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강원타임즈】 김장회 기자 = 사단법인 한국다문화센터가 정부의 다문화정책에 대한 교통정리가 시급하다는 논평을 내 귀추가 주목된다.

(사)한국다문화센터는 2013년 7월15일 논평을 통해 “이날 박근혜 대통령은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에서 다문화 등의 정책 시행과 관련해 부처간 협업시스템이 안되고 있다”며 “이 같은 소리가 나오지 않도록 사전에 조치를 하라고 관련자들을 질타했다”고 밝혔다.

특히 “평소에도 다문화정책 서비스현장에서 부처간 협업시스템과 교통정리가되지 않아 많은 불편을 겪고 있다”며 “심지어 어느 한 부처가 어떤 프로그램을 추진한다고 해서 응모를 하면 다른 부처에서 ‘딴지’를 걸어 하지 말라는 종용을 해 어리둥절한 적이 한 두 번이 아니었다”고 강조했다.

또 “다문화 관련 예산을 보면 편중과 낭비 및  비효율의 극치를 보이고 있다”며 “예를 들어 전체 다문화예산은 1년에 약 1천2백억 정도인데 예산의 대부분인 80%는 여성가족부의 결혼이주여성(다문화가족) 지원정책에 집중돼 있다”며 “나머지 15%의 예산도 결혼이주여성과 관련된 다문화자녀의 교육예산”이라고 주장했다.

결국 “체류외국인 1백50만명 등 1백75만 다문화인중에서 95% 이상의 예산이 40만명(결혼이주여성+다문화자녀)에게 집중돼 있는 것”이라며 “이것은 반대로 1백35만명에 대한 정책은 말만 있을 뿐 실제적인 예산은 없다는 이야기가 되고 시급한 일반국민의 다문화인식 개선사업에 대한 노력과 예산도 형편없이 낮게 책정해 있다”고 지적했다.

여기에다 “여성가족부는 종합적인 이민-다문화정책이 시행되면 다문화 관련 업을 뺏기지나 않을까? 전전긍긍하며 종합적인 대책 마련에 찬물을 끼얹고 있다”며 “그러면서 자기 부처의 이익에 맞는 결혼이주여성 위주의 다문화가족 사업에만 몰두하다보니 한 곳에만 집중적인 혜택이 이뤄져 일반국민들 사이에서 ‘다문화 퍼주기’라는 말이 생겨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일반국민과 다문화인과의 갈등만 깊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따라 “보다 근본적인 변화와 올바른 이민-다문화정책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청와대가 관련부처와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테스크포스를 만들어 집중적인 토론을 한 뒤 교통정리를 해줘야 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현재와 같은 다문화 정책의 불협화음과 편중, 비효율, 예산낭비는 해결할 수 없는 만큼 더 이상 다문화 문제가 국가의 짐이 되지 않도록 정부의 적극적이고 종합적인 노력이 절실하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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