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 통합 기본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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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영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발의연월일 : 2009. 12. 28 발 의 자 : 진 영․강명순․강용석 고승덕․구상찬․권영세 권영진․김동성․김성곤 김정권․김창수․김태원 박근혜․박준선․박 진 송민순․신상진․안상수 안효대․여상규․원희룡 유기준․유성엽․유일호 이명수․이범관․이성헌 이종혁․이해봉․이혜훈 임영호․정영희․정의화 정희수․현기환 의원 (35인)

제안이유

대한민국 헌법 제10조와 제11조는 모든 개인이 법 앞에 평등하고 차별 없이 동일한 법의 보호와 수혜를 받을 권리를 명시하고 있으며, 제6조제2항에서는 "외국인은 국제법과 조약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지위가 보장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또한 대한민국은 1979년 1월 4일 비준한 [모든 형태의 인종차별 철폐에 관한 국제협약]에서  "인종, 피부색 또는 민족이나 종족의 기원에 구별 없이 만인의 권리를 법 앞에 평등하게 보장할 것"을 국제사회에 약속했으며, 1990년 7월 10일 가입한 유엔의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A규약)]과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B규약)]에 따라 "인종, 피부색, 성, 언어, 종교, 정치적 또는 기타의 의견, 민족적 또는 사회적 출신, 재산, 출생 또는 기타의 신분 등에 의한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없이 이 규약에서 인정되는 권리들을 존중하고 확보할 것"을 약속한 바 있음. 따라서 대한민국 정부 등 공공기관은 모든 형태의 인종차별 행위를 감시하고 감독할 의무가 있으며, 인종차별행위를 금지시키기 위한 즉각적이고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함.

이에 따라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개인이 성과 인종, 피부색, 종교 또는 민족이나 종족의 기원, 사용하는 언어에 따라 차별받지 않고, 문화적 특성을 보존하고 개발할 수 있도록 하기위해 “다문화 통합 기본법”을 제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사회에서 성, 인종, 종교, 문화적 차별행위가 근본적으로 종식되고 다양한 문화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사회기풍이 조성되게 노력하도록 하는 등 다문화 정책의 기본원칙을 규정하도록 함(안 제3조).

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다른 언어의 사용을 보호하고 장려함으로서 다양한 문화가 상생하는 환경이 조성되게 노력하도록 함(안 제4조).

다. 행정안전부장관은 매년 다문화 정책의 기본 목표와 추진방향 등이 포함된 다문화 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하게 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소관 업무에 관하여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함(안 제6조 및 제7조).

라. 다문화 정책에 관하여 기본계획의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 기본계획에 따른 시행계획의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 다문화 정책과 관련된 각종 조사, 연구 및 정책의 분석․평가 관한 사항, 다문화 관련 사업의 조정 및 협력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다문화정책위원회를 두도록 함(안 제8조 및 제9조).

마. 행정안전부 장관은 다문화 사회통합 및 기본계획의 수립, 시행계획의 수립 및 추진실적에 대한 평가 등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민의 다문화 사회 인식제고를 위한 홍보활동, 다문화가족 실태조사 등을 하는 한국다문화재단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

바. 행정안전부장관은 이주민 또는 다문화가족 구성원에 대한 폭력 및 차별행위를 방지하고 사회 부적응을 해소하기 위하여 폭력 및 차별행위로부터 외국인 근로자를 구제하기 위한 언어통역․법률상담․행정지원 및 의료지원, 가정폭력으로부터 결혼이민자를 보호하기 위한 언어통역․법률상담․행정지원 및 직업교육 등의 업무를 하는 외국인 및 다문화 보호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

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문화 정책 지원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들이 다른 나라의 문화와 역사, 다문화 사회를 이해할 수 있도록 대학 등 전문기관과 협력하여 다문화 교육을 실시할 수 있게 하고, 국가는 필요한 경우 공공기관 또는 민간기관의 다문화 정책 지원업무 종사자에 대하여 국가가 지정하는 대학 등 전문기관을 통하여 교육을 받도록 권고하며, 교육 이수자에 대하여 소정의 혜택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함(안 제13조).

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문화 구성원의 언어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통․번역요원 등 필요한 시설과 인력을 갖춘 기관을 다문화 지원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15조).

자. 행정안전부장관은 이 법의 목적을 실현하고 이주민과 그 가족의 사회적응과 통합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결혼이민자, 외국인 근로자 등 이주민의 사회 적응과 다문화 가족의 사회통합 업무나 난민, 외국인 근로자, 보호 외국인 등을 포함한 재한외국인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 등에 사용되는 다문화 사회통합기금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함(안 제16조 및 제17조).

차. 국가․지방자치단체는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 성․인종 및 문화적 차별을 두어서는 아니 되고, 민간기업 등을 대상으로 성․인종 및 문화적 차별행위에 대한 지속적인 실태조사를 하며, 차별행위에 대한 시정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게 하도록 함(안 제18조).

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문화가족 구성원인 아동이 학교생활에 신속히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부적응 자녀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는 한편, 초등학교 취학 전 보육 및 교육지원을 위하여 노력하고, 그 아동의 한국어 교육을 위한 교재지원 및 학습지원 등 언어능력을 높이기 위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9조).

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문화 구성원의 기념행사, 축제 등이 국가발전과 미풍양속에 저해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면 그 행사 등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20조).

법률  제        호

다문화 통합 기본법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① 이 법은 재한외국인과 결혼이민자 등 대한민국 국적 출생이 아닌 대한민국 거주민, 그의 자녀와 직계 가족, 그 밖의 이주민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여 그들이 차별받지 아니하고 개인의 능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대한민국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② 이 법은 서로 다른 출신의 개인과 공동체의 이해를 증진하고 다양한 문화가 공존하는 사회 환경을 만들어 대한민국의 사회통합과 창의성을 증진시키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다문화"란 대한민국의 전통적 문화 뿐 아니라, 다양한 출신 배경을 가진 이주민들의 언어와 문화유산을 말한다.

2. "다문화가족"이란 대한민국 국적출생이 아닌 이주민이 구성원에 포함된 가족을 말한다.

3. "이주민"이란 대한민국 국적 출생자가 아니면서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자나 북한을 탈출하여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탈북민을 말한다.

4. "재한외국인"이란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자로서 대한민국에 거주할 목적을 가지고 체류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5. "결혼이민자"란 대한민국 국적출생이 아니면서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한 적이 있거나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6. "공공기관"이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제3조(다문화 정책의 기본원칙) ① 다양한 문화적 유산이 공존, 공생하는 것은 나라의 미래에 귀중한 자원이 된다는 것을 인식하고 각자의 문화유산을 유지 보존할 수 있는 자유를 인정한다.

② 나라의 지속적인 발전에 모든 개인과 공동체의 참여를 증진하고, 법 앞에 공정한 보호와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③ 사회에서 성, 인종, 종교, 문화적 차별행위가 근본적으로 종식되고 다양한 문화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사회기풍이 조성되도록 노력한다.

④ 문화다양성이 국민의 창의성과 국가 발전의 기반이 된다는 인식을 가지고 이주민이 지니고 있는 문화 다양성을 존중한다.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다른 언어의 사용을 보호하고 장려함으로서 다양한 문화가 상생하는 환경이 조성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문화에 대한 적극적인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③ 공공기관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수립된 다문화 정책이 시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국가는 재한 외국인과 결혼이민자 등 다문화와 관련되는 법률을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의 목적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제2장 다문화 정책의 수립 및 추진체계

제6조(다문화 정책 기본계획의 수립)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매년 다문화 정책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다문화 정책의 기본 목표와 추진방향

2. 다문화 정책의 추진 방법 및 시기

3. 재원 조달방안

4. 그 밖에 다문화 정책 수립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그 밖에 기본계획의 수립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시행계획)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소관업무에 관하여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전년도 시행계획과 그 추진실적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행정안전부장관은 제출된 사항을 종합․평가하여 다음해 기본계획을 작성하는 때에 반영하여야 한다.

③ 그 밖에 시행계획과 추진실적의 수립 및 평가와 제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다문화정책위원회의 구성 등) ① 다문화 정책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다문화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기획재정부장관,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외교통상부장관, 법무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보건복지가족부장관, 노동부장관, 여성부장관 및 국무총리실장

2. 다문화 정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국무총리가 위촉하는 사람

④ 위원회의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행정안전부장관이 된다.

⑤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1. 기본계획의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

2. 기본계획에 따른 시행계획의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다문화 정책과 관련된 각종 조사, 연구 및 정책의 분석․평가에 관한 사항

4. 다문화 관련 사업의 조정 및 협력에 관한 사항

5. 다문화 정책과 관련된 국가 간 협력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다문화 정책에 관하여 중요한 사항으로서 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실무위원회) ① 위원회의 심의사항을 사전에 연구․검토하고, 위원회에서 위임받은 사항을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다문화정책실무위원회를 둔다.

② 다문화정책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한국다문화재단 설립과 운용) ① 행정안전부 장관은 다문화 사회통합 및 기본계획의 수립, 시행계획의 수립 및 추진실적에 대한 평가 등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국다문화재단을 설립할 수 있다.

② 한국다문화재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국민의 다문화 사회 인식제고를 위한 홍보활동

2. 재한 외국인 및 다문화가족 실태조사

3. 다문화 관련 기관 설치에 관한 연구

4. 다문화 정책에 관한 자료 및 통계의 관리

5. 재한 외국인, 다문화가족 등의 사회 적응 시책에 관한 연구와 정책추진

6. 제16조에 따른 다문화 사회통합 기금의 운용

7. 그 밖에 재한 외국인 등 다문화 구성원의 정착지원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그 밖에 한국다문화재단의 구성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보호시설 설치 등)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이주민 또는 다문화가족 구성원에 대한 폭력 및 차별행위를 방지하고 사회 부적응을 해소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하는 외국인 및 다문화 보호시설(이하 "보호시설"이라 한다)을 설치할 수 있다.

1. 폭력 및 차별행위로부터 외국인 근로자를 구제하기 위한 언어통역․법률상담․행정지원 및 의료지원 등

2. 가정폭력으로부터 결혼이민자를 보호하기 위한 언어통역․법률상담․행정지원 및 직업교육 등

3. 학교 부적응 자녀에 대한 상담 및 학습 지원 등 재활교육

② 보호시설의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다문화 지원업무 공무원 및 전문가 교육)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문화 정책 지원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들이 다른 나라의 문화와 역사, 다문화 사회를 이해할 수 있도록 대학 등 전문기관과 협력하여 다문화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국가는 필요한 경우 공공기관 또는 민간기관의 다문화 정책 지원업무 종사자에 대하여 국가가 지정하는 대학 등 전문기관을 통하여 교육을 받도록 권고하며, 교육 이수자에 대하여 소정의 혜택을 부여할 수 있다.

제14조(민간단체 등의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한 외국인과 결혼이민자 등 이주민이 상호부조를 위한 단체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재정적․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5조(다문화 지원기관 지정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문화 구성원의 언어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과 인력을 갖춘 기관을 다문화 지원기관(이하 "지원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지원기관은 재한 외국인 등 이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안내소를 설치하고 통․번역요원 등 필요한 인력을 두어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지원기관에게 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지원기관의 지정기준, 지정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장 다문화 사회통합 기금

제16조(기금의 설치)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이 법의 목적을 실현하고 이주민과 그 가족의 사회적응과 통합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문화 사회통합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할 수 있다.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국가의 출연금

2. 국가외의 자가 출연하는 현금․물품 기타 재산

3. 기금의 운영 수익금

4. 출입국 외국인정책 특별회계에 의한 세입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익금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업무를 한국다문화재단에 위탁하여야 한다.

제17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사용한다.

1. 결혼이민자, 외국인 근로자 등 이주민의 사회 적응과 다문화 가족의 사회통합 업무

2. 난민, 외국인 근로자, 보호 외국인 등을 포함한 재한외국인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

3. 국민의 다문화 이해 증진사업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문화 사회통합 관련 사업

제4장 다문화 보호 및 인종 ․ 문화적 차별 금지

제18조(인종 및 문화적 차별 금지) ①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은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 성․인종 및 문화적 차별을 두어서는 아니 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민간기업 등을 대상으로 성․인종 및 문화적 차별행위에 대한 지속적인 실태조사를 하고, 차별행위에 대한 시정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9조(아동 보육․교육)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문화가족 구성원인 아동이 학교생활에 신속히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부적응 자녀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문화가족 구성원인 아동의 초등학교 취학 전 보육 및 교육지원을 위하여 노력하고, 그 아동의 한국어 교육을 위한 교재지원 및 학습지원 등 언어능력을 높이기 위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20조(다문화 보호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문화 구성원의 기념행사, 축제 등이 국가발전과 미풍양속에 저해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면 그 행사 등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국가재정법」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기금설치 근거법률)에 제6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3. 다문화 통합 기본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