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가는	보도자료 2009.12.29	국회의원 진 영 서울용산/외통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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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 영 의원‘다문화 통합 기본법’발의 국회 다문화 포럼 대표인 한나라당 진 영의원(서울용산, 재선)은 12월 29일, 21세기 성장의 키워드로 부상 중인 다문화사회를 준비하기 위한 “다문화 통합 기본법”을 국회의원 34명과 함께 제정․발의 함 동법은 국내거주 외국인 등에 대한 성과 인종, 피부색, 종교, 민족, 언어에 따른 차별을 방지하면서, 문화적 특성을 보존하고 개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음. 세부내용으로는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다문화 정책위원회를 두고 행안부 장관이 다문화 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며, 다문화 정책의 실무적 지원을 위한 다문화 재단을 설립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다문화 보호시설과 다문화 지원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외국인의 보호 및 지원을 위한 다문화 통합기금을 설치토록 하였음.

1. 21세기 성장의 키워드, ‘다문화 기본법’

2009년 5월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외국인은 1,106,884명으로 전체 인구의

2.2%를 넘어섰으며 유엔 미래보고서는 저출산·고령화 사회의 진입으로 노동력의 부족에 따른

외국으로부터의 이주민 숫자가 2050년에는 1천만 명에 달하게 될 것으로 전망함. 우리 정부 등

공공기관은 헌법 제6조 및 국제협약에 따라 모든 형태의 인종차별 행위를 감시․감독하며, 인종차별 행위의

금지를 위한 즉각적이고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하는 의무가 있음. 그러나 우리나라는 이에 대한 종합적

이고 체계적인 법체계 및 행정시스템의 정비가 미비한 실정임.

국회 다문화 포럼 대표 진 영의원(재선, 서울 용산, 한나라당)은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개인이 성과

인종, 피부색, 종교 또는 민족이나 종족의 기원, 사용하는 언어에 따라 차별받지 않고, 문화적

특성을 보존하고 개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21세기 성장의 키워드로 부상 중인 다문화사회를

준비하기위한 “다문화 통합 기본법”을 제정 발의 함.

2.‘다문화 기본법’의 주요내용

가. 성, 인종, 종교, 문화적 차별행위가 종식되고 다양한 문화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사회기풍이

조성되도록 다문화 정책의 기본원칙을 규정(안 제3조).

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다양한 문화가 상생하는 환경이 조성되게 노력(안 제4조).

다. 행정안전부장관은 매년 다문화 정책의 기본 목표와 추진방향이 포함된 다문화 정책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소관 업무에 관하여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안 제6조 및 제7조).

라. 다문화 정책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국무총리소속으로 다문화 정책위원회를

두도록 함(안 제8조 및 제9조).

마. 행정안전부 장관은 국민의 다문화 사회 인식제고를 위한 홍보활동, 다문화가족 실태조사

등을 수행하는 한국 다문화재단을 설립(안 제11조).

바. 행정안전부장관은 폭력 및 차별행위로부터 외국인 근로자와 결혼이민자를 보호하기 위한

언어통역․법률상담․행정지원 및 직업교육 등을 수행하는 외국인 및 다문화 보호시설을 설치

(안 제12조).

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문화 정책 지원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과 공공기관 또는 민간기관의

다문화 정책 업무 종사자에 대한 전문기관 교육을 권고하며, 교육 이수자에 대한 소정의

혜택을 부여(안 제13조).

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문화 구성원의 언어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통․번역요원 등

필요한 시설과 인력을 갖춘 기관을 다문화 지원기관으로 지정(안 제15조).

자. 행정안전부장관은 이 법의 목적을 실현하고 재한외국인의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 등에 사용되는   다문화 사회 통합기금을 설치(안 제16조 및 제17조).

차.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성․인종 및 문화적 차별행위에 대한 실태조사와 시정조치를 실시

(안 제18조).

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취학 전 다문화 가족 아동의 보육 및 교육지원과 학교생활 적응,

한국어 교육 교재지원 및 학습지원 등을 할 수 있음(안 제19조).

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문화 구성원의 기념행사, 축제 등의 비용과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20조).<별첨 : 다문화 기본법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