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11.23(수) 15:00
제4차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 안건

국제결혼 건전화 ․ 결혼이민자 취업지원 종합대책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

2011. 11. 23

	관계부처 합동

순   서

<국제결혼 건전화 대책 이행점검결과 및 향후대책>

Ⅰ. 추진 경과	3

Ⅱ. 점검결과	4

Ⅲ. 향후 개선방향	9

<결혼이민자 취업지원 추진실적 및 향후 방향>

Ⅰ. 그간 추진현황	18

Ⅱ. 성과 및 정책과제	20

Ⅲ. 향후 추진방향	21

국제결혼 건전화 대책

이행점검결과 및 향후대책

2011. 11. 23

관계부처 합동

국무총리실	외교통상부	법무부
여성가족부	경찰청

순    서

Ⅰ. 추진 경과	3

Ⅱ. 점검결과	4

1. 국제결혼중개 제도정비 및 관리체계 개선	5

2. 결혼사증제도 개선 등 입국관리 강화	7

3. 결혼이민자의 초기적응 지원 및 인권보호 강화	8

Ⅲ. 향후 개선방향	9

【 붙임 】

1. 국제결혼 건전화 관련 우수사례(2건)	12

2. 국제결혼 건전화 대책 추진실적(요약)	14

I. 추진 경과

□ ’10. 7. 8, 베트남 결혼이민여성 사망사건 발생

※ 국가품격 손상 및 국제사회 한국에 대한 부정적 인식 확산

□ ’10.7.23, 「국제결혼중개 건전화와 결혼이민자 인권보호 강화 대책안」수립

※ 제65차 국가정책조정회의 보고

□ ’10.10.15, ｢국제결혼 건전화 및 결혼이민자 인권보호 강화방안｣ 확정․발표

ㅇ 총리실 주관 관계부처* TF 운영을 통해 14개 과제 확정

* 총리실, 외교통상부, 법무부, 여성가족부, 경찰청

	<국제결혼 건전화대책 주요 내용(’10.10.15)>
□ 국제결혼중개 제도정비 및 관리체계 개선(9개과제) ㅇ 결혼중개업법 개정 및 업체단속 등 중개업 관리 강화 ㅇ 주요 결혼상대국과의 협의체 구성 등 협력강화 □ 결혼사증제도 개선 등 입국관리 강화(2개과제) ㅇ 결혼사증 발급심사 기준 및 발급심사 강화 등 □ 결혼이민자의 초기적응 지원 및 인권보호 강화(3개과제) ㅇ 초기적응 지원 확대, 긴급지원 및 가정갈등 예방 ㅇ 결혼이민자 등 다문화가족에 대한 사회적 관심 제고

□ ｢국제결혼 건전화 및 결혼이민자 인권보호 강화방안｣ 추진실적 점검(’11.6월, 10월)

Ⅱ. 점검결과

	총 평
□ (총괄) 지난 1년간 결혼중개업 관리와 제도개선, 결혼이민자 인권보호 강화로 국제결혼 건전화의 기반은 마련되었으나, 현지에서 불법행위 등 불건전한 국제결혼 관행은 여전 □ (제도정비 및 관리체계 개선) 신상정보 서면제공 의무화 세부규정 마련(’10.11월)과 주요 결혼상대국 한국대사와의 협의체 구성(’11.1월) 등 전반적으로 정상추진 중 ㅇ 국제결혼중개업체 등록요건 강화 등 제도정비와 혼인단계에서부터 가족해체 예방을 위한 정책개입 강화 필요 □ (결혼사증제도 개선 등 입국관리 강화) 출입국관리법시행규칙 개정(’11.3월)으로 경제적 부양능력, 혼인경력, 범죄경력 및 건강상태 등 사증심사 기준 강화 ㅇ 사증담당인력 부족으로 심층면담 비율이 낮아 당사자간 신상정보 제공여부 및 혼인의 진정성 확인 등은 미흡 * 베트남(하노이, 호치민) 심층면담 비율 : 30∼40% □ (결혼이민자 인권보호 강화) 초기적응 지원과 보호 서비스 지원체계 구축으로 안정적인 정착 여건 조성 * 생활고충상담(’11.6월), 야간상담(’11.5월), 방문상담(’11.8월)등 24시간 서비스 지원체계 구축 ㅇ 초기입국자 및 농어촌 지역 결혼이민자 등 서비스 사각지대에 대한 지원체계 부족 * 초기입국자 정보 부족과 농어촌 지역의 접근성 부족으로 서비스 이용에 한계

1		국제결혼중개 제도정비 및 관리체계 개선

◇ 결혼중개업관리를 위한 제도개선 및 관리·감독은 강화되었으나, 국제결중개업체의 자정활동 강화 및 비영리법인 결혼중개 참여 유도는 검토 필요

1) 제도개선 및 관리·감독강화

가. 추진실적

□ 결혼중개업법 추가 개정 및 단속 등 중개업 관리 강화

ㅇ 결혼중개업법 추가 개정 지속 추진(여가위 법안소위의결, ’11.11월)

* 국제결혼중개업 등록기준 강화(자본금 1억원 이상), 정보공시제도 도입, 신상정보 미제공․허위제공시 처벌 강화 등

ㅇ 결혼중개업체에대한 지도·점검 강화로 법 준수율 제고

* (행정)’09(상), 28%→’11(상), 3.3% (형사)’10년, 790건→’11.9월, 178건

□ 국제결혼중개업체의 자정활동 강화와 농협의 비영리중개 시범운영 등 비영리법인 참여 유도

ㅇ 농협-베트남 여성연맹과의 결혼중개로 조합원 4명 결혼(’11.4월)

ㅇ 장관주재 결혼중개업체 간담회(’11.7월) 등 건전한 결혼중개 유도

나. 점검결과

□ 국제결혼중개 제도개선과 지도·점검을 통한 중개업관리는 정상 추진되고 있으나, 중개업체의 자정활동 강화 등 필요

ㅇ 결혼중개업체 단속 강화와 자정활동을 유도할 수 있는 유관기관·단체와의 협력체계 부족

ㅇ 결혼중개여성 가출사고로 농협의 비영리중개 잠정중단(’11.9월)

2) 사전정보제공 강화 및 결혼이민 관리체계 개선

가. 추진실적

□ 국제결혼 희망(예정)자에 대한 사전정보제공 강화

ㅇ 결혼이민자에게 입국전 한국어교육, 한국생활정보 등을 제공하는 현지사전교육 운영 강화

* 베트남(껀터) 심화교육 운영(‘11.10월, 8시간 → 24시간)

ㅇ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개정(’11. 3월)으로 국제결혼안내프로그램 이수 의무화

* ’11.10월 현재 : 총 18,303명, 국제결혼안내프로그램 이수

□ 국제결혼이민관 파견, 주요 결혼상대국과 협의체 구성 및 해외 불법행위에 대한 공조수사 강화

ㅇ 국제결혼이민관 파견 : 베트남 대사관(하노이) 4급 1명(’11.2월~)

* 국제결혼 사증심사, 양국간 협력업무 등 국제결혼 관련업무 전담

ㅇ 주요결혼상대국(7개국)* 주한대사 관계자 협의체 개최(’11.1월) 및

외국현지법령 준수의무를 형사법령에서 행정법령으로 확대(’10.11월)

* (7개국) 중국, 필리핀, 베트남, 캄보디아, 우즈베키스탄, 몽골, 태국

나. 점검결과

□ 국제결혼이민관 역할 강화 등 결혼이민관리체계 개선 필요

ㅇ 상대국가와의 협력 등 ‘국제결혼이민관’ 역할 강화 필요

ㅇ 결혼중개업체에 대한 처벌규정은 있으나 외국현지법령 위반자에 대한 제재를 할 수 있는 근거규정이 없음

2		결혼사증제도 개선 등 입국관리 강화

◇ 출입국관리법시행규칙 개정(’11.3월)으로 결혼사증제도 개선 정상추진 중이나, 심층면담 등을 위한 사증담당인력 확충 필요

가. 추진실적

□ 중한범죄 전력자 등 정상적인 혼인생활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원칙적으로 외국인배우자 사증발급 제한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및 지침개정, ’11.3월)

* 결혼사증발급 불허시 6개월이 경과한 후에 사증발급 재신청 가능

□ 중도입국자녀 F-2-2 사증 발급, 2년후 영주자격(F-5-3) 부여(’11.3월~)

* 기존 중도입국자녀(F-1-1 자격으로 체류중)에 대해서는 자격변경 중

* ’11. 9월말 현재 1,362명 발급(또는 변경)

□ 결혼사증 발급기준 강화(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개정, ’11.3월) 및 국제결혼이민관 파견 등으로 비자발급 거부율 제고

* ‘10년, 1.6%→’11년 10월, 5.8%(하노이), ‘10년 2.2%→’11년 10월 6.8%(호치민)

* 비자인터뷰 시, 결혼중개업법 개정내용 준수여부 확인

나. 점검결과

□ 사증담당인력 부족으로 심층면담 비율이 낮아, 당사자간 신상정보 제공여부 및 혼인의 진정성 확인 등 미흡

* 베트남(하노이, 호치민) 심층면담 비율 : 30∼40%

ㅇ 결혼사증 발급심사는 혼인신고 절차가 완료된 후 이루어져

비자승인 거부곤란 및 미입국시 혼인당사자 인권침해 우려

3		결혼이민자의 초기적응 지원 및 인권보호 강화

◇ 결혼이민자의 안정적인 정착 여건은 조성되었으나, 서비스 사각지대에 대한 지원체계 마련 필요

가. 추진실적

□ 한국사회 초기·긴급지원 및 가정갈등 예방

ㅇ 결혼이민자 초기지원 및 긴급지원을 위한 다누리 콜센터 개설(1577-5432, ’11.6월), 이주여성긴급지원센터 야간상담서비스 실시(’11.5월), 가족갈등 예방 방문상담서비스 실시(’11.8월, 627명)

ㅇ 결혼이민자 대상 ‘행복드림 Happy Start 프로그램*’ 참여 활성화 및 배우자 동반참석 유도

* 14개 출입국관리사무소 및 출장소에서 외국인등록증을 신청한 결혼이민자 대상 교육 실시( ’11.9월 3,377명 이수)

□ 결혼이민자 및 다문화가족에 대한 사회적 관심 제고

ㅇ 서울대치과병원, 라이나생명 공동, ‘찾아가는 가족사랑 치과진료소’ 총 8회 1,141명 이용(’10년 총 6회, 790명)

ㅇ KBS 및 주요일간지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 다문화가족에 대한 사회전반의 인식 개선

나. 점검결과

□ 서비스 사각지대 결혼이민자에 대한 지원체계 마련 필요

ㅇ 초기입국자 정보 부족과 농어촌 지역의 접근성 부족으로, 서비스 이용에 한계

Ⅲ. 향후 개선방향

◇ 1)결혼중개업체의 자정활동 강화와 비영리법인 참여유도 2)사증담당 인력 확충 3)결혼이민자 서비스 사각지대 지원 개선 4)혼인신고절차 개선 등 추가 발굴과제 중점 추진

1		국제결혼중개 제도정비 및 관리체계 개선

□ (12년) 결혼중개업체의 자정활동 강화와 비영리법인 결혼중개 참여유도

ㅇ  결혼중개업체 단속강화(경찰청 합동)와 자정활동 강화(중개업체 정례간담회), 농협 등 비영리법인 결혼중개 참여 유도방안 지속 검토

ㅇ 결혼중개업 등록강화, 신상정보 미제공·허위제공시 처벌, 정보공시제도 등 제도개선 추진(여가위 법안소위의결, ’11.11월)

2		결혼사증제도 개선 등 입국관리 강화

□ (11년∼) 혼인에 대한 진정성 확인 등 심층면담 등을 위한 사증담당인력 확충과 결혼이민(F-6) 체류자격 등 신설 추진

ㅇ 베트남 하노이, 호치민 등에 사증담당 주재관 증원 및 국제결혼이민관 역할 강화(상대국과의 협력 등)

ㅇ 결혼이민자 초기 정착지원 등을 위한 결혼이민(F-6) 체류자격 신설 및 중도입국자 통계 산출(’11.12월)

3		결혼이민자의 초기적응 및 인권보호 강화

□ (11년∼) 결혼이민자 서비스 사각지대 지원 강화

ㅇ 입국초기 결혼이민자에 대한 서비스 접근을 위한 여성가족부-법무부-행안부 간 결혼이민자 개인정보 연계 실시(’11.11월)

ㅇ 집으로 찾아가는 다문화가족 사례관리서비스 시범운영(’12.6월) 및

‘한국어 교육’을 사회통합프로그램으로 표준화 운영(’12년)

※ 동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자는 국적취득시 면접심사 면제 등 혜택 부여

4		국제결혼 혼인신고절차 개선방안 (검토과제)

□ (근거법령) 민법,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한국인과 외국인사이의 국제혼인 사무처리지침(대법원예규 306호)

□ (혼인신고절차)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에 따라 가족관계등록관서에 혼인신고서 제출

ㅇ 혼인적령, 근친혼, 중혼 등 형식적인 심사 후 한국인 배우자의 가족관계등록부 일반등록 사항란에 혼인사유 기록

* 혼인당사자 중 일방이 단독으로 신고가능하며, 대리인 및 우편접수도 가능

□  (문제점) 속성·대량결혼과 부실한 혼인신고제도로 인한 가정폭력, 가출, 이혼 등으로 국제결혼 부부의 경제적, 정신적 피해 심각

* 국제결혼부부 이혼건수 증가 : 247건(’00년) → 2,382건(’05년) → 7,904건(’10년)

☞ 베트남정부(법무부 차관) 에서 우리 나라 혼인신고시 ‘양 당사자 출석’을 할 수 있도록 요청

* 주베트남한국대사 방문 면담시 요청(’11.6.14)

☞ 최근 언론 등에서 혼인무효사건, 위장결혼 등의 문제를 방지하기 위한 혼인신고 절차에 대한 제도개선 필요성 제기

* 조선일보(’11.9.20) : 신부 외국에 두고 나홀로 혼인신고, 무효판결 잇따라

* 중앙일보(’11.10.26) : 베트남 여, 무뚝뚝한 남편 알고보니, 정신장애

□  (개선방안) 혼인신고전 ‘양당사자 출석’ 제도화

◈ 국제결혼에 있어 당사자가 충분한 혼인의사를 형성하고 확인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장치 마련 필요

* (1안)외국인(모든국가)과 결혼하는 경우 (2안)특정국가 외국인과 결혼하는 경우

<참조> 대만은 ’05년 부터 혼인신고전 양당사자 출석 비자인터뷰 시행이후,

베트남과의 국제결혼 건수가 전년대비 30% 수준으로 수직 하강

* 12,202건(’04년) → 3,697건(’05년) → 3,226건(’06년)

【현행】 한국-베트남 혼인등록 및 비자발급 절차

베트남에서 맞선 <결혼식>	➡	한국에서 형식적요건 확인후 혼인신고 수리 (시ㆍ군ㆍ구, 읍·면)	➡	현지 한국대사관 등 혼인요건구비 증명서 발급	➡	베트남에서 양당사자 참석 하에 혼인등록	➡	한국대사관에 비자신청, 비자발급

【개선】한국-베트남 혼인등록 및 비자발급 절차

베트남에서 맞선 <결혼식>	➡	한국 및 재외공관에서 양당사자로부터 혼인의사를 확인한 후 혼인신고 수리 (재외공관, 시ㆍ군ㆍ구, 읍·면)	➡	현지 한국대사관 등 혼인요건구비 증명서 발급	➡	베트남에서 양당사자 참석 하에 혼인등록	➡	한국대사관에 비자신청, 비자발급

□  (예상쟁점)

ㅇ 주관적 혼인의사의 진정성 확인 한계, 위장결혼 및 이혼율 감소 효과 불투명

ㅇ 배우자 출신국에 따른 혼인방식의 차별논란 및 민법 등 관련법령 개정 국민적 공감대 형성 기대 곤란

□  (향후 추진방안) 관계부처간 TF 구성·운영 등을 통해 실효성등을 확보할 수 있는 제도개선 방안 검토 추진

붙임 1		국제결혼 건전화 관련 우수사례

	< 우수사례 1 >
국제결혼 건전화 및 결혼이민자 지원강화를 위한 결혼 당사국 및 민간협력 강화 □ 국제결혼건전화와 결혼이민자 지원방안 등 제도개선 논의를 위한 주요 결혼상대국(중국, 베트남, 필리핀 등 7개국) 주한대사와의 협의체 구성·운영(연 2회) * 여성가족부장관 주재 간담회 개최 : 1회(’11.1.20), 2회(’11.12.1 예정) □ ’10.10.21 한-베 양해각서(MOU) 체결에 근거하여 ‘찾아가는 교육’ 및 국제결혼여성의 편의를 고려, 우리나라 재외공관이 아닌 베트남 지방(껀터시)에서 교육실시(’11.10.13) * 기존의 기본교육 이외 심화교육 신규 운영(‘11.10월, 8시간 → 24시간) * 표준프로그램․교재 개발(11.9월) □ 대한변호사협회와 협력, 전국 200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이주여성긴급지원센터에 전담변호사 지정 및 “다누리콜센터 1577-5432”에 당직변호사 파견(월 1회) ○ 대한변협 소속 변호사를 통한 전문적 법률상담 및 양질의 법률정보 제공 * “1센터-1변호사” 연계사업 업무협약 체결(’11.6.20) □ 민간기업(POSCO)과 협력, 다문화가족에 대한 상담ㆍ정보제공 등을 수행하는 “다누리콜센터 1577-5432” 신규 개설(’11.6.13) ○ 결혼이민자 9명 포함 상담인력 10명, 관리인력 4명 배치, 한국어 포함 10개 국어 상담 * MOU 체결(’11.6.21)로 (주)포스코에서 ’11년부터 3년간 매년 4.5억원씩 지원

< 우수사례 2 >

유관기관 간 협력을 통하여 서비스 접근성 제고를 위한

정책 수요자 위주의 정보제공을 확대

□ 입국초기 결혼이민자에 대한 서비스 접근을 위한 법무부-여성가족부 간 결혼이민자 개인정보 연계 시범사업 실시(5~9월)

○ 법무부 해피스타트 프로그램 참여자의 동의를 얻어 입국초기 결혼이민자 정보를 여성가족부에 제공(부산, 인천 등 3개 지역)

* 법무부에서 통보받은 결혼이민자 315명 대상 서비스안내문 등 발송(8∼10월)

○ 개인정보보호법 제정ㆍ시행(9.30)을 앞두고 결혼이민자 개인정보 안전관리조치를 포함한 종합계획 수립ㆍ시행(9.28)

<정보연계 처리절차도>

▪개인정보동의서 징구 및 개인정보 수집

법무부

(해피스타트 프로그램)

여성가족부

(총괄 관리)

전국다문화가족

지원단

(지역)다문화가족지원센터

(200개소)

다 문 화 가 족

▪개인정보파일 등록▪개인정보처리방침 수립▪보호책임자 지정

▪관계자 교육, 관리현황 점검ㆍ감독

▪보호책임자 지정

▪보호계획 수립ㆍ시행

▪실적관리

▪보호책임자 지정

▪보호계획 수립ㆍ시행

개인정보제공 흐름

서비스안내

보고

□ 여성가족부,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뿐만 아니라, 전 중앙부처ㆍ지자체의 관련 서비스를 망라한 다문화가족 관련서비스 종합안내지 제작‧배포(수혜자용 9개언어‧4만부, 종사자용 1만부, ’11.5~6월)

* 서비스 종사자용 책자(한국어)와 수혜자용 리플렛(다국어)으로 이원화하여 제작(중앙행정기관, 지자체 협조), 해외공관, 출입국관리사무소, 지자체 등 보급

<센터 서비스 안내>	<다문화서비스 종합안내지> (수혜자용)	<다문화서비스 종합안내지> (종사자용)

붙임 2		국제결혼 건전화 대책 추진실적(요약)

세부 과제명 및 소관부처	추진실적
1. 국제결혼중개 제도정비 및 관리체계 개선
【1】신상정보 서면제공 의무화 세부규정 마련 등 결혼중개업법 후속조치 추진 (여가부)	• 신상정보 제공 세부규정마련(’10.11월) • 신상정보미제공 형사처벌 근거마련 등 결혼중개업 지속추진(여가위 법안소위의결, ’11.11월)
【2】국제결혼중개업체 등록요건 강화 및 비영리법인 설립 유도 (여가부)	• 자본금 등록요건 신설(1억원이상) 추진 (여가위 법안소위의결, ’11.11월) • 농협의 비영리중개, 조합원 4명 결혼
【3】국제결혼중개업체에 대한 관리․감독 및 단속 강화 (외교부, 법무부, 경찰청, 여가부)	• 중개업체 지도점검 및 단속 결과 (행정) ’09(상), 28% → ’11(상), 3.3% (형사) ’10년, 790건 → ’11.9월, 178건
【4】정보 공시 등을 통해 국제결혼중개업체의 자정노력 유도 (여가부)	• 중개업체 등록현황 및 행정처분현황 등 정보공시제도 입법추진 (여가위 법안소위 의결, ’11.11월) • 결혼중개업체 간담회(11.7월) 등 건전한 결혼중개 유도
【5】국제결혼 예정 한국인 대상 국제결혼 안내프로그램 시행 (법무부)	• 국제결혼안내프로그램 이수 의무화(’11.3월) * ’10. 10. 6∼’11.10월현재 총 18,303명 이수
【6】결혼이민자 대상 입국전 사전 오리엔테이션 강화 (여가부)	• 기존의 기본교육 이외 베트남(껀터) 심화교육 신규 운영(‘11.10월, 8시간 → 24시간) • 표준프로그램․교재 개발(11.9월) • 국제결혼이민관, 비자발급신청시 현지사전교육 이수증 제출 의무화(11.2월)
【7】결혼사증 발급심사 관련 인력보강 (외교부, 여가부)	• 국제결혼이민관 파견(’11.2월) * 베트남, 4급 1명
【8】주요 결혼상대국과 협의체 구성․운영 (여가부)	• 주요결혼상대국(7개국:중국,베트남, 필리핀등) 주한대사 관계자 협의체 구성(’11.1월)
【9】국제결혼 관련 해외 불법행위에 대한 공조수사 강화 * 현지법령 위반시 국내에 통보 (외교부, 경찰청, 여가부)	• 외국현지법령 준수의무를 형사법령에서 행정법령으로 확대(’10.11월) - 위반 중개업체 통보 : 외교부→여가부 * 형사(영업정지6월), 행정(영업정지3월)
2. 결혼사증제도 개선 등 입국심사과정 정비
【1】결혼사증 발급 심사기준 강화 및 발급 제한규정 마련 (법무부)	•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개정(’11.3월) - 정상적 혼인곤란자로 판단되는 경우 외국인배우자 사증발급 제한 - 불허시 6개월 후 사증발급 재신청 가능 - 혼인당사자의 범죄경력에 관한 증명서 등 제출서류 추가
【2】결혼사증 발급심사 강화 (외교부, 법무부, 여가부)	• 결혼사증 발급기준 강화(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개정, ’11.3월) 및 국제결혼이민관 파견 등으로 비자발급 거부율 제고 * (하노이) ‘10년 1.6%→’11년 10월 5.8% (호치민) ‘10년 2.2%→’11년 10월 6.8%
3. 결혼이민자의 초기적응 지원 및 인권보호 강화
【1】한국사회 초기적응 지원 프로그램 확대 (법무부, 여가부)	• 총리실주관 한국어교육 표준화 조정(’11.8) • ‘행복드림 Happy Start 프로그램’, 14개 출입국관리사무소 및 출장소까지 운영 확대 * ’11.9월말 이수 현황 : 3,377명
【2】결혼이민자에 대한 긴급지원 및 가정갈등 예방 (여가부)	• 다누리 콜센터 개설(’11.6월), ‘다누리’ 포털 운영(6개언어), 방문상담서비스(’11.8월, 627명) • 이주여성긴급지원센터 24시간 상담서비스로 긴급지원 기능 강화 * 야간상담팀(6명) 운영(’11.5월)
【3】결혼이민자 등 다문화가족에 대한 사회적 관심 제고 (여가부)	• 민·관합동 ‘찾아가는 가족사랑 치과진료소’운영 * 총 8회 1,141명 이용(’10년 총 6회, 790명) • KBS 및 주요일간지 등 다문화가족에 대한 사회전반의 인식 개선

결혼이민자 취업지원 추진실적 및 향후 방향

2011. 11. 23

목  차

Ⅰ. 그간 추진현황	18

Ⅱ. 성과 및 정책과제	20

Ⅲ. 향후 추진방향	21

【 붙임 】

1. 결혼이민자 일반 현황	23

2. 결혼이민자 취업 우수사례	24

3. ｢한국폴리텍 다솜학교｣ 설립 개요	25

4. 결혼이민자 종합대책 추진실적	26

Ⅰ		그간 추진현황

◈ 정부는 ’10.5.7. 결혼이민자의 특성 및 이들이 처한 사회․문화적 여건을 감안하여 ｢결혼이민자 취업지원 종합대책｣을 마련․추진

◈ 이를 통해, 다문화가정의 생계안정 지원 및 국가의 인적자원 활용도 제고에 기여하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음

□ 결혼이민자를 위한 일자리 창출

○ (공공부문 등 일자리 제공) 이중언어 사용, 꼼꼼한 손재주 등의 특성을 감안, 통․번역 지원 공무원*, 사회적 기업** 등에 취업지원

* 공공부문 일자리 제공현황(’11.9월 현재): 자치단체의 결혼이민자 등 외국인 공무원 임용 43명,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951명 등

** 오가니제이션요리, 결혼이주여성인권센터 등 39개 사업 127명 참여(’11.9월)

○ (맞춤형 일자리 발굴) 결혼이민자 특성이 충분히 활용되고 있는 업종, 육아문제로 경력단절된 여성 결혼이민자에게 적합한 직종 등을 발굴*(’10.6월), 유관기관에 전파하여 활용하도록 안내

* 의료관광 코디네이터, 다문화 강사, 다국어콜센터 상담원, 도배사, 관광가이드 등 20개

□ 취업지원서비스 강화

○ (취업희망 결혼이민자의 체계적 관리) 특별구직등록기간 운영* 등을 통하여 결혼이민자 구직자 DB 구축(총 14,913명)

- 또한, 외국인등록번호와 주민등록번호를 연계하여, 국적취득 전후 취업 및 직업훈련 이력 연계, 실업급여 수급권 등을 보호(’11.8월)

* 현황: ’10년(3.2～3.30), ’11년(4.1~4.30), 2회에 걸쳐 운영

○ (결혼이민자 특화 서비스 개발) 결혼이민자를 위한 특화된 취업지원 프로그램(WIND) 운영*, 취업성공패키지 참여(32백명)**, 취업가이드북 배포(1만부) 등 특화된 서비스 제공

* 운영실적(’11.9월): 서울․안산 등 8개 고용센터에서 20회 실시, 225명 참여

** ’10.7.26부터 결혼이민자는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동 사업에 참여 가능

○ (취업지원 인프라 확충) 고용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지자체․출입국사무소․민간기관 등과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공동사업 추진

* (인천) 법무부 해피스타트 프로그램에 고용센터 직원이 참여하여 구직등록 안내 등 취업지원 서비스 제공, (평택․부산) 사회복지관과 연계하여 구인구직 만남의 날 행사 개최, 이력서작성 등 취업교육 실시

**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여가부)와 워크넷 공유 등을 위한 MOU체결(행안부․여가부․고용부, ’10.9월)

- YWCA 등에 민간위탁 방식을 통한 구인구직 서비스 제공(취업 2,412건), 고용센터 취업지원 전담자(72명) 지정 등의 인프라도 구축

□ 취업능력 제고를 위한 직업훈련 실시

○ (특화된 직업훈련 실시) 요양보호사 과정 등 별도의 훈련반 개설(44개반, 394명), 내일배움카드제 참여 확대(’10년 497명→’11년 1,644명), 농촌 결혼이민자 대상 기초 영농교육 실시(총 866명)

○ (직업훈련 제도의 탄력적 운영) 미용․제빵 기능사 시험을 중국어․베트남어로 실시(7.17)

- 또한, 결혼이민자 특화반 훈련참여자의 자비부담을 면제하여, 훈련기관의 훈련생 모집에 있어 인센티브 부여

□ 다문화사회에 대한 이해 증진

○ (취업촉진을 위한 인식 개선) 여성 결혼이민자 취업에 대한 가족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고용센터 담당자가 그 가족과 함께 동행면접 등을 실시(인천․부산 등 6곳)

- 또한, 결혼이민자의 한국사회 적응지원을 위하여 Happy-Start 프로그램 운영(3,377명 참여)

*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다문화 사회에 대한 이해를 제고시키기 위한 교육 실시(55개 과정, 6,486명)

○ (기업의 채용 관련 인식 제고) 그간 지속적인 홍보를 통하여, 은행 정규직 채용(경남․부산은행), 농어촌 보육돌보미 선발(aT), 농촌 어학강사 고용(마사회) 등 다수 기업의 참여를 유도

Ⅱ		성과 및 정책과제

□ 성과

○ (노동시장 참여 확대) 동 정책 추진으로 취업자 수 및 직업훈련 참여자가 급증하는 등 취업 취약계층인 결혼이민자가 노동시장 진입이 가능토록 디딤돌 역할 수행(취업: ’09년 474명 → ’11.10월 2,614명)

<결혼이민자 구직등록 및 취업실적>	<직업훈련 참여실적>
자료: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농식품부

○ (특화 서비스 제공) 결혼이민자 취업지원 DB 구축, 적합직종 발굴,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 등을 통해 결혼이민자의 특성을 고려한 자립여건 마련

□ 정책과제

○ (취업지원 내실화 필요) 다국어 능력, 다문화에 대한 경험 등 결혼이민자의 장점을 충분히 살릴 수 있는 일자리가 부족

- 또한, 시행 초기*인 취업지원 특화 프로그램의 조기 안착을 위해, 다양한 노력이 필요

* 다국어 기능사 시험 결과: 응시자(75명)의 9%(7명) 최종합격

○ (사회적 인식 부족) 그간의 노력에도, 외모*․언어적 한계 등을 확대해석, 직업능력에 장애가 있는 것으로 오인하는 경우도 발생

* (사례) 필리핀 출신의 경우 영어 구사능력이 탁월하나, 영미권 출신보다 영어 강사로서 선호도가 낮은 상황

- 또한, 결혼이민자 증가로 그 자녀도 늘어나고 있으나*, 이들의 진로지도․육아문제 등에 대한 정책적 관심은 부족

* 다문화가족 자녀 현황(년, 천명):  (’08) 58천명 → (’11) 151천명

Ⅲ		향후 추진방향

□ 맞춤형 구인수요 발굴 및 취업알선

○ 이중언어 강사, 관광통역원 등 결혼이민자 취업 적합직종 관련 일자리 발굴 및 취업알선을 지속 추진

- 또한, 고용보험 DB를 통해 여성 다수 고용사업장 등을 분석, 결혼이민자 취업적합 직종을 지속적으로 발굴할 계획

* 효과적인 취업알선 등을 위해 법무부․고용부․여가부 간에 결혼이민자 정보 공유를 추진(~11년)

○ 육아와 근로 병행을 희망하는 결혼이민자를 위해, 생산직 분야 등의 단시간 일자리 구인수요도 발굴(고용센터 결혼이민자 전담자 활용)

□ 취업지원 프로그램의 확대 추진

○ (지역별 맞춤형 취업지원) 결혼이민자 다수 거주 자치단체 등이 앞장서서 맞춤형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중앙정부가 재정지원․컨설팅 등을 지원하는 사업*을 지속 추진

*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사업(고용부)에 경기 안산(결혼이민자 전문성 향상 프로젝트), 경기 의왕(결혼이민자 외국어강사 양성 및 취업지원), 부산(결혼이민자 세계문화강사 양성) 등이 참여를 신청(’11.8월)

○ (특별구직등록기간 운영) 결혼이민자 중 취업희망자의 DB를 지속 확충하기 위해, ‘12년에도 특별구직등록 기간을 운영할 계획

* 특별구직등록 기간 중 ‘구인․구직만남의 날’ 개최, 구직등록 운영기간 연장(1→2개월) 등을 검토

○ (우대방안 마련) 고용서비스인턴 채용 시 결혼이민자 우선 고려, 내일배움카드제 참여 시 훈련직종에 상관없이 자비부담 면제* 등의 우대방안을 마련할 계획(~12년)

* (현행) 취업성공패키지 등 취약계층 특화과정 참여 시에만 자비부담 면제

□ 직업훈련 내실화 및 자격검정제도 활성화

○ (훈련 프로그램 평가체계 마련) 특화된 직업훈련 과정의 결혼이민자 취업 기여도를 심도있게 분석하여, 프로그램의 효과성 제고 유도(~12년)

○ (다국어 시험 활성화) 다국어 기능사 시험을 통해 다수 결혼이민자가 자격 취득이 가능하도록 동 제도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고, 교재제작․관련 교육 등에 민간부문의 참여를 유도

○ (다솜학교 개교) 교과부․고용부 등은 결혼이민자 자녀 중 정규학교 중도탈락자*에 대하여, 한국어․일반교과과정․직업훈련 등을 함께 교육할 수 있는 다솜학교 개교를 추진(’12.3월~)

* 탈학교 비율: 초등학교 14%, 중학교 16%, 고등학교 30% (’09년, 한국교육개발원)

□ 사회적 인식 제고

○ (취업 우수사례 홍보) 결혼이민자 취업 우수사례를 발굴․배포하여, ‘내일(my work)을 통한 성공적 한국정착’의 인식 형성

* 결혼이민자 특성에 적합한 일자리 취업 사례, 일을 통해 자아실현한 사례 등을 발굴

○ (가족의 참여확대) 가족동반 동행면접 확대, 구인구인 만남의 날 행사에 가족 초청 등 가족과 함께하는 취업지원을 실시하여, 여성 결혼이민자 취업에 대한 우호적 분위기 조성

○ (민간부문의 참여 유도) 공생발전을 위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중점 홍보하여, 결혼이민자와 그 자녀들의 취업지원에 민간 부문이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분위기 조성

* (포스코) 미소금융재단의 다문화가정 창업자금 대출, (LG) 사랑의 다문화 학교 프로그램을 통한 이중언어 인재양성 등 민간 우수사례를 지속 발굴하고, 언론매체 등을 통해 홍보하는 방안을 검토

<붙임1>

결혼이민자 일반 현황

□ 결혼이민자 및 혼인귀화자 현황(외국인주민현황조사, 행안부 ‘11.1월)

▹ ’11.1월 현재 결혼이민자는 211,458명으로 '10년도(181,671명)에 비해 16.4% 증가

▹ 성별로는 여성이 89.2%, 국적취득자는 33%

결혼이민자(명)									자녀현황(명)
계			국적 미취득자			국적 취득자
계	남	여	계	남	여	계	남	여	계	남	여
211,458	22,878	188,580	141,654	18,561	123,093	69,804	4,317	65,487	151,154	76,985	74,169

□ 결혼이민자 및 혼인귀화자 국적별 현황(외국인주민현황조사, 행안부  ‘11.1월)

구분	계	중국 (한국계)	중국	베트남	필리핀	일본	캄보다아	몽골	태국	기타
계(명)	211,458 (100%)	63,110 (29.8)	58,108 (27.5)	41,877 (19.8)	12,132 (5.7)	10,761 (5.1)	4,412 (2.1)	2,858 (1.4)	2,813 (1.3)	15,387 (7.3)
국적미취득자	141,654 (67%)	31,664	35,023	35,355	7,476	10,451	4,195	2,421	2,533	12,536
국적취득자	69,804 (33%)	31,446	23,085	6,522	4,656	310	217	437	280	2,851

* 국적취득자는 행안부 통계상 혼인귀화자에 한함 (기타 사유에 의한 국적취득자 제외)

□ 결혼이민자 및 귀화자 자녀의 연령별 현황(외국인주민현황조사, 행안부 ‘11.1월)

구 분	계(명)	만6세이하	만7~12세	만13~15세	만16~18세
자녀수	151,154명	93,537명	37,590명	12,392명	7,635명
비 율	100%	61.9%	24.9%	8.2%	5.1%

□ 외국인과의 혼인 추이(2010년 혼인통계, 통계청)

구 분(명)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총혼인건수	302,503	308,598	314,304	330,634	343,559	327,715	309,759	326,104
국제결혼건수	24,776	34,640	42,356	38,759	37,560	36,204	33,300	34,235
국제결혼비율	8.2%	11.2%	13.5%	11.7%	10.9%	11.0%	10.8%	10.5%

* 한국 남자와 외국 여자와의 혼인은 총 26,274건으로, 중국 9,623건(36.6%), 베트남 9,623건(36.6%), 필리핀 1,906건(7.3%) 순

□ 외국인과의 이혼 추이(2010년 이혼통계, 통계청)

구 분(명)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총이혼건수	166,617	138,932	128,035	124,524	124,072	116,535	123,999	116,858
외국인과의 총 이혼	2,012	3,300	4,171	6,136	8,671	11,255	11,692	11,245
총 이혼대비 구성비	1.2%	2.4%	3.3%	4.9%	7.0%	9.7%	9.4%	9.6%

<붙임2>

결혼이민자 취업 우수사례

① 취업에 대한 가족의 불안감을 해소시켜 취업에 성공(황티르아, 필리핀)

․한국 실정에 어두운 여성 결혼이민자의 경우, 남편 등 가족이 취업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을 갖게 되어 취업에 반대함. 이러한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가족과 동행하여 근무할 회사 및 공장시설을 직접 견학함. 그 결과 가족의 불안감이 해소되어 취업에 성공

② 척추․디스크 전문병원 간병인 (키르키즈스탄, 아브라크 씨)

․한국에서 러시아 관광객 통역으로 일을 하다 의료관광 케어 양성과정(10주 과정)을 수료한 후, 러시아인을 돌보는 간병인이 되었음

③ 실내소품제작사 창업 (베트남, 라 티 느빈 씨)

․여성인력개발센터에서 실내소품제작 관련 직업능력개발 과정을 이수하여 쿠션, 베개, 앞치마 등 다양한 생활소품을 만드는 회사를 창업하여 동작구청 및 관내 사회복지시설 등에 동 제품을 판매함

④ 서울시 광화문관광안내소 관광안내원(우즈베키스탄, 굴랴 씨)

․서울시 결혼이민자 관광안내원 모집공고를 보고 이력서를 제출해 당당히 합격하여, 한국인 관광객에게는 유창한 한국어와 친절한 안내로 놀라움과 친근감을 주고, 러시아어권 관광객에는 모국어 안내로 반가움과 편안함을 주어 한류 전도사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음

⑤ 지역정보지 제작회사에 편집디자이너로 취업(일본, 다나카 씨)

․고용센터에서 직업선호도 검사를 통해 본인의 적성이 예술형이라는 것을 파악하고 직업상담을 통해 출판물을 기획 제작이라는 진로를 선택, 이에 필요한 직업훈련을 받아 지역정보지 편집디자이너로 취업에 성공

⑥ 한식을 조리하는 결혼이민자(베트남, 카오 씨)

․요리에 재능이 있던 결혼이민자가 복지관에서 한식조리사 자격증 직무교육과정을 이수하고 2010년에 자격증을 취득하여 복지관의 알선을 통해 병원 한식 조리사로 취업

⑦ 이중언어 능력을 활용하여 취업에 성공(오블리거, 필리핀)

․필리핀 출신의 경우 영어 구사능력이 탁월하나, 영미권 출신보다 선호도가 낮다는 약점이 있음. 이러한 선입견을 없애기 위해 동행면접을 실시하여 사업주가 긍정적인 인상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었고, 그 결과 영어학원 강사로 취업에 성공

<붙임3>

『한국폴리텍 다솜학교』설립 개요

□ 추진배경

○ 사회통합위원회 제2차 정기회의에서 다문화가정 자녀를 대상, 고교과정 대안학교인 ‘(가칭)국제다솜학교’ 설립 확정

- 서울․경기, 전국단위 등 3곳을 추진키로 하고, 전국단위는 한국폴리텍을 통해 (구)제천 캠퍼스 활용․추진

* 관계부처: 교과부, 행정안전부, 여성가족부, 서울시교육청, 경기도교육청 등

□ 설립목적

○ 다문화가정 청소년들에게 기술습득과 취업능력을 높일 수 있는 대안교육기회 제공

○ 자립 가능한 직업능력을 부여하여 안정된 사회통합 실현

□ 운영방향

○ 사회문화 적응교육 및 기술교육을 병행하는 3년제 기술계 대안고교 운영(’12.3월 개교예정)

* 설립근거: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제40조,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3

* 입학금․수업료․기숙사비는 무료, 식비는 본인 부담(마이스터고와 동일)

○ 학교규모: 학생정원 135명(3학년, 3개반, 학급당15명), 교직원 39명

* 학과는 컴퓨터기계, 스마트전기, 프랜트설비 운영예정

○ 소요예산: 총 12,595백만원

* 시설비(2,636백 만원) 일부는 교과부 특별교부금

<붙임4>

결혼이민자 종합대책 추진실적

1. 결혼이민자를 위한 일자리 창출

세부과제명 및 소관부처	추진실적
1-1 결혼이민자의 특성을 고려한 일자리 발굴
1-1-1. 취업 적합직종 발굴 (고용부, 여가부)	○ 결혼이민자 취업적합 직종 발굴(’10) - 의료관광 코디네이터, 다문화강사 등 20개 직종 ○ 결혼이민자 통번역지원사 채용 - (’10) 212명, (’11) 210명
1-1-2. 이중언어 ·다문화강사 양성 (문화부, 여가부)	○ 다문화교육인력 강사양성 - (’10) 60명, (’11) 86명 ○ 서울·경기 교육청에 이중언어강사 배치 - (’10) 118명, (’11) 155명 ○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이중언어강사 채용 - (’11) 100명
1-2 공공부문의 사회적 일자리 제공
1-2-1.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행정인턴·고용서비스인턴 등으로 채용 (행안부, 고용부)	○ 행정인턴 및 고용서비스 인턴 채용 - (’10) 행정인턴 70명, 고용서비스인턴 36명 - (’11) 고용서비스인턴 7명, * 행정인턴 제도는 폐지 ○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 (’10) 희망근로 395명 - (’11) 지역맞춤형 일자리 사업 951명 (다문화가정) 참여
1-2-2. 디딤돌 일자리 제공 (고용부, 행안부)	○디딤돌일자리 사업 - (’10) 352명 * ’11년 동 사업은 취업성공패키지로 통합
	○ 지자체 외국인 공무원 채용 - 외국어 통‧번역 어학지원분야, 외국인 밀집지역 상담 등 정착지원 업무 담당 총 43명 채용
1-2-3. 사회적일자리 제공 (고용부)	○ 사회적일자리 참여 - (’10) 310명 참여, (’11) 192명 참여

2. 취업지원서비스 강화

세부과제명 및 소관부처	추진실적
2-1 취업희망 결혼이민자의 체계적 관리
2-1-1. 결혼이민자 DB 구축 (고용부)	○ 결혼이민자 14,913명 DB 구축
2-1-2. 외국인등록번호와 주민등록번호 연계 추진 (행안부)	○ 주민등록법 시행령 개정 완료(’11.8월)
2-2 결혼이민자 특화서비스 개발
2-2-1. 다문화일자리 축제 (고용부)	○다문화일자리 축제 - (’10) 4회, (’11) 6회 개최
2-2-2. 진로설계 프로그램 개발·보급 취업성공패키지 운영 (고용부)	○ 직업진로지도 프로그램 - (’10) 프로그램 개발 - (’11) 서울남부 등 8개 고용센터에서 ‘결혼이민자 취업지원 프로그램(WIND)’ 운영 * 운영실적: 20회 실시, 225명 참여 ○ 여성결혼이민자 취업가이드북 1만부 제작·배포(’11.1) ○ 취업성공패키지 운영 - (’10) 574명, (’11) 3,253명 참여
2-2-3. 결혼이민자 채용 기업에 채용장려금 지급 (고용부)	○ 결혼이민자가 취업지원프로그램을 이수할 경우 지원금 대상이 되도록 법령개정(’11.1.1부터 시행)
2-3 취업지원 인프라 확충
2-3-1. 취업지원 전담자 지정 (고용부)	○ 71개 센터 및 제주특별자치도에 결혼이민자 취업지원 전담자 72명 지정
2-3-2.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등에 관련 프로그램 제공하여 취업지원서비스 기관 확대 (고용부)	○결혼이민자 취업지원센터 6개소 운영 - (’10) 취업 420건 - (’11) 취업 2,412건

3. 취업능력 제고를 위한 직업훈련 실시

세부과제명 및 소관부처	추진실적
3-1 결혼이민자에 특화된 직업훈련 실시
3-1-1. 독자반 편성 3-1-2. 내일배움카드제 활용 (고용부, 여가부)	○ 특화된 직업훈련 실시 - (’10) 직업훈련 497명 * 직업훈련개발계좌제 302명 실업자 훈련 195명 - (’11) 독자반 44개 과정(394명), 내일배움카드제 1,644명 ○ 결혼이민자 특화 직업훈련 프로그램 운영 - (’11) 25개 과정(474명)
3-1-3. 기초영농교육 및 1:1 맞춤형 영농교육 실시 (농림부)	○ 기초영농교육 및 1:1 맞춤형 영농교육 실시 - (’10) 1,199명, (’11.9월) 866명
3-2 직업훈련 제도의 탄력적 운영
3-2-1. 국가자격 검정시험 시험 특례 - 미용·제과·제빵 등 다국어실시 - 운전면허 시험 다국어실시 (고용부, 경찰청, 문화부)	○ ’11년 국가기술자격시험 다국어 실시 - 종목: 미용사(일반),제과·제빵기능사<3종목> - 실시외국어: 중국어, 베트남어 - 접수 91명, 응시 75명, 합격 7명 ○ 운전면허 학과시험 외국어 실시 - 영어, 일본어, 중국어 등 6개 언어 - (’11) 2,674명 학과시험 합격 ○ 관광가이드 필기시험 간소화*(10월) 및 특수언어가이드 교육(8월) * 실무교육과정(60시간) 이수자 필기시험 2과목 면제
3-2-2. 결혼이민자 훈련참여 확대를 위한 훈련기관 인센티브 부여 (고용부)	○ 특화반 훈련참여자에 대하여 자비부담을 면제하여 훈련기관에서 훈련생 모집 시 모집이 상대적으로 용이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 부여

4. 다문화사회에 대한 이해 증진

세부과제명 및 소관부처	추진실적
4-1 취업촉진을 위한 인식 개선
4-1-1. 공무원 등을 대상 결혼이민자 관련 교육․설명회 개최 (행안부)	○ 공무원 대상 인식개선 교육 - (’10) 57개 과정 5,779명 교육 - (’11) 35개 과정 3,297명 교육
4-1-2. 결혼이민자 한국사회 적응 교육(Happy-Start) (행안부, 법무부, 고용부)	○ 결혼여성이민자 대상 교육 - (’10) 18회 1,005명, (’11) 17회 971명 교육 ○ 해피스타트프로그램 - (’11) 3,377명 이수 ○ 고용센터 결혼이민자 대상 취업교육 - (’10) 45회, (’11) 108회
4-1-3. 결혼이민자 배우자 및 가족과 함께 하는 장 마련 (여가부)	○ 다문화가족통합교육 실시 - (’10) 47,013명, (’11) 50,619명
4-2 민간부문과 네트워크 형성
4-2-1 기업의 사회공헌 사업과 연계 (고용부)	○ 주요기업 사회공헌사업 담당자와 간담회 개최(’10.2월) ○ 기업의 결혼이민자 채용: 은행 정규직 채용(경남․부산은행), 농촌 어학강사 고용(마사회) 등(’11)
4-2-2 관련기관과 네트워트 구축 (고용부)	○ 결혼이민자 취업지원을 위한 업무협력 협정 체결 - 행안부·여가부·고용부(’10.9월) ○ 한국보육시설 연합회 등 업종별 단체와 간담회 개최(’10.2월) ○ 고용센터에서 관내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등 유관기관과 네트워크 구축 - (’10) 20개, (’11) 37개 고용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