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한국다문화센터 성명>

인천시 교육청의 '공립 다문화 대안학교'추진은 중지되어야 한다

지난 11월 10일 (사)한국다문화센터에서는 "광주와 인천 등 일부 시교육청과 관공서에서 '다문화 정규학교'설립 추진에 대해 우려한다"는 성명을 낸 바 있다.

그 이유로 정규학교가 만들어지면, 그 지역이 이주민의 집단주거지(게토)로 변하고, 그로 인해 우범지대화 할 뿐 아니라, 내국인과의 집단적 갈등의 진원지가 될 것이라는 점 때문이었다. 또한 그렇게 만들어진 이주민 집단주거지, 그리고 이주민(다문화) 학교는 사회적으로 통합되지 못하고 격리되는 상황을 맡게 될 것이다. 결국 다문화 가정과 자녀를 위한다는 구실로 만들어진 다문화 학교가 이주민(다문화)을 한국사회로부터 격리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점 때문이었다.

그런데도 11월 19일 자 신문보도에 의하면, 인천시 교육청에서 280억 가까이 되는 예산을 들여 남동구에 정규 초, 중, 고 학력을 인정받는 '다문화 대안학교'를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를 위해 기숙사도 짓겠다며 인천시와 교육부에 예산신청을 했다고 한다. 그리고 이 같은 조치를 취한 이유로 다문화 가정 학부모 650명과 교사 656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내용을 근거로 들고 있다. 그것을 근거로 타당성조사를 마쳤다는 것이다.

그러나 한국다문화센터에서 '당사자 뿐 아니라, 일반 시민에 대해 조사를 했는지, 외국의 사례를 연구했는지'에 대한 질문엔 대답을 하지 못했다. 추후에 조사를 하겠다는 식이다. 국민들은 이주민(다문화) 자녀만을 분리시킨 교육에 반대하고 있고, 유럽 등 외국의 사례에서도 다문화 자녀만을 대상으로 하는 학교는 학력저하 현상을 비롯하여 많은 문제를 파생시켰다는 사실을 외면하고 있는 것이다.

다시한번 이야기하지만, 인천시 교육청의 '공립 다문화대안학교' 설립 추진은 중지되어야 한다. 국고를 280억씩 들여가면서 '학력미달학교', '우범지대'라는 인식을 고착화시키고, 결과적으로 어울려 살아야 할 이주민(다문화)을 격리시키는 일을 해서야 되겠는가!

2010년 11월 19일

(사)한국다문화센터(공동대표 보선, 김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