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오늘(6월 19일) 황교안 대표가 부산 지역 중소 중견기업인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외국인은 우리나라에 기여해온 바가 없기 때문에 산술적으로 똑같은 임금 수준을 유지해줘야 한다는 것은 공정하지 않다”며,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임금 차등지급” 발언을 했다.

 

황 대표의 발언을 보며 공당인 제1 야당의 대표의 입에서 나올 수 있는 발언인지 귀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이는 대한민국이 가입하고 비준한 국제노동기구(ILO)가 규정하고 있는 “국적에 따른 임금차별”에 대해 명백히 반하는 것일 뿐 아니라, 국익과 국민의 이익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즉,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임금을 내국인에 비해 싸게 지불할 경우, 기업들은 어떻게 해서든 외국인 노동자들을 우선적으로 고용하려 할 것이다. 따라서 그렇게 되면, 가뜩이나 구직에 어려움을 겪는 국내 청년들의 실업상황은 더욱 더 심각한 지경에 빠지고 말 것이다. 직업은 값 싼 외국인에게 다 내어주고, 대한민국 청년들은 길거리로 나 앉으란 말인가?

 

두 번째, 외국인 취업 확대에 대한 대책으로 업종별 취업제한을 강화하는 것도 대안이 아니다. 그래봤자, 업종별 취업제한 규정을 풀기위해 기업들은 온갖 노력을 더 기울이게 되고, 이에 다른 규제 장벽이 하나 더 늘어나게 되어, 결국 황교안 대표의 규제개혁과도 어긋나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황교안 대표의 “외국인 노동자 임금 차등지급” 발언은 현재의 실업과 경기침체에 대한 어떠한 대안도 될 수 없고, 사태를 더 악화시키는 “언 발에 오줌누기 식”의 근시안적 대책일 뿐이다. 또한 국제적으로도 노동탄압국, 인권탄압국이라는 오명을 뒤집어쓰고, 그로인해 국제적 제재를 받을 수밖에 없게 될 것이다.

그런데도 제1 야당 대표가 이런 발언을 한 것은 최저임금 과속 인상에 따른 일부의 불평불만을 약자인 외국인 노동자에게 전가하는 후안무치한 언행이며, 황 대표의 반 노동 반인권 시각을 드러내주는 것으로 생각되기에 심각한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다.

황교안 대표는 하루빨리 자신의 언행이 잘못되었음을 깊이 인식하고 상처받은 외국인 노동자들을 비롯한 모든 국민들에게 정중히 사과해야 할 것이다.

 

 

 

2019년 6월 19일

 

사단법인 한국다문화센터 (대표 김성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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