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11.23(수) 15:00
제4차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 안건(서면)

다문화가족지원법령 개정 후속조치 및 2011년 시행계획 보완과제 추진현황

2011. 11. 23

	여성가족부·관계부처 합동

순   서

<1> 다문화가족지원법령 개정 후속조치 추진현황

Ⅰ. 추진경과	2

Ⅱ. 다문화가족지원법령 개정 주요내용	3

Ⅲ. 주요 조치사항	6

Ⅳ. 추진현황 및 향후일정	9

<2>「다문화가족지원정책 기본계획(2010~2012)」  2011년 시행계획 보완과제 추진현황

Ⅰ. 추진경과	11

Ⅱ. 추진실적 및 평가	12

Ⅲ. 과제별 추진실적 및 계획	14

1. 결혼이민자 등 정보의 기관 간 연계	14

2. 수요자 중심의 통합적 서비스 제공	16

3. 다국어자격시험 확대	18

4. 중도입국자녀 통계 구축 및 교육지원	19

<참고>

1. 중도입국청소년 실태조사 결과(개요)	22

2. 다문화가족지원법령(개정, 3단)	25

다문화가족지원법령 개정

후속조치 추진현황

- 1 -

	다문화가족지원법령 개정 후속조치 추진현황

Ⅰ	추진경과

□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 규정｣ 제정(국무총리 훈령 540호, ’09.9.28)

* 제1차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 개최 : ’09.12.17

□ ｢다문화가족지원정책기본계획(’10∼’12)｣ 수립(’10.5.7.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 제2차 회의)

□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 규정｣ 개정(국무총리 훈령 제552호, ’10.7.1)

* 실무위원장 변경 : 국무총리실장 → 여성가족부장관

□ ｢다문화가족지원정책 기본계획(’10～’12)｣ 2011년도 시행계획(중앙부처) 수립

* 제3차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 회의 심의․확정(’11.3.11)

□ 지방자치단체 2011년도 다문화가족 관련사업 추진계획 수립(종합)

* 제1차 ｢다문화가족정책 실무위원회｣ 심의(’11.6.28)

□ 다문화가족지원정책 기본계획(안) 마련을 위한 연구* 추진(’11.4.22~)

* “다문화가족지원정책의 중장기 발전방향 및 실행계획 연구”(연구기관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다문화가족지원법령｣ 개정(’11.4.4)·.시행(’11.10.5)

○ 법령 개정 관련 후속조치 추진계획(안) 수립(9.15)

*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 설치, 다문화가족정책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근거 등 신설

Ⅱ	다문화가족지원법령 개정 주요내용

□ 다문화가족의 범위 확대(법 제2조)

○ ‘출생 시부터 한국인’ + ‘결혼이민자 및 귀화자’ → ‘출생ㆍ인지 또는 귀화로 인한 한국인’ + ‘결혼이민자 및 귀화자’

□ 「다문화가족정책 기본계획」 수립 (법 제3조의2)

○ 여성가족부장관은 5년마다 다문화가족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

* 주요내용 : 정책의 기본방향, 분야별 발전시책과 평가, 재원의 확보ㆍ배분에 관한 사항 등

□ 「다문화가족정책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및 추진실적의 평가(법 제3조의3, 시행령 제2조 내지 제4조)

○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ㆍ도지사는 매년 기본계획에 따른 다음 연도의 시행계획을 수립

<계획수립 절차>

시행계획 수립지침 통보	⇨	시행계획 수립ㆍ제출	⇨	종합 및 정책위원회 상정ㆍ확정	⇨	시행계획 통보
▪전년 10월 31일까지 (여성가족부→중앙행정기관, 시ㆍ도) * 법무부장관 사전협의		▪전년 12월 31일까지 (중앙행정기관, 시ㆍ도→여성가족부)		(여성가족부)		▪즉시 (여성가족부→중앙행정기관, 시ㆍ도)

○ 여성가족부장관은 중앙행정기관과 시ㆍ도의 연도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종합ㆍ평가

<실적평가 절차>

추진실적 작성지침 통보	⇨	추진실적 작성ㆍ제출	⇨	종합ㆍ평가 및 정책위원회 보고
(여성가족부→중앙행정기관, 시ㆍ도) * 법무부장관 사전협의		▪다음해 2월말까지 (중앙행정기관, 시ㆍ도→여성가족부)		(여성가족부)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의 설치ㆍ운영(법 제3조의4, 시행령 제5조 내지 제7조)

○ 기능 : 다문화가족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통합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ㆍ조정

*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추진실적의 점검·평가, 다문화가족 관련 조사·연구, 관련사업의 조정·협력 등

○ 구성 : 위원장(국무총리)* 포함 정부ㆍ민간위원 20명

*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여성가족부장관이 직무를 대행

- 정부위원 : 10개 부처* 장관, 국무총리실장 및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 기획재정부, 교육과학기술부, 외교통상부, 법무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수산식품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 민간위원(7명) : 위원장이 위촉, 임기 2년

☞ 간사 : 여성가족부 청소년가족정책실장

□「다문화가족정책 실무위원회」구성ㆍ운영(시행령 제8조)

○ 기능 : 심의 안건에 대한 사전 검토 등 정책위원회 운영 지원

- 관계부처 과장급 공무원으로 구성된「실무협의체」운영을 통하여 다문화가족 관련 사안에 대한 전문적 검토 및 협의 추진

○ 구  성

- 위원장 : 여성가족부차관

- 위  원 :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실ㆍ국장급 공무원

□ 기  타

○ 다문화가족 실태조사 시 아동의 교육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교육과학기술부장관과 협의(법 제4조제3항)

○ 학교에서의 다문화이해교육 실시를 위한 시책의 수립ㆍ시행(법 제5조 제2항)

○ 결혼이민자에 대한 직업교육ㆍ훈련, 한국어교육 및 통번역 서비스 제공(법 제6조 및 제12조)

○ 결혼이민자에 대한 건강검진 등 의료서비스 지원 및 외국어통역서비스 제공(법 제9조)

Ⅲ	주요 조치사항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 구성

○ (위원 구성) 위원장 포함 정부위원(당연직) 13명, 민간위원(위촉직) 7명*, 총 20명으로 구성

*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당연직 위원에 추가되어 민간위원 1명 감소(종전 8명)

○ (민간위원 위촉) 정책분야별로 골고루 선정하되, 현장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위주로 위촉*하고, 정부위원회 여성 참여율(40%) 준수

- 선정분야 : 학계 4명(가족ㆍ사회 1, 아동ㆍ청소년 1, 노동ㆍ교육 1, 인권ㆍ복지 1), 현장 전문가 3명(시민단체 1, 지원현장 1, 다문화가족 1)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 수정 지침」(행정안전부, 2011.9.1)

- 위촉일 : ’11.12.17(기존위원 임기종료일 다음날)

○ (실무위원회 및 실무협의체) 명칭*, 위원 등 전반 사항을 개정법령에 따라 추진

* 현재 ‘실무추진단’ 명칭은 ‘실무협의체’로 변경ㆍ운영

다문화가족정책 기본계획(2010-2012) 2012년도 시행계획 수립

○ (기본방향) 현 기본계획(2010~2012)에 따르되, 개정법령에 의한 절차를 준수, 추진

○ (추진절차) 2012년 시행계획 수립 지침안 마련 → 법무부 협의 → 지침 확정ㆍ통보(~’11.10.31) → 소관별 계획안 종합(~’11.12.31) → 수정ㆍ보완 및 관계부처 협의(’12.2월) → 실무위원회 검토 및 정책위원회 심의ㆍ확정(’12.3월) → 확정된 계획 통보(’12.3월)

* 2011년 추진실적의 종합ㆍ평가는 ‘12년 2월 이후 추진

제2차 다문화가족정책 기본계획(2013~2017) 수립

○ (수립방향) 정책대상이 확대되고 가족ㆍ사회적 여건변화에 대응하는 한편, 정책의 질적 수준 제고에 초점

		기 존*		다문화가족 정책 기본계획 (2013-2017)
대응방향		현안 대응 중심	⇨	중장기적 관점의 정책 수요 및 여건 전망, 미래지향적 정책 대응 강화
정책기조		정책 대상에 대한 지원 중심	⇨	다문화가족 구성원의 능동적 사회통합노력 활성화
대상성격규정		다문화가족과 취약계층 동일시	⇨	다문화가족의 다양한 배경과 특수성 인정
대상 범위		결혼이민자 대상 사업 중심	⇨	가족 구성원, 사회 전반 관련 정책 강화

*「다문화가족지원정책 기본계획(2010∼2012)」: 국무총리훈령에 근거하여 부처 간 협의를 거쳐 수립(5대 영역, 20개 중점과제, 61개 세부과제)

○ (대상기간) 기존계획(2010~2012)과 「제2차 외국인정책기본계획(2013~2017)」을 감안, 2013년에서 2017년까지로 설정

* 외국인정책기본계획 등 타 기본계획의 경우에도 법 시행 이후 일정기간 준비를 거쳐 수립ㆍ시행

○ (수립절차) 초안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을 거쳐 ’12년 9월까지 확정(2013년 시행계획 수립지침 시달시기 : 2012년 10월 31일까지)

- 초안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11.4~11월) → 전문가 자문ㆍ토론(~’12.2월) → 관계부처 등 의견 수렴(~’12.6월) → 계획안 수정ㆍ보완 및 실무검토(~’12.8월) → 정책위원회 심의ㆍ확정(’12.9월)

* ‘다문화가족정책의 중장기 발전방향 및 실행계획 연구’ : 한국여성정책연구원실시(책임연구원 : 김이선)

다문화가족 범위 확대에 따른 다문화가족 통계 변경

○ (필요성) 법 시행 후에는 인지ㆍ귀화로 인한 국적취득자도 외국인ㆍ귀화자와 가족을 이루면 다문화가족에 해당됨에 따라 이를 정책통계에 반영

- 단, 이를 공식화함으로써 통계변경에 따른 혼란 최소화

○ (범위) 혼인귀화자를 제외한 기타 사유 귀화자*(약 4만명)를 다문화가족 통계에 새로이 편입

* ‘기타사유 귀화자’의 대부분은 기존에도 실제로는 정책대상에 해당되어 왔던 것으로 추정되나, ‘출생 시부터 한국인’과 가족을 이룬 귀화자 수 분리가 불가능하여 공식통계(행정안전부 생산)에서는 배제하여 왔음

○ (적용시기 및 방법) 2012년 1월 기준 통계부터 적용하도록 법 시행 직후 행정안전부에 공식 요청

* 센터의 서비스 대상 등 실제 사업 추진과는 무관

【 통계 기준 변경 】

기존

변경

▪기준통계명 : 외국인주민현황조사

▪대상 : 결혼이민자 + 혼인귀화자

▪ 기존 통계 현황

다문화가족 현황
계	결혼이민자	혼인귀화자
211,458	22,878	188,580

* ‘11년 기준

▪기준통계명 : 외국배경 주민 현황조사

▪대상 : 결혼이민자 + 혼인귀화자

+ 기타 사유 귀화자 (추가)

▪적용시점 : ’12년 외국인주민현황조사  통계 발표 시

- 단, ’11년까지의 기존 통계는 유지

▪새로운 통계 현황(예시)

다문화가족 현황
계	결혼이민자	귀화자
		혼인귀화자	기타사유귀화자
252,764	22,878	188,580	41,306

* ‘11년 기준

Ⅳ	추진현황 및 향후일정

□ 추진현황

○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 및 실무위원회 구성 : 10.5

○ 2012년도 시행계획 수립지침 관계부처·지자체 통보 : 10.31

○ 다문화가족 통계변경 협조요청(여성가족부 → 행정안전부) : 10.20

○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 민간위원 POOL 구성 : 11.21

○ 다문화가족정책기본계획(2013~2017) 초안 마련 : 11.21

□ 향후일정

구 분		추진내용		일 정
2011년		▪정책위원회 민간위원 위촉		~ 12.17
2012년 상반기		▪2011년 실적 및 2012년 시행계획 종합 및 초안 작성		~ 1.31
		▪2012년 시행계획(안) 등 관계부처 협의		~ 2.29
		▪기본계획(안)에 대한 전문가 자문ㆍ토론 등 의견수렴		2~4월
		▪2012년 시행계획(안) 등에 대한 실무위원회 검토 및 정책위원회 심의 - 실무위원회 및 제5차 정책위원회 개최		~ 3.31
		▪2012년 시행계획 확정ㆍ통보		~ 4.5
		▪기본계획(안)에 대한 관계부처 의견수렴		5월
2012년 하반기		▪기본계획(안) 보완 및 관계부처 실무협의 - 실무협의체 및 실무위원회 운영		6~7월
		▪기본계획(안) 심의ㆍ확정		8~9월
		▪2012년 실적 및 2013년 시행계획(안) 작성지침 마련		9월
		▪2013년 시행계획(안) 등 작성지침 통보		10월
		▪2013년 시행계획(안) 종합		~12.31

「다문화가족지원정책 기본계획(2010~2012)」

2011년 시행계획 보완과제 추진현황

여성가족부ㆍ관계부처 합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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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추진경과

◈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 제3차 회의 시 제기된 「다문화가족지원정책 기본계획(’10~’12)」2011년 시행계획(안) 보완과제에 대한 부처별 추진현황과 향후계획을 보고드림

○「다문화가족지원정책 기본계획(’10~’12)」2011년 시행계획(안) 심의 : ’11.3.11.(「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제3차 회의)

*  위원회 심의결과, 2011년 시행계획(안)에 대한 일부 보완과제 제기

○ 보완과제에 대한 부처별 조치계획을 종합, 검토 및 조정 : ’11.4~5월

* 제1차 실무추진단회의(4.29), 중앙부처 담당공무원 워크숍(5.27)

○ 제1차 다문화가족정책 실무위원회 검토 : ’11.6.28.

○ 보완과제에 대한 부처별 추진실적 점검 : ’11.10~11월

< 보완과제 개요 >

과제명	과제 개요	관련부처
1. 결혼이민자 등 정보의 기관 간 연계	▪출입국관리소와의 연계로 서비스 대상을 파악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여성가족부 행정안전부 법무부
2. 수요자 중심의 통합적 서비스제공	▪관련기관과의 네트워크를 위해 서비스기관 리스트 제공 및 수요자 중심의 통합적 서비스 제공방안 검토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모니터링ㆍ관리시스템 구축	여성가족부
3. 다국어자격시험 확대	▪관광가이드 자격증 시험 등 응시언어 다양화 및 확대	문화체육관광부 고용노동부 경찰청
4. 중도입국자녀 통계 구축 및 교육 지원	▪중도입국 자녀에 대한 통계관리 방안 마련 * 상반기 중 정확한 통계 도출 추진(위원장) ▪대안학교 학력 인정방안 마련 ▪부적응자녀 지원과 통합 및 일반학생과 상호작용 가능한 교육지원 추진	법무부 행정안전부 여성가족부 고용노동부 교육과학기술부

* 국제결혼중개 규제 강화 등 他 보고안건과 중복되는 과제는 보고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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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추진실적 및 평가

1. 주요 추진성과

□ 유관기관(법무부-여성가족부) 간 협력을 통하여 입국초기 결혼이민자 등 서비스 사각지대에 접근기반 마련

○ 법무부 해피스타트 프로그램 참여자의 동의를 얻어 결혼이민자 국적, 거주지 정보 등을 여성가족부에 제공( 3개 출입국관리사무소, 5~9월)

* 통보받은 315명 대상 서비스안내문 등을 여성가족부장관 명의로 발송(8∼10월, 3회)

□ 다양한 서비스 자원 연계를 위한 중앙부처·지자체·민간 간 협력체계 구축

○ 포털 “다누리” 등에 서비스 관련기관 리스트를 게재(3월), 및  “종합서비스정보 매뉴얼” 발간·보급(6월, 중앙부처, 지자체 협조)

○ 시·도, 시·군·구에 유관기관·단체 등이 참여하는 「다문화가족지원협의회*」 구성(4월~)

*  11개 시·도, 64개 시·군·구 구성(설치율 31%, 10월말 현재)

□ 관광가이드, 국가기술자격, 운전면허 등 결혼이민자의 자격시험 접근기회 확대

□ 중도입국자녀에 대한 통계구축 기반을 마련하고, 초기적응 지원 및 학습권 보호 도모

○ 국민의 미성년자녀에 대한 F-2-2, F-5-3 사증* 발급 등 제도개선(외국인자녀체류지침 마련, 3월) 및 실태조사 실시(3~7월, 수도권지역 403명 대상)

* 9월말 현재 1,362명 발급(또는 변경)

○ "Rainbow School" 프로그램(10개소), 대안교육위탁교육시설(3곳), 특별학급(8학급), 예비과정(4곳) 등을 통해 중도입국자녀 적응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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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문제점 및 한계

□ 다문화가족 서비스 사각지대 축소를 위해서는 기관 간 정보연계사업의 전국 확대 및 안정적 추진 필요

○ 서비스기관에 필요한 개인정보 제공을 위한 법적 근거 미흡

* 개인정보보호법 제정·시행(9.30)으로 개인정보보호 의무 강화

□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행정체계와의 연계성 미흡, 전문인력 부족 등으로 내실 있는 서비스 제공에 한계

○ 거점센터(‘11년 10개)가 광역자치단체(16개 시도)와 일치하지 않아 지자체 책임성 확보 및 지역별 정책 차별화에 한계

○ 인력 부족으로 자원봉사자(750명, 92.4%)를 활용하여 상담 수행(센터별 종사인원 : 2~3명)

□ 다국어 자격시험 제도시행 초기로 동남아권 특수언어가이드 등 수요 부족(결혼이민자에 대한 홍보 강화 필요)

□ 중도입국자녀의 체계적 관리·지원을 위한 기관 간 협력 필요

○ 신규입국자 뿐만 아니라 기존입국자와 특별귀화자를 포함*한 통계 산출 및 “입국 → (정보연계) → 초기적응 지원 → 진학 또는 취업”에 이르는 체계적 지원** 필요

* 정책대상 : 국민의 미성년외국인자녀 + 특별귀화자(국적 취득자)

** 중앙부처(법무부, 여가부, 교과부, 고용부) 및 지자체(시․도 - 시․도교육청) 차원의 기관 간 역할분담 및 네트워크 구축

○ 중도입국 청소년 수 대비 초기적응프로그램(‘Rainbow School’) 운영기관 부족(현재 9개 지역 10개소 운영)

* 중도입국청소년의 69%가 거주하는 서울․경기지역에 현재 4개소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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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과제별 추진실적 및 계획

1		결혼이민자 등 정보의 기관 간 연계

◇ 출입국관리사무소와 연계로 서비스 대상을 파악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여성가족부, 법무부, 행정안전부)

< 과제 개요 >

가. 추진실적

□ 유관기관(법무부-여성가족부) 간 협력을 통하여 입국초기 결혼이민자 등 서비스 사각지대에 접근기반 마련

○ 법무부 해피스타트 프로그램 참여자의 동의를 얻어 입국초기 결혼이민자의 국적, 거주지 정보 등을 여성가족부에 제공(부산, 인천 등 3개 지역, 5~9월)

○ 법무부에서 통보받은 결혼이민자 315명 대상 서비스안내문 등을 여성가족부장관 명의로 발송(8∼10월, 3회)

□ 개인정보보호법 제정ㆍ시행(9.30)을 앞두고 결혼이민자 개인정보 안전관리조치 계획* 수립(9.28. 여성가족부)

* 전문가 자문(8.10) 및 관계자 회의(9.21)를 거쳐 보완, 확정·시행

<정보연계 처리절차도>

▪개인정보동의서 징구 및 개인정보 수집

법무부

(해피스타트 프로그램)

여성가족부

(총괄 관리)

전국다문화가족

지원단

(지역)다문화가족지원센터

(200개소)

다 문 화 가 족

▪개인정보파일 등록▪개인정보처리방침 수립▪보호책임자 지정

▪관계자 교육, 관리현황 점검ㆍ감독

▪보호책임자 지정

▪보호계획 수립ㆍ시행

▪실적관리

▪보호책임자 지정

▪보호계획 수립ㆍ시행

개인정보제공 흐름

서비스안내

보고

나. 향후계획

▶ 다문화가족 서비스 사각지대 축소를 위해서는 정보연계사업의 확대 및 안정적 추진 필요

▪ 3개 출입국관리사무소 → 전국 14개 출입국관리사무소

▪ 서비스기관에 필요한 개인정보 제공을 위한 법적 근거 미흡

* 개인정보보호법 제정·시행(9.30)으로 개인정보보호 의무 강화

□ 결혼이민자 정보연계사업 확대 및 개인정보 안전관리 체계 구축

○ 정보연계사업을 3개 → 14개 출입국관리사무소로 확대 및 정보제공 대상에 고용노동부(고용지원센터) 포함(연내)

* 여성가족부-법무부-행정안전부 간 결혼이민자 적응지원 강화를 위한 MOU 체결(’11.11.24)

○ 개인정보의 안전관리를 위한 세부계획 마련·시행(’11.12월)

- 정보제공동의서 서식 표준화, 개인정보처리방침 수립, 개인정보파일 등록, 다문화가족사업지원단 및 센터 종사자 교육 등 실시

□  결혼이민자 정보연계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으로 사업의 안정적 추진 도모

○「다문화가족지원법」개정 추진(’12년)

- “결혼이민자 입국정보” 및 “외국인등록정보”를 법무부ㆍ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여성가족부ㆍ지방자치단체로 제공할 수 있는 근거 신설

2		수요자 중심의 통합적 서비스 제공

◇ 관련기관과의 네트워크를 위해 정부에서 서비스기관 리스트를 제공하고, 지역단위 파트너십 개발에 역량 집중(여성가족부)

◇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대한 모니터링ㆍ관리시스템 구축(여성가족부)

< 과제개요 >

가. 추진실적

□ 수요자 위주의 다양한 서비스 자원 연계를 위한 중앙부처·지자체·민간 간 협력체계 구축

○ 포털 “다누리” 등에 서비스 관련기관 리스트 게재(3월)

○ 全 중앙부처ㆍ지자체의 관련 서비스를 망라한 서비스 종합안내지 및 공무원과 관련 시설 종사자 등이 활용할 수 있는 종합서비스정보 매뉴얼 발간·보급(6월)

* 수혜자용 안내지 : 9개 언어·4만부, 종사자용 매뉴얼 : 1만부

○ 시·도, 시·군·구에 지역의 유관기관·단체 등이 참여하는 「다문화가족지원협의회*」 구성(4월~)

*  10월말 현재 11개 시·도, 64개 시·군·구 구성(설치율 31%)

□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평가개선 및 점검 강화

○ 다문화가족지원사업 평가 개선(6월)

- 평가대상에 외부지원 사업을 포함하고 지자체 참여 보장, 현장평가 외 서면평가 병행 등

○ 센터에 대한 지자체 자체점검 강화, 회계시스템 사용 의무화(7월)

○ 센터 현장점검(4~11월, 67개소) 및 사업평가 실시(5~10월, 92개소)

나. 향후계획

▶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행정체계와의 연계성 미흡, 전문인력 부족 등으로 내실 있는 서비스 제공에 한계

▪ 기관 간 네트워크 구축 등을 지원하는 거점센터(’11년 10개)가 광역지자체와 일치하지 않아 지자체 책임성 확보 및 지역별 정책 차별화에 한계

▪ 센터 인력 부족으로 자원봉사자(750명, 92.4%)를 활용하여 상담 수행(센터별 종사인원 : 2~3명)

□ 지역단위 민관협력체계 구축 확대 및 지자체 역할 강화

○ 지자체 차원의 정책 기획․조정을 위하여 유관기관이 참여하는 ｢다문화가족지원협의회*｣ 구성 확대(설치율 31% → 50%)

* 협의회 구성에 다문화가족 참여를 보장, 정책의 수요자 대응성 강화

○ 거점센터를 광역자치단체별로 설치(’11년 10개소 → ’12년 16개소)

- 예산을 민간보조 → 지자체보조로 전환, 전달체계를 계층화(중앙-광역-기초)함으로써 지역자원과 긴밀한 연계 및 지자체 역할 강화

□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전담인력 확충 및 운영 효율화

○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전담인력 확충 및 인력관리 효율화

- 전문인력 확충 : 센터당 2~3명(총 453명) → 3~4명(총 653명)

*  방문교육서비스 관리인력(방문지도사 수에 따라 시간제근무, 센터당 1인)을 센터 전담인력으로 통합운영

○ 센터 기본사업 및 방문교육사업을 통합 운영(’12년~)

- ‘12년 : 기본사업 및 방문교육 통합 → ’13년 이후 : 특성화사업까지 단계적으로 통합

* 센터 사업 : 기본사업, 방문교육, 자녀 언어발달지원, 통번역서비스, 언어영재교실

3		다국어자격시험 확대

◇ 관광가이드 자격증 시험 등 응시언어 다양화 및 확대(문화체육관광부, 고용노동부, 경찰청)

< 과제개요 >

가. 추진실적

□ 관광가이드 필기시험 간소화*(10월) 및 특수언어가이드 교육(8월)

○ 베트남어 관광통역안내사 자격증 취득 대비 교육(2명, 8월, 80시간)

* 실무교육과정(60시간) 이수자 필기시험 2과목 면제

□ 중국어·베트남어 미용(일반)기능사, 제과기능사, 제빵기능사 시험 시행

○ (시행결과) 원서접수 91명 → 필기 합격 11명 → 실기합격 7명

□ 외국인 운전면허 학과시험 어권 확대(6개 → 10개, 95개 경찰서)

○ 8,450명 교육, 2,674명 학과시험 합격, 1,632명 면허취득(9월현재)

* 韓․英․中․베트남․태국․인도네시아 + 몽골․러시아․캄보디아․필리핀

나. 향후계획

▶ 제도시행 초기로 동남아권 특수언어가이드 등 수요 부족

▪ 결혼이민자 등에 대한 홍보 강화 필요

□ 결혼이민자의 자격시험 접근기회 확대 지속 추진

○ 특수언어권 가이드 자격취득자 교육(’11.12월), '외국인을 위한 운전면허시험 길잡이' 교재 등 보급(10개어권, ’12년)

* 특수언어권 여행사,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등 대상 홍보 병행

4		중도입국자녀 통계 구축 및 교육지원

◇ 중도입국자녀에 대한 체계적인 통계관리방안 마련(법무부, 여성가족부, 행정안전부)

◇ 대안학교 학력 인정방안 마련(교육과학기술부, 고용노동부)

◇ 부적응자녀 지원정책과 통합, 일반학생과 상호작용 가능한 지원 추진(교육과학기술부, 여성가족부)

< 과제개요 >

가. 추진실적

□ 중도입국자녀 체류관리, 실태조사 등을 통해 통계구축 기반 마련

○ 국민의 미성년 외국인자녀 최초 입국 시 F-2-2 사증 발급 및 F-2-2 자격으로 국내 2년경과 후 영주자격(F-5-3) 부여토록 제도개선(3월~)

- 국민의 미성년 외국인자녀에 대한 체류지침 마련(2011.3.15시행)

* 기존 중도입국자녀(F-1-1 자격으로 체류중)에 대해서는 자격변경 중

* 9월말 현재 1,362명 발급(또는 변경)

○ 중도입국청소년 실태조사 실시(3.31~ 7.15)

- 403명 대상, 가족특성, 배경, 교육․진로 요구 등 조사

*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중도입국청소년 지원정책 개발 연구(7∼9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및 전문가 토론회 개최(9월)

< 조사결과(개요) >

▸ 조사대상중 91.3%가 중국 국적, 68.8%가 서울․경기지역 거주

▸ 입국의도 : 부모님과 함께 살기 위해서 87.1%, 공부하기 위해서 7.7%

▸ 가족특성 : 양아버지와 친어머니 구성이 56.2%로 가장 많고, 친부모 43.2%*

▸ 학교밖 청소년의 41.7%가 진학 희망, 진학을 희망하지 않는 청소년은 34.2%(이들 중 69.6%가 취업을 희망함)

▸ 희망프로그램 : 직업기술훈련(17.4%), 취미활동(16.4%), 수준별한국어교육(13.9%), 진로지도(13.7%)순으로 나타남

□ 중도입국자녀 등에 대한 초기적응 지원을 통한 학습권 보호 도모

○ 대안교육위탁기관 운영 및 다솜학교 설립 추진

- 다문화 민간교육시설을 대안교육 위탁기관*으로 지정ㆍ운영

* (부산)아시아공동체학교(3월), (서울)다애다문화학교(3월), 광주새날학교(6월)

- 충북 ‘다솜학교’ 설립을 위한 관련기관(사회통합위원회-교과부-고용부-충북교육청) MOU체결(7.12)

* 「한국폴리텍 다솜학교」로 교명 선정(10월), ’12년 3월 개교 예정(정원 135명 규모)

○ 단기간 학교적응이 어려운 중도입국자녀 등을 위한 취학전 예비과정(4개소)와 특별학급(6개교)을 설치하여, 전담교원 배치(연중)

- 서울․경기지역 초등학교 등에 이중언어강사 배치(155명), 상담 및 학습 부진과목 등 지도

* 예비과정 : 4개소-(경기)함께하는다문화네트워크,안산다문화아동센터/ (인천) 부평․가좌고

* 특별학급 : 6개교-(경기)안산원곡․원일․시화․미원초/ (대전)흥룡․자운초

○ 중도입국청소년의 초기적응 지원을 위한 ‘Rainbow School' 운영(4~12월)

- 전국 10개 지역 중도입국청소년 600명(9~24세) 대상 주 5일, 4개월 과정

- 기초한국어·생활문화교육·진로지도 등 지원(TIP 프로그램)

* 참가자의 43%가 수료 후 일반학교 또는 대안학교에 편․입학

영역	세부내용	시간배분(400)
T (Teach)	기초생활한국어, 학교한국어	260
I (Information)	생활문화(현장학습)	36
P (Practice)	교우관계 및 정체성, 진로지도, 편입학 및 학과지도	104
멘토링프로그램	학습 및 특기적성교육, 생활지도 지원	주 1회 2시간
사후관리	프로그램 수료자 대상 사후관리 실시	1인 2회

○ 학교알림장 읽기, 준비물 챙기기 등 자녀생활서비스(2월~) 및 가정통신문 번역 시범운영(4월∼)

* 다문화가족자녀가 많은 초등학교, 어린이집을 연계, 센터 내 통번역지원사를 활용하여 가정통신문을 번역․제공(월 1회)

나. 향후계획

▶ 장기적으로 특별귀화자를 포함한 거주자 통계 산출 필요

▪ 기존 중도입국자(미성년외국인, F-1-1)의 경우 거주(F-2-2)자격으로 변경 중(정확한 통계 산출에 일정기간 소요)

▶ “입국 → (정보연계) → 초기적응 지원 → 진학 또는 취업”에 이르는 체계적 지원 필요

▪ 중앙부처(법무부, 여가부, 교과부, 고용부) 및 지자체(시․도 - 시․도교육청) 차원의 기관 간 역할분담 및 네트워크 구축이 필수적

▶ 초기적응프로그램 운영기관 부족(현재 9개 지역 10개소 운영)

▪ 전체 중도입국청소년의 68.8%가 서울․경기지역 거주(현재 서울 2개소, 경기남부 2개소 운영)

□ 중도입국자녀 통계 산출 및 개선

○ 중도입국자(미성년 외국인자녀) 대한 통계 산출(12월)

* 대상 : 국민의 미성년 외국인 자녀(F-2-2) 중 만20세 미만 + 영주 국민미성년 외국인 자녀(F-5-3) 중 만20세 미만 + 귀화허가자 중 만20세 미만

○ 외국인주민현황조사에 중도입국청소년 통계반영 검토(~12년, 행안부·법무부·여성가족부 협조)

* 자녀통계를 현행 연령별, 부모국적(한국인,외국인)별로 산출 → 본인국적취득여부 포함, 부모국적 내용 구체화 등

□ 중도입국자녀 초기적응 및 교육지원 강화

○ 중도입국청소년 초기적응 프로그램 운영 확대(600명 → 800명)

○ 학력인정 대안학교인 “국제다솜학교” 설립(’12~’13)

* (교과부) 서울 : ’12.3월 / 인천 : ’13.3월

* (고용부) ‘폴리텍’을 통해 전국단위기술대안학교 설립(충북 제천) : ’12.3월

참고 1		중도입국청소년 실태조사 결과(개요)

▶ 추진목적 : 중도입국청소년 현황 및 실태조사를 통해 지원정책 방향 모색

▶ 조사기간 : 3.31 ~ 7.15 (※중도입국청소년 지원정책개발연구 7.29～ 9.28)

▶ 수행기관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조사대상 : 법무부 특별귀화신청 청소년 등 403명

※ 모집단 : 특별귀화신청한 부모동반 입국 청소년 5,726명

조 사 개 요

□ 일반현황

ㅇ 출신국가 : 중국 국적 91.3% (조선족 59.4%), 몽골2.3%

ㅇ 거주지역 :　서울 및 경기지역에 집중(68.8%), 인천 6.8%

ㅇ 연령 : 17세 이상 65.5%, 10세 이하 16.4%, 14~ 16세 10.7%

※ 성별 : 남자 47.9%, 여자 52.1%

□ 학교생활 관련 실태

ㅇ 입국 후 학교에 입학하기까지 평균 5.53개월 소요

ㅇ 학교밖 청소년의 비율 59.6%

ㅇ 학교를 다니지 않는 이유 : ‘학교를 다니는 것이 힘들어서’ 22.5%, ‘다닐 필요를 못느껴서’ 17.5%, ‘돈을 벌기 위해서’라는 응답 15.8%

□ 가족특성

ㅇ 양아버지, 친어머니 가족구성이 56.2%, 친부모와 동거 43.2%(조선족)

ㅇ 가정 경제수준은 중간정도 59.1%, 어려운편 30.8%로 응답

□ 심리․정서 등

ㅇ 문화적응 스트레스의 경우 학교밖 청소년이 재학 청소년보다 유의미하게 많이 경험

※ 문화적응스트레스 : 재학생 1.98, 학교밖 2.28

ㅇ 문제행동의 경우 중학교 연령집단이 다른 집단에 비해 평균이 높고, 입국시기가 오래될수록 더 많은 경향

※ 중도입국실태조사 문제행동 경험률 : 가출 경험 7.2%, 가출 충동 13.7%, 자살시도 3.5%, 자살충동 10.4%

ㅇ 현재 전체 청소년의 19.6%가 일을 하고 있다고 응답, 학교밖 청소년의 경우 27.5%로 재학생들에 비해 일을 하는 비율이 높음

ㅇ 진로를 위해 가장 필요한 도움

참고 2		다문화가족지원법령(개정, 3단)

법 률	시 행 령(안)	시 행 규 칙(안)
제1조(목적) 이 법은 다문화가족 구성원이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들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통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다문화가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족을 말한다. 가.「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의 결혼이민자와 「국적법」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 나.「국적법」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와 같은 법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 2. "결혼이민자등"이란 다문화가족의 구성원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의 결혼이민자 나. 「국적법」 제4조에 따라 귀화허가를 받은 자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문화가족 구성원이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 따른 시책 중 외국인정책 관련 사항에 대하여는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5조부터 제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의2(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의 수립)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하여 5년마다 다문화가족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다문화가족 지원 정책의 기본 방향 2.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한 분야별 발전시책과 평가에 관한 사항 3.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한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4.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한 재원 확보 및 배분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여성가족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④ 기본계획은 제3조의4에 따른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이 경우 여성가족부장관은 확정된 기본계획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알려야 한다. ⑤ 여성가족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기관의 장에게 기본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⑥ 제5항에 따라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3조의3(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여성가족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ㆍ도지사는 매년 기본계획에 따라 다문화가족정책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ㆍ도지사는 전년도의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 및 다음 연도의 시행계획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추진실적의 평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조의4(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의 설치) ① 다문화가족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통합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이하 "정책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정책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1. 제3조의2에 따른 다문화가족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 2. 제3조의3에 따른 다문화가족정책의 시행계획의 수립, 추진실적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다문화가족과 관련된 각종 조사, 연구 및 정책의 분석ㆍ평가에 관한 사항 4. 각종 다문화가족 지원 관련 사업의 조정 및 협력에 관한 사항 5. 다문화가족정책과 관련된 국가 간 협력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다문화가족의 사회통합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정책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2. 다문화가족정책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④ 정책위원회에서 심의ㆍ조정할 사항을 미리 검토하고 대통령령에 따라 위임된 사항을 다루기 위하여 정책위원회에 실무위원회를 둔다. ⑤ 그 밖에 정책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조(실태조사 등)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다문화가족의 현황 및 실태를 파악하고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한 정책수립에 활용하기 위하여 3년마다 다문화가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② 여성가족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관계 공공기관 또는 관련 법인ㆍ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받은 관계 공공기관 또는 관련 법인ㆍ단체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 여성가족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외국인정책 관련 사항에 대하여는 법무부장관과, 다문화가족 구성원인 아동의 교육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실시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대상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제5조(다문화가족에 대한 이해증진)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문화가족에 대한 사회적 차별 및 편견을 예방하고 사회구성원이 문화적 다양성을 인정하고 존중할 수 있도록 다문화 이해교육과 홍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교육과학기술부장관과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의 교육감은 「유아교육법」 제2조,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또는「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다문화가족에 대한 이해를 돕는 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6조(생활정보 제공 및 교육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결혼이민자등이 대한민국에서 생활하는데 필요한 기본적 정보를 제공하고, 사회적응교육과 직업교육ㆍ훈련 및 언어소통 능력 향상을 위한 한국어교육 등을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실시함에 있어 거주지 및 가정환경 등으로 인하여 서비스에서 소외되는 결혼이민자등이 없도록 방문교육이나 원격교육 등 다양한 방법으로 교육을 지원하고, 교재와 강사 등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③ 그 밖에 제1항에 따른 정보제공 및 교육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평등한 가족관계의 유지를 위한 조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문화가족이 민주적이고 양성평등한 가족관계를 누릴 수 있도록 가족상담, 부부교육, 부모교육, 가족생활교육 등을 추진하여야 한다. 이 경우 문화의 차이 등을 고려한 전문적인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가정폭력 피해자에 대한 보호ㆍ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다문화가족 내 가정폭력을 예방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가정폭력으로 피해를 입은 결혼이민자등을 보호ㆍ지원할 수 있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가정폭력의 피해를 입은 결혼이민자등에 대한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외국어 통역 서비스를 갖춘 가정폭력 상담소 및 보호시설의 설치를 확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결혼이민자등이 가정폭력으로 혼인관계를 종료하는 경우 의사소통의 어려움과 법률체계 등에 관한 정보의 부족 등으로 불리한 입장에 놓이지 아니하도록 의견진술 및 사실확인 등에 있어서 언어통역, 법률상담 및 행정지원 등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제9조(의료 및 건강관리를 위한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결혼이민자등이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영양ㆍ건강에 대한 교육, 산전ㆍ산후 도우미 파견, 건강검진 등의 의료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결혼이민자등이 제1항에 따른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경우 외국어 통역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제10조(아동 보육ㆍ교육)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 보육ㆍ교육을 실시함에 있어서 다문화가족 구성원인 아동을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문화가족 구성원인 아동이 학교생활에 신속히 적응할 수 있도록 교육지원대책을 마련하여야 하고,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의 교육감은 다문화가족 구성원인 아동에 대하여 학과 외 또는 방과 후 교육 프로그램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문화가족 구성원인 아동의 초등학교 취학 전 보육 및 교육 지원을 위하여 노력하고, 그 아동의 언어발달을 위하여 한국어교육을 위한 교재지원 및 학습지원 등 언어능력 제고를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1조(다국어에 의한 서비스 제공)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5조부터 제10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원정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결혼이민자등의 의사소통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서비스 접근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다국어에 의한 서비스 제공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2조(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지정 등)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다문화가족 지원 정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문화가족 지원에 필요한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법인이나 단체를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다문화가족을 위한 교육ㆍ상담 등 지원사업의 실시 1의2. 결혼이민자등에 대한 한국어교육 2. 다문화가족 지원서비스 정보제공 및 홍보 3. 다문화가족 지원 관련 기관ㆍ단체와의 서비스 연계 4. 일자리에 관한 정보제공 및 일자리의 알선 5. 다문화가족을 위한 통역ㆍ번역 지원사업 6. 그 밖에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③ 지원센터에는 다문화가족에 대한 교육ㆍ상담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 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을 가진 전문인력을 두어야 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지정한 지원센터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제2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⑤ 지원센터의 지정기준, 지정기간, 지정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제3항에 따른 전문인력의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각각 정한다. 제13조(다문화가족 지원업무 관련 공무원의 교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문화가족 지원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다문화가족에 대한 이해증진과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14조(사실혼 배우자 및 자녀의 처우) 제5조부터 제12조까지의 규정은 대한민국 국민과 사실혼 관계에서 출생한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다문화가족 구성원에 대하여 준용한다. 제15조(권한의 위임과 위탁)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비영리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16조(민간단체 등의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문화가족 지원 사업을 수행하는 단체나 개인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결혼이민자등이 상부상조하기 위한 단체의 구성ㆍ운영 등을 지원할 수 있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목적) 이 영은 ｢다문화가족지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가 「다문화가족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의3제1항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할 수 있도록 다음 연도의 시행계획 수립지침을 정하여 매년 10월 31일까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ㆍ도지사에게 알려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침의 내용 중 외국인 정책 관련 사항은 법무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 수립지침에 따라 다음 연도의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12월 31일까지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여성가족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ㆍ도지사로부터 제출받은 시행계획과 여성가족부 소관 시행계획을 종합하여 법 제3조의4에 따른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이하 “정책위원회”라 한다)의 회의에 부쳐야 한다. ⑤ 여성가족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시행계획이 정책위원회의 심의ㆍ조정을 거쳐 확정된 경우에는 이를 지체 없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ㆍ도지사에게 알려야 한다. 제3조(추진실적의 평가 등)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법 제3조의3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전년도 시행계획 추진실적의 작성지침을 정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ㆍ도지사에게 알려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침의 내용 중 외국인 정책 관련 사항은 법무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추진실적 작성지침에 따라 전년도 추진실적을 작성하여 매년 2월 말까지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여성가족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ㆍ도지사로부터 제출받은 추진실적과 여성가족부 소관 추진실적을 종합하여 성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정책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⑤ 여성가족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평가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가에게 자문하거나 조사ㆍ분석 등을 의뢰할 수 있다. 이 경우 여성가족부장관은 해당 전문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4조(계획 수립 등의 협조) ① 여성가족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고 추진실적을 평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협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하여야 한다. 제5조(정책위원회의 구성 등) ① 법 제3조의4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란 기획재정부장관,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외교통상부장관, 법무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고용노동부장관, 여성가족부장관, 국무총리실장 및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을 말한다. ② 정책위원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법 제3조의4제3항제2호에 따라 7명 이내의 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④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정책위원회의 심의 안건과 관련된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회의에 참석하게 할 수 있다. ⑤ 정책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정책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여성가족부 청소년가족정책실장이 된다. 제6조(위원장) ① 위원장은 정책위원회를 대표하고, 정책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여성가족부장관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정책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장은 정책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심의 안건을 정책위원회 위원과 제5조제4항에 따라 회의에 참석하는 사람에게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히 개최하여야 하는 경우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정책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① 법 제3조의4제4항에 따라 정책위원회에 두는 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한다. 1. 정책위원회에서 심의할 안건에 관한 사항 2. 정책위원회로부터 검토 지시를 받은 사항 3. 그 밖에 실무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② 실무위원회 위원장은 여성가족부차관이 되고, 위원은 제5조제1항에 따른 정책위원회 위원이 소속된 중앙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지 아니한 1급부터 3급까지의 공무원 중에서 소속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명한다. ③ 실무위원회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실무위원회 안건과 관련된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소속 공무원을 회의에 참석하게 할 수 있다. ④ 실무위원회 위원장은 다문화가족과 관련된 사안으로서 전문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5조제1항에 따른 정책위원회 위원이 소속된 중앙행정기관 및 관계 행정기관의 과장급 공무원으로 다문화가족정책 실무협의체(이하 “실무협의체”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⑤ 실무위원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자료ㆍ의견의 제출을 요구하는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⑥ 실무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는 제7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정책위원회”는 “실무위원회”로 본다. 제9조(수당 등) 정책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 관계 기관ㆍ단체 등의 직원 또는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조(운영 세칙)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정책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책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하고, 실무위원회 및 실무협의체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실무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실무위원회 위원장이 정한다. 제11조(생활정보 제공 및 교육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다문화가족 지원 관련 정책정보, 이민자 정착 성공사례, 보육시설 등의 기관 소개, 한국문화 소개 등을 수록한 생활안내책자 등 정보지를 발간하여 배포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결혼이민자등의 국적, 수학능력(修學能力), 그 밖의 교육 여건 등을 고려하여 체계적ㆍ단계적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결혼이민자등의 취업 및 창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능력 및 적성을 고려한 직업교육ㆍ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제12조(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지정 신청 등) ①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로 지정받으려는 법인이나 단체는 다음 각 호의 시설 및 인력을 갖추고,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계획서 등을 첨부하여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1. 항상 활용할 수 있도록 별도 공간이 확보된 사무실 2. 상담실 및 교육장. 다만, 이 둘은 다른 기관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3. 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전문 인력 ② 여성가족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심사를 한 후 지정 여부를 결정한다. 1. 다문화가족 지원 관련 업무 수행 경력 2. 지리적 접근성 3. 전문인력의 확보 수준 4. 시설의 적정성 5. 사업계획서의 충실성 및 실행 가능성 ③ 여성가족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지원센터로 지정한 경우에는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④ 지원센터의 지정기간은 3년으로 한다. 제13조(권한의 위임) 여성가족부장관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지원센터의 지정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한다. 부 칙 이 영은 2011년 10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다문화가족지원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다문화가족 실태조사의 대상 및 방법 등)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다문화가족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결혼이민자등과 그 한국인 배우자 및 자녀 등을 대상으로 하는 다문화가족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를 실시한다. ② 여성가족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다문화가족에 관한 전문성, 인력 및 장비를 갖춘 연구기관·법인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성별, 연령, 학력, 취업상태 등 가족구성원의 일반특성에 관한 사항 2. 소득, 지출, 자산 등 가족의 경제상태에 관한 사항 3. 자녀양육, 가족부양 등 가족행태 및 가족관계에 관한 사항 4. 의식주, 소비, 여가, 정보 이용 등 생활양식에 관한 사항 5. 가족갈등 등 가족문제에 관한 사항 6. 다문화가족 지원 관련 교육·상담 등 서비스 수요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다문화가족의 현황 및 실태파악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④ 여성가족부장관은 사회환경의 급격한 변동 등으로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할 때에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외에 임시조사를 실시하여 이를 보완할 수 있다. 제3조(다문화가족지원센터 전문인력의 기준)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문인력을 1명 이상 두어야 한다. 1.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에 따른 건강가정사 2.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에 따른 사회복지사 3. 그 밖에 여성가족부장관이 인정하는 관련 분야의 전문인력 제4조(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지정 신청 등) ① 「다문화가족지원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제1항에 따라 지원센터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지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 2. 영 제12조제1항 각 호의 시설 및 인력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② 영 제12조제2항에 따른 심사위원회는 다문화가족 지원 관련 학계, 민간전문가 및 공무원 등을 포함하여 최소 5명 이상으로 구성한다. ③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지원센터를 지정한 경우에는 영 제12조제3항에 따라 별지 제2호서식의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지정서를 발급하고 지정 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시한다. 부 칙 이 규칙은 2011년 10월 5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