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다문화 정규학교 설립에 대한 (사)한국다문화센터 성명>

위험스런 <다문화 정규학교> 설립 움직임을 우려한다

2010년 11월 10일자 언론보도에 의하면, '인천시 교육청'에서 다문화가정 자녀를 대상으로 하는 '정규 초등학교'를 남동구에 설립할 예정이라고 한다. 이 밖에도 (사)지구촌 사랑나눔에서 경기도 지역에 추진하고 있는 정규 초등학교를 대신하는 '국제다문화학교'를 설립할 예정이라고 하며, 대통령 직속 사회통합위에서는 서울시 교육청 산하에 고등학교 학력이 인정되는 새터민과 다문화 자녀들을 대상으로 하는 '국제다솜학교' 설립을 추진 중이라고 한다.

올바른 다문화 사회 정착과 열린 대한민국을 모토로 설립된 (사)한국다문화센터는 다문화 자녀의 교육에 대한 각계의 뜨거운 마음을 높이 산다. 하지만, 그 뜨거운 열정이 국가의 백년대계를 그르치는 방향으로 나가는 것 같아 우려스럽다.

(사)한국다문화센터는 다문화가정 자녀들만으로 구성된 '정규학교'추진에 반대한다. 그것도 사립의 대안학교 형태가 아닌, 국가기관에 의한 '정규 학교' 설립은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 되는 일임을 확인한다.

다문화 선진국의 사례를 보더라도 '이주민 자녀'들만으로 구성된 학교를 설립하게 되면, 그곳으로 이주민들이 몰려오게 되고, 학력이 저하되어 일반 주민들이 떠나감으로써 '게토화(이주민 집단주거지)'된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그렇게 '게토화'된 지역은 슬럼가로 변하고, 이주민과 내국인의 집단적 갈등의 진원지로 변한다. 이것은 미국은 물론, 프랑스, 독일 등 유럽에서도 확인된 바다. 그런데, 이런 위험천만한 일을 인천시 교육청, 서울시 교육청 등 국가기관이 나서서 조장할 수 있단 말인가?

우리는 이 같은 일이 벌어지는 것은 뉴스 메이커가 된 '다문화'에 편승한 '포퓰리즘 행정' 때문이라고 규정한다. 이런 '포퓰리즘 행정'으로 얻을 것은 이주민과 내국인의 갈등의 씨앗이며, 잃을 것은 사회통합과 국가의 백년대계임인 것이다.

2010년 11월 10일

(사)한국다문화센터(공동대표 보선, 김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