남성이 사례비를 지불하지만, 여성 이민자도 사례비를 지불한 경우가 30% 가까이나 된다. 통일교를 통한 결혼도 절반 이상이, 가족 또는 친구가 소개한 경우에도 20% 정도는 사례비를 지불한 것으로 드러났다.

결혼이민자들의 결혼 횟수는 조선족은 남녀 모두 재혼 이상인 경우(35%)가 가장 많고, 그 다음은 한족(여성은 26%, 남성은 13%)이다. 그들을 제외한 다른 출신국의 외국인들은 초혼인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다. 그들 외국인보다 한국인 배우자가 재혼 이상인 경우가 더 많아서, 한국인 남성의 40% 가까이와 여성의 20% 이상은 그들 외국인과의 결혼이 초혼이 아니다.

최근 우리 사회의 국제결혼이 주로 농촌에서 먼저 시작하였고, 규모는 그리 크지는 않지만 통일교를 통한 일본여성의 유입이 가장 먼저 시작되었고, 그 다음은 조선족, 한족, 필리핀 여성의 순으로 한국으로 들어오며, 베트남 여성은 대부분이 2003년 이후에 한국에 들어왔다. 남성 이민자의 경우에는 규모는 매우 작지만, 기타 나라 출신의 외국인이 일찍부터 들어 왔고, 조선족과 한족 남성과의 국제결혼이 규모면에서 크게 증가한 것은 비교적 최근의 일이다.

이민자들이 결혼 후에 본국의 가족을 한국으로 초청한 경험이 있는가는 그들의 입국시기와 경제수준과 관련이 있어서, 국내 체류기간이 짧을수록, 경제적 수준이 낮을수록 본국의 가족을 초청하지 못하고 있다. 한국에서의 체류기간이 가장 길고 다른 집단보다 경제적으로 형편이 나은 일본 여성과 기타 나라 출신 남성은 ⅔ 이상이 본국 가족을 초청한 적이 있다. 조선족(61%)과 한족(54%) 여성도 본국 가족을 초청한 경우가 많다. 그러나 필리핀(23%)과 베트남(14%) 여성은 본인들의 형편이 어려워 본국의 가족을 한국으로 초청한 경우가 매우 적다.

본국 가족들이 한국을 방문하는 것은 주로 그들의 결혼식에 참석하거나 그들이 사는 것을 보기 위해서다. 필리핀과 베트남 여성들은 다른 여성 결혼이민자 집단에 비해 가장 적게 본국 가족을 한국으로 초청했거나 또는 한국을 방문했지만, 한국을 방문한 경우에는 주로 그들의 출산과 산후조리를 돕기 위해서였다. 다른 이민자와는 달리 조선족의 경우에는 남녀를 막론하고, 본국의 가족들이 취업을 위해 상당수가 한국으로 들어오고 있어서, 결혼이민자를 통한 본국 가족들의 연쇄적인 취업이동도 엿볼 수 있다.

한국인 배우자들에게 외국인과 결혼한 이유를 질문한 결과, 성별로 그 이유가 크게 다르다. 한국인 여성들은 대부분(80%)이 “배우자를 사랑해서” 국제결혼을 감행하였는데, 한국인 남성들은 “순종적이고 내 부모에게 잘 할 것 같아서” 또는 “한국 사람과 외모 면에서 거의 차이가 없어서”란 이유가 더 중요하다. 이는 전통적이거나 가부장적인 아내상을 외국인 아내에게서 찾으려고 하는 심리와, 그들의 외국인 아내가 한국인 여성과 비슷하게 보이거나, 또는 2세가 한국인과 유사하게 보여야 한다는 한국인 남성의 기대와 우려가 반영된 것이다.

특히 “순종적이고 내 부모에게 잘 할 것 같아서”란 이유는 필리핀과 베트남 여성과 결혼한 경우에 가장 많이 지적되었고, “한국 사람과 외모 면에서 거의 차이가 없어서”란 이유는 조선족과 베트남 여성과 결혼한 경우에 가장 많이 지적한다. 여성 이민자와 결혼한 한국인 남성들은 중국이나 일본 여성보다는 필리핀과 베트남 등 동남아시아 여성들이 더 순종적이고 시부모에게 잘 할 것이라는 기대를 갖고 있으며, “한국 사람과 외모 면에서 거의 차이가 없어서” 조선족과 베트남 여성을 배우자로 선택한다.

제3장

가족생활

제 3 장  가족생활

Ⅰ. 가족구성

1. 결혼유형과 가족구조

국내 결혼이민자의 결혼 상태는 96.6%가 기혼이며, 동거는 0.9%, 별거 0.1%, 사별 0.1%, 기타는 2.3%이다. 기혼자 비율이 매우 높은 것은 표집방법으로 ‘법무부 결혼이민자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한 계통표집’을 선택하였고, 이민자의 응답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응답거부’로 분류하여 표본에 포함시키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 결과 이혼자나 별거자가 매우 적게 표집되었다.

이 보고서의 제1장 주 3)과 제2장 제Ⅱ절의 ‘3. 현재 혼인상태’ 참조.

<표 3-1> 현재 결혼 상태

(단위: %, 명)
이민자 조사			기혼	동거	별거	사별	기타
전체		(1177)	96.6	0.9	0.1	0.1	2.3
성별	여성	(1063)	96.4	0.9	0.0	0.1	2.5
	남성	(114)	98.2	0.9	0.9	0.0	0.0
성별ㆍ 거주지별	여성-도시	(822)	97.2	0.7	0.0	0.1	1.9
	여성-농촌	(241)	93.8	1.7	0.0	0.0	4.6
	남성	(114)	98.2	0.9	0.9	0.0	0.0
성별ㆍ 출신국별	여성-조선족	(496)	97.6	0.6	0.0	0.0	1.8
	여성-한족	(110)	99.1	0.0	0.0	0.0	0.9
	여성-베트남	(184)	87.5	3.8	0.0	0.0	8.7
	여성-일본	(104)	99.0	0.0	0.0	1.0	0.0
	여성-필리핀	(100)	99.0	0.0	0.0	0.0	1.0
	여성-기타	(69)	100.0	0.0	0.0	0.0	0.0
	남성-조선족	(75)	97.3	1.3	1.3	0.0	0.0
	남성-한족	(15)	100.0	0.0	0.0	0.0	0.0
	남성-기타	(24)	100.0	0.0	0.0	0.0	0.0

이민자의 현재 결혼 상태는 <표 3-1>에 제시되어 있다. 도시에 거주하고 있는 이민자 여성의 97.2%가 기혼이고, 동거 0.7%. 사별 0.1%, 기타 1.9%이다. 농촌에 거주하고 있는 이민자 여성의 경우 전체 비율 96.6%에 조금 미치지 못하는 93.8%가 기혼이고, 동거는 전체 비율인 0.9%보다 다소 높은 1.7%이다. 이민자 남성의 경우 98.2%가 기혼이며, 동거와 별거는 각각 0.9%이다. 베트남 출신 여성 이민자 경우 기혼 비율이 87.5%로 다른 출신국의 국제결혼 가족 보다 낮은 반면, 동거 비율이 3.8%로 높다. 농촌에 거주하고 있는 이민자의 ‘동거’ 비율 면에서도 베트남 출신 여성이 상대적으로 매우 높다. 이는 베트남 출신 여성 이민자의 특성을 깊이 있게 추적 조사할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이민자의 현재 동거하고 있는 가족관계를 살펴보면, <표 3-2>에 제시되어 있듯이, 배우자와 동거 즉 부부만이 사는 가구가 88.2%로 가장 높고, 자녀와 함께 동거하는 가구는 56.4%이다. 그 다음으로 배우자의 부모(22.3%)와 함께 동거하는 확대가족이 22.3%이고, 배우자의 형제ㆍ자매와 함께 동거하는 경우도 4.5%이다. 또한 이민자의 3.1%는 본국에서 온 가족과 함께 동거하고 있다. 동거가족 없이 혼자 생활하는 이민자는 0.7%에 불과하다.

<표 3-2> 현 동거가족

(단위: %, 명)
이민자 조사			배우자	자녀	배우자의 부모	배우자의 형제ㆍ자매	본국에서온 가족	1인 거주	기타
전체		(1144)	88.2	56.4	22.3	4.5	3.1	0.7	1.0
성별	여성	(1034)	87.6	57.3	23.9	4.4	3.1	0.7	1.2
	남성	(110)	93.6	48.2	7.3	5.5	3.6	0.9	0.0
성별ㆍ 거주지별	여성-도시	(801)	87.0	54.8	20.0	4.1	3.6	0.6	1.1
	여성-농촌	(233)	89.7	65.7	37.3	5.2	1.3	0.9	1.3
	남성	(110)	93.6	48.2	7.3	5.5	3.6	0.9	0.0
성별ㆍ 출신국별	여성-조선족	(488)	87.9	54.5	18.6	3.9	4.7	1.0	0.4
	여성-한족	(107)	90.7	48.6	16.8	5.6	4.7	0.9	0.9
	여성-베트남	(179)	77.7	46.4	40.2	3.9	1.1	0.0	3.4
	여성-일본	(102)	96.1	87.3	19.6	4.9	0.0	0.0	1.0
	여성-필리핀	(93)	90.3	58.1	28.0	7.5	0.0	1.1	2.2
	여성-기타	(65)	90.8	73.8	30.8	1.5	3.1	0.0	0.0
	남성-조선족	(71)	91.5	49.3	2.8	4.2	5.6	1.4	0.0
	남성-한족	(15)	100.0	40.0	20.0	20.0	0.0	0.0	0.0
	남성-기타	(24)	95.8	50.0	12.5	0.0	0.0	0.0	0.0

여성 이민자(23.9%)가 배우자의 부모와 동거하고 있는 비율이 남성 이민자(7.3%)보다 매우 높다. 특히, 농촌에서 거주하고 있는 여성의 경우 배우자의 부모(37.3%)와 동거하는 비율이 타 집단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고, 특히 베트남 출신 여성 이민자집단(40.2%)의 경우는 타 출신국의 여성 혹은 남성들에 비해 한국인 배우자의 부모와 함께 동거하고 있는 비율이 매우 높다. 한편 중국 조선족 남성의 경우 배우자의 부모와 동거하는 비율이 2.8%로 전체 22.3%에 비해 현저히 낮다.

<표 3-3>은 현 배우자와의 결혼(동거)기간을 보여준다. 결혼이민자의 평균 결혼(동거)기간은 3년 미만이 39.8%로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 3년 이상∼5년 미만, 5년 이상∼10년 미만이 각각 23.5%이며, 10년 이상의 결혼(동거)기간을 지속하고 있는 경우는 13.2%이다.

<표 3-3> 결혼(동거)기간

(단위: %, 명)
이민자 조사			3년 미만	3년 이상∼ 5년 미만	5년 이상∼ 10년 미만	10년 이상
전체		(1169)	39.8	23.5	23.5	13.2
성별	여성	(1056)	38.8	23.9	23.7	13.6
	남성	(113)	48.7	20.4	22.1	8.8
성별ㆍ 거주지별	여성-도시	(817)	40.1	25.5	21.9	12.5
	여성-농촌	(239)	34.3	18.4	29.7	17.6
	남성	(113)	48.7	20.4	22.1	8.8
성별ㆍ 출신국별	여성-조선족	(494)	35.8	27.5	24.1	12.6
	여성-한족	(109)	38.5	27.5	24.8	9.2
	여성-베트남	(183)	67.8	22.4	7.1	2.7
	여성-일본	(104)	9.6	5.8	27.9	56.7
	여성-필리핀	(99)	33.3	19.2	42.4	5.1
	여성-기타	(67)	35.8	29.9	29.9	4.5
	남성-조선족	(74)	55.4	16.2	23.0	5.4
	남성-한족	(15)	46.7	33.3	13.3	6.7
	남성-기타	(24)	29.2	25.0	25.0	20.8

결혼기간 3년 미만자 비율의 경우, 남성 이민자(48.7%)가 여성 이민자(38.8%)보다 상대적으로 높다. 이는 외국인 남성의 국제결혼이 최근에 등장한 현상임을 나타낸다. 베트남 출신 여성 이민자는 ‘결혼기간 3년 미만’이 67.8%로, 최근 농촌에서의 국제결혼이 베트남 출신 여성과 관련되어 있음을 반영한다. 중국 조선족과 한족 남성 이민자도 ‘결혼기간 3년 미만’의 비율이 높다. 이에 반해, 일본 출신 여성 이민자는 한국인 배우자와 결혼(동거)한 기간이 ‘10년 이상’인 비율이 56.7%로, 다른 출신국 이민자들에 비해 한국인 배우자와의 결혼(동거)기간이 상대적으로 길다. 한국인 남성과 일본 출신 여성의 국제결혼은 최근의 결혼이민자와는 다른 특성을 보이고 있다. 그들은 주로 종교적 이유로 국제결혼을 하여, 비교적 일찍부터 한국에 들어온 경우가 많다. 결혼기간이 비교적 오래된 필리핀 여성 이민자 집단도 유사한 속성을 보이고 있다(한건수ㆍ설동훈, 2006 참조).

2. 가족가치관

이민자의 가족 가치관을 아내의 역할과 남편의 역할로 구분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아내의 가장 중요한 역할에 대해서는 [그림 3-1]과 같이 이민자(1069명)와 한국인(1066명) 모두 가장 중요한 아내의 역할은 “남편을 잘 이해하고 조언하는 동반자 역할”이라고 인식한다. 그 다음으로 중요한 아내의 역할에 대해서는 이민자의 경우 “집안 살림 및 내조를 잘하는 아내”, “능력 있는 사회인” 등의 역할을 중요시하고 있는 반면, 한국인 배우자는 “집안 살림 및 내조를 잘하는 아내”, “아이의 어머니”, “며느리”로서의 역할을 중시하는 경향을 보인다. 결혼이민자 부부 모두 기혼 여성을 “능력 있고 돈을 잘 버는 사회인”보다는 동반자 내지 내조자의 역할을 중시하고 있다.

[그림 3-1] 아내의 가장 중요한 역할

<표 3-4>에서 성별 차이를 살펴보면, “남편을 잘 이해하고 조언하는 동반자 역할”의 경우 남성(69.0%)이 여성(60.3%)보다 더 중시한다. 여성 이민자 중에서는 일본 출신 여성의 76.7%가 가장 중시하고 있고, 그 다음으로는 베트남 여성(64.6%), 조선족 여성(59.4%)의 순이다. 남성 이민자의 경우 중국 한족(90.0%), 기타 나라(주로 선진국) 출신(77.3%), 중국 조선족(61.8%) 등의 순이다.

한편, “능력 있고 돈을 잘 버는 사회인”의 역할을 상대적으로 중시하는 집단은 도시 거주 여성 이민자들이다(7.4%). 농촌 거주 여성 이민자의 경우 4.4%에 불과하다. 성별ㆍ출신국별로는, 기타 나라(선진국) 출신 남성(9.1%), 중국 조선족과 한족(각각 8.3%)이 상대적으로 이러한 역할을 중시한다.

<표 3-4> 아내의 가장 중요한 역할

(단위: %, 명)
이민자 조사			남편을 이해하며 서로 조언 주고 받는 동반자	집안살림, 내조 잘 하는 아내	능력 있고 돈을 잘 버는 사회인	아이를 잘 보살피는 어머니	기타
전체		(1069)	61.0	22.6	6.6	6.0	3.7
성별	여성	(982)	60.3	22.8	6.7	6.2	4.0
	남성	(87)	69.0	20.7	5.7	3.4	1.1
성별ㆍ 거주지별	여성-도시	(756)	61.1	22.0	7.4	5.4	4.1
	여성-농촌	(226)	57.5	25.7	4.4	8.8	3.5
	남성	(87)	69.0	20.7	5.7	3.4	1.1
성별ㆍ 출신국별	여성-조선족	(480)	59.4	22.9	8.3	5.8	3.5
	여성-한족	(108)	54.6	28.7	8.3	6.5	1.9
	여성-베트남	(130)	64.6	19.2	6.2	3.8	6.2
	여성-일본	(103)	76.7	18.4	0.0	4.9	0.0
	여성-필리핀	(94)	52.1	26.6	6.4	3.2	11.7
	여성-기타	(67)	53.7	20.9	4.5	19.4	1.5
	남성-조선족	(55)	61.8	27.3	5.5	3.6	1.8
	남성-한족	(10)	90.0	10.0	0.0	0.0	0.0
	남성-기타	(22)	77.3	9.1	9.1	4.5	0.0

남편의 가장 중요한 역할을 질문한 결과, 아내의 역할과 마찬가지로 이민자와 한국인 배우자는 모두 “아내를 배려하고 서로 조언하는 동반자”(67.8%)를 가장 강조하고, 그 다음으로는 “능력 있고 돈 잘 버는 사회인”(18.8%)과 “가사분담을 잘 하는 남편”(5.2%)의 순이다(그림 3-2). <표 3-3>에 제시되어 있는 것처럼, 여성 이민자는 “아내를 배려하고 서로 조언해주는 동반자” 같은 남편을 가장 선호하고(67.8%), 남성 이민자도 “동반자” 역할을 중시한다(67.0%).

[그림 3-2] 남편의 가장 중요한 역할

“능력 있고 돈을 잘 버는 사회인”에 대해서는 남성 이민자의 28.4%, 여성 이민자의 18.0%가 중시한다. 중국 한족 남성(36.4%)과 중국 조선족 남성(31.6%)이 이러한 역할을 특히 중시한다. 성별ㆍ출신국별로는, 일본 출신 여성 이민자가 “아내를 배려하는 동반자의 역할”을 특히 강조한다(84.5%). 그리고 베트남 출신 여성(11.7%)과 필리핀 출신 여성(11.4%) 이민자는 “가사분담을 알아서 잘 해 주는 남편”을 상대적으로 더 중요시한다.

<표 3-5> 남편의 가장 중요한 역할

(단위: %, 명)
이민자 조사			아내를 배려하고 서로 조언을 주고받는 동반자	능력 있고, 돈을 잘 버는 사회인	가사분담을 알아서 잘 하는 남편	시댁가족과의 관계에서 항상 아내를 지지하는 남편	아이를 잘 보살피는 아버지	기타
전체		(1083)	67.8	18.8	5.2	3.0	2.4	2.9
성별	여성	(995)	67.8	18.0	5.4	3.2	2.4	3.1
	남성	(88)	67.0	28.4	2.3	0.0	2.3	0.0
성별ㆍ 거주지별	여성-도시	(762)	66.4	19.0	5.2	3.4	2.5	3.4
	여성-농촌	(233)	72.5	14.6	6.0	2.6	2.1	2.1
	남성	(88)	67.0	28.4	2.3	0.0	2.3	0.0
성별ㆍ 출신국별	여성-조선족	(469)	67.4	22.8	3.0	3.4	1.1	2.3
	여성-한족	(104)	68.3	18.3	7.7	2.9	1.0	1.9
	여성-베트남	(163)	63.2	10.4	11.7	3.7	4.9	6.1
	여성-일본	(103)	84.5	7.8	2.9	1.0	1.0	2.9
	여성-필리핀	(88)	62.5	13.6	11.4	5.7	3.4	3.4
	여성-기타	(68)	63.2	23.5	0.0	1.5	8.8	2.9
	남성-조선족	(57)	63.2	31.6	3.5	0.0	1.8	0.0
	남성-한족	(11)	63.6	36.4	0.0	0.0	0.0	0.0
	남성-기타	(20)	80.0	15.0	0.0	0.0	5.0	0.0

Ⅱ. 부부관계

1. 부부간의 의사소통과 언어문제

부부간의 의사소통은 부부관계를 유지하는 데 무엇보다 중요한 요소다. 국제결혼을 한 부부는 서로 다른 언어로 인한 의사소통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

국제결혼을 해서 안 좋은 점은 한국말을 못해서 처음 1년 동안 남편과 많이 싸웠어요. 말이 안 통해서 좀 힘들었어요. 남편이 여자랑 통화하면 누군지 몰라서 여자친구인가보다 생각해서 싸웠고, 남편 고모, 이모가 전화해도 여자친구인 줄 알고 의심하고 싸웠습니다. 그래서 남편이 한영, 영한사전 사주면서 1년 동안 한국말 많이 가르쳐줬어요. [……] 처음에 한국에 와서 시어머니가 잔소리해서 좀 힘들었어요. 한국말을 많이 몰랐기 때문이기도 했고. 내가 왔을 때가 겨울이었는데 추워서 10시에 일어나곤 했는데, 우리 시어머니가 “빨리 안 일어나! 왜 빨리 안 일어나!”라고 소리 질렀어요. 나는 시어머니가 무슨 말 하는지 몰라서, 우리 남편한테 시어머니한테 아침부터 혼났다고 얘기했어요. 아는 언니가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알려줬어요. 아침에는 일찍 일어나서 밥해야 된다고 했어요. 나는 처음에 잘 몰랐는데. 시어머니가 만날 잔소리해서 속상해서 힘들었어요(사례 #13, 필리핀 여성. 23세).

캐서린 씨(사례 #13)처럼 언어소통, 친정 가족과 시댁 가족의 문화 차이, 필리핀 문화와 한국 문화 차이 등을 극복하고 적응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복합적으로 경험하고 있다.

이민자가 배우자와 대화할 때 주로 사용하는 언어는 한국어다(표 3-6). 조사대상자의 96.3%가 한국어로 이야기 한다고 응답하였고, 이민자의 본국어 사용이 5.8%, 영어 사용이 5.5%, 거의 대화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1.2%이다. 한국에 거주하는 국제결혼가족은 일부 예외적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한국어로 의사소통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3-6> 배우자와 대화 시 주 사용언어

(단위: %, 명)
이민자 조사			한국어	본국어	영어	거의 대화 하지 않음
전체		(1153)	96.3	5.8	5.5	1.2
성별	여성	(1044)	97.5	4.9	4.6	1.3
	남성	(109)	84.4	14.7	13.8	0.0
성별ㆍ 거주지별	여성-도시	(809)	97.2	5.4	4.3	1.6
	여성-농촌	(235)	98.7	3.0	5.5	0.4
	남성	(109)	84.4	14.7	13.8	0.0
성별ㆍ 출신국별	여성-조선족	(492)	99.8	1.4	0.0	0.6
	여성-한족	(108)	91.7	14.8	6.5	1.9
	여성-베트남	(174)	97.1	2.9	1.1	4.6
	여성-일본	(104)	94.2	15.4	1.0	0.0
	여성-필리핀	(98)	98.0	1.0	31.6	0.0
	여성-기타	(68)	95.6	8.8	10.3	1.5
	남성-조선족	(72)	94.4	9.7	1.4	0.0
	남성-한족	(14)	78.6	35.7	0.0	0.0
	남성-기타	(23)	56.5	17.4	60.9	0.0
주: 복수응답.

남성 이민자 중 ‘기타 나라(선진국) 출신’은 한국인 배우자와 대화할 때 영어를 사용한다고 응답한 경우가 60.9%로, 다른 집단과 매우 대조적 특성을 보인다. ‘기타 나라’가 주로 미국, 영국, 캐나다 등 영어권 국가를 포괄하고 있으며, 그들과 한국인 여성들이 교제하면서부터 영어로 의사소통을 해왔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필리핀 여성 이민자도 배우자와의 소통언어가 영어라고 답한 비율이 약 ⅓(31.6%)이다. 이민자의 본국어를 사용하는 경우를 보면, 중국 한족 남성의 약 ⅓(35.7%), 중국 한족 여성의 14.8%가 중국어로 의사소통을 하고 있고, 일본인 여성의 15.4%가 남편과 일본어로 의사소통한다. “배우자와 대화를 거의 하지 않는다”는 이민자는 1.2%이다. 그것은 언어소통 상의 문제 때문으로 짐작할 수 있다. 특히 베트남 출신 여성 이민자는 “배우자와 거의 대화를 하지 않는다”는 비율이 4.6%로 다른 이민자 집단보다 약 4배 가량 높다. 이는 최근 한국 남성과 베트남 여성의 국제결혼이 급증하고 있어, 국내 체류기간이 짧은 이민자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표 3-7>에 제시된 바와 같이, 이민자의 48.2%는 한국어를 “본국에서 배웠다.” 물론, 이 응답은 한국어를 처음 배운 곳이 본국이라는 것일 뿐, 한국어를 유창하게 구사할 수 있을 정도로 배웠음을 뜻하지는 않는다. 중국 조선족은 대부분 한국어를 모국어처럼 구사하므로, 의사소통에서 극심한 어려움을 겪는 사람은 거의 없다. 그들도 현대 한국어의 어휘와 문장 등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한다. 어쨌든, 중국 조선족이 “한국어를 본국에서 배웠다”고 응답하므로, 이 범주에 응답한 사람의 비율이 가장 높다. 그 다음으로, 이민자들은 한국어를 “한국에서 배우자 혹은 그 가족”(25.0%)에게 배우고, “독학으로”(16.3%) 학습하고 있다. “한국의 한글교실, 학교, 학원”에서 한국어를 배웠다는 이민자는 9.2%에 불과하다. 즉, 이민자의 90% 이상이 비체계적인 방식으로 한국어를 배우고 있다.

출신국별로 한국어를 습득하는 방법 차이가 있는데, 필리핀 출신 여성 이민자는 한국에서 배우자와 가족을 통해 배웠다는 비율이 68.1%로 가장 높고, 일본 출신 여성 이민자는 “학교나 학원 등 기관”에서 배웠거나 “독학”한 비율이 각각 31.0%이다. 남성 이민자는 한국어를 “독학으로 배웠다”는 응답(20.6%)이 “한국에서 한국인 배우자에게 한국어를 배웠다”는 응답(11.2%)보다 많다. 특히 중국 한족 남성 이민자의 46.2%가 “독학”으로 한국어를 배운다. 한편, 베트남 출신 여성은 “한국에서 배우자나 가족에게 한국어를 배운다”는 응답이 39.0%로 가장 높고, “본국에서 한국어를 배웠다”는 비율 27.9%에 달한다. 베트남에서의 한국어 학습은 인사말 정도의 기초적 한국어를 배운 것을 뜻한다. 농촌 거주 여성 이민자의 경우 “배우자 및 가족의 도움,” 또는 “독학”으로 한국어를 습득했다는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다.

<표 3-7> 한국어 습득 방법

(단위: %, 명)
이민자 조사			본국에서 배움	한국에서 배우자 또는 가족	독학 (혼자서)	한국의 한글교실, 학교, 학원	기타
전체		(1125)	48.2	25.0	16.3	9.2	1.4
성별	여성	(1018)	47.1	26.4	15.8	9.3	1.4
	남성	(107)	58.9	11.2	20.6	7.5	1.9
성별ㆍ 거주지별	여성-도시	(790)	52.2	23.7	14.6	8.1	1.5
	여성-농촌	(228)	29.4	36.0	20.2	13.6	0.9
	남성	(107)	58.9	11.2	20.6	7.5	1.9
성별ㆍ 출신국별	여성-조선족	(481)	76.1	11.2	7.9	2.5	2.3
	여성-한족	(108)	30.6	32.4	25.9	11.1	0.0
	여성-베트남	(172)	27.9	39.0	25.0	8.1	0.0
	여성-일본	(100)	9.0	28.0	31.0	31.0	1.0
	여성-필리핀	(94)	5.3	68.1	10.6	13.8	2.1
	여성-기타	(63)	28.6	33.3	17.5	20.6	0.0
	남성-조선족	(71)	83.1	4.2	9.9	1.4	1.4
	남성-한족	(13)	15.4	23.1	46.2	15.4	0.0
	남성-기타	(23)	8.7	26.1	39.1	21.7	4.3

<표 3-8> 한국어 사용 시 불편정도

(단위: %, 명)
이민자 조사			불편함	보통	불편하지 않음
전체		(1106)	13.7	19.3	67.0
성별	여성	(998)	14.2	20.2	65.5
	남성	(108)	9.3	10.2	80.6
성별ㆍ 거주지별	여성-도시	(770)	12.7	21.4	65.8
	여성-농촌	(228)	19.3	16.2	64.5
	남성	(108)	9.3	10.2	80.6
성별ㆍ 출신국별	여성-조선족	(478)	2.3	12.6	85.1
	여성-한족	(108)	15.7	36.1	48.1
	여성-베트남	(148)	30.4	19.6	50.0
	여성-일본	(104)	16.3	26.0	57.7
	여성-필리핀	(92)	41.3	32.6	26.1
	여성-기타	(68)	20.6	25.0	54.4
	남성-조선족	(71)	2.8	9.9	87.3
	남성-한족	(14)	14.3	21.4	64.3
	남성-기타	(23)	26.1	4.3	69.6

<표 3-8>은 이민자의 한국어 사용에 대한 불편 정도를 보여준다. 이민자의 67.0%가 한국어를 사용하는 것에 대해 불편함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고 응답했는데, 남성(80.6%)이 여성(65.5%)보다 한국어 사용에 대한 불편함을 덜 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조선족(여성의 85.1%, 남성의 87.3%)은 한국어 사용에서 불편함을 거의 느끼지 않는다. 그렇지만 중국 조선족조차도 한국어에 미숙한 사람이 일부(여성의 2.3%, 남성의 2.8%) 있음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한국어 사용에 대해 불편을 상대적으로 많이 느끼는 이민자는 필리핀 출신 여성(41.3%), 베트남 출신 여성(30.4%), ‘기타 나라(선진국)’ 출신 남성(26.1%) 등이다. 그들은 영어로 의사소통 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한국어 실력이 상대적으로 처진 경우(필리핀 여성, 선진국 남성), 또는 국내 체류기간이 짧아서 기초적인 한국어 실력조차 갖추지 못한 경우(베트남 여성)로 대별된다.

한국인 배우자들을 상대로, 이민자의 한국어 실력과 그들의 배우자 나라 말 실력에 대하여, 말하기ㆍ듣기ㆍ읽기ㆍ쓰기로 분류하여 평가하도록 하였다. 이민자들의 한국어 실력이 한국인 배우자의 외국어 실력보다 훨씬 높게 나타났다(그림 3-3, 표 3-9). 한국인의 외국어 실력은 ‘보통 이하’ 수준인 반면, 이민자의 한국어 실력은 ‘보통 이상’인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이민자 집단별로는, ‘베트남 출신 여성’ 또는 ‘필리핀 출신 여성’과 결혼한 한국인 남성들이 자신의 아내의 한국어 실력을 상대적으로 낮게 평가한다. 말하기ㆍ듣기ㆍ읽기ㆍ쓰기 점수에서, 베트남 출신 여성 이민자는 각각 2.66점, 2.68점, 2.49점, 2.36점으로 최하 수준이고, 필리핀 출신 여성 이민자는 각각 2.82점, 2.96점, 2.87점, 2.54점이다. 이는 한국어를 배우지 않고도 생활하는 데 거의 어려움을 느끼지 않는 ‘선진국 출신 남성 이민자 집단’을 제외하고는 가장 낮은 점수다.

[그림 3-3] 이민자의 한국어 실력과 한국인 배우자의 외국어 실력: 한국인 배우자 조사

주: 5점 척도 평균점수. 1점 ‘매우 미숙’ 2점 ‘미숙’ 3점 ‘보통’ 4점 ‘우수’ 5점 ‘매우 우수’.

<표 3-9> 이민자와 한국인 배우자의 언어실력: 한국인 배우자 조사

(단위: 명, 점)
한국인 배우자 조사			한국인의 배우자 본국어 실력					이민자의 한국어 실력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
전체		(1100)	2.81	2.82	2.76	2.68		3.70	3.74	3.60	3.43
성별	여성	(56)	4.09	4.13	4.02	3.92		4.17	4.23	4.09	3.96
	남성	(1044)	2.74	2.76	2.70	2.62		3.68	3.71	3.57	3.40
성별ㆍ 거주지별	여성	(56)	4.09	4.13	4.02	3.92		4.17	4.23	4.09	3.96
	남성-도시	(808)	2.85	2.87	2.83	2.76		3.72	3.76	3.64	3.47
	남성-농촌	(236)	2.36	2.38	2.25	2.16		3.53	3.55	3.35	3.18
성별ㆍ 출신국별	여성-조선족	(42)	4.08	4.13	4.03	3.95		4.59	4.62	4.44	4.28
	여성-한족	(9)	4.33	4.33	4.11	4.00		3.56	3.67	3.89	3.78
	여성-기타	(5)	3.80	3.80	3.80	3.60		2.00	2.20	1.80	1.80
	남성-조선족	(489)	2.86	2.88	2.81	2.75		4.29	4.32	4.17	4.06
	남성-한족	(106)	3.04	3.08	2.94	2.75		3.47	3.61	3.42	3.28
	남성-베트남	(181)	2.32	2.33	2.35	2.28		2.66	2.68	2.49	2.36
	남성-일본	(102)	3.04	3.06	2.96	2.89		3.81	3.78	3.69	3.33
	남성-필리핀	(98)	2.50	2.52	2.58	2.44		2.82	2.96	2.87	2.54
	남성-기타	(68)	2.39	2.41	2.23	2.22		3.29	3.29	3.21	2.99
주: 1∼5점 분포를 가지는 평균점수. 1점 ‘매우 미숙’ 2점 ‘미숙’ 3점 ‘보통’ 4점 ‘우수’ 5점 ‘매우 우수’.

<표 3-10> 한국인 배우자의 향후 이민자 본국어 습득 의향

(단위: %, 명)
한국인 배우자 조사			배울 의향 있음	배울 의향 없음	이미 구사 가능
전체		(1045)	54.4	31.9	13.7
성별	여성	(49)	59.2	12.2	28.6
	남성	(996)	54.2	32.8	13.0
성별ㆍ 거주지별	여성	(49)	59.2	12.2	28.6
	남성-도시	(772)	55.6	29.5	14.9
	남성-농촌	(224)	49.6	44.2	6.3
성별ㆍ 출신국별	여성-조선족	(36)	61.1	13.9	25.0
	여성-한족	(9)	55.6	11.1	33.3
	여성-기타	(4)	50.0	0.0	50.0
	남성-조선족	(472)	48.3	36.7	15.0
	남성-한족	(101)	52.5	28.7	18.8
	남성-베트남	(169)	60.9	33.7	5.3
	남성-일본	(97)	61.9	19.6	18.6
	남성-필리핀	(92)	63.0	31.5	5.4
	남성-기타	(65)	58.5	30.8	10.8

한국인 배우자에게 향후 이민자의 본국어를 습득할 의향이 있는가를 질문한 결과, 조사대상자의 54.4%가 “그렇다”고 응답하였다. “이민자의 본국어를 이미 어느 정도 구사할 수 있다”고 응답한 사람은 13.7%이고, “이민자의 본국어를 배울 의향이 없다”고 밝힌 사람은 31.9%이다(표 3-10).

여기서 “이민자의 본국어를 배울 의향이 없다”고 밝힌 한국인의 속성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그들은 ‘여성 이민자’와 결혼한 ‘한국인 남성’(32.8%)으로, ‘농촌 거주 남성’(44.2%)이 ‘도시 거주 남성’(29.5%)보다 더욱 완강한 거부의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민자의 출신국별로 보면, 베트남(33.7%), 필리핀(31.5%), 중국(조선족 36.7%, 한족 28.7%) 출신 여성과 결혼한 한국인 남성들이 그러한 태도를 견지하고 있다. 그들은 자신의 배우자가 한국어를 익혀서 한국생활에 적응하기를 바랄 뿐, 자신이 이민자의 본국어를 배우는 데에는 관심이 없다.

2. 부부, 가족ㆍ친족, 이웃관계 만족도

[그림 3-4]는 이민자와 한국인 배우자의 가족ㆍ친족과 이웃관계 만족도를 보여준다. 이민자보다는 한국인 배우자의 만족도가 약간 높다. 이민자의 만족도를 살펴보면, 배우자와의 관계 4.13점, 배우자의 부모 3.95점, 배우자의 기타 가족ㆍ친인척 3.86점, 이웃 3.78점 등이다. 가족, 친족, 이웃의 순으로 만족도가 높은데, 이는 한국인 배우자도 마찬가지다. <표 3-11>은 사회경제적 변수별로 세분한 통계를 보여주고 있는데, 집단간 유의미한 차이는 발견되지 않는다.

[그림 3-4] 이민자와 한국인 배우자의 가족ㆍ친족과 이웃관계 만족도

주: 5점 척도 평균점수. 1점 ‘매우 불만’ 2점 ‘불만’ 3점 ‘보통’ 4점 ‘만족’ 5점 ‘매우 만족’.

<표 3-11> 이민자의 가족ㆍ친족과 이웃관계 만족도

(단위: 명, 점)
이민자 조사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배우자의 기타 가족ㆍ친인척	이웃
전체		(1177)	4.13	3.95	3.86	3.78
성별	여성	(1063)	4.10	3.91	3.83	3.77
	남성	(114)	4.45	4.34	4.21	3.90
성별ㆍ 거주지별	여성-도시	(822)	4.08	3.88	3.81	3.75
	여성-농촌	(241)	4.15	4.01	3.89	3.85
	남성	(114)	4.45	4.34	4.21	3.90
성별ㆍ 출신국별	여성-조선족	(496)	4.09	3.92	3.82	3.86
	여성-한족	(110)	4.06	3.95	3.83	3.85
	여성-베트남	(184)	4.02	3.79	3.83	3.69
	여성-일본	(104)	4.07	3.89	3.78	3.43
	여성-필리핀	(100)	4.33	3.96	3.83	3.68
	여성-기타	(69)	4.09	4.00	3.94	3.80
	남성-조선족	(75)	4.45	4.38	4.25	4.02
	남성-한족	(15)	4.07	3.85	3.86	3.71
	남성-기타	(24)	4.68	4.52	4.32	3.68
주: 1∼5점 분포를 가지는 평균점수. 1점 ‘매우 불만’, 2점 ‘불만’, 3점 ‘보통’, 4점 ‘만족’, 5점 ‘매우 만족’.

부부관계 만족도를 전반적 만족도와 성생활, 부부간의 의사소통, 배우자의 귀가시간, 배우자의 가사노동 분담, 부부가 함께 하는 문화생활, 배우자의 음주와 같이 좀 더 세분하여 각각에 대한 만족 정도를 질문하였다. 앞에서와 마찬가지로, 이민자보다는 한국인 배우자의 만족도가 약간 높다(그림 3-5). 이민자의 만족도를 살펴보면, 전반적 부부관계 만족도 3.95점, 성생활 3.95점, 부부간의 의사소통 3.90점, 배우자의 귀가시간(“늦은 귀가”) 3.78점, 배우자의 가사노동 분담 3.73점, 부부가 함께 하는 문화생활 3.61점, 배우자의 음주 3.57점 등으로 나타났다. 전반적 부부관계 만족도가 성생활 만족도와 더불어 가장 높다. 음주나 빈약한 문화생활 및 가사노동 분담 등에 대하여 불만을 가진 사람들이 일부 있지만, 결혼이민자들은 대체로 매우 높은 만족도를 보인다. 이처럼 이민자 집단의 만족도가 높은 것은 ‘이혼이나 별거 등의 사유로 가족해체를 경험한 이민자가족’이 표본에 거의 포함되지 않은 탓도 있다. 참고로, 2005년 보건복지부 조사에서 여성 결혼이민자의 성생활 만족도 평균 점수는 3.71점으로, 이번 조사의 3.90점보다 약간 낮다(설동훈 외, 2005: 112). 보건복지부 조사에서는 ‘여성 결혼이민자 쉼터’나 ‘이주여성상담소’ 등을 통해서 “가족 해체를 경험한 여성 결혼이민자”를 별도로 표집하여 모집단과 분포와 유사하도록 조정하는 과정을 거쳤지만, 이번 조사는 확률표집의 원칙을 철저히 견지하였다.

[그림 3-5] 이민자와 한국인 배우자의 부부관계 만족도

주: 5점 척도 평균점수. 1점 ‘매우 불만’ 2점 ‘불만’ 3점 ‘보통’ 4점 ‘만족’ 5점 ‘매우 만족’.

<표 3-12> 부부관계 만족도

(단위: 명, 점)
이민자 조사			전반적 만족도	성생활	부부간 의사소통	배우자 늦은 귀가	배우자 가사노동 분담	부부 공동 문화생활	배우자 음주
전체		(1177)	3.95	3.95	3.90	3.78	3.73	3.61	3.57
성별	여성	(1063)	3.90	3.90	3.85	3.73	3.65	3.55	3.50
	남성	(114)	4.44	4.41	4.39	4.27	4.42	4.21	4.20
성별ㆍ 거주지별	여성-도시	(822)	3.88	3.88	3.84	3.69	3.65	3.52	3.47
	여성-농촌	(241)	3.96	3.98	3.89	3.87	3.66	3.63	3.61
	남성	(114)	4.44	4.41	4.39	4.27	4.42	4.21	4.20
성별ㆍ 출신국별	여성-조선족	(496)	3.90	3.94	3.94	3.89	3.68	3.54	3.58
	여성-한족	(110)	3.98	3.93	3.77	3.86	3.62	3.46	3.49
	여성-베트남	(184)	3.86	3.86	3.62	3.63	3.73	3.64	3.50
	여성-일본	(104)	3.81	3.67	3.74	3.49	3.53	3.38	3.68
	여성-필리핀	(100)	4.00	4.03	3.91	3.28	3.65	3.75	3.00
	여성-기타	(69)	3.85	3.91	3.96	3.54	3.56	3.56	3.31
	남성-조선족	(75)	4.57	4.51	4.57	4.38	4.48	4.29	4.13
	남성-한족	(15)	3.85	3.85	3.85	4.00	4.00	3.85	4.00
	남성-기타	(24)	4.41	4.39	4.13	4.14	4.48	4.17	4.55
주: 1∼5점 분포를 가지는 평균점수. 1점 ‘매우 불만’, 2점 ‘불만’, 3점 ‘보통’, 4점 ‘만족’, 5점 ‘매우 만족’.

필리핀 출신 여성 이민자 이자벨 씨(사례 #15, 38세)는 자신의 남편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국제결혼이라고 해서 특별히 다를 게 없고, 단지 개인 차이만 있을 뿐이라는 게 그의 설명이다.

필리핀에서 다른 남자를 만나본 적이 없어서 한국남자를 만나서 더 좋은 점, 더 나쁜 점은 특별히 모르겠고 개인적으로는 담배를 많이 피우는 것이 싫어요. 때리지 않는 것은 좋은 점이에요. 한국 남자라서 더 좋고 나쁜 점은 없어요. 세계 어느 나라 사람이라도 마찬가지예요. 그 사람 자체가 좋은 사람인지 나쁜 사람인지의 문제예요. 가끔 남편과 다툼이 있을 때는 남편은 화나면 소리를 크게 지르곤 하는데 그럴 땐 나는 조용히 있다가 남편의 화가 누그러지면 그때 잘잘못을 따져요. 보통 하루 이상 다투지는 않고 농담을 한다거나 식사를 한다거나 하면서 풀어요(사례 #15, 필리핀, 여성, 38세).

한편, 이민자가 배우자에 대해 상대적으로 낮은 만족도를 보이는 부분은 “부부가 함께하는 문화생활”과 “배우자의 음주” 등인데, 이러한 경향은 여성 이민자 집단에서 상대적으로 두드러진다. 여성 이민자들은 한국인 남편의 음주와 관련한 불만을 다음과 같이 표현한다.

남편의 안 좋은 점은 술을 많이 마시는 거예요. 하지만, 술을 집에서 마셔서 그나마 많이 마셔도 괜찮고, 술주정을 안 하는 건 좋아요. 집에서 텔레비전 보거나 자요. 술주정이 있는 건 아니에요.(사례 #6, 중국 한족 여성, 44세).

남편 마음이 착하고 남편 가족들도 나한테 다 잘 해주고 있어요. 남편한테 조금 불만인 것은 이전에 잠시 공장에 다닌 적이 있었는데, 공장을 다니면서 조금 술을 많이 마셨어요. 술 마시고 늦게 들어오는 것에 대해 내가 불만을 가졌었고, 남편에게 술 많이 마시지 말라고 했는데, 그것 때문에 몇 번 말다툼을 한 적이 있었어요. 하지만, 공장을 그만두면서 술 마시는 게 줄어들었고, 이전보다 많이 나아졌어요. 남편이 외국인이어서 특별히 좋은 점은 없어요. 좋은 남편은 마음이 착하고 술 조금 마시는 남편, 가족한테 잘 해주는 남편이라고 생각하는데, 내가 생각하기에 우리 남편은 좋은 남편에 속해요. 이전에 술을 많이 마시고 그랬던 것도 나한테 불만이 있어서가 아니라 공장생활을 하면서 그랬다는 것도 알아요(사례 #7, 베트남 여성, 22세).

처음에는 여기 와서 힘들었어요. 많이 힘들었어요. 지금은 다 괜찮아요. 한국사람 중국사람 틀려요. 그냥 회사 친구 같이 술 한 잔 마셔, 한국 사람들은 아마 한국 와이프가 ‘우리 신랑 술 마셔도 잘 자요, 괜찮아요.’ 할거예요. 그런데 난 잠 잘 못 자요. 왜 그러냐면 매일 일 나가 술 많이 마시면 남편이 밖에서 잘 자요, 밖에 추워요. 길거리에서 자는 사람 많이 있어요. 마음 무서워요. 우리 남편 술 많이 마셔서 집 모르면 어떡해. 전화 안 받을 때도 있어요. 밖에서 자면 어떡하나 걱정돼요. 한국 사람은 괜찮아요, 잘 자요.(사례 #5, 중국 한족 여성, 32세).

3. 부부갈등과 가족과의 갈등

부부관계에서 갈등 요인으로는 부부 당사자들의 관계 못지 않게 그들 가족들과의 관계가 중요하다. 그래서 이민자와 한국인 배우자에게 그들의 가족 중 가장 힘든 관계가 무엇인가를 질문하였다. [그림 3-6]과 <표 3-13>에 따르면, “힘든 관계가 없다”고 응답한 이민자는 조사대상자의 72.2%이고, 한국인 배우자는 86.5%이다. 한국인 배우자들이 이민자들보다 상대적으로 “편안한” 가족생활을 영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3-6] 가족 중 가장 힘든 관계

<표 4-13> 가족 중 가장 힘든 관계

(단위: %, 명)
이민자 조사			없다	배우자 어머니	배우자	배우자 형제자매	배우자 기타가족	배우자 아버지	나의자녀	기타
전체		(1177)	72.2	8.2	4.1	3.7	1.4	0.8	0.8	8.9
성별	여성	(1063)	72.0	9.1	4.0	3.8	1.4	0.8	0.8	8.1
	남성	(114)	74.6	0.0	4.4	2.6	0.9	0.9	0.0	16.7
성별ㆍ 거주지별	여성-도시	(822)	70.9	9.6	4.1	3.9	1.5	1.0	0.7	8.3
	여성-농촌	(241)	75.5	7.5	3.7	3.3	1.2	0.0	1.2	7.5
	남성	(114)	74.6	0.0	4.4	2.6	0.9	0.9	0.0	16.7
성별ㆍ 출신국별	여성-조선족	(496)	73.4	8.1	3.2	4.4	1.4	0.6	0.8	8.1
	여성-한족	(110)	66.4	12.7	7.3	1.8	1.8	0.9	0.0	9.1
	여성-베트남	(184)	73.9	7.1	3.3	1.1	1.1	0.0	2.2	11.4
	여성-일본	(104)	74.0	5.8	6.7	7.7	1.0	0.0	1.0	3.8
	여성-필리핀	(100)	55.0	21.0	4.0	5.0	3.0	4.0	0.0	8.0
	여성-기타	(69)	87.0	4.3	2.9	1.4	0.0	0.0	0.0	4.3
	남성-조선족	(75)	77.3	0.0	1.3	1.3	1.3	0.0	0.0	18.7
	남성-한족	(15)	66.7	0.0	6.7	6.7	0.0	6.7	0.0	13.3
	남성-기타	(24)	70.8	0.0	12.5	4.2	0.0	0.0	0.0	12.5

이민자들이 생각하는 가족 중 가장 힘든 관계는, “배우자의 어머니” 8.2%, “배우자” 4.1%, “배우자의 형제ㆍ자매” 3.7%, “배우자의 기타 가족” 1.4%, “배우자의 아버지” 0.8%, “자녀” 0.8%, “기타” 8.9% 등이다(그림 3-6). “배우자의 어머니”를 힘들어 하는 성향은 남성 이민자에게서는 전혀 발견되지 않고, 여성 이민자 집단(9.1%)에서만 발견된다(표 4-13). 즉, 고부갈등(姑婦葛藤)은 국제결혼가족에서도 중요한 문제가 되고 있다. 그것은 필리핀 출신 여성에게서 가장 강하고(21.0%), 중국 한족 여성(12.7%)도 상대적으로 심각한 편이다.

한국인 배우자를 대상으로 외국인과 결혼해서 느끼는 문화적 차이를 질문하였다. 조사대상자의 절반(49.0%)이 문화적 차이를 거의 느끼지 않는다고 응답하였고, 문화적 차이를 느끼는 한국인의 경우 주로 “식습관”(26.2%)과 “서로의 역할에 대한 기대”(10.1%)가 관건이다. ‘남성 이민자와 결혼한 한국인 여성’이 ‘여성 이민자와 결혼한 한국인 남성’보다 “문화적 차이를 별로 느끼지 않는다”는 비율이 훨씬 높다. “식습관” 차이는 ‘베트남 여성과 결혼한 한국인 남성’(42.7%), ‘필리핀 여성과 결혼한 한국인 남성’(38.9%)이 비교적 많이 느끼고 있고, “서로의 역할에 대한 기대” 차이는 ‘필리핀 여성과 결혼한 한국인 남성’(12.6%)과 ‘중국 한족 여성과 결혼한 한국인 남성’(11.5%)이 상대적으로 더 많이 경험하고 있다.

<표 4-14> 외국인과 결혼해서 느끼는 문화적 차이

(단위: %, 명)
한국인 배우자 조사			식습관	상호 역할기대	자녀 양육방식	부모 부양방식	가사분담 방식	기타	거의 없음
전체		(1082)	26.2	10.1	4.2	3.0	2.4	5.1	49.0
성별	여성	(53)	17.0	3.8	1.9	3.8	0.0	9.4	64.2
	남성	(1029)	26.7	10.4	4.3	3.0	2.5	4.9	48.2
성별ㆍ 거주지별	여성	(53)	17.0	3.8	1.9	3.8	0.0	9.4	64.2
	남성-도시	(796)	25.4	11.9	4.3	3.3	2.5	5.3	47.4
	남성-농촌	(233)	31.3	5.2	4.3	2.1	2.6	3.4	51.1
성별ㆍ 출신국별	여성-조선족	(40)	15.0	5.0	0.0	5.0	0.0	5.0	70.0
	여성-한족	(8)	12.5	0.0	0.0	0.0	0.0	25.0	62.5
	여성-기타	(5)	40.0	0.0	20.0	0.0	0.0	20.0	20.0
	남성-조선족	(485)	18.4	10.3	3.5	3.3	2.5	3.5	58.6
	남성-한족	(104)	23.1	11.5	6.7	2.9	3.8	5.8	46.2
	남성-베트남	(178)	42.7	10.7	3.4	1.7	1.1	6.2	34.3
	남성-일본	(100)	28.0	10.0	8.0	2.0	2.0	6.0	44.0
	남성-필리핀	(95)	38.9	12.6	0.0	6.3	5.3	6.3	30.5
	남성-기타	(67)	31.3	6.0	9.0	1.5	1.5	6.0	44.8

심층면접 결과, 일본과 중국 등 한국과 매우 유사한 문화를 가진 나라 출신의 이민자들도 국제결혼 후 문화적 차이를 많이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 사람은 중국 사람과 성격 틀려요. 한국에서는 술 마시고 노래방 가지만, 중국 사람들은 그걸 이해 못 해요. 우리 남편 친구의 와이프랑 같이 얘기하면 남자들이 술 마시고 노래방 가는 것 괜찮다고 해요. 하지만 나는 안 돼요. 우리 남편 술 마시면 노래방 안 돼요. 중국 사람은 안 돼요. 머릿속에 안 좋은 생각이 들어있어요. 아줌마들이랑 같이 놀고 별로 안 좋아요. 우리 남편은 노래방 진짜 좋아해요. 이것 때문에 둘이 많이 싸웠어요. 지금은 신랑 노래방 가도 좀 괜찮아요. 중국 사람이 한국 와서 결혼해서 같이 살면, 남자들 많이 술 마시고, 술 마시고 난 후 노래방 가잖아요. 중국 사람들 안 돼요. 한국 와서 결혼하면 싸워요. 우리 남편 친구 많이 있는데 친구 소개 안 시켜줘요. 한국사람 중국사람 생각 틀려요.(사례 #5, 중국 한족 여성. 32세).

저희가 바쁘다보니까 얘기하는 시간이 없어요, 요즘에. 지금도 애 아빠가 지방에 출장 갔거든요. 집에도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얘기 하는 시간이 별로 없어요. 지금 회사에 다니고 있고 영업직. 화학제품 만드는 회사인데 영업을 하고 다녀요. 돌아다니는 걸 좋아해요. 가장 불만은 저한테 얘기하지 않고 혼자 알고 있고 혼자 행동하는 거예요. 하나하나씩 상담하고 서로가 얘기해나가면 좋은데, 전에 살던 아파트 살 때도 혼자만 결정해서, 아무래도 그때는 내가 한국말도 잘 못했고, 혼자만 결정하고 그런 점이요. 그러면 전 따라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많이많이 6년 반 정도는 고생 무지무지 했어요. 그것 때문에 싸우지는 않았어요. 내가 그냥 참고 지냈어요. 그래도 나중에는 이야기 했어요. 이야기 해달라고. 그러니 세 번째 이사 갈 때는 저도 데리고 가고 같이 방도 보러 가고 그랬어요. 이런 점은 고쳐야 된다고 내가 말해서……(사례 #12, 일본 여성, 44세).

남편과 연애를 오래하고 결혼을 해서, 어느 정도는 이해하는 점들이 있고, 그래서 특별히 불편하거나 불만인 점은 없어요. 그냥 고쳤으면 하는 점은 있는데요. 남편이 좀 게을러요. 좀 고쳤으면 하는데요. 남편이 기타를 가르치는데, 레슨 받는 학생이 늦거나 안 오면, 저 같으면 전화도 하고 그럴 텐데, 자기가 좋아하는 것만 하고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는 고쳤으면 하구요. 결혼 초기에는 남편이 집안일을 안 도와줘서 많이 싸웠어요. 지금은 많이 얘기도 하고 그래서 옛날보다는 많이 도와주는 것 같아요.(사례 #9, 일본 여성, 39세).

가족간 문화 차이도 심각한데, 하물며 국제결혼에서의 문화 차이는 당연한 것일 수 있다. 이민자들은 한국인 배우자와의 사이에서 “음주 문화”와 “상대 역할 기대” 등에서 극심한 문화적 차이를 경험한다. 그렇지만 이러한 문화 차이가 지속적으로 유지되기보다는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해소되며, 그에 따라 부부관계의 만족도도 높아진다. 하지만 문화 차이를 극복하지 못하면, 그것은 갈등으로 비화된다.

한국인들이 외국인과 결혼해서 겪는 어려움에 대하여 조사한 결과, 조사대상자의 절반 이상(55.1%)이 “별문제 없다”는 반응을 보인다. 다소나마 문제가 있다고 밝힌 응답자들은 “배우자와의 의사소통”(13.8%), “배우자의 비자갱신 및 국적취득과 관련된 문제”(8.8%), “배우자 한국생활 적응을 도와야 하는 부담감”(7.3%), “이민자에 대한 편견ㆍ차별”(6.4%), “자녀(양육ㆍ교육)문제”(5.5%), “배우자와 본인 가족간의 관계 중재”(2.5%), “본인과 배우자 가족과의 관계”(1.4%) 등을 지적한다(표 3-15). ‘남성 이민자와 결혼한 한국인 여성’ 집단은 배우자의 “비자갱신 및 국적 취득과 관련된 문제”(14.3%)와 “이민자에 대한 편견ㆍ차별 문제”(10.7%)를 주로 힘들어하는 반면, ‘여성 이민자와 결혼한 한국인 남성’은 “배우자와의 의사소통 측면”(13.6%)을 가장 어려워한다.

<표 3-15> 한국인이 외국인과 결혼해서 겪는 어려움

(단위: %, 명)
한국인 배우자 조사			배우자와 의사소통	배우자 비자갱신ㆍ국적취득 문제	배우자 한국생활 지원 부담감	이민자에 대한 편견ㆍ차별	자녀 (양육ㆍ 교육) 문제	배우자와 본인 가족간의 관계 중재	본인과 배우자 가족과의 관계	문제 없음
전체		(1100)	13.0	8.8	7.3	6.4	5.5	2.5	1.4	55.1
성별	여성	(56)	1.8	14.3	7.1	10.7	3.6	0.0	3.6	58.9
	남성	(1044)	13.6	8.5	7.3	6.1	5.7	2.7	1.2	54.9
성별ㆍ 거주지별	여성	(56)	1.8	14.3	7.1	10.7	3.6	0.0	3.6	58.9
	남성-도시	(808)	12.0	9.3	8.4	6.2	5.1	2.6	1.5	55.0
	남성-농촌	(236)	19.1	5.9	3.4	5.9	7.6	3.0	0.4	54.7
성별ㆍ 출신국별	여성-조선족	(42)	0.0	16.7	2.4	11.9	4.8	0.0	4.8	59.5
	여성-한족	(9)	0.0	11.1	22.2	11.1	0.0	0.0	0.0	55.6
	여성-기타	(5)	20.0	0.0	20.0	0.0	0.0	0.0	0.0	60.0
	남성-조선족	(489)	4.7	9.8	5.1	6.7	4.9	2.9	1.0	64.8
	남성-한족	(106)	13.2	8.5	7.5	2.8	2.8	2.8	0.0	62.3
	남성-베트남	(181)	33.1	8.8	9.4	6.1	5.0	2.2	2.8	32.6
	남성-일본	(102)	11.8	4.9	8.8	9.8	11.8	3.9	1.0	48.0
	남성-필리핀	(98)	25.5	5.1	10.2	4.1	3.1	3.1	0.0	49.0
	남성-기타	(68)	11.8	8.8	10.3	4.4	11.8	0.0	2.9	50.0

이민자의 부부싸움의 빈도를 조사한 결과, 절반 가량(52.2%)이 부부싸움을 거의 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일주일에 한 번 이상” 자주 싸우는 이민자 가족은 7.5%(거의 매일 2.0%＋일주일에 한두 차례 5.5%)에 불과하다(표 3-16). 이민자의 성별로는 여성 이민자보다는 남성 이민자가 부부싸움을 더 자주한다. “일주일에 한 번 이상” 자주 싸우는 이민자 가족은 남성 이민자는 12.0%(거의 매일 2.8%＋일주일에 한두 차례 9.2%)이고, 여성 이민자는 7.0%(거의 매일 1.9%＋일주일에 한두 차례 5.1%)이다. 여성 이민자들 가운데서 ‘기타 나라 출신의 여성 이민자’가 한국인 배우자와 “거의 매일”(4.4%) 싸우거나 “일주일에 한두  차례”(8.8%) 싸운다. 남성 이민자 중에서는 중국 한족(23.1%)과 기타 나라(26.0%=4.3%＋21.7%) 출신이 한국인 아내와 “일주일에 한 번 이상” 자주 다툰다.

<표 3-16> 부부싸움 빈도

(단위: %, 명)
이민자 조사			거의 매일	일주일 한두 차례	한 달에 한두 차례	6개월에 한두 차례	1년에 한두 차례	거의 하지 않음
전체		(1137)	2.0	5.5	20.0	10.7	9.6	52.2
성별	여성	(1028)	1.9	5.1	20.2	10.7	9.9	52.1
	남성	(109)	2.8	9.2	17.4	11.0	6.4	53.2
성별ㆍ 거주지별	여성-도시	(797)	2.0	5.3	21.0	10.4	9.2	52.2
	여성-농촌	(231)	1.7	4.3	17.7	11.7	12.6	51.9
	남성	(109)	2.8	9.2	17.4	11.0	6.4	53.2
성별ㆍ 출신국별	여성-조선족	(486)	1.6	5.1	19.8	11.5	10.1	51.9
	여성-한족	(106)	2.8	5.7	23.6	8.5	7.5	51.9
	여성-베트남	(167)	1.2	2.4	15.0	9.0	10.2	62.3
	여성-일본	(103)	1.9	5.8	23.3	14.6	9.7	44.7
	여성-필리핀	(98)	2.0	5.1	25.5	9.2	11.2	46.9
	여성-기타	(68)	4.4	8.8	19.1	8.8	10.3	48.5
	남성-조선족	(73)	2.7	2.7	16.4	13.7	6.8	57.5
	남성-한족	(13)	0.0	23.1	38.5	0.0	15.4	23.1
	남성-기타	(23)	4.3	21.7	8.7	8.7	0.0	56.5

<표 3-17> 부부싸움 이유

(단위: %, 명)
이민자 조사			배우자와 성격 차이	배우자와 생활방식 차이	생활비 문제	자녀의 교육ㆍ행동	음주로 인한 늦은 퇴근	기타
전체		(792)	38.8	24.2	11.9	11.1	8.3	5.7
성별	여성	(725)	37.9	24.6	11.4	11.4	8.7	5.9
	남성	(67)	47.8	20.9	16.4	7.5	4.5	3.0
성별ㆍ 거주지별	여성-도시	(561)	38.1	23.9	12.7	10.0	9.3	6.1
	여성-농촌	(164)	37.2	26.8	7.3	16.5	6.7	5.5
	남성	(67)	47.8	20.9	16.4	7.5	4.5	3.0
성별ㆍ 출신국별	여성-조선족	(354)	42.7	23.2	9.9	9.3	9.6	5.4
	여성-한족	(84)	39.3	31.0	14.3	10.7	2.4	2.4
	여성-베트남	(82)	30.5	29.3	18.3	4.9	9.8	7.3
	여성-일본	(75)	37.3	17.3	9.3	26.7	4.0	5.3
	여성-필리핀	(80)	27.5	27.5	8.8	8.8	15.0	12.5
	여성-기타	(50)	32.0	22.0	14.0	20.0	8.0	4.0
	남성-조선족	(42)	40.5	19.0	21.4	9.5	4.8	4.8
	남성-한족	(11)	72.7	27.3	0.0	0.0	0.0	0.0
	남성-기타	(14)	50.0	21.4	14.3	7.1	7.1	0.0

결혼이민자 가족에서 부부싸움이 발생하는 주된 이유는 “배우자와의 성격 차이”가 38.8%로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는 “생활방식의 차이” 24.2%, “생활비 문제” 11.9%, “자녀의 교육ㆍ행동” 11.1%, “음주로 인한 늦은 퇴근” 8.3%, “기타” 5.7% 등의 순이다(표 3-17). 남성 이민자(47.8%)가 여성 이민자(37.9%)보다 “배우자와의 성격 차이”로 인한 부부싸움의 비율이 높다.

부부간 불화 시 이민자들의 주 상담원은 “본국인 친구”(33.6%)이며, 그 다음으로는 “이민자의 가족과 친척”(23.2%), “배우자의 가족과 친척”(20.6%), “한국인 이웃 또는 친구”(9.7%), “종교단체 성직자”(3.8%) 등이 있다. ‘농촌에 거주하는 여성 이민자’의 경우에는 “본국인 친구와의 상담” 비중이 42.9%로, 다른 이민자집단보다 상대적으로 높다. 또 베트남 출신 여성 이민자(58.2%), 일본 출신 여성 이민자(50.6%), 필리핀 출신 여성 이민자(41.1%)들이 “본국인 친구”와 상담하는 것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

<표 3-18> 부부 간 불화 시 상담원

(단위: %, 명)
이민자 조사			본국인 친구	나의 가족ㆍ친척	배우자 가족ㆍ친척	한국인 이웃ㆍ친구	종교단체성직자	기타
전체		(763)	33.6	23.2	20.6	9.7	3.8	9.2
성별	여성	(715)	34.0	23.4	20.7	9.8	3.8	8.4
	남성	(48)	27.1	20.8	18.8	8.3	4.2	20.8
성별ㆍ 거주지별	여성-도시	(547)	31.3	26.3	21.2	10.1	3.3	7.9
	여성-농촌	(168)	42.9	13.7	19.0	8.9	5.4	10.1
	남성	(48)	27.1	20.8	18.8	8.3	4.2	20.8
성별ㆍ 출신국별	여성-조선족	(337)	24.0	25.8	28.2	14.5	1.8	5.6
	여성-한족	(80)	23.8	27.5	15.0	13.8	6.3	13.8
	여성-베트남	(98)	58.2	17.3	15.3	3.1	0.0	6.1
	여성-일본	(79)	50.6	10.1	13.9	2.5	13.9	8.9
	여성-필리핀	(73)	41.1	31.5	12.3	1.4	5.5	8.2
	여성-기타	(48)	33.3	20.8	12.5	8.3	2.1	22.9
	남성-조선족	(32)	18.8	18.8	25.0	9.4	6.3	21.9
	남성-한족	(4)	50.0	25.0	25.0	0.0	0.0	0.0
	남성-기타	(12)	41.7	25.0	0.0	8.3	0.0	25.0

4. 부부폭력

이민자들이 경험한 부부간 폭력적 행동을 조사한 결과, 이민자의 83.1%가 배우자의 가정 내 폭력 혹은 모욕적인 행동을 경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들이 경험한 폭력적 행동은 “폭언 또는 모욕적 말”(6.1%), “생활비나 용돈을 주지 않음”(5.3%), “이민자 본국의 가족에게 송금을 못하게 함”(2.5%), “신체적 폭력”(2.1%), “의처증 또는 의부증”(2.0%), “기타 폭력적 행동”(3.8%) 등이다. ‘도시에 거주하고 있는 여성 이민자’(18.6%)들이 다른 집단보다 배우자의 폭력적 행동을 경험한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다. 또 필리핀 출신 여성 이민자(23.3%)가 배우자의 폭력적 행동을 상대적으로 더 많이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3-19> 한국인 배우자의 폭력적 행동

(단위: %, 명)
이민자 조사			폭언 모욕적 말	생활비 용돈 주지 않음	송금 못하게 함	신체적 폭력	의처증 의부증	기타	전혀 경험 없다
전체		(905)	6.1	5.3	2.5	2.1	2.0	3.8	83.1
성별	여성	(829)	6.2	5.3	2.8	2.3	2.2	4.1	82.5
	남성	(76)	5.3	5.3	0.0	0.0	0.0	0.0	89.5
성별ㆍ 거주지별	여성-도시	(629)	6.7	5.7	3.2	2.7	2.1	4.1	81.4
	여성-농촌	(200)	4.5	4.0	1.5	1.0	2.5	4.0	86.0
	남성	(76)	5.3	5.3	0.0	0.0	0.0	0.0	89.5
성별ㆍ 출신국별	여성-조선족	(367)	5.7	5.7	2.5	2.7	2.2	4.4	83.1
	여성-한족	(87)	2.3	1.1	3.4	2.3	2.3	4.6	83.9
	여성-베트남	(143)	0.7	7.7	6.3	0.0	2.1	4.2	83.2
	여성-일본	(99)	17.2	5.1	0.0	1.0	0.0	2.0	80.8
	여성-필리핀	(73)	5.5	6.8	1.4	5.5	4.1	8.2	76.7
	여성-기타	(60)	10.0	1.7	1.7	3.3	3.3	0.0	85.0
	남성-조선족	(48)	4.2	6.3	0.0	0.0	0.0	0.0	89.6
	남성-한족	(9)	0.0	0.0	0.0	0.0	0.0	0.0	100.0
	남성-기타	(19)	10.5	5.3	0.0	0.0	0.0	0.0	84.2

심층면접에 응한 중국 조선족 여성 이민자 순이 씨(사례 #3)는 가끔이지만 남편으로부터 폭언과 손찌검을 당한다고 토로하였다.

남편이 [……] 성격이 급하고, 성격이 급하니까 폭력이 좀 있어요. 가끔 쌍욕을 하고, 말보다 손이 먼저 나와요. 손찌검을 해요. 한국 남자들이 다 그렇게 생각하는지는 모르겠는데, 남자는 하늘이고, 여자는 종이라고 생각하는 거 같아요. 그것 때문에 싸울 때가 많죠. 하늘같은 남편한테 어떻게 그러냐고, 같은 일을 해도, 가사 일은 여자들이 당연히 해야 되는 거다. 힘들고 그런 거 따질 이유 없이 당연한 거다. 그냥 밖에 나가서 일 하는 사람만 일 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명절 때도 남자는 일 안하고, 나도 애기 업고 일 했어요. 중국 있을 때 한국은 그렇다고 말 많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지내요. 주위 아줌마들하고 얘기 할 때 그건 뭐 대수롭지 않게 얘기하고. 나이 드신 분들한테 얘기하면, “무조건 참고 살아야 돼. 조금만 여자가 참아” 그래요. 그렇게 참으면 참을수록 ‘아 그거는 원래 저런가.’ ‘그거는 원래 저렇게 해야 되나보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냥 나 혼자 조용하면 다 가정이 조용해지니까. 애가 있고 하니까 참자는 생각으로 살아요(사례 #3, 중국 조선족 여성, 44세).

이민자의 배우자가 폭언 또는 폭행을 할 때, 그들은 “배우자를 설득하여 해결한다” 12.1%, “싸워서 고친다” 6.2%, “힘들어도 그냥 참고 산다” 3.8%, “별거 또는 이혼하자고 한다” 1.8%, “기타” 3.1% 등의 방식으로 대응한다. 남성 이민자(20.0%)는 여성 이민자(11.3%)에 비해 “배우자를 설득해서 해결하겠다”는 태도가 훨씬 더 많다. 여성 이민자(7.2%)가 남성 이민자(2.1%)보다 “싸워서 고친다”는 의향이 많고, 동시에 여성 이민자(4.1%)가 남성 이민자(1.1%)보다 “힘들어도 그냥 참고 산다”는 태도도 상대적으로 더 많다.

<표 3-19>에서 “배우자의 가정 내 폭력 혹은 모욕적인 행동을 경험하지 않았다”고 밝힌 사람은 조사대상 이민자의 83.1%이지만, 이 표에 제시된 “배우자의 폭언ㆍ폭행 경험이 없다”에 응답한 비율은 72.4%이다. 그 차이는 ‘모욕적인 행동’의 포함 여부에서 비롯된 것으로 생각된다.

<표 3-20> 배우자의 폭언ㆍ폭행에 대한 대응 방법

(단위: %, 명)
이민자 조사			배우자를 설득하여 해결한다	싸워서 고친다	힘들어도 그냥 참고 산다	별거 또는 이혼하자고 한다	기타	그런 경험이 없다
전체		(1049)	12.1	6.8	3.8	1.8	3.1	72.4
성별	여성	(954)	11.3	7.2	4.1	2.0	3.4	72.0
	남성	(95)	20.0	2.1	1.1	0.0	1.1	75.8
성별ㆍ 거주지별	여성-도시	(732)	12.0	7.7	3.6	2.6	2.6	71.6
	여성-농촌	(222)	9.0	5.9	5.9	0.0	5.9	73.4
	남성	(95)	20.0	2.1	1.1	0.0	1.1	75.8
성별ㆍ 출신국별	여성-조선족	(459)	13.9	6.8	2.0	2.6	2.6	72.1
	여성-한족	(102)	4.9	7.8	2.0	1.0	3.9	80.4
	여성-베트남	(150)	8.0	2.7	8.0	1.3	4.0	76.0
	여성-일본	(100)	15.0	5.0	8.0	2.0	7.0	63.0
	여성-필리핀	(86)	12.8	14.0	8.1	1.2	2.3	61.6
	여성-기타	(57)	1.8	15.8	1.8	1.8	1.8	77.2
	남성-조선족	(62)	19.4	3.2	0.0	0.0	1.6	75.8
	남성-한족	(12)	16.7	0.0	8.3	0.0	0.0	75.0
	남성-기타	(21)	23.8	0.0	0.0	0.0	0.0	76.2

한편, 이민자의 가정폭력 경험 우무와 경찰 신고 여부를 조사하였다. 조사대상 이민자의 91.0%는 “경찰에 신고할 정도로 심한 가정폭력을 당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표 3-21). 극심한 가정 폭력을 당한 적이 있는 9.0% 중에서, “가정폭력을 경찰에 신고한 경험”이 있는 이민자는 2.1%, “가정폭력을 당했으나 경찰에 신고하지는 않은” 이민자가 6.9%였다.

<표 3-21> 가정폭력에 대한 경찰 신고 경험

(단위: %, 명)
이민자 조사			가정폭력 당한 적 없음	신고한 적 있음	가정폭력을 당했으나 신고한 적 없음
전체		(1011)	91.0	2.1	6.9
성별	여성	(922)	90.9	2.3	6.8
	남성	(89)	92.1	0.0	7.9
성별ㆍ 거주지별	여성-도시	(702)	90.6	2.4	7.0
	여성-농촌	(220)	91.8	1.8	6.4
	남성	(89)	92.1	0.0	7.9
성별ㆍ 출신국별	여성-조선족	(435)	91.5	2.1	6.4
	여성-한족	(94)	90.4	5.3	4.3
	여성-베트남	(152)	91.4	1.3	7.2
	여성-일본	(96)	97.9	0.0	2.1
	여성-필리핀	(84)	78.6	3.6	17.9
	여성-기타	(61)	91.8	3.3	4.9
	남성-조선족	(58)	98.3	0.0	1.7
	남성-한족	(10)	100.0	0.0	0.0
	남성-기타	(21)	71.4	0.0	28.6

<표 3-22> 가정폭력을 경찰에 신고하지 못한 이유: 가정폭력 미신고자 조사

(단위: %, 명)
이민자 조사			신고 방법 몰라서	결혼생활을 유지 위해 신고 않는 것이 좋다	자녀에게 경찰 신고하는 것 보이기 싫어	신고를 빌미로 폭력이 더 심해질까 봐	신고해도 경찰관이 해결해주지 못할까 봐	기타
전체		(46)	23.9	17.4	15.2	10.9	6.5	26.1
성별	여성	(44)	25.0	18.2	15.9	11.4	6.8	22.7
	남성	(2)	0.0	0.0	0.0	0.0	0.0	100.0
성별ㆍ 거주지별	여성-도시	(34)	29.4	14.7	11.8	8.8	8.8	26.5
	여성-농촌	(10)	10.0	30.0	30.0	20.0	0.0	10.0
	남성	(2)	0.0	0.0	0.0	0.0	0.0	100.0
성별ㆍ 출신국별	여성-조선족	(20)	20.0	15.0	15.0	15.0	5.0	30.0
	여성-한족	(1)	100.0	0.0	0.0	0.0	0.0	0.0
	여성-베트남	(8)	12.5	37.5	12.5	25.0	12.5	0.0
	여성-일본	(2)	50.0	0.0	0.0	0.0	50.0	0.0
	여성-필리핀	(11)	36.4	18.2	18.2	0.0	0.0	27.3
	여성-기타	(2)	0.0	0.0	50.0	0.0	0.0	50.0
	남성-조선족	(1)	0.0	0.0	0.0	0.0	0.0	100.0
	남성-기타	(1)	0.0	0.0	0.0	0.0	0.0	100.0
주: ‘가정폭력을 당하고도 경찰에 신고하지 못한 이민자’ 중의 비율.

‘가정폭력을 당하고도 경찰에 신고하지 못한 이민자’에게 그 까닭을 질문하였다. <표 3-22>에 의하면, 그 까닭은 “신고방법을 모르고 있기 때문”(23.9%), “결혼생활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경찰에 신고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판단해서(17.4%), “자녀에게 경찰에 신고하는 것을 보이기 싫어”(15.2%), “경찰 신고를 빌미로 배우자의 폭력이 더 심해질까 두려워서”(10.9%), “신고해도 경찰관이 해결해주지 못할 것 같아서”(6.5%), “기타”(26.1%) 등으로 나타났다. 그렇지만 ‘가정폭력을 당하고도 경찰에 신고하지 못한 이민자’의 수가 매우 적으므로 그 통계적 의미를 부여하기는 어렵다.

한편, ‘가정폭력을 경험한 이민자’의 87.7%는 “가정폭력 상담서비스를 이용한 경험이 없다.” ‘결혼이민자 상담소를 이용한 이민자’는 ‘가정폭력을 경험한 이민자’ 중의 4.1%, ‘여성 긴급전화 및 기타 상담전화 이용한 이민자’는 ‘가정폭력을 경험한 이민자’ 중 8.2%다. 즉, 결혼이민자를 위해 민간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률은 매우 낮다(표 3-23).

<표 3-23> 가정폭력 상담 서비스 이용 여부

(단위: %, 명)
이민자 조사			결혼이민자 상담소 방문	여성긴급전화ㆍ기타 상담전화 이용	상담서비스 이용 경험 없음
전체		(73)	4.1	8.2	87.7
성별	여성	(68)	4.4	8.8	86.8
	남성	(5)	0.0	0.0	100.0
성별ㆍ 거주지별	여성-도시	(52)	3.8	5.8	90.4
	여성-농촌	(16)	6.3	18.8	75.0
	남성	(5)	0.0	0.0	100.0
성별ㆍ 출신국별	여성-조선족	(28)	0.0	3.6	96.4
	여성-한족	(6)	33.3	16.7	50.0
	여성-베트남	(10)	0.0	30.0	70.0
	여성-일본	(2)	0.0	0.0	100.0
	여성-필리핀	(17)	5.9	5.9	88.2
	여성-기타	(5)	0.0	0.0	100.0
	남성-조선족	(1)	0.0	0.0	100.0
	남성-기타	(4)	0.0	0.0	100.0
주: ‘가정폭력을 경험한 이민자’ 중의 비율.

이민자 중 이민자들이 이용한 가정폭력 해결방법 중 가장 도움이 된 방법은 결혼이민자 상담소의 방문상담(11.3%)이며, 그 다음으로 경찰 신고(8.0%)와 상담전화 이용(6.3%)의 순이다(표 3-24). 가정폭력을 당하고도 해결방법을 강구하지 못한 사람의 비율이 매우 높으므로, 그들이 가정폭력 해결책을 찾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법을 모색하여야 한다.

<표 3-24> 가정폭력 해결 방법의 도움 정도

(단위: %, 명)
이민자 조사			경찰 신고				결혼이민자 상담소 방문상담				상담전화 이용
			도움 안됨	도움 됨	이용안함		도움 안됨	도움 됨	이용안함		도움 안됨	도움 됨	이용안함
전체		(73)	8.0	8.0	84.1		2.5	11.3	86.3		3.8	6.3	90.0
성별	여성	(68)	8.6	8.6	82.7		2.7	12.2	85.1		4.1	6.8	89.2
	남성	(5)	0.0	0.0	100.0		0.0	0.0	100.0		0.0	0.0	100.0
성별ㆍ 거주지별	여성-도시	(52)	7.9	9.5	82.5		1.8	10.5	87.7		3.5	5.3	91.2
	여성-농촌	(16)	11.1	5.6	83.3		5.9	17.6	76.5		5.9	11.8	82.4
	남성	(5)	0.0	0.0	100.0		0.0	0.0	100.0		0.0	0.0	100.0
성별ㆍ 출신국별	여성-조선족	(28)	11.1	5.6	83.3		3.0	6.1	90.9		6.1	0.0	93.9
	여성-한족	(6)	14.3	28.6	57.1		0.0	50.0	50.0		0.0	50.0	50.0
	여성-베트남	(10)	7.7	7.7	84.6		9.1	18.2	72.7		9.1	18.2	72.7
	여성-일본	(2)	0.0	0.0	100.0		0.0	0.0	100.0		0.0	0.0	100.0
	여성-필리핀	(17)	5.6	5.6	88.9		0.0	11.8	88.2		0.0	0.0	100.0
	여성-기타	(5)	0.0	20.0	80.0		0.0	0.0	100.0		0.0	0.0	100.0
	남성-조선족	(1)	0.0	0.0	100.0		0.0	0.0	100.0		0.0	0.0	100.0
	남성-기타	(4)	0.0	0.0	100.0		0.0	0.0	100.0		0.0	0.0	100.0
주: ‘가정폭력을 경험한 이민자’ 중의 비율.

한편, 결혼이혼자 가족에게 “이혼을 심각하게 고려한 경험”을 질문하였다. [그림 3-7]에 의하면, “이혼을 생각해본 적이 없다”는 응답은 한국인(89.2%)이 이민자(81.0%)보다 훨씬 많았다. 이혼을 고려한 적이 있으나 이혼하지 않은 이유로, 이민자들의 11.2%는  “자녀”를 꼽고 있다. 다른 이유로는 “이혼의 부정적 이미지”(1.4%), “내가 믿는 종교에서 이혼을 금기시하고 있으므로”(1.4%), “경제적으로 자립할 자신이 없어서”(1.3%), “기타”(3.6%) 등이 있다(표 3-25).

[그림 3-7] 이혼을 고려했으나 이혼하지 않은 이유

필리핀 출신 여성 이민자(27.5%)와 중국 한족 남성 이민자(30.0%)가 “이혼을 심각하게 고려하였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이혼하지 않고 있다”는 반응을 상대적으로 가장 많이 보인다(표 3-25).

<표 3-25> 이혼을 고려했으나 이혼하지 않은 이유

(단위: %, 명)
이민자 조사			자녀 때문	이혼의 부정적 이미지	종교에서 이혼 금기	경제적 자립할 자신 없음	기타	이혼 생각해 본 적이 없다
전체		(1069)	11.2	1.4	1.4	1.3	3.6	81.0
성별	여성	(976)	11.6	1.5	1.3	1.4	3.6	80.5
	남성	(93)	7.5	0.0	2.2	0.0	4.3	86.0
성별ㆍ 거주지별	여성-도시	(746)	11.9	1.7	1.2	1.9	3.8	79.5
	여성-농촌	(230)	10.4	0.9	1.7	0.0	3.0	83.9
	남성	(93)	7.5	0.0	2.2	0.0	4.3	86.0
성별ㆍ 출신국별	여성-조선족	(465)	11.0	2.4	0.9	1.3	4.1	80.4
	여성-한족	(100)	13.0	0.0	0.0	2.0	3.0	82.0
	여성-베트남	(154)	9.1	0.6	0.0	1.3	3.2	85.7
	여성-일본	(100)	9.0	0.0	5.0	1.0	4.0	81.0
	여성-필리핀	(91)	17.6	2.2	2.2	1.1	4.4	72.5
	여성-기타	(66)	15.2	1.5	3.0	3.0	0.0	77.3
	남성-조선족	(62)	6.5	0.0	1.6	0.0	3.2	88.7
	남성-한족	(10)	20.0	0.0	0.0	0.0	10.0	70.0
	남성-기타	(21)	4.8	0.0	4.8	0.0	4.8	85.7

Ⅲ. 자녀관계

1. 자녀의 구성

이민자들을 대상으로 현 한국인 배우자와의 사이에서 출산한 자녀가 있는 지를 조사한 결과(표 3-26), 이민자의 47.2%가 현 배우자와의 사이에 출산자녀가 있다고 응답하였고, 52.8%는 자녀가 없다고 응답하였다. 이민자의 평균 자녀 수는 0.7명인데, 농촌 거주 여성 이민자(평균 1.0명)가 도시 거주 여성 이민자(평균 0.7명)와 남성 이민자(평균 0.5명)보다 아이를 더 많이 낳았음을 알 수 있다. 출신국별로는 일본 출신 여성 이민자의 자녀수가 1.8명으로 가장 많다. 일본 출신 여성 이민자 중에는 계획된 출산을 완료한 사람이 다수를 차지하지만, 다른 이민자 집단은 아직까지 진행 중인 경우가 많으므로, 이민자의 출신국간 출산력 수준을 직접적으로 비교하는 것은 무리라 할 수 있다.

<표 3-26> 현 배우자와의 사이에서 출산한 자녀 수

(단위: %, 명)
이민자 조사			자녀수							평균 자녀수
			0명	1명	2명	3명	4명	5명
전체		(1177)	52.8	27.2	15.2	3.7	.9	.1		.7
성별	여성	(1063)	51.6	27.2	16.3	4.0	.9	.0		.8
	남성	(114)	64.0	27.2	5.3	1.8	.9	.9		.5
성별ㆍ 거주지별	여성-도시	(822)	55.0	25.3	15.7	3.4	.6	.0		.7
	여성-농촌	(241)	40.2	33.6	18.3	5.8	2.1	.0		1.0
	남성	(114)	64.0	27.2	5.3	1.8	.9	.9		.5
성별ㆍ 출신국별	여성-조선족	(496)	60.1	22.4	16.1	1.2	.2	.0		.6
	여성-한족	(110)	59.1	21.8	15.5	3.6	.0	.0		.6
	여성-베트남	(184)	44.6	47.8	7.1	.5	.0	.0		.6
	여성-일본	(104)	78.8	17.3	28.8	24.0	8.7	.0		1.8
	여성-필리핀	(100)	55.0	25.0	17.0	3.0	.0	.0		.7
	여성-기타	(69)	39.1	33.3	23.2	4.3	.0	.0		.9
	남성-조선족	(75)	65.3	26.7	4.0	1.3	1.3	1.3		.5
	남성-한족	(15)	80.0	20.0	.0	.0	.0	.0		.2
	남성-기타	(24)	50.0	33.3	12.5	4.2	.0	.0		.7

<표 3-27> 한국인 배우자의 이전 결혼 출산 자녀 유무

(단위: %, 명)
이민자 조사			있음	없음
전체		(1177)	16.4	83.6
성별	여성	(1063)	17.0	83.0
	남성	(114)	10.5	89.5
성별ㆍ 거주지별	여성-도시	(822)	19.0	81.0
	여성-농촌	(241)	10.4	89.6
	남성	(114)	10.5	89.5
성별ㆍ 출신국별	여성-조선족	(496)	24.8	75.2
	여성-한족	(110)	18.2	81.8
	여성-베트남	(184)	10.3	89.7
	여성-일본	(104)	4.8	95.2
	여성-필리핀	(100)	9.0	91.0
	여성-기타	(69)	7.2	92.8
	남성-조선족	(75)	13.3	86.7
	남성-한족	(15)	6.7	93.3
	남성-기타	(24)	4.2	95.8

한국인 배우자가 재혼한 경우 그 이전의 결혼에서 태어난 자녀가 있을 수 있다. 그것을 조사한 결과(표 3-27), 이전 결혼에서 태어난 자녀가 있는 가족이 조사대상자의 16.4%이다. 도시 거주 여성 이민자 가족의 19.0%는 한국인의 과거 결혼 출산 자녀가 있고, 농촌 거주 여성 이민자 가족은 10.4%에 불과하다. 이는 ‘도시 거주 한국인 남성’의 국제결혼 중에서 재혼 이상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다는 기존 조사결과와 일치한다. 한국인 배우자의 이전 결혼 출산 자녀가 있다는 응답 비율은 중국 조선족 여성 이민자(24.8%)와 중국 한족 여성 이민자(18.2%)의 경우 상대적으로 높다.

한편, 현재 배우자와의 사이에서 출산한 자녀를 두고 있는 응답자들을 대상으로 출산한 자녀의 성별은 남자 47.6%, 여자 51.4%이다(표 3-28). 여자가 약간 많지만, 그 차이가 별로 크지는 않은 것으로 판단한다.

<표 3-28> 이민자 자녀의 성별

(단위: %, 명)
이민자 조사				남자	여자
전체			(807)	47.6	51.4
성별		여성	(755)	48.3	51.3
		남성	(52)	36.5	55.8
성별ㆍ 거주지별	여성-도시		(543)	49.5	49.9
	여성-농촌		(212)	45.3	54.7
	남성		(52)	36.5	55.8
성별ㆍ 출신국별	여성-조선족		(280)	45.4	53.6
	여성-한족		(67)	53.7	46.3
	여성-베트남		(107)	57.9	42.1
	여성-일본		(175)	46.3	53.7
	여성-필리핀		(66)	50.0	50.0
	여성-기타		(60)	43.3	56.7
	남성-조선족		(33)	36.4	51.5
	남성-한족		(3)	33.3	66.7
	남성-기타		(16)	37.5	62.5
주: 출산자녀 기준.

이민자가 현재 한국인 배우자 사이에서 낳은 자녀 중 미취학 아동이 44.7%, 취학 아동이 55.3%이다(표 3-29). 최근 국제결혼이 집중된 베트남 출신 여성 이민자 가족 자녀의 미취학률은 83.8%로 다른 집단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다. 이민자 자녀의 건강상태는 “양호”한 경우가 98.6%로 압도적 다수를 차지하고, “발달지체” 0.9%, “심산장애” 0.2%, “중대 상해ㆍ질병” 0.2%의 순이다(표 3-30).

<표 3-29> 이민자 자녀의 취학 현황

(단위: %, 명)
이민자 조사			미취학	유치원 어린이집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이상
전체		(845)	44.7	31.0	21.3	1.3	0.9	0.7
성별	여성	(788)	44.7	31.6	20.9	1.3	0.9	0.6
	남성	(57)	45.6	22.8	26.3	1.8	1.8	1.8
성별ㆍ 거주지별	여성-도시	(569)	42.5	32.2	21.6	1.6	1.2	0.9
	여성-농촌	(219)	50.2	30.1	19.2	0.5	0.0	0.0
	남성	(57)	45.6	22.8	26.3	1.8	1.8	1.8
성별ㆍ 출신국별	여성-조선족	(292)	40.8	29.5	25.7	1.4	1.7	1.0
	여성-한족	(70)	35.7	41.4	21.4	0.0	1.4	0.0
	여성-베트남	(117)	83.8	10.3	4.3	0.0	0.0	1.7
	여성-일본	(176)	21.0	40.9	34.1	3.4	0.6	0.0
	여성-필리핀	(68)	57.4	36.8	5.9	0.0	0.0	0.0
	여성-기타	(65)	52.3	38.5	9.2	0.0	0.0	0.0
	남성-조선족	(38)	39.5	26.3	28.9	0.0	2.6	2.6
	남성-한족	(3)	66.7	33.3	0.0	0.0	0.0	0.0
	남성-기타	(16)	56.3	12.5	25.0	6.3	0.0	0.0
주: 출산자녀 기준.

<표 3-30> 이민자 자녀의 건강상태

(단위: %, 명)
이민자 조사			건강이 좋음	발달지체	심신장애	중대 상해ㆍ질병
전체		(845)	98.6	0.9	0.2	0.2
성별	여성	(788)	98.6	0.9	0.3	0.3
	남성	(57)	98.2	1.8	0.0	0.0
성별ㆍ 거주지별	여성-도시	(569)	98.4	0.9	0.4	0.4
	여성-농촌	(219)	99.1	0.9	0.0	0.0
	남성	(57)	98.2	1.8	0.0	0.0
성별ㆍ 출신국별	여성-조선족	(292)	98.3	1.0	0.3	0.3
	여성-한족	(70)	95.7	2.9	1.4	0.0
	여성-베트남	(117)	100.0	0.0	0.0	0.0
	여성-일본	(176)	98.3	1.1	0.0	0.6
	여성-필리핀	(68)	100.0	0.0	0.0	0.0
	여성-기타	(65)	100.0	0.0	0.0	0.0
	남성-조선족	(38)	97.4	2.6	0.0	0.0
	남성-한족	(3)	100.0	0.0	0.0	0.0
	남성-기타	(16)	100.0	0.0	0.0	0.0
주: 출산자녀 기준.

이민자의 16.4%가 현재 한국인 배우자의 이전 출산에서 태어난 자녀가 있는데(표 3-27), 그들이 현재 동거하는 비율은 48.2%이다(표 3-31). 농촌에 거주하는 여성 이민자들의 동거율(60.0%)이 도시 거주 여성 이민자의 동거율(46.8%)보다 현저히 높다.

<표 3-31> 현재 배우자의 이전 결혼 출산 자녀와 동거 여부

(단위: %, 명)
이민자 조사			동거함	동거하지 않음
전체		(193)	48.2	51.8
성별	여성	(181)	48.6	51.4
	남성	(12)	41.7	58.3
성별ㆍ 거주지별	여성-도시	(156)	46.8	53.2
	여성-농촌	(25)	60.0	40.0
	남성	(12)	41.7	58.3
성별ㆍ 출신국별	여성-조선족	(123)	43.1	56.9
	여성-한족	(20)	50.0	50.0
	여성-베트남	(19)	57.9	42.1
	여성-일본	(5)	60.0	40.0
	여성-필리핀	(9)	66.7	33.3
	여성-기타	(5)	100.0	0.0
	남성-조선족	(10)	50.0	50.0
	남성-한족	(1)	0.0	100.0
	남성-기타	(1)	0.0	100.0

중국 한족 여성 결혼이민자 더펀(德芬) 씨(사례 #6)는 남편의 이전 결혼에서 태어난 자녀와 함께 살고 있는데, 비교적 양호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남편 가족은 아들, 딸, 며느리, 손자 다 있어요. 남편 자식들이 우리에게 잘 하는 편이에요. 명절 때는 며느리가 용돈도 주고 그래요. 남편이 저와 결혼한다는 거 처음에는 자녀들한테 말 안 했어요. 말 안 하고 중국에 가서 결혼을 하고 저와 같이 왔어요. 남편 자식들이 결혼한 걸 알게 되고, 집에 아무것도 없으니까 장롱이랑 필요한 것들을 모두 사줬어요. 분담을 해가지고. 자녀들이 착해요. 처음에는 아들은 엄마 하는데 며느리가 좀 어색해 하고, 싫어하더라구요. 지금은 많이 좋아졌어요. 그리고 처음엔 막내딸이 아버지 버리고 가면 어떻게 하냐고 날 싫어했어요. 처음에 딸이 내 얼굴도 안 봤어요. 처음에 와서 “아버지 중국 여자 결혼하면 도망해요.” 이렇게 말하더라구요. 중국여자들이 결혼하고 주민등록 나오면 다 도망간다, 이런 인식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근데 지금은 자주 전화하고, 손자들도 데리고 오고, 좋아해요(사례 #6, 중국 한족 여성, 44세).

한편, 이민자 본인에게 이전 결혼에서 태어난 자녀가 있는 경우도 있다. 그 비율은 17.5%인데, 남성 이민자(28.6%)가 여성 이민자(17.0%)보다 훨씬 높다(표 3-32). 국내 도시에 거주하고 있는 여성 이민자의 20.3%는 이전 결혼 자녀가 있으나, 농촌 거주 여성 이민자의 경우 5.5%에 불과하다. 중국 조선족 여성 이민자(27.8%)와 중국 한족 여성 이민자(21.7%)의 경우, 과거 결혼에서 낳은 자녀가 있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다. 중국 출신 이민자들은 농촌에 거주하는 비율이 낮고 주로 도시에 거주하므로, 이상과 같은 결과가 나타난 것이다. 농촌총각과 결혼한 베트남 또는 필리핀 출신 여성 이민자는 초혼인 경우가 많으므로, 이전 결혼 출산 자녀수가 현저히 적다.

<표 3-32> 이민자의 이전 결혼에서 태어난 자녀 유무

(단위: %, 명)
한국인 배우자 조사			없음	있음
전체		(1100)	82.5	17.5
성별	여성	(56)	71.4	28.6
	남성	(1044)	83.0	17.0
성별ㆍ 거주지별	여성	(56)	71.4	28.6
	남성-도시	(808)	79.7	20.3
	남성-농촌	(236)	94.5	5.5
성별ㆍ 출신국별	여성-조선족	(42)	66.7	33.3
	여성-한족	(9)	77.8	22.2
	여성-기타	(5)	100.0	0.0
	남성-조선족	(489)	72.2	27.8
	남성-한족	(106)	78.3	21.7
	남성-베트남	(181)	97.8	2.2
	남성-일본	(102)	99.0	1.0
	남성-필리핀	(98)	96.9	3.1
	남성-기타	(68)	85.3	14.7

더펀(사례 #6)씨는 한국인 배우자뿐 아니라 자신도 전 남편과의 사이에 태어난 자녀가 있는데, 그 아이들은 현재 중국에 살고 있다.

중국에 전남편 사이에서 낳은 딸이 있는데, 이번에 대학에 보내려고 해요. 딸이 이번 7월에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8월에 대학에 가요. 중국에 있는 딸은 처음부터 남편을 좋아했어요. 전남편이 딸 세 살 때 죽어서 아빠가 생겨서 좋아하는 것 같아요. 지금도 아빠랑 있으면 좋아해요. ‘아빠, 아빠’ 하면서 꼭 껴안고 손잡고 다녀요. 남편이 딸한테도 잘해주고, 딸도 아빠를 좋아하니까, 사이가 너무 좋아요. 딸한테 전화도 자주하고 딸한테 너무 잘 해줘서 고마워요. 딸 말고 아들이 하나 또 있었는데, 그 아들은 어릴 때 애 할머니가 데려가서 할머니랑 살기 때문에 소식 몰라요(사례 #6, 중국 한족 여성, 44세).

이민자가 본인의 이전 결혼에서 태어난 자녀와 같이 사는 비율은 20.7%이다(표 3-33). 이는 한국인 배우자의 이전 결혼 출산 자녀와 동거하는 비율 48.2%에 보다는 현저히 낮다(표 3-31 참조). 이민자의 이전 결혼 출산 자녀는 거의 대부분(64.4%) “본국에 살고 있”다. “한국에 따로 살고 있”는 사례가 8.5%, “제3국에 거주하는” 사례는 6.4%이다. 하지만, 이 표의 사례수가 적으므로 통계적 의미를 확보하기 어렵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표 3-33> 이민자의 이전 결혼 출산 자녀의 동거 여부

(단위: %, 명)
한국인 배우자 조사			동거 중	한국에 따로 살고 있음	본국에 살고 있음	제3국에 살고 있음
전체		(188)	20.7	8.5	64.4	6.4
성별	여성	(15)	13.3	6.7	73.3	6.7
	남성	(173)	21.4	8.7	63.6	6.4
성별ㆍ 거주지별	여성	(15)	13.3	6.7	73.3	6.7
	남성-도시	(160)	20.6	8.8	63.8	6.9
	남성-농촌	(13)	30.8	7.7	61.5	0.0
성별ㆍ 출신국별	여성-조선족	(14)	14.3	0.0	78.6	7.1
	여성-한족	(1)	0.0	100.0	0.0	0.0
	남성-조선족	(132)	21.2	6.1	67.4	5.3
	남성-한족	(23)	13.0	26.1	47.8	13.0
	남성-베트남	(4)	50.0	25.0	25.0	0.0
	남성-일본	(1)	100.0	0.0	0.0	0.0
	남성-필리핀	(3)	33.3	0.0	66.7	0.0
	남성-기타	(10)	20.0	0.0	70.0	10.0

<표 3-34> 이민자의 이전 결혼 출산 자녀를 한국에 데려올 의향

(단위: %, 명)
한국인 배우자 조사			있음	없음
전체		(132)	62.9	37.1
성별	여성	(11)	90.9	9.1
	남성	(121)	60.3	39.7
성별ㆍ 거주지별	여성	(11)	90.9	9.1
	남성-도시	(113)	59.3	40.7
	남성-농촌	(8)	75.0	25.0
성별ㆍ 출신국별	여성-조선족	(11)	90.9	9.1
	남성-조선족	(96)	58.3	41.7
	남성-한족	(14)	64.3	35.7
	남성-베트남	(1)	100.0	0.0
	남성-필리핀	(2)	50.0	50.0
	남성-기타	(8)	75.0	25.0

이민자의 이전 결혼에서 출산한 자녀와 동거 비율이 낮은 이유 중 하나는 그들의 대다수가 국외에 머물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민자의 62.9%는 “이전 결혼 출산 자녀를 한국으로 데리고 오고 싶다”고 밝힌다(표 3-34).

그렇지만 이민자의 이전 결혼 출산 자녀를 한국으로 데려올 의향을 보이는 한국인의 58.6%는 “까다로운 법적 절차”로 인한 어려움을 겪고 있고, “이민자 전 배우자 및 그 가족의 반대”(11.2%)와 “막대한 수속비용”(11.2%) 등의 고충을 겪고 있다(표 3-35). 그리고 “한국인 배우자 자신 또는 가족의 반대”(8.6%), “경제적 어려움”(6.9%), “자녀가 한국어 오기 싫어함”(1.7%), “교육문제”(0.9%), “언어문제”(0.9%) 등도 장애 요인으로 지적된다.

<표 3-35> 배우자의 전 자녀 한국으로 데려오는 데 가장 큰 어려움

(단위: %, 명)
한국인 배우자 조사			까다로운 제도적 절차	전배우자 가족의 반대	수속 비용	나 또는 가족의 반대	경제적 어려움	자녀가 오기 싫어함	교육 문제	언어 문제
전체		(116)	58.6	11.2	11.2	8.6	6.9	1.7	0.9	0.9
성별	여성	(10)	60.0	10.0	10.0	10.0	10.0	0.0	0.0	0.0
	남성	(106)	58.5	11.3	11.3	8.5	6.6	1.9	0.9	0.9
성별ㆍ 거주지별	여성	(10)	60.0	10.0	10.0	10.0	10.0	0.0	0.0	0.0
	남성-도시	(98)	58.2	11.2	12.2	9.2	6.1	2.0	0.0	1.0
	남성-농촌	(8)	62.5	12.5	0.0	0.0	12.5	0.0	12.5	0.0
성별ㆍ 출신국별	여성-조선족	(10)	60.0	10.0	10.0	10.0	10.0	0.0	0.0	0.0
	남성-조선족	(84)	61.9	10.7	10.7	9.5	6.0	1.2	0.0	0.0
	남성-한족	(12)	41.7	16.7	16.7	8.3	8.3	8.3	0.0	0.0
	남성-베트남	(1)	100.0	0.0	0.0	0.0	0.0	0.0	0.0	0.0
	남성-필리핀	(2)	50.0	50.0	0.0	0.0	0.0	0.0	0.0	0.0
	남성-기타	(7)	42.9	0.0	14.3	0.0	14.3	0.0	14.3	14.3

2. 자녀양육과 보육

이민자 가족도 일반 한국인 가족과 마찬가지로 자녀 양육과 교육 문제를 중요한 관심사로 설정하고 있다. 이민자 가족에서 자녀의 양육과 교육 문제를 주로 결정하는 자가 누구인가를 조사한 결과, “부부가 함께 결정하는” 경우가 가장 많다. 이민자 조사 결과, “부부 공동 결정” 59.7%, “이민자 결정” 22.4%, “한국인 배우자 결정” 17.8%로 집계되었다(그림 3-8, 표 3-36). 이는 자녀의 양육과 교육 문제는 주로 여성이 맡고 있는 것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그림 3-8] 자녀 양육ㆍ교육 문제를 주로 결정하는 사람

<표 3-36> 자녀 양육ㆍ교육 문제를 주로 결정하는 사람

(단위: %, 명)
이민자 조사			이민자 결정	부부 공동 결정	한국인 배우자 결정
전체		(936)	22.4	59.7	17.8
성별	여성	(855)	24.1	59.2	16.7
	남성	(81)	4.9	65.4	29.6
성별ㆍ 거주지별	여성-도시	(648)	24.5	58.5	17.0
	여성-농촌	(207)	22.7	61.4	15.9
	남성	(81)	4.9	65.4	29.6
성별ㆍ 출신국별	여성-조선족	(405)	30.4	55.6	14.1
	여성-한족	(86)	20.9	61.6	17.4
	여성-베트남	(132)	14.4	52.3	33.3
	여성-일본	(99)	31.3	64.6	4.0
	여성-필리핀	(80)	5.0	76.3	18.8
	여성-기타	(53)	20.8	64.2	15.1
	남성-조선족	(55)	5.5	65.5	29.1
	남성-한족	(10)	10.0	50.0	40.0
	남성-기타	(16)	0.0	75.0	25.0

낮 시간대 이민자의 미취학 자녀의 양육은 주로 “이민자 본인이나 배우자 또는 기타 가족”(68.5%)이 직접 하고 있으며, 그 다음으로는 “보육시설”(23.7%), “유치원”(22.1%) 등의 순이다(표 3-37). 또한 “양육자 혹은 양육기관 없이 아이 혼자 지낸다”는 응답이 7.2%이어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특히 필리핀 출신 여성 이민자의 14.5%는 “양육자 혹은 양육기관 없이 아이 혼자 지낸다”고 밝히고 있다.

<표 3-37> 낮 시간대 미취학 자녀 양육자ㆍ양육기관

(단위: %, 명)
이민자 조사			본인ㆍ배우자ㆍ기타 가족	보육시설 (어린이집 놀이방)	유치원	없음 (아이 혼자 지낸다)	사설 학원	기타
전체		(612)	68.5	23.7	22.1	7.2	1.1	1.5
성별	여성	(568)	69.5	24.1	21.5	7.0	1.2	1.4
	남성	(44)	54.5	18.2	29.5	9.1	0.0	2.3
성별ㆍ 거주지별	여성-도시	(404)	66.3	22.5	22.8	7.9	1.2	1.5
	여성-농촌	(164)	77.4	28.0	18.3	4.9	1.2	1.2
	남성	(44)	54.5	18.2	29.5	9.1	0.0	2.3
성별ㆍ 출신국별	여성-조선족	(206)	64.1	28.6	18.4	4.4	1.5	2.4
	여성-한족	(53)	56.6	39.6	32.1	9.4	0.0	0.0
	여성-베트남	(110)	77.3	3.6	10.9	8.2	0.9	2.7
	여성-일본	(76)	73.7	32.9	36.8	3.9	2.6	0.0
	여성-필리핀	(76)	69.7	22.4	21.1	14.5	1.3	0.0
	여성-기타	(47)	83.0	23.4	23.4	6.4	0.0	0.0
	남성-조선족	(28)	42.9	21.4	28.6	10.7	0.0	0.0
	남성-한족	(5)	40.0	20.0	20.0	20.0	0.0	0.0
	남성-기타	(11)	90.9	9.1	36.4	0.0	0.0	9.1
주: 복수응답.

<표 3-38> 미취학자녀 주 양육자ㆍ양육기관

(단위: %, 명)
이민자 조사			나ㆍ배우자ㆍ기타 가족	보육시설 (어린이집 놀이방)	유치원	사설 학원	한글 교실	이민자의 친구	아이 혼자 지냄
전체		(612)	44.0	10.0	7.2	0.5	0.2	0.2	38.1
성별	여성	(568)	44.0	10.0	7.2	0.5	0.2	0.2	37.9
	남성	(44)	43.2	9.1	6.8	0.0	0.0	0.0	40.9
성별ㆍ 거주지별	여성-도시	(404)	38.9	9.9	9.2	0.5	0.2	0.2	41.1
	여성-농촌	(164)	56.7	10.4	2.4	0.6	0.0	0.0	29.9
	남성	(44)	43.2	9.1	6.8	0.0	0.0	0.0	40.9
성별ㆍ 출신국별	여성-조선족	(206)	45.1	14.1	11.2	0.5	0.5	0.5	28.2
	여성-한족	(53)	35.8	15.1	7.5	1.9	0.0	0.0	39.6
	여성-베트남	(110)	27.3	0.9	0.0	0.9	0.0	0.0	70.9
	여성-일본	(76)	51.3	7.9	10.5	0.0	0.0	0.0	30.3
	여성-필리핀	(76)	53.9	9.2	5.3	0.0	0.0	0.0	31.6
	여성-기타	(47)	59.6	12.8	4.3	0.0	0.0	0.0	23.4
	남성-조선족	(28)	46.4	10.7	10.7	0.0	0.0	0.0	32.1
	남성-한족	(5)	20.0	0.0	0.0	0.0	0.0	0.0	80.0
	남성-기타	(11)	45.5	9.1	0.0	0.0	0.0	0.0	45.5

<표 3-38>은 이민자에게 미취학 자녀를 양육하는 방식 중 가장 주된 것을 하나만 선택하라고 요청한 결과다. 이민자들은 “이민자 본인ㆍ배우자 혹은 기타가족이 주로 아이를 양육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고(44.0%), “보육시설(어린이집 또는 놀이방)” 10.0%, “유치원” 7.2%의 이용률을 보인다. “양육자 없이 아이 혼자 지낸다”는 응답도 38.1%로 집계되었다. “양육 지원 없이 아이 혼자 지낸다”는 응답 비율은 베트남 출신 여성 이민자의 경우 70.9%로 단연 높다.

이민자의 미취학 자녀의 한 달 평균 보육료는 27만 8천 원이다(표 3-39). 남성 이민자 가족의 평균 보육료는 35만 2천 원으로 여성 이민자 가족의 평균 보육료 27만 2천 원보다 훨씬 높다. 그것은 선진국 출신이 대다수를 차지하는 ‘기타 나라’ 출신 남성 이민자 가족의 보육료 평균이 48만 3천 원으로 다른 집단보다 현저히 높기 때문이다.

<표 3-39> 이민자 가족의 한 달 평균 보육료

(단위: 명, 원)
이민자 조사			한 달 평균 보육비용
전체		(497)	278,310
성별	여성	(460)	272,326
	남성	(37)	352,703
성별ㆍ 거주지별	여성-도시	(316)	287,785
	여성-농촌	(144)	238,403
	남성	(37)	352,703
성별ㆍ 출신국별	여성-조선족	(188)	291,543
	여성-한족	(42)	336,190
	여성-베트남	(73)	209,863
	여성-일본	(64)	278,438
	여성-필리핀	(54)	209,444
	여성-기타	(39)	304,872
	남성-조선족	(23)	287,826
	남성-한족	(4)	400,000
	남성-기타	(10)	483,000
주: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가족’의 평균 보육료.

한편, 이민자 가족이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은 이유로는 “남보다는 내 가족ㆍ친구가 잘 돌보아줄 것 같다”는 의견이 가장 많이(35.7%) 언급되며, 그 다음으로는 “보육 비용 부담”(31.1%)과 “안심하고 보낼 수 있는 보육시설 부재”(7.1%) 등이 언급된다(표 3-40). 남성 이민자는 “남보다는 내 가족ㆍ친구가 잘 돌보아줄 것 같다”(41.2%), “안심하고 보낼 수 있는 보육시설 부재”(17.6%)를 상대적으로 중시하고, 여성 이민자는 “보육 비용 부담”(31.7%)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다(표 3-40).

<표 3-40> 미취학 자녀 보육시설 비이용 이유

(단위: %, 명)
이민자 조사			남보다 내 가족ㆍ친구가 잘 봐줌	비용 부담	안심할 만한 보육시설 찾지 못함	교통 불편 등 접근성 문제	기타
전체		(238)	35.7	31.1	7.1	0.8	25.2
성별	여성	(221)	35.3	31.7	6.3	0.9	25.8
	남성	(17)	41.2	23.5	17.6	0.0	17.6
성별ㆍ 거주지별	여성-도시	(166)	36.1	35.5	7.8	0.6	19.9
	여성-농촌	(55)	32.7	20.0	1.8	1.8	43.6
	남성	(17)	41.2	23.5	17.6	0.0	17.6
성별ㆍ 출신국별	여성-조선족	(88)	36.4	38.6	8.0	2.3	14.8
	여성-한족	(15)	40.0	20.0	13.3	0.0	26.7
	여성-베트남	(57)	36.8	22.8	5.3	0.0	35.1
	여성-일본	(15)	26.7	26.7	6.7	0.0	40.0
	여성-필리핀	(26)	42.3	26.9	0.0	0.0	30.8
	여성-기타	(20)	20.0	45.0	5.0	0.0	30.0
	남성-조선족	(10)	30.0	30.0	20.0	0.0	20.0
	남성-한족	(1)	0.0	100.0	0.0	0.0	0.0
	남성-기타	(6)	66.7	0.0	16.7	0.0	16.7

<표 3-41> 취학아동의 방과 후 보육자ㆍ보육기관

(단위: %, 명)
이민자 조사			나ㆍ배우자ㆍ기타 가족	사설 학원	학교의 방과 후 프로그램	사설 방과 후 프로그램	내 모국인 친구	기타	없음 (아이 혼자 지냄)
전체		(243)	52.7	14.0	7.4	2.5	0.4	1.2	21.8
성별	여성	(224)	53.6	14.7	8.0	2.7	0.0	1.3	19.6
	남성	(19)	42.1	5.3	0.0	0.0	5.3	0.0	47.4
성별ㆍ 거주지별	여성-도시	(168)	51.8	15.5	8.3	1.2	0.0	0.6	22.6
	여성-농촌	(56)	58.9	12.5	7.1	7.1	0.0	3.6	10.7
	남성	(19)	42.1	5.3	0.0	0.0	5.3	0.0	47.4
성별ㆍ 출신국별	여성-조선족	(112)	48.2	16.1	7.1	1.8	0.0	1.8	25.0
	여성-한족	(22)	54.5	4.5	22.7	0.0	0.0	0.0	18.2
	여성-베트남	(13)	30.8	15.4	15.4	0.0	0.0	0.0	38.5
	여성-일본	(50)	66.0	16.0	6.0	6.0	0.0	2.0	4.0
	여성-필리핀	(18)	55.6	16.7	0.0	5.6	0.0	0.0	22.2
	여성-기타	(9)	77.8	11.1	0.0	0.0	0.0	0.0	11.1
	남성-조선족	(14)	35.7	7.1	0.0	0.0	7.1	0.0	50.0
	남성-한족	(1)	0.0	0.0	0.0	0.0	0.0	0.0	100.0
	남성-기타	(4)	75.0	0.0	0.0	0.0	0.0	0.0	25.0

<표 3-41>은 취학아동의 방과 후 보육 또는 교육 실태를 보여준다. 이민자의 취학 자녀들의 방과 후 보육 또는 교육은 <표 3-41>에서처럼, “본인ㆍ배우자 및 기타 가족”이 담당하는 것이 52.7%로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사설학원”(14.0%), “학교의 방과 후 프로그램”(7.4%) 순으로 많다. “보육자 없이 아이 혼자 지낸다”는 비율도 21.8%로 높다. 여성 이민자의 취학 자녀 중 “보육자 없이 아이 혼자 지낸다”는 비율을 거주지별로 비교하면, 도시 거주자의 경우 22.6%로 농촌 거주자의 10.7%보다 훨씬 높다. 이러한 결과는 도시 거주 이민자 가족의 경우, 부부가 맞벌이를 하는 비율이 높고, 또 작업장이 거주지에서 비교적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이다.

취학중인 이민자의 자녀들의 방과 후 학업 지도자로는 “이민자 본인”(48.6%)이 가장 다수를 차지하고, 그 다음으로는 “가정교사ㆍ학원교사”(13.6%), “한국인 배우자”(9.5%) 등의 순이다(표 3-42). 여성이 자녀의 학업을 주로 돌보는 패턴이 이민자 가족에서도 마찬가지로 발견된다.

<표 3-42> 취학아동의 방과 후 학업 지도자

(단위: %, 명)
이민자 조사			이민자 본인	가정교사 학원교사	한국인 배우자	기타 가족 친척	지역 사회봉사자	아이의 형제자매	기타	없음 (아이 혼자)
전체		(243)	48.6	13.6	9.5	1.6	0.8	0.4	1.2	24.3
성별	여성	(224)	51.3	14.3	7.6	1.3	0.9	0.4	1.3	22.8
	남성	(19)	15.8	5.3	31.6	5.3	0.0	0.0	0.0	42.1
성별ㆍ 거주지별	여성-도시	(168)	50.0	14.3	6.5	1.8	1.2	0.6	1.2	24.4
	여성-농촌	(56)	55.4	14.3	10.7	0.0	0.0	0.0	1.8	17.9
	남성	(19)	15.8	5.3	31.6	5.3	0.0	0.0	0.0	42.1
성별ㆍ 출신국별	여성-조선족	(112)	48.2	15.2	2.7	0.0	1.8	0.0	1.8	30.4
	여성-한족	(22)	50.0	9.1	9.1	9.1	0.0	0.0	0.0	22.7
	여성-베트남	(13)	23.1	15.4	15.4	0.0	0.0	7.7	0.0	38.5
	여성-일본	(50)	68.0	10.0	10.0	2.0	0.0	0.0	2.0	8.0
	여성-필리핀	(18)	44.4	22.2	22.2	0.0	0.0	0.0	0.0	11.1
	여성-기타	(9)	55.6	22.2	11.1	0.0	0.0	0.0	0.0	11.1
	남성-조선족	(14)	21.4	7.1	28.6	7.1	0.0	0.0	0.0	35.7
	남성-한족	(1)	0.0	0.0	0.0	0.0	0.0	0.0	0.0	100.0
	남성-기타	(4)	0.0	0.0	50.0	0.0	0.0	0.0	0.0	50.0

일본 출신 여성 이민자 히토미(仁美) 씨(사례 #9)는 자녀들을 학원에 보내면서 공부시키는 관행에 비판적인 시각을 가지면서, 자신의 자녀들의 교육을 어떻게 할지에 대해 고민하고 있다.

한국은 아이를 키울 때 좋은 점이 많아요, 다만 교육을 너무 심하게 하는 것 같아요. 여기는 애들한테 공부를 너무 많이 시켜요. 그래서 많이 놀랐구요, 아이가, 초등학생이 시간이 없는 게 그게 말이 되냐구요. 만약에 내가 아이를 낳으면 그렇게 안 하려고 그랬거든요. 한국에 사는 일본 분들을 만났는데, 그 분들이 그렇게 하세요. 근데 그렇게 안하니까 아이가 친구가 없어요. 그래서 남편이, 아이가 학원 보내달라고 하면 안 보낼 수 있냐고 물어봤거든요, 근데 나는 안 보낼 수 있다고 했어요. 한국 방식으로 하는 게 좋고, 그래도 내가 일본사람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어느 정도 일본 방식으로 키울 수밖에 없겠죠. 돈을 특별히 많이 들여서 학원에 보낸다거나, 돈이 많이 들어가는 사립학교, 국제학교에 보내기 보다는 한국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그냥 보통 공립학교에 보내고 싶어요. 그런데, 내가 일본 출신이기 때문에 아이도 기회가 된다면, 일본에서 학교를 다니게 하는 것도 좋을 거 같아요. 오스트레일리아 사람과 결혼한 제 친구 아이는 그렇게 해요. 오스트레일리아에서 조금 다니다가, 일본에서 다니다가 그렇게요. 거기랑 여기랑 방학이랑 수업 기간이 달라서 가능하다고 하네요(사례 #9, 일본 여성 39세).

취학자녀의 학업지도를 부모 본인이 직접 하지 못하는 이유는 [그림 3-9]에 제시되어 있다. 이민자는 “교과 내용을 이해할 수 없어서”(37.1%)와 “생업에 바빠서”(30.3%) 및 “한국어 수준이 낮아서”(18.0%)를 주로 지적하고(표 3-43), 한국인 배우자는 “생업에 바빠서”(60.1%)와 “지식 수준이 낮아서”(19.1%) 및 “교과서 내용을 이해할 수 없어서”(13.3%)를 주로 언급한다(표 3-44).

[그림 3-9] 본인이 자녀 학업지도를 못하는 사유

주: ‘취학자녀가 있는 이민자 가족’ 중의 비율.

이민자가 자녀의 학업지도를 못하는 이유로는, 여성 이민자는 “교과내용을 이해할 수 없어서”(39.7%)라는 의견이, 남성 이민자 집단에서는 “생업에 바빠서”(45.5%)라는 의견이 상대적으로 높다(표 3-43). 도시 거주 여성 이민자(44.3%)가 농촌 거주 여성 이민자(23.5%)보다 더 많이 “자녀의 교과 내용을 이해할 수 없다”고 응하였다. 또한, 한국인 배우자는 대개 “생업에 바쁘기 때문에”(68.8%) 자녀의 학업지도를 못한다. 여성 이민자와 결혼한 한국인 남편들의 69.8%가 이러한 반응을 보인다(표 3-44).

<표 3-43> 이민자 본인이 자녀 학업지도를 못하는 이유

(단위: %, 명)
이민자 조사			교과내용 이해 못함	생업에 바빠서	낮은 한국어 수준	배우자가 하므로	기타
전체		(89)	37.1	30.3	18.0	5.6	9.0
성별	여성	(78)	39.7	28.2	19.2	3.8	9.0
	남성	(11)	18.2	45.5	9.1	18.2	9.1
성별ㆍ 거주지별	여성-도시	(61)	44.3	27.9	14.8	4.9	8.2
	여성-농촌	(17)	23.5	29.4	35.3	0.0	11.8
	남성	(11)	18.2	45.5	9.1	18.2	9.1
성별ㆍ 출신국별	여성-조선족	(39)	41.0	38.5	10.3	2.6	7.7
	여성-한족	(8)	25.0	37.5	25.0	0.0	12.5
	여성-베트남	(6)	50.0	16.7	16.7	16.7	0.0
	여성-일본	(13)	38.5	7.7	30.8	0.0	23.1
	여성-필리핀	(8)	37.5	12.5	50.0	0.0	0.0
	여성-기타	(4)	50.0	25.0	0.0	25.0	0.0
	남성-조선족	(8)	12.5	62.5	0.0	25.0	0.0
	남성-기타	(3)	33.3	0.0	33.3	0.0	33.3

<표 3-44> 한국인 배우자가 자녀 학업지도를 못하는 이유

(단위: %, 명)
이민자 조사			생업에 바빠서	교과 내용 이해 못함	내가 하므로	지식 수준이 낮아서	자녀와 같이 살지 않음	기타
전체		(170)	68.8	12.4	10.6	4.1	0.6	3.5
성별	여성	(162)	69.8	11.7	11.1	3.7	0.6	3.1
	남성	(8)	50.0	25.0	0.0	12.5	0.0	12.5
성별ㆍ 거주지별	여성-도시	(121)	65.3	14.9	11.6	4.1	0.8	3.3
	여성-농촌	(41)	82.9	2.4	9.8	2.4	0.0	2.4
	남성	(8)	50.0	25.0	0.0	12.5	0.0	12.5
성별ㆍ 출신국별	여성-조선족	(86)	66.3	14.0	12.8	2.3	0.0	4.7
	여성-한족	(18)	83.3	5.6	5.6	5.6	0.0	0.0
	여성-베트남	(5)	20.0	20.0	20.0	40.0	0.0	0.0
	여성-일본	(39)	76.9	5.1	12.8	2.6	0.0	2.6
	여성-필리핀	(9)	66.7	33.3	0.0	0.0	0.0	0.0
	여성-기타	(5)	80.0	0.0	0.0	0.0	20.0	0.0
	남성-조선족	(7)	57.1	28.6	0.0	14.3	0.0	0.0
	남성-기타	(1)	0.0	0.0	0.0	0.0	0.0	100.0

이민자의 취학자녀 중 학교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있는 비율은 11.5%이다. 여성 이민자의 자녀(12.1%)가 남성 이민자의 자녀(5.3%)보다 학교생활에서 어려움을 더 많이 겪고 있다(표 3-45).

<표 3-45> 학교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자녀

(단위: %, 명)
이민자 조사			있음	없음
전체		(243)	11.5	88.5
성별	여성	(224)	12.1	87.9
	남성	(19)	5.3	94.7
성별ㆍ 거주지별	여성-도시	(168)	12.5	87.5
	여성-농촌	(56)	10.7	89.3
	남성	(19)	5.3	94.7
성별ㆍ 출신국별	여성-조선족	(112)	8.0	92.0
	여성-한족	(22)	22.7	77.3
	여성-베트남	(13)	7.7	92.3
	여성-일본	(50)	18.0	82.0
	여성-필리핀	(18)	11.1	88.9
	여성-기타	(9)	11.1	88.9
	남성-조선족	(14)	7.1	92.9
	남성-한족	(1)	0.0	100.0
	남성-기타	(4)	0.0	100.0

[그림 3-10]은 이민자 가족의 자녀 학교에 대한 만족도를 보여준다. “만족한다”는 응답은 이민자의 59.8%, 한국인의 64.4%이다. 이민자보다는 한국인 배우자의 자녀 학교에 대한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높다.

[그림 3-10] 자녀의 학교에 대한 만족도

주: ‘취학자녀가 있는 이민자 가족’만 대상.

<표 3-46> 자녀의 학교에 대한 만족도

(단위: %, 명)
이민자 조사			불만	보통	만족
전체		(214)	8.4	31.8	59.8
성별	여성	(199)	8.5	33.2	58.3
	남성	(15)	6.7	13.3	80.0
성별ㆍ 거주지별	여성-도시	(146)	9.6	33.6	56.8
	여성-농촌	(53)	5.7	32.1	62.3
	남성	(15)	6.7	13.3	80.0
성별ㆍ 출신국별	여성-조선족	(95)	4.2	30.5	65.3
	여성-한족	(21)	4.8	38.1	57.1
	여성-베트남	(9)	0.0	11.1	88.9
	여성-일본	(49)	20.4	49.0	30.6
	여성-필리핀	(16)	12.5	12.5	75.0
	여성-기타	(9)	0.0	22.2	77.8
	남성-조선족	(11)	9.1	9.1	81.8
	남성-한족	(1)	0.0	0.0	100.0
	남성-기타	(3)	0.0	33.3	66.7

이민자 가족의 자녀 학교에 대하여 “만족”하는 비율은 남성 이민자(80.0%)가 여성 이민자(58.3%)보다 더 높다. 여성 이민자 중에서는 농촌 거주자(62.3%)가 도시 거주자(56.8%)보다 더 만족도가 높다(표 3-46).

[그림 3-11]은 이민자 가족의 자녀 학교 교사에 대한 만족도를 보여준다. “만족한다”는 응답은 이민자의 64.3%, 한국인의 65.1%이다. [그림 3-10]에서 살펴본 ‘학교에 대한 만족도’보다 교사에 대한 만족도가 조금 더 높다. <표 3-47>에 제시된 부분 집단별 특성은 학교에 대한 만족도와 동일한 패턴을 보인다.

[그림 3-11] 자녀의 학교 교사에 대한 만족도

주: ‘취학자녀가 있는 이민자 가족’만 대상.

<표 3-47> 자녀의 학교 교사에 대한 만족도

(단위: %, 명)
이민자 조사			불만	보통	만족
전체		(207)	6.8	29.0	64.3
성별	여성	(193)	6.7	30.1	63.2
	남성	(14)	7.1	14.3	78.6
성별ㆍ 거주지별	여성-도시	(142)	8.5	31.7	59.9
	여성-농촌	(51)	2.0	25.5	72.5
	남성	(14)	7.1	14.3	78.6
성별ㆍ 출신국별	여성-조선족	(92)	5.4	26.1	68.5
	여성-한족	(21)	0.0	38.1	61.9
	여성-베트남	(9)	0.0	11.1	88.9
	여성-일본	(49)	12.2	44.9	42.9
	여성-필리핀	(14)	7.1	14.3	78.6
	여성-기타	(8)	12.5	12.5	75.0
	남성-조선족	(11)	9.1	9.1	81.8
	남성-기타	(3)	0.0	33.3	66.7

이민자 부부가 자녀의 학교에 바라는 점은 이민자와 한국인 배우자 모두 “선생님의 따뜻한 배려와 관심”을 최우선 순위로 희망하고 있으며(각각 59.7%, 55.6%), 그 다음으로 이민자는 “다문화 교육”(15.0%)과 “친구들의 따뜻한 배려와 관심”(13.1%)을, 한국인 배우자는 “친구들의 따뜻한 배려와 관심”(20.5%)과 “방과 후 특별 프로그램”(14.1%)을 주로 희망한다(그림 3-12). 여성 이민자는 “선생님의 따뜻한 배려와 관심”(62.2%)을 가장 우선적으로 희망하는 반면, 남성 이민자는 “친구들의 따뜻한 배려와 관심”(38.5%)을 상대적으로 더 많이 선호한다(표 3-48).

[그림 3-12] 자녀의 학교에 바라는 점

주: ‘취학자녀가 있는 이민자 가족’만 대상.

<표 3-48> 자녀의 학교에 바라는 점

(단위: %, 명)
이민자 조사			선생님의 따뜻한 배려와 관심	다문화 교육 (부모 나라에 대한 이해)	친구들의 따뜻한 배려와 관심	방과 후 특별 프로그램	기타
전체		(206)	59.7	15.0	13.1	11.2	1.0
성별	여성	(193)	62.2	14.0	11.4	11.9	0.5
	남성	(13)	23.1	30.8	38.5	0.0	7.7
성별ㆍ 거주지별	여성-도시	(140)	60.0	14.3	12.1	13.6	0.0
	여성-농촌	(53)	67.9	13.2	9.4	7.5	1.9
	남성	(13)	23.1	30.8	38.5	0.0	7.7
성별ㆍ 출신국별	여성-조선족	(91)	57.1	13.2	15.4	14.3	0.0
	여성-한족	(20)	65.0	25.0	0.0	10.0	0.0
	여성-베트남	(8)	87.5	0.0	12.5	0.0	0.0
	여성-일본	(49)	69.4	12.2	10.2	6.1	2.0
	여성-필리핀	(16)	62.5	18.8	6.3	12.5	0.0
	여성-기타	(9)	44.4	11.1	11.1	33.3	0.0
	남성-조선족	(11)	18.2	27.3	45.5	0.0	9.1
	남성-기타	(2)	50.0	50.0	0.0	0.0	0.0

심층면접에 응한 이민자들은 자녀교육의 문제점이나 자녀의 학교 등 교육을 위해 바라는 점을 다양하게 제시하고 있다.

대다수 외국인 엄마들의 고민이 받아쓰기, 받아쓰기 문제. 한국어죠. 발음이 안 좋아서 애들한테 숙제가 나와도 정확한 발음으로 받아쓰기를 시킬 수 없다는 거, 그게 힘든 고민인 것 같아요. 교회에서도 일본 언니도 많지만 필리핀 언니도 있어요. 필리핀 언니들은 일본사람에 비해서 한국어가 늘어나지 않아요. 일본사람 빨리빨리, 발음이 잘못 돼도 빨리빨리 배우는 편인데 역시 영어권이니까 좀 어렵죠. 그리고 오히려 일본 사람 보다도 필리핀 언니라든가 베트남 언니, 동남아시아 엄마들이 어려운 것 같아요. 처음에 애들 교육 방식 때문에 남편하고 갈등이 좀 있었죠. 당신이 의사냐고 그러기도 하고. 그러니까 내가 책을 많이 읽고 이렇게 해야 한다 그러면 당신이 의사냐고 그러고. 처음에는 애들 기르는 과정에서 그런 경우가 많이 있었죠. 애들이 다 커버려서 기억은 안 나네요. 한국에서 공부해야 하니까 여기 방식대로 해야 하는데 한국 엄마들이 치맛바람이 무지하게 세서 미치겠어요. 저도 학원에 보내지만 애들이 여유가 없는 것 같아요. 여기는 목동이 가깝다 보니까 지난 달 신문에 엄청나게 많이 학원 광고지가 들어와요. 그거 보니까 초등학교 3학년부터 특목고 준비를 해야 한다든가, 그런 식으로. 우리 아이들은 일반 초등학교 다녀요. 여기는 일본과 달리 선행학습 많이 하잖아요, 학원에서. 그리고 영어, 영어의 시대잖아요. 그래서 일본보다도 아무래도 교육열이 너무 높아서 앞으로 어렸을 때부터 잘 가르치지 않으면 중학교, 고등학교 가가지고 따라가기 어려울 것 같아요. 다른 아이들은 유학 갔다 오고 학원 많이 다니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학력차이가 많이 생길 것 같아요. 사교육비가 셋이서 100만원 넘어요. 속셈학원 한 군데씩, 집에서 윤선생영어교실, 큰 애는 검도 하죠. 그럼 100만원 넘어요. 애들 생각해보면 일본에 가서 살까 생각하지만, 남편이 여기 있는 한……. 애들이 쉴 수 없죠. 대학은 필수고(사례 #12, 일본 여성, 44세).

아이가 생긴다면 집에서 가까운 학교에 보낼래요. 아이를 양육할 때는 한국의 방식과 일본의 방식의 장점을 섞어서 키우고 싶어요. 한국에서는 아이가 조금만 잘못해도 지나치게 혼을 내는 것처럼 보여요. 정말 나쁜 짓을 해서 혼내는 것은 상관없지만 아이가 잘 몰라서 실수를 한 것인데도 심하게 혼을 내는 것은 나쁘게 보여요. 어렸을 때부터 아이들이 어른을 공경하는 법을 자연스럽게 배우는 것은 좋은 점이라 생각합니다. 일본의 자녀 양육 방식은 잘 모르겠어요. 아이를 가져본 적이 없어서 관심을 기울여 본 적이 없어요. 아이는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즐겁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내가 일본인이라서 아이 교육에 있어서 부족한 부분이 있을 텐데 그런 부분은 다른 한국인 선생님을 고용해서 가르쳐 주고 싶어요. 아이에게 문제가 있을 때는 가장 먼저 남편과 의논할 거예요(사례 #11, 일본 여성, 44세).

아이가 학교에 다니는 동안 암기성 교육이 물론 필요한 부분도 있지만, 그것보다는 창의성과 비판적 사고방식 등을 일찍부터 배우길 바래요(사례 #20, 아일랜드 남성 37세).

특히 학교에 다니는 자녀가 상대적으로 많은 일본 출신 여성 이민자들은 다양한 교육관을 제시한다. 필리핀 출신 여성 이민자와 중국 출신 여성 이민자는 자녀를 국제학교에 보내고 싶다고 밝혔다. 학교에서 ‘다문화 이해 교육’을 강화할 것을 역설하기도 한다.

옷을 입는 것, 문화 등등 필리핀의 교육방식은 한국과 많이 달라요. 한국에는 하지 말라는 것이 많아요. 그러나 한국의 교육방식이 좋다고 생각해요. 한국의 교육은 과정이 길어서 좋아요. 필리핀은 중등과정이 없고 초등학교 다음에 고등학교를 갑니다. 그래서 한국식으로 교육시키고 싶어요. 공립, 사립, 국제학교에 보내는 것에 대해서는 내가 선택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지만 가까운 학교에 보내고 싶어요. 아이가 다 큰 후에 학교에 다니다가 문제가 생긴다면 국제학교에 보내는 것을 생각해 보겠어요. 아이가 학교에 들어가면 선생님이나 학교에서 다른 아이들과 똑같이 대해 주기를 원해요. 정부에서는 국제적인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서 앞으로 있을지 모르는 차별을 예방해 주었으면 해요(사례 #14, 필리핀 여성, 25세).

경제적 여유가 있으면 국제학교에 보내고 싶어요. 국제학교가 언어교육 체계도 잘 되어있고 보내면 좋을 것이라 생각하지만 여유가 될지 모르겠어요. 한국 교육 방식과 중국의 방식이 크게 다르진 않지만 한국에서는 여유를 가지고 살기가 힘들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중국에서 살고 교육받는 것이 낫다고 생각해요(사례 #2, 중국 조선족 여성, 41세).

내가 학교에 바라는 건 별로 없지만, 선생님께서 좀 더 국제결혼 자녀들을 좀 더 지도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방과 후에 더 가르쳐 준다든가, 특히 한국어, 받아쓰기. 저희 아이들은 따돌림 당한 적은 없고 따돌려요. 심각한 건 아니고, 그래가지고 2학기에 선생님한테 혼났어요. 국제결혼 가정은 도시는 많지 않는데 시골에서는 엄청 많죠. 가정에서도 차별하면 안 된다든가 서로가 귀한 부부의 귀한 자녀들이잖아요. 그리고 앞으로 한국을 이끌어나갈 자녀들이잖아요. 피부색깔 다르다고 해도 피 색깔은 빨간색 똑같잖아요. 그런 걸 가정에서나 학교에서 가르쳐줬으면 좋겠어요. 많이. 똑같은 소중한 사람이라는 거(사례 #12, 일본 여성, 44세).

[그림 3-13] 자녀와의 대화 빈도

주: ‘자녀가 있는 이민자 가족’만 대상.

<표 3-49> 자녀와의 대화빈도

(단위: %, 명)
이민자 조사			거의 하지 않음	한 달에 한두 차례	일주일에 한 차례	일주일에 두세 차례	거의 매일	너무 어려 이야기 못함
전체		(653)	7.7	3.1	5.8	8.6	44.3	30.6
성별	여성	(602)	7.1	3.2	5.1	8.3	45.5	30.7
	남성	(51)	13.7	2.0	13.7	11.8	29.4	29.4
성별ㆍ 거주지별	여성-도시	(435)	7.4	3.4	6.4	9.2	42.3	31.3
	여성-농촌	(167)	6.6	2.4	1.8	6.0	53.9	29.3
	남성	(51)	13.7	2.0	13.7	11.8	29.4	29.4
성별ㆍ 출신국별	여성-조선족	(256)	9.0	3.5	5.1	7.4	34.8	40.2
	여성-한족	(59)	8.5	6.8	10.2	8.5	28.8	37.3
	여성-베트남	(78)	11.5	5.1	10.3	10.3	46.2	16.7
	여성-일본	(94)	3.2	0.0	4.3	7.4	75.5	9.6
	여성-필리핀	(69)	2.9	2.9	0.0	14.5	47.8	31.9
	여성-기타	(46)	2.2	0.0	0.0	2.2	60.9	34.8
	남성-조선족	(34)	17.6	2.9	14.7	11.8	20.6	32.4
	남성-한족	(6)	16.7	0.0	16.7	0.0	33.3	33.3
	남성-기타	(11)	0.0	0.0	9.1	18.2	54.5	18.2

[그림 3-13]은 이민자 가족에서 부모와 자녀의 대화 빈도를 보여준다. 이민자와 한국인 배우자 모두 자녀와의 대화 빈도는 비슷한 수준인데, “거의 매일 자녀와 대화한다”는 반응을 비교할 경우 이민자(44.3%)가 한국인 배우자(33.0%)보다 다소 높다. 이는 이민자의 대다수가 여성이라는 점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거의 매일 자녀와 대화한다”는 비율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여성 이민자 중에서는 농촌 거주자(53.9%)가 도시 거주자(42.3%)보다 더 많이 자녀와 대화를 나누고 있다. 출신국별로는 일본 출신 여성 이민자는 “거의 매일 자녀와 대화한다”는 비율이 75.5%에 달한다(표 3-49).

이민자들이 자녀와의 대화에서 주로 사용하는 언어는 한국어(94.8%)이며, 본국어 사용비율은 14.1%이다(표 3-50). 선진국 출신의 남성 이민자만 자녀와 영어(53.8%)와 본국어 (30.8%)로 대화를 나누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을 뿐, 나머지 이민자들은 동일한 패턴을 보인다.

<표 3-50> 자녀와 대화 시 사용언어

(단위: %, 명)
이민자 조사			한국어	본국어	영어	기타
전체		(686)	94.8	14.1	4.7	0.9
성별	여성	(634)	95.6	13.9	3.8	0.9
	남성	(52)	84.6	17.3	15.4	0.0
성별ㆍ 거주지별	여성-도시	(461)	95.2	14.5	3.9	1.1
	여성-농촌	(173)	96.5	12.1	3.5	0.6
	남성	(52)	84.6	17.3	15.4	0.0
성별ㆍ 출신국별	여성-조선족	(262)	99.6	4.2	0.4	0.4
	여성-한족	(57)	91.2	29.8	0.0	0.0
	여성-베트남	(97)	95.9	11.3	1.0	2.1
	여성-일본	(95)	89.5	27.4	1.1	1.1
	여성-필리핀	(75)	94.7	10.7	25.3	2.7
	여성-기타	(48)	91.7	31.3	4.2	0.0
	남성-조선족	(33)	93.9	6.1	3.0	0.0
	남성-한족	(6)	100.0	50.0	0.0	0.0
	남성-기타	(13)	53.8	30.8	53.8	0.0
주: 복수응답.

이민자가 자녀와 대화를 나눌 때 주로 사용하는 언어는 한국어일지라도, 그들은 본국어를 종종 섞어서 사용한다. 그러므로 이민자가 그들의 자녀와 본국어로 대화하는 빈도를 별도로 조사하였다. <표 3-51>을 보면, 이민자들이 자녀와 대화할 때 “본국어를 거의 사용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58.7%이다(“전혀 사용하지 않는다” 37.7%＋“거의 사용하지 않는다” 21.0%). 그렇지만 “본국어를 사용하는 편이다”라는 응답도 41.3% 있다(“가끔 사용한다” 30.0%＋“자주 사용한다” 6.8%＋“항상 사용한다” 4.5%).

중국 조선족 출신 이민자는 자녀와 대화할 때 ‘중국어’를 거의 사용하지 않지만, 다른 나라 출신 이민자들은 종종 본국어를 섞어 쓴다. 이민자의 대다수가 여성 즉 어머니이므로, 모자간의 대화에서는 한국어와 본국어가 동시에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그렇지만, 자녀가 성장할수록 어머니의 한국어 실력은 지체되고, 자녀의 어머니 나라 말 실력 또한 한계에 봉착하여, 의사소통의 문제에 직면한다. 이 난관을 뚫는 일이 이민자 가족에게 던져진 중요한 숙제라 할 수 있다.

<표 3-51> 자녀와 대화시 본국어 사용 빈도

(단위: %, 명)
이민자 조사			전혀 사용 하지 않음	거의 사용 하지 않음	가끔 사용	자주 사용	항상 사용
전체		(761)	37.7	21.0	30.0	6.8	4.5
성별	여성	(700)	36.1	21.9	31.7	6.1	4.1
	남성	(61)	55.7	11.5	9.8	14.8	8.2
성별ㆍ 거주지별	여성-도시	(513)	38.2	20.1	31.2	6.6	3.9
	여성-농촌	(187)	30.5	26.7	33.2	4.8	4.8
	남성	(61)	55.7	11.5	9.8	14.8	8.2
성별ㆍ 출신국별	여성-조선족	(289)	52.9	20.1	24.9	0.3	1.7
	여성-한족	(63)	20.6	17.5	38.1	14.3	9.5
	여성-베트남	(119)	31.9	16.0	45.4	6.7	0.0
	여성-일본	(96)	13.5	30.2	28.1	15.6	12.5
	여성-필리핀	(82)	29.3	35.4	31.7	1.2	2.4
	여성-기타	(51)	23.5	13.7	37.3	17.6	7.8
	남성-조선족	(41)	78.0	9.8	4.9	7.3	0.0
	남성-한족	(6)	16.7	16.7	50.0	16.7	0.0
	남성-기타	(14)	7.1	14.3	7.1	35.7	35.7

<표 3-52> 자녀가 집단 따돌림을 당한 경험 유무

(단위: %, 명)
이민자 조사			있음	없음
전체		(761)	5.3	94.7
성별	여성	(700)	4.4	95.6
	남성	(61)	14.8	85.2
성별ㆍ 거주지별	여성-도시	(513)	4.9	95.1
	여성-농촌	(187)	3.2	96.8
	남성	(61)	14.8	85.2
성별ㆍ 출신국별	여성-조선족	(289)	1.7	98.3
	여성-한족	(63)	7.9	92.1
	여성-베트남	(119)	3.4	96.6
	여성-일본	(96)	12.5	87.5
	여성-필리핀	(82)	4.9	95.1
	여성-기타	(51)	2.0	98.0
	남성-조선족	(41)	7.3	92.7
	남성-한족	(6)	0.0	100.0
	남성-기타	(14)	42.9	57.1

이민자 자녀가 집단 따돌림을 당한 경험은 5.3%에 달한다(표 3-52). 흔히 “왕따”라 불리는 집단 따돌림은 아이에게 큰 상처가 되므로, 그 발생 현황과 원인을 주도면밀히 밝혀내야 한다. 남성 이민자 자녀(14.8%)가 여성 이민자 자녀(4.4%)보다 더 많이 집단 따돌림을 당하고 있다. 특히, 기타 나라(대부분 선진국) 출신의 남성 이민자 자녀 중 42.9%가 집단 따돌림을 당했다.

이민자의 자녀가 집단 따돌림을 당하는 이유로, 이민자는 “특별한 이유 없이”(35.3%), “의사소통이 잘 되지 않아서”(26.5%), “다른 아이와 다른 내 아이의 외모”(20.6%), “부모 중 한 사람이 외국출신이라”(20.6%), “내 아이의 태도와 행동이 다른 아이와 달라서”(14.7%) 등을 지적한다(표 3-53). 농촌 거주 여성 이민자들은 “특별한 이유 없이 자신의 자녀가 집단 따돌림 당한다”고 지적한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다(42.9%). <표 3-53>에 제시된 통계는 매우 작은 사례에 기반을 둔 것이므로, 일반화하기보다는 주요 특성을 추적하는 탐색적 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할 것이다.

<표 3-53> 자녀가 집단 따돌림을 당하는 이유

(단위: %, 명)
이민자 조사				특별한 이유 없이	의사소통 잘 되지 않아	다른 아이와 다른 내 아이의 외모	부모 중 한 사람이 외국출신이라	내 아이의 태도와 행동이 다른 아이와 달라서	기타
전체			(34)	35.3	26.5	20.6	20.6	14.7	2.9
성별		여성	(25)	36.0	24.0	20.0	24.0	12.0	4.0
		남성	(9)	33.3	33.3	22.2	11.1	22.2	0.0
성별ㆍ 거주지별	여성-도시		(18)	33.3	27.8	22.2	22.2	16.7	5.6
	여성-농촌		(7)	42.9	14.3	14.3	28.6	0.0	0.0
	남성		(9)	33.3	33.3	22.2	11.1	22.2	0.0
성별ㆍ 출신국별	여성-조선족		(3)	66.7	0.0	0.0	0.0	33.3	0.0
	여성-한족		(4)	50.0	50.0	25.0	0.0	0.0	0.0
	여성-베트남		(2)	0.0	0.0	100.0	0.0	0.0	0.0
	여성-일본		(11)	36.4	36.4	0.0	36.4	9.1	9.1
	여성-필리핀		(4)	25.0	0.0	50.0	25.0	25.0	0.0
	여성-기타		(1)	0.0	0.0	0.0	100.0	0.0	0.0
	남성-조선족		(3)	33.3	33.3	0.0	33.3	0.0	0.0
	남성-기타		(6)	33.3	33.3	33.3	0.0	33.3	0.0
주: 복수응답.

이민자 부모들은 자녀들이 학교에서 “혼혈” 또는 “외모 차이”로 인해 따돌림을 당하거나 차별을 받을까봐 걱정이 매우 많다.

아이가 초등학교에 들어가면 차별을 당하거나 따돌림을 당할지도 모른다는 것에 대해 남편이 많이 걱정해요. 나는 외모도 한국 사람과 비슷하게 생겼고 아이들도 한국인에 가깝게 보여요. 그래서 지금까지 차별을 당했던 적은 없어요. 영어와 한국어를 둘 다 구사할 수 있는 것이 장점이라 생각하고 앞으로도 한국 사람으로서 살기를 바래요(사례 #15, 필리핀 여성, 38세).

아이를 혼혈인이라고 하면 섭섭해요. 그냥 그렇게 부르지 말고 아이 이름 불렀으면 좋겠어요. 우리 아이는 밖에 데리고 나가면 혼혈인이지 몰라요. 나중에 애 학교 들어가면 걱정이 되는데, 친구들이 엄마가 외국 사람이라고 같이 안 논다 그럴까봐 걱정이 돼요. 주변 동네 사람들은 다 잘 해주는 편이에요. 외모만 보면 내가 베트남 사람인지 알지 못해요. 병원에 가도 외모를 봐서는 한국인인지 아는데 의료보험 카드의 이름 보고 외국인인지 알죠. 베트남사람들하고 한국 사람들과는 외모가 비슷해서 구분을 잘 못하는 것 같아요. 베트남 말 안 쓰면 외모가 한국 사람과 비슷해서 별로 차별받지는 않아요. 필리핀 사람들 몇 분 아는데, 필리핀 사람들은 피부색이 달라서 금방 알기 때문에 차별을 더 많이 받는 것 같아요(사례 #8, 베트남 여성, 25세).

<표 3-54> 자녀 양육 시 어려운 점

(단위: %, 명)
이민자 조사			어려움 없음	한국어 소통능력 미흡	빈곤하여 양육비 교육비 지출 힘듦	양육방식을 둘러싼 배우자 또는 가족과의 갈등	아이 돌봐줄 사람과 보육시설이 없음	기타
전체		(760)	39.2	29.9	22.9	11.3	8.9	10.0
성별	여성	(700)	38.9	31.1	22.1	11.3	9.1	10.1
	남성	(60)	43.3	15.0	31.7	11.7	6.7	8.3
성별ㆍ 거주지별	여성-도시	(513)	37.4	29.4	23.8	12.1	11.3	9.4
	여성-농촌	(187)	42.8	35.8	17.6	9.1	3.2	12.3
	남성	(60)	43.3	15.0	31.7	11.7	6.7	8.3
성별ㆍ 출신국별	여성-조선족	(289)	43.9	10.4	28.4	11.1	14.5	6.9
	여성-한족	(63)	31.7	41.3	34.9	11.1	14.3	1.6
	여성-베트남	(119)	42.0	47.9	5.9	7.6	1.7	5.0
	여성-일본	(96)	26.0	42.7	28.1	15.6	6.3	19.8
	여성-필리핀	(82)	37.8	48.8	12.2	9.8	2.4	15.9
	여성-기타	(51)	37.3	47.1	13.7	15.7	5.9	23.5
	남성-조선족	(40)	45.0	10.0	37.5	7.5	5.0	2.5
	남성-한족	(6)	50.0	33.3	33.3	33.3	16.7	0.0
	남성-기타	(14)	35.7	21.4	14.3	14.3	7.1	28.6
주: 복수응답.

이민자의 자녀 양육 관련 고충 사상을 질문한 결과, “아무런 어려움이 없다”고 응답한 비율이 39.2%로 가장 높다. 그렇지만 “한국어 소통능력의 미흡으로 인한 어려움”(29.9%), “경제적으로 빈곤하여 양육비ㆍ교육비 등의 지출이 힘듦”(22.9%), “양육방식을 둘러싼 배우자 또는 가족과의 갈등”(11.3%), “아이 돌봐줄 사람과 보육시설이 없음”(8.9%) 등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크다(표 3-54).

이민자 자녀들의 사회생활 적응을 알아보기 위해, 부적응 사례를 제시하고 그에 대한 부모들의 반응을 조사하였다. 그 결과, 이민자 자녀들은 “그렇지 않다”는 응답이 대부분이다(1점 “매우 그렇지 않다”, 2점 “대체로 그렇지 않은 편이다”). 평균 점수를 보면, “학교ㆍ어린이집에 잘 가지 않으려 한다” 1.71점, “혼자 있는 것을 좋아한다” 1.70점, “말을 잘 하지 않으려 한다” 1.64점, “부모의 말을 잘 듣지 않는다” 1.99점이다(표 3-55).

<표 3-55> 이민자 자녀의 사회생활 적응

(단위: 명, 점)
이민자 조사			학교ㆍ어린이집에 잘 가지 않으려 함	혼자 있는 것 좋아함	말을 잘 하지 않으려 함	부모의 말을 잘 듣지 않음
전체		(1177)	1.71	1.70	1.64	1.99
성별	여성	(1063)	1.72	1.71	1.64	2.00
	남성	(114)	1.68	1.61	1.63	1.93
성별ㆍ 거주지별	여성-도시	(822)	1.77	1.76	1.71	2.04
	여성-농촌	(241)	1.57	1.58	1.46	1.89
	남성	(114)	1.68	1.61	1.63	1.93
성별ㆍ 출신국별	여성-조선족	(496)	1.76	1.73	1.66	1.98
	여성-한족	(110)	1.77	1.58	1.67	1.94
	여성-베트남	(184)	1.94	1.98	1.79	1.96
	여성-일본	(104)	1.54	1.81	1.67	2.11
	여성-필리핀	(100)	1.65	1.54	1.51	2.00
	여성-기타	(69)	1.58	1.41	1.44	1.95
	남성-조선족	(75)	1.61	1.41	1.46	1.74
	남성-한족	(15)	2.20	1.60	1.80	2.60
	남성-기타	(24)	1.63	2.22	2.00	2.11
주: 1∼5점 분포를 가지는 평균점수. 1점 “매우 그렇지 않다”, 2점 “대체로 그렇지 않은 편이다”, 3점 “보통이다”, 4점 “대체로 그런 편이다”, 5점 “매우 그렇다”.

이민자의 부부는 향후 자신의 자녀가 교육 받기를 희망하는 나라로 한국을 가장 많이 선호한다. 이민자(59.5%)와 한국인 배우자(74.9%)는 공통적으로 “한국”을 제1순위로 선택하였지만, 제2순위는 엇갈린다. 이민자는 “본국”(9.9%)에서 자녀가 교육 받기를 희망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지만, 한국인 배우자는 “제3국”(10.8%)에서 자녀가 공부하기를 희망하는 비율이 비교적 높다. 그렇지만 이민자와 한국인 배우자 모두 “아직 모르겠다”(각각 25.8%, 11.7%)는 비율이 높다는 점도 중요하다(그림 3-14).

[그림 3-14] 향후 자녀가 교육받기를 희망하는 나라

주: ‘자녀가 있는 이민자 가족’만 대상.

이민자의 사회인구학적 속성별로 구분해 본 결과, 여성 이민자는 ‘향후 자녀가 교육받기를 희망하는 나라’로 한국을 선호하는 비율이 60.9%이지만, 남성 이민자는 43.3%에 불과하다. 조선족 남성 이민자를 제외한, 남성 이민자는 자녀들이 “본인의 본국”에서 자녀가 교육받기를 희망하는 비율이 오히려 높다(표 3-56).

<표 3-56> 향후 자녀가 교육받기를 희망하는 나라

(단위: %, 명)
이민자 조사			한국	나의 본국	제3국	모름
전체		(760)	59.5	9.9	4.9	25.8
성별	여성	(700)	60.9	8.6	4.9	25.7
	남성	(60)	43.3	25.0	5.0	26.7
성별ㆍ 거주지별	여성-도시	(513)	57.7	9.2	4.7	28.5
	여성-농촌	(187)	69.5	7.0	5.3	18.2
	남성	(60)	43.3	25.0	5.0	26.7
성별ㆍ 출신국별	여성-조선족	(289)	66.1	11.8	3.5	18.7
	여성-한족	(63)	50.8	20.6	3.2	25.4
	여성-베트남	(119)	60.5	0.0	4.2	35.3
	여성-일본	(96)	56.3	6.3	6.3	31.3
	여성-필리핀	(82)	58.5	4.9	6.1	30.5
	여성-기타	(51)	56.9	5.9	11.8	25.5
	남성-조선족	(40)	60.0	12.5	2.5	25.0
	남성-한족	(6)	33.3	50.0	16.7	0.0
	남성-기타	(14)	0.0	50.0	7.1	42.9

심층면접에 응한 결혼이민자들은 자신의 자녀의 교육 계획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다.

나중에 아이한테 베트남 말을 가르칠 거예요. 지금은 한국에서 살아가야 하니까 한국말을 먼저 사용하고 가르치고 있는데, 하지만 아이가 일곱 살 넘어서 유치원 들어가면 베트남어도 가르칠 거예요. 베트남 말을 알면, 베트남도 자유롭게 갔다 올 수 있고, 베트남의 가족들과도 이야기가 통하고, 베트남 사람들하고 이야기하고 서로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 싶습니다.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지역은 아이를 키우는 데에 필요한 정보를 얻기에 매우 불편한데, 앞으로 양육에 관한 정보를 나눌 수 있는 모임이 있었으면 좋겠어요(사례 #7, 베트남 여성, 22세).

학교에 학생 하나 보내면, 부모들이 학교 다니다시피 해야 되는 것 같던데……. 둘 셋 다니는 집에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리고 여기는 학원을 너무 많이 보내는 거 같아요. 학교 교육을 위주로 해야 되는데, 학원을 위주로 하는 거 같아요. 주위에서 학원 두세 개 안 보내면 안 될 것 같이 얘기하더라구요. 우리 자식 하나만 안 보내면 남들보다 떨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주위에서 하는 대로 해야 될 것 같은데 그게 또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생각 한 게 중학교까지는 여기서 다니고, 고등학교는 중국으로 갈까 하는 생각인데 그 때는 십몇 년 후니까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사례 #3, 조선족 여성, 44세).

앞으로 우리아이 교육은 이상적으로는 한국식, 서양식 모두를 접목시켜 하고 싶어요. 두 부모와의 괴리감 없이 지낼 수 있기 위해 그런 것도 있고, 또한 각국의 방식의 장점이 있기 때문이지요. 한국에서는 교육 문제를 제외하면 아이를 지나치게 관대하게 대하는 측면이 있어요. 매사에 과도하게 챙겨주고 잘못도 쉽게 넘어가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캐나다에서는 반면에 교육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관대하지만, 어린 나이부터 스스로에 대해 책임을 지고 자립하는 것이 중요하게 여겨져요. 이러한 장단점들을 최대한 활용할 계획이에요. 한국에서 아이를 학교에 보내게 되고 형편이 된다면 공립, 사립학교보다는 외국인 학교나 국제 학교에 보내고 싶어요. 사실 창의성이나 사고력의 측면에서 봤을 때 한국의 학교들이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따라서 이상적으로는 서양에서 학교에 보내고 싶어요. 졸업한 후의 배우자나 거주 지역, 직장 등은 자율적으로 직접 선택을 하길 바래요(사례 #19, 캐나다 남성, 36세).

아내와 함께, 아이가 초등학교까지는 한국에서 살고, 그 후에는 서양 (아마도 영국)으로 이사를 가기로 계획을 짰어요. 아이를 아일랜드 방식으로 양육을 하고 싶어요. 한국에서는 아이를 너무 오랫동안 아이 취급하는 것 같아요. 반면에 아일랜드에서는 일찍부터 아이를 소유물이 아닌, 독립된 인격체로 생각을 하고 대하는 경우가 많아요. 아이를 챙기고 위해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립성을 키우는 것 또한 미래를 생각하면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아일랜드 방식을 선호해요. 학교는 형편이 따라준다면 물론 국제 학교에 보내고 싶어요. 아직까지는 한국 학교는 선생님의 자질, 교육 설비, 교과 내용 등에 한계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사례 #20, 아일랜드 남성, 37세).

내가 그렇게 할 수 있는 힘이 있다면 아이가 자라면 필리핀 사람으로 살기를 바래요. 엄마가 필리핀 사람이기 때문에 아이들이 자란다면 한국에서 살기가 힘들 것이고 많은 문제가 있을 거예요. 친구들이 놀릴 수도 있고 그것이 아이들에게 안 좋을 거예요(사례 #14, 필리핀 여성, 25세).

이민자는 향후 자신의 자녀가 취업하기를 바라는 나라로 “한국”을 가장 많이(59.3%) 꼽는다. 여성 이민자는 향후 자녀의 취업국가로 “한국”을 많이(61.1%) 선호하지만, 남성 이민자는 “아직 모르겠다”는 입장이 다수(45.0%)이고, 그 다음으로(38.3%) “한국”을 꼽고 있다(표 3-57).

<표 3-57> 향후 자녀의 취업 희망 국가

(단위: %, 명)
이민자 조사			한국	나의 본국	제3국	모름
전체		(760)	59.3	5.3	4.1	31.3
성별	여성	(700)	61.1	4.6	4.1	30.1
	남성	(60)	38.3	13.3	3.3	45.0
성별ㆍ 거주지별	여성-도시	(513)	57.7	4.7	5.1	32.6
	여성-농촌	(187)	70.6	4.3	1.6	23.5
	남성	(60)	38.3	13.3	3.3	45.0
성별ㆍ 출신국별	여성-조선족	(289)	67.1	7.3	4.2	21.5
	여성-한족	(63)	52.4	12.7	1.6	33.3
	여성-베트남	(119)	52.9	0.8	3.4	42.9
	여성-일본	(96)	56.3	1.0	4.2	38.5
	여성-필리핀	(82)	63.4	0.0	4.9	31.7
	여성-기타	(51)	62.7	2.0	7.8	27.5
	남성-조선족	(40)	52.5	10.0	5.0	32.5
	남성-한족	(6)	33.3	33.3	0.0	33.3
	남성-기타	(14)	0.0	14.3	0.0	85.7

심층면접 사례에 나타난 결혼이민자의 견해를 들어보기로 한다.

아이는 한국 사람으로 자랐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취업도 한국에서 했으면 좋겠어요(사례 #8, 베트남 여성, 25세).

딸이 18세가 되면 필리핀 영주권을 취득하길 바래요. 지금 영어도 잘하는 편이고 나중에 영주권을 취득하면 필리핀에 가서 공부를 하거나 일 할 때도 편해요. 혼혈이라서 단점은 없다고 생각해요. 후에 필리핀에 가서 국제 학교를 다니게 됐으면 해요. [……] 간호사, 의사 같은 전문직을 가졌으면 해요. 딸이 한국 사람으로 살기를 바라지만 여기서는 많이 힘들기 때문에 필리핀에서 살게 하고 싶어요(사례 #16, 필리핀 여성, 38세).

이민자들이 느끼는 자녀 양육 시 가장 필요한 것은 “자녀와 의사소통 혹은 학습지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한국어 교육”(46.1%)이고, 그 다음으로는 “자녀양육 정보를 교환할 수 있는 또래아이들의 부모 모임”(32.1%)이다. “한국이 배우자가 이민자를 이해할 수 있도록 배우자 대상 교육”(8.5%)과 “이민자 나라 말로 된 보육 관련 자료”(7.7%)에 대한 요구는 상대적으로 적다(표 3-58).

<표 3-58> 이민자로서 자녀 양육 시 가장 필요한 것

(단위: %, 명)
이민자 조사			자녀와 의사소통ㆍ학습지도 도움 되도록 한국어 교육 있으면	자녀양육 정보 교환되는 또래아이들의 부모 모임 있으면	배우자가 나를 이해할 수 있도록 배우자 대상 교육 있으면	내 나라 말로 된 보육 관련 자료 있으면	기타
전체		(614)	46.1	32.1	8.5	7.7	5.7
성별	여성	(575)	47.1	32.0	8.2	7.1	5.6
	남성	(39)	30.8	33.3	12.8	15.4	7.7
성별ㆍ 거주지별	여성-도시	(416)	45.7	35.3	7.5	5.5	6.0
	여성-농촌	(159)	50.9	23.3	10.1	11.3	4.4
	남성	(39)	30.8	33.3	12.8	15.4	7.7
성별ㆍ 출신국별	여성-조선족	(236)	30.9	49.2	7.2	5.1	7.6
	여성-한족	(56)	46.4	26.8	12.5	12.5	1.8
	여성-베트남	(86)	67.4	17.4	7.0	4.7	3.5
	여성-일본	(83)	38.6	25.3	7.2	16.9	12.0
	여성-필리핀	(72)	79.2	12.5	6.9	1.4	0.0
	여성-기타	(42)	59.5	19.0	14.3	7.1	0.0
	남성-조선족	(26)	26.9	46.2	11.5	7.7	7.7
	남성-한족	(4)	50.0	0.0	25.0	25.0	0.0
	남성-기타	(9)	33.3	11.1	11.1	33.3	11.1

3. 자녀 임신과 출산

여성이민자 중, 국내에서 임신경험이 있는 사람은 60.7%이다. 농촌 거주 여성 이민자의 임신 경험률(75.5%)이 도시 거주자(56.3%)보다 훨씬 높다(표 3-60).

<표 3-59> 여성 결혼이민자의 임신 경험률

(단위: %, 명)
여성 이민자 조사			있음	없음
전체		(1063)	60.7	39.3
성별ㆍ거주지별	여성-도시	(822)	56.3	43.7
	여성-농촌	(241)	75.5	24.5
성별ㆍ출신국별	여성-조선족	(496)	49.2	50.8
	여성-한족	(110)	51.8	48.2
	여성-베트남	(184)	69.6	30.4
	여성-일본	(104)	86.5	13.5
	여성-필리핀	(100)	79.0	21.0
	여성-기타	(69)	68.1	31.9

여성 이민자들은 국내에서 임신했을 때 가장 어려웠던 점으로 “본국 음식에 대한 그리움”(53.1%)과 “본국의 가족에 대한 그리움”(15.6%) 등을 주로 언급한다. “별다른 어려움이 없었다”고 응답한 사람도 20.8%이다(표 3-61).

<표 3-60> 임신 시 가장 어려웠던 점

(단위: %, 명)
여성 이민자 조사			본국 음식 먹고 싶음	본국 가족 그리움	건강 문제	빈곤	힘든 일 강요	기타	어려움 없었음
전체		(616)	53.1	15.6	4.9	2.4	1.5	1.8	20.8
성별ㆍ 거주지별	여성-도시	(441)	52.8	16.1	4.8	3.2	1.8	2.0	19.3
	여성-농촌	(175)	53.7	14.3	5.1	0.6	0.6	1.1	24.6
성별ㆍ 출신국별	여성-조선족	(232)	42.7	20.3	5.2	4.3	1.3	2.6	23.7
	여성-한족	(53)	34.0	20.8	3.8	1.9	7.5	1.9	30.2
	여성-베트남	(121)	67.8	12.4	2.5	1.7	0.0	0.0	15.7
	여성-일본	(87)	67.8	5.7	5.7	1.1	2.3	2.3	14.9
	여성-필리핀	(77)	62.3	13.0	6.5	1.3	0.0	2.6	14.3
	여성-기타	(46)	45.7	17.4	6.5	0.0	0.0	0.0	30.4

<표 3-61> 출산 시 가장 어려웠던 점

(단위: %, 명)
여성 이민자 조사			특별한 어려움 없었음	임신ㆍ출산 관련 교육ㆍ정보 부족	산후 조리	의료진과 의사소통 어려움	출산 비용 부담	신생아 돌보기	비해당
전체		(592)	22.0	18.6	17.4	14.5	10.1	7.8	9.6
성별ㆍ 거주지별	여성-도시	(422)	21.8	18.5	16.1	14.0	10.7	9.5	9.5
	여성-농촌	(170)	22.4	18.8	20.6	15.9	8.8	3.5	10.0
성별ㆍ 출신국별	여성-조선족	(229)	25.3	17.9	20.1	3.5	16.6	8.3	8.3
	여성-한족	(51)	27.5	13.7	11.8	15.7	11.8	7.8	11.8
	여성-베트남	(109)	25.7	14.7	7.3	28.4	3.7	4.6	15.6
	여성-일본	(86)	12.8	25.6	25.6	12.8	5.8	9.3	8.1
	여성-필리핀	(76)	10.5	28.9	17.1	23.7	6.6	9.2	3.9
	여성-기타	(41)	26.8	4.9	19.5	24.4	4.9	7.3	12.2

여성 이민자들은 국내에서 출산했을 때 어려웠던 점으로 “임신ㆍ출산관련 교육 및 정보의 부족”(18.6%), “산후조리”(17.4%), “의료진과의 의사소통의 어려움”(14.5%), “출산비용 부담”(10.1%), “신생아 돌보기”(7.8%) 등을 주로 지적한다(표 3-61).

여성 이민자들은 국내 출산 시 가장 필요로 하는 도움은 “본국의 가족이 돌보아 주는 것”(19.8%), “산후조리ㆍ육아방식의 교육”(19.3%), “경제적 지원”(14.0%), “본국 음식 제공”(12.8%), “출산 후 산모의 건강 상담”(9.0%) 등이다(표 3-62).

<표 3-62> 출산 시 가장 필요한 도움

(단위: %, 명)
여성 이민자 조사			본국 가족 이 돌봐줌	산후조리육아방식 교육	경제적 지원	본국 음식	출산 후 산모 건강 상담	도움 필요 없음	기타
전체		(601)	19.8	19.3	14.0	12.8	9.0	9.3	15.8
성별ㆍ 거주지별	여성-도시	(427)	20.6	16.6	15.7	13.3	8.9	8.4	16.4
	여성-농촌	(174)	17.8	25.9	9.8	11.5	9.2	11.5	14.4
성별ㆍ 출신국별	여성-조선족	(224)	18.3	17.4	22.3	9.4	9.4	10.3	12.9
	여성-한족	(52)	19.2	21.2	13.5	19.2	7.7	13.5	5.8
	여성-베트남	(117)	23.9	14.5	5.1	20.5	5.1	10.3	20.5
	여성-일본	(87)	6.9	31.0	10.3	9.2	11.5	5.7	25.3
	여성-필리핀	(76)	28.9	18.4	7.9	14.5	14.5	2.6	13.2
	여성-기타	(45)	26.7	17.8	13.3	6.7	4.4	15.6	15.6

국제결혼가족의 여성에게 향후 자녀 출산 계획을 질문한 결과, [그림 3-15]에 제시된 것처럼, 한국인 배우자 여성(44.0%)이 여성 이민자(34.0%)보다 ‘자녀를 낳을 계획이라고 밝힌 비율’이 높다.

[그림 3-15] 향후 자녀 출산 계획

주: ‘여성’만 대상.

“향후 자녀 출산 계획이 없다”고 밝힌 국제결혼가족의 여성에게 그 까닭을 질문하였다. 이민 여성과 한국인 여성 모두 “교육비 등 자녀 뒷바라지에 대한 부담”(각각 43.4%, 57.7%)을 가장 많이 지적하고, 그 다음으로는 “이미 적절한 수의 자녀가 있음”(각각 44.8%, 46.2%), “가정 형편 어려움”(각각 27.9%, 15.4%) 등이 주로 언급된다(그림 3-16).

여성 이민자의 자녀 비출산 사유 중 거주지별 차이가 발견되는데, 농촌 거주자들은 “이미 적절한 수의 자녀가 있기 때문”(56.5%)을 가장 주된 이유로 꼽은 반면, 도시 거주자들은 “자녀 뒷바라지에 대한 부담 때문”(45.7%)을 제1차적 이유로 보고 있다(표 3-63).

[그림 3-16] 향후 아이 출산계획이 없는 까닭

주: ‘아이 출산 계획이 없는 여성’만 대상. 복수응답.

<표 3-63> 아이 출산 계획이 없는 까닭

(단위: %, 명)
여성 이민자 조사			이미 적절한 수의 자녀	자녀 뒷바라지 부담	어려운 가정 형편	내가 원하지 않음	배우자 원하지 않음	건강한 아이를 낳지 못할까봐	혼혈인에 대한 사회적 편견	배우자 가족이 원치 않음
전체		(491)	44.8	43.4	27.9	12.6	7.9	4.5	3.5	1.6
성별ㆍ 거주지별	여성-도시	(376)	41.2	45.7	29.5	13.8	8.8	5.1	3.7	1.9
	여성-농촌	(115)	56.5	35.7	22.6	8.7	5.2	2.6	2.6	0.9
성별ㆍ 출신국별	여성-조선족	(247)	35.6	47.4	32.8	15.0	9.7	4.9	2.8	1.2
	여성-한족	(44)	47.7	40.9	25.0	15.9	4.5	6.8	2.3	0.0
	여성-베트남	(72)	34.7	37.5	23.6	13.9	5.6	1.4	9.7	2.8
	여성-일본	(53)	75.5	35.8	35.8	1.9	7.5	3.8	1.9	5.7
	여성-필리핀	(49)	57.1	44.9	14.3	10.2	8.2	4.1	2.0	0.0
	여성-기타	(26)	69.2	38.5	7.7	7.7	3.8	7.7	0.0	0.0
주: ‘아이 출산 계획이 없는 여성’만 대상. 복수응답.

심층면접에서 여성 이민자들이 더 이상 아이를 낳지 않겠다며 제시한 근거는 다음과 같다.

아이를 더 낳고 싶긴 하지만, 낳아서 키울 돈이 없을 것 같아서 아이도 더 이상은 못 낳겠어요. 아이가 크면, 교육비 등이 많이 들어서 걱정이에요. 내가 돈을 벌어야 할 거예요(사례 #16, 필리핀 여성, 38세).

아이를 키우면서 지금까지는 별로 어려운 게 없는데, 경제적으로 힘들죠. 지원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매일 하죠. 자녀 둘이든 셋이든 상관없이 보조금이 조금씩이라도 있었으면 하는 생각 하죠. 우리는 얘 날 때부터 너무 힘들어 가지고, 그때 국민건강보험 적용이 안 됐어요. 국민건강보험 적용이 안 돼서 애 낳을 때만 몇 백만 원(제왕절개 수술비) 썼어요. 그래서 힘들었죠. 국민건강보험은 혼인신고 하고 나서 했는데, 지금은 그냥 외국인등록증 신청 하니까 국민건강보험 가입까지 바로 처리해 주더라구요(사례 #3, 조선족 여성, 44세).

“자녀를 더 낳을 의향이 없다”고 응답한 여성 이민자들이 그 근거로 제시하는 것은 자녀 양육과 교육에 수반되는 경제적 부담이다. <표 3-63>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자녀 뒷바라지 부담” 또는 “어려운 경제 형편” 등 경제적 부담이 자녀 출산 기피의 핵심 요인이다.

Ⅳ. 부모ㆍ친척관계

1. 배우자의 부모 또는 친척과의 관계

이민자의 배우자 부모 또는 친척과의 관계에 대한 만족도 점수는 각각 3.95점과 3.86점으로 ‘만족’(4점) 수준에 근사한 것으로 나타났다(표 3-64). 배우자의 부모와의 관계 만족도 점수는 남성 이민자가 4.34점, 농촌 거주 여성 이민자가 4.01점, 도시 거주 여성 이민자가 3.88점이다. 결혼이민자의 ‘배우자의 부모 관계’ 만족도 점수 분포는, 우리나라에서 ‘장모-사위 관계’보다는 ‘시어머니-며느리 관계’가 주로 문제가 되는 것을 반영하고 있다. 여성 이민자는 도시 거주자가 농촌 거주자보다 고부관계 만족도 점수가 낮다.

[그림 3-4]와 <표 3-11>에는 가족ㆍ친족관계 만족도와 부부관계 만족도, 그리고 이웃관계 만족도 점수가 한꺼번에 제시되어 있다.

이민자가 지난 1년간 ‘한국인 배우자의 가족 또는 친척 모임’에 참석한 빈도를 조사한 결과(표 3-65), “참석한 적 없음”이 24.9%로 가장 많고, “1년에 1∼2번” 24.8%, “1년에 3∼4번” 24.9%, “2달에 1번” 10.2%, “매달” 9.4%, “매주 또는 그 이상” 6.7%의 분포를 보인다. 남성 이민자(36.8%)는 여성 이민자(22.6%)보다 “지난 1년간 배우자 가족 모임에 전혀 참석한 적이 없는” 비율이 현저히 높다. 여성 이민자 중에서는 농촌 거주자(86.7%)의 ‘배우자 가족 모임에 한 번 이상 참가한 비율’이 도시 거주자(74.7%)보다 훨씬 높다.

<표 3-64> 배우자의 부모 및 친척과의 관계 만족도

(단위: 명, 점)
이민자 조사			배우자의 부모	배우자의 기타 가족ㆍ친인척
전체		(1177)	3.95	3.86
성별	여성	(1063)	3.91	3.83
	남성	(114)	4.34	4.21
성별ㆍ 거주지별	여성-도시	(822)	3.88	3.81
	여성-농촌	(241)	4.01	3.89
	남성	(114)	4.34	4.21
성별ㆍ 출신국별	여성-조선족	(496)	3.92	3.82
	여성-한족	(110)	3.95	3.83
	여성-베트남	(184)	3.79	3.83
	여성-일본	(104)	3.89	3.78
	여성-필리핀	(100)	3.96	3.83
	여성-기타	(69)	4.00	3.94
	남성-조선족	(75)	4.38	4.25
	남성-한족	(15)	3.85	3.86
	남성-기타	(24)	4.52	4.32
주: 1∼5점 분포를 가지는 평균점수. 1점 ‘매우 불만’, 2점 ‘불만’, 3점 ‘보통’, 4점 ‘만족’, 5점 ‘매우 만족’.

<표 3-65> 이민자의 배우자 가족ㆍ친척 모임 참여 빈도

(단위: %, 명)
이민자 조사			참석한 적 없음	1년에 1∼2번	1년에 3∼4번	2달에 1번	매달	매주 또는 그 이상
전체		(1177)	24.0	24.8	24.9	10.2	9.4	6.7
성별	여자	(1063)	22.6	24.8	26.4	10.3	9.2	6.6
	남자	(114)	36.8	24.6	10.5	8.8	11.4	7.9
성별ㆍ 거주지별	여성-도시	(822)	25.3	24.1	25.4	10.5	8.8	6.0
	여성-농촌	(241)	13.3	27.4	29.9	10.0	10.8	8.7
	남성	(114)	36.8	24.6	10.5	8.8	11.4	7.9
성별ㆍ 출신국별	여성-조선족	(496)	21.2	30.0	27.0	8.9	8.1	4.8
	여성-한족	(110)	27.3	29.1	22.7	5.5	7.3	8.2
	여성-베트남	(184)	34.2	17.4	19.0	13.6	7.1	8.7
	여성-일본	(104)	5.8	15.4	35.6	16.3	15.4	11.5
	여성-필리핀	(100)	18.0	22.0	30.0	10.0	15.0	5.0
	여성-기타	(69)	26.1	18.8	29.0	11.6	8.7	5.8
	남성-조선족	(75)	48.0	25.3	8.0	5.3	10.7	2.7
	남성-한족	(15)	33.3	20.0	6.7	20.0	6.7	13.3
	남성-기타	(24)	4.2	25.0	20.8	12.5	16.7	20.8

2. 이민자의 부모와의 관계

이민자의 부모에 대한 경제적 지원은 주로 “부부가 함께”(66.5%) 결정하고, 다음으로는 “한국인 배우자”(18.5%)와 “이민자”(15.0%) 단독으로 결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3-66). “부부 공동 결정” 성향은 특히 남성 이민자 가족에서 특히 두드러진다(80.2%). 여성 이민자 가족 중 도시 거주자는 “이민자” 단독으로 결정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고(16.3%), 농촌 거주자는 “한국인 배우자” 단독으로 결정하는 비율이 비교적 높다(24.2%). 베트남 출신 여성 이민자(40.3%)와 필리핀 출신 여성 이민자(22.9%)는 “한국인 배우자” 단독 결정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고, 중국 조선족 여성 이민자(17.9%)는 “이민자” 단독 결정 비율이 다른 집단과 비교할 때 높은 편이다.

<표 3-66> 이민자 부모에 대한 경제적 지원 여부를 주로 결정하는 사람

(단위: %, 명)
이민자 조사			이민자	부부 공동	한국인 배우자
전체		(1011)	15.0	66.5	18.5
성별	여성	(915)	15.5	65.0	19.5
	남성	(96)	10.4	80.2	9.4
성별ㆍ 거주지별	여성-도시	(704)	16.3	65.6	18.0
	여성-농촌	(211)	12.8	63.0	24.2
	남성	(96)	10.4	80.2	9.4
성별ㆍ 출신국별	여성-조선족	(435)	17.9	67.1	14.9
	여성-한족	(103)	14.6	68.0	17.5
	여성-베트남	(144)	9.0	50.7	40.3
	여성-일본	(93)	18.3	76.3	5.4
	여성-필리핀	(83)	9.6	67.5	22.9
	여성-기타	(57)	19.3	57.9	22.8
	남성-조선족	(65)	7.7	81.5	10.8
	남성-한족	(13)	15.4	76.9	7.7
	남성-기타	(18)	16.7	77.8	5.6

이민자가 지난 1년간 ‘자신의 가족 또는 친척 모임’에 참석한 빈도를 조사한 결과(표 3-67), “참석한 적 없음”이 52.2%로 가장 많고, “1년에 1∼2번” 25.9%, “1년에 3∼4번” 11.6%, “2달에 1번” 4.4%, “매달” 3.6%, “매주 또는 그 이상” 2.4%의 분포를 보인다. 농촌 거주 여성 이민자의 59.8%는 지난 1년간 ‘자신의 가족 또는 친척 모임’에 한 번도 참석하지 못했다. 또 베트남 출신 여성 이민자의 70.7%는 지난 1년간 ‘자신의 가족 또는 친척 모임’에 한 번도 참석하지 못했다.

<표 3-67> 이민자 가족ㆍ친척 모임 참여 빈도

(단위: %, 명)
이민자 조사			참석한 적 없음	1년에 1∼2번	1년에 3∼4번	2달에 1번	매달	매주 또는 그 이상
전체		(1177)	52.2	25.9	11.6	4.4	3.6	2.4
성별	여성	(1063)	52.8	25.7	11.7	4.3	3.0	2.5
	남성	(114)	46.5	28.1	10.5	5.3	8.8	0.9
성별ㆍ 거주지별	여성-도시	(822)	50.7	26.0	13.0	5.0	2.9	2.3
	여성-농촌	(241)	59.8	24.5	7.1	2.1	3.3	3.3
	남성	(114)	46.5	28.1	10.5	5.3	8.8	0.9
성별ㆍ 출신국별	여성-조선족	(496)	46.0	26.4	15.7	5.2	3.8	2.8
	여성-한족	(110)	45.5	29.1	16.4	2.7	1.8	4.5
	여성-베트남	(184)	70.7	15.8	1.6	6.0	3.3	2.7
	여성-일본	(104)	50.0	43.3	3.8	2.9	0.0	0.0
	여성-필리핀	(100)	55.0	16.0	20.0	3.0	3.0	3.0
	여성-기타	(69)	66.7	29.0	1.4	0.0	2.9	0.0
	남성-조선족	(75)	44.0	24.0	14.7	5.3	12.0	0.0
	남성-한족	(15)	60.0	26.7	0.0	0.0	6.7	6.7
	남성-기타	(24)	45.8	41.7	4.2	8.3	0.0	0.0

Ⅴ. 친구ㆍ이웃관계

이민자가 가까이 지내는 사람들은 “이웃ㆍ동네” 사람이 48.9%로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는 “동호회, 모임, 교회 등”과 관련된 사람이 36.3%, “직장ㆍ일터” 관련 사람이 26.4%이다(표 3-68). 여성 이민자는 “이웃ㆍ동네” 사람들과 주로 친하게 지내고(50.3%), 남성 이민자는 “직장ㆍ일터” 관련 사람과 친하게 지낸다(58.8%). 농촌 거주 여성 이민자는 “이웃ㆍ동네” 사람들(62.2%) 또는 “동호회, 모임, 교회 등”과 관련된 사람들(44.0%)과 친하게 지낸다. ‘도시 거주 여성 이민자’는 친하게 지내는 주위 사람이 다른 이민자 집단에 비해 현저히 적다. 일본 출신 여성 이민자는 “동호회, 모임, 교회 등”과 관련된 사람들(73.1%) 또는 “이웃ㆍ동네” 사람들(59.6%)과 친하게 지낸다. 필리핀 출신 여성 이민자는 “이웃ㆍ동네” 사람들(56.0%) 또는 “동호회, 모임, 교회 등”과 관련된 사람들(55.0%)과 친하게 지낸다. 이는 일본 출신 여성 이민자들 중 통일교회에 나가는 사람의 비율이 높고, 필리핀 출신 이민자들이 가톨릭교회에 나가는 비율이 높은 것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한편, 베트남 출신 여성 이민자 중에서 “직장ㆍ일터” 관련으로 친하게 지내는 사람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11.4%로 가장 낮다.

<표 3-68> 가깝게 지내는 주위인물

(단위: %, 명)
이민자 조사			직장ㆍ일터			이웃ㆍ동네			모임ㆍ교회 등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전체		(1177)	26.4	73.6		48.9	51.1		36.3	63.7
성별	여성	(1063)	23.0	77.0		50.3	49.7		35.9	64.1
	남성	(114)	58.8	41.2		35.1	64.9		39.5	60.5
성별ㆍ 거주지별	여성-도시	(822)	24.2	75.8		46.8	53.2		33.6	66.4
	여성-농촌	(241)	18.7	81.3		62.2	37.8		44.0	56.0
	남성	(114)	58.8	41.2		35.1	64.9		39.5	60.5
성별ㆍ 출신국별	여성-조선족	(496)	30.4	69.6		51.6	48.4		30.4	69.6
	여성-한족	(110)	24.5	75.5		40.9	59.1		28.2	71.8
	여성-베트남	(184)	11.4	88.6		39.7	60.3		21.2	78.8
	여성-일본	(104)	12.5	87.5		59.6	40.4		73.1	26.9
	여성-필리핀	(100)	23.0	77.0		56.0	44.0		55.0	45.0
	여성-기타	(69)	13.0	87.0		62.3	37.7		43.5	56.5
	남성-조선족	(75)	60.0	40.0		33.3	66.7		33.3	66.7
	남성-한족	(15)	60.0	40.0		20.0	80.0		26.7	73.3
	남성-기타	(24)	54.2	45.8		50.0	50.0		66.7	33.3

1. 친구관계

이민자들이 한국에서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 할 수 있는 친구의 유무를 질문한 결과(복수응답), “본국인 친구”(70.6%)의 비율이 가장 높고, 다음으로는 “한국인 친구” 47.8%, “제3국인 친구” 14.8%이다(표 3-69). 가장 가까운 친구의 국적을 하나만 말하라고 요구한 결과는 “본국인 친구”의 비율이 76.3%로 가장 높고, “한국인 친구” 22.1%, “제3국인 친구” 1.7%의 순이다.

남성 이민자(57.0%)는 여성 이민자(46.8%)보다 한국인 친구를 가진 비율이 높다. 농촌 거주 여성 이민자는 ‘본국인 친구를 가진 비율’이 가장 75.1%로 도시 거주 여성 이민자의 70.6% 또는 남성 이민자의 61.4%보다 훨씬 높다.

필리핀(80.0%)과 일본(79.8%) 및 베트남(73.4%) 출신 여성 이민자는 ‘본국 출신 친구’를 가진 비율이 다른 집단과 비교할 때 매우 높다. 중국 한족 남성 이민자(73.3%), 기타 나라(선진국) 출신 남성 이민자(62.5%), 중국 조선족 여성 이민자(55.2%), 중국 조선족 남성 이민자(52.0%), 일본과 필리핀 출신 여성 이민자(각각 50.0%)는 ‘한국인 친구’를 가진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다.

<표 3-69>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친구

(단위: %, 명)
이민자 조사			본국인			한국인			제3국인			가장 가까운 친구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있다	없다		본국인	한국인	제3국인
전체		(1177)	70.6	29.4		47.8	52.2		14.8	85.2		76.3	22.1	1.7
성별	여성	(1063)	71.6	28.4		46.8	53.2		13.9	86.1		77.7	21.1	1.3
	남성	(114)	61.4	38.6		57.0	43.0		22.8	77.2		62.5	31.8	5.7
성별ㆍ 거주지별	여성-도시	(822)	70.6	29.4		47.1	52.9		12.3	87.7		76.5	22.4	1.2
	여성-농촌	(241)	75.1	24.9		46.1	53.9		19.5	80.5		82.0	16.4	1.6
	남성	(114)	61.4	38.6		57.0	43.0		22.8	77.2		62.5	31.8	5.7
성별ㆍ 출신국별	여성-조선족	(496)	68.3	31.7		55.2	44.8		11.7	88.3		69.1	29.9	1.0
	여성-한족	(110)	63.6	36.4		49.1	50.9		18.2	81.8		66.7	31.1	2.2
	여성-베트남	(184)	73.4	26.6		20.7	79.3		5.4	94.6		91.7	7.5	0.8
	여성-일본	(104)	79.8	20.2		50.0	50.0		19.2	80.8		86.3	13.7	0.0
	여성-필리핀	(100)	80.0	20.0		50.0	50.0		27.0	73.0		92.3	5.1	2.6
	여성-기타	(69)	78.3	21.7		43.5	56.5		18.8	81.2		89.8	6.8	3.4
	남성-조선족	(75)	57.3	42.7		52.0	48.0		12.0	88.0		64.3	35.7	0.0
	남성-한족	(15)	60.0	40.0		73.3	26.7		26.7	73.3		58.3	33.3	8.3
	남성-기타	(24)	75.0	25.0		62.5	37.5		54.2	45.8		60.0	20.0	20.0

<표 3-70> 본국인 친구나 단체 모임 참여 빈도

(단위: %, 명)
이민자 조사			참석한 적 없음	1년에 1∼2번	1년에 3∼4번	2달에 1번	매달	매주 또는 그 이상
전체		(1177)	51.1	15.1	7.2	8.1	9.2	9.3
성별	여성	(1063)	50.0	14.8	7.4	8.5	9.7	9.7
	남성	(114)	62.3	18.4	5.3	4.4	4.4	5.3
성별ㆍ 거주지별	여성-도시	(822)	52.8	14.4	7.7	9.4	8.0	7.8
	여성-농촌	(241)	40.2	16.2	6.6	5.4	15.4	16.2
	남성	(114)	62.3	18.4	5.3	4.4	4.4	5.3
성별ㆍ 출신국별	여성-조선족	(496)	60.1	19.4	6.9	6.7	5.2	1.8
	여성-한족	(110)	56.4	14.5	8.2	10.9	4.5	5.5
	여성-베트남	(184)	52.2	4.9	8.2	11.4	9.2	14.1
	여성-일본	(104)	14.4	8.7	8.7	10.6	24.0	33.7
	여성-필리핀	(100)	24.0	17.0	8.0	5.0	19.0	27.0
	여성-기타	(69)	52.2	14.5	5.8	11.6	15.9	0.0
	남성-조선족	(75)	65.3	21.3	5.3	2.7	4.0	1.3
	남성-한족	(15)	80.0	13.3	0.0	6.7	0.0	0.0
	남성-기타	(24)	41.7	12.5	8.3	8.3	8.3	20.8

이민자가 지난 1년간 ‘본국인 친구나 단체 모임’에 참석한 빈도를 조사한 결과(표 3-70), “참석한 적 없음”이 51.1%로 가장 많고, “1년에 1∼2번” 15.1%, “1년에 3∼4번” 7.2%, “2달에 1번” 8.1%, “매달” 9.2%, “매주 또는 그 이상” 9.3%의 분포를 보인다. 농촌 거주 여성 이민자의 59.8%는 지난 1년간 ‘본국인 친구나 단체 모임’에 적어도 한 번 이상 참석하였다. 또 일본 출신 여성 이민자의 85.6, 필리핀 출신 여성 이민자의 76.0%는 지난 1년간 ‘자신의 가족 또는 친척 모임’에 적어도 한 번 이상 참석하였다.

이민자가 지난 1년간 ‘배우자의 친구나 단체 모임’에 참석한 빈도를 조사한 결과(표 3-71), “참석한 적 없음”이 40.7%로 가장 많고, “1년에 1∼2번” 27.0%, “1년에 3∼4번” 13.3%, “2달에 1번” 8.4%, “매달” 8.1%, “매주 또는 그 이상” 2.5%의 분포를 보인다. 농촌 거주 여성 이민자의 68.0%는 지난 1년간 ‘본국인 친구나 단체 모임’에 적어도 한 번 이상 참석하였다. 또 필리핀 출신 여성 이민자의 75.0%, 일본 출신 여성 이민자의 71.2% 는 지난 1년간 ‘자신의 가족 또는 친척 모임’에 적어도 한 번 이상 참석하였다.

이민자가 지난 1년간 ‘자녀 학교의 학부모 모임’에 참석한 빈도를 조사한 결과(표 3-72), “참석한 적 없음”이 77.8%로 가장 많고, “1년에 1∼2번” 9.6%, “1년에 3∼4번” 5.1%, “2달에 1번” 3.1%, “매달” 3.4%, “매주 또는 그 이상” 1.0%의 분포를 보인다. 일반적으로 학부모 모임에는 아버지보다 어머니들이 주로 참석하는데, 이민자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여성 이민자의 23.0%, 남성 이민자의 14.9%가 지난 1년간 학부모 모임에 한 번 이상 참석하였다.

<표 3-71> 배우자의 친구나 단체 모임 참여 빈도

(단위: %, 명)
이민자 조사			참석한 적 없음	1년에 1∼2번	1년에 3∼4번	2달에 1번	매달	매주 또는 그 이상
전체		(1177)	40.7	27.0	13.3	8.4	8.1	2.5
성별	여성	(1063)	39.6	27.1	13.6	8.8	8.3	2.5
	남성	(114)	50.9	26.3	10.5	4.4	6.1	1.8
성별ㆍ 거주지별	여성-도시	(822)	41.8	25.2	13.1	9.7	7.7	2.4
	여성-농촌	(241)	32.0	33.6	15.4	5.8	10.4	2.9
	남성	(114)	50.9	26.3	10.5	4.4	6.1	1.8
성별ㆍ 출신국별	여성-조선족	(496)	37.7	30.6	12.9	9.7	7.1	2.0
	여성-한족	(110)	40.0	24.5	18.2	10.0	4.5	2.7
	여성-베트남	(184)	56.0	13.0	10.9	8.7	8.7	2.7
	여성-일본	(104)	28.8	33.7	13.5	10.6	9.6	3.8
	여성-필리핀	(100)	25.0	37.0	15.0	5.0	15.0	3.0
	여성-기타	(69)	46.4	18.8	17.4	4.3	10.1	2.9
	남성-조선족	(75)	60.0	24.0	10.7	0.0	5.3	0.0
	남성-한족	(15)	60.0	13.3	6.7	6.7	6.7	6.7
	남성-기타	(24)	16.7	41.7	12.5	16.7	8.3	4.2

<표 3-72> 자녀 학교의 학부모 모임 참여 빈도

(단위: %, 명)
이민자 조사			참석한 적 없음	1년에 1∼2번	1년에 3∼4번	2달에 1번	매달	매주 또는 그 이상
전체		(1175)	77.8	9.6	5.1	3.1	3.4	1.0
성별	여성	(1061)	77.0	10.1	5.2	3.0	3.6	1.1
	남성	(114)	85.1	5.3	4.4	3.5	1.8	0.0
성별ㆍ 거주지별	여성-도시	(820)	78.9	8.2	5.4	3.2	3.4	1.0
	여성-농촌	(241)	70.5	16.6	4.6	2.5	4.1	1.7
	남성	(114)	85.1	5.3	4.4	3.5	1.8	0.0
성별ㆍ 출신국별	여성-조선족	(494)	79.6	8.7	3.8	3.0	4.0	0.8
	여성-한족	(110)	82.7	9.1	1.8	1.8	4.5	0.0
	여성-베트남	(184)	90.2	2.7	0.5	3.3	1.6	1.6
	여성-일본	(104)	42.3	29.8	18.3	5.8	2.9	1.0
	여성-필리핀	(100)	69.0	14.0	7.0	2.0	4.0	4.0
	여성-기타	(69)	78.3	5.8	10.1	1.4	4.3	0.0
	남성-조선족	(75)	85.3	6.7	4.0	1.3	2.7	0.0
	남성-한족	(15)	100.0	0.0	0.0	0.0	0.0	0.0
	남성-기타	(24)	75.0	4.2	8.3	12.5	0.0	0.0

2. 이웃관계

이웃은 이민자가 일상생활에서 접하는 다양한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필수적인 ‘사회적 지지’(social support)의 근원이 된다. 이민자 가족이 이웃과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가족 수준에서의 사회적 지지망 구성과 밀접한 관련을 지닌다. 이민자와 한국인 배우자가 이웃과의 관계에 대해 만족하는 점수는 각각 3.76점과 3.99점으로 ‘만족’(4점)에 가까운 수준을 보인다(그림 3-17).

[그림 3-17] 이웃관계 만족도

주: 1∼5점 분포를 가지는 평균점수. 1점 ‘매우 불만’, 2점 ‘불만’, 3점 ‘보통’, 4점 ‘만족’, 5점 ‘매우 만족’.

이민자들이 급한 상황에 직면했을 때, 도움 청하는 대상이 누구인가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살펴봄으로써, 이민자와 이웃의 관계가 어느 정도 밀착되어 있으며, 그들의 사회활동이 어느 정도 개방되어 있는가를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첫째, 몸이 아파 집안일을 부탁할 경우, 이민자들이 도움을 청할 대상은 “배우자” 73.2%, “배우자의 부모” 8.9%, “본국인 친구” 6.5% 등의 순이다(표 3-73). 남성 이민자는 “배우자”에게 의지하는 비율이 높고(89.3%), 여성 이민자는 “배우자 부모”(9.5%)와 “본국인 친구”(7.5%)에게 의존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다. 베트남 출신 여성 이민자는 “배우자 부모”(19.4%)와 “배우자의 형제자매ㆍ친척”(11.7%)에게 의지하는 비율이 높고, 일본 출신 여성 이민자는 “본국인 친구”(11.4%)와 “배우자 부모”(10.2%)에게 의지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다.

둘째, 갑자기 많은 돈을 빌릴 일이 생길 경우, 이민자들이 도움을 청할 대상은 “배우자” 48.3%, “본국인 친구” 12.6%, “나의 부모” 8.0%, “배우자의 부모” 7.3% 등의 순이다(표 3-74). 남성 이민자는 “부모”에게 의지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고(12.7%), 여성 이민자는 “본국인 친구”(12.7%)와 “배우자 부모”(7.6%)와 “배우자의 형제자매ㆍ친척”(7.5%)에게 의존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다. 필리핀 출신 여성 이민자는 “배우자”(56.1%)와 “본국인 친구”(27.3%)에게 의지하는 비율이 매우 높고, 베트남 출신 여성 이민자는 “배우자”(55.1%)와 “배우자의 형제자매ㆍ친척”(13.3%) 및 “배우자 부모”(9.2%)에게 의지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다.

<표 3-73> 몸이 아파 집안일을 부탁할 경우 도움 청하는 대상

(단위: 1순위 %, 명)
이민자 조사			배우자	배우자 부모	본국인 친구	배우자의 형제자매 친척	부모	이민자의 형제자매 친척	기타	없음
전체		(738)	73.2	8.9	6.5	4.3	2.4	1.2	2.6	0.8
성별	여성	(682)	71.8	9.5	7.0	4.5	2.6	1.3	2.2	0.9
	남성	(56)	89.3	1.8	0.0	1.8	0.0	0.0	7.1	0.0
성별ㆍ 거주지별	여성-도시	(507)	71.8	9.5	7.9	4.1	2.6	1.2	2.0	1.0
	여성-농촌	(175)	72.0	9.7	4.6	5.7	2.9	1.7	2.9	0.6
	남성	(56)	89.3	1.8	0.0	1.8	0.0	0.0	7.1	0.0
성별ㆍ 출신국별	여성-조선족	(320)	75.6	6.9	5.3	3.8	3.4	2.2	2.2	0.6
	여성-한족	(62)	72.6	9.7	6.5	1.6	1.6	0.0	3.2	4.8
	여성-베트남	(103)	58.3	19.4	4.9	11.7	3.9	1.0	1.0	0.0
	여성-일본	(88)	71.6	10.2	11.4	2.3	1.1	1.1	2.3	0.0
	여성-필리핀	(67)	70.1	4.5	14.9	4.5	1.5	0.0	3.0	1.5
	여성-기타	(42)	78.6	11.9	4.8	2.4	0.0	0.0	2.4	0.0
	남성-조선족	(32)	90.6	0.0	0.0	0.0	0.0	0.0	9.4	0.0
	남성-한족	(5)	80.0	0.0	0.0	20.0	0.0	0.0	0.0	0.0
	남성-기타	(19)	89.5	5.3	0.0	0.0	0.0	0.0	5.3	0.0

<표 3-74> 많은 돈을 빌릴 일이 생길 경우 도움 청하는 대상

(단위: 1순위 %, 명)
이민자 조사			배우자	본국인 친구	부모	배우자 부모	배우자의 형제자매 친척	이민자의 형제자매 친척	기타	없음
전체		(725)	48.3	12.6	8.0	7.3	7.2	6.9	4.1	5.7
성별	여성	(670)	48.4	12.7	7.6	7.6	7.5	7.0	3.7	5.5
	남성	(55)	47.3	10.9	12.7	3.6	3.6	5.5	9.1	7.3
성별ㆍ 거주지별	여성-도시	(495)	47.1	12.7	7.9	7.1	7.7	7.5	4.4	5.7
	여성-농촌	(175)	52.0	12.6	6.9	9.1	6.9	5.7	1.7	5.1
	남성	(55)	47.3	10.9	12.7	3.6	3.6	5.5	9.1	7.3
성별ㆍ 출신국별	여성-조선족	(318)	41.8	11.0	10.1	9.1	8.2	10.1	5.3	4.4
	여성-한족	(61)	42.6	14.8	6.6	11.5	1.6	11.5	3.3	8.2
	여성-베트남	(98)	55.1	10.2	1.0	9.2	13.3	2.0	5.1	4.1
	여성-일본	(87)	50.6	9.2	14.9	5.7	8.0	2.3	0.0	9.2
	여성-필리핀	(66)	56.1	27.3	0.0	1.5	3.0	6.1	0.0	6.1
	여성-기타	(40)	75.0	12.5	2.5	0.0	2.5	0.0	2.5	5.0
	남성-조선족	(30)	53.3	10.0	6.7	3.3	0.0	10.0	6.7	10.0
	남성-한족	(5)	40.0	40.0	0.0	0.0	20.0	0.0	0.0	0.0
	남성-기타	(20)	40.0	5.0	25.0	5.0	5.0	0.0	15.0	5.0

<표 3-75> 누군가와 이야기 나누고 싶을 때 도움 청하는 대상

(단위: 1순위 %, 명)
이민자 조사			배우자	본국인 친구	한국인 친구	이민자의 형제자매 친척	배우자의 형제자매 친척	부모	기타	없음
전체		(733)	35.5	34.1	6.1	5.9	5.0	4.1	6.5	2.7
성별	여성	(677)	33.8	34.7	6.2	6.4	5.3	4.4	6.5	2.7
	남성	(56)	55.4	26.8	5.4	0.0	1.8	0.0	7.1	3.6
성별ㆍ 거주지별	여성-도시	(503)	34.6	33.6	7.2	6.6	4.8	4.4	6.4	2.6
	여성-농촌	(174)	31.6	37.9	3.4	5.7	6.9	4.6	6.9	2.9
	남성	(56)	55.4	26.8	5.4	0.0	1.8	0.0	7.1	3.6
성별ㆍ 출신국별	여성-조선족	(321)	33.3	27.7	10.6	8.1	5.6	4.4	7.8	2.5
	여성-한족	(61)	34.4	31.1	8.2	6.6	6.6	4.9	4.9	3.3
	여성-베트남	(99)	47.5	26.3	0.0	2.0	10.1	6.1	4.0	4.0
	여성-일본	(88)	26.1	65.9	1.1	3.4	0.0	0.0	3.4	0.0
	여성-필리핀	(66)	28.8	39.4	3.0	9.1	3.0	6.1	7.6	3.0
	여성-기타	(42)	28.6	40.5	0.0	4.8	4.8	7.1	9.5	4.8
	남성-조선족	(32)	46.9	37.5	9.4	0.0	0.0	0.0	6.3	0.0
	남성-한족	(5)	60.0	20.0	0.0	0.0	20.0	0.0	0.0	0.0
	남성-기타	(19)	68.4	10.5	0.0	0.0	0.0	0.0	10.5	10.5

셋째, 누군가와 이야기 나누고 싶을 때, 이민자들이 도움을 청할 대상은 “배우자” 35.5%, “본국인 친구” 34.1%, “한국인의 친구” 6.1%, “나의 형제자매ㆍ친척” 5.9% 등의 순이다(표 3-75). 남성 이민자는 “배우자”에게 의지하는 비율이 절대적으로 높고(55.4%), 여성 이민자는 “본국인 친구”(34.7%)와 “배우자”(33.8%)에게 주로 의존한다. 일본 출신 여성 이민자는 “본국인 친구”(65.9%)에게 절대적으로 의지하는 반면, 베트남 출신 여성 이민자는 “배우자”(47.5%)에게 주로 의존한다.

Ⅵ. 맺음말

국제결혼 가족은 일반 한국가족에 비해 배우자의 가족, 특히 배우자의 부모와 형제자매 등과 같이 동거하는 비율이 다소 높다. 부부만이 사는 가구가 88.2%, 자녀와 함께 동거하는 가구는 56.4%이며, 배우자의 부모와 함께 동거하는 확대가족은 22.3%이다. 농촌거주 여성의 37.3%, 특히 베트남 여성 40.2%가 시부모와 동거한다. 국제결혼 가족 전체의 결혼(동거)기간은 3년 미만이 39.8%로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3∼5년 미만, 5∼10년 미만이 각각 23.5%이고 10년 이상의 결혼(동거)기간을 지속한 경우는 13.2%이다.

가족가치관에서도 남편과 아내의 역할에 대해 “아내를 배려하고 서로 조언하는 동반자”로서의 남편과 “남편을 잘 이해하고 조언하는 동반자 역할”을 하는 사람으로서의 아내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나 한국인의 가족가치관과 크게 다르지 않다. 이민자는 언어를 통한 의사소통의 불편함이 있으므로, 가족관계의 질을 높이기 위한 관건은 원활한 의사소통에 있다. 이민자가 한국어를 익히는 것뿐 아니라, 한국인이 자신의 배우자 나라 말을 익히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부부관계에 대한 만족도는 비교적 높은 편이나, 이민자들의 부부관계 만족도(4.13점)가 한국인 배우자의 만족도(4.22점)보다 상대적으로 약간 낮다. 한국인이 자신의 배우자인 이민자에 대한 애정과 관심을 더욱 기울여야 할 것으로 여겨진다. 부부간 불화 시 이민자들의 주 상담원은 본국인 친구(33.6%)이며, 이민자의 가족 및 친척(23.2%), 배우자의 가족 및 친척(20.6%) 순이다.

한편, 국제결혼을 한 부부는 대부분 서로 다른 언어로 인한 의사소통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 배우자와 대화 시 사용하는 언어는 거의 대부분 한국어(96.3%)다. 한족과 일본인은 각각 중국어와 일본어를 사용하는 비율이 높고, 필리핀여성 이민자의 경우는 ⅓ 이상(31.6%)이 한국인 남편과 영어를 사용한다.

조사대상자의 절반 이상인 52.8%가 현 배우자와의 사이에서 출산한 자녀가 있다. 또한 이전 결혼에서 태어난 자녀가 있다는 비율은 한국인의 20.4%이고 이민자의 16.4%이다. 즉, 현 배우자와의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의 보육 및 양육의 문제뿐 아니라, 이전 배우자 사이에서 낳은 자녀의 보육과 교육 문제도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 이민자가 한국인 배우자의 이전 결혼에서 태어난 자녀와 동거하는 비율은 48.2%이고, 이민자의 이전 결혼에서 태어난 자녀와 동거하는 비율은 20.7%이다. 베트남 여성은 대부분 초혼으로 결혼기간이 짧아 출생자녀 수가 가장 적고, 조선족 여성은 한국인 배우자의 이전 결혼에서 태어난 자녀가 있는 비율이 24.8%이다. 이민자가 이전 결혼에서 낳은 자녀는 한국에서 함께 동거하지 않고, 본국에서 살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그들과 함께 동거하기를 희망하고 있는 한국인 배우자들의 비율이 높으나, 까다로운 법적 절차 등으로 인한 어려움 때문에 동거하지 못하고 있다.

이민자의 경우에도 자녀 양육과 교육은 매우 중요하고 어려운 문제다. 이민자 가족에서도 자녀 양육과 교육 문제는 주로 여성이 담당한다. 미취학 자녀의 양육은 주로 이민자 본인이나 배우자 혹은 기타 가족(68.5%)이 직접 담당하고 있으며, 다른 방식으로는 보육시설(23.7%), 유치원(22.1%) 등을 이용한다. 이민자 조사에서는 “양육자 없이 아이 혼자 지낸다”는 비율이 38.1%이고, 베트남 여성의 경우에는 70.9%에 달한다. 맞벌이 부부의 비율이 높은 관계로 미취학 혹은 취학의 자녀들이 혼자 집에서 지내는 경우가 많다. 아이를 양육기관에 보내려고 하여도, 보육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서, 쉽사리 감행하지 못한다. 또한 여성 이민자들 중에는 아이를 더 이상 낳지 않겠다고 밝힌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이 그렇게 결심한 배경에도 “자녀 뒷바라지” 등 경제적 측면이 있다.

자녀 중 학교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답한 비율은 11.5%이고, 교사에 대한 만족도에서 불만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4.2%이다. 자녀의 학교에 바라는 점으로 “선생님의 따뜻한 배려와 관심”을 가장 우선적으로 희망하고 있으며, 그 다음으로 이민자 집단은 “다문화 교육”(15.0%), “친구들의 따뜻한 배려와 관심”(13.1%)을, 한국인 배우자 집단에서는 “친구들의 따뜻한 배려와 관심”(20.5%), “방과 후 특별 프로그램”(14.1%)을 희망한다.

여성 이민자들은 임신 시 가장 어려웠던 점으로 “본국 음식에 대한 그리움”(53.1%)과 “본국의 가족에 대한 그리움”(15.6%) 등을 주로 지적한다. 출산시 가장 어려웠던 점으로는 “임신ㆍ출산관련 교육 및 정보의 부족”(18.6%), “산후조리”(17.4%), “의료진과의 의사소통의 어려움”(14.5%) 등이 주로 강조된다. 여성이민자들이 출산 시 가장 필요로 하는 도움은 “본국의 가족이 돌보아 주는 것”(19.8%)이고, 그 다음은 “산후조리ㆍ육아방식의 교육”(19.3%), “경제적 지원”(14.0%), “본국 음식”(12.8%) 등이다.

이민자가 배우자의 부모와 친인척간의 관계에 대해 갖고 있는 만족도는 비교적 높은 편이다. 하지만 베트남 출신 여성 이민자의 경우 배우자 부모와의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다. 가족 중 가장 힘든 관계가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27.8%였는데, 이민자는 주로 배우자의 어머니 및 형제ㆍ자매와의 관계를 힘들어 한다. 필리핀 여성이 시어머니와의 관계가 힘들다고 답한 경우는 21.0%로 비교적 높고, 한족 여성의 경우도 12.7%이다.

이민자의 경우, 주위에서 가깝게 지내는 사람으로 “이웃ㆍ동네”에서 가깝게 지내는 사람이 있다는 비율이 48.9%로 가장 높고, “가족, 직장 사람들, 동호회, 모임, 교회 등”이 36.3%, “직장ㆍ일터”가 26.4%이다.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이웃은 중요한 사회적 지지의 출처가 되고, 이웃과의 원만한 관계는 개인적 수준에서의 사회적 지원망을 구성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이민자들이 한국에서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 할 수 있는 친구로는 “본국인 친구”(70.6%)의 비율이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는 “한국인 친구”(47.8%), “제3국인 친구”(14.8%)의 순이다.

제4장

경제생활

제 4 장  경제생활

결혼이민자들의 경제활동 상황을 살펴보기로 한다. 우선 결혼이민자들의 어느 정도가 한국에서 취업을 하고 있는지를 살펴본 후, 취업을 한 경우에는 취업상황, 본인과 배우자의 직업, 일하면서 느끼는 어려운 점, 본인과 배우자의 수입 관리 문제 등을 살펴본다. 그리고 미취업자의 경우에는 미취업 이유, 향후 취업 의향과 희망하는 직업, 그리고 취업을 위해 가장 필요한 도움이 무엇인가를 파악한다. 한편, 결혼이민자 가정의 경제상황을 알아보기 위해, 우선 가구 소득과 본인 소득 등 객관적인 경제상황을 분석하고, 그밖에 본국으로의 송금 정도, 용돈 마련 방법과 용돈이나 생활비의 관리 방법 등을 살펴 본 후, 한국과 본국에서의 경제적 생활수준에 대한 주관적인 평가를 분석하기로 한다.

Ⅰ. 취업 상황 및 직업

1. 현재 취업 유무

본 조사에 응한 이민자들이 한국에서 현재 어느 정도나 취업을 하고 있는지는 “현재의 취업상황”에 대한 응답을 통해 살펴볼 수 있다. 현재의 취업상황에 대해 “피고용”, “자영업자”, “고용주” 등의 취업 상태라고 밝힌 경우는 “취업”으로, “무직” 또는 “전업 주부”라고 응답한 경우는 “비취업” 상태로 파악한다.

[그림 4-1] 현재 취업률

[그림 4-1]에 따르면, 한국인이건 이민자건 남성은 92%가 취업하고 있다. 그러나 여성은 남성 이민자와 결혼한 한국인 아내는 64%의 높은 취업률을 보이고 있음에 비해, 한국인 남성과 결혼한 여성 이민자는 34%만이 취업을 하고 있어서, 이민 여성이 내국인 여성에 비해 취업 정도가 상당히 낮다.

<표 4-1> 이민자와 한국인 배우자의 현재 취업 정도

(단위: %, 명)
이민자 기준		이민자			한국인 배우자
		사례수	%		사례수	%
전체		(1170)	39.7		(1098)	90.9
성별	여성	(1060)	34.2		(1042)	92.3
	남성	(110)	91.8		(56)	64.3
성별ㆍ거주지별	여성-도시	(819)	35.2		(806)	91.3
	여성-농촌	(241)	31.1		(236)	95.8
	남성	(110)	91.8		(56)	64.3
성별ㆍ출신국별	여성-조선족	(493)	43.4		(486)	92.0
	여성-한족	(110)	44.5		(107)	94.4
	여성-베트남	(184)	17.9		(181)	92.8
	여성-일본	(104)	21.2		(102)	94.1
	여성-필리핀	(100)	28.0		(98)	89.8
	여성-기타	(69)	24.6		(68)	91.2
	남성-조선족	(72)	94.4		(42)	66.7
	남성-한족	(15)	86.7		(9)	55.6
	남성-기타	(23)	87.0		(5)	60.0

<표 4-1>은 이민자와 한국인 배우자의 취업 정도를 집계한 것이다. 여성 결혼이민자의 취업 정도는 농촌(31%)보다는 도시(35%)에서 약간 높고, 이와는 반대로 그들의 한국인 남편은 농촌(96%)보다 도시(91%)에서 취업률이 약간 낮다. 심층면접에 의하면, 농촌에서는 아직도 여성취업에 대한 인식이 낮아서, 여성 결혼 이민자들이 집 밖에서 취업하기가 어렵다는 지적이 있다.

베트남에서 여성으로 사는 것과 한국에서 여성으로 사는 것 좀 달라요. 여기는 시골이니까 여자들이 하고 싶은 것을 마음대로 할 수 없어요. 여기 동네 아줌마들이 며느리는 집에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죠. 주부로 지내고 밖에 나가서 일하는 거 싫어해요. 그래서 여기 베트남에서 온 여성들 많은데 다 집에 있어요(사례 #8, 베트남 여성, 25세, 경기도 거주, 남편은 농사).

여성 이민자의 출신국별로는 조선족과 한족 여성의 취업률이 43∼45%로 가장 높고, 그 다음은 필리핀(28%), 기타 나라 출신(25%), 일본(21%) 여성이고, 베트남 여성의 취업률이 18%로 가장 낮다. 그러나 그들의 배우자인 한국인 남편들 가운데는 필리핀 여성과 결혼한 경우가 취업률이 90%로 한국인 남편 가운데 가장 낮다.

심층면접에 의하면, 특히 베트남 여성의 취업률이 낮은 것은, 그들은 초혼인 경우가 많고, 결혼 후 곧 임신을 하게 되어 임심과 출산 및 양육 등으로 취업이 어렵기 때문이다.

한국에서 한 번도 일을 한 적이 없어요. 결혼하고 한국에 와서 바로 임신했고, 집에서 애를 길러야 하기 때문에 일을 할 수 없었어요. 앞으로 일을 한 건지는 나중에 생각할 것이고, 지금은 애기 키우느라 별 생각 없어요(사례 #7, 베트남 여성, 22세, 경기도 거주, 축산업).

한편, 남성 이민자의 출신국별로는 조선족 남성(94%)의 취업률이 가장 높고, 그들의 한국인 아내도 다른 아내에 비해 취업률이 67%로 가장 높다.

중국과 한국을 비교했을 때 가정 내에서 아버지, 남편, 남자로 사는 것은 거의 같다. 다만 다른 점은 중국에는 남자를 위한 일자리가 많지 않아서 남자들보다는 여자들이 일을 많이 하는 편이다. 그리고 중국 남자는 좀 게으른 성향이 있어서 일을 많이 하지 않는 것 같기도 하다. 한국은 교육비나 생활비가 비싸기 때문에 부부가 같이 일을 할 수 밖에 없다(사례 #17, 조선족 남성, 48세, 서울 거주, 남편: 시장인부, 아내: 음식점 종업원).

2. 맞벌이 여부

국제결혼 가정의 부부들은 어느 정도가 맞벌이 또는 외벌이 상태인지를 <표 4-2>를 통해 살펴보기로 한다. 외국인 아내와 한국인 남편으로 구성된 가정에서는 한국인 남편만 일하고 있는 외벌이 가정(60∼67%)이 가장 보편적이고, 30% 정도는 맞벌이 가구이며, 외국인 아내만 홀로 일하는 경우는 3∼6%로 매우 적다. 그러나 한국인 아내와 외국인 남편의 가정에서는 맞벌이 부부가 54%로 가장 많고, 남편만 일하는 경우는 36%, 아내만 일하는 경우는 6%정도다.

여성 결혼이민자의 출신국별로는, 남편만 일하는 경우는 베트남과 일본 여성 가정에서 가장 많고, 상대적으로 맞벌이 부부가 많은 집단은 조선족과 한족이다. 한편, 부부 두 사람 모두 직업이 없는 경우도 있는데, 그 경우는 농촌보다는 도시에서 많고, 특히 필리핀 여성 가정은 8%가 부부 두 사람 모두 직업이 없다. 한국인 남편과 외국인 아내의 가정은 남편 외벌이가 부부 맞벌이에 비해 두 배나 많은데 비해, 한국인 아내와 외국인 남편의 가정은 부부 맞벌이가 남편 외벌이보다 더 많고, 특히 조선족 남성의 가정에서 부부 맞벌이가 가장 많다.

<표 4-2> 이민자 부부의 맞벌이 정도

(단위: %, 명)
이민자 조사			부부 - 맞벌이	한국인 배우자만 - 외벌이	이민자만 - 외벌이	부부 둘 다 - 직업 없음
전체		(1155)	31.9	56.6	6.3	5.1
성별ㆍ 거주지별	여성-도시	(812)	29.9	60.1	3.9	6.0
	여성-농촌	(240)	29.2	66.7	1.7	2.5
	남성	(103)	54.4	5.8	35.9	3.9
성별ㆍ 출신국별	여성-조선족	(493)	37.7	52.9	4.9	4.5
	여성-한족	(108)	39.8	51.9	2.8	5.6
	여성-베트남	(182)	16.5	75.8	1.1	6.6
	여성-일본	(102)	13.7	80.4	3.9	2.0
	여성-필리핀	(100)	26.0	64.0	2.0	8.0
	여성-기타	(67)	20.9	70.1	1.5	7.5
	남성-조선족	(66)	59.1	4.5	34.8	1.5
	남성-한족	(15)	40.0	13.3	40.0	6.7
	남성-기타	(22)	50.0	4.5	36.4	9.1

3. 취업상황

이민자들의 취업 정도는 성별로 큰 차이가 있어서, 여성 결혼이민자의 34%와 남성 이민자의 92%가 취업을 한다. 취업을 한 경우에 이민자의 취업상황을 <표 4-3>을 통해 살펴보면, 여성 이민자는 55%가 그리고 남성 이민자는 62%가 피고용ㆍ임시직에 종사한다. 여성 이민자가 남성 이민자에 비해 자영업자이거나 무급가족종사자인 경우가 더 많다.

여성 이민자는 피고용ㆍ임시직인 경우가 많지만, 특히 도시에서 이러한 임시직 종사자가 많고, 농촌에서는 무급가족종사자로 일하는 경우가 많다. 여성의 출신국별로는 피고용ㆍ정규직 종사자는 일본과 기타 나라 출신 여성에게 많고, 피고용ㆍ임시직 종사자는 조선족, 한족, 베트남 여성에게 많고, 자영업 종사자는 기타 나라 출신, 한족, 일본 여성에게 많은 편이고, 무급가족종사자는 필리핀과 베트남 여성에게 많다.

남성 이민자의 출신국별로는 기타 나라 출신의 남성은 75%가 피고용ㆍ정규직에 종사하고 있는데, 조선족 남성은 이러한 경우가 16%에 불과하고 대신 81%가 피고용ㆍ임시직에 종사한다.

<표 4-3> 이민자의 취업상황

(단위: %, 명)
	이민자 조사		피고용 정규직	피고용 임시직	자영업 고용주	무급 가족종사자	기타
전체		(464)	26.9	56.9	9.7	5.4	1.1
성별	여성	(363)	25.9	55.4	10.5	6.9	1.4
	남성	(101)	30.7	62.4	6.9	0.0	0.0
성별ㆍ 거주지별	여성-도시	(288)	24.3	61.5	10.1	2.4	1.7
	여성-농촌	(75)	32.0	32.0	12.0	24.0	0.0
	남성	(101)	30.7	62.4	6.9	0.0	0.0
성별ㆍ 출신국별	여성-조선족	(214)	20.1	64.5	9.3	6.1	0.7
	여성-한족	(49)	24.5	55.1	16.3	2.0	2.0
	여성-베트남	(33)	21.2	57.6	9.1	12.1	0.6
	여성-일본	(22)	50.0	22.7	13.6	0.0	13.6
	여성-필리핀	(28)	42.9	28.6	3.6	25.0	0.0
	여성-기타	(17)	52.9	23.5	17.6	0.0	5.9
	남성-조선족	(68)	16.2	80.9	2.9	0.0	0.0
	남성-한족	(13)	38.5	46.2	15.4	0.0	0.0
	남성-기타	(20)	75.0	10.0	15.0	0.0	0.0

<표 4-4> 한국인 배우자의 취업상황

(단위: %, 명)
	이민자 조사		피고용 정규직	피고용 임시직	자영업 고용주	무급 가족종사자	기타
전체		(998)	42.3	25.8	23.1	8.3	0.5
성별	여성	(962)	42.6	24.9	23.3	8.6	0.5
	남성	(36)	33.3	47.2	19.4	0.0	0.0
성별ㆍ 거주지별	여성-도시	(736)	43.1	27.0	25.5	3.7	0.7
	여성-농촌	(226)	41.2	18.1	15.9	24.8	0.0
	남성	(36)	33.3	47.2	19.4	0.0	0.0
성별ㆍ 출신국별	여성-조선족	(447)	39.6	28.9	25.3	5.6	0.7
	여성-한족	(101)	50.5	23.8	21.8	3.0	1.0
	여성-베트남	(168)	45.8	16.7	20.8	16.1	0.6
	여성-일본	(96)	42.7	26.0	24.0	7.3	0.0
	여성-필리핀	(88)	38.6	30.7	12.5	18.2	0.0
	여성-기타	(62)	48.4	11.3	32.3	8.1	0.0
	남성-조선족	(28)	25.0	57.1	17.9	0.0	0.0
	남성-한족	(5)	60.0	20.0	20.0	0.0	0.0
	남성-기타	(3)	66.7	0.0	33.3	0.0	0.0

<표 4-5> 한국인의 종사상의 지위

(단위: %, 명)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피고용 정규직	피고용 임시직	자영업 고용주	무급 가족종사자	기타
남성	(13,445)	41.6	25.2	32.0	1.2	0
여성	(9,707)	26.9	40.8	18.8	13.5	0
자료: 통계청 2006년 경제활동인구조사 메타DB(KOSIS).

한편, <표 4-4>는 한국인 배우자의 취업상황을 보여준다. 국제결혼을 한 한국인 남성은 피고용ㆍ정규직(42.6%)이 가장 많고, 그 다음은 피고용ㆍ임시직(24.9%)과 자영업(23.3%)에 종사하고 있으며, 한국인 여성은 피고용ㆍ임시직(47.2%) 종사자가 가장 많고, 그 다음은 피고용ㆍ정규직(33.3%), 자영업(19.4%)에 종사한다. 이를 <표 4-5>에 제시한 통계청의 2006년 경제활동인구조사(KOSIS) 자료와 비교해 보면, 본 조사에 응한 국제결혼을 한 한국인 남성의 종사상의 지위는 한국인 남성의 종사상의 지위와 매우 유사하다. 단지 차이가 있다면, 다른 한국 남성에 비해 자영업자ㆍ고용주가 9% 정도 적으며, 대신 무급가족종사자가 9% 정도 더 많다. 그러나 국제결혼을 한 한국인 여성은 전체 한국 여성 취업자에 비해 피고용(정규직과 임시직 모두)인 경우가 더 많고, 무급가족종사자인 경우가 더 적다.

4. 일주일 평균 근로시간

[그림 4-2]는 이민자와 한국인 배우자의 성별로 취업자의 평균 주당 근로시간을 보여준다. 여성 이민자의 평균 근로시간은 주당 48시간이고, 나머지 세 집단(남성 이민자, 한국인 배우자 남성, 한국인 배우자 여성)은 모두 주당 평균 51∼52시간 정도 일한다. 따라서 여성 이민자의 근로시간이 다른 집단에 비해 짧은 편이다. 다른 집단에 비해, 여성 이민자가 임시직으로 일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근로시간이 짧고 불규칙하게 나타난다.

[그림 4-2] 일주일 평균 근로시간

<표 4-6> 일주일 평균 근로시간

(단위: 명, 시간)
		이민자 조사			한국인 배우자 조사
		사례 수	근로시간		사례 수	근로시간
		(330)	49.6		(861)	51.6
성별ㆍ거주지별	여성-도시	(194)	49.4		(630)	51.9
	여성-농촌	(46)	40.4		(202)	50.8
	남성	(90)	51.4		(29)	51.4
성별ㆍ출신국별	여성-조선족	(153)	52.0		(380)	52.8
	여성-한족	(37)	47.5		(92)	50.6
	여성-베트남	(13)	44.6		(85)	50.9
	여성-일본	(11)	22.6		(76)	49.6
	여성-필리핀	(18)	26.6		(148)	51.6
	여성-기타	(8)	43.1		(51)	50.0
	남성-조선족	(62)	56.6		(22)	55.8
	남성-한족	(10)	52.2		(4)	37.5
	남성-기타	(18)	34.7		(3)	38.0

<표 4-6>은 이민자와 한국인 배우자 가운데 현재 취업 중이며, 근로시간을 보고한 경우에 평균 근로시간을 각각 계산한 것이다. 우선 여성 이민자는 거주 지역에 따라 평균 근로시간에 차이가 있는데, 농촌에서는 평균 근로시간이 40시간으로 짧고, 도시에서는 평균 근로시간이 49시간으로 이는 남성 이민자나 한국인 배우자의 평균 근로시간인 51∼52시간에 거의 근접한다.

여성 이민자의 출신국별로는 평균 근로시간이 가장 긴 집단은 조선족(52시간) 여성이며, 가장 짧은 집단은 일본과 필리핀 여성으로 그들은 일 주일에 평균 23∼27시간을 일한다. 한국인 남편들의 근로시간은 별 차이는 없으나, 조선족 여성과 결혼한 한국인 남성은 주당 평균 노동시간이 가장 길고(53시간), 일본 여성의 남편은 주당 50시간으로 가장 짧다.

남성 이민자의 출신국별로는 조선족의 평균 근로시간이 가장 길고(57시간), 기타 나라 출신 남성의 근로시간(35시간)이 가장 짧다. 그리고 조선족 남성과 결혼한 한국인 여성들도 일주일에 평균 56시간을 일하고 있어서, 조선족 남편과 한국인 아내 집단의 근로시간이 가장 길다.

5. 본인과 배우자의 직업

1) 이민자 본인의 본국에서의 직업

이민자들은 한국에 오기 전에 본국에서 어떠한 직업에 종사하였는가를 <표 4-7>을 통해 살펴보기로 한다. 우선 본국에서 직업이 없었다는 경우가 남성 이민자의 8%와 여성 이민자의 24∼25% 정도로 나타나, 남성 이민자의 대부분이 본국에서 취업 경험이 있고, 여성 이민자들도 ¾은 본국에서 취업 경험이 있다.

본국에서 그들이 어느 정도 취업을 했었고, 취업을 했다면 어떠한 직업을 가졌었나는 남녀 모두 출신국에 따라 큰 차이가 있다. 여성 이민자 가운데 베트남 여성은 절반 가까이(44%)가 본국에서 취업을 하지 않았고, 취업을 한 경우에는 공장ㆍ육체노동직(23.7%)과 농어업(14.1%)에 종사한 경우가 가장 많다. 필리핀 여성도 ⅓(30.7%) 가까이는 본국에서 취업하지 않았고, 취업을 한 경우에는 주로 서비스직(22.7%), 사무직(18.7%), 공장ㆍ육체노동직(14.7%)에 종사하였었다. 조선족과 한족 여성은 비록 중국에서 취업했던 경험은 한족 여성이 조선족 여성보다 더 많으나, 그들의 직업은 매우 유사하여 주로 서비스직, 사무직, 공장ㆍ육체노동직에 종사한 경우가 많다. 한편, 일본 여성은 고국에서 취업했던 경우가 86%로 가장 많고, 그들은 주로 사무직에 종사했었다.

<표 4-7> 이민자의 본국 직업

(단위: %, 명)
이민자 조사			농어민	자영업	서비스	공장ㆍ 육체노동	사무직	전문ㆍ 준전문직	무직ㆍ 기타
전체		(1001)	7.2	6.7	19.1	15.7	18.2	10.1	23.1
성별ㆍ 거주지별	여성-도시	(704)	6.5	6.7	21.0	13.8	17.3	9.9	24.7
	여성-농촌	(207)	7.2	4.3	17.9	16.4	24.2	5.8	24.2
	남성	(90)	12.2	12.2	6.7	28.9	11.1	21.1	7.8
성별ㆍ 출신국별	여성-조선족	(444)	6.1	8.3	24.1	13.3	18.5	6.5	23.2
	여성-한족	(95)	8.4	11.6	25.3	13.7	13.7	11.6	15.8
	여성-베트남	(135)	14.1	2.2	11.1	23.7	3.0	1.5	44.4
	여성-일본	(101)	0.0	0.0	13.9	6.9	44.6	20.8	13.9
	여성-필리핀	(75)	4.0	0.0	22.7	14.7	18.7	9.3	30.7
	여성-기타	(61)	6.6	8.2	13.1	14.8	23.0	19.7	14.8
	남성-조선족	(59)	16.9	15.3	6.8	33.9	10.2	13.6	3.4
	남성-한족	(12)	8.3	8.3	0.0	33.3	8.3	25.0	16.7
	남성-기타	(19)	0.0	5.3	10.5	10.5	15.8	42.1	15.8

중국에서는 돈을 벌 수가 없어요. 돈을 벌수 있는 능력이 돼도 돈을 벌 수 없어요. 부모님 밭이 좀 큰데 그 밭이 옥수수, 감자, 고구마도 잘 안 되고, 배추, 야채를 조금 짓고 그거를 내가 갖다가 팔았어요. 자전거 타고 야채를 파는데 엉덩이에 못이 박혀서 새까맸어요. 지금은 좀 괜찮지만 처음엔 완전 아프리카 사람이었어요. 얼굴도 까맸어요. 중국 날씨는 더워요. 그 때는 옷도 한 벌밖에 없었고, 엉덩이에 새카만 게 이만한 게 있었어요. 그 때 나를 보고 남편이 불쌍해서, 데리고 가서 호강시키자고 해서 데리고 왔대요(사례 #6, 중국 한족 여성, 44세, 본국에서의 직업: 야채장사, 한국에서의 직업: 음식점 종업원).

남성 이민자 가운데는 본국에서 직업을 가졌던 경우가 조선족에게 가장 많고, 그들은 주로 공장ㆍ육체노동직(33.9%), 농어업(16.9%), 자영업(15.3%), 전문ㆍ준전문직(13.6%)에 종사하였다.

2) 이민자들의 한국에서의 현재 직업

여성 결혼이민자의 66∼69%는 현재 한국에서 직업이 없으며, 남성 이민자는 현재 한국에서 직업이 없는 경우가 10%로 매우 적다. 도시에 거주하는 여성 결혼이민자는 15.5%가 음식점 종업원 등 서비스업에 종사하고, 공장에서 일하는 경우는 8%이다. 농촌에 거주하는 여성 결혼이민자 가운데 본인의 직업을 농어업이라고 한 경우는 7%에 불과하고, 그들의 9%는 공장노동 또는 육체노동에 종사한다.

<표 4-8> 이민자의 한국에서의 현재 직업

(단위: %, 명)
이민자 조사			농어민	자영업	서비스	공장ㆍ 육체노동	사무직	전문ㆍ 준전문직	무직ㆍ 기타
전체		(1162)	2.0	3.8	12.8	12.6	2.6	4.5	61.8
성별ㆍ 거주지별	여성-도시	(815)	0.7	3.6	15.5	8.0	2.3	3.7	66.3
	여성-농촌	(241)	7.1	3.7	5.0	9.1	2.9	2.9	69.3
	남성	(106)	0.0	5.7	10.4	55.7	3.8	14.2	10.4
성별ㆍ 출신국별	여성-조선족	(493)	2.2	4.1	22.1	9.5	2.8	1.8	57.4
	여성-한족	(108)	0.9	7.4	14.8	11.1	2.8	5.6	57.4
	여성-베트남	(184)	2.2	1.6	3.3	8.2	1.6	0.5	82.6
	여성-일본	(103)	0.0	2.9	3.9	0.0	2.9	7.8	82.5
	여성-필리핀	(100)	7.0	1.0	3.0	8.0	2.0	7.0	72.0
	여성-기타	(68)	0.0	4.4	0.0	7.4	1.5	8.8	77.9
	남성-조선족	(69)	0.0	2.9	14.5	72.5	2.9	0.0	7.2
	남성-한족	(15)	0.0	13.3	6.7	46.7	13.3	0.0	20.0
	남성-기타	(22)	0.0	9.1	0.0	9.1	0.0	68.2	13.6

한편, 여성 결혼이민자의 출신국에 따라 그들이 주로 종사하는 직업이 다르다. 농어업에 종사하는 경우는 필리핀 여성에게 많고, 베트남 여성은 농촌에 많이 거주하고 있으나, 스스로 농어업에 종사한다고 응답하기보다는 차라리 ‘전업주부’라고 응답하는 경우가 많다. 자영업에 종사하는 경우는 한족 여성에게 약간 많고, 음식점 등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경우는 조선족 여성에게 가장 많고, 그 다음은 중국 한족 여성이다. 그리고 공장ㆍ육체노동직에 종사하는 경우는 한족 여성에게 상대적으로 더 많다. 특히 조선족과 한족 여성은 공장에서 일하는 것보다 식당에서 일하는 것이 월급이 더 많기 때문에 식당에서 일하는 것을 선호한다.

나는 식당 일 해요. 김밥 집에서 일해요. 아침 9시 반에 갔다가 밤 10시에 와요. 너무 힘들어요. 한 달에 세 번 쉬어요. 풍납동까지 가서 하는데 차비가 많이 들어요. 근방에서 일 하려고 하는데 일이 없어요. 주방 보조 하는데 120만 원 정도 줘요. 근데 한국인들은 힘이 들어서 그런 거 안 해요. 하루 일당 6만원에 사람을 부르는데도, 처음에 와서 일하다가 다 도망가 버려요. 처음에는 너무 힘들어서 온 몸이 마비가 됐어요. 처음에 한국에 와서는 자수 공장 일을 했어요. 자수공장에서 일했는데 사장이 나쁜 사람이었어요. 한 달에 80,90만원 줬어요. 그리고 식사를 하고 휴식도 못하게 하고 바로 일을 시켜요. 밥 먹고 나면 바로 일해야 해요. 숟가락 놓으면 10분도 못 쉬어요. “빨리빨리 일 해.” “자수 빨리빨리 해.” “밥 먹었어? 빨리 해.” 그리고 한국 여자들은 돈 많이 주는데 중국 사람은 돈을 많이 안 줘요. 한국 사람들은 어려운 일을 안 하고 어려운 일들은 중국인들이 해요. 그래서 자수공장 일 그만두고 바로 이 식당에서 일 하게 됐어요. 우리 집에서 가까운 편이고 공장보다 좋아요. 남편이 식당은 너무 힘들고, 공장이 더 좋다고 해서 공장에서 일을 시작했는데, 공장은 너무 안 좋더라고요. 식당보조로 있는데 사장이 노는 날이면 사람을 불러서 음식 만드는 거 가르쳐 줘요. 나가지 말고, 오래 일하라고 하면서 공장보단 잘 해줘요. 중국에서 일하고 돈 버는 것보다 이렇게 어렵게 일해도 한국에서 돈 버는 게 더 나아요. 중국에서는 몇 푼 못 벌어요. 한국 돈으로 한 달 월급이 30위안, 5만원이에요. 식당일 하는 거 몸이 매우 힘들긴 하지만, 사람들하고는 좋아요. 중국 사람이라고 뭐라 그러는 사람 없어요. 식당을 다니면서 병원에 많이 다녔는데, 남편이 너무 힘들면 다니지 말라고 했어요. 그런데, 남편이 일하러 나가면 저 혼자 집에 있어야 되는데 나가서 일하면 같이 돈 벌고 좋아요. 힘들지 않고 돈 버는 거 어디 있어요. 다 힘들어요(사례 #6, 중국 한족 여성, 44세).

설렁탕집에서 음식 서빙 하는 일 해요. 처음부터 여기에서 일했고 쭉 같은 곳에서 일하고 있어요. 처음에 한국 말 잘 못해서 주방 일 했는데 내가 너무 잘 했어요. 사장님이 잘 해줘요. 근데 일이 너무 힘들었어요. 1월에 사장님한테 “사장님 몸이 너무 아파요. 그만 둘게요.” 했어요. 그랬더니 사장이 “안돼요. 일을 너무 잘 해요. 왜 일 그만둬요? 마음이 아파요, 몸이 아파요?” “몸이 아파요.” “며칠 쉬어요. 쉬고 다시 나와요.” “그래 알았어요.” 그래서 2주 동안 쉬기로 했어요. 아침 9시부터 저녁 10시까지 일해요. 아침 8시에 집에서 나와 집에 11시에 들어와요. 한 달에 150만원 받아요. 나랑 월급이 똑같은 한국 아줌마 있고, 더 받는 아줌마도 있어요(사례 #5, 중국 한족 여성, 32세, 음식점 종업원, 서울 거주).

일본 여성들은 취업률이 낮은 편이나, 취업을 했을 경우에는 모국어의 이점을 살려 학원 강사를 한다. 최근 중국어 수요가 높아져서 한족 여성들 가운데도 학원 강사를 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사례 #12).

한국에 들어와서 처음에는 교회에서 생활했어요, 7개월 동안. 그때 나이가 많아서. 저희랑 같이 결혼했던 언니들은 3년 동안 봉사활동 했는데요, 나는 나이가 많았으니까 7개월만 했어요. 7개월 한 다음에 지금 하고 있는 일(일본어 전화영어 강사) 시작했어요. 한 학원에서 쭉 일하고 있어요. 2000년부터 시작했어요. 이 일은 교회 선배가 일본에 가게 돼서 인수하게 된 거예요. 2000년도까지는 애만 키웠어요. 막내가 2000년도에 세 살이었어요. 집에서 전화로 가르치니까 문제는 없었고, 그 시간에 “조용히 해!” 하든가 밤에 할 때는 먼저 재우고. 지금도 전화로만 집에서 일해요. 일은 하루에 4시간 정도.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수입은 학원 쪽에서 60만원 받아요. 개인과외도 하는데 과외도 전화로 해요. 소개해주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저도 바쁘다 보니까 숙제라든가 그걸 잘 봐주지 못할 때가 있어요. 일을 구할 때 외국인이어서 어려운 점은 없었어요. 나는 운이 좋아서. 그런데 다른 언니들 보면 일자리가 없다, 학원도 요즘 나이 제한이 있다고 하네요. 외국어학원도. 그런 소릴 많이 들어요. 나이제한이 35, 36세까지. 일해서 버는 돈은 내가 관리해요. 남편 돈은 남편이 관리 하고. 내가 번 돈은 애들 학원비에 써요. 학원비나 집안에 일 있을 때, 경조사 있을 때. 남편 돈은 생활비, 그리고 아파트 관리비나 그리고 대출 갚는 거. 개인 쓰는 돈을 별로 없어요. 내가 벌어 용돈 충당해요. 취업교육의 필요성은 아무래도 일본어를 가르치는 거니까 별로 그 필요성을 못 느꼈어요. 모르는 건 신문 읽거나 혼자 공부하면서 가르쳐요. 일본어 수요는 중국어에 밀렸죠. 그래도 의외로 배우는 사람 많아요. 나는 운 좋아서 일을 잡아 일 했는데 앞으로 몇 년 후까지 일할 수 있을까 생각할 때 지금부터 노후 대비 하면서 공부해야 되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사례 #12, 일본 여성, 44세, 서울 거주).

남성 이민자 가운데 조선족 남성은 72.5%가 공장노동자나 육체노동자이고, 중국 한족은 육체노동자(46.7%)도 있지만, 사무직(13.3%)과 자영업(13.3%)에 종사하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기타 나라 출신의 남성들은 68%가 학원 강사 등의 전문직 또는 준전문직에 집중되어 있다.

현재 ○○대에서 영어 강사로 일하고 있어요. 주로 ESL을 가르치고 있으며 주당 40시간 정도 일하고 있어요. 소득은 연간 약 2500만 원 정도 받고 있으며, 모든 소득은 아내가 직접 관리하고 있어요. 본국에서는 회계원(accountant)으로 일을 했으며 시간당 38∼40시간 일을 하며 소득은 5만 달러 정도 받았어요. 아내가 간호대 교육을 받기 위해 한국으로 오게 되었는데, 추가 소득이 필요해 가장 일하는 조건이 좋은 영어 강사를 하게 되었어요. 인터넷에서 일자리를 알아보고 수원대에 지원서를 제출했어요. 인터뷰를 하고 곧 채용이 되었어요. 이전에는 비슷한 방식으로 학원에 자리를 구해 일을 하기도 했었어요. 특별히 일 자체에 어려움을 느낀 적은 없으나, 학교의 경영인들의 일하는 방식이 마음에 들지 않아요. 매사에 너무 불규칙하게 일을 하고 결정들을 너무 급히 내리는 경향이 있어요. 학원에서든 학교에서든 경영을 하는 사람들이 그리 프로답게 일을 하지 않는 것 같아서 갑작스런 결정들에 대응하기가 어려울 때가 있어요. 또한 타인들이 큰 노력 없이도 영어를 편하게 구사할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해 어느 정도 반감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취업 교육은 현재로서는 별다른 필요성을 느끼고 있지는 않지만 앞으로는 더 많은 자격을 가지고 더 좋은 자리에서 강의를 하고 싶어요(사례 #19, 캐나다 남성, 37세, 서울 거주, 대학교 영어 강사).

현재 학원에서 영어강사로 수업을 맡고 있어요. 아일랜드에서는 아주 다양한 직업들을 가지고 있었어요. 라디오 DJ, 컴퓨터 회사 직원 등 여러 가지 일들을 했지만 소득은 전반적으로 낮은 편이었고, 일자리를 구하기 위해 처음 한국으로 왔어요. 결혼 후에는 결혼 전의 일들을 계속 해왔어요. 결혼 때문에 직장을 바꾸거나 조절하지는 않았어요. 한국에 처음으로 온 이후로는 보통 인터넷을 통해 영어 강사 자리를 찾아왔구요. 현재 직업 외에도 예전에 세 군데의 학원에서 수업을 했었어요. 지금도 학원 강사로 일을 하고 있고, 소득은 매달 250에서 300만 원정도예요. 솔직히 별로 어려운 점은 없어요. 나의 모국어를 가르치는 것만큼 쉬운 일이 어디 있겠어요? 일하는 시간도 그리 길지 않아요. 다만 학원 원장들이 그다지 프로답지 않아서 답답한 적은 종종 있었어요. 내가 번 돈은 아내가 관리해요. 아내 직장 일이 경리(accountant)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그렇게 됐고, 나는 이에 대해 아주 만족해요. 아내가 번 돈 역시 아내가 관리를 해요. 이유는 같아요. 단지 나보다 돈 관리에 익숙하기 때문이에요. 취업교육에 대해서는 당장은 아무런 문제도 없어요. 하지만 기회가 된다면 석사학위를 받아서 더 좋은 강의(예를 들어 대학에서)를 하고 싶어요. 사실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은 이민자라 할지라도 영어만 된다면 오히려 유리한 일이예요. 다만 외국인이기 때문에 은행과의 거래 등에서 어려움이 있어요. 예를 들어 아내와 현재 집으로 이사를 하기 위해 은행 대출을 받을 때도 은행에서 나의 소득을 인정하지 않아서 어려움이 많았어요. 다른 직장이야 어려움들이 있겠지만, 사실상 한국에서 영어를 가르치는 일은 오히려 나 같은 외국인들이 유리해요(사례 #20, 아일랜드 남성, 37세, 서울 거주, 학원 강사).

3) 여성 결혼이민자의 본국에서의 직업과 한국에서의 현재 직업

여성 결혼이민자들의 본국에서의 직업과 현재 한국에서의 직업이 어느 정도 연관성이 있는지를 <표 4-9>를 통해 살펴보기로 한다. 여성 결혼이민자들은 ¾ (77%) 정도가 본국에서 취업 경험이 있으나, 한국으로 온 이후에는 38%만이 취업을 하고 있어서, 본국에서의 경험과는 달리 한국에서의 취업률이 상당히 낮다. 본국에서의 직업은 서비스직, 사무직, 육체노동직, (준)전문직 등 다양한 편이었지만, 한국에서는 종사 직업이 서비스직과 공장 등 육제노동직 두 가지로 한정되어 있다. 그러므로 본국에서의 직업과 한국에서의 직업 사이의 연관성은 매우 낮다.

<표 4-9> 여성 이민자의 본국에서의 직업과 현재 한국에서의 직업

(단위: %, 명)
여성 이민자		사례수	현재 한국에서의 직업
			농어민	자영업	서비스	공장ㆍ 육체노동	사무직	전문ㆍ 준전문직	무직ㆍ 기타
본국에서의 직업	전체	(1001)	1.9	4.1	12.1	12.2	2.8	4.7	62.2
	농어업	(72)	2.8	6.9	18.1	29.2	2.8	0.0	40.3
	자영업	(67)	0.0	7.5	16.4	17.9	4.5	3.0	50.7
	서비스직	(191)	3.1	3.7	18.3	6.8	0.5	1.6	66.0
	공장ㆍ육체노동	(157)	1.9	1.3	9.6	28.0	1.3	1.9	56.1
	사무직	(182)	1.1	2.7	7.7	5.5	6.0	6.0	70.9
	전문ㆍ준전문직	(101)	0.0	6.9	4.0	6.9	5.9	18.8	57.4
	무직ㆍ기타	(231)	2.6	4.3	12.6	6.5	1.3	3.9	68.8

심층면접에서 베트남 여성 응옥 뚜엔 씨(사례 #8)는 본국에서 대학까지 나왔어도 한국에서는 공장 일밖에는 일자리를 찾기 어려운 현실을 아쉬워하고 있고, 필리핀 여성 캐서린 씨(사례 #13)도 필리핀에서 대학교를 중퇴할 정도의 학력을 가졌지만 한국에서는 공장에서 일한다.

대학 나와도 한국에서 공장 들어가야 한다는 게 좀 아쉽긴 해요. 한국말이 잘 안 되니까 회사에 들어가도 일을 잘 할 수 없죠. 한국말 잘 하면 회사에 들어가 일하고 싶어요(사례 #8, 베트남 여성, 25세, 경기도 거주).

4년제 대학을 2년 다니다가 가정 형편이 어려워서 중도에 포기했어요. 이모가 살고 있는 집이 마닐라에 있어서 마닐라에서 머물며 6개월 동안 쇼핑몰 센터 점원으로 일하면서 돈 벌고 있었어요. 그러던 중 이모랑 아는 아줌마를 알게 되었고, 그 아줌마는 국제결혼 회사에 다니고 있었습니다. (한국에 와서) 처음에는 일 안 했어요. 왜 그러냐면 남편이 못 가게 했어요. 돈 많이 벌면 도망간다고 생각해서 못 하게 했어요. 작년 8월부터 김치공장 일을 시작했어요. 아침 7시 반 부터 저녁 6시 까지 일해서 80만원 받아요. 우리 집에서 공장이 5분 거리에 있는데, 일요일만 빼고 매일 가요. 어머니가 살아계실 때는 나는 아침에 식사 준비해서 아침에 나가고 어머니 병원은 남편은 데려다 줬어요. 어머니와 남편은 일 나가지 말라고 반대했는데, 나는 일 나가고 싶어가지고 남편과 다퉜어요. 남편도 엄청 많이 반대했어요. 힘이 드는데 왜 가냐고 가지 말라고 했어요. 근데 나는 가고 싶었어요. 돈 때문에 김치공장에 다니기 시작했어요. 일해서 전화기를 내가 번 돈으로 샀고 시어머니도 조금 용돈도 드렸어요. 다른 한국 사람하고 월급 다른데, 다른 한국 아줌마들한테 월급 물어봐도 얘기 안 해줬어요. 근데 나는 알 수 있었어요. 왜냐하면 아는 언니가 다니는 공장에서 언니가 100만원 받는데 아줌마들은 150만원 받는다고 했어요. 우리 김치공장도 한국 다른 아줌마들 월급은 한 100만원 되는 것 같았어요. 김치공장의 한 중국 사람은 75만원 받는다고 했어요. 김치공장 일은 교회 집사님을 통해서 알게 되었어요(사례 #13, 필리핀 여성, 23세, 경기도 거주, 김치공장에서 일함).

한편 남성 결혼이민자의 경우에도, 미주권이나 서유럽 등에서 온 기타 나라 출신의 남성은 주로 학원이나 대학에서 영어 강사를 하고 있음에 비해, 조선족 남성 룡남 씨(사례 #17)는 본국(중국)에서 무슨 일을 했나와 상관없이 한국에서는 육체노동밖에 할 수 없다고 말한다.

중국에서는 식당, 양고기 고치 구이(羊肉串: 양로우촬) 장사, 무역 등등 여러 가지 일을 해보았는데 다 잘 되지 않았어요. 내가 마음이 약해서 장사와는 잘 맞지 않는 듯해요. 하는 일이 계속 부도나고 그래서 생활이 힘들었어요. 누구나 그렇듯이 경제적으로 힘들면 불화가 생기는데 나 역시 그랬어요. 경제적 문제 때문에 힘들기도 했고 그로 인해 다른 문제들도 생겨서 전 아내와 헤어지게 되었어요. 한국에 온 이후로는 수산시장, 건설현장, 지금은 채소시장에서 일하고 있어요. 아내는 식당에서 일하고 있어요. 수입은 아내가 모두 관리해요. 중국에서는 하루에 8시간 일하는데 한국에서는 하루에 14시간 이상 일해요. 체력적으로 많이 힘들고 건강이 좋지 않아요. 일하는 시간은 2배 이상이지만 소득은 2배 이상이에요. 한국은 살기 좋은 곳이지만 일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곳이에요. 중국은 월급이 싸도 물가가 싸서 살 만했는데 한국은 물가가 비싼 것을 제외하면 선진적으로 중국보다 앞서고 깨끗하고 살기 좋아요. 주로 아는 사람의 소개로 일을 하게 됐어요. 나도 일을 소개해 달라고 부탁 받은 경우가 여러 번 있었어요. 자기의 기능과 맞지 않는 일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나의 경우만 봐도 중국에서는 양식 창고를 관리하는 일을 했는데 한국에서는 그런 일 자체가 많지 않아요. 또 중개업체를 통해서 일을 구하게 되는 경우에 일이 맞지 않아서 그만두게 될 때도 있는데 그럴 때는 수수료를 돌려받을 수 없는 경우도 있어요. 회사에서 일하던 사람들이 육체노동을 하게 되면 잘 맞지 않아서 금방 그만두고 그런 경우도 봤어요. 본국에서 했던 일과 자기가 잘 할 수 있는 일을 한국에서도 할 수 있게 연결시켜 줄 수 있는 체계가 필요합니다(사례 #17, 중국동포 남성, 48세, 서울 거주).

4) 이민자의 장래 희망직업

이민자들에게 한국에서 장래 희망하는 직업이 무엇인가를 조사하였다. <표 4-10>에 의하면, 여성 이민자 가운데 23%만이 전업주부나 무직을 희망한다. 이렇게 향후 희망하는 직업이 없는 경우는 도시는 20%였으나, 농촌에서는 33%로 농촌에 있는 여성 결혼이민자는 도시 거주자에 비해 향후 취업 욕구가 좀 낮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장래 취업욕구가 가장 낮은 집단은 베트남 여성이다.

<표 4-10> 이민자의 장래 희망 직업

(단위: %, 명)
이민자 조사			농어민	자영업	서비스	공장ㆍ 육체노동	사무직	전문ㆍ 준전문직	무직ㆍ 기타
전체		(852)	1.2	19.0	13.0	11.6	13.1	20.7	21.4
성별ㆍ 거주지별	여성-도시	(590)	0.7	19.2	14.6	10.5	13.1	22.4	19.7
	여성-농촌	(183)	3.3	13.1	12.6	10.4	14.2	13.1	33.3
	남성	(79)	0.0	31.6	2.5	22.8	11.4	25.3	6.3
성별ㆍ 출신국별	여성-조선족	(389)	0.8	24.9	18.0	9.8	12.9	14.9	18.8
	여성-한족	(85)	0.0	16.5	9.4	15.3	11.8	28.2	18.8
	여성-베트남	(94)	3.2	8.5	17.0	22.3	8.5	7.4	33.0
	여성-일본	(95)	2.1	4.2	5.3	0.0	15.8	45.3	27.4
	여성-필리핀	(59)	3.4	10.2	10.2	5.1	25.4	20.3	25.4
	여성-기타	(51)	0.0	15.7	7.8	11.8	9.8	23.5	31.4
	남성-조선족	(50)	0.0	32.0	4.0	34.0	14.0	10.0	6.0
	남성-한족	(11)	0.0	45.5	0.0	9.1	18.2	18.2	9.1
	남성-기타	(18)	0.0	22.2	0.0	0.0	0.0	72.2	5.6

이민자들이 장래 희망하는 직업은 거주 지역과 출신국에 따라 차이가 있다. 우선 도시에 거주하는 여성 이민자는 주로 전문(준전문)직(22%), 자영업(19%), 서비스업(15%)을 그리고 농촌에 있는 여성 이민자는 주로 사무직(14%), (준)전문직(13%),자영업(13%), 서비스직(13%)을 희망한다. 여성의 출신국별로는 조선족과 한족 여성은 장래의 취업계획이 없는 경우가 20% 미만으로 가장 적고, 조선족은 주로 자영업(25%)과 서비스직(18%)을 그러나 한족은 주로 (준)전문직(28%)이나 자영업(17%) 또는 육체노동직(15%)을 희망하였다. 베트남 여성은 장래 취업을 갖지 않겠다는 경우가 33%고 가장 많고, 직업 중에는 공장 등 육체노동직(22.3%)을 희망한다. 일본 여성은 (준)전문직(45.3%)을 희망하는 경우가 가장 많고, 필리핀 여성은 사무직(25.4%)과 (준)전문직(20%)을 선호한다.

한편, 남성 이민자들은 기타 나라 출신인 경우는 72%가 (준)전문직을 희망하고 있으나, 조선족은 육체노동직(34%)과 자영업(32%)을, 중국 한족은 자영업(46%)을 희망한다.

<표 4-11> 여성 이민자의 한국에서의 현재 직업과 장래 희망 직업

(단위: %, 명)
여성 이민자		사례수	장래 희망 직업
			농어민	자영업	서비스	공장ㆍ 육체노동	사무직	전문ㆍ 준전문직	무직ㆍ 기타
현재 직업	전체	(852)	1.2	19.0	13.0	11.6	13.1	20.7	21.4
	농어업	(17)	17.6	11.8	5.9	23.5	5.9	17.6	17.6
	자영업	(33)	0.0	75.8	0.0	0.0	0.0	21.2	3.0
	서비스직	(100)	0.0	32.0	32.0	8.0	8.0	12.0	8.0
	공장ㆍ육체노동	(105)	0.0	23.8	6.7	37.1	12.4	6.7	13.3
	사무직	(25)	0.0	16.0	0.0	0.0	52.0	20.0	12.0
	전문ㆍ준전문직	(46)	0.0	6.5	0.0	2.2	2.2	89.1	0.0
	무직ㆍ기타	(526)	1.3	13.5	13.5	8.9	14.4	19.2	29.1

<표 4-11>을 통해 여성 결혼이민자가 현재 종사하고 있는 직업별로 장래 어떠한 직업을 희망하고 있는가를 살펴보기로 한다. 현재 무직인 여성들의 70%는 장래 희망하는 직업이 있고, 그들은 주로 (준)전문직(19%)이나, 사무직(14%), 서비스직(14%) 또는 자영업(14%)을 희망한다. 여성 결혼이민자 가운데 현재 직업이 농어업인 경우가 매우 적지만, 현재 농어업 종사자인 경우에도 장래에는 농어업에 그대로 남아있기(18%)보다는 육체노동직(24%), (준)전문직(18%), 자영업(12%)을 희망한다. 현재 식당 등 서비스직에서 일하고 있는 경우에는 32%는 장래에도 그대로 서비스직에 있기를, 그러나 다른 32%는 장래 자영업을 희망한다. 현재 공장 등 육체노동을 하고 있는 경우에는 37%는 그대로 육체노동직에 남아있기를 희망하나, 다른 24%는 자영업을 희망한다. 그리고 현재 사무직이나 (준)전문직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장래에도 동일한 직종에 남아있기를 희망하는 경우가 각각 52%와 89%였다. 그러므로 여성 결혼이민자들이 장래 희망하는 직업으로는 (준)전문직(20.7%)과 자영업(19.0%)이 가장 많고, 이 밖에는 사무직(13.1%)이나 서비스직(13.0%)을 선호한다.

아이가 크면, 교육비 등이 많이 들어서 걱정이다. 내가 돈을 벌어야 할 것이다. 지금 당장은 건강이 좋지 않기 때문에 일을 할 수 없고 건강상태가 나아지면, 그 때는 일자리를 구해 볼 생각이다. 음식점 종업원보다는 공장 같은데서 일을 하고 싶다. 현재 살고 있는 지역은 공장이 별로 없어서 일자리가 별로 없다. 공장에서 일하고 싶은데 자리가 나지 않아서 일할 수가 없다. 내 조카가 지금 한국 사람과 결혼해서 일산에 살고 있다. 그 주변엔 공장이 많아서 일을 구할 수 있다고 들어서 그곳으로 이사를 가거나 그곳에서 일자리를 구해 볼 생각이다(사례 #16, 필리핀 여성, 38세, 서울 거주).

대학 나와도 한국에서 공장 들어가야 한다는 게 좀 아쉽긴 해요. 한국말이 잘 안 되니까 회사에 들어가도 일을 잘 할 수 없죠. 한국말 잘 하면 회사에 들어가 일하고 싶어요(사례 #8, 베트남 여성, 25세, 경기도 거주, 남편 농사).

5) 한국인 배우자의 직업

한국인 배우자의 직업은, 우선 무직인 경우는 한국인 남편들의 4∼10% 정도로 도시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한국인 남편의 10%가 무직이고, 농촌에서는 한국인 남편이 무직인 경우가 4%에 불과하다(표 4-12). 그리고 농촌에 거주하는 경우에도 여성 이민자와 결혼한 한국인 남편의 직업이 농어업인 경우는 ¼(25%)에 불과하고, 절반 가까이(45%)는 공장 등 육체노동직에, 그리고 15%는 자영업에 종사한다. 한편, 도시에 거주하는 경우에도 한국인 남편들이 가장 많이 집중되어 있는 직업은 공장 등 육체노동직(43%)이고, 그 다음은 자영업(23%), 사무직(12%)의 순이다. 따라서 여성 이민자와 결혼한 한국인 남성들의 가장 보편적인 직업은 육체 노동직이거나 자영업임을 알 수 있다.

특히 본 조사에서 농어촌에 있는 한국인 남편들의 직업이 농어업인 경우가 ¼에 불과한 것은 그들이 농어업을 전업으로 하는 경우보다는 겸업으로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며, 한편으로는 그들의 노부모가 농어업에 종사하여 농어촌에 있는 것으로 그 자식세대인 30∼40대 한국인 남편들은 다른 육체 노동직이나 자영업 등에 종사하다가, 부모의 직업을 물려받는 경우도 있다.

남편의 직업은 처음에는 버스 기사였어요. 그러다가 아버님이 돌아가시고 집에 농사지을 사람 없어서 농사를 짓게 됐죠. 지금은 소나무 길러서 파는 일을 하고 있어요. 시아버지는 암에 걸려서 돌아가셨어요(사례 #8, 25세, 경기도 거주).

여성 결혼이민자의 남편들이 주로 집중되어 있는 직업은 육체노동직이거나 자영업인데, 특히 육체노동직에 더 집중되어 있는 경우는 조선족(47%) 또는 필리핀(53%) 여성의 남편이며, 자영업에 더 집중되어 있는 경우는 기타 나라 출신(30%)의 여성과 결혼한 경우이다. 한편, 농어업에 종사하는 경우는 필리핀 또는 베트남 여성과 결혼한 한국인 남편들의 16∼17% 정도로 다른 커플에 비해서는 많은 편이며, 사무직이나 (준)전문직에 종사하는 경우는 한족 또는 일본 여성과 결혼한 한국인 남편에게서 많은 편이다.

남성 이민자와 결혼한 한국인 여성들은 40%가 무직이어서, 여성 결혼이민자는 66∼69%나 무직이었던 것에 비하면(표 4-8 참조), 외국인과 결혼한 한국인 여성들의 취업률은 상당히 높은 편이다. 특히 조선족과 결혼한 경우에는 무직인 비율이 37%로 가장 낮다. 남성 이민자와 결혼한 한국인 여성들의 직업 분포를 살펴보면, 그들은 두 집단으로 나뉘는 경향이 있다. 즉, 조선족 남성과 결혼한 한국인 여성들은 주로 서비스직(28%)이나 육체노동직(12%) 또는 자영업(10%)에 집중되어 있고, 이와는 달리 기타 나라 출신 또는 중국 한족과 결혼한 여성들은 주로 (준)전문직 또는 자영업에 집중되어 있다.

<표 4-12> 한국인 배우자의 현재 직업

(단위: %, 명)
이민자 조사			농어민	자영업	서비스	공장ㆍ 육체노동	사무직	전문ㆍ 준전문직	무직ㆍ 기타
전체		(1157)	7.5	20.4	6.6	40.1	10.2	3.6	11.6
성별ㆍ 거주지별	여성-도시	(813)	3.4	23.1	5.7	42.9	11.7	3.1	10.1
	여성-농촌	(240)	24.6	15.0	3.3	44.6	7.1	1.3	4.2
	남성	(104)	0.0	11.5	21.2	7.7	5.8	13.5	40.4
성별ㆍ 출신국별	여성-조선족	(494)	5.3	22.9	5.5	46.6	9.1	1.2	9.5
	여성-한족	(108)	2.8	20.4	5.6	39.8	18.5	4.6	8.3
	여성-베트남	(182)	15.9	19.2	3.8	41.8	11.0	0.5	7.7
	여성-일본	(102)	6.9	22.5	7.8	31.4	15.7	9.8	5.9
	여성-필리핀	(100)	17.0	11.0	3.0	53.0	5.0	1.0	10.0
	여성-기타	(67)	7.5	29.9	4.5	32.8	9.0	7.5	9.0
	남성-조선족	(67)	0.0	10.4	28.4	11.9	7.5	4.5	37.3
	남성-한족	(15)	0.0	13.3	13.3	0.0	0.0	26.7	46.7
	남성-기타	(22)	0.0	13.6	4.5	0.0	4.5	31.8	45.5

한국인 남편의 직업에 따라 외국인 아내의 직업이 어떠한가를 <표 4-13>을 통해 살펴보면, 우선 한국인 남편이 사무직인 경우에 외국인 아내가 직업을 가지지 않은 경우가 74%로 가장 많고, 한국인 남편이 자영업이거나 무직인 경우에 아내가 직업을 가진 경우가 40%씩으로 가장 많은 편이다. 한국인 남편과 외국인 아내가 같은 직업군에 종사하는 경우는 농어업(23%)에서 가장 많다.

<표 4-13> 한국인 남편의 직업과 외국인 아내의 현재 직업

(단위: %, 명)
여성 이민자		사례수	외국인 아내의 현재 직업
			농어민	자영업	서비스	공장ㆍ 육체노동	사무직	전문ㆍ 준전문직	무직ㆍ 기타
한국인남편의직업	전체	(1052)	2.0	3.6	13.1	8.3	2.5	3.5	66.8
	농어업	(87)	23.0	1.1	2.3	2.3	2.3	0.0	69.0
	자영업	(224)	0.4	8.5	17.0	5.8	3.1	4.9	60.3
	서비스직	(54)	0.0	5.6	16.7	5.6	0.0	3.7	68.5
	공장ㆍ육체노동	(456)	0.4	2.9	11.8	12.5	1.8	2.0	68.6
	사무직	(112)	0.0	0.9	9.8	5.4	5.4	4.5	74.1
	전문ㆍ준전문직	(28)	0.0	3.6	10.7	0.0	0.0	14.3	71.4
	무직ㆍ기타	(91)	0.0	0.0	23.1	6.6	3.3	6.6	60.4

심층면접에 의하면, 남편이 농업인 경우에도 여성 결혼 이민자들은 집에서 아이를 보거나, 돈이 부족하여 공장을 다니고 있다.

지금은 남편의 농사일이 조금 안 돼서 우리 동생들 돈도 못 부치고 그러니까 꼭 일을 해야 되요. 아직은 애가 없으니까 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우리 어머니는 재혼했으니까 내가 다 동생들 뒷바라지해야 되요. 동생들은 돈을 안 벌고 있어요. 한국은 대학생 되면 아르바이트 하지만, 필리핀은 대학생 되면 계속 엄마, 아빠가 돈을 줘야 해요. 한 달에 15만 원 정도면 학비와 생활비를 충당해요(사례 #13, 필리핀 여성, 23세, 경기도 거주, 남편 농사, 김치공장에서 일함).

6. 외국인으로 일하면서 느끼는 가장 큰 어려움

현재 취업 중인 이민자들에게 한국에서 일하면서 느끼는 가장 큰 어려움은 무엇인가를 질문하였다. 그 결과 여성 결혼이민자들은 “자녀양육에 대한 부담”(24%), “임금수준이 너무 낮음”(22%), “가사부담(16%)을 주로 지적한다. 특히 “자녀양육에 대한 부담”은 농촌에서 더 심각하다. 남성 이민자들은 “낮은 임금수준”(23%)과 “긴 노동시간”(20%), 그리고 “자녀양육 부담”(17%)을 지적한다. 여성 결혼이민자의 출신국별로는 “자녀양육에 대한 부담”은 주로 일본 및 필리핀 여성이, “저임금”은 기타 나라 출신, 일본 및 필리핀 여성이, “노동시간이 너무 길다”는 어려움은 주로 조선족과 한족 여성이, “가사부담”의 어려움은 주로 조선족과 베트남 여성이, 그리고 “일이 고되서 힘에 부친다”는 것은 주로 기타 나라 출신과 한족 여성이 지적한다. 남성 이민자의 출신국별로는 “자녀양육에 대한 부담”은 기타 나라 출신의 남성이, 그리고 “저임금”과 “장시간” 노동의 어려움 등은 조선족과 한족 남성이 주로 지적한다.

<표 4-14> 외국인으로 일하면서 느끼는 가장 큰 어려움

(단위: %, 명)
이민자 조사			자녀 양육 부담	낮은 임금수준	긴 노동시간	가사부담	고된 일에 힘이 부침	기타
전체		(297)	22.2	21.9	14.1	12.8	7.7	21.2
성별	여성	(222)	23.9	21.6	12.2	16.2	8.1	18.0
	남성	(75)	17.3	22.7	20.0	2.7	6.7	30.7
성별ㆍ 거주지별	여성-도시	(182)	23.1	22.5	13.7	15.9	7.7	17.0
	여성-농촌	(40)	27.5	17.5	5.0	17.5	10.0	22.5
	남성	(75)	17.3	22.7	20.0	2.7	6.7	30.7
성별ㆍ 출신국별	여성-조선족	(137)	21.9	18.2	15.3	20.4	8.8	15.3
	여성-한족	(35)	28.6	20.0	11.4	8.6	11.4	20.0
	여성-베트남	(17)	17.6	23.5	5.9	17.6	5.9	29.4
	여성-일본	(14)	35.7	35.7	7.1	7.1	0.0	14.3
	여성-필리핀	(12)	33.3	33.3	0.0	8.3	0.0	25.0
	여성-기타	(7)	14.3	42.9	0.0	0.0	14.3	28.6
	남성-조선족	(54)	16.7	27.8	20.4	3.7	7.4	24.1
	남성-한족	(7)	0.0	28.6	28.6	0.0	14.3	28.6
	남성-기타	(14)	28.6	0.0	14.3	0.0	0.0	57.1

심층면접에서는 식당에서 주로 일하고 있는 조선족과 한족 여성들은 식당 종업원이나 주방일 자체가 장시간으로 너무 힘들다고 하며, 공장에서 주로 일하고 있는 필리핀이나 베트남 여성들은 함께 일하는 한국인 동료에 비해, 외국인 근로자에게 일을 더 시킨다고 생각한다. 그들은 모두 함께 일하는 한국인 동료로부터 차별을 당하여 더욱 힘들다고 토로한다.

이 일은 처음에 중국 친구를 통해 구했어요. 전에 여기서 일했어요. 집 안에서 한국말 배우고 있었을 땐데, 중국친구가 “여기 오지 마. 너무 힘들어.” “난 힘든 것 괜찮아.” 그래서 여기 주방일 하게 됐어요. 그 친구는 힘들어서 나가서 지금 없어요. 한국에 우리 오빠 와이프 친구가 많이 있어요. 한국에 있는 누구누구 전화번호 다 줬어요. 일 없었을 때 연락해서 물어보고 그래서 소개받았어요. 그 친구들은 결혼 아니라 일하러 온 거예요. 일하면서 힘든 점은 주문할 때 손님이 말하면, 똑같이 손님 하는 말을 따라해야 하는데 틀려요. 나는 한국 사람이 아니라 외국 사람이에요. 그러면 “아줌마 어느 나라 사람이에요?” 그래요. 그럼 “죄송합니다. 나 한국말 잘 못해요. 나 중국 사람이에요.” 그래요. 한국말 잘 못해서 힘들어요(사례 #5, 중국 한족 여성, 32세, 식당 주방일).

일할 때 어려운 점은 한국말을 잘 모르는 것과 빨리빨리 해라 그러는 것이 힘들어요. 빨리빨리 해서 김치 빨리 포장하라고 해요. 근데 똑같은 일 안 하고, 외국 사람이라 다른 아줌마들보다 일 많이 시켜요. 일하는 시간은 똑같은데 일은 똑같지 않고, 외국 사람들에겐 더 어려운 일을 시키는데, 아줌마들은 그냥 양념하는 것만 해요(사례 #13, 필리핀 여성, 23세, 경기도 거주, 김치공장에서 일함).

현재, 일식집에서 아침 10시부터 밤 10시 정도까지 일하고, 한 달에 90만 원 정도 받고 있어요. 그리고 식당 손님들이 중국어를 가르쳐달라고 해서 시간 당 만 오천 원에서 이만 원 정도를 받고 일주일에 3∼4번 하고 있구요. 식당은 직업소개소를 통해서 일하게 되었어요. 한국 분들하고 같이 일 할 때, 우리가 더 많이 해야죠. 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많이 해야죠. 주인은 안 그러는데, 종업원들이 텃세가 심해요. 처음엔 눈치를 많이 봤는데, 나중에는 시간이 지난 다음에 좀 괜찮아졌죠. 그런 것 때문에 관둔 적도 있고, 자리도 그래서 한 2번 옮겼죠. 말로도 무시하고, 똑같이 일하고 일식집에는 수고비라고 나오는 게 있거든, 그것도 자기들끼리 나누고, 월급은 똑같은데, 팁은 예를 들어 10만원 받으면 자기들은 7만원 8만원 가지고, 우리는 2∼3만 원 정도만 주고 그랬어요. [……] 일 자체가 어려운 것은 모든 일이 다 똑같지요. 다만, 주위사람한테 무시당하는 게 제일 힘들었어요. [……] 한국에서는 여성이 일하는 시간이 너무 긴 거 같아요. 보통 12시간 정도 일하는데, 그것도 식당이나 청소 같은 대접 못 받는 일자리만 있는 것 같아요(사례 #3, 중국동포, 44세, 경기도 거주).

조선족이 아닌 다른 나라 출신 여성 결혼이민자들은 한국어를 잘 못하여 생기는 의사소통의 어려움을 지적한다.

한국에서 일하면서 가장 어려운 점은 내가 한국말을 잘 모르니까 글씨가 어렵고, 내가 하고 싶은 말 못할 때 그때가 가장 힘들어요. 차별받는 것은 내가 외국인이니까 당연히 참아야지 라는 생각으로 해서 별로 힘들게 생각하지 않았어요(사례 #4, 중국 한족, 26세, 음식점 종업원, 서울 거주).

7. 본인 수입관리 주체

현재 취업 중인 이민자 및 한국인 배우자에게 “귀하가 일하여 번 돈은 누가 관리하십니까?”란 질문을 던졌다. 그것에 대한 이민자와 한국인 배우자의 응답을 [그림 4-3]에 정리하였다.

[그림 4-3] 본인 수입 관리 주체

주: ‘취업자’만 대상.

이민자와 한국인 모두 본인의 수입은 본인이 관리한다는 비율이 가장 높고, 그 다음은 부부 공동, 그리고 배우자의 순으로 관리를 한다. 그러나 본인의 소득을 본인 스스로 관리한다는 정도가 이민자는 51%, 한국인 배우자는 41%여서, 한국인 배우자보다 이민자들이 스스로 본인 수입을 관리하는 경우가 더 많다.

내가 버는 돈은 내 통장으로 들어가고 마음대로 빼다 쓸 수 있어요. 남편이 생활비라든지 가정 전반적인 경제 관리를 다 결정해요. 여자여서 일하는 데 특별히 어려운 점은 없어요(사례 #5, 중국 한족 여성, 32세, 서울 거주).

일해서 버는 돈은 내가 관리해요. 남편 돈은 남편이 관리하고. 내가 번 돈은 애들 학원비에 써요. 학원비나 집안에 일 있을 때, 경조사 있을 때. 남편 돈은 생활비, 그리고 아파트 관리비나 그리고 대출 갚는 거. 개인 쓰는 돈을 별로 없어요. 내가 벌어 용돈 충당해요(사례 #12, 일본 여성, 44세, 서울 거주, 학원강사, 재택근무).

<표 4-15>는 이민자의 응답을 중심으로 본인의 소득을 누가 관리하고 있는지를 정리한 것이다. 우선 이민자의 성별에 따라 그 응답이 크게 다른데, 여성 이민자들은 61.8%가 본인이 직접 관리하고 있으며, 남성 이민자의 경우에는 한국인 아내가 관리하는 경우가 47.1%나 되었다. 이는 한국 사회에서 가정의 수입 관리를 주로 여성이 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여성 이민자의 소득은 여성이 남성 이민자의 소득도 여성인 한국인 아내가 주로 관리를 하고 있음을 보여 준다.

여성 이민자의 출신국별로는 대부분의 집단에서 여성 이민자가 번 돈은 본인 스스로가 관리한다는 경우가 60% 또는 그 이상인데, 유독 베트남 여성만은 43.8%만이 본인 스스로가 관리하고 있고, 37.5%는 부부 공동으로, 나머지 12.5%는 한국인 배우자가 관리한다고 응답하여, 여성 이민자 가운데 본인의 소득을 본인이 직접 관리하는 비율이 가장 낮다. 여성 이민자의 소득을 한국인 남편이 관리하는 경우는 다른 출신국의 여성에 비해 필리핀과 베트남 여성에게 상대적으로 더 많다.

이제는 이민자의 소득을 누가 관리하는가를 한국인 배우자의 응답을 통해 살펴보기로 한다. 본 조사에서는 한국인 배우자에게 “배우자가 일하여 번 돈은 누가 관리하십니까?”란 질문을 하였는데, 이에 대한 응답을 통해 이민자의 소득을 누가 관리하는지에 대한 한국인 배우자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다(표 4-16). 우선 <표 4-16>은 <표 4-15>와 크게 다르지는 않다. 그러나 여성 이민자는 본인의 소득을 본인이 스스로 관리한다는 응답이 62%로 상당히 많음에 비해, 한국인 남편은 이민자(아내)의 소득을 이민자(아내)가 직접 관리한다는 응답이 53%로 이민자 본인의 응답보다는 약간 적고, 대신 부부 공동으로 관리한다는 응답이 더 많다.

<표 4-15> 이민자 소득 관리 주체: 이민자 조사

(단위: %, 명)
이민자 조사			본인	부부공동	배우자	배우자 부모	기타
전체		(338)	50.6	30.8	17.2	0.9	0.6
성별	여성	(251)	61.8	29.5	6.8	1.2	0.8
	남성	(87)	18.4	34.5	47.1	0.0	0.0
성별ㆍ 거주지별	여성-도시	(209)	61.7	29.2	6.7	1.4	1.0
	여성-농촌	(42)	61.9	31.0	7.1	0.0	0.0
	남성	(87)	18.4	34.5	47.1	0.0	0.0
성별ㆍ 출신국별	여성-조선족	(160)	65.6	27.5	5.6	1.3	0.0
	여성-한족	(37)	59.5	27.0	8.1	0.0	5.4
	여성-베트남	(16)	43.8	37.5	12.5	6.3	0.0
	여성-일본	(16)	62.5	31.3	6.3	0.0	0.0
	여성-필리핀	(14)	64.3	21.4	14.3	0.0	0.0
	여성-기타	(8)	-	-	-	-	-
	남성-조선족	(61)	14.8	34.4	50.8	0.0	0.0
	남성-한족	(8)	12.5	37.5	50.0	0.0	0.0
	남성-기타	(18)	33.3	33.3	33.3	0.0	0.0
주: -: 사례수가 10 미만은 %를 제시하지 않음.

<표 4-16> 이민자 소득 관리 주체: 한국인 배우자 조사

(단위: %, 명)
한국인 배우자 조사			한국인 본인	부부공동	이민자 본인	한국인 본인의 부모	이민자의 부모
전체		(359)	14.2	37.0	47.9	0.3	0.6
	남성	(320)	9.4	36.9	52.8	0.3	0.6
	여성	(39)	53.8	38.5	7.7	0.0	0.0
성별ㆍ 거주지별	남성-도시	(259)	9.7	34.7	55.2	0.0	0.4
	남성-농촌	(61)	8.2	45.9	42.6	1.6	1.6
	여성	(39)	53.8	38.5	7.7	0.0	0.0
성별ㆍ 출신국별	남성-조선족	(190)	8.4	35.8	55.8	0.0	0.0
	남성-한족	(44)	9.1	50.0	40.9	0.0	0.0
	남성-베트남	(28)	17.9	21.4	50.0	3.6	7.1
	남성-일본	(17)	5.9	23.5	70.6	0.0	0.0
	남성-필리핀	(25)	8.0	48.0	44.0	0.0	0.0
	남성-기타	(16)	12.5	37.5	50.0	0.0	0.0
	여성-조선족	(32)	46.9	43.8	9.4	0.0	0.0
	여성-한족	(4)	75.0	25.0	0.0	0.0	0.0
	여성-기타	(3)	100.0	0.0	0.0	0.0	0.0

배우자의 출신국별로는 <표 4-15>에서 베트남과 필리핀 여성이 본인의 소득을 남편이 관리한다는 비율이 13∼14%로 다른 집단에 비해 가장 많다. 그러나 <표 4-16>에서는 베트남 여성과 결혼한 경우에는 아내의 소득을 (한국인) 남편이 관리한다는 경우가 18%나 되어서 가장 많지만, 필리핀의 경우에는 다른 집단과 별 차이가 없었다. 그리고 일본 여성은 본인의 소득을 본인(63%)과 부부공동(31%)으로 관리한다고 응답하고 있으나, 한국인 남편들은 아내의 소득은 일본인 아내가 직접(71%) 또는 부부 공동(24%)으로 관리한다고 응답한다.

8. 한국인 배우자의 수입 관리

한국인 배우자가 벌어들이는 소득은 누가 관리를 하고 있는가? <표 4-17>은 이민자의 응답을, <표 4-18>은 한국인의 응답을 정리한 것이고, [그림 4-4]는 그것을 요약한 것이다.

[그림 4-4] 한국인 배우자의 수입 관리 주체

주: ‘취업자’만 대상.

남성 이민자는 55%가 한국인 아내가 번 돈은 아내가 스스로 관리한다고 하지만, 한국인 여성은 65%가 그렇다고 하여, 한국인 여성이 버는 돈은 주로 여성 본인이 관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민자 여성의 경우에는 도시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한국인 남편이 번 돈을 부부 공동이 관리하거나(34%), 이민자인 여성(아내)이 관리하거나(33%), 한국인 남편이 관리(30%)하고, 농촌에서는 이민자 여성(아내)(34%) 또는 한국인 남편이 직접 관리(35%)하는 경우가 비슷하였고, 부부 공동으로 관리한다(30%)는 경우가 도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약간 적다. 한국인 남편의 응답은 이민자 아내의 응답과 큰 차이는 없으나, (한국인 남편)본인이 번 돈은 본인이 스스로 관리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약간 더 많다.

<표 4-17> 한국인 배우자의 수입 관리 주체: 이민자 조사

(단위: %, 명)
이민자 조사			배우자	부부공동	본인	배우자 부모	나의 부모	기타
전체		(467)	34.3	34.3	28.7	1.3	0.6	0.9
성별	여성	(403)	31.0	33.5	32.8	1.5	0.5	0.7
	남성	(64)	54.7	39.1	3.1	0.0	1.6	1.6
성별ㆍ 거주지별	여성-도시	(323)	30.0	34.4	32.5	1.9	0.3	0.9
	여성-농촌	(80)	35.0	30.0	33.8	0.0	1.3
	남성	(64)	54.7	39.1	3.1	0.0	1.6	1.6
성별ㆍ 출신국별	여성-조선족	(225)	24.4	29.8	44.0	0.9	0.0	0.9
	여성-한족	(55)	30.9	34.5	32.7	0.0	1.8	0.0
	여성-베트남	(46)	45.7	41.3	4.3	6.5	0.0	2.2
	여성-일본	(19)	47.4	36.8	15.8	0.0	0.0	0.0
	여성-필리핀	(35)	37.1	40.0	17.1	2.9	2.9	0.0
	여성-기타	(23)	43.5	39.1	17.4	0.0	0.0	0.0
	남성-조선족	(45)	48.9	42.2	4.4	0.0	2.2	2.2
	남성-한족	(7)	57.1	42.9	0.0	0.0	0.0	0.0
	남성-기타	(12)	75.0	25.0	0.0	0.0	0.0	0.0

<표 4-18> 자신의 수입 관리 주체: 한국인 조사

(단위: %, 명)
한국인 조사			한국인 본인	부부공동	이민자	나의 부모	이민자의 부모	기타
전체		(942)	40.6	29.0	27.1	2.9	0.4	0.1
성별ㆍ 거주지별	남성-도시	(696)	39.7	29.7	27.4	2.7	0.3	0.1
	남성-농촌	(212)	39.6	25.5	30.2	3.8	0.9	0.0
	여성	(34)	64.7	35.3	0.0	0.0	0.0	0.0
성별ㆍ 출신국별	남성-조선족	(423)	25.3	35.2	37.8	1.4	0.0	0.2
	남성-한족	(91)	28.6	34.1	35.2	2.2	0.0	0.0
	남성-베트남	(161)	69.6	12.4	6.8	9.3	1.9	0.0
	남성-일본	(90)	41.1	28.9	30.0	0.0	0.0	0.0
	남성-필리핀	(85)	54.1	25.9	14.1	4.7	1.2	0.0
	남성-기타	(58)	55.2	22.4	22.4	0.0	0.0	0.0
	여성-조선족	(27)	55.6	44.4	0.0	0.0	0.0	0.0
	여성-한족	(4)	100.0	0.0	0.0	0.0	0.0	0.0
	여성-기타	(3)	100.0	0.0	0.0	0.0	0.0	0.0

배우자의 출신국별로는 남편의 소득을 외국인 아내가 관리한다는 비중이 그래도 높은 경우는 조선족(44%)과 한족(33%) 여성이고, 베트남 여성은 남편의 소득을 아내가 관리하는 경우가 4%로 거의 없었다. 이러한 현상은 물론 결혼기간 또는 체류기간에 따라 한국에서의 적응 정도가 높을수록 남편의 소득을 (외국인)아내가 관리하는 비율이 높아지겠지만, 한국에서의 체류기간이 가장 긴 일본 여성이 체류기간이 그들보다 짧은 조선족이나 한족 여성에 비해 남편의 소득을 관리하는 비율이 16%에 불과하여, 결혼기간, 체류기간, 적응정도 이외에도 부부간 돈 관리에 대한 “문화적 차이”가 있는 것 같다.

심층면접에서도 가정의 경제권을 누가 가지고 있는가를 물어 보았는데, 그 결과 ① 부부 각각이 자신이 버는 돈을 관리하는 경우, ② 공동으로 관리하는 경우, ③ 여성이 관리하는 경우가 있다.

나 한국에 와서 우리 남편이 집에 그냥 있어도 괜찮다고 그랬어요. 신랑이 일 안 해도 다 줘요. 근데 나는 왜 안 되냐면 중국 우리 부모님한테 용돈 부쳐드려야 해요. 딸 학교 보내기 위해서 한 달에 얼마 돈 줘야 해요. 내가 집에 있으면 돈 못 벌어요. 나도 돈 없었는데 지금은 있어요. 지금은 33살.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일가면 한국 뭐가 좋아요, 안 좋아요, 사람들 얘기하면서 한국에 대해 다 알아요. 남편 버는 돈은 따로따로 관리해요. 집 살림은 신랑 돈으로 쓰고 돈 쓸 때는 서로 상의해서 써요(사례 #5, 중국 한족 여성, 32세, 음식점 종업원, 서울 거주).

버는 돈은 공동으로 관리해요. 내가 버는 돈하고 남편 버는 돈 같은 통장에 같이 넣어요. 내가 필요하면 가져가고 남편이 필요하면 가져가고. 서로 필요한 게 있잖아요. 필요할 때 서로 얘기해요(사례 #6, 중국 한족 여성, 44세, 서울 거주).

특히 조선족과 한족 여성은 주로 여성이 돈 관리하는 경우가 많고, 이러한 현상은 아내의 취업여부와는 무관하였다. 중국 한족 여성 더펀 씨(사례 #6)는 18세 연상인 한국인 남편(서울 택시기사, 62세)과 결혼(둘 다 재혼임)을 한지는 2년 밖에 안 되고, 본인은 식당에서 일하고 있지만, 남편의 돈 관리를 아내가 다 하고 있고, 정애 씨(사례 #1)와 월화 씨(사례 #2)는 현재 아이 때문에 일을 하지 않고 있는 조선족 여성인데, 그들은 모두 남편의 수입을 본인이 직접 관리하고 있고, 특히 조선족과 한족 여성들은 “여성”이 돈 관리를 하는 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있다.

남편이 돈을 저한테 다 맡겨요. 남편이 버는 돈은 제게 다 맡겨요. 남편이 돈을 몇 백 만원 누구 빌려줬다가 갚더라도 돈 십 원도 안 써요. 통장관리 내가 다 해요. 그래서 남편이 돈 갖다 주면 제 마음대로 돈을 안 써요. 앞으로도 20년, 30년 남편하고 오래 살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해서 지금은 잘 안 쓰고 모아두는 편이에요(사례 #6, 중국 한족 여성, 44세, 음식점 종업원, 서울 거주).

남편의 수입(월 170만원)은 모두 내가 관리한다. 결혼 초기에는 시어머니가 관리했는데 아기를 낳은 후로는 아기 보험 때문에 내가 관리하게 되었다. 생활비는 내가 관리하고 큰돈을 쓸 일이 있으면 남편과 함께 상의한다(사례 #1, 중국동포 여성, 39세, 가정주부, 서울 거주).

수입관리는 내가 다 한다. 원래 그런 일은 여자가 하는 것이라 생각한다(사례 #2, 중국동포 여성, 41세, 가정주부, 서울 거주).

한편 필리핀과 베트남 여성들은 시부모를 모시고 사는 경우가 많아서, 시어머니가 남편의 수입은 물론 가정의 경제권을 모두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다.

수입과 가족 전반적인 살림살이는 시어머니가 관리하세요. 생활비는 용돈을 받아서 쓰고 있고요. 자녀 양육문제는 남편과 같이 의논하고 친정 부모님에 대한 경제적 지원도 남편과 의논해서 결정하고 있어요. 얼마 전에도 100만 원 정도 송금해 줬고, 남편이 친정에 송금하는 것에 대해서 잘 이해해주고 있어요(사례 #7, 베트남 여성, 22세, 경기도 거주, 시할머니, 시부모, 남편과 아이 1명, 축산업 종사).

필리핀 여성 마샤 씨(사례 #14)는 결혼중개업체를 통해 결혼을 하여, 2005년에 한국에 왔다. 한국에 와 보니, 남편이 무직이어서 현재 부부관계와 한국생활에 대해 불만이 많은 편이고, 특히 아직 한국어가 잘 되지 않아 가족 내에서 의사소통 자체가 어려워, 가정내 경제권은 물론 가정의 중요한 문제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를 잘 모른다는 소외감도 크다.

한국어를 잘 하지 못해서 가족 간의 의사소통이 잘 되지 않아 이 집안에서 일어나는 금전적, 경제적인 문제는 있었던 것 같지만 나는 잘 모른다. 한국에 오고 나서 임신하기 전에는 파트타임으로 8개월 동안 학원에서 영어를 가르쳤다. 기회가 된다면 다시 하고 싶다. 그 때 번 돈은 내가 관리했었다. 다른 돈은 다른 사람들이 관리한다. 학원에서 일했을 때는 중학생들이 너무 심하게 괴롭혀서 매우 힘들었다. 그래서 중학생들을 가르치는 것은 그만두고 초등학생들만 가르쳤다. 아이가 자라서 내 시간을 가지게 된다면 다시 일하고 싶다. 여기서 일을 구하는 것은 힘들다. 내가 한국어를 할 줄 모르기 때문에 매우 힘들다. 일을 구하는 것뿐 아니라 아이를 가르치기 위해서라도 어서 한국어를 배우고 싶다. 일을 할 때 여성으로서 힘들다고 느낀 적은 없었다. 집에서 돈 관리는 누가 하는지 모르겠다. 내가 하진 않는다. 전에는 의정부에서 사무직 일을 했었는데 요즘은 일을 그만두고 무직이다. 생활은 시부모의 돈으로 하는데 시부모도 일을 하진 않는다. 어디서 난 돈인지는 잘 모른다(사례 #14, 필리핀 여성, 25세, 경기도 거주).

일본 여성 아츠카(溫香) 씨(사례 #11, 44세, 경기도 거주)는 통일교회에 다니는 아는 사람의 소개로 3년 전에 결혼하여 시어미니를 모시고 살고 있는데, 남편의 소득을 포함한 집안의 경제 관리는 시어머니가 한다. 또 다른 일본 여성 소노코(園子) 씨(사례 #10, 43세, 서울 거주)도 통일교회를 통한 결혼인데, 결혼한 지 10년이 넘었는데, 남편이 재테크에 밝아 생활비만 남편에게 타고, 모든 돈 관리는 남편이 한다고 하였다.

한국에 와서 일을 해 본 적은 없다. 내가 한국어를 잘 하지 못해서 일을 구하기는 힘들다. 일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곳은 특별히 없다. 주로 아는 사람을 통해서 구할 수 있을 것 같다. 현재 일을 하고 싶은 마음은 없다. 남편의 수입은 시어머니가 관리한다(사례 #11, 일본 여성, 44세, 경기도 거주).

시댁에서도 많이 도와주시고 남편의 수입도 괜찮은 편이어서 경제적인 어려움은 없다. 수입은 전부 남편이 관리하고 생활비를 받아서 쓴다. 남편이 재테크에 밝기 때문에 남편이 관리한다(사례 #10, 일본 여성, 43세, 서울 거주).

그러나 한국 여성과 결혼한 남성 이민자의 경우에는 본인이 번 돈은 물론 집안의 돈 관리는 주로 (한국인)아내가 한다. 이는 (한국인)아내의 입장에서 가정의 “돈 관리”는 여성의 몫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남편들이 “외국인”이어서 은행계좌 열기부터 신용카드 발급에 이르기까지 불편한 것들이 많아서 자연스럽게 아내가 돈 관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내가 번 돈은 아내가 관리해요. 아내 직장 일이 경리(accountant)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그렇게 됐고, 나는 이에 대해 아주 만족해요. 아내가 번 돈 역시 아내가 관리를 해요. 이유는 같아요. 단지 나보다 돈 관리에 익숙하기 때문이에요(사례 #20, 아일랜드 남성, 37세, 학원강사, 서울 거주).

이상과 같이, 본인이 번 소득을 부부 가운데 누가 관리하느냐의 문제는 성과 이민자 신분이 교차하여 작용한다. 이민자 남성과 한국인 아내의 커플에서는 이민자 남편이 번 돈도 아내가 한국인 아내가 번 돈도 아내가 즉 여성이 관리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한국인 남편과 외국인 아내의 커플에서는 아내가 번 돈은 아내가 관리하지만, 남편이 번 돈을 아내가 관리하는 경우가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다. 특히 한국에서의 체류기간이 가장 짧은 베트남 여성은 남편의 소득을 (아내)본인이 관리하는 경우가 거의 없다. 그러나 한국에서의 체류기간이 가장 긴 일본여성보다는 오히려 조선족과 한족 여성이 남편의 소득을 관리하는 비율이 더 높아서, 부부간 돈 관리에 대한 문화적 차이를 느낄 수가 있다.

9. 향후 수입을 위한 경제활동을 계속할 계획

현재 일을 하고 있는 취업자들에게 “앞으로도 계속 수입을 위한 일을 할 계획”이 있는가를 질문한 결과, 이민자의 96%와 한국인 배우자의 99%가 경제활동을 계속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4-5). 그리고 이민자의 경우, 모든 집단에서 향후 경제활동에 대한 의지가 높은 것으로 파악되었다(표 4-19).

[그림 4-5] 향후 수입을 위한 경제활동 계속할 의향

주: ‘취업자’만 대상.

<표 4-19> 향후 수입을 위한 경제활동을 계속할 계획 유무

(단위: %, 명)
이민자 조사			계획 있음	계획 없음
전체		(310)	95.8	4.2
성별	여성	(230)	94.8	5.2
	남성	(80)	98.8	1.3
성별ㆍ 거주지별	여성-도시	(191)	94.2	5.8
	여성-농촌	(39)	97.4	2.6
	남성	(80)	98.8	1.3
성별ㆍ 출신국별	여성-조선족	(146)	95.9	4.1
	여성-한족	(36)	91.7	8.3
	여성-베트남	(16)	93.8	6.3
	여성-일본	(14)	92.9	7.1
	여성-필리핀	(10)	100.0	0.0
	여성-기타	(8)	87.5	12.5
	남성-조선족	(57)	100.0	0.0
	남성-한족	(7)	85.7	14.3
	남성-기타	(16)	100.0	0.0

Ⅱ. 이민자의 미취업 상황

1. 현재 미취업 사유

현재 미취업 중인 이민자들에게 “일을 하지 못하고 있는 가장 큰 이유”를 질문하였다. <표 4-20>에 의하면, 여성 결혼이민자들은 주로 “자녀 양육 때문”(54.1%)이 가장 중요한 이유고, 남성 이민자들은 “마땅한 일자리를 찾지 못해서”(62.5%)가 가장 중요한 이유다. 여성 이민자의 경우 출신국을 막론하고 그들이 현재 일을 하지 못하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자녀 양육” 때문으로, 특히 도시보다는 농촌에서 “자녀양육”의 어려움 때문에 일을 하지 못한다는 응답이 많다. 따라서 도시에 비해 농촌에서 미취학의 자녀가 많고, 더욱이 유아원 등 자녀를 맡길 수 있는 이웃이나 기관 및 시설이 부족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여성 이민자의 출신국별로는 현재 일을 못하고 있는 가장 큰 이유가 “자녀양육” 때문이라는 응답은 일본(62.7%)과 필리핀 여성(62.3%)에게 가장 많고, “마땅한 일자리를 찾지 못해서”란 응답은 조선족 여성(21.6%)에게서, 그리고 “한국말이 서툴러서”란 응답은 베트남(16.9%), 한족(12.5%), 일본(12.0%) 여성에게서 비교적 많은 편이다. 한편, “배우자나 그 가족의 반대” 때문에 일을 하지 못한다는 경우는 조선족(7.1%), 한족(8.9%), 필리핀(7.2%)에게서 일부 있고, “집안 일을 돌 볼 사람이 없어서” 일을 하지 못한다는 경우는 기타 나라 출신(16.7%)과 필리핀(7.2%), 베트남(6,5%) 여성에게서 눈에 띄었다.

<표 4-20> 현재 미취업 이유

(단위: %, 명)
이민자 조사			자녀양육 때문에	일자리를 찾지 못해서	한국말이 서툴러서	배우자나 그의 가족 반대로	집안일을 할 사람이 없어서	기타
전체		(657)	53.6	18.6	7.6	5.6	4.9	9.7
성별	여성	(649)	54.1	18.0	7.6	5.7	4.9	9.7
	남성	(8)	12.5	62.5	12.5	0.0	0.0	12.5
성별ㆍ 거주지별	여성-도시	(484)	50.6	18.8	9.5	5.8	3.9	11.4
	여성-농촌	(165)	64.2	15.8	1.8	5.5	7.9	4.8
	남성	(8)	12.5	62.5	12.5	0.0	0.0	12.5
성별ㆍ 출신국별	여성-조선족	(269)	53.2	21.6	1.5	7.1	3.7	13.0
	여성-한족	(56)	42.9	16.1	12.5	8.9	0.0	19.6
	여성-베트남	(124)	50.0	15.3	16.9	5.6	6.5	5.6
	여성-일본	(83)	62.7	16.9	12.0	1.2	1.2	6.0
	여성-필리핀	(69)	62.3	14.5	5.8	7.2	7.2	2.9
	여성-기타	(48)	56.3	14.6	6.3	0.0	16.7	6.3
	남성-조선족	(5)	20.0	60.0	0.0	0.0	0.0	20.0
	남성-한족	(1)	0.0	100.0	0.0	0.0	0.0	0.0
	남성-기타	(2)	0.0	50.0	50.0	0.0	0.0	0.0

심층면접에 의하면, 여성 결혼이민자 가운데, 초혼인 경우가 대부분인 일본, 필리핀, 베트남 여성들은 결혼 후 임신과 출산 그리고 양육 등으로 취업을 하기 어려움을 알 수 있다. 비교적 재혼인 경우가 상대적으로 많은 조선족과 한족 여성의 경우에는 자녀를 낳지 않는 경우가 많아서 취업한 경우가 상대적으로 많은 것이다. 그러나 그들도 초혼이거나, 재혼이어도 출산을 하는 경우에는 자녀양육 때문에 취업을 하기가 어렵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예를 들어, 중국동포 여성 월화 씨(사례 #2, 41세, 초혼, 서울거주)는 1995년에 한국으로 유학을 와서 우연히 경찰인 한국 남성을 만나 교제하다가 2000년에 결혼을 하였는데, 첫 아이를 낳은 후에도 일의 성격이 “재택근무”인지라 2005년까지는 일을 할 수 있으나, 둘째가 태어나자, 현재는 일을 하지 못한다.

일은 작년까지 계속 했어요. 그 때 사장님이 좋은 분이셔서 재택근무를 했었는데 이제는 아이가 둘이나 되고 어려서 도저히 일과 집안일, 육아를 병행할 수 없어요. 몸도 안 좋아졌기 때문에 일을 그만둘 수밖에 없었어요. 시댁도 멀리 있고 마땅히 아이를 맡길 곳이 없어서 일하기가 어려워요. 전에 일했던 직장에서 다시 나오라고 지금까지 연락이 오고 있는데 갈 여유가 없어요. 한국에서 첫 아이를 낳았을 때 직장에 다니고 있었는데 그 때는 아이를 2년 정도 친정(중국)에 맡겼어요. 그 때 중국에서 ‘급성 호흡기 증후군’(急性呼吸器症候群) 사스(SARS: Severe Acute Respiratory Syndrome)가 유행이어서 아이를 다시 데리고 왔는데 사스만 아니었으면 계속 아이를 맡겨놨을 거예요. 수입관리는 내가 다 하는데 원래 그런 일은 여자가 하는 것이라 생각해요(사례 #2, 중국 동포, 41세, 서울 거주).

2. 향후 취업의향

미취업 이민자들에게 향후 취업할 의향에 대해 조사한 결과, 미취업자의 82%가 향후 취업의향이 있다(표 4-21).

<표 4-21> 향후 취업의향

(단위: %, 명)
이민자 조사			의향 있음	의향 없음
전체		(698)	82.2	17.8
성별	여성	(689)	82.3	17.7
	남성	(9)	77.8	22.2
성별ㆍ 거주지별	여성-도시	(520)	85.4	14.6
	여성-농촌	(169)	72.8	27.2
	남성	(9)	77.8	22.2
성별ㆍ 출신국별	여성-조선족	(283)	85.5	14.5
	여성-한족	(58)	84.5	15.5
	여성-베트남	(146)	77.4	22.6
	여성-일본	(81)	80.2	19.8
	여성-필리핀	(71)	87.3	12.7
	여성-기타	(50)	72.0	28.0
	남성-조선족	(5)	80.0	20.0
	남성-한족	(1)	100.0	0.0
	남성-기타	(3)	66.7	33.3
주: ‘미취업자’만 대상.

남성 이민자는 78%가, 여성 이민자는 82%가 향후 취업의향이 있다. 여성 이민자는 도시에서는 85%가 그리고 농촌에서는 73%가 향후 취업할 의향이 있다. 따라서 여성 이민자의 취업 욕구는 농촌보다 도시에서 더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여성의 출신국별로는 필리핀(87%), 조선족(86%), 한족(85%) 여성의 취업 욕구가 가장 높으며, 베트남(77%)과 기타 나라 출신(72%)의 여성이 취업욕구가 다른 출신국의 여성에 비해서는 낮은 편이다.

심층인터뷰에 응한 사례들 가운데 현재 미취업인 여성들은 대부분이 결혼 후 곧 아이를 낳아서, 아이 때문에 현재는 일을 하지 못하고 있으나, 아이가 크면 곧 일을 하겠다고 한다. 그들이 취업을 하려고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자녀가 클수록 양육비와 교육비 등 지출이 더 늘어날 것이므로, 그것을 위해 향후 취업을 희망한다.

정애 씨(사례 #1)는 중국동포인데, 재혼으로 결혼하여 곧 아이를 낳았고, 응옥 뚜엔 씨(사례 #8)는 베트남 여성인데 초혼으로 결혼 후 곧 아이를 낳았다.

중국에서는 식당에서 일했고 한국에서는 일한 적 없어요. 아기가 크면 일하고 싶어요. 한 사람만 일을 하면 아기를 키우기가 힘들어요. 어떤 일을 하고 싶은지는 아직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남편 식사도 준비해야 하고 아기도 키워야 하니까 종일 일하는 것은 힘들고 몇 시간만 할 수 있는 일을 구하고 싶어요. 주로 친구 소개나 소개소를 통해서 일을 구할 수 있어요. [……] 형님(함께 사는 큰동서)이 일을 하는데 아침 일찍 나가서 밤늦게 돌아와요. 그런 일보다는 몇 시간만 할 수 있는 것을 하고 싶어요(사례 #1, 중국동포, 39세, 서울 거주).

한국 와서 일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일을 하고는 싶은데 아직 아이가 어려서 하지 못하고 있어요. 앞으로 아이가 학교가면 그때는 직업을 갖고 싶어요. 공장에 들어가거나, 한국말이 능숙해진다면 더 전문적인 일을 하고 싶어요. 현재는 남편이 버는 돈으로만 가족들이 생활하고 있어요. 좀 부족한 듯해요. 아이가 아직 어려서 괜찮지만, 앞으로 학교도 보내야 하고 그리고, 주변 얘기 들어보니까, 학원도 보내야 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럼 돈도 많이 들어갈 거예요. 내가 일을 꼭 해야 할 것 같아요. 한국에 와서 사귀게 된 외국친구들은 공장 다니는데 한국 사람하고 외국 사람들 일할 때 월급이 다르다고 해요. 외국 사람이니까 월급 적은데 내가 일할 때는 이런 차별이 없어졌으면 좋겠어요(사례 #8, 베트남 여성, 25세, 경기도 거주).

3. 향후 희망 직업

미취업 이민자들에게 향후 희망하는 직업을 조사하였는데(표 4-22), 여성 이민자들은 43%가 “자녀 양육 및 교육에 지장을 주지 않고 일할 수 있는 직업”을 가장 선호하고, 그 다음으로는 “나의 모국어를 활용할 수 있는 직업”(20%)과 “나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직업”(19%)을 희망한다. 이에 비하여, 남성 이민자들의 60%는 “나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직업”을, 20%는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직업”을 희망한다.

<표 4-22> 향후 희망 직업

(단위: %, 명)
이민자 조사			자녀 양육ㆍ교육 지장없이 할 수 있는 직업	모국어를 활용할 수 있는 직업	나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직업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직업	기타
전체		(658)	41.9	19.9	19.8	14.7	3.6
성별	여성	(648)	42.6	19.9	19.1	14.7	3.7
	남성	(10)	0.0	20.0	60.0	20.0	0.0
성별ㆍ 거주지별	여성-도시	(484)	40.5	22.3	17.6	15.3	4.3
	여성-농촌	(164)	48.8	12.8	23.8	12.8	1.8
	남성	(10)	0.0	20.0	60.0	20.0	0.0
성별ㆍ 출신국별	여성-조선족	(272)	43.0	25.0	14.0	13.2	4.8
	여성-한족	(54)	35.2	35.2	16.7	11.1	1.9
	여성-베트남	(127)	36.2	10.2	21.3	27.6	4.7
	여성-일본	(82)	48.8	14.6	29.3	6.1	1.2
	여성-필리핀	(67)	52.2	10.4	20.9	16.4	0.0
	여성-기타	(46)	41.3	21.7	26.1	4.3	6.5
	남성-조선족	(6)	0.0	16.7	50.0	33.3	0.0
	남성-한족	(1)	0.0	0.0	100.0	0.0	0.0
	남성-기타	(3)	0.0	33.3	66.7	0.0	0.0
주: ‘미취업자’만 대상.

모든 여성 이민자가 “자녀 양육 및 교육에 지장을 주지 않는 직업”을 선호하지만, 특히 필리핀(52%)과 일본(49%) 여성이 이를 더 중시한다. 그 밖에 “나의 모국어를 활용할 수 있는 직업”을 희망하는 경우는 중국 한족(35%), 조선족(25%), 기타 나라 출신(22%)의 여성에게 상대적으로 더 많고, “나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직업”을 희망하는 경우는 일본(29%), 기타 나라 출신(26%), 베트남(21%) 여성에게서, 그리고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직업”을 희망하는 경우는 베트남(28%)과 필리핀(16%) 여성에게서 상대적으로 더 많다.

4. 취업을 위해 가장 필요한 지원

미취업 이민자들에게 향후 취업을 하기 위해 가장 필요로 하는 도움(지원책)이 무엇인가를 조사하였는데(표 4-23), 그 결과 남성 이민자는 “마땅한 일자리 알선”(60%)과 “한국어 교육”(30%)을 가장 필요로 하고 있으며, 여성 이민자는 “마땅한 일자리 알선”(40%)과 “자녀양육 및 교육지원”(25%)이 가장 필요하나, 그 밖에도 “한국어 교육”(13%)과 “배우자나 그 가족의 이해와 지원”(12%)도 바란다.

<표 4-23> 취업을 위해 가장 필요한 도움

(단위: %, 명)
이민자 조사			마땅한 일자리를 찾아주는 것	자녀양육이나 교육지원	한국어 교육	배우자나 그 가족의 이해와 지원	직업교육이나 취업지도	기타
전체		(664)	39.9	24.5	13.4	12.2	5.9	4.1
성별	여성	(654)	39.6	24.9	13.1	12.4	5.8	4.1
	남성	(10)	60.0	0.0	30.0		10.0	0.0
성별ㆍ 거주지별	여성-도시	(487)	38.0	24.2	14.6	11.7	6.6	4.9
	여성-농촌	(167)	44.3	26.9	9.0	14.4	3.6	1.8
	남성	(10)	60.0	0.0	30.0	0.0	10.0	0.0
성별ㆍ 출신국별	여성-조선족	(258)	36.0	31.0	4.7	15.5	8.5	4.3
	여성-한족	(54)	33.3	20.4	14.8	20.4	5.6	5.6
	여성-베트남	(145)	45.5	13.8	23.4	10.3	2.1	4.8
	여성-일본	(80)	42.5	28.8	16.3	7.5	2.5	2.5
	여성-필리핀	(68)	39.7	27.9	14.7	7.4	8.8	1.5
	여성-기타	(49)	42.9	20.4	18.4	8.2	4.1	6.1
	남성-조선족	(6)	66.7	0.0	16.7	0.0	16.7	0.0
	남성-한족	(1)	100.0	0.0	0.0	0.0	0.0	0.0
	남성-기타	(3)	33.3	0.0	66.7	0.0	0.0	0.0
주: ‘미취업자’만 대상. 기타=“기타”＋“도움이 필요 없다”.

여성 이민자의 출신국별로는 “마땅한 일자리 알선”은 주로 베트남(46%), 일본(43%), 기타 나라 출신(43%) 여성이, “자녀 양육과 교육지원”은 조선족(31%), 일본(29%), 필리핀(28%) 여성이, “한국어 교육”은 베트남(23%) 여성이, “배우자나 그 가족의 지원”은 한족(20%)과 조선족(16%) 여성이, 그리고 “직업교육과 취업지도”는 필리핀(9%)과 조선족(9%) 여성이 다른 출신국의 여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많이 필요로 한다. 이민자들의 욕구가 출신국에 따라 차이가 있어서, 이민자 프로그램을 만들 때에 출신국별로 특성화된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이 절실하다.

제6장에서 이민자들의 사회 정책 및 서비스 수요를 다룰 때 더 자세히 살펴보겠다.

Ⅲ. 가정내 경제상황

1. 가족생활비의 출처

국제결혼 가정의 가족생활비의 주된 출처는 “본인 또는 배우자의 노동 및 사업 소득”(92%)이다(표 4-24). “정부부조 혹은 생활보조금”을 받는 경우는 전체 이민자 가정의 4%에 불과하다. 이민자 집단 가운데 “정부부조 혹은 생활보조금”을 받는 경우가 다른 집단에 비해 높은 경우는 필리핀 여성(8%)과 조선족 남성(13%)으로, 그들의 가정 형편이 가장 어려운 것으로 생각된다.

<표 4-24> 가족생활비의 출처

(단위: %, 명)
이민자 조사			본인ㆍ배우자의노동,사업소득	정부보조 생활보조금	본인ㆍ배우자의 원래저축 이자소득	나 혹은 배우자의 퇴직금	자녀로부터 받은돈	기타
전체		(1085)	92.0	4.1	3.2	2.0	1.7	4.2
성별	여성	(981)	92.2	3.6	2.9	1.8	1.7	4.4
	남성	(104)	90.4	8.7	6.7	3.8	1.0	2.9
성별ㆍ 거주지별	여성-도시	(758)	92.0	3.3	2.9	2.2	1.6	4.9
	여성-농촌	(223)	92.8	4.5	2.7	0.4	2.2	2.7
	남성	(104)	90.4	8.7	6.7	3.8	1.0	2.9
성별ㆍ 출신국별	여성-조선족	(461)	93.5	3.7	1.3	1.5	1.5	3.7
	여성-한족	(105)	88.6	2.9	1.0	0.0	4.8	5.7
	여성-베트남	(164)	88.4	1.8	6.7	4.3	1.2	4.9
	여성-일본	(99)	99.0	5.1	8.1	0.0	1.0	5.1
	여성-필리핀	(89)	86.5	7.9	1.1	2.2	2.2	4.5
	여성-기타	(63)	95.2	0.0	1.6	3.2	0.0	4.8
	남성-조선족	(68)	88.2	13.2	2.9	2.9	0.0	2.9
	남성-한족	(12)	100.0	0.0	0.0	0.0	0.0	0.0
	남성-기타	(24)	91.7	0.0	20.8	8.3	4.2	4.2
주: 복수응답.

2. 월평균 가구소득

국제결혼 가정의 월평균 가구 소득을 이민자와 한국인 배우자 각각에게 조사하였는데, 이민자의 응답과 한국인 배우자의 응답이 매우 유사하다(그림 4-6). 국제결혼 가정의 절반(50%)은 월 가구 소득이 100∼199만원 사이였고, 월평균 가구 소득은 185만원이다(표 4-25). 남성 이민자 가정의 월 평균 가구 소득은 208만원 정도이나, 출신국에 따른 차이가 매우 커서, 남성 이민자 가정 가운데는 조선족 남성 가정이 경제적인 형편이 가장 어려웠다. 즉 조선족 남성 가정은 80%가 200만원 미만의 가구 소득을 가지고 있고, 평균 가구 소득은 167만원이다. 그러나 기타 나라 출신의 남성은 65%가 월 300만원 이상의 가구 소득이 있으며, 따라서 월평균 가구 소득이 323만원이다.

[그림 4-6] 월평균 가구소득

여성 이민자의 경우, 도시 거주자는 월 평균 가구 소득이 183만원이고, 농촌 거주자는 178만원으로 도시보다 농촌이 가구 소득이 약간 낮다. 출신국별로는 기타 나라 출신의 여성은 월평균 가구 소득이 203만원으로 가장 높고, 필리핀 여성은 월평균 가구 소득이 149만원(한국인 남편이 응답하였을 경우에는 155만원)으로 가장 낮다. 특히 필리핀 여성은 80% 이상이 월 200만원 미만의 가구소득을 가지고 있어서, 여성 결혼이민자 가운데 가정형편이 가장 어렵다. 즉, 남성 이민자 가운데는 조선족 남성이, 여성 이민자 중에는 필리핀 여성이 가장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표 4-25> 월평균 가구소득: 이민자 조사

(단위: %, 명)
이민자 조사			100만원 미만	100∼199 만원	200∼299 만원	300만원 이상	평균 소득 (만원)
전체		(1106)	15.6	49.6	23.7	11.0	184.5
성별ㆍ 거주지별	여성-도시	(769)	15.2	50.5	23.9	10.4	183.4
	여성-농촌	(231)	17.3	48.1	26.4	8.2	177.6
	남성	(106)	15.1	47.2	16.0	21.7	207.5
성별ㆍ 출신국별	여성-조선족	(479)	13.8	51.4	26.3	8.6	182.2
	여성-한족	(106)	18.9	37.7	29.2	14.2	190.1
	여성-베트남	(155)	16.8	50.3	20.0	12.9	183.4
	여성-일본	(100)	14.0	50.0	28.0	8.0	187.0
	여성-필리핀	(92)	22.8	58.7	15.2	3.3	148.9
	여성-기타	(68)	14.7	45.6	22.1	17.6	202.9
	남성-조선족	(73)	16.4	63.0	13.7	6.8	166.8
	남성-한족	(10)	20.0	20.0	30.0	30.0	240.0
	남성-기타	(23)	8.7	8.7	17.4	65.2	322.8

<표 4-26> 월평균 가구소득: 한국인 배우자 조사

(단위: %, 명)
한국인 배우자 조사			100만원 미만	100∼199 만원	200∼299 만원	300만원 이상	평균 소득 (만원)
이민자의 아래 특성별		(1083)	13.7	50.0	26.6	9.8	185.5
성별ㆍ 거주지별	남성-도시	(795)	12.7	49.7	27.9	9.7	187.2
	남성-농촌	(232)	16.8	50.9	24.1	8.2	176.7
	여성	(56)	14.3	50.0	17.9	17.9	197.3
성별ㆍ 출신국별	남성-조선족	(483)	13.0	51.6	25.9	9.5	184.2
	남성-한족	(106)	13.2	43.4	31.1	12.3	193.4
	남성-베트남	(176)	14.2	47.7	30.1	8.0	184.1
	남성-일본	(100)	14.0	43.0	35.0	8.0	192.0
	남성-필리핀	(94)	18.1	59.6	20.2	2.1	154.8
	남성-기타	(68)	10.3	51.5	19.1	19.1	208.8
	여성-조선족	(42)	11.9	59.5	14.3	14.3	183.3
	여성-한족	(9)	22.2	33.3	33.3	11.1	191.7
	여성-기타	(5)	20.0	0.0	20.0	60.0	325.0

2006년 3/4분기 한국 전체 가구(평균 가구원의 수 3.3명 기준)의 평균 가구소득이 313만원이고, 생산직 가구(3.3명)의 평균 가구소득도 273만원이다(통계청, KOSIS 참조). 따라서 국제결혼 가정의 가구 소득은 한국 전체 가구 소득의 59% 또는 한국 전체 생산직 가구 소득의 68% 정도에 불과하다. 특히 조선족 남성 가구와 필리핀 여성 가정의 가구 소득은 한국 전체 가구 소득의 절반에 불과하고, 한국 전체 생산직 가구 소득과 비교하여도 ⅔ 수준에 미치지 못한다.

3. 이민자와 한국인 배우자의 월평균 소득수준

이민자와 한국인 배우자 각각에게 월평균 소득 수준을 조사하였다. 여성 이민자의 취업률이 34%에 불과하나, 현재 취업을 하고 있지 않은 이민 여성이 본인 소득을 밝힌 경우(346명)가 상당수 있고, 현재 취업 중인 이민 여성(363명) 가운데는 72%(263명)만이 본인 소득을 밝히고 있다. 전자는 여성 이민자의 상당수가 임시직이나 일용직 등의 일을 하고 있어서, 현재 취업을 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도 과거 취업을 했을 때 소득을 밝힌 것 같다. 후자의 경우, 즉 ‘취업하고 있으나 소득을 밝히지 않은 이민자’의 소득은 성별 평균소득을 대체 값으로 부여하였다. 그리고 ‘비취업 상태이면서 소득을 밝히지 않은 이민자’의 소득은 0원으로 가정하였다. 이러한 가정을 토대로 계산한 국내 결혼이민자의 월 평균 소득은 여성 60만원, 남성 133만원 수준이고(표 4-27), 한국인 배우자는 남성 171만원, 여성 165만원 수준이다(표 4-28). 한국인 남편의 소득 171만원에 비해 여성 이민자의 소득 60만원은 상당히 낮다. 하지만 남성 이민자의 소득(133만원)과 한국인 아내의 소득(165만원) 격차는 현저히 줄어든다.

<표 4-27> 이민자의 월평균 소득: 이민자 조사

(단위: %, 만원, 명)
한국인 배우자 조사			100만원 미만	100∼199 만원	200∼299 만원	300만원 이상	평균 소득 (만원)
전체		(1119)	69.6	21.9	5.6	2.9	67.1
성별	여성	(1006)	73.9	19.0	5.0	2.2	60.1
	남성	(113)	31.9	47.8	11.5	8.8	132.9
성별ㆍ 거주지별	여성-도시	(787)	74.1	18.9	4.7	2.3	59.8
	여성-농촌	(219)	73.1	19.2	5.9	1.8	60.9
	남성	(113)	31.9	47.8	11.5	8.8	132.9
성별ㆍ 출신국별	여성-조선족	(480)	71.5	21.5	5.2	1.9	65.5
	여성-한족	(106)	77.4	18.9	2.8	.9	56.8
	여성-베트남	(166)	65.1	24.7	6.6	3.6	67.9
	여성-일본	(100)	86.0	9.0	3.0	2.0	42.5
	여성-필리핀	(92)	87.0	9.8	3.3	.0	31.3
	여성-기타	(62)	71.0	14.5	8.1	6.5	73.6
	남성-조선족	(75)	29.3	65.3	4.0	1.3	111.0
	남성-한족	(15)	46.7	20.0	20.0	13.3	141.7
	남성-기타	(23)	30.4	8.7	30.4	30.4	195.8
주: ‘취업하고 있지만 소득 금액을 밝히지 않은 이민자’의 소득은 취업자의 평균 소득인 남성 138만원, 여성 71만원을 대체 값으로 부여하였고, 취업하지도 않고 소득 금액을 밝히지도 않은 이민자의 소득은 0원으로 처리하여 계산하였음. 즉, 이 표는 ‘모든 결혼이민자’의 소득 분포임.

<표 4-28> 한국인 배우자의 월평균 소득: 한국인 배우자 조사

(단위: %, 만원, 명)
한국인 배우자 조사			100만원 미만	100∼199 만원	200∼299 만원	300만원 이상	평균 소득 (만원)
전체		(1083)	13.7	50.0	26.6	9.8	170.7
성별	남성	(1027)	13.6	50.0	27.1	9.3	170.9
	여성	(56)	14.3	50.0	17.9	17.9	164.5
성별ㆍ 거주지별	남성-도시	(795)	12.7	49.7	27.9	9.7	171.7
	남성-농촌	(232)	16.8	50.9	24.1	8.2	168.1
	여성	(56)	14.3	50.0	17.9	17.9	164.5
성별ㆍ 출신국별	남성-조선족	(482)	13.3	51.5	25.7	9.5	166.7
	남성-한족	(107)	12.1	43.0	31.8	13.1	169.1
	남성-베트남	(176)	14.2	47.7	30.1	8.0	173.2
	남성-일본	(100)	14.0	43.0	35.0	8.0	186.3
	남성-필리핀	(94)	18.1	59.6	20.2	2.1	150.8
	남성-기타	(68)	10.3	52.9	19.1	17.6	205.6
	여성-조선족	(42)	11.9	59.5	14.3	14.3	153.8
	여성-한족	(9)	22.2	33.3	33.3	11.1	146.4
	여성-기타	(5)	20.0	0.0	20.0	60.0	325.0

결혼이민자의 월평균 소득은 100만원 미만인 경우가 70%로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는 100∼199만원이 22%, 200∼299만원이 6%, 300만원 이상이 3%의 순이다. 성별 소득 수준 차이가 큰데, 남성 이민자의 월평균소득은 133만원이고 여성 이민자는 60만원이다. 이처럼 소득격차가 큰 것은 여성 이민자의 경제활동참가율 자체가 낮기 때문이다. 여성 이민자의 거주지별 개인 소득 차이는 거의 없다.

심층면접에 의하면, 조선족과 한족 여성들이 식당에서 일하는 경우에는 평균 월급이 120∼150만원 정도고, 필리핀과 베트남 여성이 공장에서 일하는 경우는 평균 월급이 70∼90만원 정도다. 그리고 남성 이민자의 경우에는 조선족 남성은 훨 평균 130만원 정도를 벌고 있으며, 학원강사 등 전문직에 종사하는 기타 나라 출신의 남성은 월 평균 250∼300만원 정도를 벌고 있다.

주방 보조 하는데 120만 원 정도 줘요. 근데 한국인들은 힘이 들어서 그런 거 안 해요. 하루 일당 6만원에 사람을 부르는데도, 처음에 와서 일하다가 다 도망가 버려요. 처음에는 너무 힘들어서 온 몸이 마비가 됐어요. 처음에 한국에 와서는 자수 공장 일을 했어요. 자수공장에서 일했는데 사장이 나쁜 사람이었어요. 한 달에 80∼90만원 줬어요. 그리고 식사를 하고 휴식도 못하게 하고 바로 일을 시켜요. 밥 먹고 나면 바로 일해야 해요. 숟가락 놓으면 10분도 못 쉬어요. “빨리빨리 일 해.” “자수 빨리빨리 해.” “밥 먹었어? 빨리 해.” 그리고 한국 여자들은 돈 많이 주는데 중국 사람은 돈을 많이 안 줘요(사례 #6, 중국 한족 여성, 44세).

한국에서 지금까지 식당과 공장에서 7∼8개월 정도 일했어요. 식당에서는 하루에 12시간 일하고, 공장에서는 10시간 일했어요. 식당에서 월급은 120만 원 정도, 공장에서는 70∼80만원을 받았어요. [……] 한국에 시집오면서, 아는 언니들이 몇 명 생겼어요. 그 언니들이 식당에서 일하자고 해서 같이 식당에서 일하게 됐어요. 공장은 벼룩시장에서 우리 아저씨가 알아 봐주고, 내가 보고 그랬어요. 외국인 안 받아주는 데 많거든요. 근데 좀 힘들고 한국 사람이 잘 안 하는 거 하는 거죠(사례 #4, 중국 한족 여성, 26세, 음식점 종업원, 서울 거주).

한국인 배우자들의 월평균 소득은 100∼199만원 사이인 경우가 50%로 가장 많고, 월 평균 소득은 171만원 정도다. 여성 이민자와 결혼한 한국인 남성들은 도시와 농촌이라는 거주지에 따라 개인 소득의 차이는 별로 크지는 않아서, 농촌에 거주하는 경우가 평균 한 달에 3만원 정도 소득이 적다. 그리고 여성 결혼이민자의 출신국별로는 기타 나라 출신 여성과 결혼한 한국인 남편의 소득(평균 206만원)이 가장 높고, 그 다음은 일본(평균 186만원) 여성과 결혼한 경우이고, 필리핀 여성과 결혼한 한국인 남편은 평균 소득이 151만원으로 월 평균 소득이 가장 낮다.

남성 이민자와 결혼한 한국인 여성들의 소득도 남편의 출신국에 따라 매우 큰 차이가 있다. 그러나 남성 이민자와 결혼한 한국인 여성의 사례가 너무 적어서 출신국별로 나누어 그 소득을 비교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단지 조선족 남성과 결혼한 한국인 여성의 개인 소득이 평균 154만원으로 가장 낮다.

4. 이민자의 본국 가족에 대한 송금 유무와 빈도 및 금액

국제결혼 가정에서는 일 년에 어느 정도 그리고 얼마나 외국인 배우자 본국의 가족에게 송금을 하고 있는가? 이민자의 절반 가까이(46%)가 일 년에 약 3회 정도에 걸쳐 본국으로 약 152만원을 송금한다. 한국인 배우자는 50%가 배우자가 일 년에 평균 4회 정도 약 154만원을 본국의 가족에게 송금을 한다고 인식한다(그림 4-7). 즉, 한국인 배우자는 이민자 본인보다 이민자가 본국의 가족에게 더 자주 송금한다고 느끼고 있다.

[그림 4-7] 이민자의 본국 가족에 대한 송금 여부와 빈도

본국 가족에게 일 년간 송금한 횟수와 송금액을 이민자와 한국인 배우자 각각에게 질문한 결과를 <표 4-29>와 <표 4-30>에 정리하였다. 우선 이민자의 응답을 살펴보면, 여성 이민자는 45%가 본국으로 송금을 하고 있으며, 남성 이민자는 51%가 송금을 하고 있어서, 여성보다는 남성 이민자가 본국으로 송금하는 경우가 약간 더 많다. 그리고 그들 이민자들은 일 년 평균 약 3회 정도 송금을 하며, 그 송금액에 있어서도 여성 이민자에 비해 남성 이민자가 더 많은 돈을 본국으로 보내고 있다. 여성 이민자는 거주 지역에 따라 송금 정도와 횟수는 별 차이가 없으나, 송금 액수는 약간 차이가 있어서, 농촌보다는 도시 거주자가 약 50만원 정도 더 많이 송금한다.

<표 4-29> 본국 가족에 대한 송금 유무와 빈도 및 금액: 이민자 조사

(단위: %, 회, 만원, 명)
이민자 조사		송금률			1년 기준 송금 횟수			평균송금액
		사례수	%		사례수	회		사례수	만원
전체		(1177)	45.7		(487)	2.72		(475)	152.1
성별	여성	(1063)	45.2		(431)	2.77		(421)	142.5
	남성	(114)	50.9		(56)	2.34		(54)	226.7
성별ㆍ 거주지별	여성-도시	(822)	44.9		(330)	2.72		(318)	153.5
	여성-농촌	(241)	46.1		(101)	2.92		(103)	108.5
	남성	(114)	50.9		(56)	2.34		(54)	226.7
성별ㆍ 출신국별	여성-조선족	(496)	43.8		(208)	2.76		(206)	163.4
	여성-한족	(110)	40.9		(38)	2.58		(36)	142.9
	여성-베트남	(184)	63.6		(102)	2.40		(93)	155.1
	여성-일본	(104)	3.8		(4)	1.50		(4)	107.5
	여성-필리핀	(100)	61.0		(47)	3.83		(51)	65.1
	여성-기타	(69)	52.2		(32)	2.78		(31)	97.1
	남성-조선족	(75)	60.0		(44)	2.45		(42)	230.7
	남성-한족	(15)	33.3		(5)	1.40		(5)	186.0
	남성-기타	(24)	33.3		(7)	2.29		(7)	231.4

<표 4-30> 이민자 본국 가족에 대한 송금 유무와 빈도 및 금액: 한국인 배우자 조사

(단위: %, 회, 만원, 명)
한국인 배우자 조사		송금률			1년 기준 송금 횟수			평균송금액
		사례수	%		사례수	회		사례수	만원
전체		(1098)	50.0		(508)	3.9		(508)	154.2
성별ㆍ 거주지별	여성	(56)	51.8		(27)	5.6		(27)	205.4
	남성-도시	(806)	50.0		(371)	3.6		(371)	159.1
	남성-농촌	(236)	49.6		(110)	4.4		(110)	125.2
성별ㆍ 출신국별	남성-조선족	(488)	46.1		(212)	3.6		(212)	159.1
	남성-한족	(106)	44.3		(42)	2.8		(42)	160.7
	남성-베트남	(181)	77.9		(131)	4.0		(131)	165.4
	남성-일본	(102)	6.9		(5)	17.5		(5)	322.4
	남성-필리핀	(97)	67.0		(59)	3.7		(59)	85.9
	남성-기타	(68)	51.5		(32)	2.8		(32)	124.4
	여성-조선족	(42)	52.4		(21)	6.6		(21)	200.3
	여성-한족	(9)	55.6		(4)	2.4		(4)	190.0
	여성-기타	(5)	40.0		(2)	3.0		(2)	290.0

여성 이민자의 출신국별로는 일본(4%) 여성은 본국으로 돈을 보내는 경우가 거의 없고, 베트남(64%)과 필리핀(61%) 여성은 ⅔ 가까이가 본국으로 송금하고 있어서, 그 비율이 가장 높다. 그러나 송금액에 있어서는 베트남 여성은 155만원을 송금하는데 비해, 필리핀 여성은 65만원을 송금하고 있어서, 송금액의 측면에서는 필리핀 여성이 가장 적은 돈을 보내고 있다. 이는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가구소득이란 측면에서 필리핀 여성 가정이 경제적으로 가장 어렵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남성 이민자의 출신국별로는 조선족 남성은 60%가 본국으로 송금한 적이 있으며, 액수 면에서도 일 년에 약 230만원을 보내고 있다.

일본 여성을 제외한 대부분의 여성 결혼이민자들이 본국의 가족에게 송금을 하고 있으며, 특히 재혼인 경우가 많은 조선족과 한족 여성은 본국에 있는 자식과 그 자식을 돌보아 주는 부모님께 송금을 한다.

나 한국에 와서 우리 남편이 집에 그냥 있어도 괜찮다고 그랬어요. 신랑이 일 안 해도 다 줘요. 근데 나는 왜 안 되냐면 중국 우리 부모님한테 용돈 부쳐드려야 해요. 딸 학교 보내기 위해서 한 달에 얼마 돈 줘야 해요. 내가 집에 있으면 돈 못 벌어요. 나도 돈 없었는데 지금은 있어요. 지금은 33살.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 중국 딸, 엄마 아빠 50만원씩 보내요. 돈 많이 안 써요. 친구, 언니 무슨 일 있으면 빌려주기도 해요(사례 #5, 중국 한족, 32세, 재혼, 서울 거주, 현재 식당에서 일하고 있음).

우리 부모님하고 연락을 자주하고 있어요. 하루, 이틀 만에 전화하고 그래요. 전화카드 편하잖아요. 심심할 때 전화해요. 그리고 용돈도 자주 부쳐드리고 있어요. 이번에도 부모님한테 50만원 보냈어요. 부모님이 용돈 필요하다고 하면 남편이 붙여주고 그래요. 결혼 전에 우리 집이 많이 가난해서, 한국 돈으로 2천만 원을 빚지고 있었는데, 남편이 일시불로 갚아줬어요. 나는 중국에서 야채장사 하면서 딸 공부 가르치고 고생했어요. 중국에서 남편을 최고라고 해요. 중국 부모님 주위에서 남편 같은 사람 소개 좀 해달라고 하더라고요(사례 #6, 중국 한족 여성, 44세, 서울 거주).

한편 <표 4-29>과 <표 4-30>을 비교해 보면, 이민자에 비해 한국인 배우자가 약간 더 많이 배우자가 본국으로 송금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이러한 경향은 특히 필리핀 또는 베트남 여성과 결혼한 한국인 남편에게서 더 두드러진다. 즉 필리핀과 베트남 아내의 응답에 비해 그 한국인 남편들은 각각 6% 또는 14% 더 많이 배우자가 본국으로 송금한다고 인식한다. 부부간 이러한 인식의 차이는 부부갈등의 원인으로 발전할 소지가 있다.

5. 배우자 본국 가족에게 경제적 지원을 하는 데 대한 태도

한국인 배우자에게 “결혼 후 배우자가 본국의 가족에게 경제적 도움을 주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란 질문을 던졌다. 그 결과는 69%의 한국인 배우자는 외국인 배우자가 본국 가족에게 경제적인 도움을 주는 것에 대해 찬성하고 있으며, 특히 한국인 여성이 한국인 남성에 비해 약간 더 많이 찬성한다(표 4-31).

<표 4-31> 배우자 본국 가족에 대한 경제적 도움에 대한 찬반 의견

(단위: %, 명)
한국인 배우자 조사			반대	중립	찬성
전체		(1073)	4.5	26.3	69.2
성별	여성	(53)	5.7	20.8	73.6
	남성	(1020)	4.4	26.6	69.0
성별ㆍ 거주지별	남성-도시	(53)	5.7	20.8	73.6
	남성-농촌	(791)	4.8	27.6	67.6
	여성	(229)	3.1	23.1	73.8
성별ㆍ 출신국별	여성-조선족	(39)	5.1	17.9	76.9
	여성-한족	(9)	11.1	0.0	88.9
	여성-기타	(5)	0.0	80.0	20.0
	남성- 조선족	(483)	5.6	25.9	68.5
	남성- 한족	(103)	1.0	31.1	68.0
	남성- 베트남	(174)	2.3	24.7	73.0
	남성- 일본	(97)	5.2	38.1	56.7
	남성- 필리핀	(96)	5.2	20.8	74.0
	남성- 기타	(67)	4.5	20.9	74.6

한국인 배우자의 ⅔ 이상이 배우자가 본국 가족에게 경제적인 도움을 주는 것을 찬성하고 있으나, 특히 베트남 또는 필리핀 여성과 결혼한 경우에 찬성하는 비율이 더 높다.

내가 베트남에 있는 어머니에게 용돈을 가끔 보내드리는데, 남편이 어머니 혼자 살고 계시는 것이 마음에 걸린다고 하면서 용돈을 보내드리라고 했어요. 여기의 생활이 그렇게 넉넉한 편이 아니어서 많이는 못 보내드리고, 가끔 20만 원 정도씩 보내요. 베트남 가족하고는 일주일에 한번 전화 통화를 해요. 내가 형제도 없고 외동딸이라 전화를 자주 하죠. 어머니는 아버지도 돌아가셨고 해서 이모랑 같이 살고 있어요. 이모부도 일찍 돌아가셔서 두 분이 같이 사시죠(사례 #8, 베트남 여성, 25세, 경기도 거주, 농사).

나는 운 좋게 안정된 생활을 하고 있는데 다른 국제 가정들 그렇지 않아요. 정말로 저희 교회에도 있지만 남편 나이가 많아서 실직했다든가 그런 분들 많아요. 필리핀 쪽 분들은 자기 부모라든가 형제를 돌봐야 한다는 강한 사명감이 있잖아요. 그래서 돈을 부친다고 하네요. 그걸 한국 남편들이 싫어하는 분들이 많대요. 왜 친정한테 돈을 부쳐야 하냐. 그렇지만 한국도 그 전에는 큰 언니가 밖에 나가서 돈을 벌어서 동생들 많이 가르쳤잖아요. 옛날에. 마찬가지잖아요. 그걸 필리핀 여성 남편들이 이해 못하나 봐요(사례 #12, 일본 여성, 44세, 서울 거주).

6. 이민자의 용돈 마련 방법

이민자들에게 개인적인 목적으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용돈을 어떻게 마련하는가를 물어본 결과, 남성 이민자는 43%가 “스스로 벌어서 마련하거나”, 32%는 “배우자에게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4-32). 한편 여성 이민자는 절반 이상(53%)이 남편에게 용돈을 받고 있으며, 22%는 “스스로 벌어서 마련”한다. 여성 이민자 가운데 농촌 거주자는 남편에게 용돈을 받는 경우가 도시거주자에 비해 더 많고, 도시 거주자는 “스스로 벌어서 마련”하는 경우가 농촌보다 더 많다. 그러나 “용돈이 없다”는 경우도 남성 이민자의 18%, 도시 여성 이민자의 17%, 농촌 여성 이민자의 20%나 된다. 여성 이민자의 출신국별로는 우선 “용돈이 없다”는 경우는 베트남 여성에게 가장 많아서 베트남 여성의 31%는 개인 용돈이 없다. 용돈을 “남편에게서 받는” 경우는 일본(67%), 필리핀(64%), 기타 나라 출신(74%) 여성에게 가장 높고, “본인이 벌어서” 충당하는 경우는 조선족(28%)과 한족(27%) 여성에게 더 많다.

<표 4-32> 이민자의 용돈 마련 방법

(단위: %, 명)
이민자 조사			배우자가 준다	내가 벌어서 마련	내가 모아 저축한 돈	자녀가 준다	기타	내 용돈 없음
전체		(1177)	51.3	24.0	5.2	0.4	1.7	17.3
성별	여성	(1063)	53.4	22.0	4.9	0.5	1.9	17.3
	남성	(114)	31.6	43.0	7.9	0.0	0.0	17.5
성별ㆍ 거주지별	여성-도시	(822)	51.8	23.5	5.4	0.5	2.2	16.7
	여성-농촌	(241)	58.9	17.0	3.3	0.4	0.8	19.5
	남성	(114)	31.6	43.0	7.9	0.0	0.0	17.5
성별ㆍ 출신국별	여성-조선족	(496)	48.4	28.2	5.6	0.6	2.4	14.7
	여성-한족	(110)	50.0	27.3	4.5	1.8	4.5	11.8
	여성-베트남	(184)	47.8	12.5	7.6	0.0	1.1	31.0
	여성-일본	(104)	67.3	13.5	3.8	0.0	0.0	15.4
	여성-필리핀	(100)	64.0	16.0	1.0	0.0	0.0	19.0
	여성-기타	(69)	73.9	15.9	0.0	0.0	1.4	8.7
	남성-조선족	(75)	32.0	45.3	2.7	0.0	0.0	20.0
	남성-한족	(15)	40.0	33.3	13.3	0.0	0.0	13.3
	남성-기타	(24)	25.0	41.7	20.8	0.0	0.0	12.5

7. 용돈ㆍ생활비의 출처가 배우자일 경우 관리 방법

용돈이나 가족 생활비를 배우자로부터 타서 쓸 경우에 그 방법을 물어 보았는데, 남성 이민자는 이러한 사례가 적지만, 이럴 경우에는 “그때 그때 배우자에게 조금씩 받는다”가 66%로 가장 많다(표 4-33). 그러나 여성 이민자는 34%는 “그때 그때 배우자에게 조금씩 받고” 있으며, 다른 33%는 “생활비 등 가정경제를 본인이 스스로 관리”하고 있고, 21%는 “한달에 한번씩 배우자에게 받으며,” 11%는 “통장에서 본인이 꺼내어 쓴다.”

<표 4-33> 용돈ㆍ생활비의 출처가 배우자일 경우 관리 방법

(단위: %, 명)
이민자 조사			그때그때 배우자에게 조금씩 받음	한 달에 한 번 배우자에게 받는다	통장에서 내가 꺼내 씀	생활비 등 가정경제는 내가 관리함
전체		(585)	35.9	20.9	12.0	31.3
성별	여성	(550)	34.0	21.1	11.6	33.3
	남성	(35)	65.7	17.1	17.1	0.0
성별ㆍ 거주지별	여성-도시	(412)	31.6	21.8	11.4	35.2
	여성-농촌	(138)	41.3	18.8	12.3	27.5
	남성	(35)	65.7	17.1	17.1	0.0
성별ㆍ 출신국별	여성-조선족	(233)	20.6	18.9	14.2	46.4
	여성-한족	(54)	18.5	24.1	18.5	38.9
	여성-베트남	(88)	65.9	23.9	3.4	6.8
	여성-일본	(63)	28.6	15.9	12.7	42.9
	여성-필리핀	(62)	58.1	22.6	9.7	9.7
	여성-기타	(50)	34.0	28.0	8.0	30.0
	남성-조선족	(23)	73.9	17.4	8.7	0.0
	남성-한족	(6)	33.3	33.3	33.3	0.0
	남성-기타	(6)	66.7	0.0	33.3	0.0

여성 결혼이민자의 출신국별로 살펴보면, “그때 그때 배우자에게 조금씩 받는다”는 경우는 베트남(66%)과 필리핀(58%) 여성에게서 가장 많고, “통장에서 내가 꺼내 쓰거나” 또는 “생활비 등 가정경제는 내가 관리한다”는 경우는 조선족(61%), 한족(57%), 일본(55%) 여성에게서 많다. 따라서 가정 내에서의 경제권을 어느 정도 확보하고 있는 집단은 조선족, 한족, 일본 여성이고, 가정 내에서 경제권을 별로 행사하지 못하고 있는 집단은 필리핀과 베트남 여성인 것으로 나타났다.

8. 한국에서의 경제적 생활수준

국제결혼 가정에게 “귀하 가족의 한국에서의 경제적 생활수준은 “보통의 한국 가족”과 비교할 때 어느 정도 수준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란 질문을 하여, 이에 대한 응답을 최저 0점부터 최고 10점까지의 11점 척도로 조사하였다. 우선 이민자들은 한국에서의 생활수준을 평균 3.86점 정도로 생각하고 있어서 중간(5점)보다 못 미친다고 생각한다. 동일한 질문을 한국인 배우자에게 한 결과도 평균 3.83점 가량으로, 이민자와 한국인 배우자 간의 인식상의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4-8).

[그림 4-8] 보통 한국가족 대비 한국에서의 경제적 생활수준

한국에서의 경제적 생활수준에 대해 남녀 이민자 모두 3∼4점 사이로 응답하고 있는데, 남성 이민자의 점수(3.23점)가 여성(3.8∼4.34점)보다 더 낮다(표 4-34). 남성 이민자는 출신국에 따라 경제적인 생활수준이 매우 다르다. 기타 나라 출신은 5.3점으로 “보통의 한국 가족” 정도는 살고 있다고 느끼고 있으며, 한족도 4.0점으로 “보통 한국의 가족”과 비교할 때 중간 가까이는 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조선족 남성은 가정의 생활수준을 2.4점으로 보고 있어서, 가족의 경제족인 수준이 “보통의 한국 가족”에 비해 매우 낮다고 느끼고 있다.

<표 4-34> 결혼이민자 가족의 한국에서의 경제적 생활수준

(단위: 명, 점)
이민자 기준		이민자의 응답			한국인배우자의 응답
		사례수	점수		사례수	점수
전체		(1096)	3.86		(1072)	3.83
성별ㆍ 거주지별	여성-도시	(764)	3.80		(789)	3.78
	여성-농촌	(226)	4.34		(233)	4.13
	남성	(106)	3.23		(50)	3.36
성별ㆍ 출신국별	여성-조선족	(470)	3.63		(475)	3.72
	여성-한족	(103)	4.07		(105)	4.02
	여성-베트남	(169)	4.18		(177)	4.01
	여성-일본	(98)	4.30		(101)	4.07
	여성-필리핀	(85)	4.06		(97)	3.61
	여성-기타	(65)	4.45		(67)	4.25
	남성-조선족	(71)	2.44		(36)	2.94
	남성-한족	(13)	4.00		(9)	3.78
	남성-기타	(22)	5.32		(5)	5.60
주: 최저 0점부터 최고 10점 사이의 분포를 가지는 평균점수.

한편, 여성 이민자 가운데는 기타 나라 출신(4.5점)과 일본(4.3점) 여성이 생활수준을 비교적 중간에 가깝게 평가하고 있어서, 여성 집단 가운데서 주관적인 생활수준 평가가 가장 높다. 여성 이민자 가운데 생활수준에 대한 주관적인 평가가 가장 낮은 집단은 조선족(3.6점) 여성이다. 그러나 동일한 질문에 대한 한국인 배우자의 평가는 필리핀 여성과 결혼한 경우(3.6점) 그리고 조선족과 결혼한 경우(3.7점)에 가장 낮다. <표 4-25>와 <표 4-26>에서 가구소득의 면에서, 여성 결혼이민자 가정의 생활수준은 기타 나라 출신 ≻ 일본, 중국 한족 ≻ 중국 조선족, 베트남 ≻ 필리핀 여성의 순으로 생활수준이 어려움을 상기하면, 생활수준에 대한 필리핀 여성의 주관적인 평가가 가장 낮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조선족 여성의 주관적인 평가가 더 낮다.

한국에서의 생활수준에 대한 주관적인 평가에서 남녀를 막론하고 조선족이 가장 낮게 평가한다는 사실은, 한편으로는 한국에서의 그들의 생활수준이 실제로 어렵다는 사실도 반영하고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한국에 와서 기대하였던 생활수준과 현실이 다르다는 것에서 오는 실망감을 보여주는 것이다.

한국에서 살림을 하기에 어려운 것은 세금이요. 여기는 세금이 너무 많이 나가요. 한 달 수입의 반 이상이 나가야 하니까, 첨에는 한 이백만 원 수입이면 생활에 넉넉하겠다, 저축도 할 수 있겠다 했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우리는 맞벌이해야 할 형편이에요. 맞벌이해도 여유 있는 생활은 못 될 거 같아요. 애는 크고 학교도 보내야 되니까요. 요즘 생활에 대해서는 만족하지 못하는 편이에요.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결혼생활도 생각 하던 것과 틀려요. 어느 정도는 예상을 했는데, 예상 보다 심각한 그런 게 있어요(사례 #3, 중국 조선족, 44세, 본인 직업: 음식점 종업원, 남편 직업: 노동, 경기도 거주).

표본조사 결과 필리핀 여성 가정이 경제적으로 어렵다는 것이 나타났는데, 심층면접 사례에서도 한국에서의 경제적 생활수준이 너무 낮아 힘겨워 하는 이민자 가족이 있다.

한국에 와서 일해본 적은 없어요. 남편의 수입이 적어 일을 하고 싶은데 요즘 몸이 아파요. 한국은 필리핀에 비해 추워서 더 힘들어요. 돈은 내가 다 관리하고 있어요. 남편이 한 달에 80만원 버는데 그 돈으로는 월세, 어린이집, 술값밖에 안되거든요. [……] 한국에서는 남편의 수입이 적다보니, 어려운 생활을 하고 있어요. 한국에서의 삶은 정말 많이 힘들어요. 한국에서 너무 못살아요. 여기의 생활비로 필리핀에서는 지금보다 훨씬 잘 살 수 있어요. 후에 남편이 우리 가족을 부양을 하지 못한다면 내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헤어져야 할지도 모르겠어요. 돈이 없으니깐 이사를 많이 다녀서 피곤해요. 지금까지 3번 했어요. 전세만 되어도 괜찮겠는데 월세라 힘들어요. 아이를 더 낳고 싶긴 하지만, 낳아서 키울 돈이 없을 것 같아서 아이도 더 이상은 못 낳겠어요. [……] 음식점 종업원보다는 공장 같은데서 일을 하고 싶어요. 현재 살고 있는 지역은 공장이 별로 없어서 일자리가 별로 없어요. 공장에서 일하고 싶은데 자리가 나지 않아서 일할 수가 없네요(사례 #16, 필리핀 여성, 38세, 서울 거주).

9. 이민자 본국 가족의 경제적 생활수준

한편, 이민자와 한국인 배우자에게 본국에서의 이민자 가족의 생활수준을 “본국의 다른 가족”과 비교하였을 때 최저 0점부터 최고 10점까지의 11점 척도로 나누어 평가하도록 하였다. 그 결과 이민자들은 평균 4.4점이라고 평가하고 있어서(그림 4-9), 한국에서의 생활수준이 평균 3.8점인 것에 비해, 본국에서는 생활수준이 중간에 더 가깝다. 한국인 배우자도 이와 유사하게 응답하고 있는데, 단지 한국인 배우자는 배우자의 본국에서의 생활수준에 대해 이민자 본인이 생각하는 수준보다는 다소 낮게 평가한다.

[그림 4-9] 이민자 본국 가족의 경제적 생활수준

<표 4-35>에 의하면, 여성 이민자에 비해 남성 이민자가 본국에서의 생활수준을 약간 더 높게 평가하고 있으며, 남성 이민자 가운데 기타 나라 출신과 한족은 5.6∼5.8점으로 중간보다는 약간 더 높게, 그러나 조선족 남성은 4.3점으로 중간보다는 약간 낮게 평가한다. 따라서 남성 이민자 모두는 자신들의 가족들이 본국에서는 중간 정도의 생활수준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한다.

여성 이민자 가운데 본국 가족의 생활수준을 가장 높게 평가하고 있는 집단은 한족 여성(4.98점)과 기타 나라 출신(4.8점)의 여성이고, 그 다음은 일본(4.6점)과 조선족(4.3점) 여성이다. 이렇게 대부분의 여성 이민자들이 본국 가족의 생활수준을 4점 이상으로 중간에 가깝다고 인식하고 있으나, 베트남(3.55점)과 필리핀(3.94점) 여성은 본국 가족의 생활수준을 중간보다 낮다고 평가한다. 이러한 평가는 한국인 배우자에게도 발견되나, 한국인 배우자들은 외국인 배우자의 평가보다 약간 낮게 배우자의 본국 가족 생활수준을 평가하는 경향이 있다.

<표 4-35> 이민자의 본국 가족의 경제적 생활수준

(단위: 명, 점)
이민자 기준		이민자의 응답			한국인배우자의 응답
		사례수	점수		사례수	점수
전체		(1010)	4.35		(1075)	4.02
성별ㆍ 거주지별	여성-도시	(705)	4.38		(790)	4.10
	여성-농촌	(210)	4.09		(233)	3.81
	남성	(95)	4.74		(52)	3.77
성별ㆍ 출신국별	여성-조선족	(459)	4.28		(478)	4.08
	여성-한족	(100)	4.98		(103)	4.61
	여성-베트남	(112)	3.55		(178)	3.48
	여성-일본	(102)	4.60		(101)	4.44
	여성-필리핀	(79)	3.94		(96)	3.30
	여성-기타	(63)	4.83		(67)	4.67
	남성-조선족	(65)	4.31		(41)	3.59
	남성-한족	(11)	5.82		(8)	3.75
	남성-기타	(19)	5.58		(3)	6.33
주: 최저 0점부터 최고 10점 사이의 분포를 가지는 평균점수.

따라서 이민자들은 본국 가족들은 “본국의 다른 가족들”에 비해 그래도 중간 정도는 살고 있으나, 본인들은 현재 한국에서 “보통 한국인 가족”과 비교할 때 중간보다 상당히 낮게 살고 있다고 느끼고 있다. 오직 베트남 여성만이 본국 가족의 생활수준에 비해 현재 한국에서의 생활수준이 더 나아졌다고 생각한다.

Ⅳ. 맺음말

결혼이민자들의 경제활동 실태를 살펴보았다. 우선 결혼이민자들의 어느 정도가 한국에서 취업을 하고 있는지를 살펴본 후, 취업을 한 경우에는 취업상황, 본인과 배우자의 직업, 일하면서 느끼는 어려운 점, 그리고 본인과 배우자의 수입 관리 방식 등을 살펴보았다. 그리고 미취업자의 경우에는 미취업 이유, 향후 취업 의향과 희망하는 직업, 그리고 취업을 위해 가장 필요한 도움이 무엇인가를 조사하였다. 결혼이민자 가정의 경제상황을 알아보기 위해서, 우선 가구 소득과 본인 소득 등 객관적인 경제상황을 분석하였고, 이 밖에도 본국으로의 송금 정도, 용돈 마련 방법과 용돈이나 생활비의 관리 방법 등을 살펴보고, 한국과 본국에서의 경제적 생활수준에 대한 주관적인 평가도 분석하였다.

본 조사에서는 남성들은 이민자건 내국인이건 92%가 취업을 하고 있고, 여성의 경우에는 국제결혼을 한 한국인 여성은 64%가 취업을 하고 있음에 비해, 여성 이민자는 34%만이 취업을 하고 있어서, 이민 여성의 취업률이 상당히 낮다. 2005년 보건복지부의 조사(설동훈 외, 2005)에 의하면, 직업을 기준으로 하였을 경우에 여성 결혼이민자의 43%가 취업을 하고 있는데, 본 조사에서는 34%만이 취업을 한다. 이는 본 조사에서 취업중인 결혼이민자는 낮에 집에 없으므로, 설문조사에 덜 표집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양 조사 모두 여성 이민자 가운데 조선족과 한족의 취업률이 가장 높고, 베트남 여성의 취업률이 가장 낮다. 조선족과 한족 여성은 40% 가까이가 맞벌이 부부다.

결혼이민자들은 본국에서 취업경험이 높은 편으로, 남성 이민자는 90% 이상이 그리고 여성 이민자도 ¾정도는 본국에서 취업경험이 있다. 본국에서의 취업경험이 가장 낮은 집단은 베트남과 필리핀 여성으로 그들의 44%와 31%는 본국에서 취업경험이 전혀 없었다. 그들의 직업은 출신국별로 매우 차이가 있어서, 남성 이민자 가운데 기타 나라 출신은 대부분이 학원강사 등의 (준)전문직에, 그러나 조선족 남성은 대부분이 육체노동에 종사한다. 여성 이민자 가운데 조선족과 한족은 주로 식당 등 서비스업에 그러나 필리핀과 베트남 여성은 공장 등 육체노동에 종사하는 경우가 많다.

한편 여성 이민자와 결혼한 한국인 남편들의 직업은 육체노동직과 자영업이 가장 많고, 농촌에 있는 경우에도 농어업 종사자는 ¼에 불과하고, 절반 가까이는 공장 등 육체노동에 종사한다. 그리고 한국인 남편이 사무직인 경우에는 외국인 아내의 26%가 취업을 하고 있으나, 한국인 남편이 자영업이거나 무직인 경우에는 그 아내의 40%가 직업을 가지고 있어서, 여성 결혼이민자의 출신국에 따라 취업률이 다르기도 하지만, 남편의 경제적인 지위가 낮을수록 외국인 아내들이 한 푼이라도 벌기 위해 취업을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임을 엿볼 수 있다. 외국인으로 일하면서 느끼는 어려움에 대해서는 남성 이민자는 주로 “저임금”과 “장시간” 노동을 지적하고 있으며, 여성 이민자는 “자녀양육 부담”과 “저임금”을 토로한다.

한편, 본인이 번 소득을 부부 가운데 누가 관리하느냐의 문제는 성과 이민자 신분이 교차하여 작용한다. 즉 이민자 남성과 한국인 아내의 커플에서는 이민자 남편이 번 돈도 아내가 한국인 아내가 번 돈도 아내가 즉 부부 각각의 수입을 여성이 주로 관리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한국인 남편과 외국인 아내의 커플에서는 아내가 번 돈은 아내가 관리하지만, 남편이 번 돈까지 아내가 관리하는 경우는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다. 특히 한국에서의 체류기간이 가장 짧은 베트남 여성은 남편의 소득을 아내가 관리하는 경우가 거의 없었다. 그러나 한국에서의 체류기간이 가장 긴 일본여성보다도 오히려 조선족과 한족 여성이 남편의 소득을 관리하는 비율이 더 높아서, 부부간 돈 관리에 대한 문화적 차이를 느낄 수 있다.

남성 이민자들은 취업률이 높아서, 현재 미취업인 경우가 매우 적다. 그러나 여성 미취업자은 주로 “자녀 양육” 때문에 일을 하지 못하고 있고, 이러한 현상은 도시보다는 농촌에서 더 심각하였다. 따라서 도시에 비해 농촌에서 미취학 자녀가 더 많고, 이러한 경우에 유아원 등 자녀를 맡길 수 있는 이웃이나 기관 및 시설이 더 부족한 것 같다. 그리고 미취업 여성 이민자들의 82%가 향후 기회가 된다면 취업의향이 있고, 희망하는 직업은 자녀 양육과 교육에 지장을 주지 않고 일할 수 있는 직업을 선호한다.

국제결혼 가정의 가족생활비의 주된 출처는 “본인 또는 배우자의 노동 및 사업소득”으로 본 조사에 집계된 국제결혼 가정 가운데 정부보조 혹은 생활보조금을 받는 경우는 4%로 매우 적다. 그러나 조선족 남성 가구(13%)와 필리핀 여성 가구(8%)는 정부보조를 받는 경우가 다른 집단에 비해서 더 많다. 한편, 국제결혼 가정의 가구소득은 한국 전체 가구소득의 59%이거나, 한국 전체 생산직 가구소득의 68% 정도였고, 특히 조선족 남성과 필리핀 여성 가정이 전체 결혼이민 가정 가운데 월평균 가구소득이 가장 낮아서, 경제적으로 가장 어려움을 겪고 있다.

결혼이민자의 절반 가까이는 본국의 가족에게 송금을 한 적이 있으며, 그들은 일 년에 평균 3회 정도에 걸쳐 약 150여 만원을 송금한다. 여성 결혼이민자 중에서 베트남과 필리핀 여성은 60% 이상이 송금을 한다. 한국인 남편들은 이민자가 생각하는 것보다 약간 더 많은 외국인 아내가 본국의 가족에게 송금한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특히 필리핀과 베트남 여성의 남편들은 그들의 아내가 응답한 것보다 더 많은 아내가 송금한다고 느낀다.

이민자의 용돈 마련 방법과 용돈이나 생활비를 배우자로부터 받을 때 “그 때 그 때 조금 씩 받는지”, “한 달에 한 번 씩 받는지”, “통장에서 직접 꺼내 쓰는지”, 아니면 “생활비 등 가정경제를 아내가 관리하는지” 등의 관리방식을 통해서, 그들이 가정 내에서 어느 정도의 경제권을 가지고 있는지를 알 수 있다. 그 결과 여성 결혼이민자 가운데 가정 내에서 어느 정도의 경제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는 조선족, 한족, 일본 여성이고, 가정 내에서 경제권이 거의 없는 경우는 필리핀과 베트남 여성이다.

한국에서의 경제적인 생활수준에 대해 주관적인 평가를 하도록 한 결과 결혼이민자와 그 한국인 배우자는 11점 척도에서 3.8점에 해당한다고 느끼고 있어서, 거의 “하층”에 가깝게 느낀다. 그러나 객관적인 지표에서는 경제수준이 가장 어려운 필리핀 여성보다, 객관적인 지표로는 그들보다 좀 더 나은 조선족 여성이 자신의 가정을 더 “하층”이라고 인식한다. 즉 주관적인 생활수준 평가에 있어서, 남녀를 막론하여 조선족이 가장 낮게 인식한다는 사실은 한편으로는 한국에서의 그들의 생활수준이 실제로 어렵다는 사실을 반영하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한국에 와서 기대하였던 생활수준과 현실이 다르다는 것에서 오는 조선족의 실망감을 엿볼 수 있다.

이민자들은 본국 가족들은 “본국의 다른 가족들”에 비해 그래도 중간 정도는 살고 있으나, 본인들은 현재 한국에서 “보통 한국인 가족”과 비교할 때 중간보다 상당히 낮게 살고 있다고 느끼고 있다. 오직 베트남 여성만이 본국 가족의 생활수준에 비해 현재 한국에서의 생활수준이 더 나아진 것으로 파악한다.

제5장

일상생활

제 5 장  일상생활

한 개인이 일상생활을 하면서 갖는 사회적 태도는 사회문화적 산물이다. 특히 이민자처럼 매우 큰 차이가 나는 사회문화적 배경을 가진 사람들은 부부나 친인척간이라 할 지라도 원활한 의사소통이 이루어지지 못할 경우, 그 차이가 갈등으로 비화되곤 한다. 결혼이민자들은 국제결혼을 통해 문화가 다른 한국으로 이주해온 사람들이므로, 다양한 문화적 충격과 갈등, 그리고 가치관의 혼란을 경험한다. 이 장에서는 결혼이민자들이 한국에서 일상생활을 하면서 갖는 태도와 경험한 사실들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Ⅰ. 여성의 지위와 성차별에 대한 태도

1. 한국에서 여성의 사회적 지위

이민자가 인식하는 한국에서의 여성의 지위를 파악하기 위하여, 그들의 출신국에서의 여성의 지위와 비교하여 평가하도록 요청하였다. 이민자의 43.6%는 한국사회에서 여성의 지위가 그들의 본국사회에서보다 오히려 낮은 것으로 평가한다(표 5-1). 여성 이민자(43.8%)가 남성 이민자(41.0%)보다 더 많이 그러한 생각을 하고, 여성 이민자 중에서는 도시 거주자(44.9%)가 농촌 거주자(40.4%)보다 더 그런 경향이 강하다.

이민자의 출신국별로는 일본여성의 65.4%와 한족 여성의 62.0%가 출신국보다 한국에서 여성의 지위가 낮은 것으로 평가한다. 기타 나라(선진국) 출신 남성 이민자(79.2%)는 한국내 여성의 지위가 본국보다 못한 것으로 보고 있다. 조선족 ‘여성’ 이민자의 경우도, 한국내 여성의 지위가 중국에서보다 상대적으로 낮다고 평가하는 비율이 45.3%로 한국이 중국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보는 비율 15.0%에 비해 훨씬 높다.

그러나 중국 조선족 ‘남성’ 이민자의 경우, ‘한국에서의 여성 지위가 중국보다 상대적으로 더 높다’고 생각하는 비율(31.7%)이 ‘중국보다 한국에서 여성의 지위가 낮다’고 여기는 비율(28.6%)보다 약간 높게 나타나, 다른 이민자와는 구분되는 태도를 보인다. 여성 이민자 중에서는 베트남 출신(41.1%)과 필리핀(37.1%) 출신 이민자들이 한국내 여성의 지위가 본국내 여성 지위보다 상대적으로 더 높은 것으로 평가한다.

<표 5-1> 이민자 본국과 한국의 여성의 사회적 지위 비교

(단위: %, 명)
이민자 조사			한국사회가 이민자 나라보다 낮음	같음	한국사회가 이민자 나라보다 높음
전체		(1106)	43.6	36.3	20.1
성별	여성	(1006)	43.8	36.4	19.8
	남성	(100)	41.0	36.0	23.0
성별ㆍ 거주지별	여성-도시	(778)	44.9	37.5	17.6
	여성-농촌	(228)	40.4	32.5	27.2
	남성	(100)	41.0	36.0	23.0
성별ㆍ 출신국별	여성-조선족	(481)	45.3	39.7	15.0
	여성-한족	(108)	62.0	33.3	4.6
	여성-베트남	(158)	17.7	41.1	41.1
	여성-일본	(104)	65.4	26.0	8.7
	여성-필리핀	(89)	31.5	31.5	37.1
	여성-기타	(66)	48.5	28.8	22.7
	남성-조선족	(63)	28.6	39.7	31.7
	남성-한족	(13)	30.8	53.8	15.4
	남성-기타	(24)	79.2	16.7	4.2

베트남 출신 여성 이민자 티 투이 융 씨(사례 #7)는 베트남과 한국사회에서 여성의 지위가 거의 같은 것으로 보고 있지만, 필리핀 출신 여성 이민자 이자벨라 씨(사례 #15)는 한국에서의 여성 지위가 필리핀에서보다 오히려 못하다고 지적한다.

베트남에서 여자로 사는 거랑 한국에서 여자로 사는 거 비슷한데, 여자는 그냥 집에만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나는 여자가 집에만 있는 거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지금은 애기를 키우고 있기 때문에 집에 있고 일할 생각은 없어요. 베트남의 남녀의 위치와 한국에서의 남녀의 위치가 똑 같은 것 같아요. 한국은 남자를 왕이라고 생각하고, 베트남도 그것은 똑같아요. 그것에 관해 좋게 생각하지는 않지만, 한국이 옛날부터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냥 받아들이고 있어요. 베트남도 좀 그런 것들이 많이 있어요. [……] 한국에서 여자로 살기 원하는 것은 부모님을 잘 모시고, 집안일 잘하고, 아이들을 잘 키우는 것이겠지요(사례 #7, 베트남 여성, 22세).

필리핀에서는 남편과 아내가 거의 동등하게 집안일을 하는데, 한국에서는 그렇지 않아서 내가 요리ㆍ청소ㆍ육아 등 모든 집안일을 하고 있어요. 내가 피곤할 땐 남편에게 시키기도 하는데, 그때는 마지못해 도와주곤 해요(사례 #15, 필리핀 여성, 38세).

2. 여성의 성차별에 대한 견해

“한국에서는 여성에 대한 성차별이 심하다”는 견해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비율이 34.9%로, “동의한다”고 의견을 밝힌 비율 32.1%와 별로 차이가 나지 않는다. 그리고 ‘판단 유보’ 내지 ‘중립적 태도’도 33.0%이다(표 5-2).

<표 5-2> “한국에서는 여성에 대한 성차별이 심하다”에 대한 이민자의 평가

(단위: %, 명)
이민자 조사			동의 않음	중립	동의함
전체		(1089)	34.9	33.0	32.1
성별	여성	(990)	34.1	34.0	31.8
	남성	(99)	42.4	22.2	35.4
성별ㆍ 거주지별	여성-도시	(758)	34.4	35.1	30.5
	여성-농촌	(232)	33.2	30.6	36.2
	남성	(99)	42.4	22.2	35.4
성별ㆍ 출신국별	여성-조선족	(461)	38.6	34.9	26.5
	여성-한족	(104)	38.5	25.0	36.5
	여성-베트남	(161)	33.5	44.1	22.4
	여성-일본	(104)	19.2	29.8	51.0
	여성-필리핀	(94)	26.6	38.3	35.1
	여성-기타	(66)	31.8	18.2	50.0
	남성-조선족	(62)	51.6	24.2	24.2
	남성-한족	(13)	46.2	30.8	23.1
	남성-기타	(24)	16.7	12.5	70.8

남성 이민자(42.4%)가 여성 이민자(34.1%)보다 한국사회에서 성차별이 덜 심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여성 이민자들 중에서는 농촌 거주자의 36.2%가 “한국에서 성차별이 심하다”는 의견에 동의하고 있다. 반면, 도시 거주자는 반대 의견이 오히려 우세하다(34.4%). 응답자의 출신국별로 보면, 기타 나라(선진국 출신) 남성 이민자의 70.8%와 일본 출신 여성 이민자의 51.0%가 “한국에서 성차별이 심하다”는 의견에 동의한다. 그렇지만, 중국 조선족(38.6%), 중국 한족(38.5%), 베트남(33.5%) 출신 여성 이민자는 그러한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태도가 오히려 다수다.

Ⅱ. 한국생활의 애로사항

이민자는 타국에서 일상생활을 하면서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다. 결혼생활에서 경험하게 되는 부부관계나 친인척 등 가족관계에서의 어려움은 물론, 경제적 문제나 언어문제, 또는 음식이나 기후 등 문화적 적응과정에서 경험하게 되는 어려움들이 있을 것이다.

<표 5-3> 한국에서 생활하면서 가장 힘든 점

(단위: 1순위 %, 명)
이민자 조사			외로움	문화 차이	자녀 문제	경제 문제	언어 문제	가족 갈등	주위의 시선ㆍ태도	음식 기후
전체		(1156)	22.3	14.6	13.8	12.1	11.5	3.5	3.1	3.0
성별	여성	(1044)	23.2	15.0	14.7	11.4	11.8	3.7	2.6	3.0
	남성	(112)	14.3	10.7	5.4	18.8	8.9	0.9	8.0	3.6
성별ㆍ 거주지별	여성-도시	(805)	23.9	14.5	13.5	11.7	11.3	4.1	2.7	2.4
	여성-농촌	(239)	20.9	16.7	18.4	10.5	13.4	2.5	2.1	5.0
	남성	(112)	14.3	10.7	5.4	18.8	8.9	0.9	8.0	3.6
성별ㆍ 출신국별	여성-조선족	(484)	27.9	15.1	13.6	14.7	3.1	4.8	4.1	2.1
	여성-한족	(109)	20.2	11.0	14.7	11.9	24.8	4.6	0.9	2.8
	여성-베트남	(184)	19.0	10.3	14.7	6.5	18.5	1.6	2.2	5.4
	여성-일본	(99)	11.1	18.2	30.3	10.1	16.2	6.1	0.0	2.0
	여성-필리핀	(100)	30.0	21.0	4.0	8.0	17.0	2.0	1.0	5.0
	여성-기타	(68)	13.2	20.6	14.7	7.4	20.6	0.0	1.5	1.5
	남성-조선족	(74)	14.9	9.5	5.4	23.0	4.1	0.0	8.1	4.1
	남성-한족	(15)	20.0	6.7	0.0	20.0	20.0	0.0	0.0	0.0
	남성-기타	(23)	8.7	17.4	8.7	4.3	17.4	4.3	13.0	4.3

이민자가 결혼 후 한국에서 생활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점으로는, “외로움”(22.3%)과 “문화차이”(14.6%)다(표 5-3). 즉, 이민자의 사회심리적 소외감 극복이 그들의 한국사회 적응의 핵심이다. 그리고 “자녀문제”(13.8%), “경제문제”(12.1%), “언어문제”(11.5%), 가족갈등(3.5%), “주위의 시선이나 태도 등을 의식하는 것”(3.1%), “음식이나 기후”(3.0%) 등도 어려운 점으로 지적된다.

남성 이민자도, 여성 이민자보다는 약간 낮은 편이긴 하나, 여전히 한국에서 생활하면서 힘든 점으로 “외로움”을 지적한다. 그러나 남성 이민자는 “경제문제”(18.8%)를 가장 어려운 점으로 꼽고 있다. 그것은 “외로움”(14.3%)보다 약간 더 높다. 특히 한족(20.0%)과 조선족(23.0%) 남성은 “경제문제”를 한국에서 생활하면서 가장 힘든 점으로 꼽고 있다. 기타 나라 출신 남성은 “경제문제”(4.3%)보다는 한족이나 조선족 남성들에 비해 “문화차이”(17.4%)와 “언어문제”(17.4%) 및 “주위의 시선과 태도”(13.0%)를 어려운 점으로 지적한다.

여성 이민자는 남성 이민자보다 “자녀문제”(각각 14.7%, 5.4%)와 “문화적 차이”(각각 15.0%, 10.7%)를 힘든 점으로 지적한 비율이 높다. 특히 농촌 거주 여성이민자는 “자녀문제”를 힘든 점으로 꼽고 있는 비율이 높고(18.4%), “언어문제”도 다른 응답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높다(13.5%). 출신국별로 보면, 중국 한족 여성 이민자는 “언어문제”를 가장 어려운 점으로 꼽는다(24.8%). 필리핀 여성은 “외로움”(30.0%)과 “문화차이”(21.0%), “언어문제”(17.0%)를 가장 어려운 점으로 지적한다. 베트남 여성도 “외로움”(19.0%), “언어문제”(18.5%), “자녀문제”(14.7%), “문화차이”(10.3%)의 순으로 어렵다고 말한다.

언어 미숙은 특히 자녀교육에서 장애가 된다. 국내 체류기간이 길수록, 이민자는 언어 미숙에서 해방되어 간다. 최근 입국한 이민자들일수록 언어 미숙에서 오는 답답함을 호소한다.

이민자에게 힘든 건 역시 언어문제죠. 커뮤니케이션 안 되면 오해도 생기고 갈등도 생기니까 언어교육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국제결혼 중매로 하신 분들 많잖아요. 근데 남자들에 대한 교육이 필요한 것 같아요. 상대방 나라에 대한 문화도 이해해야 하고 남자들도 좀 교육을 시켜야 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나도 한국 익숙하지 않을 때 임신 해 버려서 상당히 불안한 점 있었거든요. 아플 때 제일 불안해요. 의사선생님이랑 말이 통하지 않으니까. 아플 때 외국 사람들이 제일 불안하죠. 그리고 자기나라 방식과 다를 수 있고. 그리고 일본에서는 별로 제왕절개를 권하지 않아요. 하지만 여기서는 첫째가 제왕절개를 하면 두 번째, 세 번째 다 수술하고 낳아야 한다. 나는 제왕절개 수술을 하고 싶지 않았는데, 의사소통이 제대로 안 되어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했어요. 그런 점도 있고, 아플 때 마음이 불안하니까(사례 #12, 일본 여성, 44세).

처음에 여기 와서 한국말을 전혀 못 했는데 지금은 한국말도 잘 하고, 한국 음식 하나도 몰랐지만 이제 잘 할 수 있어요. 처음 1년 동안은 한국 말, 2년째는 한국음식 만드는 데 노력했고 이제는 상당히 익숙해졌어요(사례 #13, 필리핀 여성, 23세).

한편 일본 출신 여성 이민자는 “자녀문제”를 가장 힘든 점으로 지적한 비율이 높다 (30.3%). 자녀문제에 대한 어려움은 자녀의 연령에 따라 심각한 문제로 여기는 정도 차이가 있다. 아직 아이가 어리고 취학 연령전인 경우는 자녀문제에 대해 크게 심각하게 어려움을 느끼지 않고, 또 출신국에 따라 자녀가 외모 상으로 한국인과 별로 차이를 느끼지 않을 경우에는 아직 자녀문제는 크게 어려움을 느끼지 않은 것으로 파악된다.

그 이외에도 한국생활에서의 어려움은 남편이 술을 많이 마시기 때문에 걱정이라든가, 일하는 시간이 8시간보다 더 길다든가, 혹은 집에서 지내기가 너무 심심하여 대화상대가 없다는 점도 언급한다. 한국에 3년째 거주하는 중국 한족 출신의 여성 이민자 리화 씨(사례 #5)는 남편의 음주로 인한 마음 고생을 다음과 같이 털어놓았다.

한국사람 중국사람 틀려요. 그냥 회사 친구 같이 술 한 잔 마셔, 한국 사람들은 아마 한국 와이프가 ‘우리 신랑 술 마셔도 잘 자요, 괜찮아요.’ 할거예요. 그런데 난 잠 잘 못 자요. 왜 그러냐면 매일 일 나가 술 많이 마시면 남편이 밖에서 잘 자요, 밖에 추워요. 길거리에서 자는 사람 많이 있어요. 마음 무서워요. 우리 남편 술 많이 마셔서 집 모르면 어떡해. 전화 안 받을 때도 있어요. 밖에서 자면 어떡하나 걱정돼요. 한국 사람은 괜찮아요, 잘 자요(사례 #5, 중국 한족 여성, 32세).

Ⅲ. 사회적 차별

1. 결혼이민자 가족의 사회적 차별

결혼이민자를 대상으로 “한국에서 생활하면서 한국인들이 이민자와 그 가족을 차별한다”고 느낀 경험이 있는지 질문한 결과,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30.2%이고, “없다”고 응답한 비율은 69.8%이다(그림 5-1). 이민자와 한국인 배우자의 응답 패턴이 유사한 경향을 보이는데, 이민자(30.2%)가 한국인 배우자(22.3%)보다 차별 받고 있는 것으로 느끼는 비율이 높다.

[그림 5-1] 한국 내에서 결혼이민자와 그 가족의 사회적 차별 경험

남성 이민자(44.2%)가 여성 이민자(28.7%)보다 차별받은 적이 있다는 비율이 훨씬 높다. 여성 이민자가 상대적으로 차별받은 경험이 적은 것은 한국사회의 가계 계승 원리가 부계제(父系制, patrilineality)인 것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 ‘남성 위주의 가계 계승이 이루어진다는 관념’, 즉 “아버지는 아기씨를 제공하고 어머니는 밭을 제공한다”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은 여성 결혼이민자는 관대하게 대하지만, 남성 결혼이민자는 달리 접근하는 경향이 강하다. 여성 이민자 중에서는 도시 거주자(29.2%)가 농촌 거주자(27.1%)보다 차별 경험이 약간 높다. 출신국별로는 필리핀 여성(45.7%)과 베트남 여성(40.1%)이 사회적 차별 경험률이 높고, 조선족 남성의 44.1%도 사회적 차별을 경험하였다고 말한다. 기타 나라(선진국) 출신 남성 이민자의 60.9%로 사회적 차별을 경험했다고 밝혔다. 대조적으로 일본 출신 여성 이민자는 8.8%만이 사회적 차별을 경험했다고 밝혔을 뿐이고, 91.2%는 그렇지 않다고 말한다(표 5-4).

<표 5-4> 한국 내에서 결혼이민자와 그 가족의 사회적 차별 경험

(단위: %, 명)
이민자 조사			차별받은 경험 있음	차별받은 경험 없음
전체		(1106)	30.2	69.8
성별	여성	(1002)	28.7	71.3
	남성	(104)	44.2	55.8
성별ㆍ 거주지별	여성-도시	(773)	29.2	70.8
	여성-농촌	(229)	27.1	72.9
	남성	(104)	44.2	55.8
성별ㆍ 출신국별	여성-조선족	(469)	26.7	73.3
	여성-한족	(105)	22.9	77.1
	여성-베트남	(167)	40.1	59.9
	여성-일본	(102)	8.8	91.2
	여성-필리핀	(92)	45.7	54.3
	여성-기타	(67)	31.3	68.7
	남성-조선족	(68)	44.1	55.9
	남성-한족	(13)	15.4	84.6
	남성-기타	(23)	60.9	39.1

2. 결혼이민자 자녀의 사회적 차별

한국인과 결혼한 이민자의 자녀는 “혼혈인”인가? 한국사회에서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혼혈인”의 정의가 없기 때문에, 일부 결혼이민자 가정에서는 자신의 자녀를 “혼혈인”으로 보는 것에 대해 별로 저항감을 느끼지 않지만, 대다수 가정에서는 그렇게 보는 것에 대해 강력히 저항한다. “혼혈”을 “순수혈통”의 대립 개념으로 이해하는 일반적 인식이 그들을 화나게 한다. 일본 출신 여성 이민자 시즈코(靜子) 씨(사례 #12)는 일본에서 “혼혈”이라는 단어가 사어(死語)가 되었다고 말하고, 필리핀 출신 여성 이민자 이자벨 씨(사례 #15)는 “반쪽 한국인”이라는 발상 자체가 잘못되었다고 분개한다. 그들은 “코시안”과 같은 신조어(新造語)의 사용에 대해서도 불편한 심기를 숨기지 않는다. 베트남 출신 여성 이민자 응옥 뚜엔 씨(사례 #8)는 결혼이민자의 자녀를 “혼혈인”으로 집단화해서 부르지 말 것을 주장하면서, 동시에 “아이의 이름”을 불러줄 것을 제안한다. 특수 집단화되기를 원하지 않는 사람들을 묶어서 호명(呼名)하고, 그렇게 불리어지는 것에 대해 거부감을 가진 사람들이 늘어나면, 그것은 ‘차별의 도구’로 전락하고 만다.

국제결혼 가정 아이들한테 혼혈인이라고 하는 것, 그래도 옛날에 일본사람 조상이 백제 인이라고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그러면 생각해보면 다 혼혈인이에요. 그래서 그런 개념은 좋지 않은 것 같아요. 일본도 예전엔 그렇게 불렀어요. ‘콘케츠’(混血, konketsu)라든가, ‘하프’(half), 엄마 아빠 반반씩이니까 ‘하프’라고 하기도 했어요. 요즘 한국에서 사용하는 ‘코시안’(Kosian=Korean+Asian)이란 말이 있잖아요. 근데 한국 사람들도 아시아인인데 왜 그렇게 부를까 이해가 안 돼요. 자녀가 혼혈인이면 두 나라의 좋은 점을 가지고 태어났다고 봐요. 그러니까 전혀 문제가 없다고 봐요. 저희 애들은 남들에게 별로 다르게 대우받지 않아요. 성격도 99%는 한국사람 같아요. 아빠 닮아서인지, 얼굴이라든가. 애들 친구들도 엄마가 일본인이라는 거 알아요. 그런데 아이 친구들도 그것에 대해서 별로 반응 없어요. “아, 공짜로 일본말을 배울 수 있다.” 라고 생각해요. 오히려 부러워해요. 저희 막내가 3학년인데 담임선생님이 어머니가 일본분이니까 일본어 가르쳐달라고 그래서 1학기 매주 한 시간씩 막내딸 교실에 가서 가르쳐줬어요. 우리 애들은 엄마가 일본인이라는 거 그냥 받아들여요. ‘아 우리 엄마는 일본사람이구나.’ 어렸을 때 일본도 왔다 갔다 했으니까. 지금은 학교도 있고 학원도 있으니까 자주 못 가는데, 애니메이션 많이 좋아하잖아요. 그러니까 별로. 앞으로 자녀가 어느 나라 사람으로 살기 보다는 꿈을 크게 갖고 한국도 사랑하고 또 한국, 일본 떠나서 세계인으로 그런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어요(사례 #12, 일본 여성, 44세).

아이들은 한국말도 잘하고 그냥 한국 사람이에요. “혼혈인”이라 부르며, 달리 대하는 것은 원하지 않아요. 다른 아이들과 똑같이 대해 주길 바래요. 차별이란 것은 사람들의 생각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차별을 정부가 해결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하지 않아요. 정부의 정책적인 도움보다는 사람들의 인식이 변해야 해요. 아버지, 아이들은 모두 한국 사람이고 나만 필리핀인이에요. 아이들은 분명히 한국 사람이기 때문에 차별이 있다는 것을 이해할 수 없을 거예요. 모두가 동등한 사람이라는 인식과 존중만이 필요해요. 여기는 필리핀이 아니고 한국이고, 한국에 살고 있고 한국 사람의 아이이기 때문에 아이들은 한국 사람이에요. 차별당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해요. “반쪽 한국인”(half Korean)이 아니라 “온전한 한국인”(whole Korean)이예요. “반쪽”(half)인 사람은 없어요(사례 #15, 필리핀 여성, 38세).

아이를 혼혈인이라고 하면 섭섭해요. 그냥 그렇게 부르지 말고 아이 이름 불렀으면 좋겠어요(사례 #8, 베트남 여성, 25세).

자녀에 대한 사회적 차별에 대한 인식정도는 출신국 배경이나 자녀의 연령에 따라 차이가 있다. 아이의 피부색과 생김새가 일반 한국인과 다르지 않은 경우, 학교에 다니기 이전에는 별로 차별을 느끼지 않으나, 아이들이 취학한 후 ‘부모 중 한 사람이 외국인이다’라는 점 또는 ‘외모 차이’ 등으로 인한 차별 경험을 호소하는 비율이 증가한다.

이민자 부부를 대상으로 “학교에서 친구나 교사로부터 본인의 자녀가 차별을 받는다고 느낀 적이 있느냐”라는 질문을 던졌다(그림 5-2). 이 질문에 대해 이민자의 3.8%, 한국인 배우자의 2.3%는 차별 받은 경험이 있다고 밝혔다. 이민자가 한국인 배우자보다 “차별”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 물론, 그들의 대부분(이민자의 71.9%, 한국인 배우자의 80.3%)은 취학자녀가 없고, 또 상당수(이민자의 24.2%, 한국인 배우자의 17.4%)가 “자녀가 차별 받은 적 없다”고 밝혔다는 점을 무시해서는 안된다. 하지만, “차별”은 피해자를 정신적ㆍ육체적으로 해칠 수 있는 폭력적 범죄 행위로서 근절 대상이라는 점을 명심하여야 한다.

[그림 5-2] 학교에서 교사나 친구의 이민자 자녀 차별 경험

<표 5-5> 학교에서 교사나 친구의 이민자 자녀 차별 경험

(단위: %, 명)
이민자 조사			자녀에 대한 차별 있음	자녀에 대한 차별 없음	학교에 다니는 자녀 없음
전체		(784)	3.8	24.2	71.9
성별	여성	(694)	3.7	24.9	71.3
	남성	(90)	4.4	18.9	76.7
성별ㆍ 거주지별	여성-도시	(556)	3.2	21.6	75.2
	여성-농촌	(138)	5.8	38.4	55.8
	남성	(90)	4.4	18.9	76.7
성별ㆍ 출신국별	여성-조선족	(340)	1.5	13.2	85.3
	여성-한족	(80)	1.3	27.5	71.3
	여성-베트남	(107)	7.5	23.4	69.2
	여성-일본	(69)	4.3	55.1	40.6
	여성-필리핀	(59)	8.5	50.8	40.7
	여성-기타	(39)	10.3	33.3	56.4
	남성-조선족	(58)	1.7	19.0	79.3
	남성-한족	(12)	0.0	16.7	83.3
	남성-기타	(20)	15.0	20.0	65.0

자녀의 학교에서의 사회적 차별에 대한 응답결과를 성별과 거주지, 출신국별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표 5-5>와 같다. 여성 이민자(3.7%)보다는 남성 이민자(4.4%)가, ‘도시에 거주하고 있는 여성 이민자’(3.2%)보다 ‘농촌에 거주하고 있는 여성 이민자’(5.8%)가 자녀가 차별한 비율이 높다. 또한 출신국별로는 기타 나라(선진국) 출신 남성 이민자(15.0%)와 필리핀(8.5%), 베트남(7.5%), 기타 나라(10.3%) 출신 여성 이민자들이 다른 집단에 비해 자녀의 차별을 경험한 비율이 높다. 그것은 ‘외모상 차이’가 상대적으로 이 집단에서 두드러지기 때문으로 생각한다.

3. 이민자 가족이 우대 받은 경험

이민자로 한국에서 생활하면서 본인 혹은 배우자가 외국인이기에 오히려 우대받은 경험을 살펴본 결과, 이민자들의 37.9%, 그리고 한국인 배우자의 12.4%가 “그렇다”고 응답하였다(그림 5-3). 이 비율은 앞에서 살펴본 차별 당했다는 비율보다 훨씬 높다. ‘대다수의 한국인들은 이민자와 그 가족을 따뜻하게 대하며, 친절을 베풀고 있다’는 상식이 입증된 것이다.

[그림 5-3] 본인 또는 배우자가 이민자여서 우대받은 경험

<표 5-6> 이민자여서 우대받은 경험

(단위: %, 명)
이민자 조사			있음	없음
전체		(1086)	37.9	62.1
성별	여성	(985)	38.0	62.0
	남성	(101)	37.6	62.4
성별ㆍ 거주지별	여성-도시	(757)	41.0	59.0
	여성-농촌	(228)	28.1	71.9
	남성	(101)	37.6	62.4
성별ㆍ 출신국별	여성-조선족	(452)	35.8	64.2
	여성-한족	(105)	44.8	55.2
	여성-베트남	(165)	40.6	59.4
	여성-일본	(103)	27.2	72.8
	여성-필리핀	(93)	41.9	58.1
	여성-기타	(67)	46.3	53.7
	남성-조선족	(65)	29.2	70.8
	남성-한족	(12)	25.0	75.0
	남성-기타	(24)	66.7	33.3

이민자라는 이유로 우대 받은 경험률이 상대적으로 높은 집단은, 기타 나라(선진국) 출신 남성 이민자(66.7%)와 중국 한족(44.8%), 필리핀(41.9%), 베트남(40.6%) 출신 여성 이민자다. 나머지 집단은 우대받은 적이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서 한 가지 주목할 만한 사실을 발견할 수 있다. 그것은 ‘차별’과 ‘우대’ 경험이 동일한 집단에서 발견된다는 점이다. 말하자면, 특별히 잘해주거나 잘못해주거나 하는 행위가 이 나라 출신에 집중된다는 것인데, 그 나라 출신 이민자는 대체로 ‘외모 차이’가 상대적으로 큰 편이다. 한 가지 예외는 중국 한족 여성 이민자인데, 그들은 차별 받은 경험은 적은 편이고, 우대 받은 경험이 높은 유일한 집단이다. 최근 중국의 급격한 경제성장으로 인해, 한국사회에서 중국인의 전반적 위상이 높아진 것의 반영으로 해석할 수 있다.

Ⅳ. 국민과 민족 정체성

1. 이민자의 국민 정체성

이민자의 국민 정체성을 파악하기 위해, 그들에게 본인의 국적이 어디라고 생각하는가라는 던졌더니, “대한민국 국민과 나의 본국 국민 둘 다”라는 응답이 40.4%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대한민국 국민”이 32.6%, “나의 본국국민”이 27.0%이다(표 5-7).

<표 5-7> 이민자의 국민 정체성

(단위: %, 명)
이민자 조사			대한민국 국민	나의 본국 국민	둘 다
전체		(1120)	32.6	27.0	40.4
성별	여성	(1015)	32.6	25.5	41.9
	남성	(105)	32.4	41.0	26.7
성별ㆍ 거주지별	여성-도시	(783)	32.3	24.4	43.3
	여성-농촌	(232)	33.6	29.3	37.1
	남성	(105)	32.4	41.0	26.7
성별ㆍ 출신국별	여성-조선족	(477)	44.9	19.9	35.2
	여성-한족	(108)	24.1	43.5	32.4
	여성-베트남	(170)	18.8	28.2	52.9
	여성-일본	(102)	20.6	26.5	52.9
	여성-필리핀	(91)	25.3	23.1	51.6
	여성-기타	(67)	22.4	31.3	46.3
	남성-조선족	(68)	47.1	23.5	29.4
	남성-한족	(13)	7.7	69.2	23.1
	남성-기타	(24)	4.2	75.0	20.8

여성 이민자는 ‘대한민국 국민’ 정체성을 가진 비율(32.6%)이 ‘본인의 출신국 국민’ 정체성을 가진 비율(25.5%)보다 높다. 반면, 남성 이민자는 ‘본인의 출신국 국민’ 정체성을 가진 비율(41.0%)이 ‘대한민국 국민’ 정체성을 가진 비율(32.4%)보다 높다. 남성 이민자(41.0%)가 여성 이민자(25.5%)보다 ‘본인의 출신국 국민’으로 인식하는 비율이 훨씬 더 높다. 출신국별로는 특히, 중국 조선족 이민자가 “대한민국 국민”이라고 인식하는 비율이 단연 높다. 조선족 여성의 44.9%와 조선족 남성의 47.1%가 이러한 정체성을 가진다. 반면에 중국 한족 남성(69.2%)과 여성(43.5%) 이민자는 ‘중국 공민(公民)’이라는 정체성을 더 많이 갖고 있다.

2. 이민자의 민족 정체성

이민자를 대상으로 자신이 어떤 민족 집단에 속하느냐고 질문한 결과, 응답자의 38.1%가 “한민족”이라고 응답하였고, “둘 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31.4%, “본인의 출신 민족”이 라고 응답한 비율은 30.5%이다(표 5-8).

그들의 이러한 응답은 ‘순수혈통주의 민족’ 관념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하나의 충격으로 받아들여진다. 일반적으로 민족 또는 종족집단은 ‘혈통적 공동체’ 또는 ‘문화적 공동체’로 정의되므로, 이민자가 ‘자신의 배우자의 민족’이라는 정체성을 갖는 것은 전혀 무리가 아니라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지만, 순수혈통주의 민족 관념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국제결혼 이민자는 한국인의 “가족 성원”이지만, 이민족 출신 며느리나 사위는 ‘타성(他姓)받이’로 결정적 순간에는 배제되는 존재일 뿐 아니라 결코 ‘한민족’으로 받아들여질 수 없다. ‘혼인’은 가족 형성의 핵심요인이지만, 민족 형성과는 무관하다는 시각이다. 그렇지만 민족을 ‘문화적 공동체’로 정의하면, 이러한 시각은 도전받을 수밖에 없다(설동훈, 2006b 참조).

여성 이민자는 “한민족” 정체성을 가진 비율(37.3%)이 “자신의 출신 민족” 정체성을 가진 비율(30.5%)보다 높다. 또 “둘 다”라고 응답한 비율은 32.7%이다. 남성 이민자는 “한민족” 정체성을 가진 비율(45.8%)이 “자신의 출신 민족” 정체성을 가진 비율(36.5%)보다 훨씬 높다. 또 “둘 다”라고 응답한 비율은 17.7%이다. 즉, 남성 이민자가 여성 이민자보다 훨씬 더 많이 “한민족”이라는 정체성을 갖고 있는 것이다.

출신국별로는 중국 조선족과 한족은 남녀 불문하고 “한민족” 정체성이 훨씬 강하다.  베트남, 필리핀, 일본 및 기타 나라 출신 이민자는 남녀 관계 없이 “자신의 출신 민족” 정체성을 가진 비율이 훨씬 높다.

<표 5-8> 이민자의 민족 정체성

(단위: %, 명)
이민자 조사			한민족	나의 출신민족	둘 다
전체		(1084)	38.1	30.5	31.4
성별	여성	(988)	37.3	30.0	32.7
	남성	(96)	45.8	36.5	17.7
성별ㆍ 거주지별	여성-도시	(763)	37.5	28.8	33.7
	여성-농촌	(225)	36.9	33.8	29.3
	남성	(96)	45.8	36.5	17.7
성별ㆍ 출신국별	여성-조선족	(483)	49.5	25.5	25.1
	여성-한족	(85)	51.8	10.6	37.6
	여성-베트남	(163)	18.4	33.1	48.5
	여성-일본	(101)	17.8	44.6	37.6
	여성-필리핀	(89)	19.1	41.6	39.3
	여성-기타	(67)	31.3	41.8	26.9
	남성-조선족	(68)	60.3	23.5	16.2
	남성-한족	(6)	50.0	0.0	50.0
	남성-기타	(22)	0.0	86.4	13.6

3. 결혼이민자 자녀의 국민 정체성

결혼이민자 자녀의 국민 정체성을 조사한 결과, 이민자의 경우 “한국”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67.0%이고 “둘 다”라고 응답한 비율은 29.7%이다. 3.3%의 이민자는 자기 아이가 “자신의 출신국 국민”이라고 응답한다. 반면, 한국인 배우자들은 자신의 자녀 국적이 “한국”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82.6%, “둘 다”라고 응답한 비율은 16.4%, “배우자의 출신국 국민”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1.0%이다(그림 5-4).

[그림 5-4] 결혼이민자 자녀의 국민 정체성

<표 5-9> 결혼이민자 자녀의 국민 정체성

(단위: %, 명)
이민자 조사			대한민국 국민	나의 본국국민	둘 다
전체		(733)	67.0	3.3	29.7
성별	여성	(675)	67.4	3.1	29.5
	남성	(58)	62.1	5.2	32.8
성별ㆍ 거주지별	여성-도시	(493)	67.3	2.8	29.8
	여성-농촌	(182)	67.6	3.8	28.6
	남성	(58)	62.1	5.2	32.8
성별ㆍ 출신국별	여성-조선족	(287)	81.9	2.8	15.3
	여성-한족	(62)	59.7	0.0	40.3
	여성-베트남	(106)	54.7	4.7	40.6
	여성-일본	(96)	67.7	2.1	30.2
	여성-필리핀	(74)	43.2	5.4	51.4
	여성-기타	(50)	56.0	4.0	40.0
	남성-조선족	(39)	79.5	2.6	17.9
	남성-한족	(5)	40.0	20.0	40.0
	남성-기타	(14)	21.4	7.1	71.4

성별 차이는 별로 크지 않으나, 남성 이민자(5.2%)가 여성 이민자(3.1%)보다 더 많이 자기 아이가 “자신의 출신국 국민”이라고 생각한다. 출신국별로는 조선족 여성들이 본인의 자녀 국적을 “대한민국 국민”이라고 느낀다는 비율이 81.9%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둘 다”라고 응답한 비율은 15.3%이다. 다른 나라 출신 이민자들도 자신의 아이가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데에는 동의하지만, 그 비율 자체는 훨씬 낮다(표 5-9). 심층면접에서 밝혀진 바와 같이, 이민자들은 자신의 아이를 “대한민국 국민”으로 대접하지 않으려는 데 크게 분개한다.

제일 크게 차별 받은 것은 이 아파트에서 애기 낳고 살 때 나라에서 설문조사를 하러 왔을 때에요. 출생아 때문에 설문 조사 하러 왔는데, 이름 얘기를 하다가, 내가 중국 사람이라는 걸 알고 그만두더라구요. 주민등록번호를 적으라고 해서 아직 주민등록증 없다고 했더니, 어디다 전화를 한 후 “안 해도 된다”고 하더라구요. 무시당한 거죠. 얘, 아빠가 한국 사람인데. 그러면 한국인 자식이 아니라는 얘기잖아요. 너무 화가 나서 애 아빠한테 그 얘기를 했었어요. 그랬더니 자기한테 왜 얘기 안 했느냐고 화를 냈어요. 엄마가 한국사람이 아니면 얘는 한국사람 아니에요? 그 땐 정말 화가 나더라구요(사례 #3, 중국 조선족 여성, 44세).

4. 결혼이민자 자녀의 민족 정체성

결혼이민자 자녀의 민족 정체성에 대한 조사 결과, 이민자의 69.0%는 자신의 자녀가 “한민족”이라고 응답하였고, 28.1%는 “둘 다”라고 응답하였으며, 2.9%는 “자신의 출신 민족”이라고 응답하였다. 한국인 배우자의 73.4%는 자기 자녀의 소속 민족을 “한민족”이라고 응답하였고, 16.2%는 “둘 다”라고 응답하였으며, 10.4%는 ‘이민 온 배우자의 출신 민족’이라고 응답하였다(그림 5-5). 국민이 ‘정치적 공동체’인 반면, 민족은 ‘문화적 공동체’이므로, 훨씬 많은 사람들이 자녀가 ‘한민족’이라고 생각한다.

[그림 5-5] 결혼이민자 자녀의 민족 정체성

<표 5-10> 결혼이민자 자녀의 민족 정체성

(단위: %, 명)
이민자 조사			한민족	나의 출신민족	둘 다
전체		(719)	69.0	2.9	28.1
성별	여성	(661)	69.6	2.7	27.7
	남성	(58)	62.1	5.2	32.8
성별ㆍ 거주지별	여성-도시	(483)	69.2	2.5	28.4
	여성-농촌	(178)	70.8	3.4	25.8
	남성	(58)	62.1	5.2	32.8
성별ㆍ 출신국별	여성-조선족	(285)	84.6	1.8	13.7
	여성-한족	(59)	66.1	0.0	33.9
	여성-베트남	(101)	55.4	5.0	39.6
	여성-일본	(96)	63.5	2.1	34.4
	여성-필리핀	(71)	52.1	4.2	43.7
	여성-기타	(49)	53.1	6.1	40.8
	남성-조선족	(38)	76.3	2.6	21.1
	남성-한족	(6)	66.7	16.7	16.7
	남성-기타	(14)	21.4	7.1	71.4

순수혈통주의 민족 개념을 신봉하는 사람들은 ‘결혼이민자 자녀’를 혼혈인으로 간주하여, ‘한민족’으로 인정하지 않으려는 입장을 고수한다. 자기 자녀의 민족성을 ‘배우자의 출신 민족(종족집단)’에서 찾는 사람들의 비율을 비교할 경우, 한국인 배우자(10.4%)가 이민자(2.9%)보다 더 높다. 이처럼 자신의 자녀조차 ‘한민족’으로 인정하지 못하는 태도는 ‘순수혈통주의 민족 개념’ 탓으로 이해할 수 있다.

여성 이민자(69.6%)가 남성 이민자(62.1%)보다 자기 자녀가 한민족이라고 생각하는 비율이 높다. 출신국별로는 기타 나라(선진국) 출신 남성 이민자만 “둘 다”라는 비율(71.4%)이 매우 높을 뿐, 나머지 집단은 단연 “한민족” 정체성이 많다. 이러한 조사 결과는, 순수혈통주의 민족 관념의 극복이 당면 과제임을 알려준다.

Ⅴ. 역할의 상대적 중요성

1. ‘개인의 사회적 역할’ 대 ‘가족 내 아내(남편)로서의 역할’

가족의 중요성과 가족구성원들의 가족 내 역할의 중요성은 항상 강조되어왔으나 점차 개인의 사회적 역할 또한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본인의 여러 가지 사회적 역할 중에서 ‘가족구성원으로서 아내나 남편으로서의 역할’과 ‘개인의 사회적 역할’ 중 어느 것이 더 중요한가를 질문하였다. 외국인 이민자 58.0%가 ‘아내 또는 남편’으로서의 역할이 더 중요하다고 응답했다. 한국인 배우자의 동의 비율도 58.1%로 거의 유사하다. 그러나 ‘자기 자신’이 더욱 중요하다고 답한 비율 면에서는, 한국인 배우자(27.2%)가 이민자(21.8%)보다 더 높다(그림 5-6).

[그림 5-6] 역할의 상대적 중요성: 개인 대 아내(남편)

<표 5-11> 역할의 상대적 중요성: 개인 대 아내(남편)

(단위: %, 명)
이민자 조사			나 자신이 더 중요	아내ㆍ남편역할이 더 중요	모름
전체		(1177)	21.8	58.0	20.2
성별	여성	(1063)	22.2	57.3	20.5
	남성	(114)	17.5	64.9	17.5
성별ㆍ 거주지별	여성-도시	(822)	24.2	56.1	19.7
	여성-농촌	(241)	15.4	61.4	23.2
	남성	(114)	17.5	64.9	17.5
성별ㆍ 출신국별	여성-조선족	(496)	24.8	61.3	13.9
	여성-한족	(110)	29.1	56.4	14.5
	여성-베트남	(184)	10.3	51.1	38.6
	여성-일본	(104)	30.8	45.2	24.0
	여성-필리핀	(100)	12.0	71.0	17.0
	여성-기타	(69)	26.1	44.9	29.0
	남성-조선족	(75)	16.0	69.3	14.7
	남성-한족	(15)	33.3	40.0	26.7
	남성-기타	(24)	12.5	66.7	20.8

성별로 구분하여 보면, 남성 이민자(64.9%)가 여성(57.3%) 이민자보다 ‘아내나 남편 역할’이 더 중요하다고 답한 비율이 높다. 반면 여성 이민자(22.2%)는 남성 이민자(17.5%)보다 ‘개인’이 더 중요하다고 여기는 비율이 높다. 여성 이민자 중에서는 도시 거주자(24.2%)가 농촌 거주자(15.4%)보다 ‘개인’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비율이 높다(표 5-11). 출신국별로 비교해 보면, ‘아내나 남편의 역할’이 더 중요하다고 여기는 순위는 필리핀 여성이 71%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는 조선족 남성(69.3%), 기타 나라 출신 남성(66.7%), 조선족 여성(61.3%), 한족 여성(56.4%), 베트남 여성(51.1%), 일본 여성(45.2%), 기타 나라 출신 여성(44.9%), 한족 남성(40.0%) 등의 순이다.

한편, 아내나 남편 역할보다 ‘개인의 사회적 역할’이 더 중요하다고 여기는 비율은 한족 남성(33.3%), 일본 여성(30.8%), 중국 한족 여성(29.1%), 기타 나라 출신 여성(26.1%), 중국 조선족 여성(24.8%) 등에서 상대적으로 높다. 반면에 ‘자기 자신’이 더 중요하다고 인식하는 비율이 가장 낮은 경우는 베트남 여성(10.3%)이고, 그 다음은 필리핀 여성(12.0%), 기타 나라 출신 남성(12.5%), 중국 조선족 남성(16.0%) 등이다.

2. ‘아내(남편) 역할’ 대 ‘부모 역할’

가족 내의 역할 가운데서도 ‘부부관계인 아내나 남편으로서의 역할’과 ‘자녀들의 부모로서의 역할’ 중 어느 것을 더 중요하게 인지하고 있는가는 가족 구성원으로서 그들의 사회적 태도와 가족관계의 역동성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인이 된다. 이민자의 33.1%는 ‘아내 또는 남편’의 역할이 더 중요하다고 응답하였고, 45.6%는 ‘부모’로서의 역할이 더 중요한 것으로 생각한다. 한편 한국인 배우자는 42.5%가 ‘아내 또는 남편’의 역할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39.5%는 ‘부모’의 역할이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그림 5-7).

[그림 5-7] 역할의 상대적 중요성: 아내(남편) 대 자녀들의 어머니(아버지)

<표 5-12> 역할의 상대적 중요성: 아내(남편) 대 자녀들의 어머니(아버지)

(단위: %, 명)
이민자 조사			아내ㆍ남편 역할이 더 중요	어머니ㆍ아버지 역할이 더 중요	모름
전체		(1177)	33.1	45.6	21.3
성별	여성	(1063)	32.2	46.7	21.2
	남성	(114)	41.2	36.0	22.8
성별ㆍ 거주지별	여성-도시	(822)	33.3	45.4	21.3
	여성-농촌	(241)	28.2	51.0	20.7
	남성	(114)	41.2	36.0	22.8
성별ㆍ 출신국별	여성-조선족	(496)	37.1	48.0	14.9
	여성-한족	(110)	34.5	48.2	17.3
	여성-베트남	(184)	22.3	40.2	37.5
	여성-일본	(104)	29.8	46.2	24.0
	여성-필리핀	(100)	29.0	53.0	18.0
	여성-기타	(69)	27.5	43.5	29.0
	남성-조선족	(75)	49.3	34.7	16.0
	남성-한족	(15)	33.3	33.3	33.3
	남성-기타	(24)	20.8	41.7	37.5

성별로 세분하여 보면, 남성 이민자는 ‘남편’ 역할이 더 중요하다고 답한 비율(41.2%)이 ‘부모’ 역할이 더 중요하다고 답한 비율(36.0%)보다 높아 부부관계를 더 중요시한다. 특히 부부관계의 중요성을 강조한 집단은 조선족 남성 이민자로 49.3%이다. 여성 이민자는 ‘부모’ 역할이 더욱 중요하다는 비율(46.7%)이 ‘아내’ 역할이 중요하다는 비율(32.2%)보다 더 높다. 특히, 농촌 거주 여성 이민자는 과반수 이상(51.0%)이 ‘어머니’ 역할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한편, 출신국별로 보면 필리핀 여성(53.0%)이 ‘부모’ 역할이 더욱 중요하다고 여기는 비율이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는 중국 조선족 여성(48.0%), 중국 한족 여성(48.2%), 일본 여성(46.2%), 기타 나라 출신 여성(43.5%), 베트남 여성(40.2%) 등의 순이다(표 5-12).

3. ‘자녀 역할’ 대 ‘부부 역할’

‘부부간에서 아내나 남편으로서의 역할’과 ‘자녀로서 아들이나 딸의 역할’의 상대적 중요성에 대해 어떻게 인식하는지 물어보았다. 결혼이민자 부부 모두 ‘자녀로서의 역할’보다는 ‘아내나 남편의 역할’이 더 중요한 것으로 인식한다. 이민자의 48.3%는 ‘아내나 남편’의 역할이 더욱 중요하다고 답하고, 21.1%는 자녀로서 ‘아들 또는 딸’의 역할이 더욱 중요하다고 응답한다. 한국인 응답자의 55.2%는 ‘아내나 남편’의 역할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18.7%는 ‘자녀 역할’이 더 중요하다고 응답한다(그림 5-8).

[그림 5-8] 역할의 상대적 중요성: 아들(딸) 대 아내(남편)

남성 이민자와 여성 이민자 모두 ‘자녀’로서의 역할보다는 ‘아내나 남편’으로서의 역할을 강조하여, 확대가족 중심의 가치관이 탈색되어 점차 핵가족 중심의 가치관이 훨씬 강함을 알 수 있다(표 5-13). 출신국별로는, 조선족 여성(53.2%), 일본 여성(50.5%), 필리핀 여성(49.0%), 한족 여성(48.2%)이 “아내나 남편의 역할이 더 중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다. 한편 남성의 경우, 기타 나라(선진국) 출신 남성 이민자가 “아내나 남편의 역할이 더 중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단연 높다(58.3%).

<표 5-13> 역할의 상대적 중요성: 아들(딸) 대 아내(남편)

(단위: %, 명)
이민자 조사			아들ㆍ딸 역할이 더 중요	아내ㆍ남편 역할이 더 중요	모름
전체		(1177)	21.1	48.3	30.7
성별	여성	(1063)	21.1	48.3	30.7
	남성	(114)	21.1	48.2	30.7
성별ㆍ 거주지별	여성-도시	(822)	23.0	47.6	29.4
	여성-농촌	(241)	14.5	50.6	34.9
	남성	(114)	21.1	48.2	30.7
성별ㆍ 출신국별	여성-조선족	(496)	25.2	53.2	21.6
	여성-한족	(110)	25.5	48.2	26.4
	여성-베트남	(184)	14.1	38.0	47.8
	여성-일본	(104)	13.5	50.0	36.5
	여성-필리핀	(100)	19.0	49.0	32.0
	여성-기타	(69)	17.4	36.2	46.4
	남성-조선족	(75)	26.7	46.7	26.7
	남성-한족	(15)	26.7	40.0	33.3
	남성-기타	(24)	0.0	58.3	41.7

Ⅵ. 맺음말

이민자들이 한국에서 일상생활을 하면서 경험한 사실 또는 느낀 생각을 다섯 개 세부 항목으로 분류하여 조사하였다. 첫째, 본국과 한국에서의 여성의 지위 비교와 성차별에 대한 인식, 둘째, 한국 생활의 애로사항, 셋째, 한국 내에서 이민자와 그 가족의 사회적 차별 경험과 우대 받은 경험, 넷째, 이민자와 자녀의 국민 정체성과 민족 정체성, 다섯째, 가족의 역할들 간의 상대적 중요성에 대한 태도 등을 파악하였다.

이민자의 43.6%는 자기 나라보다 한국에서 여성의 지위가 낮다고 생각한다. 여성 이민자가 남성 이민자보다 이러한 생각을 가진 사람의 비율이 높고, 여성 이민자 중에서는 농촌 거주자가 도시 거주자가 이러한 생각을 더 많이 한다. 특히 일본 여성과 한족 여성 및 조선족 여성이 한국에서의 여성 지위가 낮은 것으로 평가한다. 여성의 성차별에 대한 견해는 대체로 ⅓ 정도가 “한국에서는 여성에 대한 차별이 심하다”는 반응을 보이고, 농촌 여성 이민자가 도시 여성 이민자보다 성차별이 심한 것으로 파악하는 비율이 높다.

국제결혼가족의 경우 일상생활에서 경험하게 되는 여러 가지 문화적 차이로 인해 힘든 점들이 많이 있다. 이민자가 결혼 후 한국에서 생활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점은 “외로움”(22.3%)과 “문화차이”(14.6%)다. 그 다음으로는 “자녀문제”(13.8%), “경제문제”(12.1%), “언어문제”(11.5%), “가족갈등”(3.5%), “주위의 시선이나 태도 등을 의식하는 것”(3.1%), 음식이나 기후(3.0%) 등이 있다. 이민자가 타 문화권에서 경험하면서 사회심리적인 외로움과 소외감을 어떻게 극복하는가의 문제가 한국문화에의 적응과정에서 가장 큰 과제라 할 수 있다. 여성 이민자는 남성 이민자보다 비해 “자녀문제”와 “문화적 차이”를 힘든 점으로 지적한 비율이 높다. 특히 농촌거주 여성이민자 “자녀문제”를 힘든 점으로 꼽고 있는 비율이 높고 언어문제도 다른 응답에 비해서는 높다. 특히 “언어문제”는 한족 여성 이민자의 가장 어려운 점으로 지적된다. 이민자의 성별ㆍ출신국ㆍ거주지 특성에 따라 세분된 정책을 개발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혈연중심의 한국 가족문화에서 오래 전부터 혼혈이나 타문화에 대해 비교적 배타적인 경향이 강하게 잔존하고 있다. 이민자의 약 ⅓ 정도는 한국에서 생활하면서 한국인들이 자신과 가족을 차별 당한 경험을 했다. 이민자의 출신국 또는 외모 등이 차별 근거가 되고 있다. 결혼이민자 자녀는 “혼혈인”으로 낙인 찍히고 있고, 본인 또는 그 부모는 그것이 ‘차별’이라고 생각한다. 이민자와 그 자녀의 차별을 근절하기 위한, 다각도에 걸친 정책적ㆍ시민사회적 노력이 필수적이다.

이민자와 그 자녀는 ‘대한민국 국민’과 ‘한민족’ 정체성을 가진 비율이 높다. 물론, 국민과 민족 정체성 모두, 본국과 한국의 두 개를 모두 가진 사람들이 많지만, 한국과 본국의 것을 비교할 경우 대부분 한국에 정체성이 더 많이 주어지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현재 그들이 거주하는 곳이 한국이고, 한국은 그들 배우자의 나라이기 때문이다. 이민자와 자녀의 한민족 정체성을 고취하기 위해서, 민족의 외연을 ‘혈통공동체’에서 ‘혈통ㆍ문화공동체’로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고, 또 ‘순수혈통주의 민족’ 관념을 폐기하여야 한다.

이민자의 가족 구성원으로서의 가치관을 조사한 결과, 그들은 ‘개인으로서의 사회적 역할’보다는 ‘아내나 남편으로서의 역할’을 더 중요시한다. 또 ‘부부의 역할’보다는 ‘부모의 역할’에, ‘자녀의 역할’보다는 ‘부부의 역할’에 중점을 둔다. 결혼이민자들도 일반적 한국인과 마찬가지로 핵가족 시대에 부합되는 가치관을 갖고 있다.

제6장

사회정책 수요

제 6 장  사회정책 수요

이민자 통합을 위한 각종 서비스나 제도에 대해 그들이 어느 정도나 인지하고 있는지, 어느 정도의 이민자가 실제로 이러한 서비스를 받은 경험이 있는지, 그 경우 가장 도움이 된 서비스는 무엇인지, 앞으로 가장 필요로 하거나 받기를 희망하는 서비스는 무엇인지, 그리고 이러한 서비스를 받기 위해 필요한 조건은 무엇인지 등을 분석하기로 한다.

Ⅰ. 사회적 서비스와 제도의 인지

현재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국제결혼 가정의 이민자에게 그 동안 우리 사회에서 제공된 여러 가지 사회적 서비스나 제도에 대해 어느 정도 알고 있는지를 물어 보았다. [그림 6-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정부의 빈곤층 영유아 보육료 지원부터 여성 긴급전화 및 기초 자방자치단체(읍ㆍ면ㆍ동사무소)의 생활정보 제공에 이르기까지 일곱 개 항목 가운데 알고 있는 것을 모두 고르라고 한 결과, 남성 이민자는 “정부의 빈곤층 생계비ㆍ의료비 지원”을, 여성 이민자는 “정부의 빈곤층 영ㆍ유아 보육료 지원”에 대해 가장 많이 알고 있다. 이민자의 성별에 따른 차이는, 여성 이민자는 남성에 비해 “정부의 빈곤층 영ㆍ유아 보육료 지원”과 “여성 긴급전화”에 대해 더 많이 알고 있으며, 남성 이민자는 여성에 비해 “정부의 빈곤층 대상 생계비 및 의료비 지원”과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생활정보 제공”, 그리고 “노동부 고용지원센터와 지방자치단체 취업정보센터 등의 일자리 알선”에 대해 더 많이 인지한다. 즉 여성 이민자는 영ㆍ유아 자녀에 대한 것이나 여성에 대한 내용을 남성 이민자는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빈곤층 지원사업이나 생활정보 및 일자리와 관련된 사업들을 더 많이 알고 있다.

<표 6-1>에서 모든 이민자가 가장 많이 알고 있는 서비스는 “정부가 보육시설 또는 유치원에 다니는 빈곤층 영ㆍ유아의 보육료를 지원한다”(52%)는 것이다. 다음으로는 “정부가 빈곤층에게 생계비ㆍ의료비 등을 지원한다”(49%)와 “경찰이 가정폭력 피해자를 보호하고, 재발 우려가 있을 때 가해자에게 접근금지 조치를 내린다”(41%)였다. 일곱 사회적 서비스 중 가장 인지도가 낮은 것은 “기초 자방자치단체(읍ㆍ면ㆍ동사무소)에서 생활정보를 제공한다”로 전체 이민자의 1/5 정도만 그 내용을 알고 있다.

[그림 6-1] 이민자 사회통합 서비스 인지 정도

주: 복수응답.

<표 6-1> 인지하는 사회적 서비스 및 제도

(단위: %, 명)
이민자 조사			정부가 빈곤층ㆍ 영유아의 보육료지원	정부가 빈곤층에게 생계ㆍ의료비 지원	경찰의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 가해자 접근 금지 조치	여성긴급전화에서 위급상황에 처한 여성 지원	보건소에서 여성의 임신과 출산 관련 사항 지원	노동부고용지원센터, 지방자치단체에서 일자리 알선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 생활정보 제공
전체		(666)	52.1	49.1	41.3	34.8	34.2	29.9	20.6
성별	여성	(601)	52.6	47.9	41.3	36.3	34.3	28.8	19.5
	남성	(65)	47.7	60.0	41.5	21.5	33.8	40.0	30.8
성별ㆍ 거주지별	여성-도시	(468)	51.5	47.0	41.5	38.0	32.7	29.7	18.6
	여성-농촌	(133)	56.4	51.1	40.6	30.1	39.8	25.6	22.6
	남성	(65)	47.7	60.0	41.5	21.5	33.8	40.0	30.8
성별ㆍ 출신국별	여성-조선족	(309)	53.4	52.4	45.3	39.8	31.7	34.6	19.7
	여성-한족	(69)	46.4	37.7	43.5	30.4	37.7	27.5	8.7
	여성-베트남	(49)	18.4	24.5	24.5	28.6	24.5	10.2	16.3
	여성-일본	(86)	79.1	66.3	33.7	38.4	57.0	24.4	25.6
	여성-필리핀	(52)	38.5	36.5	42.3	30.8	21.2	21.2	26.9
	여성-기타	(36)	61.1	33.3	41.7	30.6	27.8	27.8	16.7
	남성-조선족	(47)	51.1	57.4	46.8	19.1	31.9	42.6	25.5
	남성-한족	(8)	37.5	62.5	37.5	25.0	12.5	37.5	25.0
	남성-기타	(10)	40.0	70.0	20.0	30.0	60.0	30.0	60.0
주: 복수응답.

이민자의 출신국별로는, 그 동안 우리 사회에서 제공된 여러 가지 사회적 서비스나 제도에 대해 가장 잘 알고 있는 집단은 일본 여성이고, 가장 인식도가 낮은 집단은 베트남 여성이다. 즉 일본 여성은 79%가 “정부의 빈곤층 영ㆍ유아 보육료 지원”을 알고 있으며, 66%는 “정부의 빈곤층 생계비ㆍ의료비 지원 사업”을, 그리고 57%는 “보건소에서 여성의 임신ㆍ출산 관련 사항을 지원”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두 번째로 인식도가 높은 집단은 조선족 여성으로 그들의 절반 이상은 “정부의 빈곤층 영ㆍ유아 보육료 지원”과 “정부의 빈곤층 생계비ㆍ의료비 지원 사업”을 알고 있으며, 45%는 “경찰의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를, 그리고 40%는 “여성 긴급전화”에 대해 알고 있다. 여성 이민자 가운데 한국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등이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해 인지도가 가장 낮은 집단은 필리핀 여성과 베트남 여성으로, 특히 베트남 여성은 29%가 “여성 긴급전화”에 대해서는 알고 있지만, 다른 서비스에 대해 알고 있는 경우는 매우 적다.

Ⅱ. 이민자 사회통합서비스 경험 유무와 지원 기관

국제결혼 이민자에게 [그림 6-2]에 제시한 “한국어 교육”, “한국 요리 강습” 등 일곱 개 사회통합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한 적이 있는가를 질문하였다. 그 결과, 그 교육 프로그램에 직접 참여한 비율은 낮으며, 특히 남성 이민자가 더욱 낮다. 여성 이민자는 “한국어 교육”(23%), “한국문화 관련교육”(19%), “한국요리강습”(18%) 등에는 어느 정도 참여하고 있으나, 다른 교육 프로그램 참여율은 매우 낮다.

[그림 6-2] 이민자의 사회통합 교육 프로그램 참여 정도

1. 한국어 교육

이민자 사회통합서비스 중 한국어 교육을 받은 경험이 없는 비율이 80%에 가까운데, 특히 남성 이민자는 92%가 한국어 교육을 받은 적이 없다. 여성 이민자들은 농촌에서는 67%가, 도시에서는 79%가 한국어 교육을 받은 적이 없다. 도시보다 오히려 농촌에서 한국어 교육을 받은 경우가 더 많다. 그들은 농촌에서 주로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한국어 교육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표 6-2).

여성 이민자의 출신국별로는, 한국어 교육을 가장 많이 받은 집단은 일본과 필리핀 여성으로, 그들의 절반이 한국어 교육을 받은 적이 있다. 그 다음은 베트남, 기타 나라 출신, 한족 여성으로 그들의 24∼31%가 한국어 교육을 받은 적이 있다. 그러나 조선족 여성은 한국어 교육을 받은 경우가 8%에 불과하여, 가장 적다. 이는 조선족 여성은 대부분이 한국어를 할 수가 있어서, 한국어 교육의 필요성을 별로 느끼지 않기 때문이다.

<표 6-2> 한국어 교육 경험률

(단위: %, 명)
이민자 조사			지방자치단체	종교기관	시민단체	기타	받은 경험 없음
전체		(1177)	8.8	5.5	4.2	3.4	78.2
성별	여성	(1063)	9.5	6.0	4.2	3.6	76.7
	남성	(114)	1.8	0.9	3.5	1.8	92.1
성별ㆍ 거주지별	여성-도시	(822)	7.5	6.4	3.3	3.3	79.4
	여성-농촌	(241)	16.2	4.6	7.5	4.6	67.2
	남성	(114)	1.8	0.9	3.5	1.8	92.1
성별ㆍ 출신국별	여성-조선족	(496)	3.2	1.4	0.6	3.2	91.5
	여성-한족	(110)	5.5	7.3	6.4	5.5	75.5
	여성-베트남	(184)	11.4	7.1	8.2	4.3	69.0
	여성-일본	(104)	21.2	18.3	8.7	2.9	49.0
	여성-필리핀	(100)	32.0	10.0	6.0	2.0	50.0
	여성-기타	(69)	5.8	10.1	7.2	4.3	72.5
	남성-조선족	(75)	1.3	1.3	1.3	1.3	94.7
	남성-한족	(15)	0.0	0.0	6.7	0.0	93.3
	남성-기타	(24)	4.2	0.0	8.3	4.2	83.3

2. 한국요리 강습

한국어 요리강습을 받은 경험은 더 적어서, 남성 이민자의 94%와 여성 이민자의 82%가 한국 요리강습을 받은 적이 없다. 다시 말하면, 여성 결혼이민자 가운데 한국 요리 강습을 받은 경험이 있는 경우는 20% 미만이며, 도시보다는 농촌에서 한국 요리 강습을 받은 경험이 약간 더 많다(표 6-3).

<표 6-3> 한국요리 강습 경험률

(단위: %, 명)
이민자 조사			지방자치단체	사회단체	종교기관	기타	받은 경험 없음
전체		(1177)	6.6	3.4	3.1	3.8	83.0
성별	여성	(1063)	7.2	3.7	3.5	3.8	81.8
	남성	(114)	0.9	0.9	0.0	4.4	93.9
성별ㆍ 거주지별	여성-도시	(822)	6.2	3.2	3.9	3.8	83.0
	여성-농촌	(241)	10.8	5.4	2.1	3.7	78.0
	남성	(114)	0.9	0.9	0.0	4.4	93.9
성별ㆍ 출신국별	여성-조선족	(496)	4.0	1.8	0.8	4.0	89.3
	여성-한족	(110)	2.7	5.5	4.5	5.5	81.8
	여성-베트남	(184)	9.8	4.3	3.8	1.6	80.4
	여성-일본	(104)	13.5	6.7	11.5	2.9	65.4
	여성-필리핀	(100)	17.0	8.0	5.0	5.0	65.0
	여성-기타	(69)	7.2	1.4	5.8	4.3	81.2
	남성-조선족	(75)	1.3	0.0	0.0	4.0	94.7
	남성-한족	(15)	0.0	6.7	0.0	0.0	93.3
	남성-기타	(24)	0.0	0.0	0.0	8.3	91.7

결혼이민자의 출신국별로는 필리핀과 일본 여성의 ⅓ 정도는 한국요리 강습을 받은 경험이 있고, 그들은 주로 지방자치단체가 제공한 요리강습을 받은 적이 있다. 그러나 필리핀 여성은 종교기관을 통해서도 이러한 교육을 받고 있다. 그러나 앞에서 살펴본 한국어 교육 경험과 마찬가지로 한국어 요리 강습도 조선족 여성이 가장 적게 경험하였다.

3. 한국문화 관련 교육

최근 여러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여성 결혼이민자를 대상으로 예절, 다도(茶道) 등 한국전통문화교육을 실시하거나, 문화유적지 탐방과 같은 한국 문화와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한국문화 관련 교육 서비스는 주로 여성 이민자를 대상으로 지원되었으므로, 남성 이민자는 7% 정도만이 이러한 서비스를 받은 경험이 있다. 그러나 여성 이민자의 경우에도 이러한 서비스를 받은 경험은 예상보다 높지 않아서, 농촌에서는 22%, 도시에서는 18%에 불과하다(표 6-4).

이민자의 출신국별로는, 한국문화 관련 서비스를 받은 경험 역시 일본(43%)과 필리핀(37%) 여성에게 가장 많고, 그들은 앞에서 한국어 교육이나 한국요리강습과 마찬가지로 주로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그러나 필리핀 여성은 이러한 지방자치단체의 프로그램 외에도 종교기관을 통하여 이러한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다. 여러 출신국의 여성 가운데 특히 베트남(15%)과 조선족(11%) 여성은 한국문화 관련 프로그램에 참여한 정도가 가장 낮다. 베트남 여성은 한국에 체류한 기간이 짧기 때문에 아직 이러한 서비스에 대해 정보가 부족한 것으로 볼 있다. 그러나 조선족 여성의 경우에는 정보 부족 때문보다는 그들이 다른 집단에 비해 취업률이 높으므로, 시간이 없어서 이러한 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표 6-4> 한국문화 관련 교육 경험률

(단위: %, 명)
이민자 조사			지방자치단체	종교기관	시민단체	기타	받은 경험 없음
전체		(1177)	7.2	4.2	2.8	3.2	82.5
성별	여성	(1063)	7.8	4.5	3.1	3.2	81.4
	남성	(114)	1.8	1.8	0.0	3.5	93.0
성별ㆍ 거주지별	여성-도시	(822)	6.8	4.7	2.8	3.4	82.2
	여성-농촌	(241)	11.2	3.7	4.1	2.5	78.4
	남성	(114)	1.8	1.8	0.0	3.5	93.0
성별ㆍ 출신국별	여성-조선족	(496)	3.6	2.0	1.0	4.4	88.9
	여성-한족	(110)	5.5	2.7	8.2	4.5	79.1
	여성-베트남	(184)	8.7	3.8	2.2	0.0	85.3
	여성-일본	(104)	20.2	16.3	4.8	1.9	56.7
	여성-필리핀	(100)	20.0	7.0	8.0	2.0	63.0
	여성-기타	(69)	2.9	5.8	2.9	4.3	84.1
	남성-조선족	(75)	2.7	1.3	0.0	4.0	92.0
	남성-한족	(15)	0.0	6.7	0.0	0.0	93.3
	남성-기타	(24)	0.0	0.0	0.0	4.2	95.8

4. 가족관계 상담

이민자들은 가족관계 상담 서비스를 받은 경험이 매우 적어서, 남성 이민자의 4%, 여성 이민자의 11%가 이러한 상담을 받은 적이 있다(표 6-5). 그리고 한국어 교육, 한국요리, 한국문화 등의 교육이 주로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이루어진 것과는 달리, 가족관계 상담은 주로 종교기관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이민자의 출신국별로는 필리핀(23%)과 일본(22%) 여성이 이 서비스를 비교적 많이 받으며, 베트남(7%)과 조선족(7%) 여성의 참여도가 가장 낮다.

<표 6-5> 가족관계 상담 경험률

(단위: %, 명)
이민자 조사			종교기관	지방자치단체	사회단체	기타	받은 경험 없음
전체		(1177)	4.8	2.0	1.3	2.0	90.0
성별	여성	(1063)	5.2	2.1	1.4	2.1	89.3
	남성	(114)	0.9	0.9	0.0	1.8	96.5
성별ㆍ 거주지별	여성-도시	(822)	4.4	1.9	1.3	2.3	90.0
	여성-농촌	(241)	7.9	2.5	1.7	1.2	86.7
	남성	(114)	0.9	0.9	0.0	1.8	96.5
성별ㆍ 출신국별	여성-조선족	(496)	1.4	1.6	1.0	2.6	93.3
	여성-한족	(110)	4.5	0.0	1.8	4.5	89.1
	여성-베트남	(184)	3.3	2.7	1.1	0.0	92.9
	여성-일본	(104)	20.2	0.0	1.0	1.0	77.9
	여성-필리핀	(100)	11.0	7.0	3.0	2.0	77.0
	여성-기타	(69)	7.2	2.9	2.9	1.4	85.5
	남성-조선족	(75)	0.0	1.3	0.0	2.7	96.0
	남성-한족	(15)	0.0	0.0	0.0	0.0	100.0
	남성-기타	(24)	4.2	0.0	0.0	0.0	95.8

<표 6-6> 가정폭력 상담 경험률

(단위: %, 명)
이민자 조사			종교기관	지방자치단체	사회단체	기타	받은 경험 없음
전체		(1177)	2.2	1.9	1.2	1.5	93.2
성별	여성	(1063)	2.4	2.0	1.3	1.5	92.8
	남성	(114)	0.0	0.9	0.0	1.8	97.4
성별ㆍ 거주지별	여성-도시	(822)	2.6	1.7	1.1	1.7	92.9
	여성-농촌	(241)	2.1	2.9	2.1	0.8	92.1
	남성	(114)	0.0	0.9	0.0	1.8	97.4
성별ㆍ 출신국별	여성-조선족	(496)	0.8	1.4	1.0	2.2	94.6
	여성-한족	(110)	1.8	1.8	1.8	0.9	93.6
	여성-베트남	(184)	1.6	2.7	1.6	0.5	93.5
	여성-일본	(104)	6.7	0.0	0.0	0.0	93.3
	여성-필리핀	(100)	9.0	5.0	3.0	2.0	81.0
	여성-기타	(69)	1.4	2.9	1.4	1.4	92.8
	남성-조선족	(75)	0.0	1.3	0.0	2.7	96.0
	남성-한족	(15)	0.0	0.0	0.0	0.0	100.0
	남성-기타	(24)	0.0	0.0	0.0	0.0	100.0

5. 가정폭력 상담

본 조사에서 질문한 일곱 가지 사회통합 프로그램 가운데 “가정폭력 상담지원”을 받은 경험이 가장 낮아서, 남성 이민자의 3%, 여성 이민자도 7%만이 상담을 받은 적이 있다(표 6-6). 이민자의 출신국별로는 다른 모든 출신국의 여성들이 5∼7% 정도로 가정폭력 상담 지원을 받은 것에 비해, 유독 필리핀 여성은 20% 가까이(19%)가 이러한 서비스를 받은 적이 있다. 그리고 그들은 주로 종교기관을 통해 이러한 서비스를 제공받는다.

6. 컴퓨터ㆍ정보화 교육

컴퓨터ㆍ정보화 교육에 참여한 경험 역시 남성 이민자는 3% 밖에 안 되어 대부분의 남성 이민자가 이 교육을 받은 경험이 없다. 여성 이민자는 15%는 이러한 컴퓨터나 정보화 교육을 받은 적이 있고, 이러한 서비스는 지방자치단체, 사회단체, 종교기관 등 다양한 곳에서 제공하고 있다. 여성의 출신국별로는 컴퓨터ㆍ정보화 교육 역시 일본과 필리핀 여성들이 가장 많이 받아서, 그들의 ¼ 정도가 받은 경험이 있다. 그러나 베트남과 조선족 여성을 포함한 다른 여성 결혼이민자들은 10% 정도가 이 교육을 받은 적이 있다(표 6-7).

<표 6-7> 컴퓨터ㆍ정보화 교육 경험률

(단위: %, 명)
이민자 조사			지방자치단체	사회단체	종교기관	기타	받은 경험 없음
전체		(1177)	5.7	3.3	2.2	2.4	86.4
성별	여성	(1063)	6.1	3.7	2.4	2.4	85.3
	남성	(114)	1.8	0.0	0.0	1.8	96.5
성별ㆍ 거주지별	여성-도시	(822)	5.5	2.3	2.6	2.7	87.0
	여성-농촌	(241)	8.3	8.3	2.1	1.7	79.7
	남성	(114)	1.8	0.0	0.0	1.8	96.5
성별ㆍ 출신국별	여성-조선족	(496)	5.0	1.8	1.0	3.0	89.1
	여성-한족	(110)	3.6	4.5	2.7	2.7	86.4
	여성-베트남	(184)	6.5	3.3	3.3	0.0	87.0
	여성-일본	(104)	9.6	6.7	5.8	4.8	73.1
	여성-필리핀	(100)	10.0	8.0	5.0	2.0	75.0
	여성-기타	(69)	5.8	5.8	1.4	1.4	85.5
	남성-조선족	(75)	2.7	0.0	0.0	2.7	94.7
	남성-한족	(15)	0.0	0.0	0.0	0.0	100.0
	남성-기타	(24)	0.0	0.0	0.0	0.0	100.0

7. 취업 교육과 훈련

취업교육 및 취업훈련을 받은 경험을 살펴보기로 한다. 이 역시 남성 이민자는 3%만이, 여성 이민자는 7%만이 취업 교육이나 훈련을 받은 적이 있을 뿐, 취업 교육과 훈련을 받은 비율이 매우 낮다. 이민자의 출신국별로는 거의 모든 출신국의 여성이 취업교육 및 취업훈련을 받은 것은 10%도 안 되지만, 유독 필리핀 여성은 19%가 취업 교육과 훈련을 받은 적이 있다(표 6-8). 이민 여성 가운데 필리핀 여성이 취업교육을 받은 경험률이 가장 높다. 그들은 이 교육을 종교기관이나 기타 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받고 있다.

<표 6-8> 취업 교육과 훈련 경험률

(단위: %, 명)
이민자 조사			종교기관	지방자치단체	사회단체	기타	받은 경험 없다
전체		(1177)	2.2	1.9	1.2	1.5	93.2
성별	여성	(1063)	2.4	2.0	1.3	1.5	92.8
	남성	(114)	0.0	0.9	0.0	1.8	97.4
성별ㆍ 거주지별	여성-도시	(822)	2.6	1.7	1.1	1.7	92.9
	여성-농촌	(241)	2.1	2.9	2.1	0.8	92.1
	남성	(114)	0.0	0.9	0.0	1.8	97.4
성별ㆍ 출신국별	여성-조선족	(496)	0.8	1.4	1.0	2.2	94.6
	여성-한족	(110)	1.8	1.8	1.8	0.9	93.6
	여성-베트남	(184)	1.6	2.7	1.6	0.5	93.5
	여성-일본	(104)	6.7	0.0	0.0	0.0	93.3
	여성-필리핀	(100)	9.0	5.0	3.0	2.0	81.0
	여성-기타	(69)	1.4	2.9	1.4	1.4	92.8
	남성-조선족	(75)	0.0	1.3	0.0	2.7	96.0
	남성-한족	(15)	0.0	0.0	0.0	0.0	100.0
	남성-기타	(24)	0.0	0.0	0.0	0.0	100.0

Ⅲ. 가장 도움이 되는 이민자 사회통합 서비스

앞에서 살펴 본 한국어 교육, 한국요리 강습, 한국문화 관련 등 일곱 가지 교육 프로그램 가운데 이민자에게 가장 도움이 된 프로그램이 무엇인가를 물어 보았다(표 6-9). 가장 도움이 된 프로그램은 한국어 교육(50%)이고, 그 다음은 컴퓨터ㆍ정보화 교육(14%)과 한국요리 강습(12%)이다.

<표 6-9> 가장 도움이 된 이민자 사회통합 서비스: 1순위

(단위: 1순위 %, 명)
이민자 조사			한국어 교육	컴퓨터 정보화 교육	한국요리 강습	한국 문화 관련	취업 교육 훈련	가족 관계 상담	가정폭력 상담 지원
전체		(547)	50.1	13.9	12.2	9.9	8.8	3.5	1.6
성별	여성	(520)	50.0	13.1	12.5	10.4	8.8	3.5	1.7
	남성	(27)	51.9	29.6	7.4	0.0	7.4	3.7	0.0
성별ㆍ 거주지별	여성-도시	(395)	45.8	13.9	13.7	11.4	9.9	3.5	1.8
	여성-농촌	(125)	63.2	10.4	8.8	7.2	5.6	3.2	1.6
	남성	(27)	51.9	29.6	7.4	0.0	7.4	3.7	0.0
성별ㆍ 출신국별	여성-조선족	(195)	22.1	24.1	18.5	12.3	15.4	5.1	2.6
	여성-한족	(53)	49.1	9.4	11.3	11.3	15.1	3.8	0.0
	여성-베트남	(95)	76.8	3.2	7.4	6.3	3.2	3.2	0.0
	여성-일본	(68)	52.9	11.8	11.8	16.2	2.9	1.5	2.9
	여성-필리핀	(74)	73.0	6.8	10.8	6.8	0.0	1.4	1.4
	여성-기타	(35)	80.0	0.0	0.0	5.7	8.6	2.9	2.9
	남성-조선족	(17)	29.4	47.1	11.8	0.0	11.8	0.0	0.0
	남성-한족	(2)	100.0	0.0	0.0	0.0	0.0	0.0	0.0
	남성-기타	(8)	87.5	0.0	0.0	0.0	0.0	12.5	0.0

<표 6-10> 가장 도움이 된 이민자 사회통합 서비스: 1순위＋2순위

(단위: %, 명)
이민자 조사			한국어 교육	한국 요리 강습	한국 문화 관련	컴퓨터 정보화 교육	취업 교육 훈련	가족 관계 상담	가정 폭력 상담
전체		(547)	55.6	31.6	26.9	25.0	21.4	8.6	2.9
성별ㆍ 거주지별	여성-도시	(395)	51.1	32.4	27.3	24.3	23.5	8.9	2.8
	여성-농촌	(125)	70.4	32.8	26.4	24.0	16.0	8.0	4.0
	남성	(27)	51.9	14.8	22.2	40.7	14.8	7.4	0.0
성별ㆍ 출신국별	여성-조선족	(195)	23.6	34.9	24.1	37.4	28.7	9.2	4.1
	여성-한족	(53)	56.6	28.3	34.0	17.0	28.3	9.4	0.0
	여성-일본	(68)	67.6	35.3	27.9	26.5	20.6	4.4	2.9
	여성-필리핀	(74)	82.4	29.7	36.5	12.2	6.8	12.2	2.7
	여성-베트남	(95)	83.2	31.6	20.0	10.5	17.9	8.4	2.1
	여성-기타	(35)	80.0	28.6	31.4	20.0	17.1	5.7	5.7
	남성-조선족	(17)	29.4	23.5	11.8	52.9	23.5	5.9	0.0
	남성-한족	(2)	100.0	0.0	50.0	50.0	0.0	0.0	0.0
	남성-기타	(8)	87.5	0.0	37.5	12.5	0.0	12.5	0.0
주: 1순위＋2순위. 복수응답.

여성 결혼이민자의 출신국별로는 기타 나라 출신, 베트남, 필리핀 여성들은 한국어 교육이 가장 도움이 되었다고 응답하였고, 조선족 여성은 한국어 교육(22.1%)보다도 컴퓨터ㆍ정보화 교육(24.1%)이 가장 큰 도움이 되었다고 응답하였다.

<표 6-10>은 이민자에게 가장 큰 도움이 된 것과 두 번째로 도움이 된 것을 합하여 살펴 본 것이다. 첫째 또는 둘째로 도움이 되었다고 지적한 프로그램은 “한국어 교육”(55.6%), “한국요리 강습”(31.6%), “한국문화 관련교육”(26.9%), “컴퓨터ㆍ정보화 교육”(25.0%), 그리고 “취업교육 및 취업훈련”(21.4%)의 순이다. 여성의 출신국별로는 중국 조선족을 제외한 다른 모든 출신국의 여성들은 “한국어교육”이 가장 도움이 되었다고 느끼고 있으며, 그 다음으로는 “한국요리 강습”과 “한국문화 관련” 프로그램이 도움이 되었다고 응답하였다. 중국 조선족 여성은 “컴퓨터 및 정보화 교육”(37.4%), “한국요리 강습”(34.9%), “취업교육 및 취업훈련”(28.7%)이 도움이 되었다고 느끼고 있다. “취업교육 및 취업훈련”이 도움이 되었다는 경우는 중국 조선족 여성 이외에도 중국 한족(28%), 일본(20.6%), 베트남(18%) 여성에게서도 발견되었다.

Ⅳ. 가장 필요한 이민자 사회통합 서비스

이민자들에게 10개의 사회통합 서비스 프로그램 가운데 가장 필요로 하는 것과 두 번째로 필요로 하는 프로그램을 선택하도록 하였다. 그 결과 가장 필요로 하는 프로그램의 내용은 “한국어 교육”(39.7%)인 것으로 나타났고, 그 다음은 “취업교육ㆍ취업훈련”(15.2%)과 “컴퓨터ㆍ정보화 교육”(13.9)이다. 특히 이러한 “취업교육ㆍ취업훈련”과 “컴퓨터ㆍ정보화 교육”이 필요하다고 지적한 집단은 조선족 여성과 남성이다.

이민자가 가장 필요로 하는 제1순위와 제2순위의 프로그램을 합하여 작성한 <표 6-12>를 보면, 이민자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프로그램은 “한국어 교육”(46.1%), “취업교육ㆍ취업훈련”(33.4%), “한국요리 강습”(33.7%)과 “컴퓨터ㆍ정보화 교육”(26.2%)이다. “한국어 교육”의 필요성은 조선족을 제외한 모든 출신국의 이민자가 필요로 한다. 그러나 “한국어 교육”을 제외한 나머지 프로그램 가운데 “한국요리 강습”은 조선족 여성을 포함한 모든 여성 이민자가 필요로 한다. 그러나 “한국문화 관련” 프로그램보다는 “취업교육ㆍ취업훈련”이나 “컴퓨터ㆍ정보화 교육” 등에 대한 수요가 더 높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한다. 이는 결혼 이민자들의 취업욕구를 반영하기도 하지만, 그들은 실제생활에서 도움이 되는 보다 구체적이거나 실용적인 프로그램을 필요함을 알 수 있다.

<표 6-11> 가장 필요한 이민자 사회통합 서비스: 1순위

(단위: %, 명)
이민자 조사			한국어 교육	취업 교육 훈련	정보화 교육	한국 요리 강습	한국 문화 관련	법률 상담	의료 상담	가족 관계 상담
전체		(954)	39.7	15.2	13.9	12.5	7.0	4.2	3.6	2.3
성별	여성	(879)	40.8	14.4	13.9	13.0	7.2	3.8	3.0	2.4
	남성	(75)	26.7	24.0	14.7	6.7	5.3	9.3	10.7	1.3
성별ㆍ 거주지별	여성-도시	(670)	38.8	15.7	13.9	13.9	6.3	4.0	3.6	2.2
	여성-농촌	(209)	47.4	10.5	13.9	10.0	10.0	2.9	1.0	2.9
	남성	(75)	26.7	24.0	14.7	6.7	5.3	9.3	10.7	1.3
성별ㆍ 출신국별	여성-조선족	(407)	16.5	22.1	21.9	18.4	9.3	4.2	2.2	3.4
	여성-한족	(94)	56.4	10.6	11.7	8.5	3.2	5.3	1.1	3.2
	여성-베트남	(135)	74.8	5.2	2.2	5.2	4.4	2.2	2.2	0.7
	여성-일본	(102)	42.2	8.8	13.7	14.7	4.9	4.9	9.8	1.0
	여성-필리핀	(86)	75.6	7.0	3.5	4.7	7.0	0.0	0.0	1.2
	여성-기타	(55)	54.5	9.1	3.6	9.1	9.1	5.5	5.5	1.8
	남성-조선족	(47)	10.6	31.9	21.3	8.5	6.4	6.4	12.8	2.1
	남성-한족	(9)	66.7	11.1	11.1	0.0	0.0	11.1	0.0	0.0
	남성-기타	(19)	47.4	10.5	0.0	5.3	5.3	15.8	10.5	0.0

<표 6-12> 가장 필요한 이민자 사회통합 서비스: 1순위＋2순위

(단위: %, 명)
이민자 조사			한국어 교육	한국요리 강습	취업교육훈련	정보화 교육	한국 문화 관련	의료 상담	법률 상담	가족 관계 상담	전화 이용 통역	가정 폭력 상담
전체		(955)	46.1	33.7	33.4	26.2	17.6	10.1	9.8	7.1	2.9	1.7
성별ㆍ 거주지별	여성-도시	(671)	44.1	36.5	34.7	25.5	15.8	9.7	9.1	8.0	3.6	1.8
	여성-농촌	(209)	56.5	33.5	28.7	25.4	25.8	6.2	7.2	5.7	1.0	1.9
	남성	(75)	34.7	9.3	34.7	34.7	10.7	24.0	24.0	2.7	2.7	0.0
성별ㆍ 출신국별	여성-조선족	(408)	20.3	36.5	42.2	38.0	16.9	6.9	9.6	8.6	2.9	2.2
	여성-한족	(94)	62.8	37.2	29.8	21.3	12.8	10.6	9.6	8.5	1.1	1.1
	여성-일본	(102)	58.8	40.2	22.5	22.5	19.6	15.7	12.7	6.9	0.0	0.0
	여성-필리핀	(86)	79.1	31.4	23.3	10.5	26.7	8.1	3.5	5.8	4.7	2.3
	여성-베트남	(135)	81.5	35.6	23.7	9.6	18.5	4.4	3.0	4.4	4.4	2.2
	여성-기타	(55)	61.8	27.3	32.7	7.3	20.0	20.0	14.5	9.1	5.5	1.8
	남성-조선족	(47)	12.8	10.6	44.7	48.9	10.6	17.0	19.1	4.3	0.0	0.0
	남성-한족	(9)	77.8	11.1	22.2	11.1	11.1	33.3	22.2	0.0	0.0	0.0
	남성-기타	(19)	68.4	5.3	15.8	10.5	10.5	36.8	36.8	0.0	10.5	0.0
주: 1순위＋2순위. 복수응답.

한편 심층면접에서도 결혼이민자가 가장 필요로 하는 교육 프로그램이 무엇인가를 조사하였는데, 모든 출신국의 결혼이민자가 가장 시급히 필요로 하는 교육은 “한국어 교육”이다. 조선족 여성들도 비록 한국어로 말하는 것은 큰 어려움이 없으나, 한국어를 읽거나 쓰는 것은 잘 되지 않아서 조선족 여성들도 더욱 본격적인 한국어 교육을 원한다.

나중에 아이를 교육시킬 때 내가 한국어를 잘 해야 할 텐데 아직 한국어를 완벽하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부터 공부를 더 해야 한다. [……] 한국어는 집에서 가족들과 대화하면서 배웠다. 부모님이 조선족이라서 한국어를 이해하는 것에는 문제가 없는데 말하기, 읽기가 힘들다. 말하기는 많이 능숙해졌는데 읽기는 아직도 어렵다. [……] 언어적인 문제가 있다. 나중에 아이를 가르치려면 한국어를 더 잘해야 한다. 집에서 책으로 공부하거나 집안사람들과 이야기하면서 배울 것이다. 컴퓨터도 배우고 싶다. 지금은 남편한테 배우고 있다. 아기가 더 크면 컴퓨터도 더 배우고 싶다. 문화센터에서 컴퓨터를 배우고 싶긴 한데 한국어를 완벽하게 해야 그 수업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다. 어서 한국어 공부부터 해야 한다(사례 #1, 중국 조선족 여성, 39세, 서울 거주).

가장 필요한 지원은 한국말이에요. 자녀 교육할 때도 필요하고 한국말을 잘 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한국에 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문화를 배워야 할 것 같아요. 처음엔 음식 때문에 고생했어요. 매운 거 못 먹고, 매일매일 김치김치 싫었어요. 밥도 잘 안 먹었어요. 처음 한국 와서 라면 좋아했어요. 라면 많이 먹으면 안 좋다고 신랑이 그랬어요. 지금은 안 그래요. 중국 문화차이로 싸운 건 별로 없어요. 그냥 혼자 마음속에 쌓아두고 얘기 안 해요. 그냥 싸움 안 해요. 중국 사람하고 여기 한국사람, 얼마나 힘들게 만났어요. 싸우면 뭐하나 싶어서요(사례 #5, 중국 한족 여성, 32세, 서울 거주).

이제 (자녀) 교육을 하려면 엄마가 가르쳐줘야 하는데, 내가 한국말을 잘 못하니까, 그런 게 제일 어려울 거 같아요. 글씨 모르고 하니까, 말, 발음 정확하지 못하니까 이제 그게 걱정이 돼서 배우려고 하고 있어요(사례 #4, 중국 한족 여성, 26세, 서울 거주).

일하는 데 필요한 교육은 한국말, 컴퓨터 잘 하고 싶어요. 왜 그러냐면 컴퓨터를 잘 해서 컴퓨터로 우리 딸 만나고 싶어요. 한국말도 잘 배우고 싶어요. 나머지는 다 괜찮아요(사례 #5, 중국 한족 여성, 32세, 재혼, 서울 거주).

한편 농촌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자녀 양육에 대한 정보를 서로 교환할 수 있는 모임을 희망하거나, 한국 요리 교육 및 병원에서의 통역 등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지역은 아이를 키우는 데에 필요한 정보를 얻기에 매우 불편한데, 앞으로 양육에 관한 정보를 나눌 수 있는 모임이 있으면 좋겠어요. [……] 국제결혼 한 여성들한테 제일 필요한 것은 한국어 교육과 한국 음식 요리하는 방법을 알려주는 것이에요. 지금은 한국에 온지 3년이 넘어서 익숙하게 되었지만, 한국에 온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 말이 안 통해 혼이 났었어요. 더불어 병원 같은 곳에 방문했을 때, 통역해 주는 사람이 필요해요. 그리고 여성들이 한국 생활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프로그램이 있으면 좋겠어요(사례 #7, 베트남 여성, 22세, 경기도 거주).

Ⅴ. 이민자 사회통합 서비스 필요 정도

<표 6-13>과 <표 6-14>는 열 개의 서비스 프로그램 각각에 대해 그 필요 정도를 조사하였다. 이민자들이 가장 절실히 요구하는 프로그램은 “컴퓨터ㆍ정보화 교육”(66.8%, 3.71점)과 “취업교육ㆍ취업훈련”(64.4%, 3.66점)이다. 그 다음으로는 “한국요리강습”(62.1%, 3.59점), “한국어 교육”(59.3%, 3.52점), “한국문화 관련교육”(57.3%, 3.47점)과 “의료상담”(57.4%, 3.44점)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6-13> 이민자 사회통합 서비스 필요 정도

(단위: %, 명)
이민자 조사			정보화 교육	취업 교육 훈련	한국 요리 강습	한국어 교육	의료 상담	한국 문화	법률 상담	가족 관계 상담	전화 이용 통역	가정 폭력 상담
전체		(1008)	66.8	64.4	62.1	59.3	57.4	57.3	53.7	43.1	40.1	34.5
성별ㆍ 거주지별	여성-도시	(696)	65.4	64.1	64.6	58.0	55.7	57.0	52.0	42.9	39.6	33.1
	여성-농촌	(222)	77.3	70.1	70.8	73.0	64.4	67.1	60.6	50.5	49.5	45.9
	남성	(90)	52.2	53.4	19.8	35.6	54.4	35.6	50.0	26.7	22.1	17.9
성별ㆍ 출신국별	여성-조선족	(408)	65.7	61.2	52.5	35.0	42.9	45.9	44.3	33.8	27.0	26.1
	여성-한족	(98)	73.5	65.3	64.0	70.4	62.2	57.4	58.2	43.0	45.3	36.2
	여성-베트남	(154)	68.4	68.6	81.3	88.3	70.2	74.0	63.9	62.9	69.2	58.7
	여성-일본	(101)	69.3	65.0	84.0	75.2	71.0	66.3	58.0	32.3	38.4	20.6
	여성-필리핀	(92)	75.8	79.8	87.0	96.7	72.7	89.1	66.7	76.7	58.4	66.7
	여성-기타	(65)	63.8	68.3	65.6	81.5	80.6	65.1	66.7	53.3	58.6	35.1
	남성-조선족	(56)	65.5	61.4	23.6	21.4	50.9	46.4	49.1	29.6	13.2	24.5
	남성-한족	(11)	25.0	27.3	18.2	45.5	45.5	27.3	36.4	27.3	9.1	0.0
	남성-기타	(23)	31.8	45.0	10.0	65.2	68.2	10.0	59.1	19.0	50.0	10.0

남성 이민자들 중 조선족은 “컴퓨터ㆍ정보화 교육”(65.5%, 3.41점)과 “취업교육ㆍ취업훈련교육”(61.4%, 3.39점)을 필요로 하며, 기타 나라 출신의 남성은 “의료상담”, “한국어 교육” 및 “법률상담”에 대한 수요가 높다.

여성 이민자의 출신국별로는 조선족은 “컴퓨터ㆍ정보화 교육”(65.7%, 3.66점)과 “취업교육ㆍ취업훈련”(64.4%, 3.59점)을 필요로 하고 있으며, 중국 한족 여성은 이러한 두 가지 프로그램과 함께 “한국어 교육”을 필요로 한다. 필리핀 여성은 거의 모든 프로그램에 대한 수요가 가장 높다. 한편 필리핀과 베트남 여성은 “한국어 교육”, “한국요리강습”, “한국문화 관련” 등에 대한 수요도 높지만, 다른 출신국의 여성과는 달리 “가족관계 상담”, “가정폭력 상담” 및 “전화이용 통역” 서비스도 필요로 한다.

<표 6-14> 이민자 사회통합 서비스 필요 정도: 평균 점수

(단위: %, 명)
이민자 조사			정보화교육	취업 교육 훈련	한국 요리 강습	한국어교육	한국 문화	의료 상담	법률 상담	가족 관계 상담	전화 이용 통역	가정 폭력 상담
전체		(1008)	3.71	3.66	3.59	3.52	3.47	3.44	3.38	3.14	3.01	2.78
성별ㆍ 거주지별	여성-도시	(696)	3.67	3.66	3.62	3.46	3.46	3.38	3.34	3.13	2.97	2.73
	여성-농촌	(222)	4.04	3.89	3.97	4.00	3.79	3.71	3.62	3.43	3.38	3.19
	남성	(90)	3.18	3.18	2.30	2.78	2.71	3.27	3.16	2.47	2.37	2.10
성별ㆍ 출신국별	여성-조선족	(408)	3.66	3.59	3.31	2.83	3.15	3.07	3.10	2.87	2.58	2.55
	여성-한족	(98)	3.82	3.72	3.68	3.85	3.59	3.54	3.48	3.17	3.12	2.69
	여성-베트남	(154)	3.76	3.72	4.00	4.21	3.78	3.72	3.59	3.63	3.75	3.48
	여성-일본	(101)	3.95	3.80	4.24	4.10	3.82	3.83	3.67	3.04	3.19	2.49
	여성-필리핀	(92)	4.04	4.09	4.42	4.68	4.37	3.97	3.81	4.04	3.72	3.79
	여성-기타	(65)	3.57	3.83	3.79	4.17	3.81	4.05	3.87	3.58	3.60	2.84
	남성-조선족	(56)	3.41	3.39	2.40	2.32	2.91	3.18	3.11	2.46	2.06	2.19
	남성-한족	(11)	2.42	2.45	1.91	3.00	2.36	2.91	2.55	2.36	2.09	1.73
	남성-기타	(23)	3.00	3.00	2.25	3.78	2.35	3.68	3.59	2.52	3.27	2.05

<표 6-15> 희망하는 교육ㆍ훈련 서비스

(단위: %, 명)
이민자 조사			언어 훈련	직업교육취업훈련	생활 기능	자녀학습 지원방법 노하우	육아 상식	건강 위생 상식	의료 간호 기능	체류ㆍ영주 관련 법률 교육
전체		(1058)	45.8	37.3	31.1	27.5	24.8	23.4	16.0	15.8
성별	여성	(971)	46.9	36.7	33.5	28.4	26.3	24.6	16.6	13.7
	남성	(87)	34.5	44.8	4.6	17.2	8.0	10.3	9.2	39.1
성별ㆍ 거주지별	여성-도시	(747)	43.6	35.7	33.6	27.0	25.8	24.9	17.1	13.9
	여성-농촌	(224)	57.6	39.7	33.0	33.0	27.7	23.7	14.7	12.9
	남성	(87)	34.5	44.8	4.6	17.2	8.0	10.3	9.2	39.1
성별ㆍ 출신국별	여성-조선족	(445)	21.1	38.4	33.7	30.1	22.9	24.3	15.5	13.5
	여성-한족	(102)	57.8	35.3	40.2	23.5	21.6	32.4	21.6	12.7
	여성-베트남	(166)	77.7	28.3	27.1	16.9	32.5	21.1	15.1	7.8
	여성-일본	(102)	58.8	39.2	36.3	44.1	30.4	26.5	20.6	20.6
	여성-필리핀	(91)	72.5	39.6	33.0	26.4	29.7	27.5	17.6	14.3
	여성-기타	(65)	72.3	40.0	33.8	32.3	29.2	16.9	12.3	20.0
	남성-조선족	(57)	10.5	50.9	7.0	19.3	3.5	14.0	7.0	35.1
	남성-한족	(12)	66.7	33.3	0.0	8.3	0.0	0.0	8.3	25.0
	남성-기타	(18)	88.9	33.3	0.0	16.7	27.8	5.6	16.7	61.1
주: 부녀자ㆍ어린이 대상 안전교육(7.5%)이나 가정폭력 및 성폭력 방지 관련 법규 설명(3.2%)에 대한 교육을 희망하는 경우는 매우 적어서 생략하였음. 복수응답.

Ⅵ. 희망하는 이민자 사회통합 서비스

1. 교육ㆍ훈련서비스

이민자들이 희망하는 교육ㆍ훈련 서비스 내에서 “언어훈련”(한글교육, 통역), “건강ㆍ위생상식”, “육아상식”, “의료ㆍ간호기능” 등 보다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의 프로그램을 희망하는가를 조사하였다(표 6-15). 우선 남성 이민자들은 “직업교육ㆍ취업훈련”(45%), “언어훈련”(35%), 그리고 “체류ㆍ영주ㆍ국적취득 등 출입국관리법 교육”(39%)의 세 가지를 가장 희망한다. 그러나 여성 이민자들은 “언어훈련”(47%), “직업교육ㆍ취업훈련”(37%), “생활기능”(34%), “자녀학습 지원방법ㆍ노하우 교육”(28%), “육아상식”(26%), “건강ㆍ위생상식”(25%) 등을 다양한 서비스를 희망한다.

2. 의료ㆍ건강서비스

희망하는 의료ㆍ건강 서비스에 대해서는 남성 이민자는 출신국을 막론하여 “국민건강보험가입 안내ㆍ도움”(62%)을 희망한다. <표 6-16>에 나타난 여덟 가지 항목 가운데 남성 이민자는 오직 “국민건강보험가입 안내ㆍ도움”만을 희망하고 있음에 비해, 여성 이민자는 “유아 건강검사 제공”, “육아지식 제공”, “국민건강보험 가입ㆍ안내”, “진료 시 의사소통 도움”, “전염병, 질병 예방 지식 제공” 등 다양한 의료ㆍ건강 서비스를 희망한다. 여성의 출신국별로는 “유아 건강검사 제공”은 베트남을 제외한 모든 출신국의 여성들이, “육아지식 제공”은 특히 일본과 필리핀 여성이, “국민건강보험 가입ㆍ안내”는 한족과 필리핀 여성이, “진료 시 의사소통 도움”은 베트남과 일본 여성이 그리고 “피임방법 소개”는 베트남과 필리핀 여성이 더 희망한다. 이는 여성 결혼이민자의 연령이나 자녀 유무 및 자녀의 연령 등 가족생애주기에 따라 더 희망하는 의료ㆍ건강 서비스의 내용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3. 생활 적응 서비스

이민자가 희망하는 생활 적응 서비스의 내용으로는 남성 이민자는 “일자리 알선”을 가장 희망하고 있고, 여성 이민자는 “일자리 알선”과 “자녀교육에 도움 제공” 및 “생활적응 지도 확대”를 희망한다(표 6-17). 이민자의 출신국별로는 “일자리 알선”과 “자녀교육에 도움 제공”은 거의 모든 여성 결혼이민자가 희망하고 있고, “생활적응 지도 확대”는 특히 필리핀과 한족 여성이 “결혼이민자 지원센터 설립ㆍ확대”는 기타 나라 출신과 필리핀 여성이, “자녀 탁아ㆍ육아에 도움”은 한족 여성이 그리고 “공공부조 제공”은 일본 여성이 희망한다.

<표 6-16> 희망하는 의료ㆍ건강 서비스

(단위: %, 명)
이민자 조사			유아 건강검사 제공	국민건강보험 가입 안내	육아 지식 제공	진료 시 의사소통 도움	전염병질병 예방 지식	산전 산후 지도	피임 방법 소개	기타
전체		(998)	34.0	32.2	30.9	26.8	24.2	17.1	8.2	5.2
성별	여성	(924)	35.1	29.8	32.3	27.6	25.4	17.9	8.8	5.1
	남성	(74)	20.3	62.2	13.5	16.2	9.5	8.1	1.4	6.8
성별ㆍ 거주지별	여성-도시	(714)	36.7	29.8	31.1	26.6	24.4	17.8	7.7	5.9
	여성-농촌	(210)	29.5	29.5	36.2	31.0	29.0	18.1	12.4	2.4
	남성	(74)	20.3	62.2	13.5	16.2	9.5	8.1	1.4	6.8
성별ㆍ 출신국별	여성-조선족	(426)	39.2	27.0	27.2	13.1	25.1	12.4	4.9	7.5
	여성-한족	(94)	47.9	36.2	22.3	27.7	27.7	14.9	8.5	4.3
	여성-베트남	(159)	17.0	28.9	31.4	50.9	24.5	21.4	19.5	3.1
	여성-일본	(92)	35.9	30.4	53.3	43.5	19.6	30.4	6.5	0.0
	여성-필리핀	(90)	34.4	37.8	44.4	30.0	33.3	23.3	12.2	3.3
	여성-기타	(63)	33.3	28.6	34.9	39.7	23.8	23.8	6.3	4.8
	남성-조선족	(48)	20.8	64.6	12.5	2.1	10.4	4.2	2.1	10.4
	남성-한족	(8)	12.5	50.0	12.5	25.0	0.0	12.5	0.0	0.0
	남성-기타	(18)	22.2	61.1	16.7	50.0	11.1	16.7	0.0	0.0
주: 복수응답.

<표 6-17> 희망하는 생활 적응 서비스

(단위: %, 명)
이민자 조사			일자리 알선	자녀교육 도움 제공	생활적응 지도확대	결혼이민자 지원센터 설립ㆍ확대	자녀 탁아육아 도움	공공 부조 제공	상담 창구 확대	기타
전체		(1019)	34.4	33.5	31.1	28.6	26.3	17.1	12.8	3.9
성별	여성	(945)	34.0	35.0	31.7	29.0	27.0	16.8	12.4	3.8
	남성	(74)	40.5	13.5	23.0	23.0	17.6	20.3	17.6	5.4
성별ㆍ 거주지별	여성-도시	(727)	33.8	32.6	32.2	28.7	27.0	18.0	12.8	4.3
	여성-농촌	(218)	34.4	43.1	30.3	29.8	27.1	12.8	11.0	2.3
	남성	(74)	40.5	13.5	23.0	23.0	17.6	20.3	17.6	5.4
성별ㆍ 출신국별	여성-조선족	(436)	36.9	30.0	25.2	26.8	24.3	15.8	11.9	5.5
	여성-한족	(97)	24.7	39.2	42.3	24.7	39.2	25.8	16.5	2.1
	여성-베트남	(162)	31.5	35.2	37.7	29.6	27.8	5.6	9.3	3.1
	여성-일본	(97)	35.1	49.5	19.6	26.8	25.8	27.8	13.4	2.1
	여성-필리핀	(89)	37.1	39.3	53.9	34.8	23.6	15.7	12.4	0.0
	여성-기타	(64)	28.1	34.4	32.8	43.8	31.3	23.4	15.6	4.7
	남성-조선족	(51)	49.0	11.8	23.5	19.6	17.6	19.6	15.7	3.9
	남성-한족	(10)	30.0	10.0	20.0	10.0	10.0	40.0	30.0	10.0
	남성-기타	(13)	15.4	23.1	23.1	46.2	23.1	7.7	15.4	7.7
주: 복수응답.

Ⅶ. 이민자 사회통합 서비스를 받기 위해 가장 필요한 조건

이민자들에게 위와 같은 이민자 사회통합서비스를 받기 위해 가장 필요한 전제 조건이 무엇인가를 물어본 결과는 [그림 6-3]과 <표 6-18>에 제시되어 있다. 우선 남성 이민자는 “참석하기 편리한 시간”이 필수적이라고 응답하였다. 그러나 여성 이민자는 “배우자ㆍ가족의 허락과 지원”, “참석하기 편리한 시간”, 그리고 “자녀를 돌보아 주는 것” 등 세 가지를 필요로 한다.

[그림 6-3] 이민자 사회통합 서비스 받기 위해 필요한 조건

<표 6-18> 이민자 사회통합서비스를 위해 가장 필요한 조건

(단위: %, 명)
이민자 조사			배우자ㆍ 가족의 허락ㆍ지원	참석하기 편리한 시간	자녀를 돌봐주기	교통편	통역 서비스	기타
전체		(986)	28.2	26.7	22.7	12.3	6.7	3.4
성별	여성	(912)	28.9	25.5	23.9	12.0	6.5	3.2
	남성	(74)	18.9	40.5	8.1	16.2	9.5	6.8
성별ㆍ 거주지별	여성-도시	(701)	28.7	25.5	24.5	10.6	6.7	4.0
	여성-농촌	(211)	29.9	25.6	21.8	16.6	5.7	0.5
	남성	(74)	18.9	40.5	8.1	16.2	9.5	6.8
성별ㆍ 출신국별	여성-조선족	(421)	29.0	23.5	25.4	14.5	2.6	5.0
	여성-한족	(93)	25.8	33.3	20.4	10.8	8.6	1.1
	여성-베트남	(159)	37.7	19.5	21.4	10.7	9.4	1.3
	여성-일본	(95)	5.3	44.2	27.4	14.7	6.3	2.1
	여성-필리핀	(86)	48.8	15.1	20.9	4.7	8.1	2.3
	여성-기타	(58)	19.0	29.3	24.1	5.2	20.7	1.7
	남성-조선족	(48)	22.9	33.3	10.4	18.8	6.3	8.3
	남성-한족	(9)	33.3	44.4	0.0	11.1	0.0	11.1
	남성-기타	(17)	0.0	58.8	5.9	11.8	23.5	0.0

이민자의 출신국별로는 특히 필리핀과 베트남 여성들이 “배우자ㆍ가족의 허락과 지원”의 필요성을 가장 많이 지적하고 있어서, 배우자나 그 가족의 허락과 지원이 먼저 해결되어야만, 그들 여성 결혼이민자가 사회통합 프로그램에 마음 놓고 참석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민자 사회통합 서비스는 특히 여성 결혼 이민자를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의 경우에는 그 한국인 배우자나 가족의 허락과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그 다음에는 그들이 참석하기 편리한 시간대에 운영하는 것과 그들이 프로그램에 참석하는 동안 자녀를 돌보아주는 프로그램이 병행 실시되어야 할 것이다.

심층면접을 통해서도 그들은 이민자 사회통합 프로그램이나 교육을 받기 위해서는 그 시간 동안 자녀를 맡길 수 있는 곳이 있어야 하고, 특히 농촌에서는 교통이 불편하여, 지리적으로 가까운 곳에서 서비스가 제공되거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교통편도 필요로 한다.

처음 와서 말 잘 안 통하니까 답답했고, 동네를 벗어나서 어디 나가려면 남편이랑 같이 가야 되는데, 남편이 일하면 집에 혼자 있어야 되고, 버스도 우리 동네는 하루에 세 번밖에 안 다니니까 답답해요. 그래서 자유롭게 어디 돌아다니지도 못해요. 오토바이가 있는데 애가 있으니까 이용할 수 없고요. 그리고 운전을 하고 싶기는 한데, 아직 주민등록증도 없고 운전면허증도 없고 해서 운전을 하지 못해요. 집에서 지내는 것보다는 일도 하고 싶고, 공부를 하고 싶기도 하지만, 아이를 어린이집 보내려고 해도 너무 어리다고 안 받아주고 시어머니의 나이도 많고 해서 아이를 맡기고 나갈 수 있는 형편이 못돼서, 아직 자유롭게 나가지 못하고 있어요. 아이가 커서 어린이 집에 갈 수 있고 운전면허를 따 밖에 자유롭게 나간다면 우선 한국말을 많이 배우고 싶어요(사례 #8, 베트남, 25세, 경기도 거주, 농사).

한국어 구사가 완벽하지 않아서 그것이 조금 힘들고 한국어를 배울 수 있는 곳이 멀지 않은 곳에 있으면 좋겠다. 한국어를 배울 수 있는 곳이 어디 있는 지에 대한 정보를 어디서 얻을 수 있을지 모르겠다. 지금은 책으로 공부하거나 텔레비전으로 드라마를 보면서 공부한다(사례 #11, 일본 여성, 44세, 경기도 거주).

가장 힘든 점은 한국어를 배우는 것이다. 텔레비전을 보거나 교재로 공부를 하고 있지만 잘 늘지 않는다. 신설동에 있는 여성 교육 개발 문화 교실에서 한국어를 배웠었는데 첫째, 둘째 아이를 오전에 놀이방에 보내야 하고 수업이 너무 이른 시간이어서 가기가 힘들다. 한국어를 잘 해야 직업을 구하기도 쉽다. 읽기는 할 수 있지만 한국 사람처럼 자연스럽게 말하고 싶다. 한국어 대화를 연습할 사람도 없다. 또 직업을 어떻게 구해야 할 지 모르겠다. 한국에 살고 있는 필리핀 친구들은 공장에서 일하거나 미국인 가정에서 가사 도우미로 일한다. 나는 아이들이 아직 어려서 일을 하기가 힘들다. 직업에 대한 정보를 어디서 얻어야 할 지 모르겠다. 국가에서 해야 할 일은 직업을 구하게 해주는 것이고 아이들이 어리기 때문에 일을 할 동안 아이를 맡길 수 있는 곳이 필요하다. [……] 나는 직업이 없고 남편은 이것(퀵서비스)밖에 할 수 없다. 지금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 우선은 한국말을 잘 하는 것이 중요한데 배울 기회가 없다. 무료로 한국어 테이프를 받을 수 있으면 좋겠다. 한국어 공부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 또, 한국에서는 미국, 캐나다 사람이 아니면 영어강사로 써주지 않는다. 고급영어가 아니라면 필리핀 영어라도 상관없다. 무자격의 미국 강사보다 대학교육을 받고 영어교육 자격도 있는 동남아시아 강사를 더 우대해줘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민자들은 대부분 못사는데 그것은 여성부도 분명히 알고 있다. 동남아시아 사람들이 영어강사로 일할 수 있게 해준다면 이민자들의 금전적인 문제도 해결할 수 있고 실업률도 낮출 수 있으니 일석이조로 좋다고 생각한다. 영어강사로 일할 수 있는 시험을 만들어서 자격을 주고 취업을 기회를 주기를 바란다(사례 #15, 필리핀 여성, 38세, 서울 거주).

한편 이민자에 대한 교육 외에 남편에 대한 교육도 필요하다는 지적에도 귀 기울여야 한다.

남자들에 대한 교육이 필요한 것 같아요. 상대방 나라에 대한 문화도 이해해야 하고 남자들도 좀 교육을 시켜야 한다고 생각해요(사례 #12, 일본 여성, 44세, 서울 거주).

한편, 국내에서 살고 있는 남성 이민자는 이러한 교육도 중요하지만, 외국인 아버지가 한국 국적을 취득하지 않을 경우에 자녀들이 아버지의 성을 따르지 못하거나 주민등록 등본 등 서류상으로 아버지임이 표기되지 않는 등 법적인 문제의 개선을 요구한다.

국가에 바라고 싶은 것은 아버지가 외국인이더라도 아이들이 아버지 성을 따라 갔으면 하는 거예요. 다른 나라에서는 관계가 없는데 한국만 안 되잖아요. 법이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주민등록 등본을 떼면 아내가 미혼모로 된 거예요. 아내하고 애들밖에 안 올라갔더라고요. 내가 영주권을 가지고 있어도 어차피 주민등록번호가 없으니깐 못 올라가는 거 아는데, 밑에 그 참고란 같은 란에다가 이 사람은 국제결혼을 해서 남편이 외국 사람이다 이런 칸이라도 들어가면 공공기관에 같은 데 서류를 갖다 내더라고 이거는 참조를 할 거 아니에요. 지금은 학교에다가 주민등록등본을 내도 선생님한테 설명을 해야 돼요. 애가 혼혈아고 아빠가 외국사람 이어서 증명서를 내도 아빠가 안 올라가 있다. 그것 좀 법을 바꿔주었으면 좋겠어요. 국제결혼한 사람도 여자랑 남자랑 결혼하면 그 사람이 국제결혼 했다는 란이라도 올려주면 다 설명을 안 해도 되잖아요(사례 #18, 필리핀 남성, 36세, 서울 거주, 1991년 산업연수생으로 왔다가 현재 아내와 연애 결혼).

Ⅷ. 맺음말

이민자 통합을 위한 각종 서비스나 제도에 대해 그들이 어느 정도나 알고 있는지, 실제로 이러한 서비스를 받은 경험은 어느 정도인지, 가장 도움이 된 서비스는 무엇인지, 향후 가장 필요로 하거나 희망하는 서비스는 무엇인지, 그리고 이러한 서비스를 받기 위해 해결되어야 할 조건은 무엇인지 등을 살펴보았다.

2006년 한 해 동안 중앙 및 지방 정부 차원에서 그들 결혼이민자를 지원하는 여러 가지 정책이 발표되었으므로, 2006년 12월에 실시된 본 조사에서는 결혼이민자의 절반정도는 “빈곤층 영유아 보육”과 “빈곤층 생계비 지원” 등 적어도 두 가지 서비스를 알고 있다. 그리고 여성 이민자는 주로 영ㆍ유아 자녀에 대한 것이나 여성에 대한 서비스를, 그리고 남성 이민자는 주로 일자리와 관련된 서비스를 상대적으로 더 많이 알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서비스가 제공된 짧은 기간에 비하면, 여성 결혼이민자의 1/5 정도가 한국어 교육, 한국 요리 강습 그리고 한국문화 관련 서비스를 체험하였다. 특히 도시보다는 농촌에서 그리고 다른 출신국에 비해 일본과 필리핀 여성이 이러한 교육 프로그램을 체험한 경우가 더 많다. 이러한 이민자 사회통합 프로그램에 참여도가 가장 낮은 집단은 조선족이었는데, 그들은 한국어 교육 등이 필요하지 않아서, 그들의 취업률이 높아서, 시간이 없어서 이러한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결혼이민자들은 그들이 실제로 체험한 프로그램 가운데 한국어 교육이 가장 도움이 되었다고 한다. 10개의 프로그램 가운데 가장 필요로 하는 것과 두 번째로 필요로 하는 프로그램을 선택하도록 요구하여 조사한 결과, 가장 시급히 필요로 하는 프로그램은 “한국어 교육”이고, 그 다음은 “취업교육ㆍ취업훈련과 “컴퓨터ㆍ정보화 교육”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각각의 프로그램에 대해 얼마나 필요한가를 다시 물은 결과는, “컴퓨터ㆍ정보화 교육”과 “취업교육ㆍ취업훈련”인 것으로 파악된다.

그러므로 “한국어 교육”은 조선족을 제외한 모든 이민자에게 한국사회에서 생활하기 위해 가장 시급히 필요한 프로그램이나, 그 밖에는 “취업교육ㆍ취업훈련”이나 “컴퓨터ㆍ정보화 교육” 등에 대한 수요가 매우 높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한다. 이는 결혼 이민자들의 높은 취업욕구가 반영된 것이다. 동시에 그들은 실제생활에서 도움이 되는 보다 구체적이거나 실용적인 프로그램을 필요로 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이민자들은 이러한 사회통합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남성 이민자는 “참석하기 편리한 시간”을, 그러나 여성 이민자는 “배우자나 가족의 허락과 지원”, “참석하기 편리한 시간”, “자녀를 돌보아 주는 것” 등 세 가지를 필요로 한다. 따라서 이민자 사회통합 서비스는 특히 여성 결혼 이민자를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의 경우에는 그 한국인 배우자나 가족의 허락과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하며, 참석하기 편리한 시간대에 운영하는 것과 그들이 프로그램에 참석하는 동안 자녀를 돌보아주는 프로그램이 병행 실시되어야 한다.

제7장

영국ㆍ프랑스ㆍ독일의 결혼이민자 사회통합 정책

제 7 장  영국ㆍ프랑스ㆍ독일의 결혼이민자 사회통합 정책

결혼이민자의 유입으로 한국사회는 그들을 통합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한국에 유입된 결혼이민자는 그 성격상 일본ㆍ대만 등 아시아 나라들과 유사하다(설동훈ㆍ김윤태ㆍ김현미ㆍ윤홍식ㆍ이혜경ㆍ임경택ㆍ정기선ㆍ주영수ㆍ한건수, 2005; Seol, 2006; Piper and Roces, 2003). 상업적인 결혼중개업체들이 국제결혼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알려진 후, 그 업체의 활동에 관한 연구가 축적되고 있다(설동훈ㆍ임경택, 2006; 한건수ㆍ설동훈, 2006; 고현웅ㆍ김현미ㆍ소라미ㆍ김정선, 2005; Wang and Chang, 2001). 아시아 나라들에서는 신랑이 ‘맞선 여행’을 가서 결혼식을 올린 후, 현지와 자국에서 혼인신고를 한 후, 결혼사증을 발급받아 외국인 배우자가 입국하는 형식으로 결혼이민이 이루어진다(김윤태ㆍ설동훈, 2005; 임경택ㆍ설동훈, 2006). 유럽ㆍ미국 등 다른 나라에서는 국제결혼이 한국과는 다른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이 나라들에서 행해지는 국제결혼은 “우편주문신부”와 같은 방식보다는, 경제적 전지구화로 인해 사람들의 활동 반경이 확대됨에 따라 자연스럽게 나타난 현상으로 파악할 수 있다. 유럽인과 결혼한 외국인 배우자 또는 약혼자가 ‘결혼사증’을 발급받아 이주하거나, 유럽에 귀화한 이민자 또는 영주권을 취득한 외국인들이 본국에서 배우자 또는 약혼자를 초청하는 형태, 즉 ‘가족재결합’(family reunification) 이주가 대부분이다.

영국ㆍ프랑스ㆍ독일에서 발견되는 결혼이주의 성격은 한국과 크게 다르지만, 이민자를 사회적으로 통합해야 한다는 부담은 동일하다. 미국ㆍ캐나다ㆍ오스트레일리아ㆍ뉴질랜드 등은 ‘이민국가’로서 한국과는 상황이 너무 다르다는 느낌을 받을 수밖에 없지만, 영국ㆍ프랑스ㆍ독일 사례는 ‘비교의 등가성’ 면에서 한국에서 이민자 통합 정책을 수립할 때 직접 참고할 가치가 더욱 크다. 그러면서도 이 세 나라에서 이민자를 통합하는 방식은 매우 대조적이다. 그것은 국민국가를 이룬 역사적ㆍ사회적 맥락의 차이를 반영한다. 이 세 나라의 이민자 통합 정책을 비교ㆍ분석함으로써, 이민자 통합 정책이 취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가능성을 탐색하기로 한다.

이 장에서는 세계 각국의 이민자 통합 정책의 유형론을 살펴보고, 영국ㆍ프랑스ㆍ독일의 이민자 통합 정책을 각각 살펴보기로 한다. 이민정책의 기조, 결혼이민자의 체류와 시민권 취득, 이민자 통합 정책의 내용을 고찰한다. 구체적으로는, ① 이민자 사회통합을 위한 독립 법률, ② 이민자 사회통합과 관련된 기타 법률, ③ 통합 조치의 표적 집단, ④ 정부 주무 부처, ⑤ 전국ㆍ지방ㆍ개인 수준에서의 통합 조치, ⑥ 통합정책을 수행하기 위한 기금, ⑦ 공공부문의 통합 서비스 공급자, ⑧ 통합 서비스를 제공하는 비정부 조직의 활동을 살펴본다. 이 여덦 가지 핵심 변수를 기준으로 세 나라 정책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확인하기로 한다.

Ⅰ. 유입국 사회의 이민자 통합 유형론

이민 유입국 사회의 이민자 통합 정책의 유형은 차별배제모형ㆍ동화모형ㆍ다문화주의모형의 세 범주로 구분할 수 있다(Castles and Miller, 2003; 설동훈, 2000, 2006a; Seol, 2005).

[그림 7-1] 유입국 사회의 이민자 통합 유형

첫째, 차별배제모형(differential exclusionary model)은 유입국 사회가 이민자를 3-D직종의 노동시장과 같은 특정 경제적 영역에만 받아들이고, 복지혜택, 국적ㆍ시민권, 선거권ㆍ피선거권 부여와 같은 사회적ㆍ정치적 영역에는 절대 받아들이지 않는 것을 말한다. 1960년대 독일에서 이주노동자를 받아들일 때 사용한 “손님노동자제도”(guest worker system)는 차별배제모형의 전형이라 할 수 있다. 한국사회의 생산기능직 외국인력제도인 고용허가제 역시 이러한 원리에 기반을 두고 있다. 즉, 차별배체모형은 국가가 원치 않는 이민자의 정착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려는 정책유형이라 할 수 있다. 독일ㆍ일본ㆍ한국 등 단일민족사회의 신화를 간직한 나라는 물론이고, 프랑스ㆍ미국ㆍ캐나다 등 동화모형ㆍ다문화주의모형을 채택하고 있는 나라에서도, 생산기능직 노동자 등 특정 유형의 이민자에 대해서는 차별배제모형을 적용한다. 선진사회에서는 생산기능직 외국인력제도의 교체순환원칙(rotation principle)이 여전히 철저히 견지하고, 그들의 영주 가능성을 차단한다.

그렇지만 경제의 전지구화가 진전되면서 이민자 통합 정책의 ‘기조’로 차별배제모형을 고수하는 나라는 거의 사라졌다. 각국 정부는 자국내 기업과 산업의 경쟁력 유지를 위하여 ‘우수 전문기술인력 이주자’(skilled migrants)를 자국으로 유치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 이러한 두뇌유치(brain gain) 정책으로 정주화(定住化)가 가능한 전문기술직 종사자 수가 늘고 있다. 그리고 지구상 모든 나라에서는 자국민 또는 영주자의 배우자에 대해서는 ‘정착이 가능한 사증’을 발급하고 있다. 이민수용을 철처히 거부해온 차별배제모형 정책을 견지해온 나라도 이점에서는 예외일 수 없다. 그 전형이라고 할 수 있는 한국ㆍ대만ㆍ일본 등에서도 최근 국제결혼이 급증하였고, 그에 따라 결혼이민자가 대량 유입되었으며, 영구 정착하는 길에 접어들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민 수용을 철저히 배격해 온 차별배제모형의 입지는 점점 제한되고 있다.

둘째, 동화모형(assimilationist model)은 이민자가 출신국의 언어ㆍ문화ㆍ사회적 특성을 완전히 포기하여 주류 사회의 성원들과 차이가 없게 되는 것을 이상으로 삼는다. 동화모형은 유입국 사회가 자국 사회의 성원이 되기를 원하는 이민자에게 문화적 동화를 대가로 치르는 조건으로 “국민”으로 합류하는 것을 허용하는 정책이다. 즉, 다양한 나라 출신의 이민자는, 주류사회가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커다란 용광로(melting pot)에서 섞여져 결국은 그 출신국별 고유성을 잃고 단일한 성격의 국민으로 융해된다. 유입국 정부는 이민자들이 주류사회의 언어를 습득할 수 있도록 돕고, 이민자 자녀의 정규 학교 취학을 지원함으로써 동화가 순조롭게 이루어지도록 한다. 즉, 동화는 이민자를 일방적으로 유입국 사회에 통합시키는 정책이다. 이민자의 입장에서 동화는 ‘어떤 개인 또는 집단이 다른 개인이나 집단의 기억ㆍ정서ㆍ태도 등을 획득하고, 그들의 경험과 역사를 공유함으로써 공통의 문화생활 속으로 통합되는 해석과 융합의 과정’으로 정의된다.

동화모형을 채택한 사회에서는 이민자의 문화ㆍ언어ㆍ생활습관을 보호하고, 또 직업이나 교육의 기회에서 인종차별 금지 등 정책적으로 이민자를 지원하고, 사회 참여를 유도한다. 1960년대까지 미국사회가 표방하였던 ‘용광로’ 모형, 프랑스 사회가 지속적으로 견지해온 공화주의모형 등이 대표적인 사례다.

셋째, 다문화주의모형(multicultural model)은 이민자가 그들만의 문화를 지켜 가는 것을 인정하고 장려하며, 정책 목표를 소수민족의 주류사회로의 동화가 아닌 공존(symbiosis)에 둔다. 1970년대 이후 캐나다ㆍ오스트레일리아ㆍ미국 사회는 그 전까지 추구하였던 동화모형을 포기하고 다문화주의모형으로 이민자 통합 방식을 변경하였다. 다문화주의모형은 다양한 문화나 가치, 다양한 민족집단과 그들의 개별적인 언어와 습관들을 그대로 한 나라 속에 공존시키는 정책이다. 다문화주의모형은 타문화ㆍ타언어ㆍ이교도 집단의 정체성을 인정함으로써 사회의 분열과 갈등을 예방할 수 있다는 점에서, 다양성에 기반을 둔 국민통합 정책으로 파악된다.

다문화주의모형은 흔히 ‘샐러드 그릇’(salad bowl)에 비유된다. 샐러드는 각기 다른 형태와 맛을 가진 각종 채소와 과일들이 모여, 공통의 드레싱에 의하여 공평하고 동등하게 뒤섞인 것이다. 그래서 다문화사회를 ‘섞어놓은 샐러드’(tossed salad)라고 부른다. 유사한 표현으로 ‘종족적 모자이크’(ethnic mosaic) 또는 ‘무지개 연합’(rainbow coalition)을 사용하기도 한다. ‘종족적 모자이크’란 이민자들이 출신국에 따른 특성을 간직하면서, 전체 사회를 조화롭게 구성함을 나타낸다. ‘무지개 연합’은 무지개가 서로 다른 색들의 수평적 공존을 통해 아름다운 조화를 만들어내는 것을 빗댄 표현이다.

다문화주의모형은 문화다원주의(cultural pluralism)와 다문화주의(multiculturalism)로 세분할 수 있다. 이 두 개념은 다양성을 인정하고 사회적 통합을 추구한다는 점에서는 같지만, 전제로 하는 조건과 실현 방법이 다르므로 구분된다. 문화다원주의는 문화의 다원성ㆍ다양성을 인정하면서도, 거기에는 주류사회가 존재함을 전제로 하지만, 다문화주의는 주류사회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고 다양한 문화가 평등하게 인정되어야 함을 강조한다. 문화다원주의는 주류사회와 문화를 인정하고 문화적 다원성을 수용하는 것이고, 다문화주의는 주류사회와 소수민족사회 및 이민자를 모두 동등한 자격으로 인정한다. 미국에서는 문화다원주의를 사회통합의 원리로 적용하고 있고, 캐나다ㆍ오스트레일리아에서는 다문화주의를 추구하고 있다. 그것은 각각 ‘자유방임주의적 접근’과 ‘국가개입주의적 접근’과 일치한다. 미국에서 국가는 소수민족과 이민자들이 고유문화를 유지하도록 지원하는 데 아무런 역할도 수행하지 않고 자유방임으로 일관하고 있으나, 캐나다ㆍ오스트레일리아에서는 국가가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소수민족과 이민자의 고유문화를 발전시키는 데 도움을 주고 있다.

차별배제모형ㆍ동화모형ㆍ다문화주의모형은 이념형(ideal type)으로, 현실에서는 그 순수형을 찾기가 쉽지 않다.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이 세 가지 정책 유형 중 한 가지를 중

<표 7-1> 영국ㆍ프랑스ㆍ독일의 이민정책

	영국	프랑스	독일
외국인 비율	4.9%	5.6%	8.9%
국적부여원칙	• 출생지주의	• 거주지주의	• 제한적 거주지주의 (1999년까지 혈통주의)
시기별 이민정책
1950년대	• 영연방과 미국으로 이민 유출로 생긴 노동력 결원 보충 • 유럽 출신 백인 이민자 공급 고갈로 노동력 부족이 심해짐, 영연방국 출신 유색인 충원	• 전후 피해 복구를 위해 필요한 노동력 확보 위해 북아프리카 출신 이민자 충원 • 감소한 프랑스 인구 보충 정책의 일환 • 공화국 전통의 영향	• 전후 복구를 위한 노동력의 대량 수요 발생 • 1950년대 고도 경제성장과 더불어 공업부문 노동력 부족; 1955년부터 이웃나라에서 ‘손님노동자’ 충원
1960년대	• 1962년 이민자들에 대한 ‘취업허가제’를 도입함으로써 이민 규제	• 북아프리카 출신 이슬람교도의 대량 유입	• 외국인노동자의 장치 체류 허용, 그에 따라 장기체류자 수 급증
1970년대	• 1971년 이민법에서 영연방 출신 이민 또는 기타 나라 출신 이민 등의 특례를 인정하지 않음 • 1972년부터 생산기능직 외국인노동자 취업허가 불허	• 1970년대 초 ‘이민중단’ 정책의 실행으로, 1968∼1973년 외국인노동자 입국자 수 80만 명에서 1974∼1980년 19만 명으로 급감	• 석유위기와 국내경기 침체로 인한 실업자 증가 등의 요인으로, 1973년 공식적으로 외국인노동자 충원 중단 • 공식적 외국인노동자 충원 중단에도 불구하고, 매년 약 30만 명이 꾸준히 유입
1980년대	• 1981년 국적법에서 대영제국의 국민들도 더 이상 영국 국민으로 인정되지 않음	• 1980년 보네(Bonnet)법에서 불법이민에 대한 대책과 외국인의 입국과 체류에 관한 권리를 규정 • 1980년대 사회당 정부가 외국인의 노동시장 진출을 억제하는 조치 시행	• 과거 유입된 외국인노동자의 가족재결합 등으로 외국인 유입 지속 • 독일에서 태어난 외국인 2∼3세로 인해 전형적 이민국가의 모습을 띰
1990년대	• 1999년 이민ㆍ난민법	• 빠스꽈(Pasqua)법에서 ‘0이민’(zero-immigration)정책 시행 • 1997∼1998년 불법이민자 9만 명 합법화 • 1997∼1998년 ‘신이민법’, ‘0이민’ 정책 포기, 노동시장 유연화로 방향 선회	• 중ㆍ동 유럽국과 양국간 협약 체결, 외국인노동자 충원 재개 • 1999년 ‘국적법’ 개정, 외국인의 국적취득 요건 완화. 사회·정치적 참여 기회 제공으로 사회통합 모색
2000년대	• 2003년 워킹홀리데이 프로그램과 수요부문별제도 등을 통해 노동시장 유연화 추구 • EU국가 출신 생산기능직 노동자 유입 지속 • 전문기술인력 유치 노력	• 그린카드 등을 통한 선택적 전문기술인력 유치 노력(선택적 이민 제도)	• 그린카드 도입, IT분야 전문기술인력 유치 노력
극우정치세력	• 극우정당 존재, 세력 미약	• 극우정당의 정치력 영향력이 강화되는 추세	• 극우정당 금지
자료: 송태수(2006: 169); OECD (2006b: 45) 수정ㆍ보충.

심으로 하고, 다른 두 가지를 부분적으로 병행하고 있다. [그림 7-1]과 같은 분류 방식은 각국의 이민 정책의 특성을 파악하는 데는 도움이 되지만, 구체적 내용을 이해하는 데는 오히려 방해가 됨을 명심할 필요가 있다. 이민자의 숙련수준 등 개인적 특성에 의해 부여되는 체류자격과 출신국ㆍ민족 등에 따라, 적용되는 정책이 다른 경우가 보편적이다. 어떤 나라에서는 동일한 대상자에게 동화모형과 다문화주의모형을 동시에 채택하기도 한다. 노동시장이나 사회정책 등의 영역에서는 동화정책이, 교육ㆍ문화정책 등의 영역에서는 다문화주의정책이 시행되는 나라도 있다(설동훈, 2006b). 이어서 영국ㆍ프랑스ㆍ독일의 이민자 통합 정책을 각각 살펴보기로 한다.

Ⅱ. 영국의 이민자 통합 정책

1. 이민정책의 기조

1997년 노동당 정부 집권 이후, 영국 정부는 의사ㆍ간호사ㆍ교사 등 전문직 외국인을 ‘영주 목적 이민’으로 적극적으로 유치하려는 반면, 비숙련 이민자들은 영국 경제에 기여하지 못하고 공공 복지혜택 수혜자로서 경제적 부담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러한 외국인들의 이민 수용은 가급적 기피하려 한다. 전문직 종사자는 영어와 영국생활지식 등에 관한 테스트를 통과하는 것을 전제로 시민권을 취득할 수 있지만, ‘취업허가’(work permit)를 받아 영국에 온 다른 직업 종사자들은 한시적으로만 체류할 수 있으며 고용기간이 만료되면 반드시 출국해야 한다(Layton-Henry, 2004: 297-299). “전문기술인력의 영구 정착 유인, 생산기능인력의 일시적 활용”은 전 세계 대부분의 국가가 견지하는 외국인력정책의 핵심기조인데, 이민에 대해 비교적 자유로운 입장을 견지하는 영국도 이 점에서는 예외가 아니다. 그렇지만, 자국 국민이나 영주권자와 결혼한 외국인의 입국과 체류, 그리고 일정 기간 경과 후 영주권 또는 시민권 신청은 적극적으로 수용한다.

영국의 이민자 통합 정책은 프랑스와 마찬가지로 동화모형을 지향한다(Castles and Miller, 2003). 영국은 1945년 제2차 세계대전 종료 후 이민자 통합에서 ‘제국주의모형’을 버리고 ‘공화주의모형’을 채택하였다. ‘정치공동체의 성원자격’에 근거한 근대적 시민권 개념을 도입함으로써 과거 식민지 신민(臣民)의 시민권을 박탈하였다. 영국에서 소수민족집단이 처한 애매한 상황은 탈제국주의 국가의 모순적ㆍ이행적 성격에 기인한 것이다. 이민자 중 상당수는 구 식민지 국가 출신이다. 영국내 이슬람 인구는 약 160만 명에 달하는데, 그 대다수는 파키스탄ㆍ인도를 비롯한 아시아 출신이다(표 7-1 참조).

한편, 영국은 EU 회원국간의 인력 이동에 대해서는 전혀 통제를 가하지 않았다. EU에는 경제적 수준이 낮은 신규 회원에서 상대적으로 부유한 기존 회원국으로 이주하는 사람의 수가 지나치게 많아질 것을 우려하여, 신규 회원국 승인 관련 조약에는 기존 회원국들이 최장 7년까지 신규 회원국 인력의 자유이동을 제약할 수 있도록 하는 경과 규정이 있다. 영국과 아일랜드 및 스웨덴은 2004년에 신규가입한 동유럽 8개국으로부터의 이민 유입으로 인한 영향이 별로 크지 않을 것으로 보고, 인력의 자유로운 이동을 허용하는 입장을 취했다. 영국은 저실업률 시대에 심각한 저숙련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불법체류인력에 대한 수요를 줄이려는 목적에서 동유럽 8개국 국민의 이주를 무제한으로 허용하였다. 그런데 동유럽 8개국 출신 이민자 수가 기대보다 훨씬 많았고, 그에 따라 복지비용 문제가 대두됨에 따라, 영국 정부는 그들이 합법적으로 취업하기 위해서는 ‘등록’을 하도록 요구하였다. 이러한 분위기는 계속 이어져, 영국 정부는 2007년 가입한 두 나라에 대해서는 이주를 규제하는 정책을 채택하여, 그 전과는 달라진 태도를 취했다(표 7-2 참조).

[그림 7-2] EU 회원국

<표 7-2> EU 회원국간 이민 통제 정책

기존 회원국(15개국)＋이민 통제 않는 두 나라	2004년	2007년	이민 통제 대상 EU 회원국
• 그리스, 네덜란드, 덴마크, 독일, 룩셈부르크, 벨기에, 스페인,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포르투갈, 프랑스 (11개국)	제한	제한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에스토니아, 체코, 폴란드, 헝가리 (8개국; 2004년 가입) ＋ 루마니아, 불가리아 (2개국; 2007년 가입)
• 핀란드 (1개국)	제한	자유이동
• 스웨덴 (1개국)	자유이동	자유이동
• 아일랜드, 영국 (2개국)	자유이동	제한
• 몰타, 키프로스 (2개국; 2004년 가입)	-	-

영국은 이민자를 주류사회에 동화시키기 위한 포용정책을 펴고 있다. 각종 이민자 단체와 백인 주류사회 간 교류를 정부가 적극 지원하고, 종교단체나 교육기관 설립도 후원하고 있다. 그렇지만 프랑스 정부처럼 공공장소에서 종교적 행위를 규제하는 정책을 취하지는 않고 자유방임주의적 정책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영국인들은 전통적으로 의사표현의 자유에 대한 강한 긍지를 갖고 있다. 이슬람사원의 이슬람교도들은 그들이 급진주의 성직자 혹은 온정주의 성직자의 연설을 듣건 범죄자로 취급되지 않는다. ‘의사표현의 자유’가 법으로 보장되어 있으므로, 정부는 이슬람 사원 안에서의 어떠한 종교활동도 규제하지 않는다. 그렇지만 영국 정부의 자유방임주의적 정책은 결과적으로 이슬람 사회의 고립을 방치했다는 비판을 듣기도 한다.

영국 정부는 전통적으로 이민자 통합에 대해 사전 대책을 강구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이민자의 통합 과정 지원은 ‘이민자 개인’ 또는 ‘비정부기구’의 역할로 파악한다. 정부는 이민을 ‘이민자’가 새로운 사회에 적응하고 통합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사기업 활동처럼 본다. 정부는 이민자 통합을 ‘범죄와 인종주의적 거리 폭력 등의 통제’와 ‘법제화를 통한 이민자 차별 해소’로 이해한다(Layton-Henry, 2004: 300, 328-329).

영국 정부가 상대적으로 적극적 태도를 취하고 있는 유일한 이민자 집단은 난민인정자(recognised refugees)뿐이다. 그들은 영국 국민과 동등한 사회적ㆍ경제적 권리를 가진다. 영국 정부는 난민에게 의료ㆍ교육ㆍ주거ㆍ고용 서비스를 모두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2. 결혼이민자의 체류와 시민권

결혼이민자의 입국과 체류, 그리고 영주권ㆍ시민권 등의 업무는 내무부 이민ㆍ국적청(Immigration and Nationality Directorate, Home Office; http://www.ind.homeoffice.gov.uk)에서 담당한다.

1) 결혼사증

영국인 또는 영주권자와 합법적 결혼하였거나 사실혼 관계를 지속해온 외국인 배우자(a foreign national spouse/civil partner)는 ‘시민권자ㆍ영주권자의 동반자 사증’(결혼사증 marriage visa, 또는 정주사증 settlement visa)을 발급받을 수 있다. 결혼사증 취득 자격은 ① 합법적으로 결혼을 하여야 하고, ② 부부관계를 지속할 의사가 있어야 하며, ③ 서로 만난 적이 있어야 하며, ④ 공공부조의 지원 없이 본인과 가족을 부양할 수 있는 경제력이 있어야 한다. 영국인과 결혼한 외국인의 결혼사증의 유효기간은 처음에는 12개월인데, 12개월 경과 이후 지속적인 부부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면 사증의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합산하여 2년이 지나면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고, 영주권 취득 후 1년 후에는 시민권 취득 자격이 부여된다.

영국에 있는 배우자의 경제적 능력을 증명하기 위해 은행서류(bank statement) 6개월치, 동반자가 영국에 있는 동안 자신이 경제적 책임을 질 것이라는 레터 등을 함께 제출한다.

‘영국인과 법률혼을 하지 않은 채 사실혼 관계를 지속해온 외국인 배우자’ 또는 ‘약혼자’도 영국 정부에 ‘입국허가’(entry clearance)를 신청할 수 있다. 그는 ① 일정기간 내(보통 6개월) 결혼하거나 동거자(civil partner)임을 등록할 계획이 있어야 하고, ② 결혼하거나 동거자로 등록한 후 영구히 함께 살 계획이 있으며, ③ 서로 이미 만났고, ④ 공공부조의 도움 없이 결혼하거나 동거자 등록할 때까지 거주할 곳이 있으며, ⑤ 공공부조의 도움이 없어도, 또는 그가 취업하지 않아도 생계를 유지할 수 있을 정도의 경제적 지원이 가능함을 입증하여야 한다. 약혼자 사증의 유효기간은 처음에는 6개월인데, 그 기간에는 취업이 허용되지 않는다. 6개월 이내에 혼인신고를 하거나 동거자로 등록한 후, 배우자 또는 약혼자로 ‘체류허가’를 신청하여, 내무부 이민ㆍ국적청의 심사를 통과하면 최대 체류기간 2년의 ‘배우자 사증’을 발급받는다. 배우자 사증을 발급받은 약혼자 또는 동거자는 법률혼 관계의 배우자와 동등한 권리를 가진다.

http://www.ind.homeoffice.gov.uk/applying/generalcaseworking/spousescivilpartnersfiancees.

영국에 체류하고 있는 ‘유럽연합 회원국 국민’(EU국가 시민권자)이 비유럽인과 결혼할 경우에는, 그의 배우자는 국제결혼한 영국인과 동일한 절차를 밟아야 하며, 그 자신도 지방정부에 주민 등록을 해야 한다. ‘EU국가 시민권자의 동반자 사증’을 받은 외국인 배우자는 4년 후에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고, 그 후 1년이 지나면 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다.

결혼사증을 소지한 외국인은 별도의 취업허가를 받지 않고도 영국 내에서 자유롭게 취업하고 사회복지 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등, 선거권ㆍ피선거권ㆍ공무담임권을 제외한 거의 모든 분야에서 영국 시민권자와 거의 동일한 권리가 보장된다. 즉, 대부분의 나라와 마찬가지로 영국에서도 ‘결혼이민자’를 영주권자에 준하는 지위를 부여한다.

2) 영주권

결혼사증을 받아서 2년간 거주한 영국인 또는 영주권자의 외국인 배우자는 영주(permanent residence)사증을 신청할 수 있다. 또 해외 거주 외국인 배우자는 영주입국허가(settlement entry clearance)를 신청할 수 있다. 영주입국허가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① 최소 4년 전에 법률혼 또는 사실혼이 개시되었고, ② 최소 4년간 해외에서 법률혼 또는 사실혼 상태가 지속되었으며, ③ 영국에서 함께 살기 위해 귀국할 계획이 있어야 한다. 또한, ‘EU국가 시민권자’의 외국인 배우자는 영국에서 4년간 거주한 후 영주사증을 신청할 수 있다.

영주자는 결혼사증 소지자와는 달리 사증 유효기간을 연장할 필요 없이 체류가 보장된다. 영주권을 발급받은 후 영국을 떠나더라도, 2년 이내에 다시 영주입국허가를 받아 영국에 들어오면 영주권이 회복된다. 영주권자는 영국인과 동등하게 모든 사회복지제도의 대상이고, 선거권ㆍ피선거권ㆍ공무담임권을 제외한 일체의 권리를 지닌다.

영국 정부는 다양성(diversity) 추구 정책의 일환으로 경찰 등 일부 공무담임권을 시민권자에서 영주권자로 확대하여 제공하고 있다.

그렇지만, 영주권자가 범죄를 저지르고 실형을 선고받아서 교도소에 복역한 경우에는 국외로 추방될 수 있는데, 그 경우 영주권은 자동 취소된다. ‘영국 영주권을 가진 비유럽인’은 영국 내에서는 영국인과 동등한 사회보장 혜택을 받을 수 있으나, 다른 EU국가에서 생활할 경우에는 영국인과는 달리 그러한 혜택을 받지 못한다.

3) 국적 취득

영주권을 취득하고 1년이 경과한 외국인은 영국 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다. 시민권 신청자는 다음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http://www.ind.homeoffice.gov.uk/applying/nationality/advice/bn7.

① 18세 이상 성인.

② 영주권을 취득하고 1년이 경과한 사람(신청하기 전 최소한 5년 영국에서 거주. 결혼이민자는 최소한 3년 거주).

③ 최근 1년간 90일 이상을 해외에 거주하지 않았을 것.

④ 5년간 450일 이상을 해외에서 체류하지 않았을 것(결혼이민자는 3년간 270일).

⑤ ‘공무로 인한 해외근무’(Crown service)를 하고 있는 영국인의 배우자는 영국내 거주 기한 요건이 적용되지 않음.

⑥ 영국에 계속 거주할 계획, ‘공무로 인한 해외근무’(Crown service) 또는 영국이 회원국인 국제기구 근무, 영국계 회사 또는 영국 관련 기업에서 근무할 계획이 있어야 함.

⑦ 건전한 정신의 소유자(not be of unsound mind).

⑧ ‘좋은 성격’(good character)의 소유자(영국인 2명의 추천서 필수).

⑨ 대화가 가능할 정도로 충분한 영어 또는 웨일스어ㆍ스코틀랜드어ㆍ게일어 실력.

⑩ 영국 생활에 대한 충분한 지식.

⑪ 전과자의 경우 법정 기간이 경과 했을 것.

‘영국 여왕을 위해 해외 특정 지역에서 일하는’(Crown service: 공무로 인한 해외근무) 영국인의 ‘외국인 배우자’가 귀화 신청을 하였을 경우, 그는 영국내 체류기간 요건을 면제받는다. 그는 ① 귀화 신청서를 제출한 날(영국 내무부에서 귀화 신청서를 접수받은 날), 영국인 배우자가 해외근무하고 있거나, 내무부장관에 의해 인정된 업무를 수행하고 있어야 하고, ② 영국인 배우자가 그 업무 때문에 영국에서 채용되어 이주했어야 하며, ③ 영국인 배우자의 ‘공무로 인한 해외근무’ 기간에 그가 귀화하는 것을 배우자를 고용한 기관에서 양해하여야 한다. 그러면서 성격ㆍ언어ㆍ영국생활지식 등 시민권자가 되기 위한 필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공무로 인한 해외근무’의 내용은 ‘1981년 영국국적법’ 2(3)섹션에 명시된 것으로 제한된다.

외국인 결혼이민자가 영국 시민권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다섯 가지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첫째, 영어ㆍ영국생활 능력을 입증하는 서류. 영국 정부는 2004년 7월 28일부터 귀화 신청자에게 ‘영어 구사능력 증명’을 요구하고 있고, 2005년 11월 1일 이후에는 귀화 신청자의 ‘영어구사력’과 아울러 ‘영국생활에 대한 일정 수준의 지식’을 요구하고 있다. ‘언어 요건’(language requirement)이 도입된 것은 영어 학습이 ‘사회통합’의 기본 전제조건이고, ‘영국 생활에 대한 지식 요건’은 영국 시민으로서 권리와 의무를 파악하기 위한 기초이기 때문이다. 영어 구사력은 영국시민으로서 생활하기에 적절한 수준이 요구되는데, 18세 이하의 미성년자와 65세 이상의 노인은 그 요건 적용에서 제외된다. 영국생활 지식 요건은 “영국인으로의 귀화 자격여부를 판정하는 것이라기보다는, 영국의 가치관과 전통을 시민권 신청자와 함께 나누려는 노력에 도움을 주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하였다. 그렇지만 불합격자에게는 귀화 신청자격이 부여되지 않는다. 상식ㆍ역사ㆍ사회ㆍ정치제도 등을 총 망라하여 객관식 24문제가 출제되며 18문제(75%) 이상을 맞추어야 ‘합격’이다. 불합격한 경우에는 횟수에 상관없이 다시 응시할 수 있다.

2004년 7월 28일부터 2005년 10월 31일 사이에 영국에 귀화를 신청한 외국인은 ‘외국어 사용자를 위한 영어’(English for Speakers of Other Languages: ESOL) 강좌 제3단계 이상 이수증명서만 제출하면 되었으나, 2005년 11월 1일 이후 귀화신청자는 ‘외국어 사용자를 위한 영어’ 이수증명서와 아울러, ‘영국생활시험센터’(Life in the UK Test Centre)에서 영국생활지식 시험을 치른 후 그 합격증을 제출해야 한다. 영국생활지식 시험은 영어로 출제되므로, 그것은 귀화 신청자의 영어 실력을 재검증하는 의미를 지닌다.

영어구사력은 다음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 입증할 수 있다. ① 영국에서 교육을 받은 신청자의 경우 중학교  졸업장(General Certificate of Secondary Education: GCSE), 고등학교 졸업장(A-Level), 국제영어시험 성적(International English Language Testing System: IELTS) 또는 대학의 학위나 이수증명서. ② ‘외국어 사용자를 위한 영어’ 강좌 제3단계 이상 이수증명서(ESOL certificate at Entry 3 level). ③ ‘외국어 사용자를 위한 영어’ 강좌 제3단계 이상 수준의 언어가 사용되는 코스를 이수한 증서 또는 졸업장. ④ 영어를 모국어로 사용하는 국가에서 받은 졸업증명서로 대체 가능. ⑤ 영어를 모국어로 사용하지 않는 국가에서 교육을 받은 신청자는 졸업증명서와 함께 해당 교육을 영어로 진행해서 받았다는 확인서. ⑥ 그 외 경우는 지방정부(local council)에서 운영하는 성인대학(Adult college)에서 실시하는 ‘시민권을 위한 외국어 사용자를 위한 영어 시험’(ESOL Test for Citizenship) 합격통지서.

외국인이 영국 시민권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보통 ‘외국어 사용자를 위한 영어’와 ‘영국생활방법’(Skills for Life in the UK) 강좌를 수강하여야 한다. 그 두 강좌는 각 지방의 교육기관과 성인대학 등에서 들을 수 있는데, 전화번호부 또는 도서관ㆍ지방정부ㆍ관공서 등을 통해 해당 교육기관의 정보(주소와 전화번호)를 제공하고 있다. 난민이나 합법체류자는 3년 이상 거주 시, 결혼이민자는 영국인과 결혼한 지 12개월 이후면 무료로 수강할 수 있다. 무료 수강(free-tuition) 혜택이 주어지기 이전에, 외국인이 이 두 강좌를 듣기를 희망할 경우에는 자기 돈을 내고 민간 교육기관에서 ‘시민권 신청 외국어 사용자를 위한 영어’(ESOL course with citizenship) 과목 또는 ‘시민권 관련 언어’(language with citizenship) 과목을 수강할 수 있다.

둘째, 영국 시민권자 2명의 추천서. 3년 이상 서로 알아왔던 사람으로서, 친척이나 에이전트가 아닌 25세 이상 성인이어야 한다.

셋째, 지난 3년간 기록 있는 여권. 만일 3년간 체류를 증명할 수 있는 여권이 없는 경우 다음의 몇 가지 서류로 대체할 수 있다. ① 고용주로부터 고용일이 명시된 고용레터. ② 급여명세서(wage slips). ③ 매년 납세서류 P60(Inland Revenue 발행). ④ 학교출석증명서(학생인 경우). ⑤ 직장이 없는 경우 실업수당이나 기타수당 수령 시 받았던 서류.

결혼이민자는 3년간의 기록이 필요하지만, 기타 시민권 신청자는 5년간 기록을 제출해야 한다.

넷째, 배우자의 여권 또는 출생증명서. 영국인과 결혼한 경우는 배우자의 영국 여권이나 출생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다섯째, 결혼 증명서. 이것은 영국인과 결혼한 경우에만 해당한다.

귀화 신청서가 통과된 경우, 신청자는 4∼6개월 지나면 내무부 이민ㆍ국적청으로부터 시민권 승인 레터를 받고, 그 후 2주 이내에 ‘시민’으로 등록되었다는 등록증(certificate of registration)을 받는다. 신규 국적취득자는 거주지 시청에서 열리는 ‘시민권 축하 의식’에 참석하여, ① 여왕에 대한 서약(oath of allegiance to Her Majesty the Queen)과 ② 영국에 대한 충성 서약을 하여야 한다. 이러한 의식을 마치면 귀화증(certificate of naturalisation)을 받는다. 국적취득자가 의식 참석 요청을 받으면, 90일 내에 지방정부와 접촉해서 언제 그 의식에 참석할 것인 지를 정하여, 내무부 이민ㆍ국적청에 편지를 보내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이 때 분명한 이유 없이 90일 이내에 그 의식에 참석하지 않으면, 시민권 신청 자체가 취소된다.

영국은 이중국적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예컨대, 한국인이 영국인과 국제결혼한 경우 한국 국적을 유지한 채 영국 시민권을 받을 수 있다. 영국 국적취득자가 원국적을 포기할지 안 할지는 개별적으로 추후에 결정하면 된다. 영국 여권이 필요할 경우, 개별적으로 우체국에서 신청서를 작성하여 보내면 받을 수 있다.

대한민국 국적법은 이중국적을 허용하지 않는다. 그렇지만 대한민국 국적을 유지한 채 영국 국적을 취득한 사실을 본인이 밝히지 않을 경우 한국정부에서 그 사실을 알 수 있는 방법은 없다.

외국인이 영국 국적을 취득하면, 그는 모든 면에서 기존 영국인과 동등한 권리와 의무를 지닌다. 영국인들은 귀화자들이 영국에서 경제적ㆍ정치적으로 적극적 역할을 수행하고, 공동체 소속감을 가지기를 기대한다. 그러한 점에서 영국의 시민권 정책은 다원주의에 기반을 두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귀화자들은 다른 영국인과 마찬가지로 EU회원국에서 ‘취업허가’를 받을 필요 없이 ‘자유롭게 취업’할 수 있고, 사회보장 혜택을 받을 수 있다.

3. 이민자 통합 정책

영국은 결혼이민자를 위한 통합 정책 프로그램을 갖고 있지 않다. 결혼한 지 1년 이상 경과한 외국인 결혼이민자에게, 영국의 지방정부에서 운영하는 평생교육 시설에서 ‘외국어 사용자를 위한 영어’와 ‘영국생활방법’ 강좌를 무료로 수강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사실상 전부다. 영국 정부가 이민자에게 제공하는 통합 서비스는 난민에게 집중되어 있으므로, 여기서는 그것을 살펴보기로 한다. 영국의 난민 대상 이민자 통합 지원 ‘체계’는 한국의 결혼이민자 통합 정책의 체계를 수립하는 데 참고할 만한 가치가 있을 것이다.

1) 이민자 사회통합을 위한 독립 법률

영국에는 이민자 사회통합을 위한 종합적이고도 체계적인 법령이 없다. 기껏해야 난민과 망명신청자를 위한 정부 차원의 통합 조치들만 있다.

2) 이민자 사회통합과 관련된 기타 법률

‘2002년 국적ㆍ이민ㆍ난민법’(Nationality, Immigration and Asylum Act 2002)에는 국적ㆍ이민ㆍ난민 문제와 ‘이주 관련 국제적 사업’에 관한 조항과 아울러, 국경을 넘어 이루어지는 성매매에 대한 규제 조항이 포함되어 있다. ‘2004년 난민ㆍ이민(신청자 등의 처리)법’(Asylum and Immigration (Treatment of Claimants, etc.) Act 2004)은 ‘2002년 국적ㆍ이민ㆍ난민법’의 시행령을 보강한 법률이다.

3) 통합 조치의 표적 집단

통합 조치의 핵심적 표적 집단은 난민과 망명신청자가 유일하다. 그들의 권리는 법률에 명시되어 있다.

4) 정부 주무 부처

내무부 이민ㆍ국적청이 출입국관리 업무와 이민자 지원 업무를 전담한다. 내무부 이민ㆍ국적청에서는 체류ㆍ시민권ㆍ망명 허가 등의 업무를 처리한다. 영국의 이민정책은 기업의 이해관계와 강하게 결부되어 있으며, 그것은 이민업무에서 권력을 내무부로 집중시키는 형태를 강화시키는 개혁을 통해 구현되고 있다.

5) 전국ㆍ지방ㆍ개인 수준에서의 통합 조치

(1) 전국 수준: 내무부 이민ㆍ국적청은 ‘들어오는 이민’을 관리함으로써 영국의 국익, 즉 안전보장ㆍ경제성장ㆍ사회안정을 확보하는 것으로 주된 목적으로 한다. 내무부 이민ㆍ국적청에서 수행하는 사회통합 업무의 정책 목표는 ‘난민’의 통합에 있다.

(2) 지방 수준: ‘국적ㆍ이민ㆍ난민법’에 의하여 숙박시설(accommodation centre)를 설치한 지방정부에서 해당 숙박시설과 연계하여 난민을 위한 쉼터와 숙박 서비스를 제공한다.

(3) 개인 수준: ‘난민 인정자’(recognised refugees)는 영국 국민과 동등한 사회적ㆍ경제적 권리를 부여받는다. 그것은 난민이 영국 국민과 마찬가지로 의료ㆍ교육ㆍ주거ㆍ고용에 관한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음을 뜻한다.

6) 통합정책을 수행하기 위한 기금

내무부는 영국난민위원회(British Refugee Council)와 웨일스, 스코틀랜드, 잉글랜드 중부지방의 ‘난민행동’(Refugee Action)과 ‘난민에게 직업을’(Refugees into Jobs) 등 다양한 난민위원회(refugee councils) 등과 같은 난민 복지 향상을 위해 활동하는 전국 단체 또는 지방 단체에 연간 약 6백만 파운드(£)에 달하는 기금을 제공한다. 내무부에서 난민 통합 지원을 위하여 설치한 기금으로는 ① 유럽난민기금(European Refugee Fund), ② 도전기금(Challenge fund), ③ 난민공동체발전기금(Refugee Community Development Fund) 등 세 가지가 핵심이다.

7) 공공부문의 통합 서비스 공급자

‘전국난민통합포럼’(National Refugee Integration Forum): 전국난민통합포럼은 2000년 난민이 직면하는 쟁점의 해결책을 찾기 위해 난민들과 함께 하는 중앙ㆍ지역ㆍ지방 정부 조직들과 각종 비정부조직들의 대표가 모여서 설립하였다. 전국난민통합포럼의 일차적 과업은 3개월마다 내무부장관을 의장으로 하는 회의를 개최하여 난민통합 업무를 격려ㆍ감독하는 것이다. 전국난민통합포럼에서는 난민 통합을 위한 국가전략을 검토하고, 전국에서 난민 통합의 우수 사례를 발굴하여 그것을 확산시키는 데 목적이 있다. 전국난민포럼에는 교육ㆍ주거ㆍ보건ㆍ고용 등과 같은 구체적 분야의 정책 개발에 대하여 자문을 제공하고, 이행 실태를 감독하는 소집단(sub-groups)이 아홉 개 있다.

‘이민 서비스 커미셔너 사무소’(Office of the Immigration Services Commissioner: OISC): ‘이민 서비스 커미셔너 사무소’는 이민상담자(immigration advisers)가 고객의 최대 이익을 실현하기 위해 적절한 행동을 취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해 ‘1999년 이민ㆍ난민법’에 의거하여 설립된 독립 공공기관이다. ‘이민 서비스 커미셔너 사무소’는 부도덕한 행동을 한 이민상담자를 제명하고, 이민 업무에 대한 자문을 제공하면서 관련 행위자들의 고충을 조사함으로써 이민상담자의 공정성을 고취하는 일을 수행한다.

8) 통합 서비스를 제공하는 비정부 조직

‘난민위원회’(Refugee Council): 난민위원회는 망명신청자ㆍ난민 지원 활동을 하는, 영국에서 가장 큰 단체다. 난민위원회는 망명신청자ㆍ난민의 욕구와 우려사항을 파악하는 한편, 직업훈련ㆍ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직접적 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

‘난민행동’(Refugee Action): 난민행동은 난민이 영국에서 새로운 삶의 근거지를 만들 수 있도록 지원하는 ‘독립 전국적 자선 단체’(independent national charity)다. 난민행동은 새로 도착한 망명신청자에게 실질적 도움이 되는 상담을 제공하고, 지역사회발전사업(community development work)을 진행함으로써 그들의 정착을 장기적으로 지원한다.

‘영국의 새로운 시민’(UK New Citizen): ‘영국의 새로운 시민’은 영국에 ‘적극적 시민’(active citizens)으로 합법적으로 정착한 난민ㆍ이민자의 사회통합을 촉진하기 위해 설립된 비정부 조직이다. ‘영국의 새로운 시민’은 난민ㆍ이민자의 고용기회를 확충하고 삶의 질을 고용하기 위한 방안으로 그들의 고등교육과 전문직 진출을 장려한다.

<표 7-3> 영국의 이주자 지원 시민단체의 정부 재정지원 수혜 여부

시민단체 이름	사업범위
유형 1: 정부 지원을 받는 전국적 시민단체
이주자 도움 전화(Migrant Helpline: MH)	특정 사업
난민행동(Refugee Action: RA)	특정 사업
난민위원회(Refugee Council: RC)	특정 사업
어린이 사회(Children’s Society: CS)	종합
전국시민상담소협회(National Association of Citizens Advice Bureaux: NACAB)	종합
쉼터(Shelter: Sh)	종합
유형 2: 정부 지원을 받지 않는 전국적 시민단체
망명자 지원(Asylum Aid: AA)	특정 사업
군 기지 폐쇄 운동(Campaign to Close Campsfield: CCC)	특정 사업
망명신청자 변호 위원회(Committee to Defend Asylum Seekers: CDAS)	특정 사업
이민법률가협회(Immigration Law Practitioners’ Association: ILPA)	특정 사업
이민자 복지 공동대책위원회(Joint Council for the Welfare of Immigrants: JCWI)	특정 사업
의료재단(Medical Foundation: MF)	특정 사업
추방반대운동을 위한 전국연합(National Coalition of Anti-Deportation Campaigns: NCADC)	특정 사업
인종차별반대 국민회의(National Assembly Against Racism: NAAR)	종합
유형 3: 정부 지원을 받는 초국적 시민단체
예수회 난민 서비스(Jesuit Refugee Service: JRS)	특정 사업
국제사면위원회 영국지부(Amnesty UK: AIUK)	종합
영국 옥스팸(Oxfam GB: Oxfam)	종합
어린이 구조(Save the Children UK: SCUK)	종합
유형 4: 정부 지원을 받는 유럽수준의 시민단체
난민과 추방자를 위한 유럽위원회(European Council on Refugees and Exiles: ECRE)	특정 사업
자료: Gray and Statham (2005: 885).

한편, 그레이와 스태텀(Gray and Statham, 2005)은 영국의 이민자 지원단체의 ‘활동 범위’와 ‘정부 재정지원 수혜 여부’를 기준으로 네 가지 유형으로 분류한다(설동훈ㆍ이란주, 2006: 12-16). <표 7-3>에 제시된 것처럼, 영국의 이민자 지원 시민단체들은 제 각각 정부지원을 받거나 혹은 신청 자체를 거부한다. 정부에 비판적 입장을 견지하는 단체들은 재정 지원 신청을 하지 않고, 공익적 목적의 사회봉사를 추구하는 단체들은 재정 지원을 받고 있다. 일반적으로는 공익 목적의 사회봉사에 대해 정부가 민ㆍ관 파트너십의 차원에서 단체 활동을 ‘지원’하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하고 바람직한 것으로 여겨지므로, ‘난민위원회’와 ‘난민행동’ 등은 정부의 지원을 받아들인다. 그러나 사회운동의 성격이 강한 단체들의 경우 “정부 돈을 받는 만큼 권력에 대한 비판을 잃는다.”는 생각에서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 ‘이민법률가협회’는 이 유형에 속한다.

Ⅲ. 프랑스의 이민자 통합 정책

1. 이민정책의 기조

프랑스는 ‘동화모형’의 전형에 가장 가까운 것으로 평가된다. 프랑스의 동화모형은 ‘공화주의모형’으로 불리는데, 그 핵심은 이민자가 프랑스 시민으로서 정치공동체에 통합됨으로써 문화적 통합이 달성될 것이라는 데 있다. 1789년 그레구아르(Grégoire) 사제가 유태인과 신교도에 대해 “민족으로서 그들에게는 모든 것을 거부하지만, 개인으로서 그들에게는 모든 것을 허용한다.”고 말한 것처럼(김정희, 2004: 176), 프랑스의 동화모형은 ‘공동체나 집단 수준의 동화’가 아니라 ‘개인 수준의 동화’를 전제로 한다.

프랑스혁명을 거쳐 제3공화정 시기에 만들어진 보편주의적 원칙을 따르는 ‘공화주의모형’은 하나의 모순을 체화하고 있다. 그것은 한편으로는 오래 전에 국민이 형성된 점, 전 국민의 동질성, 정치적 틀의 굳건함 등 ‘완성된 국민’ 모형을 나타내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원래 국민의 구성을 바꾸는 결과를 초래하는 대량 이민 유입에 의존하지 않을 수 없다는 점이다. 19세기부터 프랑스는 이탈리아ㆍ벨기에ㆍ폴란드 출신 이민자를 받아들였고, 그들은 서서히 프랑스 사회에 동화되었다. 그들은 “싸구려 일꾼” “파업 훼방군” 등으로 불리며 경멸과 불신의 대상이 되기도 했지만, 대부분 결혼이나 귀화를 통해 프랑스 사회의 일원이 되었다. 이처럼 이민자를 동화시켜 국민을 형성한다는 사실은 프랑스 공화주의모형의 불안정성을 나타낸다. 동화모형은 ‘프랑스 국민이 된 이민자들이 그 고유의 민족적ㆍ문화적 속성을 버리는 것’을 전제로 하지만(설동훈, 2000, 2006a; Castles and Miller, 2003), 2005년 이슬람교도 이민자 폭동 사례에서 보듯이 그렇지 않은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뒤, 프랑스는 경제 재건을 위해 많은 노동력이 필요했다. 그래서 구식민지였던 아프리카에서 이주노동자를 대량 충원하였다. 이주노동자들은 일이 끝날 때까지만 머무르겠다는 생각으로 프랑스에 들어왔지만, 일손이 부족했던 프랑스는 그들에게 영주권을 주며 정착하도록 만들었다. 당시 프랑스는 “영광의 30년”이라 불릴 정도로 경제 호황을 누렸고, 노동력 부족 해소 대책으로 “프랑스어를 구사하는” 구식민지 출신 이민자를 정착민으로 받아들인 것이다. 그 결과, 현재 프랑스 내 이민자의 상당수는 구 식민지였던 북아프리카 출신이고, 그 중 알제리 인이 가장 다수를 차지한다. 그들은 대부분 이슬람교도이기도 하다. 이민자들은 사회보장제도가 잘 정비되어 있는 프랑스에서 많은 자녀를 낳았을 뿐 아니라, 신규 이민자도 계속 유입되었기 때문에, 프랑스 내 이민자 수는 급증하였다.

프랑스 사회는 ‘공동체를 구성하고 유지하는 공존의 원리’로 톨레랑스(tolérance, 寬容)를 강조해왔다. 톨레랑스의 정신은 한 사회의 정신적 성숙도를 나타내는 척도가 되기도 하지만, 때로는 체념과 무관심의 다른 표현인 때도 많다. 어쨌든 이슬람교도 이민자들이 프랑스 사회에 대거 몰려오기 시작한 1950∼1960년대에 이슬람 문화는 톨레랑스를 높이 외치는 프랑스 사회와 대립적이지 않았다. 이슬람교도 주민들은 ‘가정’(家庭)과 같은 ‘사적 영역’에 주로 머물렀고, 그들의 종교생활 양식은 프랑스인이 가톨릭을 믿는 방식과 크게 차이가 없었다. 그래서 당시 프랑스 정부는 그들이 집회를 가질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주는 등 상당히 협조적 태도를 취하였다(김정희, 2004: 188). 그러나 이슬람교도의 수가 늘어나면서, 그들은 소수민족집단 거주지를 형성하였고, 또 이슬람 문화를 공적 생활 영역에서까지 고수하려는 사람들이 등장하였다. 그러면서 프랑스 문화와 이슬람 문화의 갈등이 생겨났다.

프랑스는 1789년 프랑스대혁명 이후 만들어진 ‘라이시테’(laïcité), 즉 정교분리원칙(政敎分離原則)에 입각하여, 공립학교에서 이슬람교도 여성의 머리 스카프인 ‘히잡’(hijab), 유태인들의 조그마한 똬리 모양의 테 없는 모자인 ‘키파’(kippah), 기독교도들의 ‘십자가’ 등, 특정 종교적 상징물의 착용을 금지하는 원칙을 철저히 견지하고 있다(설동훈, 2006a). 프랑스 정부는 “이민자가 프랑스 사회에 거주하는 이상, 프랑스 사회에서 추구하는 기본 이념을 따라야 한다.”는 강력한 동화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1989년 프랑스 파리 교외의 한 중학교에서 이슬람 여학생 세 명의 퇴학을 결정했다. 그 이유는 그 여학생들이 차도르(chador)를 계속 쓰겠다고 고집했기 때문이다. 이 사건을 둘러싸고 전 매스컴에서는 대대적인 토론이 벌어지고 공방이 오갔다. 이를 프랑스에서는 스카프(foulard) 또는 이슬람베일(voile islamique) 사건이라 부른다. 이슬람 여성들이 사용하는 베일은 출신지역이나 종교성향ㆍ계층ㆍ연령ㆍ취향에 따라, 머리와 목을 가리는 두건 모양의 ‘히잡’, 이란 여성들이 흔히 사용하는 ‘차도르’, 온몸을 뒤덮는 ‘부르카’(burka)까지 다양하다(오영주, 2004: 26-27).

일단 프랑스인이 되면, 인종ㆍ종교ㆍ성별에 관계없이 평등하게 대우하는 것이 프랑스 사회의 원칙이다. 이민자는 프랑스어를 익혀야 하고, 프랑스를 통해 의사소통을 해야 한다(최애영, 2004). 이민자의 자녀는 초등학교부터 프랑스어를 배워야 하고, 프랑스어를 통해 다른 과목을 배워야 한다. 프랑스어를 제대로 구사하지 못하는 이민자의 아이들은 특수반에서 집중적으로 프랑스어를 배운다. 프랑스 정부는 공립학교에서 외국어로 수업을 진행하는 것을 결코 허용하지 않는다.

공화국에서는 인종ㆍ종교ㆍ성별에 따른 차별이 없어야 하고, 공립학교에서 이같은 원칙에 예외는 없다. 남녀간의 성차별이 심한 이슬람 문화에서 여성은 ‘히잡’으로 머리를 가린다. 이슬람교를 믿는 부모의 입장에서 여자 아이가 ‘히잡’을 착용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러나 학교 측은 이러한 종교적 복장에 대해 강한 거부감을 가지고 있다. 공립학교는 건전한 시민을 평등하게 육성하는 곳이어서, 이슬람교도만이 종교적 특권을 가져서는 안 된다고 보기 때문이다. 그래서 프랑스 정부는 ‘공립학교에서 일체의 종교적 상징물 착용 금지 원칙’을 강력히 견지하고 있다.

정부와 시민단체들은 이민자들에게 프랑스어와 기술을 가르쳐주고 프랑스 문화에 익숙해지기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데, 그 역시 이민자들이 프랑스 국민으로 쉽게 동화되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다. 그러므로 프랑스에서 이민자에게 장기간에 걸친 문화적ㆍ민족적 다양성을 제공하는 정책은 발견되지 않는다. 프랑스의 공화주의 동화모형은 프랑스는 일시적으로 다민족 사회이지만 영원히 다문화 사회로 존속해서는 결코 안 된다는 점을 내포하고 있다.

공화주의모형에 입각한 프랑스에서 인종차별은 법으로 엄격하게 금지되어 있다. 프랑스는 이민자에게 내국인과 동등한 노령연금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합법적 체류허가ㆍ취업허가를 받은 이민자는 그가 외국인일지라도 배우자와 자녀 등 부양가족까지 의료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 정상적으로 체류 중인 외국인은 가족수당까지 신청할 수 있고, 내국인과 똑같이 외국인도 가족수당을 신청할 수 있다. 프랑스에서는 사회보호에 입각한 공공부조제도가 사회보험제도에 우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프랑스 사회보장제도의 근간은 사회보험제도이지만, 사회 최하층과 소수자들은 솔리다리테(solidarité, 連帶性)의 원리에 입각하여 공공부조제도의 적용을 받고 있다(문경자, 2004: 40-41). 그 결과, 합법 체류 외국인은 프랑스인과 동등한 수준의 사회보장제도 혜택을 받는다.

하지만 사회 곳곳에 차별이 만연한 것도 사실이다. 이민자의 실업률이 원적(原籍) 프랑스인의 실업률보다 훨씬 높은 것이 그것을 입증한다. 2005년 가을 프랑스에서 발생한 이민자 소요 사태의 근저에는 ‘차별ㆍ불평등’의 문제가 존재한다. 그것은 자유ㆍ평등ㆍ박애의 공화국 이념 중의 하나인 ‘평등’에 위배된다. 프랑스인들은 이민자 소요 사태의 원인을 자기들의 이민자 통합 모형의 실패라기보다는 이민자의 차별과 불평등에서 찾고 있다.

최근 프랑스에서는 ‘동화’보다는 ‘통합’이라는 용어가 더욱 적합하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1980년대 초 프랑수아 미테랑(François Maurice Marie Mitterrand) 대통령이 슬로건으로 ‘차이를 가질 권리’를 내세우며 ‘지방의 정체성 확립’을 최우선 목표로 삼은 후, 그 영역을 ‘프랑스 내 다양한 종교ㆍ민족 공동체 문화의 인정’으로까지 확대하려는 움직임이 있다. 그 동안 ‘용광로’ 형태의 단일문화를 지향해왔던 프랑스가 ‘모자이크’ 형태의 공동문화 창출로 변모하려는 움직임이 있었던 게 사실이다. 그렇지만 ‘공화국 차원의 통합’은 프랑스 공화국의 기본 원칙을 받아들이고 그에 대한 복종을 바탕으로 차이에 대한 권리를 인정한다는 점에서는 한 치도 벗어나지 않고 있다. ‘비종교성의 원칙’을 표방하는 공립학교에서 이슬람교도 여학생의 히잡 착용 불허 결정이 이를 여실히 보여준다(김정희, 2004: 176-177). 그러므로 프랑스의 이민자 통합 정책은 여전히 ‘동화모형’의 전형이다.

2. 결혼이민자의 체류와 시민권

프랑스에서 결혼이민자의 체류허가(체류증) 업무는 지방 경찰청에서, 영주권(거주증) 업무는 내무부에서, 시민권 업무는 법무부에서, 사회통합 관련 업무는 고용ㆍ사회결속ㆍ주택부(Ministère de l’emploi, de la cohésion sociale et du logement; http://www.travail.gouv.fr) 산하 인구ㆍ이민국(Direction de la Population et des Migrations)에서 담당한다. 이민자가 프랑스에서 체류증 또는 거주증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 세 가지 기본요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① 프랑스 설립과 공화국 정신에 대한 이해.

② 충분한 프랑스어 능력.

③ 기본적 권리와 의무 이행, 공공서비스 등 사회적 권리에 대한 이해.

이를 위해, 정부는 이민자를 대상으로 ① 하루 일정의 시민 오리엔테이션 교육(통역 배치, 영상물 시청 등), ② 500시간 이상의 프랑스어 교육, ③ 이민자에 대한 행정 지원 서비스 제공, ④ 직업ㆍ자녀교육ㆍ가족보조금 등 ‘기본 사회적 서비스’에 관한 교육 프로그램 ‘프랑스에서 살기’(Vivre en France) 등의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결혼이민자의 경우, 프랑스에 입국한 첫해에는 거주지역 경찰청에서 유효기간 1년의 ‘체류증’을 발급받아야 하고, 기간이 만료되면 갱신하여야 하며, 3년이 경과한 후에는 내무부에 유효기간 10년의 ‘거주증’을 신청할 수 있고, 4년이 경과한 후에는 ‘귀화’를 신청할 수 있다.

‘이민ㆍ통합법’은 ‘이민자의 통합 책임’(integration responsibilities of immigrants)을 명시적으로 언급하고 있다. 이민자는 ‘환영과 통합 계약서’(Contrat d’Accueil et d’Intégration)에 서명하여야 한다. ‘환영과 통합 계약서’ 서명 제도는 2003년 4월 10일 전국 12개 도(Département)에서 시행되었고, 2004년에는 14개 도로 확대되었으며, 2005년 1월 18일부터는 프랑스 전국에서 실시되고 있다. 이 계약서는 이민자가 프랑스의 사회적 규범과 가치, 언어뿐만 아니라, 남녀평등, 정교분리원칙과 같은 공화국 정신을 존중하겠다는 일종의 서약서다. 또한 이민자는 ‘프랑스어’와 ‘공민 강좌’(civic courses)를 수강해야 한다. 체류증 또는 거주증을 신청하기 이전에 이민자는 프랑스 사회에 자신이 “잘 통합되어 있음”(well-integrated)을 입증해야 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통합은 이민자가 프랑스 공화국의 기본 원칙들을 존중하고 따르는 것이고, 또 프랑스어에 관한 충분한 지식을 갖는 것을 의미한다(Murphy, 2006). 프랑스 정부로부터 체류증 또는 거주증을 받은 이민자들은 프랑스인과 동등한 사회적 권리를 부여 받는다.

프랑스 정부는 2005년 ‘국립이민자환영기구’(Agence Nationale de l’Accueil des Étrangers et des Migrations: ANAEM, http://www.anaem.social.fr)를 설립하였다. 이 새로운 기관은, 1945년에 설립되어 이입자(移入者, immigrants)를 관리ㆍ규제하는 역할을 했던 이민사무소(Office des Migrations Internationales: OMI)와, 1926년에 설립된 ‘이출자(移出者, emigrants) 사회적 서비스 지원 협회’(Service Social d’Aide aux Émigrants: SSAE)를 합병하여 재조직한 것이다. 국민이민자환영기구는 이입자와 이출자를 아우르는 이민자에 대한 지원 서비스를 집행하고 있다.

한편, 이민자 통합 업무는 여러 부처가 관련이 되므로, 총괄 조정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통합에 관한 각부 공동 위원회’(Comité interministériel à l’intégration: CII)는 1989년 12월 6일에 설립되어, 1990년에 첫 모임을 가진 뒤, 2003년, 2004년, 2005년 각 한 차례씩 회의를 개최하였다. 총리 주재 하에 20여명의 장관(급)들이 모여서, 각부 공동 사회 통합 프로그램을 세우고 진행상황을 점검한다. ‘고용ㆍ사회결속ㆍ주택부’ 산하 ‘인구ㆍ이민국’장이 이 위원회의 비서(Secrétariat)가 되며, 비서는 모든 토론에 참가한다.

1) 체류증

프랑스에서 외국인이 프랑스인과 결혼한 후 혼인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호적초본, 미혼증명서 등 몇 가지 서류를 출신국 대사관을 통해 공증해서 제출하여야 한다. 외국에서 결혼한 경우에는 프랑스 입국 전에 혼인신고 서류를 제출하여 장기체류가 가능한 사증을 발급받아 입국하여야 한다. 입국 후, 그는 ‘거주지 경찰청’에서 유효기간 1년의 ‘임시체류허가증’(carte de séjour temporaire, 체류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프랑스인과 결혼한 이민자는 선거권ㆍ피선거권ㆍ공무담임권을 제외한 모든 권리를 가지므로, “사회적으로 출생한 프랑스인”으로 간주된다.

한편, ‘프랑스에 합법적으로 거주하고 있으며 특정 요건을 충족한 외국인’의 국외 거주 가족은 가족동반사증을 받아 프랑스에 올 수 있다. 2006년 7월 25일 프랑스 의회에서 통과되었고 2007년 상반기부터 발효될 예정인 ‘이민ㆍ통합법’(immigration and integration law)에는 가족 재결합(regroupement familial) 요건이 강화되었다(Murphy, 2006). 프랑스 정부가 가족 재결합 정책을 수정한 목적은 ① 이민자들이 프랑스의 가치를 존중하도록 하고, ② 이민자의 프랑스 사회 통합을 촉진하며, ③ 강제결혼 또는 복혼(複婚)에 대한 투쟁을 전개하기 위해서이다. 이 법률에 따른 가족 재결합 요건은 다음과 같다.

① 가족 재결합은 EU국가 출신이 아닌 외국인이 프랑스에 있는 가족과 결합하기 위해 체류증을 받는 제도를 말한다. 유럽공동체 인권법의 적용을 받고 있다. ②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가 재결합을 위해서는 적어도 프랑스 체류한 지 18개월이 지나야 하고(2006년까지는 12개월이었음), ③ 최저임금(salaire minimum de croissance: SMIC) 이상의 충분한 재정을 확보해야 하며, ④ 프랑스내에 합법적인 거주지가 있고, ⑤ 정교분리원칙, 남녀평등, 일부일처제 등 ‘프랑스인의 가족생활에 관한 기본가치’를 위배하지 않았음을 입증해하만, 가족재결합이 가능하다.

2) 거주증

2006년까지 프랑스인의 외국인 배우자는 결혼 후 최소 2년간 동거한 사실을 입증하면, 그는 자동적으로 ‘거주증명서’(carte de résidence, 거주증)를 발급받거나, 귀화를 신청할 수 있었다. 그러나 2006년 7월 25일 ‘이민ㆍ통합법’ 개정으로 2007년 상반기부터는 프랑스인의 배우자도 거주증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3년을 기다려야 한다. 프랑스 국민과 외국인이 외국에서 결혼한 경우, 앞으로는 자동적으로 혼인관계를 인정받을 수 없게 된다”

거주증이 자동적으로 부여되는 것이 아니라 ‘프랑스어 시험’에 합격한 사람에게만 발급되도록 한 것은 프랑스 정부가 이민자의 사회통합에 박차를 가하려는 시도로 파악된다.

거주증, 즉 ‘10년부 체류허가’를 받은 외국인은 다른 나라의 ‘영주권자’와 유사한 지위를 지닌다. 즉, 그는 프랑스 내에서 지역ㆍ직종ㆍ업종에 관계없이 자유롭게 취업할 수 있다. 결혼이민자의 경우, 체류증 소지자도 자유 취업이 가능하므로, 취업에 관한 한 체류증과 거주증의 효력 차이는 없고, 각 증명서의 유효기간 차이만 있을 뿐이다.

한편, 일부다처혼 또는 일처다부혼 등 복혼(複婚, la poligamie)을 한 사실이 밝혀지면, 거주증의 효력은 자동적으로 상실된다. 또 거주증은 당해 외국인이 3년 이상 지속적으로 프랑스에 거주하지 않을 경우 효력이 상실된다. 단, 프랑스 출국 전에 유효 기간을 연장받고, 그 사유가 인정될 경우 예외로 처리한다.

3) 국적 취득

프랑스인과 결혼해서 귀화(naturalisation)를 하고자 할 경우, 외국인 배우자는 프랑스인 배우자와 일정 기간 이상 같은 생활공간에 있었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한다. 그 기간이 기존보다 약 2년 더 늘어났다. 국내 거주 부부는 4년, 외국 거주 부부는 5년 동안 ‘같이 살았음’을 증명해야 비로소 프랑스 국적을 얻을 수 있게 바뀌었다. 프랑스 국민과 결혼한 외국인이 시민권을 얻을 때까지 소요되는 기간을 연장함으로써, 프랑스 국적 취득 기준을 까다롭게 하여, 귀화가 자동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도록 만들었다. 이것은 ‘위장 결혼’의 저지 대책이라 할 수 있지만, 좀더 크게 보면, ‘선택적 이민’(immigration choisie)의 원칙과 관련된다. 한편, 불법체류로 10년을 살았다고 할지라도 국적을 취득할 수 있었던 기존의 관용정책도 폐지되었다.

2005년 11월 총리실 산하 이민통제위원회(d’un Comité interministériel de contrôle de l’immigration: Cici)는 위장결혼에 대해 강력히 투쟁하겠다고 밝혔다.

3. 이민자 사회통합 정책

1) 이민자 사회통합을 위한 법률

2006년 7월 25일 프랑스 의회에서 통과된 ‘이민ㆍ통합법’은 프랑스 사회에 거주하는 외국 출신 이민자와 외국에 거주하는 프랑스 출신 이민자의 사회통합을 지원하기 위한 법률이다.

2) 이민자 사회통합과 관련된 기타 법률

‘공립학교에서 눈에 띄는 종교적 상징 착용 금지법’(The Law Prohibiting the Wearing of Conspicuous Religious Symbols in Public Schools): 여론의 광범위한 지지를 받은 스카프법(scarf law)이 2004년 2월 14일 프랑스 의회에서 찬성 439표, 반대 36표라는 압도적 표 차로 통과되었다.

3) 통합 조치의 표적 집단

통합 조치의 표적 집단은 프랑스에 거주하는 언어 또는 종교가 다른 이민자들이다.

4) 정부 주무 부처

프랑스에서 이민자와 관련된 업무는 각 부처에 분산되어 있다. ‘사증’ 업무는 ‘외무부’(Ministère des Affaires Étrangères)가, ‘체류증’ 업무는 각 지방 ‘경찰청’(la police)이, ‘거주증’ 업무는 ‘내무부’(Ministère de l’Intérieur), ‘국적(시민권)’ 취득 관련 업무는 ‘법무부’(Ministère de la Justice)에서, 그리고 이민자와 그 자녀의 교육은 ‘교육부’(Ministère de l’Education)에서 수행한다. ‘이민자 사회 통합 업무’는 ‘고용ㆍ사회결속ㆍ주택부’에서 담당하고, 통합 관련 각 부처 의견 조정은 ‘통합에 관한 각부 공동 위원회’에서 맡는다.

5) 전국ㆍ지방ㆍ개인 수준에서의 통합 조치

(1) 전국 수준: ‘고용ㆍ사회결속ㆍ주택부’ 산하 ‘인구ㆍ이민국’에서는 이민자 대상 프랑스어 교육 프로그램에 연간 약 6천만 유로(€)의 예산(2005년 기준)을 지출한다. 중앙정부에서는 예산을 지원할 뿐, 실제 교육은 각 지방의 교육기관, 시민단체 등이 맡아서 수행한다.

(2) 지방 수준: ‘시민권에 접근하기 위한 도별 위원회’(Departmental Commissions for Access to Citizenship: CODAC): 도지사 직접 책임 하에 운영되는 이 위원회는 지방에서 활동하는 공공 서비스 기관의 대표들로 구성되어 있다.

(3) 개인 수준: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외국인 주민들이 사회복지 혜택을 받는다.

6) 통합정책을 수행하기 위한 기금

이민자 대상 프랑스어 교육 프로그램에 소요되는 비용(2005년 기준 연간 6천만 유로)은 중앙정부 예산으로 충당된다.

7) 공공부문의 통합 서비스 공급자

‘이민노동자와 그 가족을 위한 사회행동 기금’(Social action fund for immigrant workers and their families): 이 기금은 주거ㆍ직업훈련ㆍ고용 분야에서 이민자와 그 가족, 특히 아동과 젊은이들을 지원함으로써 사회통합을 증진하기 위해 1958년 설립되었다.

‘시민권에 접근하기 위한 도별 위원회’: 1999년 내무부가 ‘경찰ㆍ지방고용서비스ㆍ주거기관 등 지방 공공 서비스 기관들’, 지방정부, 노동조합, ‘반인종주의 단체 등 지방 시민단체들’ 등의 대표들로 구성한 도 단위 위원회. 이 위원회는 이민자 젊은이들이 고용ㆍ주거ㆍ여가활동, 그리고 행정기관과의 관계증진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 위원회는 외국인을 포함한 개인들의 고충을 접수한다. 또한 고용주ㆍ일반국민ㆍ이민자공동체의 인식을 고취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이 위원회는 차별관행지수(incidences of discriminatory practices)를 평가하고, 여러 가지 제안서를 작성한다.

‘전국이민자환영기구’: ‘이민사무소’와 ‘이출자 사회적 서비스 지원 협회’를 합쳐서 2005년 만든 단체로, 이입자와 이출자에 대한 사회통합 지원 서비스를 수행한다.

‘문화간 관계 발전 기구’(Agency for the Development of Intercultural Relations): 프랑스에서 생활하는 제3세계 나라 출신 이민자가 사회ㆍ문화ㆍ경제 영역에서 통합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고 공유한다. 공공기관ㆍ사회복지기관ㆍ기업ㆍ협회ㆍ지역사회 등에서 활동하는 사람들을 위한 정보 캠페인과 훈련을 개발한다. 프랑스의 소수 민족집단에 대한 공공 서비스 지원을 하고 있고, 차별반대 활동을 전개하며, 지방 수준에서 시도되는 문화간 협력 작업을 촉진한다.

8) 통합 서비스를 제공하는 비정부 조직

1980년대 초 미테랑 정권의 등장에 힘입어 북아프리카 아랍인 또는 북아프리카 아랍계 프랑스 국적 소유자들의 사회운동(le mouvement des Beurs)이 대두되었는데, 당시 그 운동은 인종 차별에 반대하고 평등을 주창하는 보편주의적인 운동의 성격을 띠었다. 1980년대 후반에는 리용의 ‘이슬람청년연합’(Union des jeunes musulmans: UJM), 마르세이유의 ‘남부지역 이슬람단체연합’(Federation regionale des musulmans du Sud) 등 연합체들이 결성되었다. 1990년대 초에는 ‘프랑스 이슬람단체연합’(Union des organisations islamiques en France: UOIF) 등 전국 조직이 만들어졌고, 정부에서도 이슬람교도의 사회적 부상이라는 현실을 반영하여 ‘프랑스 이슬람위원회’(Conseil de reflexion de l’islam en France: CORIF) 등을 통해 개입하였다. 이슬람 단체들은 세속적 성격의, 반인종주의적인 기존 아랍계 청년운동과 같은 종류의 활동을, 그러나 이슬람 교리를 바탕으로 전개해갔다. 그들에게 프랑스 사회에의 통합은 “이슬람을 동반한 통합”(L'integration avec l’islam)을 의미한다(엄한진, 2005).

Ⅳ. 독일의 이민자 통합 정책

1. 이민정책의 기조

독일은 혈통에 기반을 둔 민족ㆍ시민권 모형을 채택하고 있다는 점에서 프랑스ㆍ영국과 뚜렷이 구분된다. 독일은 1950∼1960년대 이주노동자를 수입하면서 정착의 가능성을 봉쇄하는 차별배제모형을 채택하였다. 그 당시 서독 이민정책의 특성은 “독일은 이민국이 아니다.”(Deutschland ist kein Einwanderungsland.)라는 말로 집약된다. “이민을 허용하되, 일정 기간만 받아들일 것.” 이것이 그 당시 서독 이민정책의 기조였다.

이주노동자는 일정 기간 독일에서 일한 후 본국으로 귀국하는 조건으로 취업허가ㆍ체류허가를 받을 수 있다. 독일의 노동시장 상황에 따라 부족한 인원만큼의 이주노동자를 ‘교체순환원칙’(rotation principle)에 의거하여 받아들이는 방식은 이내 한계에 봉착하였다. 이주노동자들이 귀국하지 않고 장기 체류하는 경향이 증가하였기 때문이다. 그래서 독일 정부는 한편으로는 이주노동자의 귀국촉진정책을, 다른 한편으로는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을 독일 사회로 통합하는 정책을 폈다. 이주노동자 귀국촉진정책은 사실상 실패하였고, 결국 이주노동자들은 이민자로 독일사회에 정착하였다. 더욱이, 독일에는 1990년대 이후 EU회원국 출신의 이민자 유입이 증가하였다. 그러면서 자연스레 독일도 이민사회의 모습을 띠게 되었다. 1955년의 쌍무협정을 체결한 이후로 2000년까지 총 3,100만 명의 재외독일인과 외국인들이 독일로 이주해 왔고, 2002년말 독일에는 734만 명의 외국인이 체류하고 있었다. 그 결과 독일은 실제적으로 이미 오래 전부터 ‘이민국’이라는 인식이 점점 늘어났다.

피고용 노동자 수는 그 중 25.9%인 190만 명이다.

독일은 1999년 5월 21일 ‘국적법’을 개정하여 이주노동자 문제의 혁신적 해결책을 제시하였다. 2000년 1월 1일부터 발효된 개정 국적법은 전통적으로 ‘혈통주의’(Abstammungsprinzip; jus sanguinis)를 고집하였던 독일에서 부분적으로나마 ‘출생지주의’(Geburtsortprinzip; jus soli)를 적용했다는 점에서 획기적이다. ‘독일에서의 삶의 실현’이라는 현대적 국적취득권(Staatangehoerigkeitsrecht) 개념이 도입된 것이다. 독일에서 이주노동자 문제가 심각했던 원인 중에는, 인접국인 프랑스와 영국과는 달리, 그들의 자녀들이 ‘외국인’이라는 점이 있었다. 개정 국적법에 의하면, 독일에서 출생한 외국인은 부모 중 한 명이 독일에서 태어났거나, 그가 14세 이전에 독일로 이주한 경우 자동적으로 독일 국적을 취득할 수 있으며, 원할 경우 부모의 국적도 함께 보유할 수 있다. 부모가 8년 이상 합법적으로 체류한, 독일 출생의 외국인 자녀는 원칙적으로 이중국적을 가지되, 18세 이후 23세가 되기 전까지 독일 국적과 부모의 국적 중에서 하나를 골라야 한다. 국적법 개정은 이민자와 그 자녀를 독일에 동화시키기 위한 것이다.

한편, 독일 의회는 2004년 이민법(Zuwanderungsgesetz ― Gesetz zur Steuerung und Begrenzung der Zuwanderung und zur Regelung des Aufenthalts und der Integration von Unionsbürgern und Ausländern; ‘유럽연합 시민과 외국인의 이민 유입 통제ㆍ경계설정과 체류관리 및 통합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이민사회에 걸맞도록 제도를 정비하였다. 2005년 1월 1일부터 발효된 ‘이민법’은 독일에 비(非) 유럽연합 국민들도 이민할 수 있는 합법적 기반을 마련하였다. 독일은 사회가 안정되어 있고 복지제도가 완비되어 이민자들이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독일에서 이민자들은 내국인과 동등한 수준의 사회보장제도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이민자도 사회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되고, 노동조합 가입에도 제한이 없다. 이민자를 위한 직업훈련체계도 갖춰져 있다. 이민자와 그 자녀는 상담ㆍ직업훈련 프로그램의 대상이다. 이민자 청소년들의 실업률이 높아 발생할 수 있는 사회적 불안요소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정부는 그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다. 예컨대, 독일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은 이민법에 의거 ‘언어 및 사회통합 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한다. 즉, 독일의 이민정책은 ‘차별배제모형’에서 ‘동화모형’으로 옮겨갈 제도적 준비가 이루어진 것이다.

그렇지만 독일은 단일 민족국가 의식과 전통이 매우 강하고, 이민자들을 거리낌 없이 받아들이고 배려하는 문화적 기반이 약하다는 한계가 있으므로, 그러한 이행이 실제로 진행되었다고 평가하는 것은 시기상조라 할 수 있다. 세 명의 독일인 중 한 명 이상이 1세대 또는 2세대 이민자임에도 불구하고, 꽤 많은 독일인들은 자신의 조국이 이민국이라고 불리기를 여전히 거부하고 있다.

2. 결혼이민자의 체류와 시민권

독일에서 외국인이 합법적으로 거주하기 위해서는 독일 정부로부터 각자의 체류목적에 부합하는 ‘체류자격’을 부여받아야 한다. 독일에서 외국인 체류자격은 이민법에 의거하여 ‘체류허가’(Aufenthaltserlaubnis)와 ‘정착허가’(Niederlassungserlaubnis)의 두 가지로 구분한다. ‘체류허가’와 ‘정착허가’의 가장 중요한 차이는 체류기간의 제한 여부에 있다. ‘한시적 체류허가’(befristeter Aufenthaltserlaubnis)는 체류기간이 일정 한도로 제한되지만, ‘무제한 정착허가’(unbefristeter Niederlassungserlaubnis)는 체류기간의 제한이 없다(표 7-4 참조). 체류자격의 종류에 따라 허가되는 체류 목적의 성격도 다르다. 체류허가는 체류기간이 특정한 체류 목적에 따라 규정된다(체류법 제7조). 즉, 명시되어 있는 체류 목적과 다른 목적의 체류활동을 하는 것이 제한된다. 반면 무제한 체류자격인 정착허가를 받게 되면, 영리활동을 수행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되며, 시간적으로나 장소적으로 아무런 제한이 없고, 어떠한 부차적 규정도 부과되지 않도록 규정되었다(체류법 제9조). 외국인이 정착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 아홉 가지 요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이민법 제정 이전 체류허가제도는 ‘외국인법’(Ausländergesetz)을 바탕으로 외국인법시행령, 외국인법시행을 위한 일반행정명령과 각 주 수준의 행정명령 등의 일반규정에 의해 운용되었다. 기존의 외국인 체류허가 법령에 따르면, 외국인의 체류자격(Aufenthaltstitel)이 명목상 체류허가(Aufenthaltserlaubnis), 체류권(Aufenthaltsberechtigung), 체류인증(Aufenthaltsbewilligung), 체류권능(Aufenthaltsbefugnis)의 네 개로 구분되나, 체류허가에는 ‘한시적 체류허가’(befristeter Aufenthaltserlaubnis) 외에 ‘무제한 체류허가’(unbefristete Aufenthaltserlaubnis)가 있기 때문에 체류자격은 실제적으로 다섯 가지로 나누어진다(설동훈ㆍ이정혜ㆍ임경택ㆍ김윤태ㆍ서우석, 2004: 30-32). ‘한시적 체류허가’와 ‘체류인증’ 및 ‘체류권능’은 ‘체류허가’로 통합되었고, ‘무제한 체류허가’와 ‘체류권’은 ‘정착허가’로 통합되었다.

① 지난 5년간 체류허가를 받았고(독일인의 배우자는 3년간),

② 생계가 안정되어 있고,

③ 최소한 60개월 동안 법정 연금보험의 보험료를 납부하였고,

④ 지난 3년 동안 6개월 이상의 구금에 해당되는 처벌을 받거나, 180일에 해당하는 벌금형을 받지 않았고,

⑤ 노동자인 경우 취업허가를 받았고,

⑥ 다른 영리활동을 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허가권을 갖고 있으며,

⑦ 독일어에 대한 충분한 지식을 갖추었으며,

⑧ 독일의 법령과 사회질서, 생활방식(Lebensverhältnisse)에 대한 기초지식을 갖고 있고,

⑨ 본인 및 동거 가족을 위한 적합한 주거공간을 확보한 경우이다.

⑦과 ⑧의 요건은 사회통합코스(Integrationskurs)에 참가하는 것으로 증명될 수 있다고 부기되어 있다. 외국인들의 사회적 통합을 위한 새로운 이민법의 관심을 보여 주고 있다. 이민법에서는 기존 EU국가 출신 외국인들의 특권적 지위가 더욱 강화되었다. 이전에는 EU국가 시민들도 ‘체류허가’를 받아야 했지만, 정부에 신고하지 않고 자유롭게 체류할 수 있게 되었다. 새로 EU에 가입된 국가 출신의 외국인에게는 새로운 이민법 적용에 7년의 유예기간을 두고 있다. 이는 동구권 외국인노동자 이민의 급격한 증가를 우려한 국내의 반응을 고려하여 만들어 놓은 법적 장치다.

한편,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은 독일 정부로부터 ‘일할 수 있는 허가’를 받은 후 취업할 수 있다. 1997년 개정된 사회법전 제3부의 취업촉진법(Arbeitsförderungsgesetz)에서는 독일에서 일하는 외국인의 취업자격을 ‘취업허가’(Arbeitsgenehmigung; work permit)와 ‘취업권’(Arbeitsberechtigung, right of employment)으로 구분한다(‘취업촉진법’ 제284조 제4항, 제285조, 제286조). ‘취업촉진법’은 ‘노동시장 보완성의 원칙’을 적용 받으며 취업 기간과 지역 및 직종의 제한을 수반하는 ‘취업허가’와 그러한 제한을 수반하지 않는 ‘취업권’을 구별하여 각각 그 부여요건을 정하고 있다(표 7-4 참조). ‘취업허가’는 단기간 취업을 예정하는 외국인에게 발부되는 것이고, ‘취업권’은 정착한 외국인이 가지는 ‘기간ㆍ지역ㆍ직종에 관계없이 자유롭게 취업할 수 있는 권리’라 할 수 있다.

‘취업허가’와 ‘취업권’은 각각 과거의 ‘일반취업허가’(allgemeine Arbeitserlaubnis)와 ‘특별취업허가’(spezielle Arbeitserlaubnis)가 명칭이 바뀐 것이다.

<표 7-4> 독일 거주 외국인의 체류자격과 취업자격

체류자격	취업자격	기간	직종ㆍ지역제한	대상
(한시적) 체류허가	취업허가	신규 최고 2년 최고 3년 연장가능	지역내 유효 직종 제한 있음	EU역외 외국인으로서 신규
(무제한) 정착허가	취업권	무제한	지역 및 직종 제한 없음	독일에 정착한 외국인
자료: 설동훈ㆍ이정혜ㆍ임경택ㆍ김윤태ㆍ서우석(2004: 37).

1) 체류허가

결혼이민자가 외국에서 독일에 입국하려면, 우선, 각 나라 주재 독일대사관에 결혼사증을 신청하여야 한다. 그 신청 서류는 독일인 배우자의 거주 지역 지방정부에 보내어지고, 각 지방정부 이민관련부서에서 심의하여 결정한 후, 연방정부에 통보하는 절차를 밟는다. 연방정부와 지방정부의 규정이 조금 다르나, 대체로 유사한 조건과 심의과정을 거쳐 ‘결혼사증’이 발급된다. 그는 독일에 입국한 후 사증이 부착된 여권을 제출하여 ‘체류허가’를 받는다. 한편, 한국인처럼 사증 없이 독일에 입국할 수 있는 나라 사람들은, 대체로 결혼사증을 미리 발급받기보다는 독일에 입국하여 혼인신고가 완료되었음을 입증하는 서류를 제출함으로써 ‘체류허가’를 신청한다.

‘체류허가’를 받은 결혼이민자는 ‘취업허가’를 신청하여 받을 수 있다. 영국ㆍ프랑스와 마찬 가지로 독일에서도 결혼이민자는 지역ㆍ직종에 관계없이 자유롭게 취업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단, 취업허가의 유효기간은 체류허가에 따라 결정된다.

2) 정착허가

‘체류허가’를 가지고 사회보장제도에 가입된 독일 내 사업장에서 5년 이상 취업한 외국인은 독일 정부에 ‘정착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 이를 ‘그린카드’라고도 한다. 독일인 또는 유럽연합 소속 시민과 결혼한 자 및 그 동거인, 그 가족으로 체류 허가를 받은 자는 결혼한 지 2년 이상 지났고, 독일에서 체류한 지 3년이 지난 후에 ‘정착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 정착허가를 가진 외국인은 본국의 가족을 초청할 수 있다. 정착허가를 가진 외국인이 본국 가족과 재결합하기 위한 사증을 신청하면, 독일 정부는 그 가족이 독일에서 생활할 수 있을 정도의 수입 유무, 거주 공간 유무,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심사하여 처리한다.

‘정착허가’를 받은 외국인은 정부에 ‘취업권’을 신청하여 발급받을 수 있다. ‘취업권’을 가진 외국인은 법률에 의하여 독일인과 동등한 취업 기회를 가진다. 정착허가를 가진 외국인이 독일에서 자녀를 출산하면 그 아이는 자연적으로 독일 국적을 가진다. 정착허가를 가진 외국인은 사회보장제도에서 독일인과 동등한 혜택을 지닌다. 단, 정착허가 소지자는 선거권ㆍ피선거권ㆍ공무담임권 등은 갖지 못한다.

3) 국적 취득

‘체류허가’를 가지고 사회보장제도에 가입된 독일 내 사업장에서 8년 이상 취업한 외국인은 독일 정부에 ‘귀화’를 신청하여 독일 국적을 취득할 수 있다. 그렇지만 결혼이민자는 독일에 거주한 지 3년 이상, 결혼생활을 유지한 지 2년 경과 후, 귀화 신청을 할 수 있다. 아내 또는 남편이 독일인인 외국인이 독일에 귀화를 신청하면 예외적인 몇몇 경우에만 거부될 뿐 거의 다 받아들여진다. 예외적인 상황이란, ① 부부관계가 파탄 상태거나, ② 별거 중, 또는 ③ 이혼을 계획 중인 경우 등이다. 또, ④ ‘혼인의 진정성’이 결여된 ‘위장결혼’으로 드러날 경우, 귀화 신청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외국인이 ‘독일인의 배우자’ 자격으로 귀화를 신청하기 위해 필요한 요건은 다음 아홉 가지다.

① 귀화 신청을 해야 한다.

② 범법행위로 인한 추방사유가 없어야 한다.

③ 주택이나 거주지가 있어야 한다.

④ 자신과 가족을 부양할 능력이 있어야 한다. 즉, 실업수당ㆍ생계보조에 의존해서는 안 된다. 단, 배우자가 부양능력이 있을 경우는 상관이 없다.

⑤ 지금까지의 국적을 포기해야 한다.

⑥ 독일의 생활에 적응할 수 있어야 한다. 가령 독일어로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어야 한다. 독일에서 학교를 다닌 적이 없으면 독일어 시험을 따로 봐서 합격하여야 한다.

“충분한”(ausreichend) 독일어 능력이란 완벽한 독일어 실력이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가령 관공서 업무를 처리하면서 독일어로 대화를 할 수 있을 정도를 뜻한다.

⑦ 독일 거주 기간이 3년 이상이어야 한다. 또한 귀화 시점까지 2년 이상 결혼 생활을 유지되어야 한다.

⑧ 독일 공화국의 공적인 이해를 두드러지게 침해하지 않아야 한다. 가령 안보나 외교관계에 해가 되서는 안 된다.

⑨ 독일에 충성할 것을 맹세하고 ‘충성서약서’(Loyalitätserklärun)에 서명해야 한다.

3. 이민자 통합 정책

독일은 결혼이민자 대상의 사회통합 프로그램이 없다. 그렇지만 모든 이민자를 대상으로 한 언어와 적응 교육 프로그램은 있다. 이민자들의 적응을 돕기 위한 통합프로그램으로 직업훈련ㆍ독일어교육 등 630시간에 걸친 교육과 훈련을 제공하여 이민자들의 적응을 돕는 과정이 있다. 독일어 교육이 600시간, 독일사회ㆍ독일역사ㆍ독일문화ㆍ독일법률체계 등 적응 교육이 30시간 동안 이루어지는데, 그것을 모두 이수하면 수료증이 발급된다. 독일 정부가 이민자 통합 정책에 투여하는 예산의 규모는 2004년 기준 연간 약 2억 유로다. 독일사회에서는 지난 40∼50년간 비숙련노동자나 저소득층 이민노동자들이 적응해온 과정을 교훈 삼아, ‘독일어 교육과 사회적응 교육’을 통한 이민자 사회통합을 중시한다.

1) 이민자 사회통합을 위한 독립 법률

‘이민법’ 또는  ‘유럽연합 시민과 외국인의 이민 유입 통제ㆍ경계설정과 체류관리 및 통합에 관한 법률’: 이민자의 통합에 관한 독립된 장을 포함하는 이 법률은 2004년 7월 3일 제정되었다.

2) 이민자 사회통합과 관련된 기타 법률

이민법: 이민법은 사회통합 업무뿐 아니라 이민 업무와 관련된 여러 측면을 포괄한다. 이민법은 “외국인의 독일연방공화국 유입을 통제ㆍ제한하고,” “경제와 노동시장의 측면에서 독일연방공화국의 국익을 위해, 이민자를 받아들이고 통합하는 방식으로, 이민을 가능하게 하고 또 조직한다.” 이민법은 외국인의 입국ㆍ체류ㆍ경제활동을 규제하고, 외국인의 통합을 촉진함으로써 “독일연방공화국의 인도주의적 의무를 수행한다.” 이민법은 최고경영자와 같은 ‘고급 자질을 가진 비EU회원국 출신 외국인’이 ‘무제한 정착허가’를 얻을 수 있도록 허용한다. 그러나 독일 기업은 독일인(또는 EU 시민)을 충원할 수 없는 일자리에만 비EU회원국 출신 외국인을 채용할 수 있다. 사업에 100만 유로 이상을 투자할 의사가 있는 기업가, 또는 10개 이상의 일자리를 창출할 의지가 있는 기업가 또한 독일에서 활동할 수 있다. 외국인 학생은 학업 종료 후 독일을 반드시 떠나지 않아도 되지만, 일자리를 찾기 위해 독일에 머무르는 것은 졸업 후 1년간만 허용된다.

국적법: 1999년 개정된 국적법은 2000년 1월 1일 발효되었다. 이 법은 부모 중 한 사람이 최소 8년 이상 독일에 합법적으로 체류한 가족의 자녀가 독일에서 태어나면, 그 아이에게 독일 국적을 부여한다. 그 아이는 18세 이후 23세 이전에 독일 국적과 부모의 국적 중에서 하나를 골라야 한다.

3) 통합 조치의 표적 집단

이민법에 의하면, 합법적으로 독일에 살고 있는 외국인은 통합의 대상이 된다. 외국인들은 처음에 ‘취업하거나’ 또는 ‘인도적 이유에서 가족과 재결합할 수 있도록’ 체류허가를 받았으면 한 차례 사회통합교육(integration course)에 참석할 수 있다. 아동 또는 젊은이는 독일에서 학업을 시작하거나 계속 이어나갈 수 있다. 명백히 사회통합교육이 불필요한 것으로 여겨지는 사람이나, 독일어 수준이 충분히 높은 사람들은 사회통합교육에 참석하지 않아도 된다.

4) 정부 주무 부처

연방이민ㆍ난민청(Bundesamt für Migration und Flüchtlinge): 1953년에 제네바 난민조약에 따라 난민인정과 분산을 목적으로 뉘른베르크에서 40명의 인력으로 ‘외국인 난민 인정을 위한 연방기구’(Bundesdienststelle für die Anerkennung ausländischer Flüchtlinge)가 설립되었고, 1965년 외국인법에 의거 ‘외국인 난민 인정을 위한 연방청’(난민청, Bundesamt für die Anerkennung ausländischer Flüchtlinge)으로 이름이 바뀌었으며, 2005년에 연방이민ㆍ난민청으로 조직이 확대 개편되었다. 독일에 살고 있는 이민자를 통합하기 위한 정책과 법률을 집행해온 기관으로, 이민정책을 총괄한다.

연방내무부(Bundesministerium des Innern: BMI): 외국인, 난민, 재외동포 귀환이민, 국적 분야에 대한 책임기관이다. 연방이민ㆍ난민청과 연방행정청이 내무부 산하에 있다. 이민법 초안을 작성한 가장 중요한 부처다.

주 정부(Länder): 주 정부는 연방의회의 입법 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해왔다. 그러나 주 정부의 권력은 연방법을 집행하는 데 있다. 주마다 약간씩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가끔 발견된다. 한편, 주 정부에는 이민자 통합정책 수행을 위한 부서가 설치되어 있다. 외국인수임관(Auslaenderbeauftragte) 또는 ‘다문화국’ 등의 명칭이 부여되어 있는데, 이 부서에서는 이민자 관련 정책수립과 홍보활동이다. 이 부서는 다른 행정부서와는 달리 정치적 성격을 띠고 있고, 의회나 매스컴에서 정치적 발언을 하기도 한다. 시 정부와 중앙정부에도 유사한 기능을 가진 부서가 있다.

경찰(die Polizei): 이민자의 가정폭력 문제는 경찰이 바로 개입하여 도와준다. 경찰은 가정 법률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법무부와 연계하여 법적 지원을 하며, 때로는 가정폭력의 가해자를 연행하여 10일간 접근금지를 시킨다. 여성단체 또는 비정부 조직에서 가정폭력상담을 하기도 하지만, 독일에서 가정폭력 문제는 경찰이 맡아 처리한다.

5) 전국ㆍ지방ㆍ개인 수준에서의 통합 조치

(1) 전국 수준: 연방이민ㆍ난민청은 이민자의 사회통합을 촉진하기 위한 여러 가지 통합 프로그램의 중추 역할을 수행한다. 한편, 연방내무부에서는 전국적인 통합 프로그램을 개발한다. 내무부는 연방정부ㆍ지방정부ㆍ민간조직이 추진하고 있는 외국인과 귀환 재외동포 지원 사업을 파악하고, 통합 조치의 심화 발전을 위한 권고를 한다.

(2) 지방 수준: 연방이민ㆍ난민청에 따르면, 통합은 ‘도시’와 같은 지방적 맥락과 환경에서 항상 파악되어야 한다. 그것이 연방이민ㆍ난민청에서 통합 조치를 전담하지 않고, 지방 수준의 다양한 파트너들과 협력관계에 의존하는 이유다. 가장 중요한 파트너들로는 독일성인교육센터협회(German Association of Adult Education Centres), 사회복지협회(social welfare associations), 독일스포츠연합(German Sports Federation), 괴테인스티투트(Goethe Institute), 독일노동조합연맹 산하 전국직업훈련연구소(National Training Institute of the German Trade Union Federation) 등이 있다.

한편, 독일 지방정부들은 외국인 주민들의 정책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시 단위 외국인 대표기구’(Auslӓnderbeirat)를 구성하고 주 또는 연방 차원의 협의체를 만들어 정책 자문권을 부여하고 있다. 헤센(Hessen)주와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Nordrhein-Westfalen)주 등에서는 2,000명 이상의 외국인 주민이 있는 도시는 의무적으로 이 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EU회원국 출신 외국인들은 지방의회와 EU의회 선거에 참여할 수 있으므로, 이 위원회는 그 중요성을 점점 상실해가고 있다.

(3) 개인 수준: ‘통합 촉진 조치의 기본 패키지’는 ‘외국인에 의한 스스로의 통합 노력’을 지원한다. 이민ㆍ난민청에서는 성인 이민자의 독일사회 참여를 증진하고, 동등한 기회 보장하며, 새로운 조국인 독일사회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높이기 위해, 이민자들에게 독일어 교육 600시간과 적응 교육 30시간에 달하는 사회통합교육 과정을 이수하도록 한다. 사회통합교육 과정은 외국인이 독일어ㆍ독일법률체계ㆍ독일문화와 독일역사를 알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한다. 사회통합교육을 통해 외국인은 독일의 생활방식에 익숙해져서, 일상생활의 모든 측면에서 이민자 독자적으로 행동할 수 있어야 한다. 사회통합교육 과정은 기초독일어ㆍ고급독일어 등 ‘언어 교육과정’, 독일법률체계ㆍ독일문화ㆍ독일역사 등 사회적응을 위한 지식을 전해주는 ‘오리엔테이션 교육과정’으로 구성된다. 첫째, 독일어 교육(언어 교육과정)은 이미 충분한 독일어 구사능력을 지닌 이민자를 제외한 전원을 대상으로 실시하는데, 그것은 기초과정과 후속과정으로 구성된다. 이민자의 연령, 성, 사회문화적 배경, 이민 목적, 언어습득능력 등 이민자 개개인의 특성을 고려하여 교육 프로그램을 구성한다. 아이를 둔 부모, 여성, 젊은 부부 등 특별 표적 집단별 독일어 교육도 이루어진다. 둘째, 적응 교육(오리엔테이션 교육과정)은 언어 교육과정을 이수했거나 이미 충분한 독일어 구사능력을 지닌 이민자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이민자에게 독일의 법률ㆍ역사ㆍ문화 교육시킴으로써 독일이라는 나라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긍정적 이미지를 갖도록 하며, 국민ㆍ주민으로서의 권리ㆍ의무를 숙지하도록 하고, 사회생활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능력과 비교문화적 능력을 배양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적응교육은 기초지식과정과 부가적 정보과정(선택)으로 구성된다.

http://www.aufenthaltstitel.de/stichwort/integrationskurs.html.

6) 통합정책을 수행하기 위한 기금

통합 조치를 위한 재정지원의 핵심 수준은 주 정부와 지방조직들에 있다. 연방정부 수준에서는 다음 네 부처에서 사회통합 기금과 조치 관련 행정업무를 수행한다. ① 연방노동ㆍ사회부(Bundesministerium für Arbeit und Soziales; http://www.bmas.bund.de) ― 외국인노동자와 그 가족의 직업통합ㆍ사회통합, ② 연방가족ㆍ노인ㆍ여성ㆍ청소년부(Bundesministerium für Familie, Senioren, Frauen und Jugend; http://www.bmfsfj.de) ― 교육지원, 이주를 경험한 청소년과 노인의 사회적 안정화 지원, ③ 연방교육ㆍ연구부(Bundesministerium für Bildung und Forschung; http://www.bmbf.de) ― 재외동포ㆍ할당난민ㆍ난민인정자 대상 훈련, ④ 연방내무부(Bundesministerium des Innern; http://www.bmi.bund.de) ― 외국인의 언어 훈련과 통합 프로그램. 주(Länder) 정부와 지방조직들이 통합조치 비용을 주로 부담하고, 연방내무부와 그 산하 연방이민ㆍ난민청이 사회통합교육 과정을 조직하고 그 비용을 부담하는 책임을 맡고 있다.

7) 공공부문의 통합 서비스 공급자

연방이민ㆍ난민청: 연방이민ㆍ난민청은 통합 업무 분야에서 사회통합교육 과정과 그 과정의 집행에 관한 기본 구조와 내용을 개발하는 여러 관료들을 조정하는 책임을 진다. 연방이민ㆍ난민청은 연방정부ㆍ주정부ㆍ지방정부에서 외국인과 귀환재외동포 대상으로 실시한 통합 조치에 관한 자료를 만들어서 연방정부 기능을 수행한다. 연방이민ㆍ난민청은 이민 통제에 관한 분석적ㆍ실용적 결론을 얻기 위한 목적에서 이주 관련 쟁점에 관한 학술적 연구를 수행하고, EU내 ‘통합’ 문제의 독일 연락처 역할을 맡고 있다. 더욱이, 연방이민ㆍ난민청은 ‘자발적 귀환’(voluntary return) 촉진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사업 기금을 제공하고 있다.

‘외국인 난민 인정을 위한 연방 사무소’(Federal Office for the Recognition of Foreign Refugees): ‘외국인 난민 인정을 위한 연방 사무소’는 난민을 위한 실제적 지원 업무와 강제 퇴거되지 않도록 보호하는 역할을 맡는다. 외국에서 추방당한 사람들이 대량 유입될 경우 일시적으로 보호하는 사무소로서, 유럽난민기금(European Refugee Fund)의 독일 연락처 역할도 수행한다. 이 사무소에서는 ‘이민과 사회통합을 위한 전문가 위원회’(Council of Experts for Immigration and Integration)라는 독립 조직을 설립하였다.

8) 통합 서비스를 제공하는 비정부 조직

지방의 다양한 시민단체ㆍ인권단체ㆍ여성단체ㆍ노동조합ㆍ종교기관 등에서 이주노동자와 망명신청자를 비롯한 다양한 이민자들의 고충을 상담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 기존 독일인뿐 아니라 이민자들이 함께 활동하는 단체가 많다. 예컨대, 1965년에는 프랑크푸르트(Frankfurt am Main)시에 거주하는 터키인들의 보금자리인 ‘터키 민중의 집’이 설립되었는데, 이 단체는 독일에서 태어난 2, 3세에게 터키 민속춤과 전통악기 연주법, 독일어를 가르치는 등 스스로 소외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다. 이 단체는 프랑크푸르트 시로부터 인적ㆍ물적 지원을 받고 있다.

Ⅴ. 결혼이민자 사회통합 정책의 방향

유입국 사회가 이민자를 통합하는 유형은 매우 다양하다. 선진 외국에서는 생산기능직 이주노동자에 대해서는 차별배제모형을, 전문기술직 이민자에 대해서는 동화모형 또는 다문화주의모형을 적용하고 있다. 선진 외국의 이민자 통합 정책이 주는 교훈은 각 나라마다 처한 역사적ㆍ사회적ㆍ경제적ㆍ정치적 환경에 따라 제 각기 다른 이민자 통합 정책을 펴고 있다는 점이다. 캐나다ㆍ오스트레일리아ㆍ스웨덴ㆍ미국 등은 이민자들의 문화적 정체성을 인정하고 그것을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다문화주의모형을 추구하고 있으나, 영국ㆍ프랑스ㆍ독일ㆍ일본ㆍ대만 등은 이민자들이 자국 사회에 조화롭게 동화될 수 있도록 언어 교육과 적응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영국ㆍ프랑스ㆍ독일의 이민자 통합 모형은 <표 7-5>와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영국은 이민자의 다양한 문화와 정체성을 존중하는 ‘자유방임주의모형’ 또는 ‘불간섭모형’으로, 프랑스는 정치적 공동체로서 ‘공화국 국민’의 가치를 이민자에게 따르도록 강요하는 ‘공화주의모형’으로, 독일은 EU 통합 이후의 변화된 상황에 부응하여 이민정책의 기조를 전환하였지만 여전히 혈통주의에 기반을 둔 ‘국민’ 개념을 갖고 있으므로 ‘종족모형’으로 분류된다.

이렇게 보면, 선진 외국의 이민자 통합 정책은 다문화주의모형과 동화모형으로 구분될 수 있는 것처럼 여겨진다. 그렇지만 그 차이만큼 유사성도 확연함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 그것은 유입국 사회에서 이민자들이 순조롭게 적응할 수 있도록 배려한다는 점인데, 문화적으로는 모든 나라가 다문화주의를 지향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선진국의 이민 정책기조는 자국의 국익과 국가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선별적 이민정책’이다. 각국 정부는 자국인의 고용기회를 보호하기 위해 ‘노동시장 보완성의 원칙’을 철저히 준수하며 이주노동자를 도입하되, 생산기능직 이주노동자는 ‘교체순환원칙’을 철저히 견지하고, 전문기술직 이주노동자는 영주를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있다. 그 나라들은 자국민이 이민자 때문에 안보가 취약해지고, 일자리마저 빼앗기고 있는 상황에서 이민자를 무턱대고 수용하는 것은 위험하다고 판단한다. 그래서 자국에 보탬이 되는 이민자만을 선별적으로 받아들이려는 이민정책이 보편화되고 있다.

<표 7-5> 영국ㆍ프랑스ㆍ독일의 이민자 통합 정책

	영국	프랑스	독일
이민정책의 기조	• 자유방임주의모형	• 공화주의모형	• 종족모형
결혼이민자의 체류와 시민권	• 결혼사증 • 영주권 • 시민권	• 체류증 • 거주증 • 시민권	• 체류허가 • 정착허가 • 시민권
결혼이민자 통합 지원 정책	• ‘외국어 사용자를 위한 영어’와 ‘영국생활방법’ 강좌 무료 또는 유료 수강	• 프랑스어 교육 500시간 무료 수강 • 예산 연간 6천만 유로	• 독일어 교육 600시간, 적응 교육 30시간(독일사회ㆍ역사ㆍ문화ㆍ법률체계 등) 무료 수강. • 예산 연간 2억 유로
이민자 사회통합을 위한 독립 법률	• 없음	• 이민ㆍ통합법	• 이민법
이민자 사회통합과 관련된 기타 법률	• 국적ㆍ이민ㆍ난민법 • 난민ㆍ이민(신청자 등의 처리)법	• 공립학교에서 눈에 띄는 종교적 상징 착용 금지법	• 이민법 • 국적법
통합 조치의 표적 집단	• 난민과 망명신청자	• 언어 또는 종교가 다른 이민자	• 합법적으로 독일에 살고 있는 외국인
정부 주무 부처	• 내무부 이민ㆍ국적청	• 통합에 관한 각부 공동 위원회: 조정 • 고용ㆍ사회결속ㆍ주택부: 통합 • 경찰청(체류증), 내무부(거주증), 법무부(시민권)	• 연방이민ㆍ난민청 • 연방내무부 • 주 정부 • 경찰
전국 수준에서의 통합 조치	• ‘들어오는 이민’ 관리 • 이민자 대상 영어ㆍ영국사회생활 교육 프로그램	• 이민자 대상 프랑스어 교육 프로그램	• 여러 가지 통합 프로그램의 중추 역할 • 이민자 대상 독일어ㆍ독일사회적응 교육 프로그램
지방 수준에서의 통합 조치	• 난민을 위한 쉼터와 숙박 서비스 제공	• 시민권에 접근하기 위한 도별 위원회	• 지방 수준의 다양한 파트너들과 협력
개인 수준에서의 통합 조치	• 난민인정자에게 영국 국민과 동등한 권리 부여	•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외국인 주민에게 사회복지 혜택 제공	• 스스로 통합 노력을 하는 외국인에게 사회복지 혜택 제공
통합정책을 수행하기 위한 기금	• 유럽난민기금 • 도전기금 • 난민공동체발전기금	• 중앙정부 예산	• 연방노동ㆍ사회부 • 연방가족ㆍ노인ㆍ여성ㆍ청소년부 • 연방교육ㆍ연구부 • 연방내무부
공공부문의 통합 서비스 공급자	• 전국난민통합포럼 • 이민 서비스 커미셔너 사무소	• 이민노동자와 그 가족을 위한 사회행동 기금 • 시민권에 접근하기 위한 도별 위원회 • 전국이민자환영기구 • 문화간 관계 발전 기구	• 연방이민ㆍ난민청 • 외국인 난민 인정을 위한 연방 사무소
통합 서비스를 제공하는 비정부 조직	• 난민위원회 • 난민행동 • 영국의 새로운 시민	• 리용 ‘이슬람청년연합 • 마르세이유 ‘남부지역 이슬람단체연합’ • 프랑스 이슬람단체연합	• 프랑크푸르트 ‘터키 민중의 집’

선별적 이민정책의 적용 대상에서 ‘자국민 또는 영주자의 배우자’(결혼이민자)는 제1순위다. 각국 정부는 그들의 ‘혼인의 진정성’이 의심스럽지 않은 한, 사증ㆍ체류증ㆍ체류허가를 발급하고 있다. 그들에게는 영주자와 유사한 수준의 체류와 취업기회가 보장되며, 내국인과 동등한 수준의 사회복지 혜택이 부여된다. 영주권 또는 국적(시민권)을 취득할 수 있는 기회도 활짝 개방되어 있다.

영국ㆍ프랑스ㆍ독일 사회는 동일한 방향의 ‘이민자 통합 정책’을 견지하고 있다. 이 나라 사회는 이처럼 ‘선별적으로 받아들인 이민자’들이 주류 사회의 가치ㆍ정체성ㆍ역사ㆍ전통을 이해하며 순조롭게 적응할 수 있도록 그들 대상의 ‘사회통합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이민자에게 교육과 시험 등의 의무를 부여한다.

그것은 이민자들이 주류 사회에 ‘일방적으로 동화’(one-way adoption of the host society’s social and cultural values)되도록 강요하는 것이 아니다. 주류 사회가 이민자들을 문화적으로 수용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민자들의 문화적 자긍심을 유지하도록 지원하면서, 주류 사회가 적극적으로 이민자들을 받아들이는, ‘상호성’(mutuality) 내지 ‘쌍방향적 통합 모형’(two-way integration model)을 견지하고 있다(설동훈, 1999; Papademetriou, 2003 참조).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각국 정부는 강력한 ‘민관협력’(public institutions and private sector cooperation)의 토대 위에서 이민자 통합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제8장

결론: 결혼이민자 가족의 중장기 지원정책 방안

제 8 장  결론: 결혼이민자 가족의 중장기 지원정책 방안

Ⅰ. 현행 결혼이민자 가족 통합 정책

정부는 결혼이민자 지원을 위한 대책을 세 단계에 걸쳐 마련하였다. 2005년 8월 16일 정부는 제1차로 결혼이민자의 체류불안 문제를 해결하였다. 안정적 체류지원, 생활정보 제공, 한국어ㆍ한국문화 이해 교육, 가족관계 증진 및 가정폭력피해자 지원, 기초생활보장, 취업을 위한 교육ㆍ훈련 및 일자리 연계지원 등이 핵심 내용이다. 9월에는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거주(F-2) 체류자격을 가진 결혼이민자의 영주권 취득요건을 완화하고, 별도의 허가 절차 없이 취업도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였다.

제2차 대책은 생활안정대책이다. 2005년 11월 25일 정부는 결혼이민자 가족의 사회적응 지원체계 구축, 자녀양육 지원 등 생활안정대책을 발표하였다.

제3차 대책은 결혼이민자의 사회통합 지원에 맞추었다. 정부는 2006년 4월 26일 ‘혼혈인 및 이주자의 사회통합 기본방향’과 ‘여성결혼이민자 가족의 사회통합 지원대책’을 확정ㆍ발표하였다. ① ‘탈법적인 결혼 중개 방지 및 국제결혼 당사자 보호’, ② ‘가정폭력 피해자에 대한 안정적인 체류 지원 강화’, ③ ‘한국사회 조기 적응 및 정착 지원’, ④ ‘자녀의 학교생활 적응 지원’, ⑤ ‘여성 결혼이민자 가족의 안정적 생활 환경 조성’, ⑥ ‘다문화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 및 업무 책임자 교육’, ⑦ ‘추진체계 구축’ 등 일곱 개 정책 과제를 제시하였다. 그 각각을 세분한 26개 단위과제에 대하여, 주무 부처인 여성가족부를 비롯해 보건복지부ㆍ법무부ㆍ농림부ㆍ교육인적자원부ㆍ행정자치부ㆍ문화관광부 등 관련 부처가 모두 나서 결혼에서부터 생활적응, 자녀 출산ㆍ보육ㆍ교육에 이르기까지 결혼이민자와 그 가족ㆍ이웃들의 ‘사회통합’ 과정을 아우르는 정책 체계를 구축하였다(표 8-1 참조).

정부는 2006년 한 해 동안 전국에 ‘결혼이민자 가족지원센터’를 21곳에 만들었다. 결혼이민자 가족지원센터는 결혼이민자가 우리사회에 정착하는 데 필요한 한국어ㆍ문화 교육과 상담을 하고, ‘결혼이민자가족 여름캠프’, ‘결혼이민자 남편들의 모임’, ‘지구촌 음식기행’ 등을 통해 다문화 가정의 울타리를 엮는 역할을 한다. 20006년 12월까지 약 8만여 명의 결혼이민자와 그 가족들이 참여하였다. 정부는 2007년에 ‘결혼이민자 가족지원센터’를 17곳에 더 신설하여, 총 38곳의 센터를 운영할 계획이다. 이러한 한국 정부의 정책은 결혼이민자와 그 가족에 대한 차별을 해소하고, 다문화 사회를 구현하려는 적극적 노력으로 평가한다.

<표 8-1> 현행 결혼이민자 통합 정책: 7개 정책과제와 26개 단위과제

1. 탈법적인 국제결혼 방지 및 국제결혼 당사자 보호

① 결혼중개업체 탈법행위에 대한 단속

② 국제결혼중개업 관리를 위한 입법 추진

③ 인신매매 등 중개행위에 대한 관리방안 검토

④ 재외공관에 여성ㆍ인권담당관 배치 검토

⑤ 결혼사증 발급 서류ㆍ절차 표준화 및 사전 사증인터뷰 제도 도입 검토

⑥ 외교채널을 통한 국가간 협력체계 구축

⑦ 결혼 당사자에게 국제결혼에 대한 정보제공

2. 가정폭력피해자 등에 대한 안정적인 체류지원 강화

① 배우자의 신원보증 해지신청 요건 강화

② 혼인파탄 귀책사유에 대한 입증책임 완화

③ 이혼 이후 간이귀화 신청시 입증요건 완화

④ 사실혼 부모 출생자녀 및 외국인 모에게 국적 또는 영주권 부여

⑥ 가정폭력피해자 지원체계 구축 및 보호

3. 한국사회 조기적응 및 정착지원

① 한국생활 적응에 필요한 정보제공 시스템 구축

② 한국생활 적응 및 정착 지원

4. 아동의 학교생활 적응지원

① 다문화교육추진체계 구축, 학교의 결혼이민자 자녀지원 기능 강화, 교사역량 강화, 집단 따돌림 예방

② 복지 및 상담서비스 제공

5. 결혼이민자 가족의 안정적인 생활환경 조성

① 기초생활 보장 및 건강증진 지원

② 자녀출산 및 양육지원

③ 직업상담 및 공공서비스 부문으로 진출 지원

6. 결혼이민자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 및 업무책임자 교육

① 정부정책 안내 및 일반국민 의식제고를 위한 홍보

② 지역사회의 다문화 친화적인 분위기 조성

③ 공무원 교육 실시

④ 사회복지, 보건의료서비스 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

7. 추진체계 구축

① 결혼이민자 가족 실태조사

② 결혼이민자 가족지원센터 운영

③ 자원봉사활동 인프라 구축 및 통역, 상담, 교육인력 양성

④ 범정부 추진체계 구축 및 중앙, 지방정부간 정책네트워크 구축

자료: 대통령자문 빈부격차·차별시정위원회(2006: 58).

그렇지만 현행 결혼이민자 가족 통합 정책은 각 부처에서 입안한 정책들을 분류하여 체계화한 것이라는 점에서 몇 가지 문제를 안고 있다. 예산권을 갖고 있는 정부 부처 중심으로 정책을 입안하고 분류하여 추진한 결과, 부처간 정책 중복 문제 등을 낳았으며, 집중력이 약화되는 한계를 드러내기도 하였다. 그렇지만 제1차 결혼이민자 지원 대책이 수립된 지 불과 1년여 남짓 지난 시점에서, 완벽한 형태의 정책 조율을 기대하는 게 오히려 무리일 수 있다. 모든 일이 그렇듯, 정책 추진 초기 단계에서는 겪는 약간의 혼선이 있을 수 있으나, 그 원인을 밝혀내어 체계를 정비하면 그 문제를 충분히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이 장에서는 결혼이민자 가족 실태조사와 영국ㆍ프랑스ㆍ독일의 결혼이민자 사회통합 정책 등에 대한 연구결과를 토대로, 결혼이민자 가족 지원정책의 중장기 계획을 마련하기로 한다.

Ⅱ. 결혼이민자 가족 통합 정책의 체계 정비

<표 8-2>는 한국정부가 현재 추진 중인 결혼이민자 가족 지원 정책의 7개 정책과제와 26개 단위과제를 ‘정책의 대상 집단’별로 ‘정책 과제의 내용’을 재분류한 것이다. 정책 과제의 내용에는 현행 정책 과제뿐 아니라, 예산상의 이유로 포함하지 못한 중장기 정책 과제도 포함하였다. 단, ‘추진체계 구축’의 4개 단위과제는 정책의 공급자인 정부에만 해당되는 사항이므로, 이 표에는 포함하지 않았다.

<표 8-2> 결혼이민자 통합 정책 체계의 분류

정책 과제의 내용		정책의 대상 집단
		결혼이민자	결혼이민자 자녀	한국인 배우자	한국인 배우자의 부모	일반한국인
제도 정비	사회복지제도	국민과 동등한 복지혜택	―	―	―	―
	체류ㆍ시민권제도	안정적 체류 국적 취득 요건	―	―	―	―
	국제결혼중개 규제	국제결혼 당사자 보호	―	국제결혼 당사자 보호	―	탈법적 결혼 중개 방지
제도 운영	상담과 재발방지 서비스	가정폭력 상담	집단 따돌림 학교생활	―	―	―
	한국어, 적응 교육	언어ㆍ적응 교육 의무화	―	―	―	―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ㆍ홍보	―	자긍심 고취 교육	결혼이민자 출신국 사회 이해 고취를 위한 교육ㆍ홍보		인식 개선 홍보
접근 방법	쌍방적 적응	이민자와 그 자녀		배우자를 비롯한 한국인
	민관협력 파트너십	이민자 자체 네트워킹		결혼이민자 가족		시민사회 민간복지기관

1. 차등 없는 사회복지제도 혜택 부여

영국ㆍ프랑스ㆍ독일과 한국의 이민자 통합 정책을 비교할 경우, 한국의 현행 정책은 매우 세분되어 있는 데 반해, 유럽 선진국의 정책은 ① 체류자격과 시민권 관련 정책과 ② 이민자를 위한 언어와 적응 교육만이 두드러질 뿐 나머지 정책은 특별히 드러나지 않는다. 그 이유는 그 나라에 거주하는 모든 국민ㆍ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보편적 서비스’에 의거하여 이민자 통합 문제를 해결하는 비중이 크기 때문이다. 영국ㆍ프랑스ㆍ독일에서는 ‘외국인 등록’을 필하고 합법적 ‘체류허가’를 가진 모든 외국인에 대해 사회복지제도의 혜택을 부여하고 있는 데 반해, 우리나라는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오히려 수많은 정책을 추진하는 것처럼 보인다. 그렇지만, 영국ㆍ프랑스ㆍ독일 사례에서도 살펴보았듯이, 각국 정부는 ‘자국인의 배우자’인 결혼이민자에 대해 귀화하기 이전이라도 내국인과 동등한 체류자격을 부여하고, 사회복지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결혼이민자에 대해서는 정책적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그들이 한국인으로 귀화를 했든 안했든 ‘한국인의 배우자ㆍ부모ㆍ자녀’라는 점에 주목하여야 한다. 결혼이민자는 한국인의 가족 성원인 이상 자녀가 없고 외국 국적을 유지하더라도 복지제도 적용에서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된다. 한국인의 가족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다른 선진국과 마찬가지로 자국민과 차등 없는 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권리를 부여하는 정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예산 제약이란 난점이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결혼이민자에 대해서는 사회복지제도를 국민과 동일하게 적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여러 유형의 외국인 중에서 ‘영주자’(F-5)와 ‘한국인의 배우자’(F-2-1) 및 ‘영주자의 배우자’(F-2-2)에 대해서는 ‘내국민 대우’를 해주는 방향으로 중장기 예산계획을 세워야 할 것으로 본다. 이러한 정책이 수립되면, ‘정책과제 5. 결혼이민자 가족의 안정적인 생활환경 조성’과 그것의 세부과제 “① 기초생활 보장 및 건강증진 지원, ② 자녀출산 및 양육지원, ③ 직업상담 및 공공서비스 부문으로 진출 지원”은 특별히 언급할 필요 없이, “결혼이민자에 대해 국민과 차등없는 복지 서비스를 제공한다.”라고 하는 원칙만 강조하면 될 것이다.

2. 가정폭력 문제에 대한 적극적 개입

다음, 가정폭력 피해자에 대한 상담과 보호, 그리고 가해자에 대한 처벌 역시 보편적 서비스로 통합시켜야 한다. 독일에서처럼 가정폭력에 대해 경찰이 직접 개입하는 모델을 구상할 필요가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가정폭력을 ‘사적인 공간’인 ‘가정’에 초점을 맞추어 주로 민간단체에서 상담서비스를 제공해왔으나, 대인 범죄인 ‘폭력’에 초점을 맞출 경우 공권력의 개입이 가능할 것으로 본다. ‘일반한국인 가정’과 ‘결혼이민자 가정’을 구분할 필요 없이, 가정폭력에 대한 상담ㆍ보호ㆍ처벌이 엄중이 집행되도록 제도 운영을 기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이렇게 제도 운영이 이루어지는 ‘정책과제 2. 가정폭력피해자 등에 대한 안정적인 체류지원 강화’와 그 세부과제 “① 배우자의 신원보증 해지신청 요건 강화, ② 혼인파탄 귀책사유에 대한 입증책임 완화, ③ 이혼 이후 간이귀화 신청시 입증요건 완화, ④ 사실혼 부모 출생자녀 및 외국인 모에게 국적 또는 영주권 부여, ⑥ 가정폭력피해자 지원체계 구축 및 보호” 중 대부분은 해결된다.

단, “사실혼” 관계의 외국인 배우자에 대해서는 아직 ‘국민의 배우자’로 인정하는 제도가 만들어져 있지 않음에 유의하여야 한다. 이른바 “정상가족” 또는 “표준가족”의 신화가 무너졌고, ‘다양한 형태의 가족’이 존재함을 인정하여, “사실혼” 관계의 외국인 배우자에게 합법적 체류자격을 부여하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3. 국제결혼중개 행위 규제

한국인의 국제결혼에는 ‘중개자’의 개입이 거의 필수적이다. 친구나 아는 사람의 소개를 받은 경우조차도, 실제 중매가 이루어진 과정을 추적해보면 종종 국제결혼중개업체가 개입하였음을 발견한다. 그리고 종교기관 등 딱히 “상업적”이라고 하기 힘든 행위자의 개입으로 국제결혼이 이루어지도 한다. 그러면서 ‘인권침해’ 또는 ‘인신매매’(human trafficking)에 해당하는 사례가 발생하여 문제가 된 적이 있다(한건수ㆍ설동훈, 2006; 고현웅ㆍ김현미ㆍ소라미ㆍ김정선, 2005). 그러므로 현행 ‘정책과제 1. 탈법적인 국제결혼 방지 및 국제결혼 당사자 보호’와 그 세부과제 “① 결혼중개업체 탈법행위에 대한 단속, ② 국제결혼중개업 관리를 위한 입법 추진, ③ 인신매매 등 중개행위에 대한 관리방안 검토, ④ 재외공관에 여성ㆍ인권담당관 배치 검토, ⑤ 결혼사증 발급 서류ㆍ절차 표준화 및 사전 사증인터뷰 제도 도입 검토, ⑥ 외교채널을 통한 국가간 협력체계 구축, ⑦ 결혼 당사자에게 국제결혼에 대한 정보제공” 등은 시급히 제도를 정비함으로써, 문제를 해결하여야 한다. 특히, 인신매매 피해자에 대해서는 “국제관례를 존중하여” 본인이 원할 경우 한국내에서 체류와 취업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아울러, 중장기적으로는 인신매매 방지법을 제정하여, 그러한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한편, 재발방지 노력을 하여야 한다.

4. 결혼이민자 대상의 한국어 교육과 적응 교육

‘정책과제 3. 한국사회 조기적응 및 정착지원’과 그 세부과제 “① 한국생활 적응에 필요한 정보제공 시스템 구축, ② 한국생활 적응 및 정착 지원”은 현행보다 대폭 강화하여야 한다. 영국ㆍ프랑스ㆍ독일 정부가 이민자에게 제공하는 거의 유일한 사회통합 정책은 언어와 적응 교육이다. 다문화주의를 추구하고 있는 이민국가인 캐나다에서도 마찬가지의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현행 정책도 한국어와 적응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으나, 그 내용과 시간을 대폭 늘리고, 그것을 귀화신청자에게는 의무로 부과할 필요가 있다. 한국어 교육은 “한글 교육”과 다른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 한국어 교재 개발이 중요한데, 현행처럼 예산집행 기관별로 정책을 수행해서는 곤란하다. 여성가족부ㆍ문화관광부ㆍ노동부 또는 그 산하기관에서 비슷비슷한 내용의 ‘초급’ 한국어 교재를 만들어 예산 낭비를 초래하고 있음에 주목해야 한다.

관공서, 병원, 은행 등에 갔을 때 하는 대화 등 한국에서 생활하는 외국인이 반드시 알아야 할 내용을 교재에 담는 작업이 필수적이다. 그리고 한국인과 한국사회의 기본적 가치관도 이 교재를 통해서 가르쳐야 한다. 예컨대, 자유민주주의 등 헌법 정신과 전통ㆍ관습 등을 이해할 수 있도록 교육해야 한다. 출입국관리법과 국적법, 민법, 노동법 등 각종 법률과 각종 위기 발생시 대처요령 등은 그 내용을 상세히 교재에 담기보다는 핵심적 사항만 간결하게 포함하되, 결혼이민자 가족지원센터 등 상담소와 해당 관공서 등의 전화번호와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안내하는 방향으로 처리하면 된다. 한국어 교사가 그들의 제1차적 상담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한국어 교사는 한국어교육학 전공자로만 제한해서는 결코 안 된다. 사회학ㆍ인류학ㆍ사회복지학ㆍ법학 등 사회과학적 훈련을 가진 사람이 유리할 수 있으므로, 대학(방송통신대학ㆍ사이버대학 포함)에서 언어교육 능력과 사회과학적 지식을 가진 인력을 양성할 수 있도록 전문적 교과과정을 개발하는 게 필수적이라고 본다. 이미 대학을 졸업한 사람들도 참가할 수 있는 재교육 기회를 제공해야 함은 물론이다.

아울러, 결혼이민자 적응 교육의 교재는 전문성을 더욱 높여야 한다. 이 전문성은 학문적 깊이를 뜻하는 게 아니라 실제 생활에 적용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귀화자 또는 영주자 신분의 결혼이민자들이 적응 교육의 교사로 활동할 수 있는 문호를 개방하여야 한다.

한국어 교육과 적응 교육을 같이 수강한 결혼이민자들은 자체 네트워크를 구성하도록 권장하여야 한다. 국적과 나이를 초월한 ‘동창회’와 ‘개별적 가족 모임’ 등은 그들이 한국사회에서 살아갈 때 매우 유용하게 동원할 수 있는 ‘사회적 자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5. 아동의 학교생활 적응 지원

‘정책과제 4. 아동의 학교생활 적응지원’과 그 세부과제 “① 다문화교육추진체계 구축, 학교의 결혼이민자 자녀지원 기능 강화, 교사역량 강화, 집단 따돌림 예방, ② 복지 및 상담서비스 제공”을 강화하는 게 긴급하다. 교사들이 다문화사회 현상을 이해할 수 있도록 교육을 강화하는 한편, 교과 과정과 교사의 일상적 생활 지도를 통해 아동들이 “다문화사회에서 같이 더불어 사는 삶”(共生) 내지 “다문화사회에서 서로 어울려 사는 삶”(相生)의 의미를 깨칠 수 있도록 교육해야 한다. 교육을 통해 결혼이민자 자녀에 대한 집단 따돌림을 예방하는 한편, 부득이하게 발생한 경우에는 재발 방지 노력을 하여야 한다. 아울러, “다문화가족”의 자녀인 아동들이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상담과 일상적 생활지도 등을 수행하여야 한다.

6. 한국인 대상의 교육과 홍보

‘정책과제 6. 결혼이민자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 및 업무책임자 교육’과 그 세부과제 “① 정부정책 안내 및 일반국민 의식제고를 위한 홍보, ② 지역사회의 다문화 친화적인 분위기 조성, ③ 공무원 교육 실시, ④ 사회복지, 보건의료서비스 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을 추진하여야 한다. 한국인의 인식 개선 작업은 단기간에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장기적 계획을 세워 추진하여야 한다.

결혼이민자 사회통합과 고충처리를 위한 다방면에 걸친 정책을 마련하는 것과 그 제도를 실제로 운영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다. 이를테면, 2005년 12월 29일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을 통해 ‘국내체류 외국인 중 한국인과 결혼하여 한국 국적의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자도 수급권자가 되도록’ 했으나, 그 제도가 존재한다는 사실조차 모르는 결혼이민자 가족이 적지 않다. 담당 공무원들은 결혼이민자 가족에게 현행 제도를 체계적으로 알리려 노력을 강화해야 한다.

7. 정책 추진체계 구축

‘정책과제 7. 추진체계 구축’과 그 세부과제 “① 결혼이민자 가족 실태조사, ② 결혼이민자 가족지원센터 운영, ③ 자원봉사활동 인프라 구축 및 통역, 상담, 교육인력 양성, ④ 범정부 추진체계 구축 및 중앙, 지방정부간 정책네트워크 구축” 등을 충실히 추진하여야 한다.

8. 정책 추진방법

결혼이민자 사회통합정책을 추구할 때에는 결혼이민자뿐 아니라, 한국정부와 한국인 모두의 공동 노력이 필수적이다. 이를 ‘쌍방적 적응’이라 한다. 아울러, 정부와 시민사회의 민관협력이 필수적이다. 민관협력의 파트너십을 구축하고, 거기에 결혼이민자와 그 자녀, 배우자와 그 부모, 그리고 일반 한국인이 참여하는 네트워킹이 바람직하다(설동훈ㆍ이란주, 2006 참조).

Ⅲ. 결혼이민자 가족의 중장기 지원 정책

결혼이민자가 본격적으로 유입되기 시작한 지 불과 몇 년 사이에, 한국 정부의 발빠른 대처를 통해 2006년에 결혼이민자 정책의 기본 체계가 만들어졌고, 그 지원 정책이 체계화되었다. 이제는 그 제도를 집행하고, 또 미비한 제도는 정비하며, 차별없는 세상을 만들려는 의지를 실천에 옮겨야 할 때다. 정부는 2006년 12월 국무조정실 주도로 여덟 개 항목에 걸친 대책을 마련하였다. 이 여덟 개 대책은 향후계획 내지 중장기 지원 정책과 직결된다.

첫째, 안정된 정책 추진을 위한 추진체계를 확립한다. 중앙건강가정정책위원회의 정기적인 추진사항 점검을 통한 부처 정책추진 실행을 확보한다. 주관부처인 여성가족부를 중심으로 T/F팀을 구성하여 12개 관련부처가 참여하는 협의체를 통해 사업의 중복 방지를 위한 협의, 정책개발을 위한 실태조사 공동추진, 프로그램 개발 및 강사 확보 협조 등 연계강화에 의한 정책추진 효율화를 도모한다. 결혼이민자 가족 사회적응 지원 대책에 대한 정보를 공유함으로써 정확한 정책안내 및 민원서비스를 극대화한다.

둘째, 시ㆍ군ㆍ구별 정기적인 통계 및 실태조사 실시로 정책의 기초자료를 확보한다. 한국국적 취득 전의 결혼이민자는 ‘출입국정보시스템’(immigration control information system)에 의해 파악하고, 매년 또는 정기적으로 시ㆍ군ㆍ구 단위로 실태조사를 실시함으로써 정책개발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하여야 한다 .중앙에서 설문조사서 등 조사매뉴얼을 제공하고, 매 5년마다 실시하는 인구주택총조사에도 관련 문항을 포함하여 정확한 통계를 파악함으로써 조사체계를 확립하는 것도 필수적이다.

셋째, 지방자치단체의 업무 추진기반을 마련한다. 지역사회통합 지원 업무추진 지침에 포함된 조직ㆍ인력ㆍ예산확보에 대한 실행방안을 강구한다.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현안사업 등의 이유로 결혼이민자 관련 사업에 인력 및 예산확보가 어려운 실정이다. 그러므로 시ㆍ도 평가항목에 인력 및 예산확보 사항 포함하는 게 필수적이다. 평가결과 우수기관에는 별도의 예산지원 등 인센티브 부여, 부진기관에는 예산지원에 있어 불이익 조치 등 이행방안을 강구한다. 우수사례에 대해서는 각 시ㆍ도에 전파하여 다문화가정 지원 사업에 대한 추진력 제고 및 사회통합 분위기를 확산시킨다.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소양교육 강화를 통해 결혼이민자 지원 업무나 예산이 지역사회 활성화에 기여함을 강조하여, 업무 혁신을 도모한다. 농촌지역의 부족한 상담 및 교육 인프라를 구축한다.

넷째, 농촌지역 지원시설 확대로 시혜 사각지대를 해소한다. 농촌지역의 결혼이민자 가족지원센터 등 부족한 지원시설 확보방안을 강구한다. 접근성 문제 해소 및 지역사회 통합문화 정착 원활화를 위해 읍ㆍ면ㆍ동 단위 시민단체와 네트워킹을 강화하거나 지원센터를 마련하는 방안 등을 검토한다. 농촌지역의 사회복지사나 가정복지 담당 공무원들의 업무 및 역할 확대로 보다 적극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또한 전국 2개소에 불과한 결혼이민자 전용쉼터를 추가 설치하여야 한다.

다섯째, 쟁점과제 제도개선을 적극 추진한다. 결혼사증 인터뷰 제도를 조속히 시행하여, 국제결혼 쌍방이 상대방 또는 관련국 정보파악 미숙으로 발생하는 피해를 예방하도록 노력한다. 결혼사증 발급시 전염병 발견 및 관리체계를 구축한다.

여섯째, 시행방안 마련지연 및 추진실적 미흡분야에 대해서는 분발을 촉구한다. 아울러, 여성가족부와 결혼이민자 가족지원센터 등의 홈페이지에 결혼이민자 관련 정보마당 개설 등 조치가 필요하다. 결혼중개업체 불법행위 단속 및 인신매매 행위 단속을 위한 검토 및 계획 수립을 추진한다. 결혼중개업 관리에 관한 법률안을 마련 제정 추진중이나, 우선 현행법을 적용하여 불법행위 단속을 실시하는 게 중요하다. 결혼이민자의 경제적 안정을 위한 취업알선 등 고용창출을 적극 추진한다.

일곱째, 결혼이민자를 위한 지원정책의 단순화 및 집중이다. 지나치게 세분화되어 있는 지원정책을 상담ㆍ교육ㆍ정착지원 등으로 대분류하여, 수요자 중심으로 체계화할 필요가 있다. 예산권을 갖고 있는 정부 부처 중심의 정책 입안 및 분류는 부처간 정책 중복 등으로 집중력이 약화되는 한계가 있다. 정책의 대상이나 그 필요에 의해 여러 부처의 정책을 재분류하고, 집행기관이 아닌 정책수요자 중심의 지원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등 수요자 중심 추진체계로 전환하는 것이 필요하다.

여덟째, 국민의 인식제고 및 정부정책 정착을 위한 교육ㆍ홍보 강화가 필수적이다. 한국인들 스스로 다문화 사회에 적응하려는 자발적 노력이 이루어져야 한다. 다문화 사회를 한국사회의 도약과 발전의 기회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이민자와 주류사회가 동시에 변해야 하는 “쌍방적 문화적응”이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정부는 다문화 사회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제고하기 위한 각종 교육ㆍ홍보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제공해야 한다.

이 여덟 개 항목에 추가하여, 결혼이민자 가족의 중장기 지원 정책에 필수적인 다섯 가지 사항을 강조하며 결론을 맺기로 한다.

1. 민주적이고 양성평등한 가족생활 실천

남성 중심의 사회구조와 가족문화로 인해 여성들이 결혼 후 자아실현을 포기해야 하고, 갈등 위주의 가족관계와 심각한 가정폭력이 존재하는 현실은 여성에게 “결혼은 굴레”라는 인식을 심어줄 정도다. ‘한국 여성과 외국인 남성으로 이루어진 국제결혼 가족’은 별로 그렇지 않지만, ‘한국 남성과 외국인 여성의 결혼에 의해 이루어진 가족’은 일반 한국인 가족과 마찬가지로 가부장적인 관행과 습속을 그대로 유지하는 경우가 많다. 더구나 일부이긴 하지만 가정폭력이 발생하고 있기도 하다.

비민주적이고 남녀불평등을 기초로 한 가족 관계를 유지하는 결혼이민자가 행복할 리는 없다. 그가 불행하면, 그의 가족들도 모두 불행해지는 것이 공동체의 삶의 원리라는 점을 고려하면, 국민의 행복을 증진하기 위해서라도 민주적이고 양성평등적인 가족 관계를 도모하여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결혼이민자 부부의 노력이 우선적으로 중요하다. 대화를 통해 상대방을 이해하고, 또 자신을 상대방에게 이해시키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그를 통해, 양성평등한 문화를 가꾸어나가야 한다. 이와 같은, 내용은 결혼이민자의 한국어와 한국생활 적응 교육 과정에 포함시켜야 한다. 그리고 분임 토의를 통해, 결혼이민자들이 자기 처지를 친구들과 공유함으로써 해결책을 찾도록 하여야 한다.

아울러, 한국인 배우자와 그 부모 대상 교육에서도 민주적이고 양성평등적인 가족 관계에 대한 교육을 포함하여야 한다. 또 가정폭력을 일삼는 자에 대해서는 경찰이 직접 개입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고, 법 집행을 엄격히 하여, 재발 방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2. 바람직한 국제결혼 모델의 정립

국제결혼이 성사되는 과정에는 국제결혼중개업체의 역할이 지대한데, 인권침해적 광고행위와 부실한 맞선 과정 등 그들의 불법 또는 탈법 행위가 사회적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다. 일부 한국인 배우자와 그 가족은 자신이 맞선 여행에 사용한 경비와 ‘외국의 배우자 가족에게 전해준 금액’을 구분하지 못한 채, 마치 “막대한 금액을 들여 결혼이민자를 사 온 것처럼” 대하기도 한다. 또, 한국에 건너와서 취업하려는 이민자의 열망, 또는 금품을 받고 혼인을 약속한 한국인 등에 의하여 ‘위장결혼’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사례는 분명히 일부이지만, 결혼의 신성함을 해치는 것이다.

바람직한 국제결혼 모델은 두 사람이 서로 사랑으로 맺어진 공동체라는 점에서 찾을 수 있다. 부부가 서로 상대방을 아끼고 사랑하며 이해하는 관계를 만들면 그만이다. 이점에서는 국내결혼과 국제결혼이 전혀 다를 게 없다.

이처럼 소박하지만 소중한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는 결혼중개업체의 불법행위를 근절하는 게 필수적이다. 현행 법령을 잘 집행하는 게 중요하고, 동시에 미비한 부분은 새로 법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 그 일환으로 국제결혼중개업을 ‘등록제’로 규제하는 법률을 제정하는 게 바람직하다. 결혼중개행위ㆍ중개업자에 대한 정의, 결혼대상자에 대한 정보제공 확인 의무, 국제결혼 관련법 준수 의무, 손해배상 의무, 결혼중개 계약서 작성 의무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한편, 인신매매방지법을 제정하여, 국제결혼을 통해 발생하는 인신매매, 노동착취, 기타 착취행위 등을 근절하여야 한다.

아울러, 국제결혼 당사자를 보호하기 위한 결혼사증 인터뷰제도를 강화하는 게 필요하다. 국제결혼 쌍방이 상대방 또는 관련국 정보파악 미숙으로 발생하는 피해를 예방하도록 혼인신고 이전에 건강상태ㆍ범법행위 등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제공되도록 ‘사전 사증인터뷰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그를 위해, 여성 결혼이민자 주요 송출국(중국, 필리핀, 베트남, 태국, 몽골, 러시아)의 공관에 여성ㆍ인권담당관을 배치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 여성 결혼이민자의 권익보호 등 실질적인 권리구제를 주 업무로 하는 여성ㆍ인권담당관을 배치하여, 심층적인 인터뷰를 통해 신랑-신부 쌍방이 상대방의 신상정보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혼인의 진정성’을 면밀히 심사하여 위장결혼 피해자를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

주요 송출국 재외공관의 사증담당 영사가 한국인과 외국인 배우자를 직접 대면하여, 부부가 서로의 신상에 관하여 알고 있는지 확인하도록 하는 것이 그 제도의 골자다. 사전숙지 정보로는 외국인 여성과 한국남성의 건강상태(에이즈, 성병 등 감염여부 포함), 재정상태, 정신병력, 범법행위(가정폭력 등), 상대국의 법령이 정하고 있는 사항과 결혼생활 유지에 필수적이라고 간주되는 정보가 포함된다. 신랑ㆍ신부가 서면으로 정리된 쌍방의 정보를 확인한 후, 서약서에 서명하도록 하여 ‘결혼사증 사전 신청서’를 접수하는 방식으로 운영해야 한다. 결혼사증 발급시 전염병 발견 및 관리체계를 구축하는 것도 필수적이다.

그렇지만 법률만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는 것도 엄연한 현실이다. 국제결혼중개업체의 탈법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한국 정부의 단속과 송출국 정부의 단속 및 국제결혼중개업계의 자율 규제 등이 필수적이다. 주요 송출국과의 외교의제에 국제결혼중개 관련 쟁점을 포함하여,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또 주요 송출국에서 자국민 보호를 위해 운영 중인 상담ㆍ교육ㆍ정보제공 프로그램 등에서 한국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제공될 수 있도록 관련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국제결혼 희망자를 위한 정보 안내 책자 자료(information kit)를 조속히 제작ㆍ배포하여 정보부족으로 인한 피해 방지 노력을 가속화하여야 한다. 송출국 사회에서 수행하는 이러한 정책적 노력은 최소비용 투자로 최대의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것이므로 각별히 주의를 기울여서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3. ‘아동’의 건강한 발달과 사회적응 지원

결혼이민자 가족 ‘아동’을 차별적으로 대하는 시선부터 문제 삼아야 한다. 그들의 국적은 한국인이고, 민족은 한민족이라는 데 이견이 없어야 한다. 국민의 자격은 “대한민국의 국민이 되는 요건을 정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국적법’에서 규정한다. 국민은 한국인의 자녀로 태어나거나 입양 또는 귀화를 통해 획득할 수 있는 사회적 지위다. 한편 동포(同胞)ㆍ겨레 등과 동의어로 사용되는 민족은 ‘재외동포재단법’에서 국외 거주자를 대상으로 광의로 정의하고,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에서는 한국 방문자를 대상으로 협의로 정의한다. 민족은 부계든 모계든 한민족의 혈통을 이어받은 사람이면 그 성원 자격을 가지는 원초적 성격의 사회적 지위다. 그러므로 법률의 정의에 따르면, 한국인과 한민족은 완전히 별개의 집단일 수 있다. 예컨대 한국인과 결혼하여 귀화한 베트남 출신 여성은 ‘한국인’이지만 ‘이민족’이고, 하인스 워드는 ‘외국인’이지만 ‘한민족’이며, 결혼이민자의 미성년 자녀는 국적법에 의하여 이중국적이 부여되기 때문에 모두가 ‘한국인’이면서 ‘한민족’이다.

그렇지만 세상 일이 법대로 되는 것만은 아니다. 일부에서는 ‘결혼이민자의 자녀’를 지칭하기 위하여 한국인을 뜻하는 ‘코리안’과 아시아 사람을 뜻하는 ‘아시안’을 결합한 ‘코시안’이라는 단어를 만들어 사용하고 있고, 또 다른 일부에서는 ‘세계인’의 의미를 가진 조어로 ‘온누리안’을 사용하고 있다. 그렇지만 당사자들은 자신들이 ‘코리안’, 즉 한국인 또는 한민족이 아닌 다른 명칭으로 불리는 데 분개한다. 그들은 자신을 ‘혼혈인’으로 분류하는 것에도 화를 낸다. 혼혈인은 순혈주의적 민족 관념에 기반을 둔 개념으로, 한민족과 이민족 사이에서 태어난 사람을 ‘제3의 범주’로 설정하여 한민족에서 배제하기 위한 장치로 작동하기 때문이다. 결혼이민자 자녀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제1조건은 그들을 100% 한국인-한민족으로 받아들이려는 인식의 전환이다.

아울러, 아동이 자신에 대해 자긍심을 가질 수 있게끔 부모와 한국사회 전체가 노력해야 한다. 한국과 부모 중 한 사람의 출신국을 이어줄 수 있는 소중한 인적자원이라는 점을 그들에게 인식시키고, 격려하는 게 중요하다. 그 구체적 방식으로는 다문화교육 추진체계 구축, ‘학교’의 결혼이민자 자녀 지원 기능 강화, 결혼이민자 자녀 교육을 위한 교사 역량 강화, 집단따돌림 예방 프로그램 운영, 학교를 통한 복지 및 상담 서비스 제공 등이 필수적이다. 2006년 교육인적자원부에서 발표한 정책을 충실히 추진하면서, 결혼이민자 자녀의 자긍심을 배양하고, 그들에 대한 차별적 시선을 제거하려는 다각도에 걸친 노력이 요망된다.

4. 민관협력의 사회통합 모델 구축

결혼이민자 사회통합 정책이 체계적으로 지속되기 위해서는 정부와 시민사회의 유기적 협력이 필수적이다. 정부의 기획과 예산 지원, 시민사회의 정열과 인력 지원이 결합되어, 정부-민간 파트너십을 적절히 구축하는 게 바람직하다. 그리고 민간단체가 운영해 온 결혼이민자 가족 지원 서비스와 노하우를 소중한 자원으로 여겨 협력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좋다. 서로 신뢰 속에서 민간단체가 가진 장점을 살리고, 정부가 결혼이민자 가족지원센터를 신규로 지정했을 경우 가질 수 있는 장점을 찾아 합친다면, 훌륭한 결혼이민자 지원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을 것이다. 정부가 소수 지원 시설에 막대한 시설비와 사업비를 쏟아 붓는 대신, 공익활동에 뛰어난 민간단체의 활동을 지원하여 재정, 공간, 인력 문제를 해결하도록 도와 사업을 활성화시킨다면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게 될 것이다.

민관 협력 네트워킹을 위해서는 다음 네 가지 사항을 실천에 옮겨야 한다. 첫째, 종합적 정책 체계에 바탕을 둔 민관 파트너십을 구축하여야 한다. 정부 부처가 각자 개별적으로 일을 추진하여 중복되는 일을 막고 협력의 기틀을 마련해야 한다. 중앙정부의 의견을 수렴하고, 지방자치단체와도 협조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협력체계를 통해 정부부처에서 혹은 지방자치단체에서 개별적으로 혹은 경쟁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결혼이민자 지원 정책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체계화하여 통합성을 유지하도록 해야 한다. 특히 정부 각 부처가 저마다 지원시설을 설립하고자 하는 계획은 사전 협의와 조절을 통해 지원시설의 중복을 막아야 한다. 또한 민간단체와도 일상적이고 긴밀한 협의체계를 갖추도록 노력해야 한다. 다만, 협의 체계를 구성할 경우 절대 일방적이어서는 곤란하며, 각 기관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필요성을 제기하고 공론화하여 참여를 유도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겠다. 기존에 활동하고 있는 네트워크를 인정하고 더불어 협력체계를 마련하는 것 또한 좋은 방법이다.

둘째, 결혼이민자 지원단체 지원 방식을 체계화하여야 한다. 결혼이민자 지원단체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현행처럼 결혼이민자 가족지원센터를 신설하는 방식과 더불어, 여성가족부(또는 별로 재단)에서 직접 사업을 공모하고 심사하여 지원금을 교부 관리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다. 재단 설립은 전국적으로 산재해 있는 수많은 시민단체와 복지기관을 지원하고 공동 사업을 모색할 수 있도록 집중한다는 측면에서 바람직하나, 추가 비용이 많이 들 것이므로 현재 시점에서 효율적인가를 가늠해 보아야 한다. 민간단체의 지원 사업을 지원하여 질적 향상을 도모한다면 많은 결혼이민자에게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셋째, 결혼이민자 지원단체를 지원하기 위하여 ‘단체인증제’를 적극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지원시설 수를 최소화하고 기존 단체 중 일정한 심사를 통해 활동의 공익성과 재정 운영의 투명성을 인정받은 단체에 조건 없이 운영비ㆍ사업비를 지원하는 방안도 고려해 봄직하다. 이 방법은 단체 운영에 대한 정부의 간섭을 최소화할 수 있으며 실질적으로는 결혼이민자의 권익보호와 지원서비스의 질을 향상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넷째, 기존 사회복지시설을 최대한 활용하는 쪽으로 지원사업의 방향을 결정하여야 한다. 주말에 내국인이 이용하지 않는 시설을 결혼이민자 지원단체가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다. 결혼이민자 지원단체 중 상당수는 이미 주중에는 결혼이민자 대상 사업을 전개하고 있고, 주말에는 이주노동자 대상 사업을 펼친다. 이러한 것을 고려할 때,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복지관 수탁 기관과 결혼이민자 지원 단체가 협의하면 실현 가능하며, 저비용에 효율적으로 공간을 활용할 수 있다. 결혼이민자나 이주노동자를 위한 전용 복지시설은 내국인 주민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줄 수도 있어 오히려 사회 통합에 악영향을 가져올 수도 있으니 신중히 정책을 결정해야 한다.

5. 결혼이민자가족지원법 제정

결혼이민자가족의 사회통합 지원과 관련한 향후 과제는 사회적 포함(social inclusion)의 ‘실천’으로 요약할 수 있다. 사회적 배제(social exclusion)를 극복하기 위한, 제도 개선 노력이 가시적 성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한국사회의 전체 구성원들이 부단히 노력하는 길밖에 없다. 한국사회의 구성원들이 사회적 포용을 삶의 현장에서 실천하여야 한다. 정부는 규제와 지원이라는 두 방향에 걸친 결혼이민자 사회통합 정책을 적절히 활용하여, 시민사회의 노력이 결실을 거두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결혼이민자 가족 지원의 법률적 근거를 갖추어야 한다. (가칭) 결혼이민자가족지원법을 제정하여, 결혼이민자 대상의 언어 교육, 생활지원 교육을 수행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만들어야만, 정책의 일관성과 지속성이 보장될 수 있다. 이 법률은 ‘출입국관리법’과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국적법’, 그리고 법무부에서 입법 추진 중인 ‘재한 외국인 등의 처우기본법’과 유기적 관계를 맺으며, 결혼이민자 가족에 대한 정책적 지원의 근거 법률이 되어야 한다. 이처럼 다각도에 걸친 노력이 경주될 경우, 국적ㆍ민족ㆍ인종 차별이 없는 ‘평등한 세계’라는 인류 사회의 이상 실현이 결코 꿈만은 아니게 될 것이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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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부록 1. 이민자용 질문지

부록 2. 배우자용 질문지

부록 3: 심층면접표 ― 결혼이민자의 가족생활

부록 1과 부록 2는 별도 파일

pp. 325-354

부록 3: 심층면접표 ― 결혼이민자의 가족생활

안녕하십니까?

저희들은 여성가족부의 연구비 지원으로 한국 사람과 결혼하여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 출신 시민들의 생활 실태와 복지욕구 파악을 위한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조사의 주요 내용은 결혼과 입국 과정, 생활방식, 혼인생활 실태, 자녀 교육 등입니다. 귀하가 평소에 생각하시던 사항을 솔직히 말씀해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바쁘신 중에 귀중한 시간을 저희들의 연구에 할애하여 주시는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06년 9월

설동훈ㆍ이혜경ㆍ조성남

Ⅰ. 배경 변수

1. 응답자의 신상 정보

• 성별: 여자ㆍ남자 	• 연령:	• 국적(민족):

• 본국 거주지:	• 학력: 	• 본국 직업:

• 현재 직업:	• 결혼횟수: 초혼ㆍ재혼	• 입국연도:

• 현재 거주지역:

2. 한국내 가족관계: 한국에서 같이 사는 (배우자의) 가족 — 현재 같이 사는 사람

관계	연령	직업

Ⅱ. 결혼 및 이주과정

3. 맞선, 결혼과 이주과정

• (주변상황 묻기) 가까운 친인척ㆍ형제자매ㆍ친구ㆍ동네사람 가운데 국제결혼한 사례가 어느 정도 있습니까?

• 주로 어느 나라 사람이랑 결혼했습니까?

• (본인의 생각 묻기) 국제결혼에 대한 생각 및 결정과정은 어떠했습니까?

• 귀하의 국제결혼을 부추긴 사건이 있었습니까? 아니면 귀하가 당시 심각하게 고려한 특별한 사항이 있었는지요?

• 이주 대상지로 미국ㆍ일본 등 다른 선진국이 아니라, 한국을 선택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 누구의 소개 혹은 도움을 받아서 언제 한국에 오셨습니까? 국제결혼에 대한 정보는 어디에서 얻었습니까? 친구, 광고, 브로커, 친지, 이웃, …….

• 맞선 과정, 배우자와의 합의사항 또는 브로커의 약속사항, 결혼과정과 입국과정 등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 현 배우자를 선택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 만일 가까운 형제자매나 친구가 국제결혼을(나라에 관계없이, 또는 한국 사람과의 국제결혼을) 하기를 원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예”ㆍ“아니오”에 대한 이유를 물으면서 국제결혼의 장단점을 질문함).

• (본인이 해 보니까) 국제결혼의 장점은 무엇입니까? 국제결혼의 단점(어려운 점)은 무엇입니까?

• 혹시, 결혼중개업체에 의한 “인신매매성” 결혼 사례를 들은 적이 있습니까? 귀하는 그것을 예방할 수 있는 방안을 갖고 있습니까?

Ⅲ. 결혼생활

4. 결혼생활

• 배우자와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부부간의 성적 갈등이나 불만족 사례 등 특이한 것이 있으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 (배우자의 좋은 점과 나쁜 점) 당신의 배우자가 “같은 나라 사람”이 아니어서 좋은 점 또는 나쁜 점은 무엇입니까? 왜 그렇게 생각하시는지요?

• 귀하는 어떤 배우자가 좋은 배우자라고 보십니까?

• 귀하의 배우자는 귀하에게 경제적 자율성을 얼마나 줍니까?

• 배우자가 잘 해주는 점, 잘못해 주는 점은 무엇입니까? 배우자에게 기대하는 사항은 무엇입니까?

• (배우자와의 관계에서 혹시 불만이 있다면) 무엇이 가장 큰 불만입니까?

5. 배우자 가족, 본인 가족과의 관계

• 배우자 가족과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 본국 가족와의 관계는 어떠한가요? 배우자는 본국 가족과 잘 지내십니까?

• 배우자 가족과의 관계에 문제는 없습니까? 있다면 무엇입니까? 왜, 어떤 문제가 생겼습니까? (만일 문제 해결 방법이 있다면) 어떤 식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 (본인의 가족 초청 여부) 본국 가족(부모님, 형제자매 등)을 초청한 적이 있습니까? 왜 그 분들을 초청하였습니까? 그 분들은 한국에 얼마나 머물렀습니까?

Ⅳ. 자녀 양육ㆍ교육과 혼혈인에 대한 태도

6. 결혼이민자의 자녀에 대한 태도

• 국제결혼 가족에서 태어난 아이를 “혼혈인”이라고 부르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혼혈인” 용어를 사용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부르면 좋겠습니까?

• 본인이 “혼혈인” 자녀를 가진 데 대한 느낌이나 생각은 어떠합니까?

• 주위 사람들이 “결혼이민자의 자녀”를 어떻게 취급한다고 느끼십니까?

• “혼혈인”이기 때문에 좋은 점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혹은 나쁜 점은 어떤 것인지요?

• 앞으로 자녀가 어느 나라 사람으로 살기를 희망하십니까?

7. 자녀 양육과 교육

• 자녀 양육을 한국식으로 하고 싶습니까? 아니면 모국방식으로 하고 싶습니까? 두 나라 자녀 양육 방식이 어떤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까?

• 자녀들이 어떤 학교(공립학교, 사립학교, 국제학교, 주말 외국인학교)에서 어떤 교육을 받게 하고 싶습니까? 자녀가 나중에 어떤 배우자를 만나서, 어디서(어느 나라) 어떤 일을 하면서 사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 귀하가 자녀를 양육하는 데 어려운 점은 무엇입니까? 자녀 교육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부분, 어려운 점 등을 말씀해주십시오.

• 귀하의 자녀가 또래 아이들로부터 집단 따돌림을 당한 적이 있습니까? 그 심각성 정도는 어떠하였습니까? 어느 정도 오랫동안 지속되었는지요? 그 사실을 귀하 부부(부모)는 어떻게 알게 되었습니까? 아이나 부모는 집단 따돌림을 어떻게 받아들였습니까? 그 문제에 어떻게 대처하였습니까?

• 귀하가 자녀의 학교(학교 당국 또는 담임교사 등)에 가장 바라는 점은 무엇입니까?

• 자녀가 (집단 따돌림이 아닌) “차별”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

• 자녀에게 문제가 생겼을 때 주로 누구와 상의하십니까?

• 아이가 친구 또는 교사로부터 차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어떤 점들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 귀하의 (현재 또는 앞으로 태어날 지도 모를) 자녀가 한국에서 차별 받지 않으려면 어떤 정책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정부 정책과 일선 학교의 정책을 말씀하여 주십시오. 구체적으로 어떤 도움이 필요한 지를 말씀해주시면 됩니다.

Ⅴ. 경제 활동

8. 귀하는 현재 생계 또는 돈을 벌기 위해서 일을 하십니까?

• 본국에서의 취업 경험과 구체적인 일의 내용을 말씀해주십시오(일한 시간, 소득 수준 등).

• 결혼 후 한국에서 취업을 하게 된 동기(또는 계기)는 무엇입니까?

• 직업을 구한 방법(구직과정)을 말씀해주십시오.

• 취업력(첫 직업, 그 다음 직업, 현재 직업)을 말씀해주십시오.

• 귀하가 일하면서 느끼는(또는 느꼈던) 가장 큰 어려움은 무엇입(또는 이었습)니까?

• 귀하가 일하여 번 돈은 누가 관리하십니까?

• 귀하의 배우자가 일하여 번 돈은 누가 관리하십니까?

• 본인은 취업 교육의 필요성을 느끼십니까? 어떤 교육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 (현재 일을 하고 있지 않은 경우) 일할 필요성을 느낍니까? 일을 하는 데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경제활동의 장애요소) 이민자가 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필요한 지원 정책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 한국에서 “여성으로서” 일하면서 어려운 점이 있습니까? 있다면 무엇입니까? (면접대상 이민자가 남성일 경우, “여성으로서”를 빼고 질문.)

Ⅵ. 일상생활과 가치관

9. 가치관의 충돌과 실망

• 결혼관(본인의 결혼관과 배우자의 결혼관) 차이가 있습니까?

• 남녀관(남녀간의 역할과 관계에 대한 관념) 차이가 있습니까? 본인이나 배우자의 결혼관이 결혼 전후를 비교하면서 어떻게 변화되었거나, 적응하고 있습니까? 가치관 충돌의 사례가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 자녀관 또는 자녀의 교육에 대한 가치관 차이가 있습니까? 어린 자녀의 양육이나, 학교 교육 등과 관련하여 배우자 또는 그 부모님(아이의 할머니, 할아버지) 등 가족들의 가치관 차이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혹시, 딸과 아들의 교육 방식을 달리 할 필요성을 느끼십니까?

• 가족관(가족이나 친척성원과의 관계 설정 및 유지에 대한 관념)의 차이가 있습니까?

• 본국에서의 경험과 비교할 때, 한국에서 ① 여성(남성)으로, ② 아내(남편)로, ③ 어머니(아버지)로 사는 것이 어떻게 다른가요? 또는 같은가요? 어떤 점이 힘듭니까?

• 한국에서 살면서 가치관의 차이 때문에 생기는 가장 큰 문제는 무엇입니까? 한국 사람들의 생각이나 행동 중 도저히 잘 이해가 되지 않는 측면이 있습니까? 있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것입니까?

• 배우자ㆍ시부모ㆍ친척ㆍ자녀ㆍ이웃 등 한국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서로 가치관이나 문화가 달라 서로 오해가 생긴 경험이 있는지요? 그러한 오해로 인하여 서로 부딪친(충돌한) 경험이 있습니까? 구체적으로 어떤 점에서 상충되었고, 그 오해 또는 갈등은 어떻게 풀었습니까?

10. 살림살이에 대한 평가

• 결혼하기 전에 한국(또는 배우자의 살림살이)에 대해 기대한 것과 실제 결혼 후의 살림살이를 비교할 경우, 어떻게 평가하는지요?

• 현재생활의 만족정도는 어떻습니까? 요즘 사는 게 어떻습니까? 앞으로의 살림살이에 대한 기대나 전망은 어떠한지요?

• 한국에서 생활하시는 데 불편하거나 어려운 점이 있다면 어떤 것입니까? 문화적인 차이, 가치관 적응의 차원, 경제적 불안감 차원, 막연한 미래의 비전 부재, 본국을 떠난 데서 초래된 외로움 등 심리적 문제 등.

• 한국에서 살면서 어떤 느낌이 드는 지를 말씀해 주십시오. 본국을 떠나와서 특별히 아쉽게 느껴지는 게 있다면 어떤 것입니까? 앞으로 계속 한국(또는 현재 거주지역)에서 사실 생각입니까?

• 노후(은퇴 후)에는 어느 나라에서 사실 생각입니까?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 미래의 한국에서의 삶의 비전은 어떻습니까? 희망적인지요, 아니면 비관적입니까? 그런 의미에서 자신과 가족(자녀)의 앞날에 대한 생각을 말씀해주십시오.

11. 기타

• 그밖에 말씀하시고 싶은 게 있다면 들려주십시오.

오랜 시간 면접에 응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English Abstract

별도 파일

pp. 361-375

필자 소개

설동훈(薛東勳, Dong-Hoon Seol): 전북대학교 사회학과 부교수.

이-메일: dhseol@gmail.com	인터넷 홈페이지: http://prof.chonbuk.ac.kr/~dhseol

연구실적: □국제결혼 이주여성 실태조사 및 보건ㆍ복지 지원 정책방안□(보건복지부, 2005), □이민정책에 관한 연구□(대통령자문 고령화및미래사회위원회, 2005), □일본의 국제결혼중개회사 관리체계 및 결혼이민자 정착지원 정책 연구□(대통령자문 빈부격차ㆍ차별시정위원회, 2005), □결혼중개업체 실태조사 및 관리방안 연구□(보건복지부, 2006), “Women Marriage Immigrants in Korea: Immigration Process and Adaptation”(2006), “Demographics of the Marriage Market and Increasing International Marriages in Korea: Significance of Nationality and Ethnicity”(2006) 등 다수.

이혜경(李惠景, Hye-kyung Lee): 배재대학교 미디어정보․사회학과 교수.

이-메일: hklee@pcu.ac.kr	인터넷 홈페이지: http://now.pcu.ac.kr/newapple

연구실적: “한국내 외국인 가정부 고용에 관한 연구”(2004), “혼인이주와 혼인이주 가정의 문제와 대응”(2005), □국제결혼 이주여성 실태조사 및 보건ㆍ복지 지원 정책방안□(보건복지부, 2005), “이주의 여성화와 초국가적 가족: 조선족 사례를 중심으로”(2006), “Gender and Migration in Korea: Vigorous NGOs Leading Civil Activism”(2003), “Changing Trends in Paid Domestic Work in South Korea”(2005) 등 다수.

조성남(趙成南, Sung-Nam Cho): 이화여자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이-메일: sncho@ewha.ac.kr	인터넷 홈페이지: http://home.ewha.ac.kr/~socio30

연구실적: “한국 가족주의문화의 글로벌화 필요성과 방안”(2002), “질적 접근을 통해 본 가족 내 세대갈등 양상과 통합기제”(2003), □에이지붐 시대: 고령화 사회의 도전과 미래□(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2004), “가족부양의 한계와 ‘세대통합공동체’의 모색”(2006), “The Family Support and Health of the Elderly”(2002), “Demographics of the Marriage Market and Increasing International Marriages in Korea: Significance of Nationality and Ethnicity”(2006) 등 다수.

연구보고 2006-55
결혼이민자 가족실태조사 및 중장기 지원정책방안 연구
인쇄	:	2006년 12월 12일
발행	:	2006년 12월 12일
지은이	:	설동훈ㆍ이혜경ㆍ조성남
발행인	:	장하진
발행처	:	여성가족부 가족정책팀
		서울시 종로구 세종로 55 여성가족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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