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 사회로의 이행과 정부의 이주민 적응지원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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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들어가는 말

제국주의 시대와 현대사회에 접어들면서 광범하게 진행된 인구의 국제이동은 21세기 들어와 지구촌의 대표적 현상이 되었다. 유엔 통계로도 전 세계 이주민 숫자는 5억 명을 넘어섰으며, 2050년에는 전 세계 인구의 1/3인 2-30억 명 정도가 될 것이라고 한다. 따라서 21세기를 이주민의 시대라고 규정해도 과언이 아니게 되었다.

2008년 11월, 유엔 미래보고서

이러한 이주민 현상은 시대마다 다른 특징을 지니고 있다. 고대나 중세시대에는 주로 정복전쟁에 의해 이주민이 등장했으며, 신대륙의 발견 이후에는 종교적 박해 등을 피해 새로운 땅을 찾아 정착하려는 이주민이 생겨났다. 또 그 이후에는 제국주의의 식민지 개척으로 이주민이 생겨나기도 했다. 이렇듯 2차 대전 이전에는 전쟁과 식민지 개척, 그리고 종교적 이유로 이주민이 발생했다.

하지만, 2차 대전 이후에는 이와는 다른 원인 때문에 이주민이 생겨나기 시작했다. 경제적 이유로 이주민이 생겨난 것이다. 특히 후기 산업사회로 접어들면서 일자리를 찾아 식민지에서 식민지 모국으로 이동을 하는 역 이동 현상이 나타났다. 산업사회가 되면서 농촌에서 도시로 이동을 하듯, 식민지(아시아, 아프리카)에서 식민지 모국으로 일자리를 찾아 유입되기 시작했다. 이 시기에는 신대륙 발견이후 생겨난 이주민 국가와 식민지 모국이었던 유럽으로 광범한 인구가 유입되었다.

그것이 점차 확대되어 20세기 말이 되면서 전 세계적 현상으로 자리 잡았다. 처음에는 노동이민의 형태로 진행되다가 점차 결혼이민, 가족이민의 형태로 발전하였다. 이제는 한 곳에 머물지 않고, 이주민이 또다시 다른 나라로 옮겨가는 징검다리형 이민도 급속히 늘어나고 있다. 이러한 일자리 이민, 또는 징검다리형 이민은 자본의 국제적 이동이 강화되면서 더욱 더 증가하고 있으며, 21세기 후반기에는 지구상에서 가장 주요한 현상 중의 하나가 될 것이라고 예견되고 있다.

이러한 이주민 현상으로 각국에서는 이주민 정책이 핵심적 국가 이슈가 되었다. 노동이민을 관리하기 위해 산업연수생제도, 고용허가제, 노동허가제 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이주민에 대한 유입(점수제 등)과 사회통합(적응지원), 그리고 관리(브렌드 등)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자본의 이동에 따라 움직이는 이주민을 어떻게 관리하는가에 따라 국가경쟁력이 좌우되는 것이 오늘날의 현실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주민 현상은 국가별로 다르게 나타난다. 국적법에서 속지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국가와 속인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국가로 나눌 수 있는데, 속지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국가들에서도 이주민으로 구성된 이주민국가(캐나다, 미국, 호주, 뉴질랜드 등)와 국가 전통이 오래된 다수의 유럽국가로 나뉜다. 정책 유형에서도 전통적인 사회로의 통합을 중시하는 국가와 이주민의 문화와 생활을 보호 육성하려는 다문화주의 정책을 취하는 나라로 나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통된 특징은 순간적으로 통제정책을 사용하더라도, 장기적으로는 이주민에 대해 보다 개방적인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 이주민이 보다 빨리 기존의 사회에 통합되고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을 펼치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 동화주의적 모형이냐, 다문화주의적 모형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각국의 특색에 적합한 다문화 정책이 무엇이냐가 중요하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이주민 정책을 논할 때, 그리고 발전방향을 고민할 때, 가장 중요시해야 할 것이 '우리 사회에 얼마나 적합하냐'를 중심에 두고 살펴보아야 한다. 그리고 정책이 국가 발전에 얼마나 도움이 될 것인가라는 '국정수행전략'에 입각해서 살펴보아야 한다. 마지막으로 인류 보편성에 입각한 '인권' 문제를 가지고 접근해야 한다. 이러한 세 가지 논점을 중심에 놓고 이주민 정책을 논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접근방식이라고 여겨진다.

처음 이야기한 '우리 사회에 얼마나 적합하냐'는 것은 우리나라의 이주민이 갖는 특징, 그리고 우리 사회가 갖고 있는 전통적 사고방식 등을 잘 살펴서 이주민 정책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지적이며, 두 번째 이야기한 '국정수행전략'적 관점은 국가의 향후 발전방향 및 경쟁력 등을 고려하여 이주민 정책을 펼쳐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인권' 문제는 인류 보편성에 입각하여 이주민의 인권을 어떻게 보장할 것인가를 정책에 반영해야 한다는 것이다.

Ⅱ. 한국사회와 한국사회 이주민의 특징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각국의 이주민 정책은 그 사회와 이주민의 특징, 그리고 국가전략, 인권 문제를 염두에 두고 펼쳐진다. 따라서 한국에서의 올바른 이주민 정책을 논하기 전에 한국사회와 한국사회에 들어온 이주민의 특징을 살펴보아야 한다. 그것을 파악한 후 우리 사회에 적합한 이주민 정책은 어떤 방향이 되어야 하는가를 논하는 것이 올바른 순서일 것이다.

1. 한국사회 이주민의 역사

1) 외국인노동자 유입 이전

한국사회 이주민 역사는 대단히 오래되었다. 역사적 문헌에 의하면 원삼국시대와 가야시대부터 기술되어 있지만, 실제 한반도에 정착한 우리 민족의 조상도 이주민 출신이라는 것이 고고학을 통해 증명되고 있다. 그 이후에도 이주민은 끊임없이 흘러들어왔으며, 한국 성씨의 절반정도가 한국이 아닌 다른 곳의 성씨라는 논문도 존재한다. 따라서 그간 알려진 단일민족신화는 외침을 받았을 때, 그리고 식민지시대를 겪으며 강화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고려조의 몽고침략 때 단군신화가 탄생했고, 일제시대에 민족주의가 성행한 것을 보아도 알 수 있다.

근래 들어 이주민은 한층 많아졌다. 구한말(임오군란 이후)에는 중국의 '쿨리'들이 산동지방에서 대거 몰려왔다. 그들은 청나라 말기 중국의 혼란스런 상황을 피난하여 우리를 비롯해 동남아 등으로 피난을 했는데, 화교의 원류이다. 그들은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인천 등지에 자리를 잡고 살았는데, 그들로 인해 자장면 등, 새로운 음식문화가 생겨나기도 했다.

일제시대에는 일본인들이 대거 넘어와 살았고, 많은 한국인들이 일본과 만주 등으로 이주하기도 했다. 한국전쟁 전 후에는 유엔군(주한미군)이 주둔한 지역을 중심으로 주한미군의 군속과 그 혼혈아들이 주둔지를 중심으로 살았다. 그래서 의정부 등지를 중심으로 클럽 문화가 생겨나고, 새로운 문화가 생성 되었으며, 부대찌개라는 음식이 개발되어 보급되었다.

80년대 들어 주한미군이 감축되고 미국에서 주한미군 자녀들의 입국과 시민권이 허용되면서 주한미군의 군속과 혼혈은 대거 감소했다. 하지만, 통일교 등 특정 종교를 중심으로 일본인과의 국제결혼이 이뤄지고, 유학생 또는 외국인과의 국제결혼, 그리고 경제교류에 따라 외국상사 주재원들이 늘어나면서 다문화적 요소는 점점 더 강화되었다.

국회다문화포럼 창립 세미나 발제자료, 2009.6, 김성회

2) 외국인 노동자 유입(산업연수생제도-->고용허가제)

그런데 90년대 들어와 결정적인 변화를 맞이하게 되었다. 중소기업과 3D업종 일자리 부족을 메우기 위해 외국인 노동자를 받아들이기 시작한 것이다. 정부는 '산업연수생제도'를 통해 인도네시아, 네팔 등 동남아시아로부터 많은 이주노동자들을 받아들였다. 이들은 단기 연수를 통해 입국한 후, 공단지역에 배치되어 공장 기숙사에서 생활하였다.

이들은 산업연수생이었기 때문에 최저임금과 근로기준법을 적용받지 않았다. 정규 한국인 노동자의 1/3에서 1/4, 심지어 1/5의 월급을 받는 것이 고작이었다. 따라서 어느 정도 한국 사정을 알게 되면 다른 직장으로 자리를 옮기려 했다. 하지만, 이들은 직장이전의 자유가 없었기 때문에 불법체류자 신분으로 전락할 위험이 있었다.

그럼에도 그들은 더 나은 조건으로 직장을 옮기게 되고, 그로 인해 불법체류자 신분이 되었다. 또 다른 경우, 직장이 갑자기 문을 닫거나, 기간이 만료되어 돌아가야 함에도 한국에 남게 되어 불법체류자 신분으로 전락했다. 이렇게 불법체류자 신분이 되면,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없게 되었다. 그런데 일부 기업주들이 불법체류 신분을 악용하여 임금을 체불하거나 산업재해 보상을 해주지 않았다. 심지어 공장에서 일을 시키며 구타를 하기도 했다. 그로인해 이주 노동자 인권문제가 끊임없이 제기되었다.

또 불법적인 장기체류 외국인 노동자들과 한국여성이 결혼을 하는 경우가 생겨났고, 자녀들도 태어났다. 이들의 자녀는 출생신고조차 할 수 없거나, 미혼모 슬하로 출생신고를 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다. 또한 합법체류 노동자들과 결혼한 경우도 매년 비자를 갱신해야 하는 일이 생겨 불편하기는 마찬가지였다. 한국사회의 법과 제도는 이주민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으며, 모든 노력은 불법체류자를 어떻게 단속하고, 돌려보낼 것인가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다.

그러나 이주 노동자들의 인권 상황이 국제적인 문제가 됨으로써 정부도 더 이상 외면할 수 없었다.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했다. 그래서 정부는 2005년에 산업연수생 제도를 폐지하고 고용허가제(외국인 고용에 관한 법률)를 실시하기에 이르렀다. 산업연수생 제도는 말 그대로 해외로부터 연수생을 뽑은 다음 한국의 직장에서 연수를 하는 식으로 근무를 하는 제도이다. 반면 고용허가제는 국가 간에 계약을 체결하고, 입국한 노동자들이 최저임금을 보장받고, 3년(직장을 계속 근무하는 경우 5년으로 연장)동안 3개의 직장을 옮길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고용허가제를 실시한 것은 산업연수생제도의 미비점으로 인해 불법체류자를 양산하는 사태를 막고, 인권문제가 야기되지 않도록 하자는 취지였다. 그래서 3년을 기한으로 3번에 걸쳐 직장이전을 할 수 있으며, 최저임금 적용 등 내국인의 근로조건과 동일하게 처우해야 한다는 내용을 근간으로 고용허가제가 제정된 것이다. 이러한 고용허가제는 최저임금 등을 보장하지 않았던 산업연수생 제도와는 획기적으로 다른 것이다.

여기에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던 조선족(중국동포)에 대해선 방문취업제도를 실시하여 외국인 노동자들보다 우대하는 정책을 실시했다. 그래서 불법 체류신분이었던 조선족(중국동포) 등이 신고를 하고 귀국함으로써 일시적으로 불법체류 노동자는 상당부분 줄어들었다.

하지만 이것은 일시적인 현상이었다. 고용허가제로 더 나은 근로조건(인권과 임금에서)을 얻게 된 사실이 알려짐으로서 더 많은 이주노동자들이 몰려들었고, 그에 따라 국제브로커들도 활발하게 움직였다. 그리고 3년을 채우고도 돌아가지 않는 사태가 벌어지고 있다. 또 3번에 걸쳐 직장을 옮길 수 있도록 한 것도 경제 불황으로 직장이 파산되어 직장이전이 불가피한 경우가 많아 불법체류자 양산을 저지하지 못하고 있다.

국회다문화포럼 창립세미나 발제자료, 2009, 6, 김성회

3) 국제결혼이주여성

이와는 다른 차원에서 한국사회 인식에 근본적 변화를 요구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농촌지역에서 결혼하지 못한 총각들 장가보내기 운동이 벌어진 것이다. 주로 90년대 후반 들어 일어난 이 운동에 농촌지역의 지자체들이 너나할 것 없이 뛰어들었다. 국제결혼 브로커들과 연계된 차원에서 진행되기도 했으며, 일부지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운동 수단으로 활용되기도 했다. 농촌총각 장가보내기 운동이 얼마나 급속히 진행되었는가는 10년이 못되어, 농촌의 결혼인구 중 40% 이상을 점하고 있는 것을 보아도 알 수 있다.

2007년 농촌지역 결혼자 중 국제결혼은 47%나 되었다. 2008년 5월, 행안부조사자료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국제결혼은 농촌지역만의 문제가 아니게 되었다. 결혼한 농촌 총각이 도시로 이주하는 경우도 있었지만, 도시의 저소득 근로자들이 국제결혼을 하기 시작했으며, 재혼하는 한국 남성들이 국제결혼에 뛰어드는 경우가 많아졌다. 그래서 결혼이주여성에 의한 다문화 가정은 농촌과 도시를 구분할 것 없이 광범위하게 분포하고 있다.

2005년 이후 국제결혼 인구는 전체 결혼인구 중 10% 내외를 기록하고 있다. 2008년 5월, 행안부조사자료

이렇게 형성되기 시작한 결혼이주여성과 다문화 가정의 존재는 다문화에 대한 국민적 인식을 바꾸는 계기가 되었다. 왜냐하면 결혼이민자는 이전의 다문화 현상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요소들을 내포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전의 이주민이 가족이라는 형태로 한국사회의 일원이 되는 경우가 적었던 반면, 결혼이민자들은 처음부터 한국사회 가족의 일원으로 등장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한국사회의 뿌리 깊은 부계혈통 관념으로 인해 결혼이민자들은 한국의 대를 이어주는 역할로 인식되기에 이르렀다.

그에 따라 전통적인 내국인의 생각에 변화를 가져왔다. 다시 말해 결혼이주여성도 우리들의 일원이라는 것, 우리가 보듬어 안고 살아야 한다는 것, 이들이 낳은 자녀는 우리의 핏줄이라는 것이 생각의 변화를 촉발했다. 그래서 결혼이주여성에 대한 생각은 이주노동자 또는 외국인들과는 다른 차원에서 다뤄지게 되었다. 그런 점에서 결혼이주여성들은 다문화에 대한 국민인식의 변화를 촉발하는 계기가 되었다.

하지만 이것은 또 다른 한계를 노정하는 것이었다. 즉, 단일민족이라는 기존 사고방식을 뛰어넘고 있지 못한 것이다. 즉, 결혼이민자들은 한국에 시집온, 그래서 우리 민족의 일원이라는 내면의 가치판단이 작용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결혼이주여성에 대한 온정적 인식에도 불구하고 한국사회에서 다문화에 대한 근본적인 인식변화가 일어나고 있다고 해석할 수는 없다.

국회다문화포럼 창립세미나 발제문, 2009년 6월, 김성회

2. 한국사회 이주민의 특징과 국민들의 사고방식

1) 결혼이주여성 등, 인척관계 형성을 통한 이주비율이 높다

위에서 거론한 것처럼 한국의 이주민 역사는 매우 오래된 것이다. 특히 최근에는 외국인 노동자와 결혼이주여성, 그리고 유학생이 급격히 증가하여 110만 명에 이른다. 그 증가추세도 해마다 2-30%씩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이런 추세대로 가면 2020년에는 인구의 10%를 넘어서게 되고, 2050년에는 전체 인구의 1/3를 넘게 될 것이라고 예측되고 있다.

유엔 미래보고서, 앞의 책

올해 5월 말까지 행안부의 전수조사에 의하면 한국에 거주하는 전체 외국인(국적취득한 결혼이주여성과 그 직계가족 포함)은 110만 명을 약간 넘었고, 그 중 외국인 노동자가 68만 명(미등록이주노동자 8만 명 포함)이며, 결혼이주여성이 16만 7천명, 다문화 가족 자녀 10만 7천 명, 유학생 8만 2천명, 기타 장기체류 외국인 등이다. 이외에 북한이탈주민 1만 7천 명 이 거주하고 있다.

그런데, 한국사회는 서구와는 전혀 다른 이주민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 그것은 바로 결혼이주여성이 대단히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이다. 서구 이주민이 주로 노동이민-->가족이민 형태로 형성된 반면, 한국은 노동이민이 가족이민 형태로 발전하지 않고, 결혼이주민이 대단히 높은 비율을 형성하고 있는 것이다.

그것은 속인주의와 혈통주의를 고집하고 있는 한국 국적법과 호적법, 주민등록법의 영향 때문이다. 그래서 한국 국적을 취득하기 위해선 한국인과의 인척관계를 형성해야 하고, 그로 인해 결혼이주민이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한국의 다문화정책, 또는 이민정책이 노동이민과 가족이민을 중심으로 하는 서구의 정책과는 다른 양상을 보일 수밖에 없는 점이다.

2) 이주민의 성격(형태)에 따른 차별적 인식

어느 사회나 이주민에 대한 편견과 차별적 사고는 존재한다. 이주민 국가인 미국이나 호주, 캐나다 등에서도 얼굴색깔에 따라 차별하는 전통이 있었고, 그로 인해 수많은 갈등이 존재했다. 1950-60년대 벌어진 미국에서의 흑인 민권운동도 그러한 차별을 시정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었다. 또한 70년대까지 백호주의를 표방했던 호주에서도 마찬가지였다. 이러한 서구의 이주민에 대한 차별적 사고는 백인 대 유색인종, 또는 유색인종간의 갈등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다른 형태로 차별적인 사고가 나타나고 있다. 일반적으로 백인과 유색인종을 차별하는 형태는 비슷하게 존재한다. 즉, 백인에 대해선 대단히 친절하고 관대한 반면, 흑인이나 동남아인들에게는 지나칠 정도로 편견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인종적 편견보다는 모국에 대한 편견이 더 깊숙이 자리 잡고 있다. 즉, 같은 흑인이더라도 미국인과 아프리카출신을 차별하는 것이다. 그래서 나이지리아인이 "자신은 미국인"이라고 속이는 경우도 있다.

여기까지는 다른 나라에서도 대체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다. 즉, 어느 나라나 얼굴색과 모국에 따라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차별적 인식은 존재한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의 또 다른 특징이 있다. 그것은 바로 이주민의 형태에 따라 차별적 인식이 존재하고, 정책이 나뉘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즉, 이주노동자, 유학생, 결혼이주여성, 다문화 가정 자녀에 대한 차별적 인식이 그것이다. 실제 국민들의 인식조사에서도 다문화 가정 자녀>결혼이주여성>유학생>이주노동자의 형태로 선호도 차이를 보였다. 다시 말해 다문화 가정 자녀와 결혼이주여성에 대해서는 우리 민족의 일원으로써 받아들이고 보살펴주어야 한다는 의식이 있는 반면, 유학생이나 이주노동자에 대해선 같은 공동체의 일원으로 받아들이기 보다는 떠나갈 사람, 또는 일자리를 뺏는 사람이라는 인식이 많았다.

따라서 정부의 정책서비스도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다. 다문화 가정 자녀와 결혼이주여성 등 다문화 가정에 대해선 적극적인 서비스를 시행하고 지원하려고 하는 반면, 이주노동자 등에 대해선 그다지 많은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다. 사회통합이나 적응교육도 숫자가 많은 이주노동자 보다는 다문화 가정(결혼이주여성, 자녀)에 집중되어 있다. 다시 말해 한국사회에서는 이주민의 성격에 따라 차별적인 인식이 존재하고, 또 정책마저도 그에 따라가는 경향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Ⅲ. 한국사회 다문화 정책의 올바른 방향

1. 국민 인식의 개선

한국의 다문화정책 방향에서 첫 번째로 거론되어야 할 것은 국민 인식개선 분야이다. 한국사회는 일제시대와 해방 후 남북정통성 경쟁 속에서 민족주의적 사고방식에 깊숙이 젖어있다. 고려시대에도 몽고의 침략이라는 시련 속에서 단군신화를 통해 단일민족과 민족의 우수성을 강조했듯이, 식민지시대를 겪으며 저항적 민족주의가 확고하게 형성된 것이다. 해방이후에도 남북이 분열되었고, 민족정통성 경쟁이 지속되었다. 그리하여 한국의 20세기는 민족으로 시작해서 민족으로 해가 진 시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렇듯 민족주의가 번성을 한 반면, 타국이나 타문화를 이해하려는 노력은 그만큼 소홀하다. 교과서를 통해서 배운 것은 타국에 대한 정치와 역사, 또는 지리와 환경이었지 그 속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의 구체적인 생활문화나 관습이 아니었다. 따라서 국민들은 외국의 살아있는 생활문화를 배우기보다는 실제 생활과는 거리가 먼 사회현상을 배우는 수준에 그쳤다.

이러한 타국 및 타문화에 대한 몰이해는 타문화에 대한 이해나 포용력이 떨어지도록 만들었다. 현대경제연구원에서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다문화 포용성은 몇 년째 세계 꼴찌 수준이다. 스위스의 국제경영개발원(IMD)이 조사한 한국의 외국문화 개방도 순위는 지난해 전체 55개국 중 55위, 올해는 57개국 중 56위였다.

글로벌 경제위기와 한국경제, 현대경연구원 경제주평, 2009년 11월

타문화에 대한 이해와 포용성이 낮으면서 나타나는 현상 중에 대표적인 것이 국제결혼 커플의 이혼 급증이다. 국제결혼은 지난해 우리나라 전체결혼의 11%(3만 6천 여 건)를 차지할 정도로 보편화되었다. 하지만 2004년 전체 이혼의 2.4%에 그치던 것이 지난해는 9.7%로 급격히 늘어났고, 그 주된 원인은 문화적 차이와 경제적 갈등이었다.

이러한 낮은 타국문화에 대한 이해와 포용성은 향후 한국사회발전에 커다란 장애요인으로 꼽히고 있다. 왜냐하면 점점 더 심각해지는 저출산 고령화로 인해 한국사회의 다문화는 더욱더 팽창될 수밖에 없으며, 그만큼 이주민은 급속히 증가할 것이다. 그런데, 국민의 낮은 다문화 포용성은 이주민과의 갈등을 야기할 것이다. 이는 기업과 국민들의 대외적 경제활동에도 커다란 장애요인이 될 것이다.

따라서 타국과 타문화에 대한 국민인식을 개선하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러기 위해선 외국의 살아있는 문화를 이해해야 한다. 정치와 역사, 지리 환경, 문화재 등 화석화된 현상을 이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우선시해야 할 것이 살아있는 생활문화, 관습과 사고방식을 이해하는 노력이 필요한 것이다. 그런 점에서 학교는 물론 국민적 차원에서 타문화 이해교육(또는 글로벌 이해교육)이 요구되고 있다.

이와 같은 국민교육과 함께 신문과 방송 등 미디어의 역할이 대단히 중요하다. 미디어분야에서 국민들의 인식을 개선하고, 함께 어울리는 모습을 통해 국민인식을 변화시켜나가야 한다. 또한 이주민들도 미디어를 통해 고국의 소식을 듣고, 또 내국인들의 문화와 인식을 파악하여 서로가 소통하고 어울리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2. 정부의 다문화 정책 현황과 개선방향

앞서도 이야기했듯이 정부가 가장 시급히 해야 할 것은 다문화에 대한 국민인식을 개선하는 활동이다. 한국에 들어와 살고 있는 이주민에 대한 이해도 제고 뿐 아니라, 한국이 선린관계를 맺으면서 발전해나갈 타국 및 타문화에 대한 이해력과 포용성을 제고하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선 살아있는 타국의 생활문화와 관습을 체험하고 이해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다양한 다문화 교육기자재가 구비되어야 하며, 생활문화 중심의 알기 쉬운 교재개발이 절실히 요구된다.

이와 더불어 법률 등 다문화 관련 정책 내용을 정비해 나가야 한다. 현재 다문화 관련 정책 및 행정서비스는 다양한 방면에서 이슈가 제기되고 있는데, 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법령 정비

현재 한국에서 다문화 관련법은 대단히 많다. 한국의 법체계가 제대로 되어있지 못하다보니 관련법들도 개별법 형태로 존재하고 있다. 대략 직접적으로 관련된 법령만 해도 6개 이상이다. 재한 외국인 정책을 다루고 있는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 다문화 가족에 대한 지원내용을 담고 있는 '다문화가족지원법', 국제결혼중개업의 활동을 규제하고 있는 '국제결혼중개업법', 외국인출입을 규정하고 있는 '출입국 관리법', 한국인의 국적 및 국적취득요건을 다루고 있는 '국적법', 외국인 고용에 대한 규정을 다루고 있는 '외국인 고용에 관한 법률' 등이 있다. 이들 6가지는 현재 한국에 살고 있는 이주민에게 실질적으로 효력을 미치고 있는 법률들이다.

이외에도 이주민이 생활하면서 간접적으로 연관된 법들이 있다. 호적문제를 규정한 '민법(호적법)'도 그렇고, 재외동포의 권리를 규정하고 있는 '재외동포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과 '재외동포재단설립법'도 있다. 또한 북한 이탈주민에 대해선 '북한이탈주민 보호와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이 있다. 이외에도 인종차별금지, 다문화 자녀교육지원, 문화다양성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도 필요한 상황이다.

그런데 이렇게 많은 법령들이 개별법 형태로 흩어져 있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특히 이주민들이 한국말에 서툴기 때문에 법령은 되도록 한 묶음으로 체계화될 필요가 있다. 그래야만 자신의 처우를 규정한 법률에 대한 이주민들의 활용도를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 이번 정기국회(2009년)에 국회다문화포럼에서 [다문화통합기본법]을 제출하여 통합적 법체계가 마련될 것으로 보이는데, 이를 좀 더 발전시켜 프랑스나 독일처럼 출입국 및 고용, 그리고 해외동포들에 대한 관리까지 규정하는 '통합적인 이민다문화법'을 만드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2) 행정서비스 전달체계 정비

이렇게 법안을 통합하고, 체계화하면 자연스럽게 행정서비스 체계도 정비될 것으로 판단된다. 먼저 다문화 정책의 컨트롤 타워가 정비될 것이다. 현재 이주민 등 다문화관련 정책은 총리실 산하에 3개의 위원회에서 진행되고 있다. 재한 외국인 정책을 총괄하는 '외국인정책위원회'가 있으며, 다문화가족정책을 다루는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도 11월 중에 신설될 예정이다. 또한 외국인력 관리정책을 관장하는 '외국인력정책위원회'도 있다. 이러한 컨트롤타워를 하나로 정비하여 종합적인 계획과 행정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관계법령은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이며, 주무부처는 법무부, 위원장은 국무총리이다.

관계법령은 다문화가족지원법이며, 주무부처는 보건복지가족부, 위원장은 국무총리이다.

관계법령은 외국인 고용에 관한 법률(고용허가제법)이며 주무부처 노동부, 위원장 국무총리실장이다.

그러면서 종합적인 실무를 전담하는 주관부처와 서비스 전달체계도 정비되어야 할 것이다. 현재는 컨트롤 타워가 부재한 채, 각 부처별로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출입국관리나 국적취득, 또는 사회통합이수는 법무부가, 다문화 가족지원업무는 복지부와 지자체가 담당하고 있으며, 외국인력관리는 노동부 산하 지방노동사무소와 산업인력관리공단, 중소기업중앙회가 담당하고 있다. 이외에도 결혼이주여성의 인권문제 등은 여성부가, 다문화 가정 자녀의 교육은 복지부(영유아기)와 교육부가, 결혼이주여성의 직업훈련은 복지부와 농림부가 담당하고 있다. 이외에도 각 부서에서 다문화 관련 행정에 경쟁적으로 뛰어들고 있는데, 법령과 컨트롤 타워가 정비되면 일관된 행정서비스체계를 갖추고, 필요한 분야는 부서별 지원과 협력체계를 갖추어 나가는 방향이 옳을 것이다.

즉, 국무총리가 주재하는 다문화정책위원회를 최정점으로 하여 주관부처-->지방자치단체로 이어지는 서비스 전달체계가 수립되어야 하며, 다른 정부 부처의 경우에는 서비스전달체계를 통해 다문화행정을 펼치는 방향이 되어야 할 것이다. 이와 함께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는 지역의 민간단체와 기업 등이 함께하는 거버넌스를 구축하여 체계적인 지원과 협력이 이뤄질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일부 지역에서 정부의 위탁을 받은 지역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정보를 독점하고, 종교적 편향성을 보이거나 단체 이기주의에 젖어 있는 문제가 있는데, 이를 '로컬 거버넌스' 구축을 통해 극복해나가야 할 것이다.

3. 이주민 정착지원 및 편리한 생활환경 구축

1) 편리한 생활환경 조성

- 주요 공공기관 통번역서비스체체 구축

위에서 이야기한 국민인식을 개선하고, 법령과 정부 행정서비스 전달체계를 정비하는 것은 이주민 문제가 아니더라도 한국사회의 개방성을 위해 국민과 정부가 함께 노력해 나가야 할 대목이다. 따라서 위에서 거론한 것들은 이주민이 생활하는데 직접적인 문제가 아니라, 다문화 사회를 만들어가기 위한 제도적 정비과정이다. 이런 제도적 정비는 근본적으로 이주민이 생활하고 정착하기에 편리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과정이다.

이런 과정을 거쳐 이주민의 정착에 필요한 지원이 제공되고, 이주민이 생활하기에 편리한 환경을 구축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선 가장 우선적으로 마련되어야 할 것이 언어(소통)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각종 다문화 지원단체 등에서 우리말 교육 등을 시키고 있는데, 여기에서 그치면 안된다. 우리말과 문화에 대한 교육은 교육대로 하면서, 우리말과 문화에 서툴더라도 한국생활이 불편하지 않도록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것이 바로 통번역 서비스다. 특히 생활과 밀접한 분야부터 이주민에게 통번역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하는데, 법률과 민원행정, 보건의료, 교육, 경제 및 금융 분야 등을 이야기할 수 있다. 공공성이 높은 이 분야에서만큼은 이주민에게 통번역서비스가 제공되어 이주민들이 생활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해줘야 할 것이다. 그래서 법령을 정비하면서 중요 공공기관의 통번역서비스 의무화를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 이주민 정착지원

- 우리말과 문화교육, 직업교육, 자녀교육

이주민들이 한국사회에 빨리 적응하고, 정착하기 위해서는 언어불편을 해소하는 것과 함께 직업교육이 중요하다. 결혼이주여성 등 이주민들에 대한 설문조사에 의하면 한국에서 생활하는데 가장 불편한 것이 언어(소통)문제, 경제(직업, 일자리) 문제, 자녀교육 문제 순이다. 이러한 설문조사 내용은 이주민 국가에서 조사한 이주민의 불편사항과 거의 대동소이하다.

따라서 이주민에 대한 정착지원 서비스는 위에서 조사된 내용을 해결하는 방향에서 이뤄져야 할 것이다. 우리말 및 문화교육을 지속적으로 펼쳐가면서도, 직업교육과 자녀교육에 대한 지원 및 상담서비스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현재 국가의 위탁을 받은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는 우리말과 문화에 대한 교육과 가정폭력 및 각종 민원에 대한 상담 서비스는 제공되고 있지만, 자녀교육지원과 직업교육은 정착되고 있지 못한 실정이다.

그러므로 향후 이주민 정착지원서비스는 자녀교육지원과 직업교육으로 확대시켜 나가야 할 필요성이 있다. 더 나아가 이주민들이 한국에 빨리 정착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이주민을 위한 일자리 창출과 직업알선이 이뤄져야 한다. 특히 이주민 자녀교육에 있어서 학교 적응교육에 머물지 말고, 이주민들의 자녀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중언어 등)을 개발하는 방향에서 지원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 직업교육도 다양한 방면으로 진행하여 이주민이 가지고 있는 2개 국가 네트워크가 활용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Ⅳ. 한국의 이주민 교육 실태와 개선방향

- 한국어 교육을 중심으로

앞서도 이야기했듯이 언어(소통) 문제는 이주민들이 겪는 가장 어려운 문제이다. 그러므로이주민의 정착지원에 가장 필요한 것이 언어교육이며, 통번역서비스이다. 그렇기 때문에 결혼이주여성을 지원하는 전국의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지원활동에서도 결혼이주여성에 대한 우리말과 한국문화 이해교육이 중심을 이루어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원예산과 인력의 한계로 우리말과 문화에 대한 이해교육은 여전히 부족한 실정이다.

하지만 이보다 더 심각한 것이 있다. 즉, 16만 7천명인 결혼이주여성보다 4배 이상이나 많은 68만 명에 달하는 이주노동자가 그들이다. 68만 명에 달하는 이주노동자는 한국에 들어올 때 일하기 위한 간단한 인사말을 제외하고 한국어를 습득할 기회가 거의 없다. 한국말에 서투르다보니 한국인 관리자나 동료의 말을 알아들을 수 없어 각종 사고와 폭력에 노출되어 있다. 산재를 당하고, 부당한 대우를 받더라도 항의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

이주민 구성에서 이주노동자, 결혼이주여성, 다문화 가정 자녀(중도입국 자녀포함), 장기체류 외국인, 외국인 유학생이 대부분인데, 장기체류 외국인이나 유학생은 언어교육 필요성과 접근성에 별다른 문제가 없지만, 이주노동자와 결혼이주여성, 그리고 중도입국 다문화자녀에 대해선 한국어 교육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지금 국회에서 결혼이주여성에 대한 언어교육을 중심으로 한 브릿지프로그램이 논의되고 있는데, 여기서도 이주노동자에 대한 언어교육 문제는 제외되어 있다.

평생교육법 일부 개정법률안, 권택기의원실 대표발의, 2009년 정기국회 상정예정

따라서 본 발제문에서는 언어교육이 가장 필요한 결혼이주여성, 이주노동자, 중도입국 다문화 가정 자녀에 대한 교육 실태를 점검하고 그 대안을 모색해보고자 한다.

1. 결혼이주여성 언어교육 실태와 문제점

현재 국제결혼이주여성은 16만 7천명으로 집계되어 있다. 이들 대부분은 결혼 전에 한국어 교육이나 문화를 배우기보다는 결혼하여 국내에 입국하면서 비로소 한국어를 배우고 우리 문화에 대해 교육을 받게 된다. 그리고 입국 후 6개월이면 임신하게 되어 교육을 계속 받기 어려운 상황에 놓인다. 그러다보니 한국의 생활방식과 한국어 사용에 익숙하지 않은 상태에서 아이를 출산하고, 자녀육아와 교육, 살림살이까지 떠맡고 있는 형편이다.

2009년 5월 행안부 조사

다문화가정을 위한 브릿지 프로그램 구축방안, 2009년 권택기 의원 국정감사 정책자료집, 이재분

또한 국내 다문화가정(결혼이주여성 가정)의 대부분은 저소득층으로 가정의 생계 유지를  위해 교육을 받을 여유가 적다. 또 교육을 받는 경우도 일을 하기 위해서 한국어를 배우기 때문에 약간의 의사소통만 가능하면 일터로 나가기 때문에 지속적인 교육을 받을 수 없다.

그리고 결혼이주여성이 교육을 받기 위해서는 가족의 도움이 필요하나, 시부모 또는 남편의 인식부족으로 힘든 형편이다. 시골의 경우 원거리까지 나와 교육을 받아야 하는데, 한국지리나 말에 익숙하지 않은 결혼이주여성은 쉽지 않은 일이다. 따라서 시부모나 남편이 도와주어야만 교육을 받을 수 있다. 그런 이유로 해서 많은 국제결혼이주여성들이 한국어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현실은 국내의 결혼이민자 중에서 80개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이용한 비율이 26.1%에 그치고 있는 것을 보아도 알 수 있다. 그 중 한국어 프로그램 이용률은 10.8%, 가족교육프로그램 이용률은 5%, 상담프로그램 이용률은 13%, 역량강화프로그램 이용률은 3%에 그치고 있다.

2008년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사업결과보고서

이렇게 교육활동에 대한 참여가 저조하다보니 우리말을 사용하고 쓰는데 익숙하지 않다. 그런 상태에서 결혼생활을 하고 아이를 양육하다 보니 많은 갈등과 어려움에 처하게 된다. 실제로 전국 80개 다문화 가족지원센터 서명평가보고서에 수록된 상담내용을 분석한 결과 부부관계 상담(의사소통, 가정 수입부족)과 자녀 양육, 보육문제가 주종을 이뤘다. 특히 요즈음에는 국제결혼가정에서 이혼이 급증하고 있는데, 이혼한 결혼이주여성의 경우 한국말을 할 수 없어 직업도 갖지 못하는 상황에 처하기도 한다.

2008년 보건복지가족부 자료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 한나라당의 권택기 의원을 중심으로 평생교육법을 개정하여 결혼이주여성에 대한 적응교육 프로그램을 정착시키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 개정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온라인 정보매체를 이용하는 '브릿지프로그램'을 한국어를 비롯한 역사 지리 문화 등 소양교육과 법령 제도 등 기초교육, 기타 직업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교육부장관은 이를 전담할 기관을 위탁 시행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혼이주여성이 처한 한국어 교육 및 한국문화 이해 교육의 문제점이 단숨에 극복될 것 같지는 않다. 그것은 결혼이주여성의 시부모와 남편의 인식개선은 물론, 교통편 등 여러 가지 불편을 해소해야 하기 때문이다. 또 권택기 의원실에서 마련한 온라인 브릿지 프로그램도 결혼이주여성이 컴퓨터에 익숙하지 않고, 온라인 교육의 한계를 생각할 때 얼마나 효과적일지는 미지수이다.

결국 대안은 한국어를 교육할 수 있는 방문교사의 역량을 강화하고, 동네 공부방을 만들어 한국어 및 한국문화에 대한 이해교육을 진행시켜 나갈 수밖에 없다. 또는 초등학교 단위로 방과 후 프로그램을 만들어 교육하는 방법도 생각해볼 수 있다. 이런 과정에서 온라인 교육 콘텐츠를 활용하는 것이 대안이라고 생각한다.

2. 다문화 가정 자녀 및 중도 편입 자녀에 대한 교육

다문화 가정 자녀의 언어미숙은 어머니인 결혼이주여성이 한국어에 익숙하지 않아서 발생하는 문제이다. 어머니가 한국말에 익숙하지 않으니 자연스레 그 자녀들도 한국어에 익숙하지 않은 것이다. 이러한 문제점은 이들이 보육원에 나오고 다른 아이들과 어울리고 보육원 교사에게 맡겨지면서 해소된다.

하지만, 보육원이 부족한 시골이나 보육원에 보낼 형편이 못되는 다문화 가정의 자녀는 초등학교에 다닐 때까지 이를 극복하지 못하고 있다. 그럼에도 다문화 가정 자녀의 경우 대부분은 한국어 습득에 문제가 많지는 않다. 다만 학교수업을 따라가기 위해 어머니의 도움이 필요한데, 이들은 그 도움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학습부진 등이 나타나고 있다.

그런데 이와는 다른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바로 부모의 이혼과 재혼으로 중도에 한국에 들어오는 중도 편입 다문화가정 자녀의 문제이다. 법무부의 자료에 의하면 부모의 재혼으로 한국에 들어오는 중도편입자녀가 2009년에 1만 명을 넘어섰고, 매년 2700명 정도로 유입되고 있다고 한다. 이들은 대부분 어머니의 고국인 중국 등지에서 살다가 한국에 들어온다. 따라서 한국말을 전혀 알아듣지 못한다. 마치 외국에 입양된 한국 고아들처럼...이들 대부분은 중국출신인데, 점차 베트남과 같은 동남아에서 들어오는 인원도 늘어나고 있다.

광주 CBS기획보도, 2009. 10

이들 외에 미등록 이주노동자 즉 불법체류자의 자녀들이 있다. 현재 9천 여 명으로 추산되는 불법체류자의 자녀는 아버지 어머니가 모두 한국인이 아닌 경우이다. 따라서 어렸을 때 한국어를 접할 기회가 적어 한국말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한다. 또한 부모의 신분으로 인해 정규적인 교육을 받기도 쉽지 않다. 그러다보니 이들은 무국적자 신분으로 전락하여 교육 등에서 완전히 소외되어 생활하고 있다. 이들에 대해서 지속적인 관심과 교육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들은 정규학교에 적응하기 어려워 민간에서 운영하는 대안학교에 다니고 있다. 광주와 부천, 청주의 새날학교, 부산의 아시아공동체학교 등이 다문화가정 자녀들을 위한 대안학교인데, 여기서 교육을 받고 있다. 하지만 국가적 차원에서는 이들에 대한 적응교육기관도 없고, 적응교육 프로그램도 없다. 그래서 이들에 대한 적응교육기관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상황이다.

선진국의 경우 이민 1,5세대 등이 학교 교육에 적응할 수 있도록 특별히 방과 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미국 등 이주민들이 대부분인 학교에서는 학교 자체 내에서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기도 하고, 별도의 어학코스나 대안학교가 운영되기도 한다. 우리나라에서도 이들에 대한 적응교육기관이 설치되어 체계적인 교육이 이뤄져야 할 것이다.

3. 이주노동자 언어교육 문제점과 개선방향

지금 한국어 및 한국문화에 대한 이해교육에서 가장 소외되고 있는 집단이 바로 68만에 달하는 이주노동자들이다. 한 해에 20만 명 내외가 출입국할 정도로 규모가 커졌으나, 이들에 대한 교육은 전혀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산업인력관리공단과 중소기업중앙회 등에서 노동부의 위탁을 받아 실시하는 3-4일간의 업무교육이 전부이다.

그 다음부터는 이주노동자를 쓰는 사업주에게 전적으로 달려있다. 요즈음엔 중소기업뿐 아니라 농촌일손까지도 이주노동자의 몫으로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들에 대한 교육은 더 열악하다. 국가기관이나 국민들은 이들에 대해선 3년, 또는 5년 이후에는 자기 나라로 되돌아갈 사람이라고 치부하여 교육적 투자를 꺼리고 있다. 또 한국어를 교육하면 한국에 눌러 살지 않을까(불법체류자가 되지 않을까) 하는 걱정도 있는 것 같다.

그러나 이는 잘못된 생각이다. 한국어를 알아듣는 것과 못 알아듣고 일하는 것의 생산성 차이는 엄청난 차이가 있다. 또한 이들이 본국으로 돌아갔을 때, 한국과 계속적인 연계성을 가지고 생업에 종사한다면 한국경제에는 커다란 보탬이 된다. 그러기 위해서 이들에게 한국어와 본국으로 돌아갔을 때의 직업교육 등을 함께 시행하면 좋을 것이다. 이러한 점을 감안할 때 이주노동자에 대한 한국어 교육이 국가경쟁력 차원에서라도 고민되어야 할 것이다.

방법은 이주노동자를 사용하고 있는 기업 측과 연계하여 한국어 교육을 실시하는 것이다.  이들에게 한국어 교육을 하면서 한국문화와 사회생활, 그리고 법률에 대해 알려줄 필요가 있다. 그렇게 할 때, 이들의 한국생활에도 도움이 되고, 또 기업 및 국가의 경제발전에도 도움이 된다. 따라서 이주노동자에 대해 노동력을 팔러온 사람이라는 단순한 생각에 머물지 말고,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해 이들에게 어떠한 교육과 서비스를 제공할 것인지를 고민할 때이다.

Ⅴ. 결론

다문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국가의 다문화 정책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바로 언어(소통)의 문제이다. 그래서 캐나다나 호주 등 선진 이주민 국가에서는 이주민에 대한 언어지원을 다문화 정책의 핵심으로 취급하고 있다. 통번역서비스를 비롯하여 언어교육에 많은 역량을 할애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이에 대한 인식이 미흡하다. 서비스가 시행되더라도 체계화가 되어있지 않다. 다시 말해 이주민에게 한국어교육을 실시하더라도 결혼이주여성에 대한 교육 다르고, 이주노동자에 대한 교육 다르고, 자녀에 대한 교육이 다르게 시행되고 있다. 정부의 각 부처 다문화 정책 서비스에서 컨트롤 타워가 없고, 조율이 안 되듯이 언어교육(한국어교육)에서도 체계가 잡혀있지 않다. 또한 통번역서비스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이주민에 대한 한국어교육은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도 부족한 실정이다.

그런 점에서 지금이라도 이주민 언어교육에 대한 종합적인 논의와 서비스 정책이 마련되어야 할 때이다. 통번역서비스는 어떻게 할 것인지, 또 통번역요원에 대한 윤리교육과 업무지침은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 한국어 교육 강사 양성은 어떻게 할 것인지, 결혼이주여성, 중도편입 다문화자녀, 이주노동자 등 각각에 대한 한국어 교육은 어떤 방식으로 시행해나갈 것인지가 함께 고민되어야 한다.

따라서 지금이라도 교육서비스의 체계를 정비해야 한다. 서비스 전달은 중앙부처--지방정부--지자체--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통하더라도 전달되는 서비스의 내용은 내용대로 체계화가 이뤄져야 한다. 적어도 이주민 정착지원에 가장 필요한 언어지원(통번역, 한국어 교육, 교재개발)과 경제 및 직업교육, 자녀 교육, 법률 및 민원행정, 보건의료 분야에서만이라도 전담기관과 체계화된 서비스 콘텐츠가 마련되어야 한다.

언어지원(통번역, 한국어교육, 교재개발)만 하더라도 통번역요원 양성과 서비스, 한국어교육 강사양성과 교육, 교재개발에 대한 전담기관이 마련되고, 여기에서 제대로 된 인력이 양성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들이 일선에 배치되어 이주민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과 관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에필로그>

끝으로 다문화 정책 담당자들이 다문화 사회에 대해 올바른 인식을 갖추어야 한다. 말 그대로 다문화 사회는 대단히 복잡한 사회이다. 한국에 들어와 살고 있는 이주민의 고국이 하나가 아니며, 이주민마다 제각각의 다른 환경과 문화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복잡한 다문화 사회에서 올바른 정책은 어떤 모습일까?

복잡한 것을 복잡하게 풀어가려고 하면 도저히 풀려지지 않는다. 문제가 복잡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종합적인 체계화를 갖추고 대응하는 것이다. 더 크고 높게 종합적인 사고를 하면서 보다 더 낮게, 구체적인 서비스를 시행해 나가야 한다. 그렇지 않고 발생하는 사태에 따라 대응하다보면 정책집행자든 수혜자든 모두가 혼란에 빠지고 만다.

그런데 한국의 다문화정책은 전혀 다르게 진행되어 왔다. 종합적이고 전략적인 관점에서 서비스체계를 정비하기 보다는 일어나는 현실에 대응하기 급급했다. 그러다보니 조율도 되지 않고, 체계도 갖춰져 있지 않다. 참으로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따라서 지금 가장 시급한 것은 지금까지의 대증요법식 다문화정책서비스체계를 바로잡는 것이다. 보다 종합적이면서 보다 구체적으로...그런 점에서 한국의 다문화 행정 담당자들이 보다 깊은 고민이 있어야 할 것이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